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 도시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70회제1차본회의) 참조)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7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억 8796만 2000원이며 수입액은 14억 1484만 7000원 지출액은 3억 86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 6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78쪽부터 7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070억 924만 원이며 수입액은 1078억 5958만 원, 지출액은 755억 762만 원이며, 이월액은 323억 5196만 원으로 사고이월 3건에 12억 4743만 원, 건설개량 이월 4건에 33억 4192만 원, 계속비 이월 3건에 81억 163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4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76쪽부터 7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318억 9451만 원으로 수입액은 1333억 4257만 원, 지출액은 702억 3881만 원이며, 이월액은 631억 376만 원으로 사고이월 5건에 8억 2035만 원, 건설개량 이월 5건에 11억 3969만 원, 계속비 이월 7건에 197억 660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3억 7765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44페이지요. 44페이지 보면 2014년도 이전에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이 감수된 금액이 왜 이렇게 커요? 잔액도 너무 많고.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4페이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아, 1500만 원이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못 받는 건 업체들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업체들이 부도났어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5년 이상하고 못 낸 업체들도 있고 금액이 이제 그런 데가 많이 커 있거든요? 목욕탕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그래서 그쪽에 이전 계획이 결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페이지 8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요. 거기 개조공사 수익이 있지요? 2억이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개조공사는 수도과에서.
선아
백선아위원
수도과예요? 사업운영과에서 하지 않아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공사를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90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번에 여기 위에 딱지를 붙이고 또 정리하고 한 게 좀 혼란이 오는데 9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개조공사비가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저희 사업운영과 예산이고요. 개조공사비까지는 수도과 예산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사업운영과가 아니에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일반 운영비부터 저희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사업운영과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아니에요? 지금 사업운영과로 돼 있거든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아, 이게 그래 가지고.
선아
백선아위원
저도 헷갈리네. 그러면 125페이지에 사업운영과 여기 한번 총괄원가 계산서 한번 봐 주세요. 특별회계 이거는 사업운영과에서 하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여기 톤당 요금하고 원가하고 요금 현실화율이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거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요금 현실액이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작년, 3년 전 경기도에서 10일이었다가 15일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16일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2017년하고 ‘18년도에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산지구가 입주하면서 급수 집이 많이 늘었고요. 정수비도 3억 정도 늘었습니다만 그거 하면서 또 취수장 같은 데 민간위탁을 주고 그래서 인건비들이 절감되고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하락이 된 게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하수도보다는 낫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이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그래서 정수장 같은 데서 지금 가능한 원가 절감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원가 절감이 잘 안 되지요, 지금?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앞으로의 뭐 여기 원가 절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세요?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있으세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요금 인상인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광역시나 자치단체마다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 현실화하려고 100%를 하려고 그랬다가 민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안 하고 있고 하수도요금만 30% 인상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100% 넘는 시군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인상을 계속 추진해서 지금 넣고 있고 저희는 주민들한테 시민들에 영향을 미칠까봐 생계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지금 안 하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원가 절감한다는 게 줄여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다고 또 시민들 요금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또 요금을 올리면 그 요금을 올리는 거에 대한 또 민원이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그렇지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물가 상승, 음식 값이라든가 이런 게 동반 상승되기 때문에요.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저희들 억제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가 81페이지도 사업운영과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타 임대 수익이요. 이게… 어떤 건….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임대 수익은 저희가 지금 수도과에서 오남리 넘어가는 배수지가 있거든요. 그쪽 같은 데 일부 개인들이 인도에서 진입로 같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수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임대 수입을 지금 사업운영과에서 안 해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아, 임대는 지금 수도과에서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세입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기타 임대 수입은 지금 사업운영과에서 잡고 있잖아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100만 원 정도 지금 여기 작년보다 2018년보다 2019년에 100만 원 정도 줄어서 이게 왜 줄었는지에 대한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여기 오시다 보면 양정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양정가압장.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네. 그게 이제 임대를 줬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안 돼서 그게 줄은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임대 수입은 고정된 거 아니에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아니, 그사람들이 쓰지를 않으니까 임대료를 안 내는.
