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96억 4100만 원으로써 이 중 2176억 5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93억 660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26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총지출액은 149억 900만 원으로 재해예방대책 수립 14억 8100만 원, 365안전센터 운영비 15억 26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공공요금 납부 21억 5400만 원, 동상ㆍ율하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19억 8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1억 29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14억 1200만 원, 기타 15억 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295억 3300만 원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비 26억 8200만 원, 농업용수관리 사업비 50억 17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3억 680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비 135억 44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7억 8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763억 9200만 원으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46억 14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 사업비 81억 1900만 원, 도로교통 시민불편해소 사업비 41억 48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259억 92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126억 9600만 원, 보전지출 72억 9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총지출액은 226억 19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8억 3500만 원,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비 3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억 4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6억 38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77억 1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738억 800만 원으로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금 27억 84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49억 95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81억 8100만 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시설비 8억 8500만 원, 기타 33억 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지출액은 3억 9400만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로 2억 9800만 원, 기타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693억 6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46억 5800만 원, 사고이월 56억 9200만 원, 계속비이월 390억 1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집행잔액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4100만 원 등 총 1억 35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 사업비 잔액 10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2300만 원 등 총 2억 19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잔액 7억 3200만 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잔액 6억 4700만 원, 도로 유지관리비 잔액 1억 800만 원 등 총 16억 80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잔액 5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 2억 3900만 원 등 총 3억 52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사업 잔액 8900만 원, 시내버스 운수업계 운영비 보조금 잔액 5100만 원 등 총 2억 27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잔액 등 총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483억 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3억 7800만 원으로써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수입 9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81억 81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3억 100만 원으로 482억 98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으로 경전철 재정지원금 469억 63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1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지급잔액 200만 원, 기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그게 좀 많다 그죠?

예.

전체적인 내용을 잠시 한번 설명하고 들어갑시다.

2019년 결산 명시이월에 보면 저희 안전도시과는 총 5건입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연구용역비로 이월액이 578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사유로 해서 심포지엄 그다음에 공인선포식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578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고 다음은 재해예방대책 수립으로 7258만 2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특별교부세가 2019년 11월 29일에 늦게 교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재난지원금 부분인데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1억 8000만 원이 또 명시이월됐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3월 26일에 교부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둔치주차장에 대한 차량 대피를 행안부 프로그램 배부로 해서 사업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신속알림시스템 구축비로 1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됐고요. 다음은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지원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결산에 추경이 반영됨으로써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도 작년 10월에 교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CCTV 15개소에 대한 3억 원이 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가지고 올 6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안전건설교통국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문화운동 이것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예산이 250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그죠?

예.

그러면 1년에 문화운동이 횟수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문화운동은 매달 한 번씩 캠페인을 합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아, 사람들 다수가 이용하는?

왕래가 많은 부분에 저희들이 나눠서

그러면 매달 열두 번인데 그때 해보니까 거의 한 500~600명 정도 되네요? 한 번 할 때는

한번 할 때 한 40명~50명 정도 옵니다.

실제로 안전문화운동 행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총 2500만 원 정도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보니까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이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800실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세트로 세대당 3만 원 정도 구입하는데

아, 세트로 해도 3만 원밖에 안 됩니까? 감지기도 싸네요?

예. 그리고 소화기도 좀 작은 것을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한 250만 원 안쪽이네요?

예.

아, 작은 예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성과지표에는 안 넣었구나.

예.

여기 보니까 주요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안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협력 계절별, 테마별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는 참여인원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주요내용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사실 이걸로만 봤을 때는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물론 이런 것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성과지표를 만들기에도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 반영되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CCTV가 사실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역할은 진짜 상당하거든요. 있으면 저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활동하기가 좀 꺼려지고 CCTV 용도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카메라가 하나 있으면 주차위반도 하기가 그것 할 정도로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CCTV 가동률 목표를 95%로 잡았는데 100% 가동되기가 좀 어려운가 보네요?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비라든지 수리, 교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교체나 고장에 대한 수리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안 됩니까? 관에서 이렇게 해주면 아주 빠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목표는 95%를 했는데 달성은 또 98%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수량이 한 3,159대입니다. 사실 이것을 전부다 커버한다고 하는 게

3,000대가 넘네요.

힘든 부분이니까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 정도는 그런 부분을 놓칩니다.

여기서 확대설치하고 재설치 이것은 구분해서 예산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처음에는 전체 예산은 잡혀있는데 일단 그중에서 재설치가 우선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노후된 부분은 10년 이상 경과되면 교체도 하고 다시 재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못 따라가니까 확대설치든 재설치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율을 보면 확대설치하고 재설치하고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게 더 많습니까?

확대설치가 많습니다.

훨씬 많고?

