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부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억 41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22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3억 3900만 원이 집행되어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총 22억 83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1500만 원, 배너 및 지면과 방송캠페인 광고비에 6억 600만 원, 시정홍보 외국어영상 제작 및 통신사 정보이용료에 6500만 원, 김해소식지 및 시보인쇄비, 봉투제작비에 73억 1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에 2억 2700만 원, 김해소식지 및 시보인쇄비에 2억 9900만 원, SNS 이미지ㆍ유튜브 및 마케팅 홍보영상 등 제작비에 24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 및 신문ㆍ서적 구독료에 3900만 원, 시보 우송분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비에 1억 15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수용비 등에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5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200만 원 남았으면 잘 쓰셨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뜰히 썼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뜰히 잘 쓰셨네요. 능력이 많이 있으시니까 남는 것도 없이 너무 잘 사용하셔서,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 하는데 봉투작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우편으로 개별 보내는 게 있습니다. 1만 5,000부 정도 되는데 시니어클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로 투입을 시키는 것이고 그 외에 서울에 재경향우회 회원이라든지 개별주택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은 봉투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투작업을 해서 우편으로 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거기에 한 150명이 투입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봉투작업하면 우편요금도 들겠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봉투작업을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다 포함됐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건 봉투작업만 하는 것이고 우편요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보 우송분 우편요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개별 그게 한 몇 부 정도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 1만 5,000부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많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지만 시보에도 필요한 분들은 전화를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요청하면
현재
황현재위원
보내는 걸로?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매달
현재
황현재위원
시보 구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 보는 것 같으면서“거기에 사진 나왔더라.”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외국어영상 제작이 됐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됐습니다. 지난해에 1000만 원 예산 잡아서 950만 원 집행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몇 개국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인도하고 외국 자매도시 것을 추가로 더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지지난해에 부족한 분을 지난해에 한 것이고 올해 새로 시정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외국어자막이라든지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라든지 국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영어, 중국어 두 개만 지금 제작을 하고 있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새로 올해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제작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자매도시 국어를 다 집어넣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한 나라당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은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영어와 중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시정홍보 외국어영상 제작 및 통신사 정보이용료 해가지고 65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묶여서 예산이 편성될 것이 아니고 시정홍보 외국어영상 제작에 대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별도?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에 그러면 되어있는 것은
정현
조정현공보관
2000만 원
희성
김희성위원
영어, 중국어 하고 있다는 말이죠?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3개 국어 되어있죠. 우리나라 말까지 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작예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거의 제작이 다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시정홍보 외국어영상에 있어서 우리 한국어는 빼고 영어하고 중국어만 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본어도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일본어까지가 3개 국어로 제작을 하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터키어, 베트남어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도는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좋은데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게 해외개척에 대해 굉장히 발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인도는 시장이 크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인도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도가 빠지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되어있는 것은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작단계에 있어서 지금 추경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기존에 되어있는 3개 국어를 제외하고 그러면 몇 개 국어를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사전에 예측 가능한 준비작업을 해놔야 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인도도 빠져있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작업이 만료되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인도는 영어를 쓴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인도어는 따로 안 하고 터키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부가적으로 통용 가능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겠죠.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래서 일단 제작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준비를 잘해주시고 영상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기업들에 있어서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줄 때 거기에 필요한 기업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해서라도 자료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방문을 못하니까 시간적으로 많은 것을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관심 가지고 볼 테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동영상이 다 제작되면 위원님들께 시연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 오늘 저희가 공보, 감사, 기조실 그다음 도시개발공사, 행정자치국까지 결산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019회계연도 결산안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9년도 예산총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1억 75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7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홍보물 제작 및 청렴교육 2200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4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용역비 18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1500만 원,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1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2000만 원, 업무추진여비 및 기타 감사사무 관련 비용으로 2400만 원, 과운영 일반수용비 26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0만 원으로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우송료 50만 원, 과공통 및 업무추진여비 80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1억 1500만 원 정도 그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해가지고 행정운영경비 이래 쭉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약 이행률이 경상남도에서 1위이고 지금 우리 김해시 청렴도가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계속 보면 사건사고가 터져서,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꼭 좋은 일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시가 청렴도에서 계속 꼴찌를 하는데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하면 반이라도 착착착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런 풍토가 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데 계속 꼴찌는 하지 않았고 2017년, 18년도까지는 2등급으로 등급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쉽게 4등급으로 2등급이나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저희 부서에서도 나서서 청렴방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전 직원들이 어쨌든 청렴이 몸에 배이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컨설팅도 하고 일괄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혼자 아무리 국장님하고 해보셔야 소용없지만 전체를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특히 읍면동에 많이 나가있고 출장소 또 보건소, 시청에 파견 나가있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청렴도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둬서 1년에 두 번 할 것을 예산 조금 더 잡아서 세네 번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그래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이 상반기,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었고 또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그다음에 특정업무별로 5개 분야가 있거든요. 인허가, 제세정, 용역 이런 5개 분야가 있는데 업무별로도 담당직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킬 예정이었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교육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계속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계획되어 있는 교육 그대로 다 실행을 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청렴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책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레 시의원님들도 성폭력교육 이런 것을 받았는데 교육을 자주 하도록 하고 특히 뉴스 보면 알지만 상부에서도 공무원들이 하지 못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입에 오르내리고 좌우간 시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시장이 혼자서 잘하고 시의원도 암만 일 잘해도 공무원 한 분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손상도 입을 수 있고 신뢰도도 떨어지고 사실 분위기 조성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교육해서 김해시가 옛날만큼 청렴도 1등은 못해도 2, 3등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제가 물을 때는 몇 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이소.
성호
김성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에 관련해서요. 일단 예산이 본래 공공운영비 60만 원이었고 지금 보면 잔액을 거의 다 남기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셨을 때 사유가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우편료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전액이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우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조회를 합니다. 동의를 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동의를 안 한 경우, 본인의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은 바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재산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권에다가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된 사실을 본인한테 우편으로 통보를 해주는데 이게 사실은 건수가 얼마나 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60만 원을 잡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남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출액이 4만 6000원, 우송료는 맞았었나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래서 6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은 아예 30만 원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예. 30만 원으로 줄여놨는데 이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30만 원 줄이셨길래 사실 3~4만 원 이런 것 가지고 예산항목을 잡는 게 필요한가. 안 그러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하고,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잡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4만 원 가지고 예산항목 잡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일반운영비 안에 넣어서 잡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기타보상금을 24만 원 책정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반액 50% 잔액이 남았고요. 이것은 50% 남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읍면동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 종합감사 대상이 되는 시민명예감사관을 감사 당일에 초청해가지고 감사설명도 하고 감사하는 것 참관도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3일을 감사하는데 두 번을 나오게 해서 수당을 줬었는데 두 번은 너무 많다. 명예감사관들 자신의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1회만 나오는 것으로, 계속 1회만 집행을 하고 1회만 나오시도록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횟수를 줄인 거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횟수를 줄였습니다. 올해도 횟수를 줄여서 아예 1회 예산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읍면동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모니터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렇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는 이틀을 나갔는데 한 읍면동을 얘기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하루로 줄였다. 실비보상을 제외한 다른 회의수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줄어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인, 지금 예산을 봤을 때 실제적인 예산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더 확대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2018년도, 모르겠어요.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것이 2019년도 되면서는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맞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따로 모여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 감사 때는 어쨌든 명예감사관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읍면동이 얼마만큼 되어있다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틀은 하기가 좀 그렇다.