선아
백선아위원
아예?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고 있어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별첨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그거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원병일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감사 의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감사 의견. 여기 보니까 사업운영과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드리는 거거든요.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 방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산 담당자의 업무 순환이 자주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됨으로써 효율적으로 회계 업무가 수행되고 있지 못할 수 있으므로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직무 기간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는 유일한 지적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전보 제한 기간을 상하수도 분야는 한 2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필요에 따라서 그전에도 인사 부서에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능한 한 그런 전문성 때문에 지금 안 옮기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공기업 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일반기업 회계규칙 기준에 의하여 재무재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업무 담당자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바람이 계속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지금 인사가 몇 개월 만에 됐는지 이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나 지적한 걸 보면 인사가 아마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기간이.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인사 부서랑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중요한 얘기 같으니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소장님이랑 담당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사업운영과장님이 이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 연수를 들어가시는데요. 여태껏 시청에 근무하면서 있었던 우리 소감 한 말씀해 주시고.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33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아마 떠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을 감사드리고요. 제 후임자가 오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14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네, 찾았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개량공사 하셨지요? 여기 내역이 있는데 금곡동 17-3번지 일원하고 금곡동 17-3번지 구축물이에요, 이쪽에. 일원하고 진건읍 사릉리 695번지, 그리고 묵현리 밑에 15페이지 보면 묵현리 508-13번지 여기가 지금 그 맨 밑에 마석우리 271-10번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가 공사 기간이 있어요, 다. 이게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에. 공사 기간이 있는데 공사 기간에 거기서 옆에 보면 착공 연월일이 있지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공사 기간하고 지금 착공 연월일이… 착공이 먼저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들이 다 착공 날짜가 먼저예요, 지금 공사 기간 시작한 것보다?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착공이 4월이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4월 24일인데 여기 금곡동은 29일이고 여기 밑에 금곡동 178-3번지 일원은 4월 20일인데 여기는 공사 기간은 4월 29일이고 진건읍 사능리는 4월 29일인데 4월 25일이고 계속 다 착공이 먼저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나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착공하고 준공 기한이 있으니까요. 보면 지금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금곡동 같은 경우는 착공이 4월이고 준공이 6월 25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보니까 폐기물하고 관로 공사들하고 함께 연기되기 때문에.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과장님 공사 기간보다 착공이 먼저 하는 거는 좀 아니지요. 여기 이 문제에서. 그 기간이 그래도 착공이 기간을 맞추든지 날짜를 맞추든지 같은 날짜에 착공을 해야지 착공이 먼저 들어가고 공사 기간을 늦게 낮추는 또 그거는 아니잖아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그러니까 공사 계약하고 용역 계약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도 어쨌든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맞추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저희가 12페이지, 이거 수도과 거지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에 보면 진벌리하고 진접 3지구 배수지하고 진접 3지구 쭉 있어요, 옆에. 여기에 감액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지금 진벌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진벌 배수지가 작년도에 9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공사는 됐는데 지금 실시계획 인가상 사업 계획이 올 2000년도 12월까지 인가를 받아 놓았는데 잔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수도 관망 구축사업을 갖다가 올 2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억 2000을 투입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4월에는 수질계측 설치 2000만 원을 추가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 7월 달에 통수를 할 계획입니다. 통수를 하다 보면 블록 설치, 블록 구축 사업을 한 2억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약대울 호평배수지하고 약대울 호평배수지 및 거기에서 건설 사업 관리용역 했던 거 있지요, 두 군데요. 거기는 그러면 지금 공사기간이 준공이 됐어요, 8월 19일 날.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준공 올 8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계속비 이월로 돼 있어.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원인 행위는 돼 있는데 지금 이월을 한 금액입니다, 이건.
선아
백선아위원
이월한 금액이라도 지금 준공이 어쨌든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아니, 올해.
선아
백선아위원
8월 19일 날 끝나잖아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그렇지요.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19년 8월 19일이라고 돼 있어요, 준공이요. 여기는 ‘20년이고.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아, ‘20년도입니다. 이게 잘못.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잘못 기재됐지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네, 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것도 보면 나중에 이게 또 어쨌든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렇게.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거는 과장님보다도 집행부에서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는 잘못된 거는 또 지적을 해 주지. 이게 남는 거잖아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019년 가정급수관 상수관망 구축용역 있잖아요. 이거 1억 8000인데 그 절반 이상 남았어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가정급수를 신청하면 GIS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는 1077건이 신청이 돼 가지고 연장이 한 25.6kg를 갖다가 GIS 구축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8000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한 14.8kg, 그러다 보니까 한 42%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 미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불용 처리한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 절반 이상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추경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많이 남은 사항이라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수도과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서에서 좀 과장님 시간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지금 14페이지, 15페이지인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짚어서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게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47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 반납이 9억 2900만 원 금액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주로 관거사업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에 국비하고 수계기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에. 사업비 잔액입니다, 그게.
