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전체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과 같이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56∼591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연원당을 잘 다녀왔습니다. 시비가 2000만원 현장가서.

잠시만요. 농촌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92∼599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입니다.

시설은 생산부터 친환경적으로 하고 체험하면서 햄이나 소시지, 돈까스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먹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나 학생들이 체험을 왔을 때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도축은 어디에서 합니까?

다른 곳에서 도축을 해 와서 실습재료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그스토리 만들기 위한 취지는 좋은 데 아이들이 주로 가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00∼623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로 연원당을 잘 다녀왔습니다. 시비 2000만원으로 조리기구 등을 구매하였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을 안 하신 것이지요?

올해는 안 하였습니다.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초창기 사업입니다. 체험농장을 하는 것이 초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차 한 대 올라가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먼저 와 닿았고요. 쉽게 접근을 해서 많지 않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현장 감사 중 연원당을 갔는데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게 하는 부분에 소통이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미줄도 쳐져있고 보조금을 이행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관리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불시적으로 간다기보다 사전에 일정을 잡고 갔는데 관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신중히 하셔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전문 직종을 하시는 분이니 세부적인 것까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들어갔으니 관리해야 할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다른 농장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비점은 주무관님이 직접 오셔서 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뜨락도 이쪽 소관입니까?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연원당의 예산 1억 중 2000만원은 안에 했고 나머지는 어디에 투입됩니까?

농정유통과소관인데 서 있는 김에 참고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치유농장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도 공모사업인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치유농업과정을 이수하거나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을 132㎡하고 농장, 운영, 홍보, 마케팅으로 하고 교육 소득을 구비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농정유통과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설명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본청에서 1, 2위에 들 정도로 사전에 오셔서 설명하고 저희에게 숙지하게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다음 날에 오셔서 이해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 위원들도 사람이라 같은 입장이잖습니까? 듣고 이해를 구하고 부족한 점을 알게 되면 우호적인 상황들이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궁금한 것도 많고 문제점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봐온 바로는 어제도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점을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남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24∼626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사업으로 민속채소를 보면 육동미나리, 민들레, 다래, 머위, 참가죽, 두릅 등 방풍관계를 재배하는 농가에 시설지원이나 기자재 쪽으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중 도비가 20%입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경산의 미나리가 시 자체 지원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보완할 부분, 면적을 확대하거나 재배하우스를 확대하거나 비닐피복 쪽으로 면적도 확대하고 시설 보완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올해도 계속하고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물량을 가지고 도에 신청하여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법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작물이 대부분 미나리 쪽인데 용성지역, 남천 산천, 와촌, 하양 대곡 등 다 하기 때문에 미나리 재배 농가는 50농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고 부족한 것은 각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인원수는 해마다 신규로 영입하는 회원, 탈퇴하는 회원,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한국농업 경영인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영입하는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탈퇴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경영인 후계자가 선정되면 100% 가입을 했는데 현재 청년농업인들은 후계자로 선정되어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단체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농촌지도자 연합회도 대부분 60대 이상 나이가 많은 농업인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숙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예.

소장님, 자료를 봤는데 돋보기로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게는 해 주어야 하직 않습니까?

감사받는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보지 말라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글자 크기가 작고 오타가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락에 가서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었고 시설 면에서는 충분히 공감 갈 정도로 잘 해 놓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시는 사업자가 신은경씨 맞습니까?