정영
주정영위원
질의하는 취지는 만약에 이틀 연속 나오기 어렵다면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저희가 이 제도를 어쨌든 도입한 자체가 시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 감시자 역할을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갈수록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한 동에 가는 것이 사실은 명예감사관의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횟수를 다른 형태로 해서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서 명예감사관이 밖에서 봤을 때나 몇 안 되는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활동들을 보장해 주면서 그런 사업들도 읍면동에 했던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기획을 하셔서 그것을 확장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예감사관 활동비를 두 번으로 잡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선진지 견학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예산을 더 확대했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호
김성호감사관
했었는데 단지 이 부분만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회의수당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뛸 수 있는 영역들을 확대하는 것이 그래서 현장감 있는 활동들을 보장해 주고 그러한 활동들이 더 왕성하게 되어서 기사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나를 대신해서 시민명예감사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리만족도 느낄 수 있고 또 청렴한 김해시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개발을, 만약에 읍면동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부분으로도 확대를 고민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일들이 예산이 크게 많이는 안 잡힌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대체적으로 집행잔액도 얼마 안 남았고 잘 쓰셨는데 당초예산이 보면 2억 1300이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현재 예산현액이 1억 7700인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 때도 다 검토를 했지만 3600만 원 정도가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됐거든요. 감사관 일은 다른 데 일보다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 아주 타이트하게 잡았을 텐데 감사관 일에는 그렇게 감액될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가장 큰 게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 부분이 코로나19 관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코로나는 아니죠.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 그거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국내여비 분야가 실제로 출장 가고 그렇게 한 부분만 정산했기 때문에 여비 부분이 굉장히 투명화되었습니다. 그때 여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이 매년 예산에 잡히는데 신고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액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3600 정도 남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여비 부분이 굉장히, 그러면 앞전에도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전체 예산 2억 1000에서 3600 같으면 굉장한 비중인데 거기에 3000만 원을 여비에서 삭감을 했다? 올해는 여비 부분이 정확하게 잘 반영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1회 추경 때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여비 부분에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비 부분에서 예산을 3000만 원 삭감했다는 게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3000만 원이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하고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한 300만 원 있어서 800만 원 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여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연구용역은 어떤 연구용역을 한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품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표준품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잡철물 제작 용역이라든지 품셈표라든지 이런 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남은 것을 반납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연구용역한 결과는 있겠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품셈 그것 연구용역한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달성도에 미달성수가 하나 더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무슨 내용이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청렴도 부분입니다. 청렴도 등급이 저희들이 3등급을 달성할 목표로 했었는데 작년에 4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달성으로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미달성된 1개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목표수가 3개였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건 등급으로 나타난 겁니다. 작년까지는 등급으로 목표치를 나타냈었는데 올해는 점수제로, 지금 대체로 점수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점수제로 올해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등급으로 해가지고 3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4등급이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 예산 보면 청렴 관련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청렴분야에 쓰는 부분은 청렴교육이라든지 청렴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어쨌든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대부분 다 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침마다 출근시간에 보면 노래도 나오고 하던데 저는 노래 들으면서‘이 노래를 들으면서 청렴해지겠나?’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계속 반복교육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47억 7700만 원에 지출액은 52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1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담관의 지출총액은 468억 8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정업무평가 연구용역비가 3700만 원, 조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900만 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98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31억 60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24억 9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입니다. 지출총액은 5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변호사 선임비 1억 69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및 승소사례금 7400만 원, 인지송달료 및 감정비 5300만 원, 소송배상금 5600만 원, 제3회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경진대회 9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52억 7900만 원 중에서 홈페이지 통합개편 및 유지관리비 2억 87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7억 900만 원, 전용회선 등 통신요금 6억 6700만 원, 데이터허브시스템 구축 4억 4500만 원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 6억 8700만 원 등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데이터허브시스템 구축비 1억 78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은 418억 1800만 원으로 그중 예비비가 413억 33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4억 63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입니다.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그중 소송사무 배상금 400만 원,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운영비 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17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보조금 반납금을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전체 보조금 반납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진규
김진규위원
보조금 반납금은 100억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전체.
그런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38억이거든요. 무슨 차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이 100억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은 100억 정도이고요. 그다음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사항을 보면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38억 정도 돼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차이 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00억 확보해놓고 사업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이 됩니다. 보조금 반납액에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반납할 때는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은 불용처리된 건 아예 안 나오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결산서상에는 아예 안 나타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반납해야 되는 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38억이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보다 한 76억 정도 증가되었다고 나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사업 자체 예산규모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도 공모하고 이렇게 되어서 보조금을 따왔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계약을 하면 통상 83~84%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138억 정도 나간 게 어쩔 수 없고 적당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9년도 결산에서는 집행잔액 외에 특별한 사업 자체를 못했다든지 그런 건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 반납금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올해 집행잔액이 4억 6200 정도고요. 2018년도에도 4억 3800 정도, 해마다 4억씩 남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4억 정도 늘면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한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전 같은 경우는 9억 정도씩 남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020년 당초에는 또 15억이나, 2019년보다 15억 증액됐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기본적인 물가인상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건비 증액분도 있을 수 있고 조금씩은 기본적으로 인상하고 큰 폭의 차이가 난다면 시설물 위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시설물 위탁이 크게 늘은 것은 없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8년도, 19년도에 4억씩 남았는데 20년도에 15억이나 증액을 시켜서 또 남을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줘야 그에 따른 발주를 할 수 있으니까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개발공사 잔액률을 보면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도시계획 관리 통계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210만 원 하셨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변경해서 국내여비로 210만 원을 썼는데 국내여비라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왜 변경하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애초에 우리 공무원들 여비는 여비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못 편성한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보통 보면 국내여비를 다 편성해 있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가지고, 그러면 애초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안에 여비목으로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에 여비가 들어가야 맞는데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비로 정정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표기를 잘못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안 그래도 기획예산과인데 세목을 잘못하셨더라고요. 도시상임추진단 업무추진여비인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셔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예산운영 부분에 재정운영 변경사용하신 게 있는데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하셨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당초에 없었던 부분인데 지난해 U-20 월드컵에서 우리가 준우승했는데 전국적으로 거리응원전이 그때 뜨거웠던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때 시민들 반응이 뜨거워서 예산을 갑작스럽게 편성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유하고 두 군데인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재정운영 부분에서 민간위탁으로 본래 5000만 원 이게 당초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통합시험을 치고자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세목을 바꾸셨어요. 전용하신 걸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험도 민간에 용역을 준 부분이거든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면 소규모 용역으로 계약한 부분이고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공정, 신속, 편리성을 위해서 계약으로 보는 게 맞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공모를 해야 되고 공모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과정도 길뿐더러 선정 자체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으로 보고 하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용역업체 계약을 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업무를 사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편성기준에는 201로 들어가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오히려 201-03에 내용이 더, 운영수당 이런 부분에 시험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201-01로 편성한 것도 통합채용시험을 용역 주는 부분에서 안 맞는 것 같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편성단계에서 했는데 실제 집행단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이라든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소규모 계약으로 보는 게 맞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위탁을 하기는 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입찰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직접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시험사무라는 걸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사무관리는 직접 했을 때 얘기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경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면 공모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전국공모를 한다면 특정한 업체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야 신뢰성을 갖고 투명하지 않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신뢰성 때문에 공개입찰을 한 부분인데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 과정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더 어렵다는 건 객관적인 내용으로 보기에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가지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업체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과정은 공정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라고 민간위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00%는 안 되겠지만 통합채용이라는 부분이, 이 세목을 바꾸셨길래 그러면 위탁 안 하시고 예전처럼 직접 채용을 하셨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고 똑같다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똑같이 업체는 선정하는데 민간위탁의 형태가 아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계약으로 한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애매하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경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민간위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게 더 정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채용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의 신속성도 필요하고 빨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다 신속하게 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부분도 있고 이 과정이 길어지면