근환
장근환위원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9억… 반납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네. 저희가 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환경부하고 최종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정산된 금액들이기 때문에요. 통지가 와요. 그 금액을 예산에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가까이 있어요, 지금. 이거 좀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더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2019년도 결산에서 저희가 크게 몇 가지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들이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불용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놓고요.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해당 연도에 좀 세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해서 잉여금을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너무 많이 남으면 일을 조금 소극적으로 했다는 결론이… 이거 금액을 봐서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금액들이 제법 꽤 돼요.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좀 이월금을 줄일 수 있도록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과장님 12페이지 쭉 보면 위에 조안면 규제지역 활성화 대책 있어요. 미래지향적 수도정책 결정로 인한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80억씩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장근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조안면에 소규모 하수처리장들이 있습니다. 삼봉처리장을 비롯해서 8개소의 소규모 시설들이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배출 수질을 좀 더 강화하는 고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조안면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고도화해서 계속 비용을 더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결정이 있어서 부득불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별내동 덕릉마을에 오수관로 설치공사 있지요? 오수관로 설치공사.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덕릉마을.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이것도 제가 와서 파악하다 보니까 원래 별내동 덕릉에 흥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까지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중간쯤에 음식점에서 사유지가 있었어요, 마을안길에. 흥국사 올라가는 길에. 동의를 노력해 봐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 잔액이 남은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의견이 잘 모아져서 동의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3페이지 과장님 봐 주세요. 밑에 부분에 보면 2019년 민원 처리 유지보수 단가 공사 한 게 있어요, 2차. 그거하고 병 지역, 갑 지역하고. 이거 2개도 지금 미집행돼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것도 지금 그렇고 16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2하수공사시설 처리하고 마연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런 게 지금 집행 불필요하다라고 의논이 나왔어요, 16페이지에.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아,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가 왜 집행이 불필요하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이것도 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1310만 원짜리 이 스컴유출배관은 제2화도처리장에 필요한 시설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배출이 되는 배관이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 손을 보면 부득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사업 효과성이라든지 필요성 측면에서 원래는 2015년 진단결과 이거를 좀 공기변환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2018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이월까지 시켜놨다가 사업을 하지 않는 거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밑에 부분은 380만 원짜리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그 당시에는 견적을 한 380만 원이라고 2015년에 견적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30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자체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은 쓰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3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1페이지, 44페이지.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31쪽이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31쪽하고 44쪽이요. 31쪽에 보면 손익계산서 맨 밑에 부분에 지금 보면 2019년 단기하고 2018년에 전기 써둔 부분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단기순손실이. 맨 밑에 보시면. 금액이. 31페이지 맨 하단이요. 단기순손실이 있는데 2018년 거하고 2019년의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순손실 증가 원인은요. 월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8년도 5월에 신규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운용 비용이 증가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진건 증설 2차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서 정부의 자산 수준 계상으로 영업 외 수익이 크게 증가했고요. 2019년도 영업 외 수익이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게 되면서 단기순손실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17, ‘18년도에 이렇게 많이… 얼마 안 돼서 ‘19년도 되면 올해는 조금 나아져요, 더? 살림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글쎄요.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웃음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것도 좀 나아지게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44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영업 미수금 명세서에 매출 채권이 있어요. 2014년 이전에 많이 감소시킨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조정액 때문에 당기조정액 때문에 그런가요? 그 밑에 2016년, 2017년에도 여기 당기수입액을 보면 2016년하고 ‘17년도 차이가 좀 나요, 많이.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수입을 일을 해서 걷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걷는 것이냐, 아니면 여력이 안 돼서 여건 때문에 못 걷는 것이냐. 궁금해지거든요. 일을 하면 효과가 있겠지요, 과장님.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조금이라도.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리고 그거 해서 아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집행된 거 취소된 거, 그런 거 된 거는 금액 차이가 큰 거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상하수도가 그렇게 흑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세나 모든 걸 다 모자라고 부족한 데도 지금 못 올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거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회계하시는 분한테 해 가지고 정리를 잘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노력을 해서 걷을 수 있으면 더 많이 걷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이거….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독자적인 하수 관개망 계측 시스템 운영사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했다 하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칭찬을 해 주신 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런 주장을 해 왔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많잖아요. 의뢰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직접 독자적인 기술로 운영을 함으로써 한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감사 의견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시 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수 처리하는 것은 없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현재는. 네, 네.
