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414억 7,0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수입이 2,414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29억 5,472만 원에 지출액은 155억 1,743만 원 집행 잔액은 74억 3,729만 원입니다. 이 중 주요 집행 잔액을 설명 드리면, 예비비 70억 3,443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담당관님, 예비비 지출에서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가 있죠?

예.

근데 작년에 지출한 내용을 보면 재난예비비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나갔고요. 또 한 가지는 수해가 아니고 그…….

돼지…….

평생교육담당관…….

아, 예.

청소년회관에 지하에 물이 차서 거기에 예비비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회관 지하에 물 찬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시 산하 소속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원인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작동에 의해서, 기계의 오작동에 의해서 지하가 침수가 돼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부서의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일반 행정을 보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관리가 평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인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된다든지, 항상 세밀히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 편성을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이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관리팀이나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건물도 새로 지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각 부서에서 각자 개별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까지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고민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물을 잘 유지,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담당관님, 저희가 평생교육담당관실의 부서 성과를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운영,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지금 89억이죠, 89억?

성과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성과, 페이지 1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

135페이지요?

결산서 135페이지.

예.

보셨습니까?

예.

예산액은 지금 89억이 되어 있고요, 결산액은 28억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96.3%로 잡으셨는데 실적은 88.5%. 지금 예산대비 결산을 보시면 거의 30%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데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

아, 여기는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이 여기 들어있어서 이월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6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만족도에 있어서, 그럼 이 달성률도 예산 부분만 달성률이 들어간 겁니까?

아마 명시이월을 제외하고…….

지금 달성성과를 보시면 우리가 평생교육담당관실에는 달성목표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31페이지를 보시면 서민자녀교육지원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다음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도 엑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오로지 예산에 관련해서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건지, 만족도 부분이나, 여기에 만족도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부분이나…….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 시민평생교육은 만족도가 조금 낮게 나타나서 이런 거 같고요. 서민교육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놓고 한 500여 분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을 안 하셔가지고 지원율이 조금 떨어져서 미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0여 분이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91%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율이 91% 정도 됩니다.

그럼 약 8% 정도는 사용을 안 하신다.

예.

혹시 그 사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우처 카드가 사용 용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도서구입이라든지 인터넷 수강이라든지 주로 그런 걸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에 별로 이렇게,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수차례 홍보를 해도 아예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거의 매년 같은 비율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비슷한 비율로?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비율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신청을 안 하시는 추세입니까?

신청 자체는 거의 이제 앞의 연도에 받았으면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청도 올해 같은 경우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명 정도가 하셔가지고 5,000명 이상, 한 5,500명 정도가 선정이 되셔서, 신청은 하시는데 사용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용도가.

용도가 맞지 않는.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지원은 하는데 하시는 분이 신청을 안 하시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부분이라는 말씀이고.

예.

그리고 한 가지, 평생학습프로그램 관련해서 만족도가 조금 낮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개선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만족도가 시민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들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수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름학기도 다시 해보는 걸로 해서 7, 8월 여름학기도 개강하고 하는데도 조금은 올라가는데 이제 워낙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을 여러 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 초기단계에는 저희 시민평생교육원이 거의 주축이었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좀 올리려고 해도, 예.

그럼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졌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의 수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에 개선방안은 뭔지, 우리 평생교육원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강을 원치 않는데 억지로 강좌를 개설할 이유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센터나 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학교에 평생교육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거나 또 시민들이 원치 않는 이런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삭감하셔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만족도도 높이고 수강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예, 위원장님. 결산서 139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예산액은 1억 1,000, 지출액이 9,500 정도 들어갔고요. 집행 잔액이 1,480만 원 정도 10%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강사…….

이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양산에는 세 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 한 분이 퇴사를 해가지고 5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게 조금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공석으로 계셨으면 딱히 인원충원은 안 하셨어요?

저희들은 요청은 행정과로 요청을 합니다, 공무직이기 때문에. 채용이 조금 늦어져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상에 조금 불편함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업무 과중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이는데, 담당관님?

그렇죠. 세 분이서 하시다가 이제 두 반을 두 분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이 불편했으리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담당관님, 결산서 아까 그 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 지원한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폭력예방지역대책위원회 개최 건수, 이게 달성률이 700%입니다, 700%. 이거는 많으면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목표를 4로 잡으셨고 실적이 28입니다. 그래서 7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게 달성률이 높은 게 오히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를 4로 잡으셨는데, 그럼 지난해에는 이 개최 건수가 4건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까?

이거는 19년도 목표치인데…….

그러니까 그 앞의 해.

