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20년 6월 3일 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실·국·소·원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읍면동, 산업경제국, 문화교육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과 직제가 있는 8개 읍․동에 대하여 질의 후에 일반 읍면동은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70회제1차본회의) 참조) 먼저 와부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은경위원
결산서 147페이지에 수입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과태료가 3800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철영 이게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 주차전용 구역에 일반….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철영 일반 차량이….
박은경위원
불법주차 된 부분들?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철영 네,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고지하고 미수납 되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네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철영 1년… 12월 달에 징수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철영 올해 거는 저희가 부과하고 올 연말에 내년도에는 징수과 넘어가기 전 세금….
박은경위원
2019년도 거니까 넘어가는 거지요, 징수과로?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철영 네.
박은경위원
이게 3800이나 된다는 거는 여전히 저기… 그런 사례가 또 꽤 많다는 얘기인 거네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철영 네, 차량이 늘어나고 주차 면적은 적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마트, 병원 이런 데는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이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난해에도 아마 이 얘기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결산 때에도. 혹시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실제 수납액이 1억 900이잖아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도 2019년도가 조금 높아지는 건가요? 부과한 내역들이.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철영 네, ‘18년도에 비해서 한 400건 정도가 늘어났고요.
박은경위원
400건 정도가 늘어났어요, 여전히?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철영 네, 올해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박은경위원
그동안 공동주택에 안내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데도 불구하고.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철영 네, 찾아가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저기 공유재산 임대료가… 과장님,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좀….
철영
이철영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151페이지. 하나 밖에 없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자료찾는중)
김지훈부위원장
준비하고 계시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과장님.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공유재산임대료?
김지훈부위원장
네, 공유재산임대료. 화도읍 생활자치과. 예산액은 939만 1000원을 세웠는데 징수 결정액이 이제 789만 8710원이에요. 그래서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자료찾는중)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151쪽에 네 번째 줄이에요. 과장님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151쪽. 결산서 151페이지입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천마홀 임대료인데요. 천마홀을 임대를 하고 징수결정 부과하고… 징수결정하고 징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천천히.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 5층에 천마홀이라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천마홀, 천마홀.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그거를 어떤 공연이나 행사할 때 이제 사용승낙을 하고 부과 징수하는 그런….
김지훈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작은 거는 많이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네. 거기가 뭐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게 된다고….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근데 그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게요. 좀… 얼마가 세입이 들어올지 좀 추정하기 어려우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동안에 이제 어떤 계속해 왔던 빅테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축적된.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천마홀이 이제 대관이 별로 좀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환경이나 이런 요인이 있었겠네요, 그렇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51쪽에 지금 방금 김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는 쪽인데요. 공유재산임대료 이제 천마홀에 대한 거는 예산액이 좀 징수액이 줄은 건데 주차요금 징수를 보면 2280만 원 정도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약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더 추가로 수납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 이제 현상인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을 뺀 우리 화도읍 청사에 대한 주차료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주차료는 많이 늘고 어떻게 보면 주차에 시간이라든가 이거를 좀 개방을 해 가지고 주차료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료는 많이 인상… 많이 수입으로 더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글쎄, 그 화도읍이 이제 주차장이 부족한데 가급적 관공서 주차장을 좀 개방을 많이 해서 인근의 상권을 좀 살리게 하는데 기여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저녁 6시 이후, 아침에 9시 이전에는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읍사무소는.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년도 2019년도에 주차장을 상당히 무료로 많이 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마홀의 대관료가 상당히 많이 안 되어서 그쪽에는 대관료가 줄어들었는데 역발상으로 주차료는 더 많이 늘었다 이거지요? 무료 개방을 했음에도.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이 이제 증가를 해서 화도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장기간 주차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았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한번 잘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무료 아닙니까?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무료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민원인들한테 한 시간 정도 서비스… 몇 시간 무료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한 시간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민원인들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요즘 코로나… 뭐지 지원금 접수일 때는 좀 유연하게 2시간씩도 하고 이렇게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제 기관단체장 회의라든가 또 수강생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한테는 조금씩 더 여유 있게 드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거기는 2시간 정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좀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407페이지요. 우리 “묵현다사랑 문화센터 지원 관리”에서 7100을 잡아서 진행 사업을 하시고 밑에, 밑에 보시면 “묵현복지문화센터 지원 관리” 해서 19억을 잡아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제 2019년도 결산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묵현다사랑 문화센터를 묵현복지문화센터로 조례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묵현다사랑 문화센터… 그러니까 묵현복지문화센터의 증축이 허가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기 뭐야 다사랑문화센터 지원 관리사업비는 뭐고 복지문화센터지원 관리는 뭐예요? 똑같은 지원 관리인데. (화도읍생활자치과장자료찾는중) 40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다사랑문화센터였다가 명칭이 이상하고 좀 다문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묵현복지회관을.
박은경위원
알고 있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사랑문화센터 지금… 읍정 시책 추진 밑에 보면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지원 관리로 7100을 쓰시고 예산을 잡아 놓셨었고, 밑에, 밑에 보면 묵현복지문화센터 지원 관리로 19억을 잡아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둘 다 지원 관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칭은 실수할 수 있고 다사랑이었는데 복지문화센터로 바뀐 거 실수할 수 있는데 둘 다 지원 관리잖아요. 하나는 명시이월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증축하는 사업비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지원 관리 19억은 작년 12월 달에 경기도 특조금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설계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월된 사업이고요, 19억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묵현복지문화센터 증축 관련한 거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목이 과목명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둘 다 지원 관리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명칭 바뀐 것도 위에는 수정이 안 되어 있은 상황인 거고… 명칭이야 뭐 그 해에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둘 다 똑같이 묵현문화센터 지원 관리라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시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2019년에 그럼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이 시작됐어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가 설계 발주해 가지고 설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 상대로 최종 보고회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면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그렇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또 저기 뭐야 특별조정교부금 받으신 거로 사업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무리 없게 잘 진행되도록 애써 주십시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지난해에 경로당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흡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상당히 본 위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408쪽에 이렇게 보시면 경로당 예산이 이게 복지지원과에서 잡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세입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뭐? 복지지원과에서.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은 이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경로당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수강신청을 하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입은 전혀 없냐 이거지요.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게 이제 경로당에 화도나 수동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 체육활동이라든가 문화 활동 또 강사님들이 와서 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코로나 문제 진건에 좀… 심각했었는데 그래도 관리 잘 하셔서 우리 별 문제 없이 잘 진행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말씀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156쪽에 보면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156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공유재산임대료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제 예산액은 세워지진 않았어요. 그렇지요? 이게 시기가 언제쯤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이게 공유재산임대료가 지금 청내에 자동차 충전기 2헤베에 대한 부지 사용료거든요. 부지사용료인데 이게 이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아마 소액이라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내년부터는 꼭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이게 이제 예산 범위가 가늠할 수 없는 거거나 시기가 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160페이지에 복지지원과인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1억 700 정도 징수결정을 하게 된 게 있는데 예산 잡았던 거보다 3000이나 늘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굵직굵직한 거 말씀해 주세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예산현액은 2018년도에 2019년도에 들어올 과태료를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고요.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들어온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한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서… 이 과태료라는 게 어떤 목으로….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아, 저기 장애인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박은경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이렇게….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위원
전년도보다 3000 정도가 더 징수결정 된 거잖아요. 호평동에서도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는 거지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정기적으로 아파트나 아니면 거대한 마트 중심으로 해서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파파라치 활동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이거는 이제 앱이 있어 갖고요. 아무 시민이나 위반 차량을 보이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저희한테 전송이 되어서 저희가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신고하신 분한테 신고포상금 같은 거를 주잖아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이거는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어졌어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위원
그거 때문에 파파라치 생기고 주기적으로 이것만 관리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랬었던 과거가 있으니까.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근데 지금은 파파라치보다는 본인이 이제 주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지 말아야 되는데 댄 것에 대한 그냥 그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파파라치는 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명확하게 신고하신 분한테 신고포상에 대한 거는 전혀 없다는 게 확실해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위원
과도하게 많이 느는 거잖아요. 지금 30%나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그렇지요.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주로 뭐 대형마트라든지 또 아파트 이런 데서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법이나 뭐 대책을 좀 강구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징수를 꼭 많이 받아서 좋은 게 아닌데.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그래서 주기적으로 홍보 활동은 하고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차난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실상.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차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주차에 댈 수 없어서 잠깐 뭐 급한 일이라든지 하여튼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잠깐 대고 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잠깐 대도 그거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 장애인주차장… 과장님, 장애인주차장이 세대에 몇 % 그게 있지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저희 조례에 3%로 정해져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체 가구 수의 3%?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3% 이상으로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좀 늘어난다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 이제 옆에서 이제 앱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앱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태료 과징금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홍보 좀 많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산1동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이어 부재중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동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출 433페이지에요. 432페이지, 죄송합니다. 뭐 저기 우리 리·반장 활동 지원 예산이 예산… 지출잔액이 1148만 7000원이 남았는데 다른 읍면동하고도 비교했을 때도 오남이 좀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리·반장 활동지원은 왜 원활하지 않은 건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이게 이제 공석인 이장님도 계시고요. 회의도 이제 불참하시는 분… 그런 이유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석이 많아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공석이 전에는 조금 있으셨는데 지금은 두 분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현재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박은경위원
다 잘 채워진 거네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박은경위원
사실 반장 활동비는 별로 크게… 반상회를 하거나 뭐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나 이래 가지고 별로 효용성이 없는 거지요, 반장에 대한 거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올해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 리·반장 활동지원들은 대충 어떨 거 같아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아, 글쎄 이제….