원병일위원
없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다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다 위탁관리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장품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피해 PAC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폴리염화비닐 종류, 응집제예요. 폐수에 화공약품을 투입하면 물이 맑아지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직접 처리를 하는 게 없는데 이런 것을 왜 저장품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저희가 그 약품은 사서 구매해서 그쪽에 지급을 하고요.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사용량을. 약품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 약품을 구매를 해서 위탁·처리하는 업체에다 물품을 주고 정산을 나중에 하신다?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왜 조달청 문제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요? 위탁 줬으면 위탁하는 회사에서 다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그 원인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사실은 처리장에선 필수 화공약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꼭 구매를 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실 이건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그런 시스템이라면 업체에서 직접 사서 하면 될 일이거든요, 이게? 못 살 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고. 또 재고를 보관은 잘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관하는 것도 또 문제잖아요. 어디 보관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현장에 처리장에 보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저장품 명세서는 우리 시가 보관하는 명세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저희 물품이니까요.
원병일위원
이거는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또 그 위탁 업체에 주겠지요. 그런데 보관 장소가 아마도 위탁 업체에 있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따로 보관했다가 이 물품을 그쪽에 지출을 지불을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건데 위탁 업체 있으면 이게 또 그것도 문제네.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이게 사업을 진행할 때는 없었던 공정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되면서 추가 공정이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약품을 사서 주고요. 보관은 현장에서 처리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품을 사서 그쪽에 넘겨주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따로 하고 있고 우리가 갖다 주든 그쪽에서 와서 가져가든 해야 되는 건데 처리 업체의 현장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거래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그쪽에다가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면 위탁 처리 업체에서 다 하는 게 맞지 굳이 이걸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행정력이나 이런 것이 또 낭비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월산리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월산리 처리장에 축구장이 있어요. 얼마 안됐지요, 만든 지가? 그렇지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월산리 축구장이 지금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많이 망가졌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그거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그게 2018년 5월 1일 날 준공이 됐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이거를 하자 보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2년인가요, 하자보수기간이?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막 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이 문제를 파악해서 하자 보수 기간 동안에 보수를 했더라면 예산 낭비를 안 하는 건데 이거 우리 시 돈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네? 이건 큰 문제예요. 당초에 여기에 인조 잔디하고 운동장 조성이 옳은 제품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감독하신 분들이나… 우리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테이지요. 그러나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5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거기 보면 노후전기 계측기기 취득하셨어요, 10월 4일 날. ‘19년도에. 노후전기 계측기기. 거기 다섯 번째 줄이에요. 다섯 번, 여섯 번째 줄. 55페이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55쪽. 10월 4일이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10월 4일 날 노후전기 계측기기를 취득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규격에 보면 센서나 초음파나 다항목 측정변화기, 세정 장치, 전원용, 신호용 다 해서 똑같이 아래 위가 똑같거든요? 10월 4일, 10월 4일 해 가지고. 그런데 금액에 보면 금액이 달라요. 다 그건 똑같은데 취득 일자는 다 품목하고 똑같은데 금액이 다른 거는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아니면 금액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쓰신 건가요. 그렇지요? 금액 틀리지요? 잘못 됐지요? 맞춰 보세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만 달라요. 그렇지요, 집행액이? 여기가 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위에는 말씀하신 둘, 넷, 여섯 번째는 DO센서가 1개가 더 추가가 돼 있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센서 하나, 두 개, 초음파, 다항목변환기 1개, 세정장치 1개, 전원용 하나, 신호용 2개 다 똑같아요. 일시, 수량. 하나 추가된 거 없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게 있는지. 그런데 금액은 또 다르거든요. (담당팀장,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 하나는 1200이 넘고 하나는 1300이 넘어.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이거는 좀 세세하게 저희가 18개의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앞에다가 말씀대로 어디 A 이렇게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장 구분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 여기 서류에는 노후 전기계측기기가 이렇게 돼서 취득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품목은 써 놨는데 금액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금액이나 모든 취득일자나 다 같은데 왜 이게 다를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명기할 때 조금 더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도시국장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은 271억 8475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68억 6172만 6804원이며, 실수납액은 288억 1337만 64원이고, 미수납액은 573억 8447만 4290원입니다. 