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 직제 및 정 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표,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만 8쪽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연초 업무보고에 없었던 사항으로 신규로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적 제146호로 지정된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3억 원의 사업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 적상산성을 따라서 개설할 계획인 신설 탐방로 2개 노선 3.1㎞에 대하여 덕유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공원 계획 변경안과 입지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용역이 마무리 될 때까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이달 말에는 자문단 착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무주 적상산성의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으로 우리군의 관광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연 사업입니다. 무주 적상사고지 실록각이 1614년에 건립되었고, 1634년에 묘향산에 있던 실록을 적상산 사고지로 옮긴 기록을 바탕으로 재연하는 사업으로써 3억 3천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록 고증과 기물 제작, 재연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난해의 두 배 규모로 재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까지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서 봉안 재연 행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재연 행렬도 축소 모형을 제작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록과 사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년도에 재연 행사를 거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무주 소재 창극 창작 및 공연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도립국악원과 협업해서 무주의 인물 최북을 소재로 창극 창작과 공연을 3회 개최하는 계약으로, 현재 주제를 선정했고, 대본작과와 초고 대본까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처음 시도되는 창극 제작공연이 무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공연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국악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복합도서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000㎡ 규모에 사업비는 33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도 5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군민들의 여가활동과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가야사 발굴 및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삼공리 제철유적 시발굴 추진한 결과 설천 월음령 계곡에서 철 생산 유적인 제련로 1기와 석축시설 철제 부산물 폐기장과 철광석 채굴하던 채석장을 숯가마와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발굴 된 석축시설 아랫부분에 존재하는 철 생산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고 학술 자문회의와 학술대회 개최, 문화재 지정 등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굴이 종료되면 발굴성과에 대해서 군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적상산성과 무주향교에서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관내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들에게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재 가치를 재발견하고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현재 사업수행 단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운영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코로나19 사태 총력 지원 대응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127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출입자 명부와 방역, 소독대장 등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방역활동에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전자 출입명부 도입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방과 실내집단운동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 앱을 설치해주고, QR코드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현장중심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제24회 무주반딧불축제입니다. 금년도 축제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 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딧불축제는 많은 군민들께서 참여하는 축제로써, 축제기간에 외지 관광객이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현재는 축제 제전위원회과 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7월 초순경까지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방향을 정하고, 그때까지 상황별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에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입니다. 당초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개최 계획이었으나, 이것을 하루 단축해서 6월 4일부터 7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외부 관객 없이 영화 상영을 제외한 프로그램을 온라인 라이브로 중개하는 방식으로 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기존 방식을 추진할 때와 성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86,000여명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무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제 기간 보여주지 못 한 영화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에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금년도 영화제 결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 보고회를 통해서 내년도 영화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입니다. 두문마을 낙화놀이를 모티브로 개최되는 축제로써, 금년도에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감각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낙화놀이 방식도 모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낙화놀이 전수관이 완공되면 낙화놀이 시연이 상설화를 통해서 낙화놀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에 소유중인 유휴 저활용 장소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주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1억 2500만 원으로 안성면 복지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성 진행 예정으로 있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관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의 보고에 없던 사업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관광사업체들에게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관광업계의 위기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사업 등록업체 68개소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업체별 종사자 수에 따라서 25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리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일반 좌식 음식점을 40석 이상의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서 관광식당 지정 기준에 80석에서 40석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법 개정으로 해서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글램핑과 트레일러에 일정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소화기 보관함 설치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련 업계의 이용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 일원에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02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천변에 야생화 단지 조성과 산책로 조성, 반딧불이 탐방로 조성, 앞섬 다리 언더패스 도로 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도 원가심사 중으로, 원가심사 완료 즉시 6월 안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무주군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권도원 민자지구에 총 사업비 50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야외명상시설과 태권 어드벤처 체험시설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야외명상시설의 산책로 조성은 작년에 모두 완공하였고, 태권 어드벤처 시설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앞으로 사업 완료 이전에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에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태권브이랜드 사업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의 이미지 연계에 따른 태권도시 무주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및 상징성 강화를 위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 및 사업위치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단에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4월 말에 3차 자문을 통해 대안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달 내로 4차 자문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여 세부적 대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역관광 발전과 환경보전 등 많은 사항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공청회를 거쳐 금년 내 사업을 확정하고 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태권 캐릭터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태권브이랜드 사업이 방향이 정해지면 같이 검토해서 확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2018년부터 금년까지 38억을 투입해서 반딧불이 사랑공원 인공폭포와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경관 조형물 등 이들 사업을 현재 반딧불이 사랑공원 인공폭포는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남대천교 경관 조형물은 연내, 연초에 이미 설계공모를 통해서 디자인과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세부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친 즉시 공사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태권브이랜드 사업들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무주읍 일원에 대하여 사업비 196억 1천 만 원이 투입, 생태체험시설과 모험레포츠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에 대하여 도청과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최종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1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에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입니다. 부남 금강변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서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부남면 대유리, 금강변 일원에 195억을 투입해서 금강레포츠센터와 캠핑장, 테마공원, 레프팅계류장, 전망대, 금강에코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당초 계획했던 사업 위치를 봉길마을에서 부남체육공원 일원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4월에 도 동부권 심의회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5월에는 최종 기본계획 수립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6월 초에는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 현장시찰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곧바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칠연계곡 일원을 중심으로 저조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잠재력이 매우 높은 칠연계곡의 원시림을 활용해서 테마형 관광 명소를 만들고자 금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6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2월에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안성면 주민과 간담회를 거쳤으며,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발주 및 국립공원 계획변경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 발주하여 계획된 사업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백련사 가는 길 보수공사는 6월에 준공하였으며, 관광특구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은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천동 상징게이트는 재설계를 거쳐서 우리나라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상징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구천동 어사길 탐방로 조성과 관광활성화 시설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 대표관광지인 반디랜드에 새로운 콘텐츠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곤충박물관 인테리어와 라이브스케치 사업은 5월에 완료하였고,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와 곤충박물관 3D콘텐츠, 로봇곤충, 식용곤충 전시체험관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여 명실공히 무주의 대표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900만 원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무주읍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야외운동기구 설치, 적상 생활체육공원 본부석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당산리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와 구천동 족구장 조성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등나무 운동장 개보수 공사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3월 9일 날 공모 확정된 19년도 사업 20억 원과 2019년도 9월 10일에 공모 확정된 20년도 사업 20억, 이 두 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현재 19년도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옆 태권도연습장 위에 1층을 증축해서 태권도 연습장과 탁구장 등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실시설계 후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년도 사업은 당초 당산리 일원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문체부 방침에 따라서 증축을 복합으로 할 수 없음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반딧불시장 부분에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 추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00만 원 투입해서 군 바이애슬론 실업팀과 스키 바이애슬론 꿈나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연초에 개최된 동계체전에서 안성중학교의 박희연 선수는 4관왕과, 무주군청 김용규 선수가 3관왕, 최두진 선수가 2관왕으로 많은 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바이애슬론팀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도 개정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장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 8억 1300만 원 투입해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 전국 스키협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등 5개 대회는 취소된 바 있으며, 하반기에 계획된 대회들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데,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국내외 태권도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포함한 총 6개 대회에 19억 3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외국인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군민 안전을 위해서 김운용컵 국제 오픈태권도 대회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세계태권도 문화 컨퍼런스 등 국제대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 코로나19 지속 상황에 따라서 지속 상황과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서 유관기관과 협의 후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태권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태권도 지원육성 추진위원회 등 총 8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7억 6000만 원으로 태권도 보급 및 확산을 통해서 태권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수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학교 태권도 교육보조금 집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온라인 교육 등 무주교육청과 협의 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태권도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연초에는 보고에 없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태권도원 활성화와 태권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주군과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재단, 이 세 개의 기관이 운영하는 협의체는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주군과 태권도 진흥재단 두 개 기관이 운영하는 협의체는 월 1회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태권도와 관련 현안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태권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설천면 소천리 66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95억 원을 들여서 태권도 단체의 이전에 대응하고자 하고, 원로 태권도인의 정주여건 조성과 수련생 양성 공간 마련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발주 및 계약 의뢰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에 계약이 완료되면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권도가 무주의 새로운 브랜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입니다. 상반기 중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박람회 해외 현지 여행사 초청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관광객 전용 관광 가이드북과 기념품을 이미 제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도와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상황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벨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해외 관광객 유치 사업은 관광벨트 중장기 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으로 대체해서 추진하여 코로나 이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추진입니다. 그동안 올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에 무주방문 단체여행 인센티브를 12개 여행사에 23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관광해설 및 안내소 운영이 중단된 3월 이후에는 해설사와 안내사들이 모두 참여해서 코로나 이후에 활용할 무주관광해설 자료집 제작에 참여해 왔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제작이 되면 관련자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해설사 3명을 추가 모집하였으며, 앞으로 선발된 3명에 대한 양성교육과 기존의 해설사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방송매체를 통한 무주관광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으로 무주군의 청정관광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코로나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전문 관광 인력을 활용한 무주관광홍보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분야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안내사와 해설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무주군 곳곳에 숨어있는 관광 명소를 SNS 상에서 홍보할 목적으로 관광 홍보단을 지난 15일 날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매월 1건 이상 무주의 숨은 명소를 찾아 개인별로 홍보함으로써 그동안에 몰랐던 무주의 참모습을 더 많이 알리고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홍보단 활동 상황을 평가해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홍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마지막으로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구천동과 안성 칠연계곡에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무주를 만들고자 7월 말부터 8월 초 주말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사업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9쪽까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업은 연초 보고 후 추가된 사업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23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반딧불 축제 24회 관련해서, 반딧불 제전위원회가 있죠?

