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토록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고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후손들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까지는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한 번 몇 년 전에 전체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된 것으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은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장실을 푸세식으로 하는데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1년 유지비가 과연 하루 임차해서 한다면 200만원 한다면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잖아요? 1년간 유지하려면 동파 방지나 물청소 하는 인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그것 보다 10배 이상 유지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행사인데 임차해서 하면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우리가 화장실 임대료라든지 위령제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자활기금을 해서 예산액이 10억 2800만원, 집행을 9000만원 하는데 전문가 인건비 6000만원, 사업자금 융자가 3000만원인데 이번에 올해 국가에서 자활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기금을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과 국가에서 자활 관련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재활이나 차상위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 있잖아요? 자활기금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로 분리해서 평가를 해본 적은 없는데 자활기금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사업단에서 기금을 빌려서 융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융자실적은 어때요? 그때 보니까 집수리 이런 것 하면서 건축 하는 분의 인건비 이런 거라고.

융자금은 대부분 가게를 얻기 위한 임대료 이런 쪽으로 두손공동체라든지 달인의 찜닭 이런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융자하는 편입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됩니까? 전문가 인건비가.

전문가 인건비는 속해 있는 부분에 전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자활기금에서.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분의 인건비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몇 분 정도 입니까?

작년에는 2명이고 올해는 3명이고, 두손공동체에 한 명이 있었고.

그러면 자료 실적을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자활기금 운영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석했던 결과나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중증장애인분들 활동보조서비스 이야기 하면서 중증인 분들 활동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기피를 하니까 되도록 경증인 분들 맡으려고 하지 중증인 분들 활동서비스를 안 하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중증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급을 올린다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지원사가 기피하는 바람에 시간당 1000원 정도 가산금을 줘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느나요?

그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금전인데 그 전 보다 기피하는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비교하신 것이 있는가요?

아직 비교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더 필요하신 분들이 중증이니까 활동보조서비스 이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중증인 분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과는 약간 다른 것인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족 내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 센터가 있습니다. 도 센터에서 지정해주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대구도 있고 각 지역에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는 것을 관내 보다는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대구나 이런 곳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통해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아이와 같이 와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도 가족이기 때문에.

폭력시설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며칠간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인원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난처나 시설을 연계해준 데는 타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관내에서 같은 지역 내에 있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상담소를 통해서 사유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 대부분 많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것 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가기 원하는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해줬기 때문에 대구 지역이나 다른 데서 대부분 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에 있기 곤란하다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그렇고 가정폭력과는 다릅니다. 가정 내의 폭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긴급피난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연계하고 있는데 성폭력 같은 경우에 가족 내가 아닌 경우에는 집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피해자가 발생하면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집에 있겠다는 사람이 있고 본인 혼자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상담을 해서.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상담소나 이런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저희들이 도에 1366이 김천에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으로 귀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이 가정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1366에서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구 청소년 쉼터에 가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사업을 했잖아요?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작년 6월부터 설치를 했는데 신고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장난으로 비상벨을 울리거나 그것으로 사건화 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벨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비명소리가 센터로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시벨을 일정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장실 안에서 장난으로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었고 안내를 붙여놨습니다만 장난이 대부분이었고 전체 비상벨 누른 것은 36건, 비명 감지는 98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분석해보니 비명감지에 대한 데시벨을 너무 높여놔서 작게 들리는 소리도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월 현재까지 비상벨은 5건이고 비명감지는 31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없었네요?

사건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런 분들이 갑자기 나오고 해서 놀랐다는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안심벨이 설치 되어있는 것만 해도 홍보가 되겠네요?

예.

553쪽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창출이 있는데 18년부터 19년 이렇게 보면 일자리 요구가 많아지는가요?

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성과를 올해 취창업분야에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연계하는 건수, 저희는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4대보험이 적용 되는 일자리,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일자리가 여성도 어렵고 청년도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부분이 많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여성가족과에서 한 일자리 취업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한의대 앞에 사직단, 민간에서 사유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그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인근 부지 건축주하고 협의가 된 것은 옹벽공사 한다고 절개를 해놨거든요? 옹벽공사가 끝나고 나면 부지 경계선에서 3∼4m 정도 남는 것으로 됩니다.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면 지금 절개한 상태 보다는 조금.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시에다가 땅을 매매를 하겠다고 하던가요?