박은경위원
모이고… 회의는 하시잖아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서면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서면으로… 온라인 뭐 전화로도 하시고 뭐 안내 공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은 통반장님들이시고 이러시니까요. 통·리장님들이시니까요. 2019년에는 조금 저조했던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 올해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원활하게 활동한 거는 통·리장님들하고 우리 시의 정책이나 추진하는 사안들을 잘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잘 활동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읍장님, 주민숙원사업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유가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페이지수요? 지금 말한 데 432페이지.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이게 이제 계약 차액이나 집행잔액인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여러 건, 한 건이 아니고 종합해서 해 온 거기 때문에?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이해는 가는데 추계 계상…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거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알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맨 밑에 배수로 교체공사는 잘 끝난 겁니까? 오남리 배수로 교체공사 맨 밑에 있는 거.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잘 끝났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정리된 거예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읍장님, 170쪽에 여기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징수액은 있는데 예산액은 없어요. 시기 점이 언제인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이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소액입니다.
김영실위원
소액이기는 한대 과태료라서 이게 이제 예산 금액을 책정할 수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전기차… 아까 진건처럼 전기차 그거를 하는데 임대료를 예산을 한 건가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김영실위원
이런 작은 것도 예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그렇지요? 예산이 불가… 예산 책정이 불가하다면 모르지만 예산 책정이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액이 작은 거라도 좀….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지출 435페이지에요, 세출. 우리가 퇴계원읍 청사 진행된 거는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읍장님이시잖아요. 청사 개청 시기에 가신 거지요, 퇴계원으로? 개청 전부터 가셨었나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읍으로 승격되면서 청사… 네, 네.
박은경위원
개청 전부터 같이… 퇴계원 읍장?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작년 7월 1일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박은경위원
7월 1일부로?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10월 달에 읍 승격이 됐고요.
박은경위원
뭐 우리 읍장님이 진행하신 건 아니겠지만 435페이지에 기본경비에 예비비로 쓰셨잖아요. 우리가 퇴계원읍 청사 개청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잘 잡아서 진행을 해 놓으셨었는데 기본경비 이제 뭐 추가 경비 들어갈 부분들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예비비 승인을 해 줄 때도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해야 되나라는 자괴감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잘 해서 행정경비 같은 게 예비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제가 가기 전부터 이제 읍 승격을 하기 위해서 주민동의도 받고, 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미리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읍 승격 받기 위해서 이미 청사 진행… 청사 개청하지 않았어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아니, 읍 승격만 됐고요.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박은경위원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경비가 들어가는 거 이거를 예비비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예비비는 이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면서, 승격되면서 이제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경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간판이나 시설 컴퓨터 책상 이런 거 구입하는데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임시, 임시청사 사용하면서?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임시청사에서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예비비로 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네. 행정안전부에서 8월 달인가 그때 승인이 됐고요. 10월 달에 승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추경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승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퇴계원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인데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고 예비비 잡은 거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홍보하고자 해서 했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아, 이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박은경위원
그걸 준비는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왜 미리 잡아놓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승인이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웃음
박은경위원
네, 예비비 내역을 보니까 홍보비, 시정행사 홍보, 시정행사 홍보, 기본 경비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고 있었고,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 예비비로 잡았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거고. 근데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예비비로 잡은 거 같아요. 홍보 시기가 있고 승격된 거 환영할 만한 안내를 해야 되고 이런 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좀 생기지 않게 미리….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박은경위원
준비하고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참고로 하고요. 여기에서 큰 금액 지출된 부분을 이제 현판이라든가 사인몰, 도로 이정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7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좀 써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면장님, 세출 438쪽에 보시면요. “수동면 다목적 회관 운영 지원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총 운영이 이제 예산 잡기는 약 3500 정도를 잡았는데 한 800, 900만 원 정도가 892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제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뭐지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기간제근로자 근무하다가 9월 달에 퇴사를 했어요. 그 인건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 그래서 그 위에 구내식당운영비도 같이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겁니까? 구내식당운영비도 보면 1974만 원 정도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잔액을 보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아, 구내식당은 근로자가 병가를 냈어요, 두 달 동안.
영환
이영환위원
아, 병가 내 가지고.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그래 가지고 인건비 지출이 미집행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다목적회관에 가면 뭐 회장님도 그러시고 경비운영비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 사용 못 하시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의아해 가지고 좀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면장님, 김지훈입니다. 세입 17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보셨습니까?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과태료. 예산액은 30만 원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은 800만 원이 넘고요. 다 징수를 하셨어요. 수납을 했는데 이게 왜 어떤 내용인 건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위반 과태료인데요. 총 8건.
김지훈부위원장
아, 옥외광고?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광고물 위반으로 해서 8건 징수하신 거군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네. 징수한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시점은 언제 하신 거예요? 징수 시점.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자료찾는중) 시점은 정확히….
김지훈부위원장
연말쯤에 하신건가요, 어떻게?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그건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김지훈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네.