예.

제전위원회를 개최한 적 있습니까?

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과장님은 거기 참석 안 하시고?

예. 자체적으로 여론 수렴 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 안건 중에 이번 제24회 반딧불 축제를 이 코로나 정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 들으셨어요? 혹시?

예. 전해 들었는데요, 제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이런 상황이 엄중하니까 한번 논의해보고 어떤 의견을 우리한테 전달하자. 아마 그런 차원으로 진행한 걸로 앙ㄹ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 그게 안건이, 그런 회의 있으면 과장님도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반딧불 제전위 하면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과, 또 지금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개최 여부를 놓고 하는데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 거기는 축제 개최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그거는 나중에 별도에 7월 달에 할 예정이고, 그거는 제전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전위원회에서, 회의에서 다들 걱정을 하니까. 이게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제전위에 회의 안건으로, 이번 24회 반딧불 축제를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제전위원회의 결정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수가 개최해서는 안 된다. 이 코로나 정국에. 그런 의견, 거기까지는 들으셨어요?

예. 그쪽에서 자체로 의견 냈는데 앞으로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반딧불 축제의 제전위 하면 어쨌든 모든 걸 거기에서 협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중요한 회의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남 일 같이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체적으로 자꾸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아니었고, 제전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반딧불 축제 모든 걸 제전위의 결정에서 행사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전위에는 절대적으로 몇 분만, 그 많은 분 중에 몇 분만 찬성했었고, 나머지는 절대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취소 쪽으로 의견이 자체에, 거수를 해서 결정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행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앞으로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황이 무증상 감염자가 지금 또 지역사회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아마 이것이 설사 어떤 식으로든 개최한다 하더라도 지난해처럼은 그렇게는 아마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차츰 앞으로 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7월 달 까지는 다, 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무튼 축제 개최 여부를 두고 아마 누구보다도 제일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정국은 누구도 이게 장담 못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실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고, 과정들 지켜보고 아마 결정해야 될 걸로 보이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야 될 걸로 보고. 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개최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행정에서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산골영화제 금년에 지금 축제를 개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좀, 이미 개최되었지만, 행사가, 그 설명 과정에서 이미 진행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그거는 이미 진행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는 예산은 낭비거든요. 제가 이번 산골영화제 한풍루 등나무운동장 가보니까 실은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형 무대가 설치돼있는 걸 보고, 아니,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런 대형 무대, 그것도 이미 결정이 돼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때

그래요?

별도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에 대형 무대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낮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에 차양을 한 겁니다. 위에를 씌워놓고 그 안에서 소규모로 두 개를 세트를 해놨어요. 연단, 이 현재 무대 연단 정도 되는 걸 두 개 정도 설치해서 아주 약식으로 온라인 방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진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 무대를 뭐라 그러죠? 무대를 이렇게

트러스로 해서

트러스로 해서, 예. 맞아요. 트러스라고 해서 그걸

예. 햇빛이 들기 때문에 촬영을 못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대 설치비용 하면 그 트러스 비용이 거의 다 해요. 80%가. 무대 설치비용 중에 그 트러스를 왜 거기다 설치했냐 이 말이죠. 온라인으로 다 하겠다 그랬는데.

당초에 온라인에 개최하는데 그 공간을 태권도원이나 구천동이나 이런 데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광케이블이 거기까지도 돼야 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등나무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늘도, 큰 그늘도 없고, 야외의 어떤 그런 분위기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이 안 오고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대가, 왜 트러스 무대가 대형 무대가 필요하냐는 말이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의 무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항이에요, 그게. 이미 진행된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 그거는 바로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반딧불 축제도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결정으로, 행정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게 하다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제전위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지출의 원인이 될 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출이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축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많은 여론도 주의하고, 중앙의 코로나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과정도 잘 지켜봐가면서 축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고서 15쪽에.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으로는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 계획.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미리 행정절차를, 나중에 복원이 되면 그 산성 성곽을 따라서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국립공원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미 입찰까지 끝나고, 계약 상대가 전북대 사학 협력단으로 정해져서 그분들하고 이 과업에 대해서 세부 논의하고, 현재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임의대로 그분들이 할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 경험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 모셔서 자문단을 운영해서 그쪽 용역팀하고 같이 되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자문회의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적상산 탐방로 신설을 위한 공원 시설 계획 용역하고, 변경용역하고, 또 적상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하고. 이게 용역 과업이 다릅니까?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적상산성, 아까 공원계획 변경한 것은 일부 사업들은 용역은 별도로 해야 되더라고요. 금액은 소금액입니다. 소규모고.

그러면 이게 적상산 종합정비계획 용역하고

그 범주 안에

범주 안에서 하는 용역이라고, 사업 추진하기 위한.

예. 하나의 어떤 행정 절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계약은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고.

업체 선정 됐어요?

예. 전북대 산학 협력단하고.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하면 과업을 주죠?

예.

과업 내용을 저희 의회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이 과업은 문화재청 관련 전문과들하고 이미 협의도 한 상태에서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과업 내용을 이따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적상면, 또 이게 무주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금 500억 프로젝트라는 건 이 총 사업비가 300억입니까? 당초 500억이라고

아니요, 그 사업비는 현재 지금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이 용역을 통해서 시발굴 같은 거를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는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 각 읍면 초도방문 때 보고할 때는 500억

500억 정도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직 그것을 규모가 확정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과장님.

예.