이중 불납결손액은 6억 6388만 245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800억 5966만 7500원으로, 지출액 632억 3217만 4637원, 다음 연도 이월액 112억 3947만 3950원, 보조금 반납금 3373만 880원, 집행 잔액 55억 5428만 8033원입니다. 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5883만 538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7만 원, 지출 잔액 3억 5044만 9653원 예비비 51억 34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84억 744만 719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억 8915만 3010원으로 차인잔액은 120억 1829만 4184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64억 6287만 6194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현황은 초과 세입금 13억 1610만 5194원, 예비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51억 46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재해응급복구 지원금입니다. 다음 9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는 11건 183억 188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 64억 6726만 8000원으로 총 14건 247억 8615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57억 4455만 2970원이며, 이월액은 90억 4160만 25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3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은 총 21건에 112억 3947만 395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3건 4억 9264만 5600원, 사고이월 4건 17억 522만 5850원, 계속비 이월 14건 90억 4160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7599만 928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50억 7413만 1005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 4677만 417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8억 335만 6115원입니다.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8444만 5000원 중 1억 6982만 367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2.07%입니다.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6년도에 4억을 세웠어요. 4억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2억 900만 원이 지금 나머지 이월되고 있습니다, 계속 4년째.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지출액은 2016년도에 1억 4000이 됐고 2017년도에 4400이 됐고 나머지가 지금까지 현재에 있는데 왜 이렇게 용역이 계속 미뤄지는 겁니까?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개발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죄송합니다. 개발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입 배분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109페이지 보면 그 외 수입이 있어요. 109페이지.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보셨어요? 그 외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지금 실제 수납액도 있고 예산은 전혀 세우질 않으셨어요.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현황인데요. 추경에 3회 추경에 좀 세입 추계로 좀 잡혔어야 됐는데 저희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비용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소송 비용을 언제 회수했어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 10월 29일 날 요청을 해서 2019년 12월 24일 날 소송 비용액이 수납이 되는 바람에.
선아
백선아위원
12월에?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 그래서 이거를 조정 못 한 거예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미처 예산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 사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는 전혀 예산액 자체가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왜 이런 사정이 생겼는가 했거든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요. 2016년도에 4억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이월액이 2억 9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계속 지금 이월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용역비인데 왜 이렇게 계속 이월되는지.
김상수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공원이나 녹지, 그다음에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상 수립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막상 그 도로라든지 공원녹지를 했는데 실효 규정이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무조정실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를 의무화하지 말고 도로율이나 녹지율 같은 거를 최소화하는 거를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한 1년 동안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지난번에 우리가 소규모 단절 토지하고 경계선 관통 대지 한번 의회에 4월 달에 보고를 드린 게 있고요.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 자문을 받았습니다, 6월 달에. 경기도에 바로 진단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그런 해제 용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왕숙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해제 취락이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다시 또 추려내고 다시 또 재입안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다시 추진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향후 추진은 올해 안에 도시계획 자문이나 해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모든 해제 취락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진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용역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네요?
김상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역….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빠지고 한다는 건가요?
김상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했고요,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 대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7, 8월엘 경기도에 진단할 예정입니다. 그 건은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용역이 된다는 얘기가.
김상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올해 안에 해제.
용균
전용균위원
해제가 된다 이겁니까?