신은숙입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집행부 의지, 의회에서 보는 의지가 미묘하게 소통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남광락 위원께서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냐고 할 때 대표님께서 대답을 선뜻하지 못하셨습니다. 본인의 자존감도 높으시고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전문지식을 외국에서 도입해서 적용하고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본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데 제가 느낀 것은 1년에 5000명에서 5100명, 하루에 평균 12명 정도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크게 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주차 공간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시겠다고 긍정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주차공간을 확보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초기자본 보다 3억 이상 되는 예산을 집행해서 시설은 투자를 충분히 했고 알루미늄 관련으로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보시니 알루미늄 처리도 고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별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만 관리 된다는 것. 질의를 드렸을 때 강의료가 1시간에 10만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은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 놓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도출되면 누리는 것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누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도 전문지식으로 설계, 용역을 거쳐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인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해 하는 것이지요. 동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고 뜨락 신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혜택을 시민들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에서 여지를 만들어 가시는 소통을 신 대표님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재원도 선진 도입해서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고 집행부의 여력을 보조금을 받아서 했을 때 대표가 하고 싶은 단체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생각을 저도 공감하고 지적하신 교통문제도 도로변에 있고 지금은 미흡하겠지만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교통문제도 해결 하겠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치유농업을 4차 산업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산에도 나름대로의 치유와 관광농원이 있다는 것을 하면서 지금은 장애인 등 단체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번 행감을 마치고 현장에서 신 대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치유농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떠나서 시민들이 치유농업이 어떤 것인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치유농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여 견학하려 할 때 이것은 치유농업이라 안 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고 자연과 함께 인간이 공유하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상의를 했는데 시민들이 오면 관람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치유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사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인정해 드려야 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목적을 병행된다면 그 사업이 앞으로 더 커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만족에 도취된 듯한. 보조금 사용을 하면서 폭넓은 또는 시설에 비해 소화기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소방시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통을 소장님 말씀처럼 하셔야 본연의 사업이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적은 면적이지만 경산에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에. 적은 면적에서 최대한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행정력이 될 수 있도록 신 대표님과 잘 소통하셔서 저희들의 만족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보조금이 잘 활용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을 의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 했을 때 뜨락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두 번째는 부지를 더 확보하여 힐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닐하우스가 염려된다고 하니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갔을 때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길에 주차장이 없고 시비, 도비 합하여 3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지만 식물원이랑 같았습니다. 집에 작은 마당에 식물원 정도였는데 그곳에서 치유를 한다고 하니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데 부지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3가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재는 비닐하우스라도 화재에 강하게 일상감사를 통해서 했고.

화재의 위험은 없나요? 김봉희 위원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비닐하우스이지 않습니까?

화재는 걱정하시는 만큼.

장애우들도 갈 것이고 비닐하우스에 집도 아닌데 그만큼의 설비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화재는 일상감사를 하여 충족되는 여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이고.

부지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대 농지인데.

농업진흥 구역인데 부지확보를 옆으로도 할 수 있도록 땅 부지 확보를 본인들도 하고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그 때 그랬는데 추진하다 보니 교통은 제가, 계속 차후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 대표와 같이 현재 상태는 부족한 점이. 제가 봐도 많은 데 위원님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행정감사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비를 받느냐고 했을 때 올해 안 받는 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서 안 받는다 하고. 행복 지수도 제가 행복하면 되니까 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본인이 행복하면 안 되지요.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들이 앞으로도 지켜볼 것인데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앞장서서 해야 하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심,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꿈다락 예산을 기술센터 집행부에서도 아시고 계셔야 할 부분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쪽 보면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으로 8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경산시에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뉴얼 제작하는데 800만원, 프로그램 자체가 쓰담쓰담 등이 있는 것도 다 꿈다락 때 한 것입니다. 기술센터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그분의 말씀만 듣고, 물론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내가 행복하다면 내 돈 가지고 해야 하는데 왜 시비, 도비를 받아서 합니까? 오감백감도 직장인들 상대로 몇 명 와서 치유하고 1100만원 받습니다. 남광락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신청하고 상담해서 그에 맞는 치유이기 때문에 10만원씩 받는다고 하셨는데 말이 안 됩니다. 소장님께 질타라기보다 아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들도 지켜보겠지만 기술센터에서도 보시고 세 번째는 경산시민들이 학생이든 누구든 가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라기보다 들꽃하나 봐도 치유가 됩니다. 학생들이나 시민, 가족들이 가서 화분하나 만들고 꽃을 심는 것도 치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장운영에도 뜨락 매뉴얼 로고제작에도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업을 못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대표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은 그 돈 들어가면 다 하지 않겠습니까?