자, 주민들 다 모아놓고 이게 500억 프로젝트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게 해놓고, 지금 또 300억으로. 200억이 그렇게

아니요, 300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 30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총 사업비라고 말하지 누가 이걸

아니요, 이것은 용역비가 3억이라는 얘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총 사업비는 500억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500억 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이에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변경될 수 있다고 이래저래

이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제 이런 용역, 현재 정비계획 용역을 거치고, 시발굴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정도

저도 단위를 잘못 봤는데, 내용을 잘못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게 변경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답변하셔서 저도 그런 줄, 그렇게. 총 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500억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용역을.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 과업을 줬으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잖아요. 확정 지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하는 용역에는 사업비 그런 걸 갖다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정할 때 이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확한 어떤 사업비를 제가 여기서 묻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개략적으로 어떤 총 사업비가, 사업비를 놓고 어떤 용역이 들어가야지.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이 추정은 과거에 또 일부 선과업도 하고 그런 사업비나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이정도 규모는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용역 단계에서부터 진짜 우리 군민들이, 또 무주군의 문화관광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용역 단계에서부터 우리 과장님 관심 갖고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금 이게 선정 기준이 좀 바뀐 거 같아요?

네. 도 조례가 바뀌어서

전에는 80인데, 40석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도비 군비 이렇게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반응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수요조사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40석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하고, 또 조리하시는 분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이 완공되면 나중에 관광식당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고, 또 원하는 분들한테는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일반음식점 해서 시설개선비가 이렇게, 이 사업하고는 중복이나 그러할 염려는 없습니까?

예.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환경

환경위생과?

예. 환경위생과에 위생계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준액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소규모고, 또 우리 이거하고는 사업 대상자를 할 때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 협의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지금 총 사업비가 102억 8000만 원인데, 지금 예산 확보액은 얼마죠?

현재 97억, 계속비 이월로 되고 있습니다.

97억이 확보된 예산이죠?

예.

지금 예산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약 한 4∼5억 정도 됩니다.

4∼5억. 이게 공모사업에서 이 사업 내용 관련해서 어떤 그 사업 내용에 한정이나 규정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지침 같은 건? 어떤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규정이나 지침 같은 거.

어차피 거기가 입지가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건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사안별로 그 안에는 세부사업별로 대전청이나 이런 데에 협의할 건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광 개발 분야는 어디 되고 안 되고 그건 없지만, 여하튼 그 공간이 하천변이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용도지역으로도 제한돼있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현재 하천변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은 다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

예.

지금 앞섬 체육센터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합니까?

현재 강촌마을인가 그 마을

앞섬 폐교

예. 그 부분이 일부 시설이 지역주민들께서도 앞으로 사업들이 잘 되고 하면 그 시설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부가 조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건의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그 사업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사업을 한 지. 벌써 리모델링을 해요, 거기에다?

일부가 그런 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리모델링 하는데 소요사업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까?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예.

그러면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달라고?

예.

그런데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기존 건물을?

어차피 거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한

연계 사업도 가능하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단계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 사업.

지금 원가심사를 현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 부지도 확정은 됐어요, 그러면?

예. 위치하고, 이것은 되면, 절차가 완료되면 한번 시공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심사 단계에 있다.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다는 거네요? 실시설계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원가심사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 와서 한번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관련해서 너무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뭔가를 좀 내용을 알아야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사업이 정체돼있어서, 추진이 안 돼서 꼭 원가심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의회에 주례회의 시간에 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태권도원 주변 관광 활성화사업. 지금 사업 추진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겁니까?

예. 이건 그 옆에 명상 숲 체험길은 이미 작년에 완료 했고요, 민자지구에 하고 있는 체험놀이시설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업 내용에서 진입로 개설은 마무리 됐다는 거죠?

예.

되고. 상하수도 우배수시설은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에?

WTF 때, 그때 다 기반정비를, 옆에 쓰레기장 있는 데 옆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사업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사업들은 다 끝난 사업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놀이시설 설치하는 거. 어드벤처. 그 부분만 남았는데, 그것도

체험시설 이것만 남아 있어요?

예.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 부분이 30억 쯤 됩니다. 여기서 8월 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하는 사업이 30억이고요, 집라인 있는데 집라인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동선이 다 체험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매표하는 곳까지. 한 100m 정도.

아, 100m 정도의

예. 어린이들 쭉 체험하고 나서 매표하는 데까지.

작은 규모의 집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집라인은 어떻게, 설치 언제

아직 지금 현재, 그건 맨 마지막 단계에 할,

마지막 단계에 할 거다. 그러면 어쨌든 금년도 안에는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8월까지는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라인 이 사업은 얼마예요? 이 사업비가.

세부사업은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은 여기 자료로 이해를 하고, 본 의원이. 저는 참 이 사업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사업 관련해서 건의문도 채택해서 관련 중앙부서에 사업 촉구 건의문도 냈었고. 또 무주군 사회단체에서도 빨리 사업을 17개 사회단체. 무주군, 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자문회의를 3번에 걸쳐서 했고요, 의회 일정 때문에 이번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조만간 4차 회의를 거치고 위원 자문회의도 한 2가지 자원 정도 가지고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그 일을 확정하고 그래서 연내에는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여기까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

아무튼 사업추진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우리 흔히 일명 사랑의 다리라고 하는데, 조형물 철거 계획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딧불 재현 현재 지금 공모를 해서 작품은 이미 선정을 해놓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저거는? 조형물은.

이제 임박해서 바로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서 되고 나면 그때 저거 철거를 한다?

예. 미리 뜯어놓으면 또 통행에 지장도 있고 하니까 바로 직전에 뜯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사업은 서부내륙권 관광 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입지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 목적을 말씀해주세요.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태권브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우리 무주읍 지역이 그냥 지나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체류형 관광객을 많이 이곳에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 목적은 당시에 태권브이가 향로산에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태권브이랜드. 이 사업 목적이 주변 관광지 연계한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장소가 변경되잖아요, 그죠?

예.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 목적도 자료를 바꿔서 해야지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사업목적, 있는 자료에 있는 자료에 있는 거는 태권브이가 향로산에 설치되었을 때 이 목적, 그때 연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 같아요.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연계를 짓긴 지을 겁니다. 저희가.

연계는 되겠죠. 연계, 그거 안 되겠어요? 어느 정도냐 정도의 차이지.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은, 이 자료에 있는 거는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목적은 태권브이가 향로산에 있을 때 이 목적이지,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태권브이랜드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그때 당시 연계될 줄 알고 하는 걸로 해서 목적을 그렇게 우리가 갖고 이 사업 추진한, 계획도 세우고 한 거잖아요. 추진했던 거. 지금 이 사업 총 사업비가 196억에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밑에 보시면 10억 6400만 원입니다.

예?

10억 6400, 금년도 사업입니다.

아뇨, 전체 확보된 예산이요.

규모가 지난해 집행 금액이, 10억 맞습니다. 10억 6400. 어차피 지난해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96억인데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10억 6400.

확보된 게.

예.

10억 6400이고, 지금 집행액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만

현재 설계에 따라서 지금 선금 일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생태모험공원 사업 그 위치가 지금 내도리권에서 변경을 한다고 확정됐잖아요. 확정은 된 거죠?

예. 그렇게 지금

내도리권에서 의료원 일원으로 당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의료원 일원으로 사업 장소를 변경한다고 해서 확정이, 확정된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부

우리가 행정절차, 법적이행절차는 남아 있지만 우선은 행정 입장에서

내부 안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것처럼 의료원 일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까.

네, 이건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문체부 협의과정에서 그 입지는 너무 옆에, 도심에 근접해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에는 딱 맞지는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소재권 안에 더 좋은 입지를 찾아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어쨌든 내도리권에서 변경됐잖아요. 그죠?

예.

그랬으면 어쨌든 바로 사업추진이 돼야지, 변경만 해놓고 이게 또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군민들이 혼란만, 혼선만 와요, 지금. 지금 본의원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도리 주민들한테. 변경됐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행정이 그대로 전했다고요. 의료원으로 일원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서 어디로 또 변경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군민들이 사업 관련해서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못 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법적 행정절차는 언제쯤 이행할 겁니까, 이걸? 여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투자 심사 등 다 새로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죠. 예.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재정투자 심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지난번에 컨설팅, 문체부하고 관광연구원, 전라북도에서 같이 왔었거든요. 거기서도 얼른 우리한테 입지에 대해서 정해라. 그래서 결과만 오면 우리가 정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님

예.