김지훈부위원장
누구 통해서 잠깐 알 수 없을까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찾으시면…. (
부를
집행부를
향해 - 없어요? 자료 뒤에… 뭐 같이 안 오셨나요?)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연말쯤에 이렇게 이 납부가 됐나요, 아니면 중간쯤에 어떻게 언제….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이게 부과 시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어느 연말 기준에 그쪽에 징수를 한게 아니고 그때그때 시기가 달라지는… 말씀드릴 수….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우리 김영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액을 세웠을 때 어떤 추경이나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세입 윗부분인데 이게 차액이 많아요. 770만 원 정도 돈이 징수는 됐는데 예산액으로 이렇게 충분히 조정할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8건 정도 되면 그게 이게 방치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읍면동장님 다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는 당해년도 또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 같은 것도.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이런 정리를 좀 빨리빨리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제가 봐도 이게 연말에 다 몰려서… 예산편성 전에 이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징수가. 그 전에 아마 이게 다 징수가 됐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일부 뭐 한 두 건 정도는 되지만. 근데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이 우리 예산편성 하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꼼꼼하게….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여기 뭐 수동면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장님들 다 같이 이런 부분… 참, 조안면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평내동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행정민원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출 44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20만 원을 감하고 민원실운영비로 전환하셨는데 변경이라는 목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에서 이 목을 꼭 뺐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동
민원팀장 이미경 (자료찾는중)
박은경위원
442페이지에요.
내동
민원팀장 이미경 네, 네. 잠시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내동
민원팀장 이미경 아, 네. 자산취득비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뭐야… 같이 동의는 잘 진행을 하시고 사업비 변경을 한 거예요?
내동
민원팀장 이미경 네, 주민자치센터랑 다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저기 뭐 추가 예산을 세우신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굳이 주민자치센터 예산도 적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동
민원팀장 이미경 헬스장 물품 구입하고 남은 차액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민원실 운영으로 간 금액은 뭐예요, 민원실로 간 금액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이렇게 막 변경되어도 되는 거예요? 민원실 운영이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민원실 세팅하는 부분들 뭐 추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내동
민원팀장 이미경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시 확인을 좀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저기 뭐야… 팀장님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동장님이 부재하고 동장님 휴가중… 저기 장기재직휴가 중이시고, 팀장님은 그 전 동장님하고 함께 일을 하셨었고, 또 평내동에 대표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팀장님이시면서도 과도한 역할을 하고 계셔서 힘드실텐데 그런데 또 뭐 공백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신임동장님 오기까지 팀장님이 그 자리를 맡아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갖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잘 임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동
민원팀장 이미경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정동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총괄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공평 세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쪽부터 4쪽, 결산서 61쪽부터 62쪽, 첨부서류 19쪽부터 3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9697억 7164만 5711원 중 150억 1806만 5680원의 환급액을 제외한 1조 8974억 7368만 2261원을 수납하였으며, 38억 5496만 9570원의 결손액을 제외한 684억 4299만 388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불납결손 현황입니다.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로 38억 5496만 9570원을 결손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31억 9891만 1670원, 세외수입 6억 5605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684억 4299만 388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492억 5896만 8170원, 세외수입 191억 8402만 571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납세자 권리구제·착오,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총 150억 1806만 5680원이 환급되었으며, 세입별로는 지방세 134억 5002만 1000원, 세외수입 8억 9266만 7480원, 보조금 6억 7537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쪽, 결산서 289쪽부터 29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0억 2085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억 1179만 454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228만 90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677만 137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3934만 1720원, 지출잔액 4742만 96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쪽, 결산서 553쪽, 예산의 전용 사용 현황으로 민원대 추가 설치 및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서버 교체에 따라 총 2건에 593만 6000원을 전용사용 하였으며, 예산 이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7쪽, 결산서 809쪽부터 813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33억 3312만 7794원에서 당해 연도 36억 1669만 6910원이 발생하고, 38억 997만 492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31억 3984만 978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자료 8쪽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개선·권고 사항인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검토에 대하여 매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합자회사 자료 연계 방안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합자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 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와 부동산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 업무를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경제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총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납결손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38억 정도가 되는데 국장님 원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하시지요.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지방세 부분에서 31억 원, 세외수입에서 한 6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전보다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불납되는 현황이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경기가 어려운 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내년도 그때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 거 하는 건데 그 이유도 이게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전반적으로 불납결손액을 구체적으로 저희도 살펴보고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리고 미수납액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미수납도 역시 결정액에 비해서 아무래도 형편들이 어려우시니까 수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징수과에서도 많이 독려를 하고 여러 가지 채근도 하고 또 미수납액이 없도록 많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발생이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세입·세출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기는 어려운데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괄하시니까. 지금 결산서에서 보니까 잘한 부분도 우리가 칭찬할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드론을 통해서 발견하지 그동안에 못 한 그런 거를 우리가 해서 이익을 보게 하는 그런 거는 칭찬을 하고 싶지만 징수과에서 물론 제가 징수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법인에 대한 것도 우리가 1차에서 안 되면 2차까지 하는 법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그런 거를 법리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실무 주무 부서에서 2차까지 제대로 살펴봐서 그거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해서 굉장히 우리 시에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산서를 통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국장님 뭐 이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일단은 징수과에서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2차까지 징수하려고 독려를 엄청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사실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미수납액이 덜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이제 국장님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실무자들이 독려하는 그 절차는 열심히 한다고 봐요, 적은 행정 인력으로. 그러나 이제는 미처 보지 못한 이 법인 같은 데서는 피해 가는 방법들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묘하게 가니까 우리는 2차까지를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2차까지를 놓치면 그거는 결국은 결손처리로 우리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정말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선의의 피해자, 감정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챙겨서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세입 97페이지요. 그외수입 있어요. 징수결정액하고 한 게 가만있어 봐. 10억 차이나는 거지요?
순덕
이순덕도세관리과장
14억 정도 차이 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뭘 한 거예요? 그외수입이.
순덕
이순덕도세관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 수납액의 차이 14억 5400은 2019년 10월 귀속분 지방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수가 감소된 지방세에 확충해 주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징수교부금같이 도에서 일괄 추계해서 세입액을 추계해 주는 부분은 정확히 반영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그 과정 자체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된 금액 안에서 세입을 추계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올해부터는 본예산 편성…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돼서 올해 2020년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건 알고요.
순덕
이순덕도세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본예산 편성 시기 7, 8월에 예비분석을 좀더 정확하게 해서 당해 연도 세입으로 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10월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7, 8월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 같은데. 10억이란 돈이 작지 않잖아요.