작년부터 저희가 건축주하고 여러번 만났습니다. 저도 만나고 국장님도 만나서 공사가 끝나면 최대한 옹벽공사부터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9월까지 완료하면 사직제 지내기 전에는 완료하고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 사직제 지내는 곳은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긴 있지만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직단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1년에 한 번 쓰잖아요? 경산시가 그렇게 돈 들여서 어르신 유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꼭 그럴 것까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있었지만 1년에 한 번 쓰는 곳인데 처음부터 실수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삽살개육종연구소 1년에 예산 얼마나 들어가지요?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수익은 전혀 안 납니까?

자체수익은 나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이 조금 작은 편인데.

연간 자체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2000만원 정도입니다.

2000만원 수익 나고 연간 8억 나가고 거기 외에 보조금이나 얼마씩 나가는 것 있지요?

국비하고 방역비하고 10억 조금 넘습니다.

10억은 넘지요?

예.

그걸 삽살개육종연구소에 보면 털 많은 것이 있다가 단모로 개체 변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수가 늘어났지요?

두수는 안 늘어났습니다. 400두입니다.

적정 사육 두수는 늘어나진 않았습니까?

작년에 사육두수가, 적정 사육두수는 400두고 문화재 지정 사육 두수는 200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삽살개육종연구소에 삽살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방치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삽살개에 대해서요. 그래서 과에서나 우리 시에서 1년에 사업비가 10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장을 가지고 그냥 산 속에 던져놓고 1년에 수익도 2000만원 정도 난다. 10억씩 계속 넣고 나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안되면 테마공원을 짓는다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성희 위원님해서 지적을 하시고 메인 화면도 고치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도 연결 하고, 각종 행사에 삽살개도 참여를 해서 방송에도 삽살개 나오고 홍보를 강화하고요. 분양이나 이런 쪽으로 자체수익을 올려라. 특히 작년에 민간위탁 재개약 할 당시에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화재청 예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인근 부지도 확보해 놓은 분야가 있는데 그쪽 어떻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도 보면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운영비를 줘가면서 민간위탁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경산시 전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최근에 했던 글로벌코스메틱은 자체 수입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받고 하지만 동의참누리원도 운영비를 드려야 되지요? 대부분 다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사업 시작은 하는데 뒤에 운영비가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국비 2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행사위에서도 동의안 올라왔을 때 부결을 시켰는데 그 역시 1년에 사업비가 1차 연도에 4억에서 5억이 들어간답니다. 20억 국비 들어가서 지어놓고 사업비가 안 들어가면 내일이라도 땅을 사서 지으면 되지요. 운영비 1차 년도에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2차 년도, 3차연도, 유기견 보호 두수가 많아지면 운영비 자동으로 많아질 것 아닙니까? 삽살개도 보니까 1년에 10억 투자를 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면 집행부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삽살개를 지금 이 단계에서 천연기념물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놓은 것은 활성화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센터에 보면 묘목조합에 묘목을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 하듯이 삽살개육종연구소도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삽살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삽살개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 적인 측면만 볼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수익이 안 나면 폐기처분 한다든지 하지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적정 사육두수 이내에 사육을 유도를 하고 자꾸 사육 두수만 늘리면 결국은 사료 방역비가 많이 드니까 결국은 적정 사육 두수를 지키도록 하고 우선 분양을 많이 해야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냥 교미나 이런 것만 해서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양을 확대하려면 우선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어야 분양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분양을 늘려서 자체수입을 더 늘려야 우리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적게 가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재단 안에 연구단지 처음에 조성하려고 계획 됐던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남아있는 평수가 시부지로 1만평 정도 되지요?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연접해서 세 필지를 매입하려다가 가운데 필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는 테마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것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부지매입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보통사업은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매입을 하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다 보니 국비지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삽살개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의견을 물으니까 그 부지 자체는 삽살개를 위한 사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이쪽 부지를 활용을 하면 그래도 삽살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준공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과거에 실시계획 승인은 받았지만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준공을 위한 용역을 해서 준공 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인근 부지에 대한 계획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하고 있습니다. 삽살개는 인근 부지에 할 때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고 예산 투입은 최소화를 하면서 소득이라기 보다는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살개육종연구단지 안에 준공처리가 마무리 안 됐지 않습니까? 준공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연구단지 안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삽살개육종연구소를 원래 계획만큼 다 지어졌습니까?