정영
주정영위원
신속보다 정확하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입찰도 충분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변경하셔서 재료비로 쓰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용도 많으시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1억입니다. 장유 대청천 콘텐츠사업 해서 5000만 원 있고 진례 화포천 수변공원 5000만 원이 있는데 화포천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바로 편성했습니다만 대청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다양했고 행사가 중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내용에 맞게 과목을 조정해 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로 다 넣어놓으셨는데 일단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이 부분이 세목에 안 맞았던 부분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편성할 단계에서는 그게 맞다고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간단하게 해놓으셨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과정에서 사업이 조금씩 변경된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꽃길 조성이고 이랬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넣기에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자대는 또 재료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김해시에서 가장 예산의 전문가 파트인데 보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업계획만 정확하게 나온다면 편성을 충분히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서가 부실했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줄 수 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이해할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전용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셨던 것 아니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목도 정확하게 예산 편성하실 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내부유보금을 보면 4억 3225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의회에서 1차, 2차, 3차 추경으로 인해서 삭감된 금액들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부유보금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들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는데 이런 것들은 내부유보금으로 넣어놓기 위해 삭감하는 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1차 추경에서 삭감했다면 이것을 2차 예산 편성할 때 쓰실 수 없는 건가요? 차곡차곡 모아놓으셔야 되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쓸 수 있는데 모아놓은 부분이 아니고 이건 결산추경에서 삭감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 때도 삭감내역이 있었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다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차 추경에서 4억 3225만 원 삭감한 것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한림 액비저장시설 안 있습니까? 그 시비부담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1차, 2차, 3차 추경으로 삭감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한다면 다음 추경을 잡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쨌든 예산을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으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도시개발공사 전출금 같은 경우 이 예산안이 보니까 3차 추경에 확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이 4억 6200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첫째 인건비로 보면 중도퇴사자가 생깁니다. 또 경상경비 여비 같은 것도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계약들 집행잔액 당연히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전출금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전출을 하는 금액이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돈을 통째로 주거든요. 세부집행은 거기에서 하거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잔액이 도시개발공사의 결산에서 남는 건 이해하는데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거기에서 남은 게 우리한테 들어온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까지 같이 정리한다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준 게 남으면 우리한테 다시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이 도시개발공사의 2019년도 결산금액이 되겠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개발팀 외에 공단 시설관리팀 쪽은 같아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보면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총예산액이 886억인데 지출액이 468억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이 418억 8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사업을 하다가 반납한 겁니까? 실행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 순수예산은 18년도 11억, 19년도 한 1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예비비하고 공사 전출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예비비도 글자 그대로 급할 적에 써야 되는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측을 어느 정도 안 해놓으면,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사업장에 돈이 없어서 난리이고 긴급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데 사백십 얼마가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큰돈인지 적은 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타 부서에 하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까? 이런 것 예측을 잘해야, 100억 정도는 남을 수도 있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서에서 알맞게 데이터를 통해서 해주시면 집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 금년부터는 조금 줄어들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비와 도비 교부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하반기는 공기 부족으로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줄어들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 바람에 쓸 것도 안 쓰고 작년에 잡아가지고 못 쓰면 1000억도 남을 수 있고 이런데 사실 집행하기가 억수로 힘든 2020년도인데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세입ㆍ세출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건데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시정업무평가 연구용역비 3700만 원하고 시정업무평가 포상금 이것 설명을 해주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정업무평가는
팔도
조팔도위원
일 잘했다는 부서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포상금은 내나 그겁니다. 우리시 전체 포상금이 우리 과 예산에 합쳐져 있어서 금액이 크고 우리 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부서마다 청소도 있고 산림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의 포상금을 저희 과에 일괄 예산으로 합쳐놨다는 부분이고 평가 부분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평가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경상남도나 기획예산부에서 하는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부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하는데 지표 중에 도지표도 있고 시군지표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 70%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정하는 용역회사에서 와서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실장님하고 과장님 일도 못하는데 일 잘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뭣이 안 맞고 이건 중요한 평가인데 좌우간 이 부분은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24억 6900만 원인데 이건 상환을 하게 되면 얼마 남았습니까? 이것도 빚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총 114억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공공자금으로 차환했던 부분입니다. 23년도에 완납이 됩니다. 현재 잔금이 68억 정도 남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기도 그렇고 이월금 집행잔액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기획실에서 잘해서 각 부서, 읍면동에도 예산이 골고루 잘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성단계에서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예비비 사용하셨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내용이죠? 18억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세부내역은 결산서에 붙어있을 건데 제가 전체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큰 게 어떤 게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공사 정산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송 판결금, 소송하면 우리가 질지, 안 질지 모르니까 통상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당겨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소소한 태풍, 지난해도 작지만 크고 작은 태풍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관련 예산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태풍은 재난예비비에서 쓰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총액적으로 볼 때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반예비비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결산잉여금을 보니까 총 3440억 그중에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도 증가를 했고 대신 사고이월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한 30% 정도 늘었던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1년간의 사업물량을 책정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러하지 못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월액이 어쨌든 지난 결산보다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당초예산 수립할 때, 물론 올해 당초예산도 수립되어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더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니까 주로 민원에 막혀서 보상비라든지 사업 추진이 딜레이된 것들이 많은데 어제 언론보도에도 보셨듯이 회현연가가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주민들이 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지 않았느냐.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예산 집행 전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홀딩할 수 있는 재량을 베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금 보니까 너무 많기는 많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 도시재생 같은 대형사업이 많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부터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5000만 원 잔액이 21만 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한데 앞에 예산과목이 건전재정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건전재정.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21만 850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입찰을 띄우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보통 80%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다른 사업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사무관리비 안에요. 600만 원 정도 다른 예산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이지 이 계약은 5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계약금액을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얼마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4247만 원 했습니다. 잔액은 우리가 추경 때 조금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적게 남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부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부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이 조금 있네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데이터허브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면서 작년 연말 다 되어서 상황판 관련된 설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금년 1월 말까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났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끝났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정보화교육 운영에 1억 5000에서 변경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3600만 원 가져가셨네요? 사무관리비는 강사수당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강사수당에서 행사운영비로 3600만 원을 변경하셔서 가져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몇 페이지
한호
김한호위원
143페이지요.