김상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결산서 322페이지 보면 이게 예산현액은 9억으로 지금 잡아 놓고 지출액이 5500밖에 안돼요, 지출액이. 사업을 무슨 이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을 안 한 건지. 왜 이렇게 9억씩 잡아 놓고 5500밖에 지출을 안 했는지 금액이 너무 적지요, 쓴 게.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이거 2019년 결산서 322페이지요. (발언대로이동하여과장에게설명) (담당팀장,도시개발과장에게설명)
김상수도시개발과장
그게 아까 전용균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이 지금 8억 4000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쓴 거는 사무관리비 과 예산을 쓴 것이고 계속비 이월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해당 연에 쓸 것만 예산을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이월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은 어쨌든 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잡고 있고 실제 통장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모든 국이 거의 대부분 과가 대부분 다 이래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산의 원칙에 많이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꼭 당해 연도에 쓸 것만 예산 책정하고 나머지는 타 부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김상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이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김상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정말 부족하면 추경에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잡아 놓으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323페이지 봐 주시고요. 결산서 첨부서류는 210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결산서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세출에 대한 부분인데 밑에 보면 재정비 촉진사업 운영을 하셨어요. 720만 원 예산이 들어 있어요. 보셨어요?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재정비 촉진사업 운영. 720만 원. 예산은 잡아져 있어요. 지출액이 하나도 여기가 저기가 돼 있지 않네요. 이게 무슨 비용이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할 경우 주민공청회 신문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덕소 4구역이랑 지금·도농 1-1구역, 6-2구역을 변경 예정이 됐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변경을 하지를 못하고 지금 2020년도에 지금·도농 1-2구역만 변경을 해서 지출한 사항이고 나머지에선 신문 공고료 660만 원이랑 현수막 리플렛 제작비 60만 원 해 가지고 720만 원이 작년에 예산을 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720만 원이 혹시 사무관리비 아니었어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신문 공고료요.
선아
백선아위원
공고료로만?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거 추경에다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었고요. 이게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2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10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이 있어요. 금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 행사 실비보상금 있어요. 그렇지요? 맨 밑에 쪽에. 금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저희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돼서 국비, 시도시, 시군비라고 밑에 쭉 옆으로 가면 있어요. 그렇지요? 밑에 아랫부분 보시면 돼요. 행사 실비보상금을 봐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세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 쭉 해서 보시면 예산 총사업비 예산액은 국비, 시도비가 다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수령액도 국비하고 시도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비는 636만 5000원이고 그 옆에 보조금 수령액은 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는 127만 3000원이고 시도비가 그 옆에도 1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액이나 보조금 수령액은 거의 이게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달라서는 안 돼요. 지금 국비도 다르고 시도비가 또 달라요. 그렇지요. 보조수령액하고. 맞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왜 정리를 안 하셨는지, 과장님.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가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시된 금액이랑 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차이가 발생을 하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리를 지금 안 하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도시재생과에 몇 군데 되거든요. 그거 체크하셔서 정리해 주세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가 29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100만 원을 쓰고… 11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이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현장지원센터 금곡에 설치되어 있고요. 화도에 7월부터는 화도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도시재생사업은 금곡동하고 화도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작년도에 보면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도시재생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도시재생은 이 두 군데 외에는 없다 그런 내용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전 구역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곡동하고 2단계 화도하고 3단계는 퇴계원, 진건 그다음에 4단계 정도로 진접, 오남 그쪽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좀 알려 주는 차원, 또 주민들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좀 풍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시재생대학 운영계획이 상반기에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요. 해제가 되면 하반기에 도시재생대학을 우리 시에서 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는 건 재생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퇴계원이나 지금 진건 같은 경우가 이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의 정책에 약간 변화가 생겨서 앞으로 도시재생은 조금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얘기인가요, 그럼?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는 예산 투입이 워낙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 구역을 다 하질 못 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퇴계원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는 재건축 지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그거를 해제를 해 달라 아마 시에 요청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재검토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전면 재검토는 아니고요. 단계별 추진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이제 우리 다산동 같은 경우도 보면 부영프라자 뒤쪽이 심각한 교통 지옥이고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아마 주거환경개선지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90% 이상을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도로가 없고 화재가 나면 그냥 어떻게 속수무책인 그런 지역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 지역이 좀 이제 꼭 재생이 필요한 지역인데 우리 다산동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재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지금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퇴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바뀐 거는 없는 거지요, 정책이?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네. 바뀐 거 없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현재도 재생은 계속할 예정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용액이 9395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 당, 연구용역비 등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 놨는데 이게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얼마나 되고 연구용역비가… 용역비라는 건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105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나머지는 연구용역비라는 얘기인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1665만 원 정도가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얼마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1655만 원. 실질적으로 지출… 예산은 3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1655만 원이 실태조사 용역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니, 당해 연도 사용액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9395만 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석 수당이 100만 원이라면서요. 105만 원.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참석 수당은 없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1600이면 나머지는 그럼 뭘 사용했느냐는 얘기이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반환금이 한 7500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예치….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반환금이 7500 정도 있고 회의 수당이 105만 원이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1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히 기록을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결산서 323페이지에 보면 2019년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는 지금 이번에는 몇 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한 건가요? 금액이 지금 전략이라고 해 가지고 지출잔액이 남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이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작년도에 화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요.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사업을 해서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인데 총예산은 6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5억 6400만 원이고 집행액이 한 1억 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작년도에 사업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성임
최성임위원
마찰이 좀 있었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주민 의견이 수렴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또 그리고 시기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 도비 아닌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국도비.