재설치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됨으로 해서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해도 새 걸로 바꾸면 어차피 비슷할 것 아닙니까?

비슷하지요. 그런 부분은 개소를 따져보면 확실히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확대설치에 대한 내용은 사실 가동률 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의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그러면 읍면동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요구인원에 맞춰서 우리가 배정을 합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 보니까 성과지표에서 좀 애매한 게 18년도에는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00이다. 한마디로 요청이 들어온 것만큼 우리가 다 배정을 해줬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청이 167명 있어서 167명을 받은 부분입니다.

아, 앞에 측정산식에는 명이 아니고 비율로 되어 있는데?

324페이지 보면 18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뒤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명으로 바꿨습니다.

아, 이것을 명으로 바꿨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67로 되어있는 게 배정 요청은 적게 들어왔는데 그냥 우리가 억지로 더 넣었나, 그래서 1.67배로 더 배정했나 싶어서

18년도에는

그러면 18년, 19년 측정산식이 달라졌네요?

예. 지적하시고 이래가지고 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율하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가 11억 2378만 8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입은 완료된 겁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율하는 한국토지공사에서 385평, 소방부지인데 매입은 19년 1월에 했고 그다음에 도 소방본부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한 25% 정도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부대비라고 500만 원을 잡았다가 이걸 감한 겁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시설비가 조금 모자라서 감했습니다.

시설비가 모자랐다면 어차피 토지공사 땅 매입할 때 산정금액만큼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따로 시설부대비라 해가지고 500만 원 잡았다가 다시 변경사용을 했고 금액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시설부대비라고 잡은 항목이 뭡니까?

부지매입비입니다. 한마디로 시설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까고 시설비를 변경한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토지공사하고 협의할 때 책정금액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예.

정해진 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예.

땅을 매입하는데 시설부대비라고 다시 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관련 팀장님 계십니까?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부대비는 필요 없다는 겁니까?

시설부대비를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매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답변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25% 정도 됩니까?

예.

추진사항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부씩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부서라서 출장이 원활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출장여비를 지급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출장을 안 가면 엉터리로 해서 출장여비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은 출장여비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지금 민원 보는 창구에 있는 직원만 5만 원 정도 더 받고 다른 직원은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한 달에 24만 원 손해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손해인데 누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민원업무 부서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출장 나갈 일이 별로 없다면 민원응대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매달 24만 원, 1년에 약 300만 원입니다. 그런 피해를 본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직원들이 있다고 봐야죠.

소장님 요청은 해보셨습니까?

전화도 하고 행안부까지도 해봤습니다.

내가 전에 관심이 있어서 총무과에다가 질의해 봤는데 항목을 변경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급이 좀, 그럼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서라도 지급할 수 근거를 마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시정이 안 됐는가 봐요?

저희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 행안부에 민원응대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같은 공무원은 통합행정을 하는데 출장을 하루 열 번 나갈 수도 있고 한 번 나갈 수도 있다 이랬는데 정액으로 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요즘은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 딱딱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특히나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데 사업부서도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출장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급료 보전 차원이라 해야 되나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의미로써 출장여비를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급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좀 잘 챙겨서 밑에 부하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안 생기도록 총무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리가 되도록

오늘 오후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도 하나도 없고 깔끔하니

명시이월이 많네.

결산서가 너무 깔끔하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는 보니까 예비비 사용액이 좀 많다 그죠?

예.

도로 유지관리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예비비가 사용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사무관리비로 1억 7000만 원을 사용하셨다 그죠? 이 내용은 뭡니까?

주촌선천지구 사업비 때문에 분쟁 건이 있어서 대한상사 중재가 있었습니다. 중재비용이 갑자기 필요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활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결은 다 됐습니까?

결국 당초에 요구하는 내용이 좀 달라졌는데 선천지구에서 51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 26억을 주는 걸로 중재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책정돼 있었는데 금액이 좀 증액돼서 1억 7000만 원 더 배정한 겁니까?

처음에 책정이 안 돼있다가 분쟁이 생겨서 대한상사중재원에 비용을 내야 되니까 예산 편성은 안 돼있고 비용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51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 26억을 변상 조치해준 겁니까, 뭡니까?

결국 공사기간 동안 단가 변경이라든지 물가 변동이나 사업비 변동분을 다 반영해 달라 했는데 우리시의 주장도 받아들여지고 선천지구의 주장도 받아들여져서 26억 원을 우리시가 주는 걸로 중재결과가 났습니다.

그럼 중재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관동동 도시계획도로가 조합 구간, 우리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마지막 마무리는

회차로 거기서 차선 변경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구간이고 아직 예산도 한 칠십몇억 원 더 있어야 되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산 확보된 게 부족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4월에 또 경남문화콘텐츠문화원이 개원하는 바람에 차량민원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관동동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완성됐으면 좋겠는데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중재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겁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송을 붙으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든지 피고가 부담하든지 각각 부담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은 원고, 피고가 동의해야 중재가 갈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합의해서 중재원에 신청하게 되면 그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수수료지.