18년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목표치는 이게 거의 매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게 분기 1회 정도 개최를 하는 걸로 거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결산서 13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계도 실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달성을 잘하셨다고 동그라미 2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생과 감사할 때 사실은 위생업소에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적발된 건수들이 사실은 많아서, 또 이제 그 업소에 업소 주들께서는 본인들도 사실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맞물려서 좀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 제가 평생교육담당관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 사실은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나 이런 데에 단속을 앞서서 지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차원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만들어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도, 점주들은 오히려 학생들이 악용한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또 그로 인해서 업주들은 사실 큰 피해입니다. 몇 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피해를 받고 계시고 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은 지켜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생과 단속도 그렇고 평생교육담당관의 지도 점검도 그렇고 계도도 그렇고, 이게 좀 맞물려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예방대책을 한번 내보시면 어떨지,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들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읍면동에 135분, 읍면동마다 10분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월 1~2회 또 방학 때 수능기 이래가지고 순찰활동을 계속 실시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1회?

월1~2회 정도는 합니다. 읍면동 별로 하고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반 건수들이 그렇게 크게 줄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줄지도 않고.

예, 저희들도 좀 계속 더 지도순찰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도위원들께서 월1~2회를 하신다 하셨는데 저녁시간 때 이렇게 나가시는 건가요?

예, 조를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읍면동에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마다 한 10분 정도씩 구성이 돼 있고요.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구도 많고 해서 15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하고 협동으로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저희 지도위원 순찰은 별개로 하고요.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인력으로, 사실은 위생과도 경찰하고 하고 있지만 지도, 또 예방차원에서는 우리 평생교육담당관이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분들의 활동도 조금 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작년에 시설대응투자비가 32억 정도로 결산이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의 계획을 세울 때 시설대응투자와 관련해서 올해 이렇게 겪어보시니까 앞으로는 이 시설대응투자가 이제 아주, 우리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예산부담으로 자리 잡는 어떤,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시설대응투자와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 또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응 투자하는 부분이 애초에는 강당이나 다목적체육관 이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 상 그렇게 돼 있었고 했는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하나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학교 하나를 신설하려면 교육부 중투를 거쳐야 되는데 교육부 중투에서, 그쪽으로도 또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 지자체 대응투자 부분을 상당히 높게 점수를 쳐가지고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떠밀린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있을 때마다 상당히 고심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대응책이 잘 서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더라고 해도 이게 심사하는 부분이 교육부 쪽에서 하기 때문에, 반면에 또 학교가 개설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또 당장 불편한 사항이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건만 보더라도 아예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은 대응투자가 협약이 되어야지 중투 통과가 조금은 긍정적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약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비단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시민들은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가까운 거리에 내 아이가 다닐 학교가 있느냐라는 그걸 보고 거주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돈이든 도 돈이든 양산시 예산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시설대응투자와 대비해서 신설 초, 중, 고에 어떤 그런 부분이 중투에 통과되는, 이게 어느 순간인가 자리 잡아버려서 이와 관련된 우리 양산시의, 지금 현재는 신설 학교가 어디 어디에 계획되어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대비,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는 마음에 한번, 예. 그리고 양산수학체험축전과 관련해서는 매년 5,000만 원이 교육지원청으로 가게 됩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으로 갑니다.

교육지원청으로 가죠?

예.

교육지원청에서 이 예산도 도 예산, 이렇게 해서 이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항상 매년 워터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5,0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따로 받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일단 예산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올해는 도교육지원청에서 행사를 주관을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대로 워터파크?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경된 사항은 말씀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수학체험공원하고의 연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전에 한번 이야기는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장소에 대해서 논의가 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학체험축전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그 욕구에 대응하는 부분도 우리 양산시에서도, 도교육청이나 양산시 교육지원청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큼 앞으로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육담당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성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7억 600만 원을 포함한 총 4,261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58억 9,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5억 5,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9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3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4억 1,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4,500을 포함한 1,594억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55억 6,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2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0억 8,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8,600만 원을 포함한 1,419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95억 1,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20억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8억 3,000만 원을 포함한 234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1억 8,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8,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7억 4,300만 원을 포함한 317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1억 1,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8억 4,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억 6,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9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18억 8,100만 원에 7,900만 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9억 6,00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4억 7,400만 원에 500만 원을 조성하고 8,2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3억 9,700만 원이며,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전년도말 16억 1,200만 원에 1,8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1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3억 2,900만 원이며, 체육기금은 전년도 말 22억 3,100만 원에 3,200만 원을 조성하고 6,3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2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업비 이월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145페이지에 부랑인 보호에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1,500만 원 잡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3,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애초에 당초에 이렇게 추경을 통하지 않고 2번 했습니다, 추경을. 2번하지 않고 본 예산에 바로 잡아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부랑인 같은 경우에 이제…….