성임
최성임위원
국도비이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결과적으로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국비는 바로 업체에서 국토부에서 바로 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국도비는 반납하는 사항이 없고요. 시비는 일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특히나 공모사업은 시민들의 도시재생대학도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간도 짧은 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있지만 좀 더 마찰 없이 좀 순조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기는 일 없이 다 이런 거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한 부재중으로 주택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111페이지 한번 좀 봐 주세요. 111페이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 거거든요. 보셨어요? 여기 지금 111페이지 보면 과태료가 310만 원이 예산 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1310만 원이에요. 보셨나요? 실제 수납액은 810만 원이고 쭉 보세요. 미수납액이 500만 원.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미수납액 500만 원… ‘19년도 12월에 공공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선아
백선아위원
팀장님 이거 징수결정액 1310만 원은 언제 부과하신 거예요? 이거 언제요? 거기 과태료 쭉 옆으로 가서 보세요. 징수결정액 보세요. 징수결정액. 1310만 원 있거든요.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도시국장,팀장에게설명) 징수결정액이 1310만 원에서 수납이 810만 원이었습니다. 차액이 500만 원이니까 그 500만 원이 아까 공동주택 위반 과태료 3건에 대한 미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9년도 12월에 부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후 규제… 위반법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밑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있어요. 보셨어요? 그 외 수입. 263만 5130원. 바로 밑에요. 밑에. 밑에. 그 외 수입이라고. 보셨어요?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네. (자료찾는중) 네, 봤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보셨어요? 거기 그 외 수입 263만 5130원 앞에 보면 이게 징수결정액은 263만 5130원인데 예산현액은 전혀 없어요? 이건 예시가 전혀 감이 안 잡혔던 금액인가요?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이거 징수결정액이 이 정도 260, 300씩 이렇게 잡힌다 하면 예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번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겠다라는 예상은 하셔야지. 그렇지요? 그래야 업무가 돌아가지 전혀 예산에 확인도 안 하는데 나 그냥 징수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것도 그렇게 돼서 이게 됐으면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바뀌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항상 세우시고 거기에 징수결정이나 모든 거를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결산서 325페이지. 큰 거는 아닌데 기본경비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6545만 2000원이 책정이 돼 있고 지출 잔액이 1375만 5450원으로 돼 있어요. 기본경비는 이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0%, 15%만 좀 남았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남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의 계획을 잡으실 때 3개 연도나 4개 연도 이렇게 기존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봐요,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그래서 이 지출금액을 좀 10%대로 맞추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무조건 결정해 놓고 우리 집행부가 만약에 이 기본 경비를 다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적, 계획만 잡아도 아마 상당한 예산이 이게 실제적으로 쓰일 곳에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통장에 잡아 놓으면 작은 것을 모으고 모으면 꽤 금액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요.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325페이지인데요. 결산서를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이 있어서 5억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서에서 그동안에 우리 남양주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할 때 이게 한 7억이나 이 정도 됐던 것을 지금 소규모 주택연립이나 생김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예산을 지금 5억 세워 가지고 하는데 이 신청이 몇 %나 들어온 거예요? 몇 아파트 단지가 시행이 되었습니까?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작년에는 한 50개 단지 정도.
성임
최성임위원
50개 단지요? 원래 신청은 그럼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신청이 한 50개 단지 들어오고 5억 가지고 25개 단지.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50% 밖에 못 한 거네요?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이제 5억에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 25개 단지를 선정한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일하시는 데도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이거 그런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시설물 지원에 있어서 원성이 많이 있을 것 않습니까? 시민들이.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네,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있는데 건축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쪽에 5억이 가서 실질적으로는 한 10억 8000 정도, 주택 지은 거는.
성임
최성임위원
실제적으로?