정보화교육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5800인데 강사수당 명목으로 있는데 변경을 하셔가지고 행사운영비로 가져가셨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강사수당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수정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이쪽으로 3600만 원 이월시켜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행사운영비로 따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원래는 잡혀있었던 건데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꿔서 썼다 그 말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요. 외래강사비가 본래 사무관리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세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바꾸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금액이 외래강사비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외래강사비 때문에 아마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외래강사비가 3600밖에 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3차 추경 때 외래강사수당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조정하셨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가 12월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 지적이 언제쯤 있었던 일입니까? 그래서 바꿨다는 게 조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집행해 오다가 도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목을 변경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으면 추경 때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추경을 세 번 했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3회 추경 때
정영
주정영위원
3회 추경 때도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12월에도 있었는데 그죠? 작년에 세 번의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세목 변경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외래강사수당이 작년에 1억 2940이 잡혀있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3600이니까 아주 일부적인 부분이라서 시기적으로 이 부분들도 금액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 내용 중에 강사비가 조금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장유도서관에 실내공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유도서관에 있는 외래강사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강사비를 삭감한 게 아니고 변경사용을 했기 때문에 본래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신 걸로 나오고요. 어쨌든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다면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이 남아야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인건비를 줄였다면, 강사수당을 줄인 부분이라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변경사용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3회 추경 때 저희들 86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건 금액이 다 조정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본예산에 대한 결산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추경에 다 반영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의구심이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답변을 그렇게 말씀할 부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변경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외래강사비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다 그렇거든요. 이게 전체 금액이거나 안 그러면 집행을 딱 그 시기에 이 금액이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좀 그러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의 3600만 원이 큰돈인데요. 세목변경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 조정하시는 게 1차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12월까지 추경을 했는데도 못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이나 전용은 가급적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 2억 5000 본래 예정 잡았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억 5000을 잡았다가 120만 원을 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돌리셨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몇 페이지인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보는 것은 145페이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상임위별 결산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120만 원 말씀하시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본래는 2억 5000 자산취득비를 잡았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2억 5000이 뭐였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잡다가 2회 추경 때 2억 5000을 예산을 잡은 게 뭐냐면 공간정보 안에 있는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금액 남은 게 2300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용역기술수당이 120만 원 부족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 무슨 수당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용역기술평가위원 수당이요. 6명 관련된 120만 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수당을 별도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조달청에 기술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거기에 있는 위원들 6명 수당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노후장비 교체에 용역을 주는데 기술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용역수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20만 원을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남아있는 2392만 6000원은 용역에 따른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입찰잔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이런 용역을 잡을 때 기술용역은 다 사무관리비로 같이 잡아야 되는 거네요? 수당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좀 빠져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용역에는 이렇게 따로 나눠서 잡는 것을 많이 못 봤는데 그리고 빅데이터 추진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1억 1700이었습니다. 그죠? 5억 2700이었는데 전산개발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언제까지 예정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작년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12월에 마무리하는 사업이었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금년 초에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연말에 대시보드 상황판을 만들면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관리자용으로 했는데 이건 하지 말고 시민용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자용으로 했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시민 홍보용으로 하자. 그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용역이 좀 길어진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 설계내용이 바뀐 건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연말에
정영
주정영위원
1년이나 더 걸리는 건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연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마무리됐나요? 그러면 사업은 끝난 거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끝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도 다 끝났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장선근 도시개발공사 사장 장선근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재무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1316억 6900만 원, 부채는 587억 4400만 원이며 자본은 72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입니다. 영업수익 475억 6100만 원, 영업비용 459억 64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15억 97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 5억 9500만 원, 영업외비용 2억 3500만 원, 법인세비용 4억 9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변동 사항입니다. 자본금은 647억 3700만 원, 이익잉여금은 81억 8800만 원으로 총자본은 72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 수입예산액은 877억 6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3억 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73억 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액은 877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12억 4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5억 18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은 44억 9600만 원, 불용액은 220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04억 47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768억 62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873억 9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612억 43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260억 66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 44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73억 900만 원이며 수납액이 873억 9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612억 43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44억 9600만 원, 불용액은 220억 22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 2200만 원으로 시설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억 6300만 원, 자본금예비비 210억 4900만 원, 용지조성사업비 집행잔액 4억 9900만 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장선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래도 직함과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동력비가 조금씩 계속해서 증가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동력비 관계는 시설본부장님이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시설본부장님.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동력비가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결산에는 1억 3500 정도 남았어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동력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1억 3500만 원이 결산 때 불용이고 남았는데 그 원인을 보면 작년 5월에 태양광발전소를 세 군데 준공을 했고 또 화목 같은 경우는 12월에 태양광발전소 그걸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환경사업장 안에 태양광발전소 총 설비용량은 116만 5,000㎾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절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은 1억 530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비가 준공되어서 1억 35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다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전기사용료다 보니까 딱 맞춰서 앞에 1회 추경할 때 못 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주시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80억에 설치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포함 안 됐잖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동력비하고 태양광하는 그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별개인데 남았다 하니까, 지금 1억 3500이 남았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남는 부분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준공함으로 인해서 세이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 잡아놨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동력비로 82억 6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또 올랐네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동력비, 동력비 하는 것은 하키경기장에서 수도세를 펑펑 쓰고 있으니까 그걸 좀 개선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동력비는 늘어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그 금액을 볼 때마다 4200만 원, 306세대의 한 아파트 전체 주민이 쓰는 물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적한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4400만 원 정도, 하키경기장 상수도요금 때문에 너무 과다하고 그게 아깝다, 혈세가 나간다.