치유농업이 시행 초기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치유농업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보조사업도 각 부서에서 받는 것도 검토하여서 앞으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강사들도 석사, 박사 분들 많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당 3만원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경산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분은 관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나 정황을 보면 도와 시의 예산으로 개인의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충족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한 것도 말씀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되고 부족한 것.

경산시민이라면 누구든 가서 봉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 도에서 예산을 그만큼 받았으면 그 분은 경산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가보니 작년과 똑같습니다. 내부에 3억 이상 쏟아 부은 것을 보고도 위원들이 충족하지 못한 것이, 저도 학생들 가르쳐보고 여러 가지 해 봤지만 힐링센터는 사업주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분은 자기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몇 억씩 쏟아 부어서 그것이 경산시민에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원당 같은 경우는 개발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앞으로 만들고 길도 확보하고 시작하는 곳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 예산이 잘 반영돼서 경산시의 랜드마크도 되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몇 년을 하셨습니다. 도비를 1년에 2500만원씩 받습니다. 시비를 3억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 3가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그분의 마인드는 시민들에게 본인의 역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선별된 사람들만 와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 다입니다. 개별상담을 단 한개도 안 한 것입니다. 대답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시설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요시하여 설명을 할 때 그분의 생각을 중요시 여겼는데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주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을 주어야 하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본청에 있는 분들은 주고 끝나는 사업들이 많지만 개개인이 나가고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부분들에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소장님께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잘 챙기시고 개인의 혜택이 아니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치유농업인만큼 적은 면적이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경산에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치유농업, 4차 농업,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뜨락만 지적하시기에 다른 곳을 하겠습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데 연원당을 방문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작년 연원당에서 어떤 실적이 있었고 우리가 2000만원을 줘서 교육장에 시설을 채워 넣었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 시설을 왜 넣었는지 물으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었는데 대답 기억하십니까?

도비를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공모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주는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용산산성과 지역이 적합하기 때문에 연계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도비 확보 차 시비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맞네요. 뜨락얘기를 잠깐하자면 행정사무감사차 방문을 했을 때 대표님께서 동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랑하셨습니다. 우리는 EBS라는 중앙방송에서도 우리를 시범적으로 선택하여 방송한다, 자랑하기 위해 직업소개 프로그램이었는데 치유농업사라는 직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치유농업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 드렸을 때 제가 위원을 하면서 치유농업사가 되려면 어떤 전공을 하고 대학을 가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현실적으로 못 했습니다. 왜냐면 소장님, 현재 뜨락에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 구역인데 만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소장님은 나중에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만드는데 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전의 소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못 만들고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곳에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 장소에 치유농업센터를 만드신 분은 왜 그곳에 만들었을까요? 땅값이 싸니까요. 땅만 사면 시도비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시설 채워주니까.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농촌이 4차 산업과 병행해서 6차 산업까지 가는데 경산의 취약한 점이 관광농원 사업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계속 지적했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요. 앞으로 주차장을 못 지으니 대신 농업기술센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차후에 나중에 하겠다고 불가능한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주차장을 짓겠다고 목을 변경해서 바꿔주면 그 땅 땅값이 몇 % 뛸 텐데 그것은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치유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찾아보니 좋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부터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몇 개를 길러봤습니다. 힘든 마음을 많이 치유할 수 있어서 치유농업이 필요하다고 상당 부분 공감이 되었는데 대표님께 그러면 개인적으로 왔을 때 상담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얼마입니까라고 물으니 2시간에 교육비가 10만원이고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갔던 위원님들이 의회직원들도 우리 아이들을 데려와야겠다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야 지 했는데 시간당 5만원에 재료비를 별도로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은 시에서 도에서 돈을 다 주고 만든 시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기 불가능한 곳입니다. 식당에 단체손님 환영 적어놓습니다. 단체가 편하거든요. 언제올 지 예측할 수 있고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수업 말고 개인수업을 할 시스템이 안 갖추어 져 있는 것입니다. 뜨락뿐만이 아니라 치유농업을 하시는 모든 곳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만 하고 개인적으로 가면 그 시설들 우리 돈으로 해 주었는데 유독 뜨락을 지적하는 이유는 연원당도 보면 기본적인 시설을 해 놓고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뜨락이 지적받는 이유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다 뜯어내고 새로 한 것 아닙니까? 3억으로. 결국 그 사람은 땅만 산 것 맞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왜? 싸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연원당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편파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왜 줬는지 연원당 교육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대로 도비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활동실적을 봤더니 2019년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교육한 사람이 2205명이고 받은 돈은 1579만원을 벌었다고 하셨습니다. 내방이 925명이고 나머지 1280명은 대표님께서 초등학교, 경로당 등을 가서 교육하신 것입니다. 농촌치유센터 때문에 예산을 준 것인데 외부 교육을 왜 넣습니까? 저도 그 마음은 압니다. 내가 더 괜찮은 강사이고 경력을 위해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은 노인돌봄교실 등이 있던데 5쪽입니다. 치유의 숲, 용산산성 품안에 있는 치유농업 연원당 사진이 있고 감동기획이 방문을 했는데 왜 사진에 나와 있습니까? 감동기획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감동기획이 있는 것입니까?