예측을 못 하겠지만.

예, 발생 예측을 하기가 변동이 조금 있어서 당초 예산에 바로 잡아놓고 또 뒤에 나가기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랬거든요. 2018년도 그랬고 2019년도 그랬는데 계속 증가추세니까 추경을 2번에 대해가지고 결산하는 거보다도 당초에 이제 평균치를 내가지고 좀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재민 구호하고 재해구호비가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렇게 잡았다가 결산을 했는데 재해구호비는 도비고 이재민 구호는 시비로 지금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재해를 이렇게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혹시? 이렇게 뭐, 중앙정부에서 “이 태풍은 재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 내에서 우리가 태풍이나 홍수가 왔을 때 정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 의해 가지고 이번 같이 코로나 같은 경우처럼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와는 별개로 제가 지금 여기 재해구호비하고 이재민 구호를 잡아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 같은데 사실 작년에 큰 태풍은 사실은 아니지만 피해를 본 데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이거는 재해다.”,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봉사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복구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결산을 보면 사실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좀 이런 예산을, 지침이 따로 있겠지만 반납하지 않고, 안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도의 지침이라든지 도에, 또 이래 생길 때 도에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물어봐가지고 “사용해도 된다.” 하면 사용하고 이래 하는 것인데 주로 자연재해에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코로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맞지요?

예.

맞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부 양산 쪽에, 사실 농촌지역에 피해가, 저희들 봐도 피해가 심각했는데 일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단체나, 저도 가서 이렇게 3일 정도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판단해가지고 한번 지침을 새로 마련해서 정말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을 산정 안 하고,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 192페이지에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훈사업 만족도. 달성률은 97%인데 실적을 보시면 점수가 나와 있는데 62.64가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우리 사업들을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 독립유공자 지원, 보훈단체운영 지원, 단체운영 및 행사개최를 위한 보조금 지원, 보훈회관 운영관리, 이러한 사업들인데 여기에 점수가 62.64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유공자 개인별 지원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나왔는지 이것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25 참전명예수당에, 물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3월 달에 참전명예수당을 도 전체가 한 24만 원 정도 되는데 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한 2만 원 정도 올리는 조례를 올해 3월 달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여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도 수준으로 시에서도 시비를 부담해서 같이 동일금액으로 맞춰달라고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12만 원, 우리 12만 원해서 시비12만 원해서 24만 원 주는 것으로 올해 3월 달에 반영을 그래 처리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반영을 해서 2020년도…….

예, 그 만족도가 조금 저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큰 다른 사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원 사업인데 만족도가 떨어진 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주민지원과 관련해서. 그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기부나 이런 것보다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13개 읍면동 복지협의체까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나의 몸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양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국에서 그래도 손꼽힐 정도로 우수한 협의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사무국이라든지 그리고 사무국의 운영체계, 읍면동의 복지협의체, 이런 부분이 업무량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결산보다는 또 2019년도에는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고 올해도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하고 파악해서 당초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면밀히 살펴보셔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굴,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요구를 하고 지침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양산시는 과연 거기에 이 행정이 어느 정도의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 됐죠? 거의 6년, 7년 됐습니까?

예.

물론 행정에서도 또 담당부서에서도 그 업무지원이며 이런 부분이 또 그때그때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연히 지원은 되고 있고 또 주관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누구보다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고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과장님,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정책사업 목표 중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원 증가율, 이거를 보시면 목표 대비 많이 증가했다. 2018년도는 717분, 평균 하루 이용 인원이. 했다가 2019년은 7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10% 이상이 늘어났죠? 찾으셨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20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말씀이십니까?

결산서, 성과보고서는 148페이지. 그러면 그냥 제가 여쭙겠습니다. 18년도는 717분에서 19년도는 7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성과달성을 적으셨는데, 혹시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이용률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은 올해 평균인원을 제가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복지관 이용인원은 저희들이 양산시 인구증가에 따라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이 양산에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다양한 복지관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 복지관의 하루 이용인원을 혹시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게 하루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인정을 할 만큼 조금 협소합니다, 그죠?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거기에 다 감당을 하실 수 있을 런지?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이 욕구에 대비해서 프로그램만 계속 늘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는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 복지관마다?