수수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중재원 전문가들이 현장실사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도 받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제법 많다 그죠? 과장님 명시이월도 하기야 도로 관련해서 그렇다 하지만 많다 그죠?

예. 명시이월금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시이월을 큰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이 180억이고 계속비이월이 380억입니다. 10억 이상 명시이월된 것은, 계속비이월이 크니까 계속비이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시면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에 28억이 명시이월된 것은 부산시하고 협약해서 우리시가 부산시에 공사부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게 착공이 좀 늦어지고 올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집행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에 272억 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재원 조달이 좀 어려워서 계속하고 있다가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주를 못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계속해온 게 270억이고 그다음에 하나 큰 게 지방도1042호선 외동~주촌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정 진행이 예산 확보에 대비해서 좀 늦어졌고 또 하나 큰 것은 도비를 150억 추가지원 받다 보니까 우선 도비부터 쓰고 우리 시비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비는 명시이월시키고 도 예산하고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도비부터 집행하는 관계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좀 큽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이월된 거고 명시이월된 것은 10억 이상 된 게 몇 가지 있는데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반도보라아파트 앞에서 시작해서 동김해IC까지 가는 부분인데 지금 동김해IC 쪽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아직 안 되니까 명시이월된 거고 그다음에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보상비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명시이월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좀 큰 게 무계~삼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상수도관 이설사업비를 수도과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사업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고 올해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한림 진말~장방 간 도시계획도로사업 명시이월 2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는 다 됐는데 공정이 좀 못 따라오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유온천~2호광장 간 도시계획도로 명시이월 14억은 공정이 공기를 못 따라오니까 했고 올 4월에 전체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대3-1-1호선인데 이것은 장유 부곡공단 내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공장들이 한 30억 정도 토지 기부채납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건데 7월경에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0억 이상 명시이월은 이런 내용입니다.

외동 거기 있다 아닙니까? 그 도로는 보상이 언제 끝났습니까?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동 한솔 거기 있는 데가

한솔 그것은 아직 예산이 남았는데 보상비 확보가 좀 덜 됐습니다.

거기 좀 빨리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돈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 안 되는데 중간에 잘려버리고 그쪽에 아파트는 언제 되는가 모르겠네? 한신아파트 뒤쪽에 새로 지은 것은 준공이 됐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 준공되면 굉장히 복잡할 건데 미리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보니까 전용된 사유는 무엇이며 어디서 예산을 전용해온 겁니까?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이 지난해에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걸 한번 추진하자 해서 지난해에 처음 추진해가지고 11월 1일에 개통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도 사고 했는데 1년치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비를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얼마입니까? 159만 4000원이고

예. 그것은 전용해가지고 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3120만 원을 차감했다 그죠?

예.

그런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는 또 2960만 6000원을 전용하셨는데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운영비로 편성해 놨다가 차량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이전재원으로 위탁사업자에게 차량 구입을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는 운영비에 포함돼 있던 걸 차량 구입비로는 지급이 안 되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이전재원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셨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그것 하는 데 930만 원이나 듭니까?

행사비 내역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도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이것 끝났습니까?

지금

이것 입찰잔액입니까?

지금 우리가 7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이 돼있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협의회도 회의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 이게 입찰잔액입니까?

이것은 서부권역 신호체계 용역하면서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라서 명시이월시킨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2018년에 명시이월시킨 겁니까?

예. 18년도에서 19년도에 걸쳐 된 사업이라서 이월시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행사비 930만 원은 우리 김해시만 부담한 겁니까? 총행사비가 930만 원인데 우리가 다 부담한 겁니까 아니면 창원시하고 도에서 지원이 있는

그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광역환승체계 개편하는 데 30% 대고 또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반반 대고 이래서 그때 역할 분담하면서 행사는 김해시에서 하자 이래 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겁니다.

행사하는 것은 김해시에서 하는 게 좋은데 930만 원 드는 것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창원시나 경남도에서 부담한 것 같으면 행사비가 더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3000 들었겠네?

그때

그 내역을 자료로

그때 사실상 저희가 광역환승을 요구했거든요.

그렇지.

한 70%는 김해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담은 또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거의 반반씩 돼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걸 주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매년 김해시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협의하면서 행사는 김해시에서 하자 이래 돼가지고 한 겁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버스운송보조금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을 합해서 483억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18억 정도만 더 들어갈 줄 알고 추계를 했는데 지금 계속 길어지니까 18억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 한 3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끝나버리면 물론 더 적게 들어가겠지만 12월까지 가게 되면 3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보조금도 더 늘어날 것 같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도 한 18억 정도 들어갈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은 신탁사가 정해졌습니까?