연원당에서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하면 본인이 교육하면서 하다보면 사진을 많이 놓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활동하는지를 담당팀장이 인터넷상에 블로그를 몇 시간 동안 검색 했습니다. 감동기획이라는 이 분이 자기블로그에 가서 해 보니 좋았어요 했는 사진을 캡처한 것입니다. 홍보는 아니고 이 분이 와서 직접가보니까 좋았다고 한 것을 담당 팀장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을 캡처한 것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감동기획 사장님과 친하겠지요. 감동기획도 제가 옛날에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시를 상대로 많은 행사를 진행하시는 기획사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시를 상대로 많은 행사를 하시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으로 몇 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산시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인데 이것은 별개이고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2000만원 내역은 화장실, 펜스, 분리수거대, 오븐기, 반죽기가 있는데 실적에 2000만원을 주고 시설을 만들어 줬는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실적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장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이지요. 도비를 주기 위해서.

작년 8월 말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드립니다. 1억을 지급하려고 도비2000만원, 시비 49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인데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지적을 받았던 뜨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받으면서 프로그램비를 자부담 4000만원인가 있었는데 그 중 상당비용이 프로그램비였습니다. 지지난해인가 자부담을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자기 아이디어를 4000만원으로 하는 것이냐고 하니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해 오는 것이라고 당시 소장님인가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지요? 저희 말이 맞았지요? 본인이 짠 프로그램비를 책정하는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속았으니 다시 한 번 확인차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1억을 지원해 주는데 도비, 시비가 70%이고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이 30% 뭡니까? 프로그램 비용 아닙니까? 만약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하시면 나중에 확인을 할 것이고요.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 30%라면 계획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비라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1억에 대한 내역을 있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신축에 8000만원이 있어서 프로그램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프로그램비를 자부담을 넣는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프로그램비를 책정할까봐 프로그램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 차 모든 위원님들이 계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상체험 교육관 시설인데 프로그램은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자료를 뽑아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산에는 치유농업센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치유농업센터 사업자체나 뜨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들을 시, 도, 국비로 지원해서 우리 돈으로 지어주고 프로그램 운영은 시민들이 가서 돈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 돈을 받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면 2시간에 10만원 내고 재료비 별도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뜨락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잘 해 놨는데 분갈이를 가르치던지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볍게 교육할 수 있게 어차피 돈을 이만큼 썼다면 강사를 채용하게 돈을 주어서 늘 상시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내 시설에 중구난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시에서 돈을 주었으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치유농업에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이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선 시간에 돌봄농장 치유농업에 관련해서 말을 하다 보니 강하게 발언 했던 것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행복동물 복지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월 임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사회위원회에 승인을 얻고자 했는데 부결되었고 사유는 동물관련시설을 행사위에서는 독립적으로 하기 보다는 삽살개연구소와 같이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과정인데 알아보니까 그쪽으로는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더 행사위 위원들에게 내용을 보고 드리고 당초 계획대로 하려합니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삽살개는 천연기념물인데 유기동물보호소가 간다는 것이 이미지도 그렇고 직접화해서 삽살개 재단에서 같이 운영하거나 차후 동물 장묘시설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삽살개 연구소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았고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용도외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 부지에는 동물보호센터가 들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을 나중에 위탁 운영하면 수탁 받으려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삽살개 재단에서 수탁된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천연기념물과 유기동물은 함께 할 수 없다, 개인데 개끼리 있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행복동물복지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건물과 옆 시설들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삽살개 보호센터에 남는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문화재청에서 받은 돈으로 산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선택은 기존의 부지에 하겠다는 것인데 기존의 부지는 현재 위탁운영을 2억씩 받아서 하는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짓겠다는 건데 부지를 가보시면 동물행정복지센터가 생겨서 현재 유기견보호소는 유기견이 갇혀 있다가 다행히 입양이 된다면 다른 가정에 가서 살겠지만 아니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봉사자 분들 중 유기견 센터 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현재 유기견보호센터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만 해도 관리가 됩니다.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계속 들어오고 분양돼 나가고 하는데 800마리에서 900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작년에 한 것이 900마리고 100마리 내외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케이지 안에 있는 것이 100마리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몇 명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작년까지 3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명 추가해서 4명입니다.