아마 복지관장님들께서 시설면적에 맞춰서 인원을 적절히 조정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일 평균이용 790명이라든지 이 인원은 복지관을 내원해서, 복지관에 와서 직접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받으시는 이용인원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저희들 직원들이, 그러니까 복지관 직원들이 나가서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들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의 추세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을 복지관으로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많이 늘리지 않고 저희들 서비스 인력들이 나가서 제가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지금 더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안심은 됩니다. 사실은 그 복지관에 매일 800여 분의 장애인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특히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그런 계획들도 있는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인원확대, 이것도 성과는 121% 달성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표가 97명, 달성성과는 1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정도 늘었습니다. 세 분 정도 늘었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반 일자리, 31분은 시청이나 웅상출장소, 이런 데 계시고 나머지 참여형해서 한 70여 분이 계신 거 같은데, 이분들이 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참여되신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계신 분들의 인원인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일자리 모집 공고를 해서 내년도에 하실 분들을 면접을 봐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1년…….

그러니까 1년 단위?

예, 1년간 계속적으로 하시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다음 해에 또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예, 신청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100분이 되어 계신데 혹시 신청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경쟁률을 보니까 한 3대1 정도 됩니다.

3대1 정도 되면 대기가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을 하고 또 재계약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몇 년을 계속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못 하시는 분들은 계시겠다, 그죠?

저희들이 하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거를 가능하면 좀 지양을 하려고 면접을 할 때 면접 점수에 2년 이상 하신 분은 점수에서 조금 감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신청자 수도 많으신데, 우리가 사실은 일자리가 그만큼 다 보장이 못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타까운데 일자리도 조금 더 늘려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또 정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몇 분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또 확대도 되고 배분도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면 재무제표, 예산에 관한 것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성과보고서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책 가지고 오셨나요? 226페이지. 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활동을 지원한다.”라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크게 2가지 성과지표, 문화예술행사 집행사업 수. 자, 여기에 측정산식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집행 사업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 향후 추진계획은 오른쪽 편에 “문화예술행사 개최율을 높이겠다.”, “기획공연의 유치,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겠다.” 이런 답변을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이건 시설관리공단에도 같이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공연팀 했죠? 했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정말 부응하는 문화기획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문화예술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밑에 하나 좀 봐주시면 삽량문화축전 시민만족도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예산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린다고 이 부분을 짚지를 못했는데 만족도를 보시면 2018년도는 83% 그런데 2019년도는 73%. 70점 정도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시민들께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문화예술을 즐기실 때 만족도를 대부분 좀 후하게 주시는데 이 점수가 73점 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퍼센테이지는, 사실 우리가 삽량축전 할 때 마다 일부 예산으로 용역을 떼 가지고 조사를, 이 숫자하고 그다음에 소비에, 그다음에 만족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조금 낮게 온 부분은 저희들 공감은 되는데 다만 전체적인 축제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2019년도에는 그 이듬해보다는 더 만족도 높았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자체 판단이시고 거기에 보시면 밑에 삽량문화축전 시민만족도해서 3개 분야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신라시대를 주제로 한 축전이다.”, “축전의 미래 콘텐츠 창조 등”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신라시대를 주제로 한 축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할 만하냐?”라는 문항이 있었을 테고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 신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조금 낮다는 거고 또 지역특산물 홍보 및 푸드트럭 운영 등 이러한 만족도, 여기에 몇 가지 문항이 있었겠죠, 이러한 문항이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삽량문화축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라시대를 주제로 했는데 과연 얼마나 이걸 녹여냈는지 우리는 전문가를 통해서 양산시 문화축제를 이러한 주제로 얼마나 잘 이끌어 갔는지를 시민들이 평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만족도가 떨어졌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는지는 사실 알지 못하겠다.” 이런 평가들이 조금 많고요. 그래서 향후 개선방안까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 강화를 하겠다. 개발하겠다.”, “홍보마케팅 전략과 축제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족도, 정말 몇 문항 안 되는 이 만족도에 우리 축제의 내용이 사실 좀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추진위원회랑 양산시랑 잘 협조하셔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에 맞고 또 우리 주제에 맞는 이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다 보셨겠지만 만족도는 조금 낮았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또 새로운 콘텐츠 이런 걸 자꾸 발전시켜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많은 관광객이 찾았는데 제가 이어 드린 말씀은 우리 주제가 명확하게 녹여나 있지 않고 다양하지가 못했고 또 작년에는 많이 왔습니다,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 가수, 그때 당시로 엄청난 유명했던 특정 가수 1인이 거의 주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렇게만 볼게 아니고요, 첫날은 물론 그렇게 많이 왔는데 둘째 날하고 셋째 날에도 날씨도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둑 쪽 말고 운동장 쪽에는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찾았던, 저희들 통계로 보면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거의 5만 명 이상 찾은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그 가수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만족도…….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는데 다만 만족도는 낮았다.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 부분, 이 부분도 저도 공감이 되고 그 부분은 조금 소외됐던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같이 개선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며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