당초 계획은 진입로 오른쪽에 연구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시비부담금 10억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를 축소해서, 그래서 남은 예산은 국도비도 일부 반납을 하고 시비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연구단지를 하려고 하다가 규모를 축소를 해서 국비 일부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연구단지 부지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연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구분을 시키면 그 자리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삽살개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동물화장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문화재청에 통화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있는 부지는 동물화장장은 불가하다. 삽살개와 관련된 화장장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종이 반입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어제 문화재청에 직접,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하고 저희 부서에 문의가 와서 그것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제 개인적으로는 그쪽 부지에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문화재청에 확답을 받으려고. 아까도 센터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으로 검토한 삽살개 재단에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단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문화재청에 확인해야, 문화재청에 확인해본 결과 곤란하겠다.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인근 부지에 하는 것은 좋은데 삽살개 육종연구소 관련해서 국비 지원한 부지에는 곤란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땅에 남아있는 것은 연구단지 안에 알 박기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연구단지 도로 건너편에 사실 산입니다. 경사가 절개해놓은 지도 평지도 다듬어놓은 부지 외에는 경사가 70% 이상 경사가 높아요. 등산 정도, 테마공원 조성해서 등산 정도는 모르겠지만 시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구단지 부지에 경산시 소유도 있고 연구단지 안에 연구시설로 들어가는 부지가 100%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 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다면 연구동이라든지 그 부지만 연구지구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가능은 합니까?

그렇게 공원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삽살개와 관련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시설 변경을 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결국은 문화재청에 협의를 안 받고 할 수 없거든요? 삽살개 이 외의 시설은 불가능 하다니까 부지 활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필요 없는 땅이 오른쪽하고 그만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삽살개 육종연구소에 1년에 수익이 20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천연기념물이라고 붙들고 우리 시에서는 매년 10억씩 돈을 투자해야 되고 투자 대비 효과도 없는데 문화재청에서 붙들고 앉아놓고 나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업도 다 예술하는 것도 아니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투자 대비 효과가 없으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문화관광 쪽에서도 무조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대안을 내야지 문화재청에서 다 관리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천연기념물이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사료 및 방역비는 70%로, 결국은 대부분의 금액이 인건비인데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사실 그 분야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연기념물이 아니면 어떻게 두수를 많이 줄이는.