올해 1명 추가된 인적사항을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서 주시면 됩니다. 총괄관리하시는 박 씨가 원장님이고 한분이 야간, 한분이 주간하여 총 3분이 100마리를 관리하시는데 저도 개를 예전에 길러 본 적이 있습니다. 100명을 3명이 하루종일 관리해도 부족할 텐데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에 1명, 야간에 1명입니다. 관리하는 분이 포획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는 그러면 누가합니까?

소독도 하고 위생적인 부분까지.

주, 야간 포획하시는 분들이 관리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총괄감독으로 나가 계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저의 개인병원이 있고 유기견 동물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월급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병원이 있으면 본인 병원에 상주할 것 아닙니까?

같이 관리하고 포획에도 같이 동행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본인의 병원에 있지 않겠습니까? 왔다갔다하신다 해도 이 3명이 관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라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 문제도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동물복지센터가 건립되고 현대화 된 시설이 있고 공간이 확보되면 자원봉사자 분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까는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하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수정 말씀하셨으니 알겠습니다. 3명으로 100마리를 관리한다, 위원님들 100마리를 3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명입니다. 그 사이에 포획까지 하러 가야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봉사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사자분들이나 동물애호단체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양을 돕는 것으로 봉사자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 무분별하게 받기도 어렵고 사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1명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들어가면 힘들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람 간에 갈등도 있고 동물을 애호하는 인식의 차이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봉사자를 쉽게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상당부분은 공감합니다. 동물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을 많이 대실 테니 차라리 본인이 할 테니 오지 말라는 것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동물행복복지센터를 짓겠다는 업무계획을 처음 봤을 때는 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동물사랑 마음을 전파한다는 사업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봉사자들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체험 학습하러 오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십억을 들여서 2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직접 보고 입양도 해 가면서 동물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봉사자를 받지 않지만 그때 가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탁수탁을 받으시는 분의 역할이니까요. 입찰을 통해서든 절차를 거쳐서 수탁을 주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 땅을 사고 공정하게 그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것은 속된말로 똥개도 집안에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분 땅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시설에 진행하면서 공정한 입찰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앞의 행사위에서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행복동물복지센터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이분이 또 이것을 하신다면 개인 업은 그만하셔야 합니다. 월급 나오고 관리비도 2억을 주지 않습니까? 한다고 해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의아함을 제기했냐면 봉사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받지 않으면서 2019년도 오면서 한명 더 채용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소장님, 야간포획 팀장님, 주간포획 팀장님이 계시고 새로 채용된 분은 관리실장님이십니다. 관리실장님은 주관포획 팀장님과 부부사이네요? 주소지가 교촌길로 같네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채용 요청이 들어 와서 허락을 하셨나요?