양보 좀 하시죠. 다른 의원님들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계획,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용역중인데, 본 의원이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용역한 자료들도 있고, 우리가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현황이나 자료는 이미 기반이 다 거의 마련이 돼있어요. 그죠? 자료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걸 틀을 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들이 많으니 우리가 이 목적은 활용방안이고, 관광명소화 이게 목적이잖아요?

아니요, 그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흩어져있다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게 총합해서

그렇죠. 그거니까.

그것이 시발굴이나 이런 것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관광 자원으로 해서 접근해야지, 이건 문화재청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용역도 하고 한 것들이 있고, 기본적인 어떤 역사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종합하고

예. 그걸 종합하고

그것이 고고학적 가치. 이런 것도 구현해내야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활용 방안이 더 좀

활용 방안은 아마 그래서 문화재청의 사업을 하고,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관광 개발 쪽하고는 별개입니다. 문화재청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활용방안이 어차피 같이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이 용역에서.

여기에서는 그걸 하기에는, 그건 제가 한 번 더 한번 그쪽 문화재쪽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사실 그분들한테는 저도 문화재청 가서 담당 사무관이나 그분들하고 논의할 때는 우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거라는 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지만 이 용역 과업에 넣기에는 좀 안 맞는다.

이 용역의 본 취지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자료정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꾀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할 때 좀 많이 그 자료 정리 이런 부분을, 취합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활용방안, 활용계획을 그 부분에 많이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우리 또 학예사가 문화관광과에 채용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학예사 직원도 채용되고, 역량을 발휘해서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국비 확보된 용역이에요, 그죠?

예.

국비가 확보된 용역이고,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줄 때 우리가 이거를 관광명소화 시키는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 39쪽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기존에 처음에 당초 계획에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 부남 면민들이 여러 가지로 사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당초에 2019년 3월 달에 사업 설명할 때는 50억 사업이었던 거죠?

50억이요?

아니었나요? 당초

이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초 예산은 동부권 사업이 포함되기 전에 우리가 2019년 사업 설명회, 3월 달에 설명회 할 때는 이 사업 동부권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포함돼있었어요? 처음부터 195억이었어요? 그거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게 지금 계획이 변경됐어요. 장소도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예. 지난달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더 일찍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봉길리 사업지 중심으로 설명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조금 뚜렷한 사업계획 설명을 한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사업 설명회 할 때는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던 걸로 알거든요? 본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용역을 해서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은, 주민들의 반응은 인지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께도, 과장님께도 따로 말씀 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변경을 하려면 어려우니, 지금에서 변경할 수 있으면 도하고 상의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금년간에 그 절차도 한 번 더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억이라는 이 예산이 부남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부남면에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꼭 가져갈 수 있도록 면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과정을 한 번 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의견수렴

다음 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미리 주민들한테 부남면에 얘기를 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쯤에 추진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남면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남면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은 그런데 중간에 장소도 변경되고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지금 그것이 현재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지번조서나 그런 것이 다 나와서 그 이후에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아직 안 된 거죠?

예. 안 됐습니다. 아직.

꼭 의견 수렴의 과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태권도 업무 64쪽 태권도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태권도원하고 무주군하고 소통의 문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분기별로 또 월별로 회의를 진행하시기로 하셨네요?

예.

이 협의체 운영하고 회의 진행하시는 거 잘 하신 거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시다가 중단하지 말고 어쨌든 모여서 만나서 얘기를 해서 태권도원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무주군하고 함께 하는 부분을 꼭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 태권마을 조성사업은 이게 2018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전혀 추진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년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때는 시설지원 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 시설직들의.

아, 시설지원이요?

예.

저희 그 쪽에도 도움도 받고 있고, 또 우리의 건축 시설직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전문적인 부분들이 같이 함께 또 추진돼야 되는데, 그동안 추진되지 않아서 좀 많이 궁금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대회나 이런 행사들이 추이를 살피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해져서 매진을 하면 오히려 집중해서 가면 되는데, 추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시기. 시기를 잘 판단하셔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또 문화관광과가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분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진되지 않은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숨고르기를 잘 하셔서 이 조직개편에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과 과정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시간도 늘 길어지고, 그 다음에 분과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데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애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그 동안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그리고 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현황을 좀 짚고 검토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태권도 관련해서 대회가 여러 개 있죠? 올해

예.

그래서 제가 문서를 봤는데, 태권도원에서 협의한 결과라고 나와 있어서, 10월, 무주군의 입장은 10월, 11월에 행사가 집중돼서 문화엑스포나 김운용 컵을 연기하는 것보다는 취소되는 게 좋다. 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이게 아마 전라북도 자료인 거 같아요. 전라북도.

아, 그래요? 염려해주시는 대로 사실 이 태권도 관련 대회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태권도원의, 태권도원이 무주에 있다는 거. 또 태권도가 우리 무주군에 어떻게 보면 어떤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국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회의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해외에서 이 선수단이 안 오시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다. 예.

그런다 하면, 현재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오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직접 개최하는 도시가 우리 무주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 안전도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의견이, 의견개진이 되었다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월, 11월에 대회가 많아서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만약에,

그 자료가,

이게, 이따가 자료 드릴 테니까 허위자료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줘보세요.

우리는 줄기차게 그렇게 계속 얘기가 돼있었고, 혹시나 그랬다면 왜곡된 건가, 지금…

왜곡된 게 맞습니까? 공식 입장 아니죠? 그럼?

11월에 집중된 여부를 떠나서 아까 그런 측면을 저희는

그게 그러면 문서가 어디 거예요, 그게.

도 자료인가는 제가 지금, 집중된 측면은 사실 뭐 태권도원에서나 그런가, 아마 일정이나 그런 것까지 어려움이 있긴 있겠죠, 그런 것은. 아마 일시에 그런 대회가 많이 개최된다고 하면. 근데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가장 본질일 거 같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런, 앞으로는 그 자료만 봐서는 좀 회피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럴 수 있겠죠? 한번 읽어 보셨어요? 그거? 지금 그 서류?

이것은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 자료예요?

예.

맞습니까? 처음 보는 자료죠? 그런데 그게 그 공문 그러면 잘못된 공문이에요? 문서?

여기에 우리 무주군 의견이 집중으로 대회 연기보다는. 이게 좀 작성이 좀… 아마 그런 취지를 충분히 얘기했는데 아마 간단하게 작성하면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태권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기고,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콘텐츠입니까, 그죠? 맞죠?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태권도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협의체제도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태권도원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바라는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민자지구에 투자유치를 적극 협조해 주고, 태권도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대회 추진이나 태권도 관련 업무나 이렇게 잘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 기획실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태권도가 우리 무주군의 중요한 전략사업 맞죠?

네.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1개 팀이 있죠?

예. 1개 팀.

복잡미묘한 우리 태권도계에 우리 무주군에서 무주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예산을 끌어오고, 또 태권도계하고 협의할 만한 그런 전문가는 없죠? 우리 개방형에는, 개방형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한 분 정도라도 영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태권도 민간위원회 있죠? 육성추진위원회?

예.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가죠?

거기에는 한 100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가 태권도원뿐만 아니라 중요한 우리 전략사업이고 콘텐츠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문가 영입관계 이런 것도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태권도 우리 팀이 한 3명 있지만, 태권도 관련해서는 전 부서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또 고양시에서 태권도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태권도 특화도시 하겠다고 하고, 그 거리나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지면 우리가 조금 입지가 흔들리지 않나. 이런 불안한 마음도 좀 가질 수 있겠죠? 과장님.