현재
황현재위원
엄청나게 나가는 거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도 황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조사도 하고 중간보고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하키경기장 전국대회 전에 체육지원과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체육지원과에서 그걸 하니까 지하수는 이끼가 올라와서 안 된다 하고 지하수과에다가 물어보면 밑에 물이 콸콸 있다는데 물이 없다 그러고 그런 것조차 절약이 안 되고 있는데 동력비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건설됨으로써 동력비는 계속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보다 2억 정도를 더 편성하셨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설비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안하, 상동, 생림 세 군데에서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증설이 되면 그에 따라서 송풍기도, 제일 많이 동력비를 차지하는 송풍기도 같이 따라붙고 그다음에 생물반응조에도 송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중계펌프장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늘어나는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돈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앞전에 도시개발공사 동력비 삭감된 것 다시 원상복귀하셨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한 10%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올리실 예정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한호 위원님께서도 시정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너무 한 시각만 바라봐서 그런지, 다른 쪽에서도 동력비 절감이라든지 시설개선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줄어들면 사장님께서는 해당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게 개발돼야 각 사업장마다 동력비라든지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장
사장
장선근 우리 자체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업무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장별로 그래야
사장
사장
장선근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을 절감하려면 동력비,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이 다 절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
장선근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제도를 하나 도입하셔서 전년도보다 많은 절감을 했다든지 하면 포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
장선근 사실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계 자체가 근 20년씩 넘고 이렇게 되니까 시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전되는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설을 도입한다는 자체도 만만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황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해서라도 직원들이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혈세가 펑펑 나간다고 할 정도로 물 쓰듯이 쓴다.
사장
사장
장선근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장
사장
장선근 이게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동력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동력비는 동력비만 책정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래되어서 이런 것은 수선유지비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사장
사장
장선근 그런데 수선유지라는 것은 그 기계의 일부분을 수선하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상금 한 500만 원 정도 걸면 사업장에서 당장 다 줄여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
장선근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질의를, 경영본부장님.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재고자산에 지금 태광에서 도시개발사업하는 쪽에 우리 부지 있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왜 빠져있죠? 시에서 출자한 자산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결산서 31페이지에 보시면, 그건 어디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44페이지에 보시면 재고자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재고품 명세서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거기에 보면 재고자산 용지 안에, 343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늘 지적하는 부분, 이게 맞습니까? 재고자산 명세서가 있고 용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공사 출범할 때 내나 현금 100억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100억하고 현물 출자했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리고 부동산 재고자산 300억인가 받은 것 있지요? 거기다가 봉림석산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추가로 들어갔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추가로 들어왔고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봉림석산 원석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늘 수입에 안 잡던데 따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봉림석산 작년도 수입금이 15억
유인
송유인위원장
와, 많이 떨어졌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작년까지 총수입액이 80억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건 어디서 예치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하여튼 지금 봉림석산에 대한 수입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
장선근 우리 자본금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본금으로?
사장
사장
장선근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본금내역에는 현물하고 현금 100억밖에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
장선근 그건 당초 설립 당시의 그것이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당기이익금이 쭉 나오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사장
사장
장선근 당기이익금 81억 안에 수익금이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사회 승인은 다 받지요?
사장
사장
장선근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우리 공사채 200억 발행한 것 장유 배후도시개발사업 때문에 발행했는데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배후도시 거기는 어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장유 배후는 6월 말에 착공을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작년에 공사채 200억 발행한 것 다 토지수용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 지출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지금 일부 지출 못한 것은 부재지주 안 있습니까? 1억 이상 부재지주는 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매입이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매입이 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입찰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감액이 많이 됐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예비비도 한 1억 정도, 추경에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코로나 때문도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니까. 작년은 돼지아프리카열병이었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미집행되어서 사고이월된 것은 화목 수처리 기술진단용역이 기간 미도래로 올해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도 올해 준공되다 보니까 계속비로 이월되어서 44억 960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밀하게 안 잡으면,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게 쓰려고 당초예산 모자라면 쓰는 부분이 추경인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주시면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잘 안 되겠나 싶어서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612억 8200만 원에 지출액은 1579억 2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총액은 351억 9800만 원으로 그중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65억 1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49억 57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2억 11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21억 32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9300만 원, 칠산서부동주민센터 신축보상비에 6억 2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의 지출총액은 4억 2100만 원으로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8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9700만 원, 통합민원 발급에 7100만 원, 여권사무 처리에 56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업무에 3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1098억 4500만 원으로 공용차량 및 물품구입에 13억 58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9억 56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12억 3300만 원,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증축공사 51억 3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009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지출총액은 19억 2100만 원으로 지적관리 전산개발비에 3억 9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금융수수료 1억 43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도관리 광역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1억 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상금 7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읍면동 전체 지출은 105억 3800만 원으로 통ㆍ리장 활동보상금에 26억 5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8억 7000만 원, 지역가꾸기사업 7억 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칠산서부동주민센터 신축설계 및 부지매입비로 7억 8000만 원, 김해 3ㆍ1운동 1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및 기적비 이전설치비 2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읍면동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진영읍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사업비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9500만 원, 북부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8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00만 원, 공무원 연금지급금 16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소통과의 집행잔액은 500만 원으로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비 4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16억 8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6억 2400만 원,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증축공사 2600만 원, 공용차량 및 물품구입비 26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에 670만 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동 전체 집행잔액은 3억 5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경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용한 부분을 보면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를 전용해서 거의 다 교육훈련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걸로 들어갔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뜬금없는 것 아닌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70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 일부분하고 나머지 172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449억 8000만 원 전용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바뀌면서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임용하게 되면 교육을 시키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임용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중간에 법이 언제 바뀌어서 그렇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시행령이 18년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18년도는 시행을 안 하다가 19년도부터는 경남도 내 전체에 시행하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이 언제 있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가 160명 정도 신규임용을 시켰는데 한 번에 가지는 못하고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잔액이 제법 남았다 그죠? 9480만 원 정도네요. 1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는 복지카드 비용하고 단체보험, 건강검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편성하고 나서 전출자라든가 퇴직하고 출산ㆍ육아휴직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직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9년도 당초에는 작년보다 2억 원 올렸거든요. 그리고 3차 추경에 2억 2000 정도를 감액했거든요. 그러고도 많이 남았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좀 유동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자라든지 전출자, 육아휴직자가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덜 나가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 때도 2억이나 줄였는데 그죠? 그러면 1차 당초예산에 2억을 작년보다 증액했고 3차 때는 2억 원 정도 감소시켰고 그런데 또 집행잔액이 9400만 원 정도이고 해마다 이런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퇴직자나 휴직자가 생기면 일할계산해서 다시 환수시킵니다. 유동적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체 예산액은 일부 조금씩 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수가 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증가되는데 잔액 발생은 유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가 얼마 남았지, 잠깐만요. 해마다 이 정도는 남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유독 이렇게 된 건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작년 결산서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잔액은 발생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에는 97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유독 이런 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보통 결산 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결산 때 2억을 감액했는데 또 이렇게 남았다 그죠?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여쭤본 것 그러면 이것도 국내여비나 여비를 줄여서, 이것도 3차 추경 때 하든지 했으면 안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자치단체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11월에 교육을 보내게 되었고 결산추경이 12월에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출 수 없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수정하기에는 좀 짧았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행정자치국의 성과달성도 미달성이 3개인데 이게 총무과에도 있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공개율이 100%에서 조금 모자란
