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난 6월 8일에 실시한 202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안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지난 6월 8일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예산액은 31억 710만 원으로서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3.7%인 29억 976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2.3%인 7,391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인 1억 2,344만 원입니다. 먼저, 집행내역입니다. 시설비 및 청사관리부분으로서 의회청사 4층 방수공사 1,400만 원, 의회청사 장애인화장실 정비공사 1,1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부분으로서 본 회의장 수직형리프트 제작구입에 3,208만 원, 의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8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의회비 9억 4,892만 원, 의회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홍보운영비 2억 7,758만 원, 직원 인건비 13억 6707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의회청사 구 농협출장소 리모델링 공사 7,390만 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불용내역입니다. 의회비 3728만 원, 의정활동연구 지원연구용역비 1,000만 원, 직원 인건비 3,94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제 2019년 결산하면서 다양한 지출액에 대한 결산도 필요하겠지만 지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가라는 것도 한번 짚어볼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서 보게 되면 정책목표를 통해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회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의정연수 및 벤치마킹 실시, 의정홍보 실적,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운영실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작년 한해 결산을 하면서, 성과결산을 하면서 성과지표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이 3가지가 가장 큰 역할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의회홍보실적도 목표가 13건이고 실적이 32건입니다. 달성률이 246%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목표치가 조금은 낮게 책정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이 부분은 1개 정책사업당 단위사업 3가지를 설정해서,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사실은 앞에 이런 부분들은 다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위사업들을, 또 그렇다고 특별히 또 낼만한 그게 사실은 또 의회의 정책사업이나 이걸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시겠지만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맞게, 예를 들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 이런 토론회 회수 이런 것도 아마 지표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표만, 이게 전국공통지표인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공통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지표를 보시고 우리 의회에 필요한 지표가 있으면 넣어서 올해 예산 수립할 때 아마 이게 반영이 돼야 되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지금 올해는 같은 쪽으로 나갔고 수립한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고 금방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박재우위원
성과지표가 다양하게 반영되고 의회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렇게 좀.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재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