예. 뭐 여기저기서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23쪽을 보면 반딧불 축제, 우리 예산이 2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7월 초중순까지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사는 선정을 안 하고, 총 감독제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전위원회에다가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그건 잘 하신 조치 같은데,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이 사업, 반딧불 축제를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총 감독제를 하고, 대행사를 이렇게 선정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사전에 들어갈 것은 없네요?

거기에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행료. 그런 것이 없겠죠.

대행사가 안 들어가고 총 감독제를 하니까.

예, 총 감독제를 하면 과거 같이 총괄 대행사가 있으면 또 대행사가 각 파트별로 또 별도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단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23년 됐죠?

예.

23년. 우리 제전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음향이나 무대 이런 전문적인 부분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제전위원장님이나 그분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분들한테 좀 힘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고, 자,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 또 그동안에 많이 문제점이 됐던 거 있었죠? 너무 행사가 길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 그 다음에 행사장 외에는 텅 비어있는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 기회에 잘 검토를 하셔서 한번 프레임을 바꿔본다 이런 생각으로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 보니까 문화재 활용사업 있네요?

예.

그러면 가야사 발굴조사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출토되는 것들이 어디에 유물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출토되는 것들은.

지금 가야시대에 추정되는데, 정확한 건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무주에도 생각보다 유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출토됐던 유물들이.

예. 그렇습니다. 군산대 곽장근 교수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 지난번에 현장 자문을 오셔서 아마 제철유적은 우리 남한 쪽에서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무주다.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무주군 출토 유물 목록을 보니까 한 250점 정도가 국립전주박물관에 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거기에 위탁을 한 겁니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발굴되면 그쪽으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아, 법에 의해서.

예. 그런 게.

무주에다가 둘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것은 아마 그거에 맞는 시설이나 이런 게 구비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시설. 예. 무주는 시설이 없어서 기탁하는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광지 활성화해서 6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동 다목적 광장하고 안성 칠연계곡에서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공연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외부의 초대가수도 오고 그런다는 거죠?

예. 지난해에 했었는데, 반응도 좋았고 해서. 한번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좀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무주군 동호인들 많이 활용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론 아마추어로써 나름대로 묘미는 있지만, 자리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의견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을에, 그 주민들이 모여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가 6월 4일 시작해서 비대면으로 치러졌잖아요?

예.

무주산골영화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관광업소들이 단비 같은 그런 축제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치러진다는 것들을 손님의 취소로써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것, 손님들이 예약 취소를 함으로써 그 현황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비대면으로 치러졌다고 하면 이런 관광 업소들에게 미리 비대면으로 행사를, 축제를 한다고 공지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실망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황당해 한 업소들도 많고. 그렇게 축제가 축소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관광업소에 미리 공지를 해주셨으면 좀 마음의 준비라도 되지 않았겠나. 손님으로부터 축제가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딧불 축제도 만약에 축제 취소가 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관광업계에 일일이 다 저기할 순 없을 수 있는데, 아무튼 관련 단체나 아니면 위생업 조합이랄지 이런 데에 공지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지를 해서 공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역 축제는 관광활성화를 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가 될 때에는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7페이지 관내 관광업계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가장 피를 많이 보는 곳이 관광업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시책으로 만들어서 종업원 수에 따라서 25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코로나 이후에 관광 활성화해서 홍보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관광산업 등록 업체가 68개소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관광사업 등록 업체에 등록하는 거는 이게 무주군이 아닌 도의 관광사업으로 등록이 된 업체만을 말하나요?

아니요, 무주군에 관광 등록이 되면.

그러니까 무주군에서 도 관광협의회에 등록된 업체만을 말하는 건지

우리 무주군에 관광업체에 등록이 된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3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주군에 관광업체에 등록이 된 업소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행업이 7개, 관광 숙박업이 7개,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26개. 유원시설이 5개 업소, 관광 편의시설업이 23개인데,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 이런 펜션업들이 이런 등록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시거든요? 만약 관광사업 등록 업체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글쎄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그것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외국인을 맞이하는 표지판, 위생시설 유무가 아마 일반 펜션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 관광 사업 업종이 있는데, 관광식당업은 도 협회에 등록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식당업은 도 협회고, 펜션들은?

예. 관광협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무주군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건 별도로 드리는데, 외국인을 맞이할 수 있는 거, 무슨 표지판. 그리고 바비큐 시설, 안전시설도 아마 일부.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등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 할 조짐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관광 등록업체에 지원이 돼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수한 상황에서 되었는데,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두 개 과로 분과를 하잖아요?

예.

분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조직보다는 사람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분이 와서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네. 사람이 중요하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참 많으시지만 문화관광과는 좀 전문가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우리 무주군의 관광, 중장기적인 관광을 수립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오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입을 못 하면 관광 전문 그분이라도 좀 저희가 영입을 하셔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에 우리 다 열정을 가진 직원들이 많으시겠지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좀 보강을 요청을 해주시고요, 동료의원이신 윤정훈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관광산업이 무주군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들을 보면 안성 칠연폭포, 칠연지구. 그다음에 부남 금강변 자원활성화 사업들, 반디랜드, 태권도 사업, 생태모험공원 등 이런 모든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모두 어울러서, 아니면 무주군에 관광 산업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무주군에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끔 코로나 정국 이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사업들이 시너지효과가 나오도록, 앞으로 관광정책을 마련할 때 담고, 또 앞으로 추가 신규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반딧불 축제가 7월 중에 마지노선이라고 했죠?

예.