진규
김진규위원
공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문서공개율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100%가 안 됐다 그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거의 100% 다 됐는데 한 94~96% 근접하게
진규
김진규위원
총무과에서는 그것밖에 없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도 전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650만 원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전용하셨거든요. 세목을 바꾼 걸로 보이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민간단체운영보조에 과목 편성을 잘못해서 그때 당시에 재향군인회 노후차량 교체구입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자본보조로 하는 게 성격이 맞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법정운영비는 아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자본 형성이니까 그죠? 본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잡았어야 되는 게 맞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편성을 잘못한 내용을 변경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총무과는 본래 차량 구매가 많은데요. 다른 건 이렇게 다 잡혀있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대부분 자본보조로, 자본 형성적인 경비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 차량만 잘못 잡았던 건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집행하면서 바루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일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업무연찬이 덜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기록물관리업무로 들어가서 이것 또한도 변경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를 5000만 원 변경해서 공공운영비로 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용받은 과목이 공공운영비인데 작년 5월에 우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우편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유가 부적합한데요? 확실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00만 원 내역이 DB구축 사업비 그다음에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웹기반 통합 기록관리프로그램 구축비 다 용역비거든요. 이 5000만 원 어디를 뺀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계약잔액들이 발생합니다. DB구축 용역을 한다 이러면 낙찰률이 한 90% 된다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언제 마무리하신 건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06년도에 생산된 종이문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에 용역 마무리가 언제 됐냐는 거죠. 안 그러면 용역계약이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미란
김미란기록물관리팀장
11월 말에 DB구축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됐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약은 그 앞에 됐겠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금액은 그 앞에 정해졌을 거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3차 추경하실 때 2000이 증액됐어요. 증액됐을 때 사유가 5월 1일부터 우편요금 상승에 의해서 2000만 원 증액을 한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3차 추경을 언제 했냐면 12월 십며칠인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17일인가 그 정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나요? 이건 말 그대로 용역에 의해서 예산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3차 추경 때 정리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3차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7000이 올라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변경사용 일부 용역비에 남아서 일단 변경사용을 하고 12월에 우편요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하여튼 예측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도 2000이 부족해서 올린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5000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 실제로 우편요금이 3억 2600이 아니라 3억 7600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편요금이 5000이라면서요?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데이터가 틀린 거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산 3억 2600에서 5000만 원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한테 2000이 증액될 때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5월 1일에 우편요금이 상승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2000이 아니고 7000이었다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당초예산 반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이 12월 십며칠인데 그때 그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7000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이때 반영을 못했다면 두 가지죠. 반영을 했든지 못했다면 설명을 하실 때“그래서 3억 7600인데 급했기 때문에 5000을 프로그램용역에 의해서 집행잔액으로 먼저 썼고 그래도 부족해서 2000을 증액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맞다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면 알고 넘어가고 모르면, 그런 부분들은 설명하실 때도 앞뒤 정황을 다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산 심의기준이 다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당황스럽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기타 집행잔액에 1억 4000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나 이런 건 다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남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체 3억 2500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기타 집행잔액 1억 400 중에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제일 큰 경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거기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제일 위에 9500 따로 있다니까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나머지는 과목이 많아서 거기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큰 게 어떤 겁니까? 전부다 잔잔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상임위원회 자료 17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읍면동 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북부동에 주차장을 증설하면서 거기에 계약잔액 8200만 원 남은 게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이게 큰 거네요. 이게 밑에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아무리 그걸 해도 금액이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많이 남았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3억 500 이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19개 읍면동을 다 모으면 그 정도 됩니다. 좀 남게 된 이유가 행사경비에서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행사는 거의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권역별로 하는 행사라든지 면민체육대회라든지 등등 일부분을 하반기에 못하고 취소되는 바람에
현재
황현재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나 그런 것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나가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나 그런 건 정상적으로 다 지급된 건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하면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3억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금액들이, 읍ㆍ면민체육대회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행사성 그게 많이 남은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림면에 보면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 해가지고 200만 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200만 원 그건 저희들이 예비성 경비로 확보해놨다가 예를 들면 산불이나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비라든지 간식이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재해 발생이 없다 보니까 전액 그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나머지는 하여튼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 취소된 그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큰 금액들은 대부분 그런 금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크게 예산이 많지도 않다 그죠? 올해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었는데요. 자금 운용에 따른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 해가지고 2020년 5월 7일 기준으로 예치액이 1700억 정도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쓰려고 남겨둬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돈을 관리하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이 연말까지 계속되니까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넣고 수시로 발생하는 분을 하려고 공공예금으로 분리해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안에, 5개월 안에 모은 거예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 계속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누적되어 있는 것을 조금씩 쓰고도 1700억 정도가 있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1700억하고 공공예금 통장에도 한 1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4000억이 계속 잔고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도 보면 보통 이월되고 하니까 그 해에 돈이 안 써지니까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이런 돈을 빼가지고 마스크라도 한 개씩 시민들한테 사주고 하면 안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산에 지출되면 그 돈을 지출하면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죠. 다 예산이 있는데 당장 지출이 안 되니까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연말 되면 다 나가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나가야 되는데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 있고 잉여금이 있으니까 사업도 이월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돈이 그해에 지출이 안 되고 또 해를 넘겨서 보관하게 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통 해마다 얼마씩 정도 남아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 결산하니까 특별회계하고 다 하니까 한 4400 얼마 남아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남은 돈을 다 예치해놓는다 이 말이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당장 안 쓰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씩 남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예산하고 집행잔액들을 다 모아놓는다는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예산을 100% 쓰게 되면 그 돈이 100% 나가야 되는데, 예비비 이외에는 다 나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이월되고 집행이 안 되니까 해를 넘겨서 계속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넣는 이유가 이자가 이만큼 계속 생기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일반 통장보다는 이율이 높으니까 당장 안 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 안 써지니까 정기예금이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2년짜리, 1년짜리 나눠서 넣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년짜리, 1년짜리 나눠서 넣어놨으면 이게 안 썼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당장 안 쓰죠. 쓸 자금은 다른 통장에 한1000억 정도 있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해마다 이 정도씩 정기예금으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계속 남아있다고 봐야죠.