천연기념물 아니면 상임위에서 인정을 안 하겠지요. 문 닫으라고 하겠죠. 문화재청에서 막연하게 천연기념물이라고 땅 살 때 조금 해줬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말고 적자를 보고 1년에 10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을 계속 이끌어가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시에서 포기하고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하라고 합시다. 아니면 우리는 땅 시설변경을 해서 다른 수익성이 날 수 있게 땅 시설변경 인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도에 가져가라 하든지 문화재청에서 너희가 관리해라 우리는 천연기념물 못 하겠다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브레이크 걸 겁니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가 원하는 답변으로 충분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삽살개육종연구소에 1년에 10억을 넘게 들어서 과연 이끌어가야겠냐는 상임위원들의 뜻입니다. 연구단지를 만들어놓고 준공도 못 받았는데 존폐의 위기가 놓여서 이렇게 있는데 시에서는 막연하게 투자 대비 효과가 없는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1년에 10억씩 계속 줘야 되냐는 거지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문화재청에서 시설변경을 못 해준다고 하면 상임위에서도 의원들도 말 할겁니다. 시에서 인정 못 하겠다고 도에 가져가든지 문화재청에 가져가라고, 사업비 못 주겠다고 하겠습니다. 돈 없어서 못 주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설변경을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입구에 3000평 닦아놨잖아요? 3000평만 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평지로 놔두니까 그것만 해주면 봤을 때는 동물화장장, 테마공원, 추모공원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유기견동물보호센터는 추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그거라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물화장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동물 유기견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땅을 다른 곳에 용성에 하든지 하시게 되면 1년에 도태되는 개체수가 100두 이상 나온답니다. 보호센터에서도 동물화장장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서 지어서 우리 경산시 것을 전부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삽살개육종연구소도 1년에 100두 이상 개체수가 죽어 나오는데 이걸 이원화 시켜야 됩니까? 한 군데 밀집돼서 하게 되면 주민들은 싫어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효과율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삽살개육종연구소로 유기견보호센터가 갈 수 있다면 수의사만 하더라도 1년에 인건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냥 세이브 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지 시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운영을 하게 되면 삽살개육종연구소와 겸해서 하게 되면 인건비라도 세이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1년에 2000만원 수익 밖에 안 나는, 천연기념물이라고 매년 10억 이상 투자해서 시에서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저희가 관광객 유치에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면 모르지만 문화재청에서 계속 천연기념물이라고 우리 시에서 운영비 부담 해가면서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자치단체 시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상당히 크다. 시설비 관계도 국비지원을 받고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3차 추경이 있다면 용역설계를 하든지 결정을 해주셔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견동물보호센터 국비 20억 받아놓은 것도 1차에 동의안 부결을 시켰는데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부지 선정을 거기 하든지 유기견보호센터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하든 어딜 선정을 하든 추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결정을 빨리 내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비어있는 부지들 거기를 일부 반납을 하고 다시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그렇게는 불가능한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삽살개연구단지를 만들게 된 것이 경산의 삽살개, 삽살개가 경산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유휴부지가 있는 것이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어떻게 됐냐 하면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삽살개와 동행해서 산책을 하고 그해 수익금 창출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졌어요. 완성이 안 됐는데 공연장도 안 되어 있고 산책로도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은 부지가 유휴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림지역으로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면서 연구단지로 만들었습니다. 삽살개천연기념물이 멸종 위기에 있으니 육종도 하고 삽살개를 이용해서 시민들께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 완성 단계가 아니거든요? 윽종만 하고 있는데, 육종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연간 2000만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삽살개가 천연기념물인데 그 부지를 변경해주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할 겁니다. 문화재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 양보를 할 것인가, 거의 제가 경험하기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렵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부지 위쪽에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불가능 한가요?

당시의 소유자가 아예 팔 생각을 안 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그런가요?