순덕
이순덕도세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9페이지에요. 세입 불납결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된 시효소멸로 해서 교통 사업 분야가 34억 4000인데요. 27페이지에 보면 27페이지의 미수납액에도 교통 사업이 납세 태만으로 2억이 잡혀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시효소멸까지 될 정도로 납세 태만을 쭉 끌고 가다가 시효소멸 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유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자동차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당해 연도 징수하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좀 켜 주세요. 됐습니다. 켜 주세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당해 연도 징수를 해서 납부가 안 된 거를 다음 연도에 저희가 이제 넘겨받아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납세자가 있으면 재산 조회나 이런 걸 다 합니다.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다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이 없이 5년이 흘러간 사항입니다. 압류할 물권도 없고.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재산으로 안 잡히고 시효소멸로 이렇게 잡히는 게 이게 이제 무슨 과태료 십 몇 년 지나면 자동 소멸되고 이런 거 때문에 시효소멸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맞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해 놓게 되면 저희가 시효소멸을 하지 않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잡아놨다가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 되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되는 거는 정말 납세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 된다는 얘기신 거지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소멸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교통 사업 거기는 그럼 자동차세나 무슨 과태료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34억이면 되게 큰 액수인데요. 27페이지 보면 미수납액 현황에 이거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납세 태만으로 2억 200이 잡혀 있잖아요. 납세할 수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납세 태만이라고 잡혀 있기 때문에.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납세 태만이란 분들은 이제 재산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재산이 있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 회피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재산을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산 압류를 하신 상태라고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재산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시효소멸 되고 이럴 건은 아닌 거지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저희가 압류를 해 놓게 되면 시효 중지가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손처분 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도록….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납부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성실한 납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징수과에서 잘 해 주셔야 공정하다고 봅니다.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무재산이 돼서 결손이나 시효소멸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은닉됐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해 놨다가 7, 8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많이 재산이 증가가 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저희가 이제 결손처분을 하면 저희가 결손처분 하게 되면 사후 관리는 합니다.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월별 자동차 관련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나 이런 절차가 없이 5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시효소멸 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사후 관리는 하진 않고… 징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5년이 넘어서 징수권 소멸로 해서 별도 관리 없이 끝나고 그분이 별도의 재산을 나중에 취득을 하거나 해도 환급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다 이거지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시효소멸 된 건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된 건 관리를 하지만 시효소멸은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에서 9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77억 2845만 9000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389억 7899만 840원, 미수납액은 11억 6753만 69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에서 27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41억 8560만 2860원으로 지출액은 1115억 8250만 960원, 이월액은 474억 4969만 8140원,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269만 7090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5070만 6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8억 7984만 9250원, 예산 절감액 990만 813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억 8829만 9090원, 낙찰차액 7644만 5700원, 지출잔액 20억 9620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53쪽 예산 전용 현황으로 시민페스티벌 운영 등 7건에 1억 8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45쪽에서 446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등 22건이며, 예산 현액 425억 4472만 8000원, 지출액 124억 6118만 488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99억 1639만 590원, 집행잔액 1억 6715만 25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14쪽에서 617쪽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42건이며 474억 4969만 814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19건에 165억 662만 1540원으로 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등 5건 체육진흥과 약대울 체육공원 축구장 확장 등 13건,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1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5건에 10억 2668만 6010원으로 문화유산과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 등 2건이고, 체육진흥과 장현리 생활체육시설 축구장 및 풋살장 잔디 교체 등 3건입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18건에 299억 1639만 590원으로 관광진흥과의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1건, 체육진흥과 별내동에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17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9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40억 6998만 6499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4억 4877만 132원 중 사용액은 3억 4147만 154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1억 7728만 509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17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등 7개 사업에 총 34억 9598만 원을 편성하여 33억 8123만 2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6.72%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 추진 철저 시정·권고 사항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절차 이행과 문화재 소유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예산 이월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이월예산 편성 및 집행 시정·권고 사항인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과 광전리 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면밀한 법령 검토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합리적인 예산 요구 및 사업비 집행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세출 261쪽이요. 261쪽 가운데쯤 보면 아트홀 운영에 8억 6205만여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뭐에 쓰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트홀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하고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디에 있는 아트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다산아트홀.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 집행잔액 중에 잔액 2817만여 원 중에 낙찰차액이 700여 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에 대한 낙찰차액이에요? 무슨 공사를 했나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무대음향 및 조명장치 공사해서…. 잠시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산아트홀 관람석 등기구 구입에 있어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한 낙찰차액,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정했던 금액보다 싸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262쪽이요. 그다음 쪽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5229만 8000원이 이월돼 있는데 그걸 집행하면서 또 예산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전년도 거를 다시 이월해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또 남았어요. 같은 사업을 전년도부터 같이 해 오면서 마무리짓고 남은 건가요, 이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그게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이 진행이 되다가 위치 변경으로 해서 타절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절 준공해서 완료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북부권역 복합공연장이?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진접읍 연평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던 그런….
진희
김진희위원
복합공연장 건립한다고 그랬던 거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진접2지구로….
진희
김진희위원
2지구에다 한다는 거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용역비 같은 거 이렇게 남은 건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총 4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문화교육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이시니까. 명시이월이 19건이 돼 있고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16건. 어느 정도 국의 특성상 사업의 내용상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면 국장님. 그러나 전체적인 거를 들여다 보면 굉장히 다른 타 국보다 좀 많은데 이거 들여다 보고 계신 거지요, 국장님께서?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은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들하고?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교육국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체육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비로 뭐 아니면 명시이월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 문화유산에서도 문화재 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규제를 많이 받고 행정절차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다른 국에 비해서 진척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도 일단 내부적으로 이 법규에 대한 부분이 좀 사실은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체육시설도 약간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 주무 부서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이 집어낸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는 문제점을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굳이 제가 디테일하게 건건이는 얘기를 안 해도 문화유산과 부분, 예를 들어서 흥국사의 그런 거는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민원으로도 많이 얘기가 접수가 됐었던 사실인데 결국 결과로도 이렇게 나와 자료로 보니까 걱정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거를 좀 어렵지만 도에는 또 특별히 저런 종교팀이 있잖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종무팀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종무팀이 있어서 그 종무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우리 행정 담당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 밑에 또 담당 주무관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할 때, 이 진행 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뭐 행정적으로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부분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쉽게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지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총괄이시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예산 확보하기 전에 저희가 절차부터 먼저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을 수는 없지만 많이 나온 거에 대한 거를….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에 보시면 변상금으로 해 가지고 4만 3000원을 예산액으로 잡아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처리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게 정약용유적지 주변에 공유재산이 일부 있는데 그 공유재산을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이 무단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를 한 사항이고요. 이게 세입 처리를 할 때 공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당시 우리 부서에서 착각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잘못 입력이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로 징수 결정도 되고 수납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내용을 갖다가 이쪽에 미수납 이유라든가 이런 데 간단하게 적어준 내용은 없는 거 같네, 전혀. 특별회계에서 처리는 완료했다 이거지요? 처리가 된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좀 희한한 거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264쪽에 아래쪽에 보면요. 문화재 보존관리비가 전년도 사업비 14억 8000여 만 원과 함께 한 80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문화재 보존 관리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는 보통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거는 밑에 이제 정약용유적지 관리 운영이나 도지정문화재 전승 지원, 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 관리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런 거 대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 아닌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대부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돼 있고 또 낙찰차액이 있는 거 보니까 그건 뭐 문화유산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나 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대부분은 민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찰이나 그런 데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61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 흥국사 건 관련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도 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흥국사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결산서 첨부서류 614페이지입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흥국사 보호각 단청 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사항이고요. 201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용역비랑 기성금으로 한 8500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 정도가 이제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박은경위원
올해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2020년에.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사업 완료됐습니다, 1월에.
박은경위원
완료됐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위에 있는 흥국사 기록화 사업 관련해서는 그거 또한 2억을 받아서… 사업비를 2억을 받았는데 1억 2800 쓰시고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이신가요? 같은 흥국사 건입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잠시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첨부서류를 봐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 2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요. 일단 그 해에 사업 낙찰은 되었고 1억 2800만 원에. 이것도 역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고 8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건 사고이월 돼서 2020년에는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2020년 8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억 예산을 받아서 지금 1억 2800, 1억 2800씩을 쓰고 7100이 잔액 처리하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비가 딱 반반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첫 해에 1억 2800 쓰시고 나머지 두 번째, 올해지요. 1억 2800을 사고이월 시키셨는지가 궁금해서 어떤 사업인지 이게… 기록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길래 이렇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거기 흥국사에 이제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라는 보물이 있는데요. 그거랑 십육나한상 그런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이제 화재나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를 입체적으로 기록화 사업을 미리 해 놓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사업하시는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이제 뭐 반 선지급하고 후지급하고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금액이 딱딱 반반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낙찰차액이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제가 좀 보충….
박은경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이게 이제 적격심사 부적격을 받아서 두 번째 업체까지는 이게 계약을 못 했어요. 세 번째 참가업체하고 계약을 맺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2825만 원의 사업을 하고.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이 7175만 원은 세 번째 입찰 참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그만큼 많이 낙찰차액이 이루어진 겁니다.