진규
김진규위원
제 말은 이런 돈을 조금 빼가지고 코로나 터져서 우리 시민들이 약국에 줄 서고 할 때 마스크라도 한 장씩 사줬으면 어땠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돈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사 2단계 이래가지고 김해 건설고등학교 보상금이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 280억 정도 내려와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돈들이 목별로 다 정해져있는 돈이에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예산서에 다 편성되어 있는 돈이죠. 다만 지출이 안 된다는 것뿐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건설공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사업을 1년 안에 못 끝내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이월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 것도 있고 할 건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그런 부분 돈을 안 쓰니까 통장에 남아있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들어간 돈들이에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주로 그런 돈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다음 해에 넘어가면 써야 되니까 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이 말이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공용차량 2200은 입찰하고 남은 것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공용차량 2200.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공공운영비에 2200 남았는데 이건 차량유류대하고 차량 고장 나면 수리비 이런 부분인데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잡아놓고, 부족하면 운행이 안 되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19년도에 유류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그만큼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해됩니다. 그다음 17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이렇게 전용되고 변경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수부터 해가지고 기타직 보수 그다음 직급보조비를 설명 좀 해주세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보수는 정규 공무원에 대한 월급입니다. 잔액이 한 15억 이상 남아있는 부분은 당초에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채용인원을 감안해서 책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9월쯤에 150명이 임용되는 걸로 계산해서 편성했는데 임용시기가 두 달 늦었습니다. 11월에 100명 정도 채용되었고 50명 정도는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라든가 수당 같은 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퇴직자나 휴직자 이것도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휴직자를 당초에 80여 명을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0명으로 배로 휴직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 5억 2700 넘어간 것은 정규직으로 임용될 줄 알았는데 실무수습으로 50명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이 안 되고 실무수습으로 50명이 하는 바람에 그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에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기타직 보수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밑에 직급보조비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직급보조비는 예산 편성해놓고 나서 지침이 바뀌어서 6급부터 9급까지 직급보조비가 각각 1만 원씩 올랐습니다. 각 직급별로 1만 원씩 올랐기 때문에 4개 직급에 각 1만 원씩 해서 인원이 한 1,600명 됩니다.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직급보조비가 보수에서 전용을 해서 직급보조비로 다시 목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직급보조비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직급보조비 변동이 없었는데 예산 편성하고 나서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1만 원씩 올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모자라는 부분만 전용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모자라는 부분을 보수에서 변경사용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전용하고 변경이 많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이래 많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보수 부분은 명확하게 가늠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 보수 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회계질서 확립과 공용물품 관리 정책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621만 6000원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4000만 원을 전용하셔서 공공운영비로 하셨거든요.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이 전용된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책상 배치를 다 바꿨습니다. 팀장이 있고 양쪽으로 팀원이 있었는데 11자형으로 자리 배치를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파티션이라든지 사무실 환경개선하는 데에 4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2차 추경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차 추경에 450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때는 하반기에 직원이 들어와서
정영
주정영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차 추경에서 4500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를 1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1500은 파티션 구입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각각 증액을 했거든요. 4500을 증액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용으로 4500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00을 또 빼서 1500을 증액한 거기에다 또 4000을 더 얹었거든요. 그러면 총예산이 도대체 얼마인가요? 8700이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금방 전용한 부분은 11자형 좌석 배치하면서 소요된 부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이래 쓰는 게 맞습니까? 2차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부족하면 3차에 또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시기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부족하다고 4500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그런데 또 4000만 원을 빼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4000만 원 뺀 것은 그 앞에 했고 4500 추가로 한 부분은 하반기에 공무원이
정영
주정영위원
5월에 2차 추경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충원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충원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2차 추경에 4500을 충원하셨다고 과장님 말씀 그대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은 그렇게 말씀 주시고 또 전용하는 이유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이 4000만 원 도대체 이유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추경 때 한 것은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한 사무기기 확보고요. 이것하고 사업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월에 4500을 증액하셨는데 그러면 증액을 뭐 하려고 합니까? 남아도니까 4000만 원을 빼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유가 되니까 4000만 원을 빼서 공공운영비로 또, 추경의 기회가 없고 못할 것 같으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작년에 세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였을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이 또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변경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증액을 하셨는데요. 본래 사무관리비가 예정되어 있던 게 864만 원인데 1300만 원으로, 거의 150%인가요? 증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하이패스 충전이라든지 공용차량 매각할 때 입찰매각 수수료하고 그런 부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인가요? 본래 864만 원 예산 심의를 받을 때 공용차량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충전비다. 그 돈은 드는 것이 사무관리비이고 864만 원이 되는데 1300만 원이 왜 또 필요할까요? 만약에 그런 용도로 2200만 원을 받았으면 예산 심의가 통과됐을까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썼으면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청사관리 부분에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공공운영비를 10억 7207만 3000원의 예산을 잡았죠.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확정된 것은 3차 추경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2088만 9000원을 빼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저는 이런 게 제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무관리비 본래 예정 잡은 게 680인데 2100만 원을 변경해서 쓸 만큼의, 본래 예산의 세 배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관리비에 예상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2088만 9000원 사용처를 보면 우리가 복합주차장을 하면서 임시주차장을 빌렸습니다. 거기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기간에 따른 사용료가 조금 오버되어서 임차료에 좀 들어갔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공공운영비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주차장 시설유지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들어갔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3차 추경할 때 5000을 증액하신 거예요. 12월에 증액이 된 예산이거든요. 이 사무관리비가 본래 예정이 680인데 2088만 원, 도대체 사무관리비가 얼마입니까? 2700만 원이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에 또 사무실에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관리비를 쓰는 용도가 프린터 토너, 뭐 하면 이 돈을 다 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또 사무실에서 쓰레기통 없앤다고 쓰레기분리수거함을 각 실ㆍ과별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한 89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청소과와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죠. 그게 불가피한 예산입니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청소과에서 협조가 있었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정말 이것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앞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전용하고 변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편성할 때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걸 보니까 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있나. 1000만 원인 줄 알고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뒤에 2000만 원 변경하고 전용해도 아무, 결론은 예산이 3000만 원이지. 그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당초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600만 원에 한 200만 원 전용했다 이것도 아니고 2000만 원 전용이라니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당초 때 예산 편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중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서 예산전용도 하는데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 번이나 추경기회가 있잖아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세 번이라도 결산추경 때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3차 추경 때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12월에도 할 것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쓰레기통 바꾸셨다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그렇게 엄청 급해가지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청소과
정영
주정영위원
