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20-06-17

회의 전체 보기 68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96억 6800만 원, 지출액은 274억 6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4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지출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142억 38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18억 7100만 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10억 17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70억 6600만 원, 방역업무 추진 9억 8000만 원, 기본경비 6억 3100만 원, 기타사업에 1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9억 1900만 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8억 8000만 원,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3억 79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7억 57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억 2100만 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4억 3100만 원, 기타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보건과는 60억 5000만 원으로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억 5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3억 47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8억 69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에 2억 4800만 원, 기타사업에 2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는 12억 5600만 원으로 유통식품 관리 1억 2900만 원, 식품박람회 개최 77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에 8억 원, 공중위생수준 향상 4300만 원, 기본경비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9억 9800만 원으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에 1억 3500만 원,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5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2900만 원, 기본경비 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1억 5800만 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15억 8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1억 36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3억 7000만 원, 한센간이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0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에 36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2300만 원, 기타사업에 1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건강증진과는 600만 원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00만 원, 기타 18개 사업에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보건과는 3억 15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억 28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700만 원, 기타사업에 4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생과는 집행잔액이 없으며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 등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잘돼가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준공을 다 마쳤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마쳤습니까? 언제부터 개장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2ㆍ3층을 증축하고 있어서 7월에 완공되면 같이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교통편이나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수월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봐서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특별하게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무래도 치매안심센터면 어차피 상주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제가 여담으로 묻습니다. 부수적인 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겁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직원 분들하고 이런 것은 배치가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직은 직원들 결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휴직자도 많고 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그때 추가로 보강하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본 직원들도 힘드실 건데 개장하시고 이러시면 장기적으로 올해는 개장하기가 힘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냥 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7월 이후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7월 이후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할 겁니다. 직원들도 다른 쪽으로 많이 배치돼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무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코로나는 잘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계속 늘고 있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아침에 위원님들 자리에 한 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외입국자 감염이 계속 있었고 현재 100일간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습니다. 해외입국자들은 들어오는 즉시 바로 자가로 안 보내고 저희들이 보건소로 데려와서 검사시키고 자가격리시키는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해왔기 때문에 현재 해외입국자로 인한 2차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해외입국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초기 때부터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그런데 그것은 향후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에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다양성 때문에 겹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사전에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나있어서 좋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339페이지 책자에 보시면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도 얘기했지만 돈이 한 3500만 원 남은 것은 맞는 것 같고 감염병, 결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나는 다른 부서에“보건소 예산서를 보고 좀 배우이소.”, 왜 배워야 되냐면 본인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물품 사는 거라서 다 정가로 돼있는 건데 제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서로 소통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의 얘기고 사업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겁니까? 이런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결핵 조기발견사업은 사실 중학생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8년부터 교직원이 추가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한 5,700명, 교직원이 1,800명 해가지고 8,400명 정도를 잡고 사업을 했었는데 교직원들이 자기 개인 건강검진을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결핵이나 X-ray 촬영이 있다 보니까 여기 해당 결핵사업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결핵 검사율을 100%로 잡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이 시기에 도에서 교부금 결정이 내려올 때 대상자의 100% 정도를 교부 결정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인원이 감소했었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매번 결산 때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목 자체가 딱 학생으로 정해져 있는데 중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폐교돼가지고 몇몇 학교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고 현실은 그런데 이런 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방식 아니냐 이거죠. 돈이 남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보건소에 다 제로예요. 거의 제로인데 35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여성아동과에 돈이 40억씩 남습니다. 남은 이유가 있듯이 이 사업의 목을 변경하든가 다른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게 행정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행정에서 제일 잘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1~2개월 만에 99.9% 수천 억도 다 해결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데 좀 더 연구하지 않고 행정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목 자체가 딱 중학생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매번 그러잖아요. “아, 이것은 전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그런 겁니다. 맨날 레퍼토리 똑같은 의원으로 만들지 마시고 전년도에는 중학교 결핵사업이 많이 남던데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목 자체가 똑같은데 이걸 어째 변경시킬 겁니까? 그러면 사업을 변경시키든가 이래가지고 고등학생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보건관리과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기초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라는, 제 생각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굳이 놔둘 필요는 없지만 남겨놓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아이들은 400명밖에 안 낳는데 중학생이 없는데 그 사업을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사업방향을 바꿔보자는 얘기를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각 부서마다 여비가 많이 남아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데 이렇게 남게 되죠? 많다면 많은데 비교적으로 프로티지로 보면 많이 남는 겁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실제로 이전 것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안 나가면 여비를 아예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정상적인 출장을 달고 나가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1시간 출장 나가면 딱 그 시간에 들어와서 출장 종료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당초에 출장여비는 전체 시간을 가지고 책정됐었는데 저희들이 출장을 시간대로 다 정상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남은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과장님 얘기는 FM대로 얘기하는 거고 정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남는 건데 제가 각 부서마다 자료를 미리 받아보면 어쨌든 간에 연구용역비하고 이런 여비가 많이 남더라고요.

사람수대로 책정하다 보니까 부서마다 남는 금액도 다르고 또 배정되는 금액도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부서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출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못 간다 이러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이런 게 다른 시각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행정공백이 아니냐, 갈 자리를 안 간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시각으로 봐집니다. 제 시각은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로 출장업무가 많은 부서도 있고 그 부서 안에서 출장을 많이 가는 직원도 있고 못가는 직원도 있거든요. 한 예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출장 안 가는 직원들은 실제로 여비를 2만 원씩, 3만 원씩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