박은경위원
잔액이 남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고이월 됐으면 2018년에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2억을요. 2억 받아서 2019년에 1억 2800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1억 2800을 또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2020년으로.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2019년 12월에 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통사업일 텐데요, 기록화 사업이라는 게. 기록화 사업에 2억을 받았는데 사업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또 올해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된 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렇게 하신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전년도에 1억 2800을 쓰시고 올해 사고이월을 시켜서 또 1억 2800을 쓰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회 후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반반 금액이 부담이 돼서 사고이월 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추후에 좀 답변을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 과장님 자료로 한번 가서 설명 한번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박은경 위원님 하시지요.
박은경위원
결산서 266페이지에요. 지역 관광 자원 홍보에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월된 금액이 1억 9600인데요. 이 사업을 다 지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ICT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조선왕릉 탐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앱을 설치를 하고 탐방을 할 경우에 VR로 왕릉 전체적인 면을 탐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관광지나 그런 것도 같이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왕릉을 찾은 사람들과 연계한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조선왕릉이 있는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이월돼서 사용되는 사유가 왜 그런지를. 이 사업 예산을 2018년에 1억 9600을 잡았었는데 왜 이게 이월돼서 올해 2019년에 진행됐었는지는 좀 알고 계신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 사업비가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그전에는 앱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비로 사용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그리고 ‘19년도에는 탐방 프로그램비로 그렇게 사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부분 부분 이제 사업 진행하다 보니 이월돼서 나머지 마지막 탐방 프로그램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이제 직접 남양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다 그 사업비를 줘서 같이 만드시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주관하시는 시군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 주관은 우리 시가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주관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리고 사업 주관하는 공동체는 지금 생활예술협동조합 나와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구리시도 함께하고 남양주시도 함께하고 같이 하시는 사업인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은 우리 남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86페이지, 결산서 86페이지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이제 몽골문화촌 입장료 수입… 이제 아마 2009년도 초에 이제 아마 1만 4000원 이게 이제 들어오고, 그 뒤로는 이제 우리 몽골문화촌이 지금 이제 무료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입장료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초부터 안 받았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입장료 수입을 2019년도 초에 1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거나 아닌 거나 이게 아니라 1만 4000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이 정리를 초반에 받아 가지고 이거를 1년을 가지고 가고. 그래 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넘기지 않고 그냥 가져갔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연말까지 가서 결산서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근무… 이렇게 업무를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한테 과장님 있을 때 그러신 건 아닐지 몰라도 제가 왜 이런 이제 지적을… 우리 지금 시청하는 우리 직원들도 계실 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시기가 있습니다. 결산을 하는 시기, 그다음에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시기, 사업을 뭐 시작하는 시기 이런 시기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원래 기본 업무… 이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공직자들은 개인적인 사업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데서도 아마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또 더 더욱이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을 또 수행하는 공직자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임무를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더 더욱이 금액이 적건 많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 때 그 적절한 내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공직자의 사명감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 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시청하는 우리 공직자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이나 이렇게 다들 같이 한번 공유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연 그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에 정리를 안 한 이유가 뭘까? 담당자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담당자는 그때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안 하고… 우리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하면 이제 다른 것에도 있지만 몇 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그래서 그 시기 때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담당자가 충실하게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결산서 좀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268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좀… 찾으셨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른 게 아니라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지금 저기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물과학도서관 저거 짓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이 공모사업,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70억을 받은 거고 그러고 시에서 30억 해 갖고 100억 가까이 갖고 우리 미식관광 플랫폼 이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 조안 주민들이 기대가 컸었어요, 기대가.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이제 지금 순조롭게는 다 가고 있고요. 용역 끝나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 이제 3월이나 4월쯤에 아마 착공 들어갈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 갖고 어린이물과학도서관을 짓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이제 예전에 이 사업비를 따올 때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다 미식 쪽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거기가 이제 도서관을 짓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도서관이 하나 있고, 이제 미식관광체험프로그램도 이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장소는 저기 아니에요? 슬로시티문화관 거기다 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언제쯤 시작할 거 같아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용역 끝나면 내년 한 3월이나 5월 사이에….
철영
이철영위원장
언제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일단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용역 중입니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저희 지역 의원들도 아셔야 또 우리 주민들이 또 문의하시면 답변도 드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전혀 이게 3~4년… 제 기억으로 3~4년 됐는데.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도서관은 착공을 하게 되면 그것도 환경부 땅이 노는 땅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하고 그 뒤쪽으로 마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데크 정도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 착공되면서 일이 진행되면서 동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물과학도서관하고 또 뭐 어떤 음식….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진중2리 그 동네잖아요, 거기가. 도서관 앞이 이제 물의정원이고 뒤쪽이 진중2리고 수종사잖아요. 그쪽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해서 사람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용역중이고 내년 중에는 착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것 좀 진행되는 사항을 지역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공유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그거 여기 검사 의견서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획도 두 번 변경되고 했다는데 법적인 문제라는 게 뭐였습니까, 혹시?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처음에 이제 그 사업을 따올 때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올 때는 지금 슬로시티문화관 거기에다 이제 어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지역 전체 조안면 그쪽 전체로 해서 마을 회관이니 활용해서 이제 체험코스도 짓고 아, 저 체험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변경이… 좋아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그 예산을 도비든 국비든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원래 기본사업이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플러스해서 이제 그쪽에다 지을 수 있는 거는 도서관뿐이 지을 수가 없거든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렇게 해 갖고.