최근에는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적어서 안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팔 의사를 안 보내서 부지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부지매입비나 이런 별도 예산 자체도 편성을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만나보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나 모든 진행과정들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향악단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후부터 시리교향악단 창단을 금년에 창단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작년부터 누구를 내정했느니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저나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께 이야기가 왔는데 그때부터 내정됐다는 사람이 이번에 2심에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내정이 됐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담당과장은 상당히 불쾌하고 안타까워요. 공무원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한 사람이라도 참여를 한 것 같으면 그런 오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 역시 저희들이 전국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심사위원 추천을 받았고, 사실은 경산이 코로나에 관련해서 특별한 지역이 돼서 수도권에 위원님들은 안 내려 오려고 합니다. 희망도 안 할뿐더러 연락을 했을 경우에 전부 일정이 바쁘다 추천도 안 들어와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재추천 받아서 전체, 그래도 몇 명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각 대학교에 음대 교수님들께 연락을 취해서 후보 15분을 정해놓고 심사하기 2, 3일 전에 최종 가능한 분을 5명 하고, 1차 심사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지휘하는 동영상을 전부 제출 받았습니다. 동영상 심사에서 40점, 서류 심사 10점 해서 50점 만점으로 했는데 심사위원님들이 5명 중에 최고 최하점을 제외하고 세 분의 평균을 내서 했는데 동영상 심사를 저는 충분히 보시고 했으면 겠다. 20분씩 봐야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분들 말씀은 3분만 봐도 된답니다. 3분만 봐도 충분히 실력을 갈음할 수 있는데 그러면 5분 정도 보겠다. 심사 위원 전부 5분만 봐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각자 어떤 분은 파일 2개, 어떤 분은 파일이 100개씩 했는데 소강당에 스크린 띄워놓고 공연하는 것을 보고 심사위원 5명 이 심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정됐다는 사람이 13명 중에 5분을 5배수로 뽑았는데 거기에 포함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담당과장이 내정해서 어떻게 했느니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고 5명 중에 한 분이 채택이 됐는데 2차 심사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된 한 분은 점수도 아주 고르게 다들 최고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그분이 바깥에서는 자격이 있니 없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시립예술단은 그 도시에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의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늘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예술단에는 그 도시에서 해당 분야 예술의 가장 뛰어난 실력자들이 모이는 집단이거든요. 시립교향악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그 도시의 예술의 기준점이 되다 보니 늘 그 기준에 맞다 맞지 않다 이런 뒷말들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새로 창단 과정에서 뽑힌 새로운 지휘자께서 우선 우리 지휘자라고 하면 공무원 임금으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연봉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저는 늘 걱정이 됐던 것이 포항시립교향악단, 구미시립교향악단을 비춰 봤을 때 어떻게 계속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늘 걱정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포항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악계 안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지휘자를 아예 모시고 온 케이스지요. 연봉 1억 5000만원 제시 하고 일주일에 두 번만 출근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겨우겨우 포항시립교향악단은 음악계 안에서 요즘은 포항시향이 요즘 조금 좋아졌다 이런 이미지 개선하는 정도에 겨우 도달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창단 과정에 있어서 어떤 수준의 지휘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딱 고정관념으로 박혀버리는 그런 관행이랄까 분위기가 있어서 항상 공정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관리 하신 것 같아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자 최종 선정된 지휘자에 대한 실력이라든지 평가에 관한 부분이 대구 경북 음악계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사실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떠실지 모르지만 경산시립교향악단에 뽑힌 지휘자는 로또 맞은 것이 아닌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반대로 보면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모든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립교향악단이다 보니 그만큼 기대심리가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욕심 같으면 몇 억을 들여서 좋은 유명한 사람을 초빙하면 더욱 거창하게 출발 하겠지만 처음 출발한대서 이미지가 좋게 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담을 생각 안 할 수 없고 창단하는 멤버를 조례 개정 할 때도 교향악단은 50명이 적습니다. 70명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듣고 있는데 50명으로 시작한 것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그만한 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술회관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뽑아서, 사실 연습장도 확보를 못 해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 많은 사람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지금 출발이니까 출발한 쪽은 삐그덕 해도 하다 보먼 조금씩 개선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립오케스트라는 시립예술단 전체의 간판의 역할을 어느 시립예술단이든 시립교향악단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리를 잘 해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만큼 충분히 연습도 잘 되어야 되고 뒤에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연주회에서 실력으로 보여주면 논란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을 때는 2년 후에는 더 유능한 사람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명은 일반편성도 사실 힘든 숫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추후 대책도 마련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일반편성은 완제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섰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처음에 장학금 옛날 사장님 같아요. 5억 기탁 약정을 했는데 그 해 4월에 2억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못 받고 있다가 2017년도에 매각이 된 것 같아요. 되고 난 뒤에 앞에 것도 내놔라 장학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 받으신 분이 1억을 냈더라고요. 승계를 해서 18년도 3월에 1억을 기탁 했으니까 당초에 했던 권영호 사장님은 5억 약정을 하고 2억 내고 끝나고 다시 받은 사장님께서 1억 내고 그 상태인데.

그러면 뒤에 1억을 내신 대표님은 현재 대표님입니까? 그러면 낼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승계할 때도 그렇게 약속을 했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전 시장님께서 약속을 한 거니까 현재 인수 받은 분하고 약속은 안 된 거지요.