7월 중에 마지막, 축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축제 기간 중에 그동안에 신비탐사 같은 경우는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무주반딧불 축제의 어찌 보면 가장 꽃이고 가장 핵심이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딧불 축제가 취소를 하기로 말하면 신비탐사 정도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우리 반딧불 축제를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거리라든가 이런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저희 내부적으로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셔서 반딧불 축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 신비탐사라도 해서 우리 무주를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은 1에서 2페이지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페이지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정팀 주요업무 계획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 경주입니다. 2020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도세 90억 1900만 원과 군세 185억 600만 원으로 총 27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도세 24억 6700만 원, 군세 71억 5000만 원 총 96억 17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34.9%입니다. 이는 전년 동월 징수율 29.6%보다 높은 징수율로써 자동차세 연납률 증가 및 지방소비세 신설로 군세 징수률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금후에는 코로나19로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감면분 약 1억 8000만 원에 대한 세원 확보를 위해 좀 더 정확한 시기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와 간주취득,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 홍보 및 대형건축물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군 제정 운영과 성실한 납세풍토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확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9100여 건에 39개 항목에 대해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 및 검증을 3월 12일에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9일에 결정가격에 대해 고시를 하고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신 증축 분할 합병 등 변동분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이후 일정별 계획에 따라 검증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결정가격에 대하여는 9월 29일에 공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리팀 주요업무 계획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에서 계약 대금 지급까지 계약업무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하도급 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해 임금체불 등 부조리한 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상반기 중에는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 304건과 수의계약 294건에 대해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개하였으며,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조달청 하도급 관리시스템과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 합의서 작성 의무화를 이행하였고, 500만 원 미만 사업의 부서 자체계약을 통해 수의계약 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과 입찰 및 계약 전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적인 사무로 금년 3월까지 작성된 결산서에 대해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였고, 금후에는 6월 의회의 승인 후에 결산결과를 고시하고, 전라북도 재정연감에 등재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건설 중인 자산 공사 및 일반자산 97건에 대해 정비 완료 하였으며, 회계처리 검증을 통한 오류 정정과 누락 자산 여부 파악 등 정확한 자산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에는 행사 축제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 공개, 재무 지방재정 및 공공부문 등 부채 통계 작성을 8월까지 작성하여 정확한 재정 상태의 진단 및 건전하고 체계적인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팀 주요업무 계획으로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2020년 5월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 2억 900만 원, 과년도 9억 1200만 원, 총 11억 2100만 원이며, 체납액 정리율은 85.2%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 계획을 2회 수립, 시달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내용을 홍보하였으며, 부군수 주재 실과소별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총 체납액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공매, 결손처분 등 체납처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과감한 체납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2020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13억 원이며, 추진상황으로 2020년 5월 말 현재 이자율이 높은 3개월 이상 장기 금융상품 집중 운용으로 1100억 원의 여유자금을 예치하였으며, 상반기 중 이자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600만 원이 증가된 3억 90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상황을 고려, 이자율이 높은 3개월 이상 장기상품 집중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토록 하겠으며, 재정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실과소 월별 자금소요액 판단에 따른 계획적인 자금 통제를 통한 여유자금 확보로 정기예금 집중 예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징수팀 주요업무 계획으로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0년 5월 22일 현재, 현재 부과액은 108억 5600만 원 정리액은 95억 9000만 원으로 정리율은 88.3%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1명을 체납액 5억 6200만 원에 대해 책임 징수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보상금에 대해 434건 6억 7500만 원을 압류하고, 2020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를 각 2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 압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추진입니다. 2020년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지자체의 독자 신고로 전환되고, 코로나19 관련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2020년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전주 세무서와 합동으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과 종합소득분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였으며, 군청사 2층에 지자체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신고 유형에 따른 안내문 484건을 발송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코로나19 관련 납부기한 연장 안내 및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해서 납부서를 발송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산관리팀 주요업무 계획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0년 1월 20일 현재 관리중인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합하여 총 19,134필지에 4397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매수절차에 대한 홍보를 이장회의를 통해 실시하였고, 상반기 공유재산 운영실적으로 일반재산 2건을 매각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 193건에 대해 부과 징수하였으며, 건물 및 시설물 705건에 대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가입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미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정보데이터를 공개하고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영조물배상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청내 근무자 및 내방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사의 내구성 강화로 시설물의 기능을 보강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사업비 3억 1389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 소방 전기안전 관리 및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등 군청사 시설 관리 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 6억 4136만 원을 투입하여 본청사 및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청사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대행 용역을 추진하고,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방객의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내구연한을 높여나가고 차량의 정기점검과 관리로 적기에 수리하여 비용 절감 및 사고 없는 운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소모품 공공요금 등을 지급하고, 청사 내 전산용품 등 불용물품 1454점에 대해 폐기 처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전자태그를 활용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연한과 주행거리가 초과된 차량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무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재무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고가 농협하고 전북은행 이렇게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금고 협약을 하셨어요?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예산 시군들하고 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해서 혹시 비교를 한번 해보셨나요?

네.

20년도 1월 1일 날 계약하시면서 분석을 해보셨나요?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최근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근 진안군 같은 경우하고 장수군 같은 경우는, 진안군 같은 경우는 복수 금고를 3년 약정으로 하고 있고, 장수군은 단일 금고로 3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임실 장수. 다 이렇게 무주 진안 다 비슷한 규모라고 보는데, 순창 임실 장수가 협력사업비가 다 9억인데, 우리는 올해 20년에 계약을 하면서 4억 5000밖에 안 돼요. 3년 협약 사업비가.

두 개 금고를 합치면 6억입니다. 농협만 했을 때는,

그런데 농협만 비교를 하면,

네. 농협만 했을 때는 4억 5000입니다.

농협만, 지금 전북은행은 거의 다른 데서도, 순창은 하고 있고요, 진안하고. 농협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는 농협하고 전북은행을 하는데 농협을 비교를 했을 때 다 협력사업비가 거의 9억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억 5000이고, 이게 9억이라는 거는 지금 순창하고 임실은 18년도 계약이에요. 계약인데도 이미 9억으로 협력사업비를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올해 계약을 하면서 4억 5000밖에 안 되고.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금고에 있는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있는 예산을 따져 봐도 순창보다도 예산이 더 많아요. 지금 잔액이, 보면.

네.

농협에 들어가 있는 예치액이. 그런데 우리가 이 협력사업비 부분에 우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거는 어차피 협약에 의해서 서로 조정하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북은행에 예치한 자금 빼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자료를 해서 했는데, 보셨죠? 한번.

예. 그 부분은 순창도 그렇고, 임실도 그렇고 저희 무주군보다는 예산 규모가 좀

크죠,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많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이 농협에 예치하는 예산이 거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개 봐서는

순창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2020년 4월 29일 기준 순창의 농협에 예치된 금액이 1334억 무주는 농협에 예치된 2020년 4월 말 1456억 이렇거든요? 우리가 또 기금도 있고 그래서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순창이나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순창 같은 경우는 무주군보다 인구든 예산 규모든 조직이든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이나 우리가 장수하고 비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장수도 9억이에요. 장수도.

장수 같은 경우는 단일금고입니다. 거기는 전북은행이 없…

그런데 단일 금고든 두 개의 금고를 우리가 하든 거기에 예치된 금액이나 예치된 예산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장수 같은 경우는 농협에다만 해서 6억이고,

9억이라니까요, 장수가.

장수가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가 9억이고 진안이 6억이에요. 진안은 2개 금고를 활용하고 있고.

진안이 6억 5000이고,

진안이 농협에 5억, 제가 드린 자료잖아요.

예. 전북은행에 1억 5000.

그게 무주고요.

진안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무주는 복수 금고인데, 농협에는 3년 간 해서 4억 5000이고, 전북은행은 1억 5000. 그래서 합계액으로 봐서는 장수하고는 같고, 진안보다는 5000만 원이

장수가 9억이라니까요.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자료를 확인해서

임실 순창 다 9억이고, 진안군만 18년도에 계약을 해서 아직 20년, 올해 연말까지인데, 거기만 5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좀 다른 비슷한 시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순창이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다고 했지만 제가 농협에 예치된 금액을 보면 지금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는 무주가 많아요. 1456억, 무주가. 순창이 1334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우리가 농협에 협력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후에는 그런 방법을 더 연구해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 좀 비슷한 규모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료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뽑아 보시고요,

예.

순창 임실은 이미 18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9억이에요. 우리는 지금 올해 1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농협이 4억 50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구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금고 약정을 할 때는 더, 어느 정도의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까지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셔서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약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리는 지금 임실 순창은 18년도에 계약을 해서 올해 연말에 끝나고, 우리는 올해 계약을 해서 3년이 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이미 출발선이 벌써 2년 앞당겨서 9억이 돼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늘어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2020년 올해 연초에 협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협약이 돼서?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 건의는 해봐야죠.

나중에 계약 할 때는 충분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건의는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22년 12월 말, 23년 1월 1일 돼서는 과장님이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고,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은 저는 알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협력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우리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우리가 세입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인근 예산 예치액들하고 금고 현황들을 분석하셔서 지금 협약은 했지만 어떤 상황은 정확하게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세정팀 업무인 거 같은데,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총력 경주하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네.

네. 추진상황을 보니까 징수율이 34.9%입니까?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34.9%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44%가 증가했네요?

네. 그것은 연납을 해서

연납 제도를 시행해서 공제를 주니까. 이거 상당히 효과적인 징수 방법인 거 같습니다.

네.

무주군만 하나요?

아니요, 다, 전국 지자체가 다 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예. 그렇고,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는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것은? 신규세원을 발굴하겠다. 향후 추진 계획에, 금후 계획에 보면.

말하자면 누락된 세원이 있는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세 균등분은 전액 감면되는 게 맞죠?

네. 100% 감면 맞습니다.

예. 1억 8600만 원인가요?