정애
이정애위원
주민공동사업은 도서관 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그 안에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벌써 3, 4년 됐으니까 변경이 가능해서라도 그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지금 도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도하고 교류가 다 되어서 얘기가 다 돼 가지고 변경했습니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이제 계획변경이 많이 됐어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제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는 뭐 규제가 많다 보니까 늦어졌지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 같이 공모했던 데는 다 지금 완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272쪽에 보시면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뭐지요? 272쪽에 상단 중간쯤에 이렇게 보시면 8억 5000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수동면 일대에다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국제적인 유소년센터… 축구 유소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제목부터가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이게 사업의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동 국제, 국제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남양주,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유소년 센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공식 명칭은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로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게 국비 신청을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로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
영환
이영환위원
확실한 겁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모든 언론이 나와 있는 거는 국제, 수동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로 다 알고 있는데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로. 국제가 들어가는 것 하고 안 들어가는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하고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축구장을 성인 축구장과 유소년 축구장을 8면을 건설하고 각종 트레이닝센터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 이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길어지는데 최초의 사업 계획을 했던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규모의 시설, 운동장과 부대시설이 포함됐었는데 그 사업 자체는 일몰이 됐습니다. 일몰이 됐고, 다시 작년도부터 작년도 12월 31일 날 8억 5000을 받았는데 그 8억 5000을 가지고 시설을 기존대로 8면을 할 건지 부대시설을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최종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확정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은 기이 옛날에 국책사업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의 설계됐던 부분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물론 수동국제 유소년 축구센터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마는 지금 이 제목 사업의 이름부터가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일반 남양주 시민 71만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남양주 무슨 축구센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게 수동국제유소년 축구센터…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누가 인식을 하냐 이거지요. 사업의 제목부터가 이거는 잘못돼 있는 것 같고, 홍보 차원으로 봤을 때도 이게 어떻게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냐… 이거 정정하셔야 됩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사업 명칭이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기재부에 작년도 12월 31일 날 국비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 상의 명칭인데 어느 게 적합한 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8억 5000이 지금 전년도에서 지금 이월액으로 또 넘어와 있는 거예요? 용역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용역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용역 2억 원인가 발주해서 한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에요? 전혀… 검토한 상태가 아니고?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거지요? 그럼 이 지금 용역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처음에… 그 좀 전에도 처음에 시작됐을 때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거를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다 국비를 들여서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을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일몰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하면서 조건이, 조건이 사업비는 국비로다가 전액 지원을 하고 토지매입비와 사후에 시설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그 사업비 100%에 대한 보장이 지금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새롭게 국제 수동…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는데 지금 사업비에 국비에 대한 사업비 보조비 하고, 남양주시에서 투입되는 시비에 대한 향방을 지금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진행을 안 한다기보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문체부나 뭐 우리 시하고 관계자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자체는 국비로 지원한다는 이런 전제 하에 시작을 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그렇게 전제해서 국비 전액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팀을 구성을 하든 우리 시에서 국비 사업 100%에 대한 공문을 올리고 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결과라든가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냐 이거지요. 그냥….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작년도 12월, 12월 30일인가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공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구두상으로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 공식적으로다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전액 지원해 줘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올렸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사항을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직접적으로다가 제가 그 공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는 없지만 그 공문이 시행이 되기 전에 위원님하고 문광부하고 저하고 협의한 적이 한번 있고, 보좌관님들하고는 몇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협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역의원의 조응천 국회의원님 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축구장에 대해서 별도로 회의를 하거나 뭐 안건 조율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국회의원님하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 건과 관련해서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이건이 되어서 5 대 5 매칭 사업이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니면 어떠한 진행 과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무슨 협업이라든가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이 있냐 이거지요. 그냥 세월아 네월아 그냥 가는 겁니까, 이거? 이게 언제적 일인데….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 내용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께서. 전국… 국제규격에 유소년 축구센터 했던 부분은 당초에 계획하고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저희한테 100%를 준다 아니면 뭐 30%를 준다 40%… 정확한 어떤 담보가 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겠지만 직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진행… 뭐랄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부서가 바뀌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 부분이지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던 부분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문체부 중앙 부처하고 너희가 몇 % 줄거냐? 그러면 우리의 재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에 대한 것이 안 되고 있다, 첫째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국비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떤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건은 있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저희가 문체부를 수시로 찾아갔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문체부에서 지금….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기재부며 문체부며 다 수시로 찾아갔고요. 12월 연말쯤에 너희들 용역비 받아라 당초 20억 정도로 계획을….
영환
이영환위원
3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정확한 기억은 잘 못 하는데 전체는 못 주고 8억을 줄테니 빨리 용역 신청을 해라.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를 얼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될 건지 당초에는….
영환
이영환위원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없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여지껏 한 번도 담보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공문적으로.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책임 부분과 사업의 명확성 국비와 도비의 아니… 국비와 시비의 매칭 사업 이런 거가 사실상 진전이 없이 지금 답보 상태로 계속 이러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우리는 문체부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고요. 우리 시 입장도 대변을 했고, 또 공문에 요청을 할 때도 100% 담보가 됐을 때 추진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시장님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비 투입을 얼마까지 한다라는 잠정적인 안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이 부분이 당초부터 100%를 담보로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그게 일몰이 되고 새롭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 재정에 대한 부분이 원점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애초에 일몰된 사업은 국비 100%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몰됐으니까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수동 국제 유소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 시간이 벌써… 본 위원이 보기에 3~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것에 대한 시비 투여에 대한 이런 조율을 놓고 문체부만이 아니라 문체부야 뭐 원칙적인 답변만 할 수 있겠지. 국비는 50%만 투여를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이 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 시에서 나머지 50%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논의조차도 안 했냐 이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러니까 50%인지 30%인지에 대한 의견을 누가 정해 주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50% 라고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50%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100%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100% 담보로 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몰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 그거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이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그 부분을 진행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공식적인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몰된 사업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수동 국제유소년축구센터를 유치하고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유소년축구센터가 수동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이 됐든 숙박이 됐든 전국에서 유소년축구를 활성화하고 시합을 치르고 대회를 치르면 그 많은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를 찾아주고 축구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광 사업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뭔가 발상 전환을 하고 좀 이 사업을 꼭 이룰 수 있게끔 더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계속 그냥 시장님과 문체부와 어떻게 보면 지역 위원장의 사업으로 그냥 가만히 그냥 몇 년이 흘러 세우냐 이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몇 년을 흘러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전체가 틀려지는 사업이라면 애시 당초 수동면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운영비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 전체를 놓고 과연 수동에 대한 부분이 적합한 지역인가에 대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논의가 됐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하여튼 저기 뭐야… 여기서 이름조차도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조금 생소했고 그리고 이게 이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이렇게 본 것도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잘못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여러 방면에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서 수동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가 꼭 건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저기 272쪽 맨 위에 줄 남양주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거 하고요. 진건 273쪽에 진건읍 용정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제 이 부분이 보면 남양주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오래전에부터 이제 준비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장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비 이월로 계속 넘어왔어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최근에 4월경인가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미반영 시설로다가 승인이 돼 가지고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하천점용허가는 기이 득했기 때문에 GB지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만 득하면 한 6월이나 7월, 8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영실위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장소를 못 찾고 이러던 거였었잖아요.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제대로 장소가 협의되지 않아서 지연됐던 거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장소는 처음에 17억을 특조로 받을 때 당시에 왕숙천 다리 밑에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 관할 지역과 구리시 관할 지역이었었는데 그 지역이 GB지역이고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5000헤베 이상 GB지역에서 체육시설을 할 때는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천 구역과 GB지역이 겹치다 보니까 시설 결정이 안 됐습니다. 못 해가지고 체육시설이 아닌 잔디광장 쪽으로다가 좀 방향을 틀어서 국토부 승인을 받은 거고, 위치는 당초부터 거기였던 거는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위치는 처음부터 그 자리 다시 정리해서 방향만 바꿔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이 파크골프회원님들이 이제 숙원화된 부분들이 잘 완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진건읍 용정게이트볼장 건립도 이것도 특조세로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로 지금도 넘어오고 있지요? 여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토지 자체가 공유수면이어가지고 국토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인데 그거를 지금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기재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지서가 조만간 이제 매수 고지서를 저희한테 보낼거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김영실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행정 정리가 아직 미숙해서 이게 이제 특조세를 받아 놓고도 지금 이제 1년, 2년째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처음에는 거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공유수면 위에 기존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 거기 건축허가를 관할하는 진건행정복지센터 전임 담당자… 제가 오기 전인데 전임 담당자는 그냥 거기다가 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허가 담당이 바뀌면서 공유수면에는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니까 허가를 못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래 가지고….
김영실위원
용도폐지를 하고 다시 해라.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용도폐지를 해라 그래서 매수를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절차가 한 1년 정도 걸렸고, 그 매수 절차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영실위원
행정절차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 1년 정도 지연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행정 절차가 원만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우리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고 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김영실위원
이거는 앞쪽으로 가서 수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가…. (자료찾는중) 271쪽에 보면 G-스프츠클럽 운영지원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271쪽.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271쪽.
김영실위원
271쪽에 보면 이거 제가 이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G-스프츠클럽 운영지원금. 이게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지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보통 이제 10% 정도 남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출잔액에 비해서 한 5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 이렇게 운영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지 좀 듣고 싶은데 말씀 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자료찾는중) 작년, 작년도에 강사채용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강사채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은 만치 비용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김영실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예산에서 그렇게 되고 이게 그러면 지출잔액으로 결산에까지 올라… 그러니까는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시기 점이 놓쳐서 늦게 정리되신 건가요, 아니면 바로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정리가 된 거지요, 그러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왜 정리가 이렇게 늦어졌냐 그 말씀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할 시간이 없었냐.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정….