보통 매매를 하거나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그런 채권채무 관계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에 돈을 주려는 채권채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내야 될 돈은 아닌데 자기들 예의상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처음 대표는 2억을 내고 그냥 가시고 계속 운영을 하셨더라면 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인수한 동아볼트에서 1억을 내셨는데 어차피 내는 김에 2억을 내라고 하세요. 장학회에서 받아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우리 장학회 국장님하고 계속 가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부지 임대하고 있는데 못 준다고 철조망 친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으로서 말씀이십니까, 의사로서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으로서는 의료공백은 아니지만 자꾸 언급이 되는데 의료공백은 아니지만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제 시간에 치료를 원활하게 입원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유감스러워서 부모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모두 시민, 시장님, 의원님들 모두 합쳐서 3차 병원 수준의 감염성, 비전염성 내지 전염성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경산이면 제일 좋고 경북에 유치하는 것, 그런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의사의 개념으로 환자를 보낼 때도 그렇고 가령 아픈 사람을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인데 굉장히 좋은 병원이고 입원실도 잘 되어 있어요. 거기 투석기계가 없고 아니면 투석기계는 있는데 투석을 담당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이나 의사가 없는 병원에 보내면 그건 그냥 병원에 입원된 거지 정확한 이송이 아닌 거거든요. 조금 아쉽게도 그 친구가 입원실이 아니고 차에서 링거도 맞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걸 의료공백이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말의 표현에서 저는, 의사로서 항상 그 문구를 읽을 때 마다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워낙 위기 상황이었고 안으로도 입원이 못 되는 상황에서 밖에서 응급실일 수도 있고 어떤 한자들은 중앙병원 컨테이너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도 버려진 것이 아니고 환자나 간호사나 의료진이 접근해서 뭔가 치료를 했을 때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라 함은 거기를 해놓고 계속 볼 수 있는거고 그 당시에 선별진료소 텐트는 운영을 안 했지만 대상이 되는 환자는 의사가 다시 레벨디 옷을 입고 검체를 하는 거였거든요? 선별진료소 운영은 아니었지만 검체는 24시간 하는 것으로 됐고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때 검체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자하고 병원측하고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넘어가더라도 그날 밤 7시 반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검체를 해서 바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한 것 하고 합쳐서 영천이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검사 의뢰가 갔으면 또 그때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변명이라기 보다는 밤에 했거나 아침에 했거나 검사 결과는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는 열이 있고 부모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가 아니고 아버지도 아프고 학교도 안 다니고 학원도 아버지 다니는 데만 다녔으니 아니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감기나 폐렴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서로가 안 한 것이고 그래도 여기 위기지역이니까 내일 한번 와서 해보자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검사를 그날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코로나였으면 경북 같으면 김천, 포항, 안동의료원 세 군데에 입원되는 상황인데 그 세 군데가 여전히 3차 병원이 아닙니다. 포항의료원은 약간 상황이 다르겠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뚝딱 병원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요. 저희들 선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중앙병원에도 이튿날 보낸 것은 중앙병원에서 입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담당의사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대에 보낸 것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영대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전달 체계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간단하게 보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면 얼핏 생각하면 산소를 넣으면 될 것 같고, 제가 옛날에 보건소장할 때 고압산소 탱크도 썼습니다. 치료법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호흡기에 작용해서 호흡을 빨리해서 도리어 산소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밀어넣는다고 해서 산소가 피부로 들어가는게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라는 굉장히 복합한 내용도 있고, 저는 사실은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는 이 친구한테 그 병원에서 내과 선생님이 체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증상을 듣고 정확히 약이 처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건 도덕의 문제는 아니고 실력의 문제긴한데 관심이 있었고 처방전 저도 다른 쪽을 통해서 갖고는 있는데 일반으로 봐서 폐렴 처방은 됐더라고요. 상당히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1인구 입원한 그 날 부원장이 마스크 때문에 왔기 보건소에 왔기 때문에 정말 그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저희도 사망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고, 보건소 모든 공무에서는 서류라는 것이 중요한데 코로나로 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서류도 온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크게 나서서 하기가 불편한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후에 전화통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 한번 부모님 만난 것으로는 알고 있고 말씀대로 뒤늦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만나보지는 못하고 전화 통화만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정리되고 하면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맞아하겠다고 설명도 드리고 위로도 했는데 이게 립서비스로 될 일도 아니고 건강하고 착했던 학생이 17살의 나이로 갔으니까요. 어떤 상황이었든지 지금 상황이 똑같이 일어난다면 현재 시스템이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 시스템의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해결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일개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기 위해서 시민 전체 의원님, 시장님, 공무원분들, 의사, 병원들 다 합쳐서 제3차 병원이 비감염성이든 응급환자는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다면 상황은 똑같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친구가 사이토닉스톰이라고 해서 면역반응 때문에 그런데 호흡이라는 4분을 호흡 못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의료인력이 충분히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는 진짜 형식적인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산병원에 바로 보낼 수 있으면 하루를 일찍 가는 거잖아요? 유엽 학생이 목요일에 갔는데 그날 밤에 영대병원이나 경대병원이나 동산병원에 갈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제가 아프던지 누가 아프면 지금 보내기에는, 아직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도 해도 하루 일찍 갔었을 때 과연 얼마나, 자신은 못 한다는 거지요.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됐고 제가 알기로 정유엽 친구가 영대에 갔을 때는 백혈구가 정상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급격하게 간 수치가 나빠지고 했었거든요.