영복
김영복주택행정팀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좀 예산 좀 늘려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도시국장
공동주택은 입주자연합회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다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서 그거를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노후가 돼 가지고 불가피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파트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아파트말고 연립, 20세대 이하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부분이 그동안 지원이 안 돼서 또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셔 가지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도 5억을 지원해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그렇게 많지만 또 우리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 부분은 좀 예산을 늘려서 하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7억 정도 했다가 갑자기 5억 정도로 확 깎아 가지고 그때도 계속 그 전 국장님 계셨을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지금 시민들한테 50%밖에 지금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50개 가구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는데 25개밖에 못 해 줬다 하니 일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시민들은 원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돈이 예산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조금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휴직으로 인한 부재중으로 건축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326페이지를 보면 지금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해 가지고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에 지금 한 6억 600만 원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거의 6억 정도는 쓰셨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것도 5억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벌써 이게 직원들의 각 부서의 마인드라고, 지금 이번에는 신청한 거는 몇 가구나 됩니까?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2020년에는 172개가 신청돼서요. 25개 단지가 지원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상당한 수요가 있지만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예산에서 그나마 굉장히 약진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세웠는데. 좀 여기도 특히나 다세대 연립주택 여기 노후되고 거의 다 보니까 방수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다 옥상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새 가지고 다들 신청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여태까지 잘 하셨지만 이 예산도 조금 더 늘려서 저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재해응급복구지원비로 해서 1000만 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어요. 1000만 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19년 7월 달에 집중호우로 해서 사유 시설 피해 긴급 복구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이지요? 이게 사유 시설이라면 개인 시설인데 이게 어디에 사용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 침수에 대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작년에 총 10가구 해서 10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10가구를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우리 7월 달에 호우로 인해서 10가구가 침수된 게 맞습니까?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보통 저희가 주택 침수는 우기철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 보고가 되면 가구당 1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이지요?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팀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하고 54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하고 그 외 수입이 있어요. 징수결정액 491만 4000원 하고 그 외 수입 8979만 2920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행강제금 징수 결정은 491만 4000원 했는데 예산은 전혀 없고 그 외 수입은 89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490만 원은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미납된 거고요. 그 밑에 8900만 원은 저희가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정산이 있었던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게 건축법 위반이고 정산이 있었던 건 좋은데 이게 전혀 예상이 안 됐던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되는 예측되는 예산이잖아요.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3억을 잡아 놨었는데요. 15개 신청이 돼서 12개 단지가 지원이 되고 3개 단지가 지원 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비가 남다 보니까 정산액이 좀 많았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정산액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예산을 잡아 놓고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잖아요.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신청 단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신청 단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거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예산에 대한 예측은 못 했다 이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그때 좀 추경에 갑자기 예산이 세워지는 바람에요.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다 예측 가능한 금액들인데 이게 안 해서 이 정도로 큰 금액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팀장님.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54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하고 쭉 내려가서 그 외 수입이 있어요. 공공예금이자 수입. 여섯 번째 칸에 그 외 수입. 6262만 7480원이 있어요. 이자 수입이요. 천천히 찾으세요.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 공공이자 예금이자 수입은 6200만 원이 넘게 징수결정액이 됐고 그 밑에 맨 밑에 그 외 수입은 6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예산 반영 왜 안 됐어요?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그것도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 6억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특별회계인데?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반영 못 하셨지요?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다음에는 반영하세요.
영상
주영상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결산서 329페이지 보면요. 대체로 양호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도 거의 다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 경비도 10% 미만으로 잘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29억 4200 뭐 이렇게 꽤 큰 금액이 남아 있어요. 징수결정액은 55억 정도 되는데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원래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과는? 그 이유가 있겠지요?
종락
전종락부동산관리과장
네, 네. 저희는 결산 미수납 같은 경우는 29억 4000여만 원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징수한 게 한 9억 원 가까이 됐고 납기기간 미도래가 한 4억 5000 그렇게 되고 감액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체납된 게 한 6억 9000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납기 미도래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6개월 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금액이 많이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6억 정도 남아 있는 거는 행정상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금액이다?
종락
전종락부동산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근환
장근환위원
환급액은 뭡니까? 이거 환급액. 7200… 다시 돌려준 금액인가요?
종락
전종락부동산관리과장
환급액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부과를 시키면 조기 납부를 하면 저희가 일부 이자를 붙여 가지고 환급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다면 크게 지금 문제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종락
전종락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어쩔 수 없는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미납이 돼 있다.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산업경제국, 환경녹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