위탁을 하였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에서 했습니다.

2019년은 2억이었고 2020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추경 때 5000만원 더하여 2억 5000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분이 계속 해 오셨고 그 분 땅에 건물을 지어서 공정하게 위탁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시설이 열악합니다.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가 건립되면 시설이 현대화 되고 놀이시설이나 실내에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나면 봉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아직 추진 단계이고 건립이 완공된 이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 운영할 것인지는 그 때 가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위탁운영을 한다면 경산시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따라 사전에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지만 그 분 땅에 그 분 시설이라 사업계획서도 잘 내실 것이고 기본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분이 압도적으로 앞서 가실 텐데 그 분이 가져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모를 하기 전에 의회에 위탁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해서 하면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저는 위원이 되고 비슷한 형태의 위탁을 주겠다고 했을 때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받아가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경산시 공공자전거도 그렇고 하던 곳에서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더라고요. 관련부서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따른 인력현황에 미용, 입양, 사양관리에서 동물 개체 수 중 누구를 안락사 하겠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하십니까? 관리실장님이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센터장님의 판단 하에 질병이 걸리거나 동물보호센터관리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축산부 고시로 법이 있는데 인도적 처리대상 동물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염이나 홍역, 기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센터장을 중심으로 직원들과 의논하여 판단합니다.

3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센터장님, 회의를 낮 시간에 하면 주간에 업무보시는 분, 아내 분 3분이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병원을 왔다갔다 하시고 저는 외부인이 들어와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유기견 보호센터에 유기견이 100마리 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양을 많이 보내서 평균적으로 100마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강화하셔서 안락사를 제대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안락사 인도적 처리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기 때문에 말티즈가 2018년에 죽었습니다. 이 말티즈의 추정 연령이 1개월입니다. 1개월짜리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다고 안락사를 했습니다. 밑에 줄입니다. 사람이 동물을 공격하기 때문에 4개월짜리 믹스견이 죽었습니다. 4개월은 도사견이 아닌 이상이야 물어도 안 아픕니다. 3개월 짜리 기타 강아지가 사람을 공격하다가 죽었습니다. 2개월짜리 강아지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3명이 협의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세한 것까지 챙겨보지를 못 했지만 연령이라는 것은 동물이니 외관상 보고 추정상 판단하는 것이니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선정사유에서도 질병인지 전염병인지.

전염병이면 전염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 작성 하면서 착오가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괄 소장님께서 계속 맡으실까봐 걱정되어서 다른 분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소장님은 수개월짜리 강아지를 안락사하고 계시고 관리실장으로 추경예산을 받아서 한분을 더 채용하셨는데 기존 주간포획팀장님의 아내 분을 채용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합니다. 입양내역이 많은데 입양이 대체로 경산에서 입양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됩니까?

유기견이 들어오면 농식품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곳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외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사업비를 통해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동물에게 치명적인 사상충검사, 동물등록칩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경산은 열성적으로 입양에 나서기 때문에 입양률이 전국에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동물들이 거의 경산이 아니라 타지로 빠져나갑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동물등록하고 사상충 검사, 중성화 수술을 하는 지급, 지원 절차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유기견 센터에 돈을 다 주고 중성화수술, 사상충검사를 하여 입양하는 방법, 외부에 나갔을 때 그 지역에서 입양해 가신 분이 개인적으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사상충 검사를 하면 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산은 소장님께 돈을 다주고 안에서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담당 팀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는 그것이 경산에 가장 맞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공모를 하고.

타시군은 그런 식으로 외부에 입양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삽니다. 3개월 짜리 강아지니 지금은 중성화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입양을 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입양을 했으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부산에 있으니 강아지를 중성화 수술 받으려면 부산에게 경산까지 와야 합니다.

분양을 받으려면 오기는 와야 합니다.

분양을 받을 당시 강아지가 어리면 중성화 수술을 못하니까 더 크면 하고 싶은 데 다시 와야 하는 상황이니 센터 측은 분양했으면 너의 강아지지 왜 이곳에 요구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기동물을.