금요일날 검사를 했지요. 밤에는 못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했고 결과가 토요일날 났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병원에 입원한 거지요. 결과를 못 기다리고 17세 소년이 죽으면 안된다.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중앙병원에서 영대에 의뢰를 한 거지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아닌을 사람이를 입원을 못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내가 코로나 환자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3차 병원에 못 보낸 상태였는데 약을 밤에 먹었어요. 7시 반에 저녁을 먹었을 거고 아침에 약을 먹었겠지요. 엑스레이 사진이 안 좋은데 두 번 약을 먹었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세 번째 점심에 약을 먹었는데 오후에 전화가 아이 상태가 안 좋고 숨이 가쁘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세 번 정도 먹었으면 처방약을 하루 것을 먹었다고 보면 조금은 나아지던지 더 나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아이가 굉장치 그 친구가 점잖다고 하더라고요. 표현도 잘 안 하고요. 숨 쉬기 곤란하다 했으니까 병원이나 의사 쪽에서는 이게 진행이 되는구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냐 마냐 고민을 하는 상황인데 병원장도 그렇고 이건 큰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아침에 판독은 금방 되지요.

워낙 건강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건 실수 아닌 실수인데, 그런데 옮기고 싶은 마음이 그날 아침에라도 12번도 더 나도 그 전날 밤이라도 옮길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 시기에는요. 아버님 이야기는 영대 병원에 세 식구가.

그리고 양재영 위원님, 정유엽 군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자료를 갖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충분히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보건소장이 의료공백이 아니다. 민간병원의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충격 먹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게요. 어제 인의협에 전국 회장이 발언한 내용이에요. 통계청에 올해 1분기 사망자 수를 발표 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정유엽군에 대한 사망 진상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에 1분기 대구 경북 지역은 작년보다 900여명의 사망이 증가 했습니다. 퍼센트로 10% 정도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지역의 초과 사망률 증가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과 같은 평온한 시기였다면 죽지 않았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물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것 아니냐고, 오늘 이 시각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대한민국 전체 277명입니다. 대구 경북만 따지만 243명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은 600명에서 700명의 사람이 작년보다 더 사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죽음을 맞이 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의료공백을 이유고 꼽고 있습니다. 대한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의료기관이 방역 대응에 집중하기 보다 되는 질환자들의 사망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 했습니다. 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보다 의료공백으로는 인한 피해자가 훨씬 컸다. 초창기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입원을 못 했고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 이 초과 사망자 상당 수가 정유엽 군과 같이 전국에서 제때 치료를 못해서 사망한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엽 군의 사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가 죽음을 맞이한 이유를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이 한 사람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사태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 대비 병상 수는 서울 보다 높고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병원간 언제나 제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유독 높은 것이 바로 이런 의료체계 때문인 겁니다. 더 말이 있는데 많은 서울대 병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공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있는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는데 국가에 있는, 지방정부의 보건소장이 의료공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뭐가 그렇게 맞습니까? 저는 진짜 유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건소장님.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필요, 몇 번이나 많이 참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은 보건소 과장님들 노력했기 때문에 되도록 보건소가 이렇게 힘들었고 평생 못 겪어본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이 참았는데 오늘 발언은 우리 경산시 보건의료에 관해서 책임자로써 그렇게 할 말인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의료공백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보건소장님은 의료공백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으세요?

그건 의료공백이 아니라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라서 아닌데 인의협 제가 대구시의 1호입니다. 인의협 활동도 오래 했고 인의협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인 거고 경북에, 경산에 3차 병원이 없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상황이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도 똑같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감염병, 코로나에 대한 것만 하다보니 심장병일 수도 있고 유엽군의 경우에는 폐렴이지만 코로나 아닌 폐렴, 신장 투석 환자 이런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걸 같이 하자는 건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이나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공백이라는 말을 제가 안 보고 안 한 것 하고 길거리에서 보든 복도에서 보든 치료하는 것 하고는 그걸 공백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단어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뭔데요? 지금 열이 나는 환자가 의료지원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사망사건, 우리 주위에도 많이 나거든요? 열이 나서 못 받았다 기다려라 하다가 맹장인데 복막염까지 가야 될 수준이 있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전달 체계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료전달 체계가 없는 것도 의료의 사각지대고 의료공백인 거지요.