예. 장유여객터미널 신탁사가 정해졌다고 저희한테 통보 온 건 없고요. 신탁사가 거의 다 정해져 간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정해졌어요?

저희한테 정확하게 공문 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기 과가 아니다 아니가?

대중교통 맞지.

아, 대중교통과 맞네.

그러면 신탁사 진행사항하고 시공사하고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가 내년 3월에 백신 개발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 걱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참 큰일이다 그죠? 국장님,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되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경제문제가 돼있습니다. 그중에 대중교통 관계도 굉장히 타격이 큰 상황이고 특히 경전철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18억, 30억 이렇게 손해가 생기고 이게 길어지면 금액규모가 더 커질 겁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3차 추경도 한다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차 추경도 재난관리 측면에서 드는 거지 우리 시에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한다면 국비가 일부 지원될 테고 그다음에 지방비 분담률이 있다면 지난 추경할 때처럼 다른 예산을 깎고 재난지원금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살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회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묻는, 우리나라에서 백신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언론에서는 한다는 말은 하는데

제가 들은 언론 보도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고 또 외국기업에서 백신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도입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일반 지진이나 산불이나 이런 재해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건데 어쨌든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진짜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이 돼가지고 다들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것도 정말 큰 타격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계속 요구하셔야 됩니다. 당장 경전철도 그렇고 버스도 많이 안 타죠?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얼마 정도 나던가요?

초창기에는 근 50% 줄었는데 지금은 한 30%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겠구나. 등교를 안 하니까. 그죠?

근본적으로 학생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회에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출퇴근할 때는 어차피 사용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그 정도 비율이 남는 것 같고 일단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려고 차를 구입해서 타는 비율은 좀 적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경전철 이걸 보는데 18년, 19년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도 늘어나고 있고 20년도 예상으로는 늘어나겠죠? 그죠?

예.

보니까 원금 상환하는 게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죠?

예.

그리고 이자는 그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예.

이것은 고정금리가 아니니까 이율에 따라서 변한 거죠? 원금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원리금 균등은 아니고 원금 균등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자는 이율에 따라서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소운영비 보전방식에서 운영비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쪽에서 우리한테 주는 자료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겠죠?

저희는 당초 협약할 때 운영비를 일단 정해놓고 그 운영비 안에서 쓰게 돼있습니다. 초과되든지 하면 우리한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가 다 일일이 담당자하고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매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워낙 큰 예산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보는 것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도록 해줘야 그쪽에서도 좀 제대로 아껴가면서, 사실 자기들은 우리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쓰고 거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만 딱 객관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줘도 우리는 그 부분만 맞으면 할 말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아껴 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426페이지에 대중교통 편익 제고, 대중교통기반 조성 여기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1억 1200 그리고 집행잔액도 8800 정도 돼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3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비율이면 절반 정도도 못 썼다 이렇게 봐지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옛날에는 시내버스에 경상남도 마크가 돼있었거든요.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디자인하자 해서 그때 우리가 돈을 확보해가지고, 전체 시내버스가 217대입니다. 그때 전체 디자인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18년도에 디자인하다가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연말쯤 돼서 우리가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체 217대 중에서 153대를 하고 나머지 64대분을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 대폐차가 한 30대 됐고 2020년도에 34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대폐차를 디자인해 봐야 1년이나 2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대폐차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성과보고서 377페이지 보니까, 잠깐만요. 아, 377페이지가 아니고 378페이지 대중교통 수단 및 운영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 이것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시내버스 환승이용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광역환승체계가 김해, 부산, 양산, 창원 이렇게 돼서 이건 굉장히 큰 하나의 성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탈 사람들은 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용료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승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 비싼 이용료를 내고 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되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한다 이런 건데 시내버스 환승이용률을 보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실적을 해서 달성률이 몇 %다 이렇게 정리하는 관점이, 시내버스 환승이용률이 높은 것이 우리가 좀 더 많은 성과를 냈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럴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시내버스 환승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한 번 타서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지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건데 우리가 그만큼 버스노선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잘 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환승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많아진다고 해서 이용자 편익을 더 높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차라리 광역환승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내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볼까 이렇게 해서 이용한다면 이 시스템 자체가 훨씬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시내버스 이용환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 버스노선은 우리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하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환승률이 높은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기존에 있는 노선을 두고 환승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한번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환승률을 높이자고 생각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을 신설한다든가, 증차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 체제에서 환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잡은 겁니다.

제 생각에 그냥 대중교통 이용건수 자체가 정책사업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용건수가 많다는 것은 환승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환승이 편하거나 노선 자체가 굉장히 편하도록 결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환승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