관내의 입양자라면 모르겠지만 관외라면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 예산이 모두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동물 관련한 입양비 4000만원 지원 받으시고 센터운영비 2억을 지원받으십니다. 올해 2억 5000만원입니다. 총 3억이 지원되는데 3억의 내역 중에는 일하시는 분들 최저시급 받으시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본인이 소장센터 관리장님께서 수술하는 비용이나 약값으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시설유지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컨테이너에 시설유지비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약품비, 사료비 등도 있습니다.

약품비가 175만원, 용품비 40만원이 드는데 약품비를 사용하는데 전염병 때문에 안락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이 최고의 입양률을 보이기 때문에 입양내역이 안 나와 있는 강아지가 많습니다. 외부로 갔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체처리비가 70만원으로 12개월간 8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체처리 비용이 1kg당 얼마입니까?

경주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1kg당 3500원입니다.

3500원을 폐기물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센터에서는 840만원을 썼습니다. 2400kg를 죽인 것입니다. 안락사 된 강아지가 보통 2kg∼10kg라면.

안락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폐사체도 있습니다.

수 백마리를 죽이고 있네요. 저는 행복동물복지센터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갈 수 있고 시민들이 동물 복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도 체험학습을 가고 동물도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에서 받은 예산이라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와촌에 있는 삽살개 재단은 전문성이 있고 그 분이 수탁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해도 됩니다. 저는 삽살개도 있고 같은 장소에서 한다면 일종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유기견도 보고 뛰어놀고 옆에 가서 경산의 자랑인 천연기념물인 삽살개도 보고 코스로 잘 될 가능성이 있는데 떨어뜨려 놓으면 법적으로 안 되는 근거에 대한 답변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삽살개 재단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 직원도 확인해보았습니다.

답변 받으신 내용 있으면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살 수 있는 땅이 없습니까?

산악지대이고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곳도 산악지대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물치유센터는 예산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적을 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의 의도대로 한다면 이 문제 있는 시스템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께서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청에서 삽살개에서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탁으로 되어 경산시에서 문화재청에서 운영비가 안 나오고 10억 정도 기본 매년으로 나갑니다. 유기견 센터가 1만 5000평정도 되면 1만평을 삽살개를 하더라도 더 구입해서라도 유기견 센터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 현재 이렇게 시설이 좋지 않은 유기견 센터에 관리에 3억을 줍니다. 의사분이 본인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유기견센터 소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시고 센터를 운영해야지요. 본인병원에 자리 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하루 외출했다 갔다 오면 똥와 오줌이 엉망입니다. 한사람이 포획까지 하면서 주간에 관리까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장님 센터에 한달에 한번은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지 않았습니까? 병원장을 아는데 본인 병원을 하면서 어떻게 100마리를 진찰하고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주간과 야간에 포획하러 다니면 목욕, 미용 등 대소변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아지들끼리 있다가 죽으면 폐기물 처리가 되고 안락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5000만원이 추가돼서 한사람을 채용했는데 시도비로 개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 인력 1명이 자격증이 있든지 해서 채용되고 강아지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기본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한명이 더 취직되는데 시비 5000만원이 투입되고 100마리 정도의 유기견을 센터소장이 보고 주간에 포획하러 가면 의사가 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삽살개, 유기견센터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률도 찾아보시고 운영비를 10억 넘는 돈을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걱정하는 유기견 센터가 그쪽에 지어지는 부분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위원들과도 의논을 하고. 위원들이 개인적으로도 가보고 현장에도 많이 가보거든요.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견 센터를 지으면서 20억에 합당한 공원도 만들고 강아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위원들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막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삽살개 육종연구소 쪽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법률적인 것이 있는지, 당시 예산은 받았지만 문화재청의 예산과 운영비를 받을 때와 시에서 전액을 줄 때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문화관광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동물관련 연구시설, 교육시설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 예산이 들어가니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실장으로 오신 분은 미용업을 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용자격증은 있으신 분입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서. 적어도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인데 지금은 문제가 많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0억을 주고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겠지요. 더 좋은 시설에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6일 금요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