네. 그렇게 추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세입예산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1억 5800만 원

1억 5800 정도

예.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설명서에 쓴 것처럼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경리팀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도 추진을 하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게 건설 관련인 거 같은데, 공사업체별 금액별로 해서 총 업체 중에서 5000만 원 이하를 받는 업체가 몇 업체인지, 또 5억 이상 1억 원 정도 받는 업체가 몇 업체인지, 그 다음에 1억 이상 받는 업체가 몇 업체인지 이렇게 봤는데, 2018년도 7월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자료를 보면 총 업체가 82업체 정도 되는데 1억 원 미만이 약 62개 업체예요. 1억 이상이 20개 업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19년도 1년을 보면 5000만 원 이하를 받은 업체가 54업체. 5000에서 1억 정도 받은 업체가 32개 업체. 1억 이상을 받은 업체가 51개 업체예요. 파악하고 계셨나요?

예.

그러면 보통 업체들이, 이게 건설 관련인 거 같은데, 한 1억 미만을 받으면 회사가 운영이 됩니까?

회사 운영이 말하자면 직원 수에, 직원이 그동안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한 1억 정도면 1년 유지는 안 되더라도 몇 개월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원 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백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 업체별로 이건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이렇게 약 2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가 추진이 됐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의계약은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추진했어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 자료 주신 거예요, 이거.

네.

1억 이상 받은 업체하고, 1억 이하 받은 업체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뭘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했다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칭으로 지계법 시행령 25조에서 하는데, 천재지변 등등 입찰에 여유가 없고 했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여러 가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5천만 원 이하를 받은 업체가 거의 반 이하인데, 이게 관내업체예요, 이거? 지금 자료 주신 거 맞죠, 이거?

예. 자료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럼 5000만 원 이하도 못 받은 업체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꼭 수의계약을 업체 전체에 다 배분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수의계약 하면 일 잘하고

일 못해서 안 준 거예요, 이거?

아뇨, 일 못해서가 아니라 일 잘하고, 능력을 갖추고, 갖춘 업체고 또 사업부서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급한데 그때, 시급할 때 필요할 때 잘 와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또는 어려운 공사라든지

과장님

예.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모든 의원들이 수의계약에 일감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서 앞으로 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게 하라고 얘기했죠? 그런 준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들었다고요.

들었다고요?

예. 들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어요,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잘, 의원님께서 못 알아

경리관이 누구예요, 지금?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경리관은 지금 안 쓰고 재무관으로 합니다.

누구세요, 재무관이 그럼.

재무관이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대답하기 싫어요, 지금?

아뇨, 행정복지국장이 재무관입니다. 대답하기, 의원님 저기, 전에는 경리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국장체제가 된 후에는 재무관이 행정복지국장으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공무원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12월 말에 공로연수,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면 민선7기 전반기를 지나면서 후반기에 더 좋은 룰을 만들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무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투명하고 공정했다 그러니까 계속 자료 요구를 해볼까요, 그럼?

아까는 제가 답변 드린 게 경리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자체가 행안부에서 해서 다 재무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국장이 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수의계약 상한제도 운영하고 한다 그랬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불공정이 없는 수의계약을 위해서 좀 좋은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홈페이지에, 무주군 홈페이지에 그동안은 1000만 원 이상만, 말하자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7월부터는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도 하향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후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향후에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룰을 만들어서 더 공정하고 더 좋은 계약시스템도 만들고, 그동안 민선시대 들어오면서 약 30년 동안 여러 가지 불공정, 또 일감 몰아주기 이런 문제들을 민선7기 후반 이후에는 조금씩 고쳐보자는 취지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예. 앞으로는 더 의원님 지적해주신대로 공평성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누구라도 조금씩 일을 더 하고 싶은 건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보편적인 룰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룰을 만들어 놓고, 민선7기에는 보다 좋은, 화합하는, 부패구조도 끊고. 이런 걸 하자고 지금 제안을 드리려 그러는데, 계속 부인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화를 낸 겁니다.

제가 부인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평성이라든지 그런 균등한 기회도 더 주고, 투명성도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수의계약 상한제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저기 저 부남에 있는 업체가 무풍까지 가기 어려우면 지역 할당도 고려해보고, 총액, 총 건수로 해서 총 업체로 나눠서 누가 봐도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6개월 남으신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 총 금액, 그 다음에 무주에 관내 총 업체 수, 그리고 5000만 원 이하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를 좀 해주세요. 건설관련, 그 다음에 기타 관련해서 업체 수, 업체까지는 다 필요 없어요. 현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약간 감정을 드러내서 좀 유감입니다만, 제 발언을 드리는, 질의를 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하셨죠?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서 드렸다고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의원님하고 전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리관이고 재무관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서, 제 말

내가 뭐를 못 알아들었어요?

아뇨, 제가 말 한 저기를 못 알아들은…

진의를 못 알아들었다?

아뇨, 그 진위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말한 저기를 그런 거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무주를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 하나 서로 화합하는 무주,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아서 그런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부터 이렇게 공정하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수의계약에 대해서 총 건수하고 총액하고 해서 분류를 해서 보고를 좀,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이번에 두 개 과가 분과하잖아요?

예. 문화관광과가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로 분과가 됩니다.

저쪽 센터야 별도 관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분과 관련해서, 사무실 관련해서.

사무실은 현 문화관광과를

그대로?

그대로 하는데,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부분을 정리를 해서 일단은, 그래도 약간은 비좁은

공간이 좁지 않을까요?

약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계산했을 때 가능하다고 봐서 일단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그것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내에 2개 과가 설치가 되는 거네요?

그냥 그 현 과에서 분과를 하면 좁은데,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징수에 있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보면 차량 세금 납부하면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예고서를, 영치 예고서를 두 번 발송하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발송하는데, 영치하러 가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나 이렇게 자택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번호판만 떼서 오잖아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최소한 거기에서 차량에 보면 보통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거기에

예. 앞에, 앞 유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유리 쪽에 뭐, 전화 없으면 그냥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통지서를 두 번을 발송을 했어도 최소한 거기서 전화 한 통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집행하는 것은 어차피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피치 못 할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런 체납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치할 때 최소한 전화 한 통 정도는, 번호가 확인되면 한번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차쉼터와 지금 본청 지하주차장을 싹 주차 무인시스템으로 하셨잖아요.

예.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려고 할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주시죠.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지하주차장하고 차쉼터에 장기 이렇게, 말하자면 주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급한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차쉼터는 재무과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현행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산업경제과에서 조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사가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청사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회 의결 후에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차 무인시스템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때 당시 차쉼터 관련해서는 폭이 좁아서 그거를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제 설치를 했어요.

예.

설치를 했는데, 사실 좀 좁아요. 그 공간이.

사실 좁기는 합니다.

1층에서 한 번에 꺾어 나오기는 상당히 좁은 공간이면서, 거기가 좀 미숙한 운전자들은 여러 차례를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물이 다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관리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차 관련해서 장기주차 뿐만 아니고 주차료를 받는 부분도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개정할 때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지만 저희들 차쉼터를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충분히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방법에 있어서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자주적인 근간이잖아요? 우리 수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말 기준 해서 세외수입의 현황을, 징수 현황, 상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현년도에 65억 1400만 원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액이 63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또는 미수액이 2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리율은 9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세외수입 총괄하는 주무과로써 저번에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또 읍면, 실과읍면까지 직원들에 대한 연찬회도 했습니다. 금후에도 이렇게 연찬회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현황에서 보면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체납액 미수액이 11억 21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년도 5월 빼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체납 징수자들이 많이, 미납액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체납 처분 유예도 좀 해주시고, 그런 게 우리 체납자들한테 많은 시간을 주시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제일 많아요. 50.1%를 차지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거의 한 반절 정도는 50% 정도는 자동차 관련 검사 주정차 위반 그쪽으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세외수입은 행안부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페널티를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페널티를 받지 않음으로써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하시고, 각 실과별로 그 실과의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잘 시키셔서 불가능한 체납액들은 결손처분 하시고 결손처리 후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행안부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면 하고요, 결손처리를 하고도 또 결손처리

계속 관리를 합니다.