철영
이철영위원장
예산이 50% 잔액이 남았잖아요.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강사채용이나 G-스프츠클럽에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출발이 늦었는데.
김영실위원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출발이 늦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뭐 자료…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놔두시고. 왜냐하면 이제 정리할 시간이 없었냐 이런 말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왜 삭감 안 시키셨냐 이런….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반납… 왜 반납을 안 하고 이제 불용을 시켰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주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 못 시킨 이유에 대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세출예산 271쪽이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퇴계원 운동장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1억 3680여만 원이 이월되고 그해에 2억이 다시 더 되어서 3억 3680여만 원인데 63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출하고 나머지 2억 7300만 원은 또 이월 또 시켰어요, 그렇지요? 내용은 또 그런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 1억 3680여만 원을 가지고도 6310여만 원을 지출하고도 남는데 또 2억을 더 편성을 해 갖고 3억 3000여 만 원을 만들어 갖고 2억 7000여만 원씩 이렇게 또 이월을 가게 돼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요? 이월받은 금액만… 예산이라는 거는 당해연도 지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 않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제 전년도 못 한 거를 다시 남겼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다 지출하고도 남는데 또 2억을 이제 편성했어요. 그게 꼭 그랬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이제 시설결정, 지금 용역이 시설결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두 가지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는 그 나머지 이월액이 부족하리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추경에 2억을 그 명목으로 더 세운 건데 좀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가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워진 건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이 운동장 조성으로 보면 이게 이제 시설비라고 이게 저 시설비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 첨부 서류에 보면. 이게 무슨 시설비였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기본용역비 타당성비 기본설계 비용이 당초에 섰던 거고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 이후에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서 있는 데 항목이 시설비로 사용된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좀… 여기 사업이 이게 유동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전체로 보면 5년 동안을 이렇게 예산을 해 갖고 쭉 나가고 지금 그 계획에 조금도 변함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이렇게 세워놓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 질문하고 좀 다른 거지만 내년도 이제 4개년 4차 년도의 계획으로 보면 토지보상이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끔 또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런 준비도 하고 있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마무리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그 계획이 다 서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거고 그래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진행 상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면 도로 개설, 확장 개설하는 것도 이 계획에 넣어야 될 건데 그것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진입로 부분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71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잠깐만…. (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27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 예. 진건체육문화센터건립사업 말씀하시는….
박은경위원
진건체육문화센터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위치는 지금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건 사릉역에서 퇴계원 쪽으로 가다 보면 가다보면 좌측에 먹골저수지 축구장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축구장 플러스알파 이렇게 해서 땅 추가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게 그게 왜 국민체육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국비지원사업을 받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국비 사업을 받아서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먹골축구장이 현재 있는 거 그거 합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먹골축구장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옆에 지금 유휴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진행 사업인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위원님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 부지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의 진행 여부를 지금 판단 중에 있습니다. LH 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먹골축구장은 그러면 여기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면 별개로 가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기존대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먹골축구장은 그대로 기존대로 존치가 되는 거구요.
박은경위원
먹골축구장은 우리 시 거지요. 우리 시유지에 우리 시 사업으로 했던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당연히….
박은경위원
근데 이제 그거 플러스 옆에 부지를 하는 게 국민생활체육기금…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라고 플러스한다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의 여부는 아직도 미정인 거고.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돼 있기 LH하고 협의 과정도 있고 또 그 부지가 지금 3기신도시가 입주함에 따라서 적정한 부지인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2016년에 예산 받아와서요. 올해 올해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0년도 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LH하고 지금 계속 협의중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안에 결정… 고민을 하고 있는 거네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비가 48억이나 되는 예산인건데 국비니까 다 반납이겠네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재원이 전액 국비는 아니고, 기금도 있고요. 국비의 성격을 가진 기금 그다음에 특교세 그다음에 특조금, 시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원이.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이 진행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LH도 방문을 했고, 방문을 했고 이제 그쪽의 어떤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쪽에서 사실은 지역이… 위원님 어차피 사릉역하고 가까워 가지고 아주 상권으로서 아주 요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박은경위원
먹골축구장 존치로 가는 거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부지가 다 포함됩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까지 다 이제 계획에 잡혀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 앞에 산까지 철로 있는 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큰 계획은 같이 가야 되니까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이시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271페이지에요.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조성 있어요.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잡혔는데 2억 가지고 잡힌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이제 그쪽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랑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이랑 같이 연계된 사업인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별내축구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 하반기인가 현장방문을 했듯이 지금 별내체육공원 내에 풋살구장이 야외 풋살구장이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야외를 실내로 바꾸는 돔구장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2억 가지고 사용한 거는 뭐 사업하신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설계용역입니다.
박은경위원
1억 4000 설계용역 하시고 나머지 5700 남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올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그림대로 지하 1층에 주차타워 하시고 지상에 주차하고 2층으로 하고….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네. 맞습니다. 1층에 주차하고 2층에 풋살구장 넣고 3층에 어떤 부대시설 넣는 거로다 이렇게 진행을….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쪽 주변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반대하는 의견 없으셨었나요? 멀쩡한 축구장을 또 부숴 가지고 또 다시 하는 건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 멀쩡한 축구장은 아니고… 그냥 기존의 실외구장 풋살구장에다가 돔구장 세우는 건데 그쪽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랑은 별개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별개입니다, 그거는.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그게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진건이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네. 거기가 28억 8300여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다시 20억을 더 세웠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된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2018년도께 28억 8000여 만 원이 이월되고 2019년도에 다시 20억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는 2018년도 12월 달에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9년도 작년도에는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있는 포함돼 있는 그 프로젝트들이 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나올 때까지 보류가 돼 있어요. 왕숙천 생태하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류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또 20억을 또 예산을 또 세웠어야만 하는 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부를
집행부를
향해 - 뒤에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예산 작업을 익년도 본예산 작업을 한 8월, 9월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3기 신도시 발표를 제가 12월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12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12월인가로 알고… 그때 담당자나 이제 실무선에서 발표가 나기 전이니까 본예산이 9월인가 8월 정도에 요구를 했으니까 그때 요구를 했다가 제외를 못 시키고 그냥 예산….
진희
김진희위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 2차 추경 때라도 이거는 사업이 1, 2년 내에 시행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섰을 텐데 그거를 저거… 넘겨줄 수는 없었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바로 그 부분인데 저희가 좀 전에도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원이 시비만 들어가 있는 게 특조와 특교와 그 기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진희
김진희위원
20억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이게 전체 사업이 236억인가 그랬는데 그중에, 그중에 한 정확히 금액….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새로 세워진 20억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새로 세워진… 그러니까는 그 20억만 삭감시킬 수가 없는 게 그렇다 보면 이 사업 전체가 일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억만 삭감을 못 시키고 지금까지 끌고 온 부분이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런 계획이 안 나면 또 올해 또 세워야 될 예산액이 또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이네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그 부지로 존치를 할 거….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거기서 계속 사업을 거기다가 할지 다른 데다 할지 어찌 됐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게 시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비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었어야 되니까 이거를 반납을 해 버릴 때는 일몰 되니까 반납을 못 한다 그러니까 계속 또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결정 시점을 지금까지는 못 했는데 올해 안에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너무 제가 앞서 퇴계원운동장 조성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거 다 쓸 수도 있으니까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면 내년으로 미루지 이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가 예산 집행의 원칙이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무시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도 그런 거에 갇혀서 못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예산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74페이지에요.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박은경위원
274페이지에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노선변경 건. 과장님 자전거관리팀 체육진흥과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의 업무가 너무 체육시설 조성이랑 시설관리랑 여러 가지 있어서 과의 업무가 과중한 것 같은데 한 과에 과장으로서 이 체육 전반에 대한 부분 담당하시는 게 좀 버겁지 않으신가요? 논외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능력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노선 변경 사업이 예산 8억 5000 잡았는데 3000 썼잖아요. 이거는 실시설계비용 쓰신 건지 3000 사용 지출액은 어떤 건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물의정원 내부로다가 자전거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데 그거를 외부로 돌리려고 실시설계용역한 비용 지출….