600만 원 예산 잡은 걸 2000만 원 더 올려야 될 만큼 이렇게 긴박하게 써야 될 돈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2000만 원이 남을 것 같았으면 12월에 결산할 때 이걸 털었어야죠. 맞잖아요? 돈 남은 것 그렇게 쓰라고 남는 돈 아니잖아요? 보니까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6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남았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16억 8200만 원 정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보면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16억 2400만 원 남았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에 신규공무원 임용인원하고 시기를 예측해서 편성하는데 작년에 공무원 임용인원을 150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한 100명만 발령이 나고 50명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은 부분도 있고 또 발령시기를 한 9월로 예측했는데 11월에 발령이 나면서 한두 달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하고 인원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주셔야, 더군다나 회계과는 살림을 사는 부서인데 아까 총무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집행해야 골고루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청 복합주차장 증축공사 이건 위에 것 말하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새로 지은 그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왜 증축을 또, 그때 돈을 육십몇 억 해서 잘했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게 2년차 사업이 되어서 이월되어서 감리비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600만 원 정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이월된 사업에서 감액은 안 되고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물품관리비 총 보니까 10억이 넘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개인이 차량을 사용하고 관리하게 되면 돈이 적게 들 건데 공용으로 쓰니까 돈이 많이 듭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차량도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관리비하고 차량구입비하고 물품용 이런 데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그걸 해서 예산을 아끼는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에 질의하려다가 못한 게 은행에 보니 여유자금이 한 500억씩 쭉 나열되어 있던데 언제든지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행정기관에는 단기로 6개월 이렇게 돈을 예치해야 되는데 보니까 3년 만기짜리도 있고 이자가 많이 붙은 것도 있는데 만약에 돈 쓸 일이 있어서 3년 해약된다면 이자도 못 받는 건데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보이소. 3년짜리 놔놓을 여윳돈이 있는가, 없는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정기예금은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율, 지금 시청에서 이율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3년 동안이나 묵혀놓을 여윳돈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돈을 언제든지 써야,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읍면동도 많고 쭉 있는데 그 돈을 3년 동안 묵혀놨다가 갑자기 쓸 일이 있으면 해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약하면 그동안 놔뒀던 기간 10원도 이자 못 받고 은행만 좋은 일 시킨다 이 이야기입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서 지출에 편성되어 있는 돈인데 당장 안 쓰니까 지출될 때까지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3년을 그렇게 길게 놔둬도 괜찮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해마다 명시이월도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이고 사정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큰돈을 3년을 묵힌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년도 깁니다. 1년도 은행은 장기로 봅니다. 단기라 하는 것은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쓸 일이 있으면 쓰고 이래야지 1~2억도 아니고 500억이 넘는 돈을 거기에 꽂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이 됐다. 그러면 돈 쓸 일이 있는데 해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자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손실하고 아까운 돈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위원님 보통 3년짜리는 없고 한 2년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3년짜리 있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현재 최고 24개월이 있고요. 그 돈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돈입니다. 예산을 100% 지출하면 그 돈이 100% 나가야 될 돈이거든요. 당장 안 쓰니까 보관을 하면서 방법이 정기예금이 있고 일반 통장에도 한 100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방법의 문제이지 안 쓰는 돈이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일반 통장에 1000억 있는 건 언제든지 써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2년을 해도 얼마나 긴 세월인데 우리시가 돈이 참말로 풍부해서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2년 동안 잠가서, 이자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해약을 해가지고 써야 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만 좋은 일 시킨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개인 돈 같으면 해약을 안 합니다. 끝까지 참고 있다가 남한테 빌려서 넣어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공공기관의 돈은 앞으로 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의논해서 장기로 보관하는 것은 검토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다달이 이번 달에 세입이 얼마가 들어올 거다, 나갈 돈이 얼마라고 분석해서 예금을 넣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해약하고 그런 부분 없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검토해서 경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회계과는 전용하고 변경이 많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인력운영비에 보수 부분에서 당초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810억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전용하고 변경을 한 8억 정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인력보수를 적정하게 잡았을 텐데 이렇게 8억씩 다른 데 변경해서 쓸 만한, 그러면 책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로 해가지고 한 8억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보수 같으면 전산에서 정확하게 나올 것인데 8억을 그렇게 변경하고 빼 써도 그 예산에 지장이 없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인력관리에는 상당히 복잡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임용인원이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고 또 연가보상비 이건 각 개인이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보상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잔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전용하고 변경을 해서 820억이라는 돈에서 8억을 빼가지고 기타직 보수에 5억 7000을 썼고 원래 기타직 보수에 예산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5억 7000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직급보조비에 2억 4600, 직급보조비도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다 예상을 해서 잡을 텐데 직급보조비는 직급이 올라가서 더 들어간 돈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정액으로 주는 돈입니다. 직급별로 금액이 다 다른데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6급부터 9급까지 각각 1만 원씩 올랐습니다. 오른 그 부분을 전용한 부분이고요. 기타직 보수에 5억 7000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규직으로 당초에 150명을 임용하려 했는데 50명은 바로 배치가 안 되고 실무수습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수습에 대한 보수가 기타직 보수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보수에서 5억 7000을 기타직 보수로 옮겨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왔으면 변경을 안 해도 되는데 정규직으로 임용이 안 되고 실무수습으로 임용되는 바람에 정규직 보수가 기타직 보수로 변경해서
한호
김한호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한 50명 정도가 실무수습으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처음에 책정을 다 해놨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보수에서 나가야 되는데 발령이 실무수습으로 나는 바람에
한호
김한호위원
발령이 그렇게 남으로 해서 이 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옮겨서 집행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님하고 조팔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치금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게 100% 다 사업비라 그랬는데 100%는 아니죠.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100% 맞지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수시로 발생하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명시ㆍ사고이월 그다음에 우리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결산했을 때 4442억이 순세계잉여로 넘어왔고 그중에 명시ㆍ사고이월 국도비 반납금을 빼고 일반회계에서 320억이 남았고 특별회계에서 나머지 부분이 남았잖아요. 1600억 정도인가 또 순세계잉여금 남아있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외에 나머지는 예산에 편성되어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순세계잉여를 빼야지. 100% 다 있다고 했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해를 도와도, 그러면 특별회계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 외에는 현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다고 봐야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100%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역으로 따지면 집행률은 좋습니다. 남은 돈이 순세계가 320억 같으면 일반회계 1조 6000억 중에 320억 남았으면 사실은 집행률이 99%인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100% 사업비 편성됐다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세분을 하자면 그렇고 보관 중인 돈은 결국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보관 중인 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문에 어째 보면 명시된 돈이고 그 외에 순세계, 일반회계에서 320억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회계도 보니까 수도과, 하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이 1600억 정도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안 해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통계는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통계는 나와 있더라고요. 김진규 위원님께 말씀하신 순세제 320억 중에 적어도 한 50억이나 100억만 어떻게 융통을 해서, 물론 다음 세제 재원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은 아는데요. 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100%는 아니지요? 맞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10원도 안 남았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왜 안 남았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4262만 원인데 집행금액이 물품구입비, 현수막 그런 류다 보니까 딱 떨어지네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현수막하고 빼고 공통점 매설비, 기준점 신설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밑에는 5800만 원 내나 측량수수료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측량수수료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는 한 2000만 원 더 잡으셨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남는 것은 추경 당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추가로 측량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앞에 정산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오릅니까 아니면 더 내려갑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측량수수료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측량수수료는 매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올해 4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시행할 사업지가 결정되고 나서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다가 측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야, 이건 전부다 국비거든요. 국비로 받는 거라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내년도에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 필지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몇 점, 몇 점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그다음 해에 지적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수량이 늘어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사업지 안에 사전에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측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사업지구 크기와 그다음 필지수와 연동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는 그러면 많이 늘어났어요? 기준점 같은 건 19년도에는 150점인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19년도 사업지가 2개 지구를 했는데 올해는 4개 지구를 시행 중에 있거든요. 필지수로는 57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이 한 350점이 들어갔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여기도 왜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른 과나 이런 데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앞에 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완전히 다 하셨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결산에서 완전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반납을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