의료공백과 의료전달 체계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전달이 체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국가 의료체계의 문제점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건소와 시 전체가 의원님과 합쳐서 시민하고 해서 이야기는 해야겠지만 쉽게 풀리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의원들 중에 시장님이 건설하라고 병원 하나 뚝딱 짓는 것 안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뻔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래서 공공병원에 필요하고 공공병원이 없어서 생긴 문제다. 대구경북 지역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병원 설립을 해서 계획안을 만들겠다. 그렇게 시장님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맨날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건 이래서 어렵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다 어려운지 알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경산시가 더 이상 욕을 얻어먹지 않는 이유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가 삼성현박물관 일대에 관광객들이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 특히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현문화박물관 내에 시설들에 대한 관람이라든지 그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조금은 저조하다, 부족하다 하는 판단이 들던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립하고 계신지, 박물관에 전시물들을 관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앞으로 개선하고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준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립박물관 보다는 삼성현 전시실 이용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 반면에 야외의 시설 이용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하겠다 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삼성현문화박물관 개장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5년됐습니다.

야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방문하시는 시민분들께서요. 거기에 비해서 전시관 내에 방문객들은 거기 비교해서 저조한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의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하루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전시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마련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특히 야외에 방문객들이 많은 이유가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이들이 많은 이유라고 저는 보여지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이터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일 많이 삼성현 문화박물관 전체에서 가장 이용이 활발하고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박물관 내에 놀이터 시설인 것 같더라고요. 몇 번 휴일에도 한 번씩 가보고 하는데 거기서 늘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방문객 숫자에 비하면 놀이터 시설도 이 정도면 부족한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러면 조금 더 쾌적하게 여가를 보내시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을 다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근처에서 물을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대한 시설 보충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가을에도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시설 새로운 시스템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고 올해 예산을 계속 계상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준비 되어있는 것이 숫자에 비해서 조금은 모자라다 싶을 때는 바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반드시 계상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원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은 놀이공원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걸 하다보니 오는 내방객들이 아이들도 데려오고 하지 그걸 예산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로 만들면 안돼요. 그 자체가 문화공간이지 어린이놀이터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문화적인 것에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을 해야되지 애들이 많이 온다고 놀이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문하는 답변에 관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내년 예산에 세우더라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남부동에 청사 센터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남부동 도서관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진척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코로나도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니까 남부동에서 있는 분들이 다 단체장들, 모든 분들 몇 번씩 회의를 했었거든요? 남부동 분들 의견을 받아서 남부동 작은 도서관이든 만들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끝내기 전에 최상렬 국장님, 한 평생 젊은 청춘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열정을 쏟아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산시를 잊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아껴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국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튼 고생하셨고 감회라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안그래도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고 떠나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40년 했지만 그동안 섭섭한 점 이런 것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혹여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의원들이 하신 말씀에 가슴에 응어리가 진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 털어버리고 좋은 점만 가득 담아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생 하셨습니다. 김해경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의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를 1년 신청 했기 때문에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공직생활은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온 것이 장학금을 받다보니 어떻게 공직에 들어와서 결국은 평생의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소회랄까 이런 것은 후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국장님 보다는 제가 공직생활이 조금 짧은 3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소신이랄까, 돈 받는만큼 일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세금 낭비는 안 되고 후배들한테 짐이 되는 선배는 안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존경받는 선배 공무원으로 남고 싶고 그렇게 후배들이 생각해주면 고맙겠고 제가 몇 기의 의원님들을 겪었지만 빈말이 아니고 이번 대의 의원님들이 빈말이 아니고 존경스러운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존경받는 선배로 남고싶듯이 위원님 여러분도 임기를 마치실 때 직윈들이나 시민들께 기억 되고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남으시도록 그렇게 마지막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경 과장님도 역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가는 마당까지 의원들을 칭송을 해주시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디 시를 떠나서 나가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6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