박은경위원
물의정원 사업, 물의정원 관광화하고 뭐 이런 사업하자라고 했다가 지금 사업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 사업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의정원이 이제 유료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아마 유료화 사업이 여의치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우회도로 설계는 마무리가 됐는데 유료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우회함으로써 어떤 그….
박은경위원
실효성이 없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자전거도로 우회 시키는 거는 사업을 보류시킬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아직 결정 안 나신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안 하는 거는 결정이 됐는데 향후에 이게 제가 듣기에는 장기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어떤 노선 변경의 실효성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그때 이 설계된 거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사업비를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이게 이월 사업이 아니라면 2회 추경이라도 삭감을 시키겠는데 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삭감은 못 시키고 연말에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일단 불용처리 하고 추후에 이제 유료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 타당성 조사 작업해 놨던 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이… 겸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 또한 사업 유료화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지 됐는지 확인 안 했지만 그에 따른 여러 사업들을 구상하고 진행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예산도 좀 그 뭐야 타당성 조사비용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8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놨었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론 잘 하고 싶었겠지만 뭐 혼자 하는 일들이 아니니까 유료화도 안 됐고, 그 작업이 수월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앞서서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관련해서도 용역비가 내려올 정도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용역비를 줬으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은 해 볼 수 있는 건데 그 용역 절차를 무슨 덜미를 잡듯이 안 하고 있는 거는 집행부가 조금…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에는 적극적이고 그 적극적인 거에 시의회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잘 되시자고 하는 사업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이 사업에 뭐 다 시민을 위해서 다 잘 하자고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인 거에 도와주는데 우리 시가 주도하지 않은 사업은 시민들한테 아무리 유익하고 남양주에 아무리 좋아도 버팅기고 저조하게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274쪽 이거는 사업명이 좀 다르기는 해요. 274쪽 사릉천등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쪽에 1억 세우신 거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자전거도로 정비가 좀 늦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들었기는 한데 여기 이제 거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출잔액이 지금 예산액보다 50%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여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는 요새 또 특히 더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점인데 이 예산액이 전년 이월액으로 넘어와서 50%밖에 사용… 50% 이상이 다시 지출잔액으로 남았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제가 세부 내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별도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국장님.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이게 공사 구간이 일부가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되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 계산… 정산을 할 때 제대로 정산이 미리 되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고 바로 반납처리 해서 다음 사업에 이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네. 당초 예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그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네. 그거는 이야기는 이제 됐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기 신도시 안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반납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행정에서 정리하고 정리가 못 한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고 반납 처리 바로 해서 다음 사업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89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있지요. 거기에 보면 1억 4562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만 해 놓고 징수결정이나 실제 수납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그 청소년수련관에 자동…. 자동판매기 대부료랑 그다음에 아쿠와조이 식당 임대료인데요. 작년 아, 재작년 8월 달에.
김현택위원
2018년도?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2018년 8월 달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바뀌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확인을 못 하고 세입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세입에는 편성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게 법이 바뀌어서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알았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알았는데 이거 정리를 안 한 거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정리 안 했는데 그 자체는 특별회계라는 그쪽에다는 저기 하고 예산편성하고 그쪽에다 징수결정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납부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징수결정이… 아, 저기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쪽이랑 이쪽이랑 했다라고 보면 이중으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 돼 있는 거지, 당연히.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문화유산과에서도 변상금에도 있고 하는데 그게 이제 특별회계만 특별회계로 편성하라는 건 공유재산에 관한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모든 변상금이나 모든 뭐 임대료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에 관한 것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2018년도에 저기 조례가 바뀌면서 이제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우리 담당자들이 그 전에 일반회계로 편성해놨다가 이제 그것을 변경됐을 때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도 정리하고 특별회계로 가야되는데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특별회계도 또 따로 편성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면서도 다시 한번 물어 보고 다시 짚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경우가 다음 결산서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하나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이제 통상적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지출 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있지요, 간단한 금액 정도는. 그 이유는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절상해 갖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짜투리 돈이 남는….
김현택위원
네, 절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액 편성할 때는 1000원 단위로 편성을 하고 우리 저기 결산할 때는 우리 원 단위까지 하기 때문에 절상으로 표시하고 남은 100원 단위가 남는 짜투리라고 하는… 남은 금액으로 하여튼 간 모아서 생기는 것이 지출잔액입니다.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지출잔액이 반환금 지출잔액이 571만 131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출… 남은 금액이라고 절상으로 남은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국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국비 반환금에도 세우고 도비 반환금에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복되어서 세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만 좀 지출했던 거고 도비 부분은 지출을 안 해서 한 567만 정도가 남아 있는….
김현택위원
567만 원을 국비사업인데 도비 반환까지 한다고 이제 우리가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었던 거지요. 편성을 했고 반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560만 원 거기만 반환하고 도비로 세웠던 거는 다시 그냥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지요. 반환금에 세웠다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렇게 중복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해야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과장님 것만 이제 아무래도 보셨겠지요. 그런데 혹시나 결산서, 우리 결산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반환금만 한번 계속 한번 보시면 제가 왜 그러냐하면 계속해서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환금만 계속 한번 보시면 아까도 문화유산과도 제가 하려다 안 했는데 반환금만 보면 반환금마다 다 그런 것이 이제 곳곳에 나옵니다. 전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곳곳에 나와요. 특히나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담당자가 바뀌고 막 이럴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자기 업무 편람이라 그럴까요? 자기가 이제 부서의 발령 받고 가서 하면 본 위원이 해야 될 행정 그런 내역이 기본적인 다 내역이 있습니다, 다 각자.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진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면 굳이 이런 내역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는 저는 그거를 실수라고 보기 보다는 약간 태만… 좀 얘기하면 태만이라고 그럴까. 근무를 약간 태만하는 거다. 자기 본인의 업무를 본인이 끝까지. 왜냐하면 이것도 편성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반환금도 결재 다 맡아서 하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올라가는 과정에서라도 이게 걸러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또 안 걸러지고 또 결산까지 갑니다. 또 중간에 만약에 반환이 이게 잘못되고 편성했으면 원래 삭감해 가지고 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안 하고 끝까지 놔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그런 이런 결산서가 이제 작성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앞으로는 우리 진짜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 우리 공직자가 이런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결산서에 오류를 자꾸만 범하는 그러한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78페이지에요.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지출액이 4400 쓰셨는데 이거는 용역비용인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타당성 용역한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타당성 용역비용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지출잔액 남은 거는 타당성 용역으로 5000 잡았다가 남은 잔액 잡아 놓으신 건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불용처리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박은경위원
사업비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이월시킨 겁니다.
박은경위원
명시이월 됐고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올해가 2019년도 거니까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유기농테마파크로 청소년시설로 전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사업 착공하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중간에 현장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그 주변 지금 버스정류장 있던 부지 거기 주차타워 형식이든 거기도 좀 활용하자라고 했던 것들은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 반영 못 했고요. 실내 위주로 좀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부 실내 저기… 리모델링 사업비로 이렇게 반영되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명시이월 된 사업비 가지고는 사업은 충분하신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학습원, 대외협력사무소,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