예. 관리를 하면 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있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결손처리를 좀 통해서도 우리가 체납액을 줄이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고질적인, 세금을 받지 못 할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셔서 결손액을 정리를 하셔서 체납액의 비율을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월 달에도, 금후에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업무 담당자들이 신규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년 미만의, 근무한지가, 그래서 우리 관련 팀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연찬,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찬회를 한번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과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세금징수 잘 해서 우리 자주재원이 되는 재원을 잘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업무추진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 업무보고서 추진계획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가 됐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제2회 추경예산, 1회는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었었고. 보면 우리 군에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본예산 보니까 문화관광과도 있고, 농축산유통과에도 하고, 또 환경위생과 야외 공중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에 포함되는 화장실이 아니고, 또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본예산에 있는 거. 제가 지금 우선 일부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서 부기로 드러나는 것만 제가 확인했는데, 2회 추경에도 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향교 관련, 산림녹지과에도 화장실 지출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환경위생과 추경에도 화장실 설치 사업. 이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었고. 평당 1500만 원 정도라니까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평당 화장실 설치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아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우리가 건축부분에서 설계비를 요율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설계 요율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5000만 원 이상은 그 얼마

예. 몇% 하고.

%로, 그 공사비의, 쉽게 우리 건축부분 같으면, 화장실은 건축으로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이면 여기 복잡·보통·단순 해서 3종·2종·1종 해서 그 복잡한 거 같은 경우는 3종 같은 경우는 공사비의 11.83% 적용하여야 된다. 이런 요율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전부다 그 건축, 토목 빼놓고, 건축 부분에 설계를 하죠?

네. 설계 합니다.

그럼 설계비용이 각각 다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죠?

네. 다 다릅니다. 면적이 크면 일반적으로 단가가 좀

우리가 요율 적용하는 거는, 설계비용 적용하는 거는 금액으로 돼있어요. 총 공사비의 얼마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전부 맞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 표준 설계도를 하나 해서 각 실과마다 화장실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표준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건축 부분에 그 설계도면을, 설계를 이용한다 그러면 설계비를 각각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산 절감이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될 걸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계약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각각 사업부서에서 다 하니까, 이 사업을. 계약부서에서 어떤, 그걸 어느 무주군에서, 우리 무주를 상징하는, 또 반딧불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표준 설계 도면을 건축 부분만 토목설계는 지형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한다 그래도 건축부분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각기 다 설계를 하는데, 화장실 구조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개수가, 수량이 몇 인용, 인용이라 그래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차이지, 그래서 이 방법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될 걸로 보는데 건축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전에도 의원님께서도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솔직히 전공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이 더 비좁을수록, 공간이 좁을수록 단가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걸 듣고 보니까 이게 더 비싸게 나오고, 또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건축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하는 방안을 쉽지 않지만 한번

어차피 용도가 똑같은 용도로 쓰이고 화장실이라는 게, 그리고 그 내부나 이렇게 특별하게 뭐 해야 되는 게 구조가 필요 없잖아요. 달리 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미관이나 경관이나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걸 표본설계를 무주에 맞는 상징을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실용성 있게 하든지 해서 그런 표준설계 도면을 설계해놓고 그걸 적용을 한다 그러면 화장실 지을 때마다 각 과마다 설계를 건축분 다 할 게 아니고, 그 표준설계,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가 우리 농가들의 예산절감, 농가들한테 농가주택을 짓는데 표준 설계도를 내서 거기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별도의 설계를 안 하고 그 설계도를 건축부분에서 선택해서 하면 그만큼 어떤 예산이 절감되니까요. 그와 같이 이걸 한번, 이거는 사업부서 계약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사업부서하고도 공유가 필요한데요.

연계해서

저희 과에서, 재무과에서는 말하자면, 그 설계를

그런데 이게 다 각기 어떻게 해요.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하잖아요. 단가 계약 이런 걸 전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약 사업부서 어느 한 부서하고 전문부서하고 해서, 우리 민원봉사과 건축계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각 실과가 이렇게 화장실 한 개를 지어도 별도의 설계를,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은 구조로 나가잖아요, 그게.

그게 좀 고민일 수는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한다면 설계하고 공사 내역서하고 같이 이게 일률적으로 어떻게 나온다고 하면 가능한데, 앞으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사업부서에서 일일이 다 그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계약,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이렇게 해서 “저기 설계내역서 이거 고쳐와. 도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일일이 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계약을,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약이니까. 그래도 재무과가 업무상 그래도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부서하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그동안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인정을 하시고 향후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임이 6개월 남은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 재무과장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공직생활 남으신 기간에 보다 공정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마디만 아까 이해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금고 있잖아요? 금고협력사업비.

예.

본의원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치금이 우리가 많은데도 불과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가 배가, 배 이상 협력기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여간 분석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과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제2회 추경으로 일반회계 예산 761억 3422만 3천 원이며 총 예산액 대비 18.7%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공모 사업 등 10건에 137억 9900만 원으로,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연번 9번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증축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9155만 원이 계상이 돼서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를 실시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민관 협력 지원 체계 구성으로는 행정에서는 군 희망복지팀과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 민간부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총 510명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연계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사회복지 보건의료사업 안내 책자를 500부 기관 및 단체에 배부하였고, 50건의 통합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254건을 연계 지원하였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반디넝쿨 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협의체 위원 재정비를 하였고, 기획 및 읍면 특화사업 12개 사업 2100만 원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나눔 확산으로 2630만 원이 기부되어 손소독제, 라면, 반디꾸러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 9월에 복지 아카데미 운영으로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11월까지 복지1촌 4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역량 강화, 취약계층 돌봄 등 따뜻한 마을복지 공동체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제18회 사랑나눔 바자회 등 반디나눔 무주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입니다. 보훈단체는 7개 단체에 65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무풍 순국의병장주지상 수목 정비와 보훈단체 통합 사무실 입주로 보훈 회원분들한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으로 조금이나마 위로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제65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축소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중 읍면 청년회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방문을 통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마무리하고 9월 중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로 따뜻한 보훈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가구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료수급자는 국민기초, 국가유공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 1101명입니다. 상반기에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의 적기 지원과 의료수급자 83명을 대상으로 약물복용 방법 등 지속적인 가정방문 상담 등 사회관리와 의료급여 심의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등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및 집중관리 대상자들의 올바른 약 복용과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30억 4765만 9천 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은 2020년 5월 말 기준 총 등록장애인은 2498명으로 무주군 인구 수 24,281명 대비 10.3%이며, 상반기에는 장애인 자립 복지기금 1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일자리, 의료지원, 바우처 사업 등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과 중증장애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비 적기 지원과 인식개선 등 장애인 생활안정 기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은 총 9개소로 거주시설 1개소와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지급재활시설 1개소, 편의시설 1개소와 장애인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비운영비 및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였고, 코로나19 관련으로 제40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취소되고 방역준수 이행으로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끝으로 지체, 청각장애인회가 맑은물사업소 3층으로 입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적기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이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하은의 집 기능보강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4802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899.2㎡에 여자 생활관 증축과 남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6월 중 설계완료에 따라서 7월 계약 및 착공하여 11월 중 완공하여 올해 입주할 계획이며, 반디누리작업장 신축 이전 사업은 총 사업비 9억 6175만 3천 원으로 구 소방서 부지에 518.1㎡ 규모의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HACCP, BF 인증 경관 자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6월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용가는 ㎡당 242만 1천원이나, 현재 반디누리관 신축 예산은 ㎡당 139만 7천 원으로 한정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건물 내역 작업 추진 결과를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 총 소요예산은 13억 400만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2억 4624만 7천 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 예산에 따른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신체·인지기능 저하 등 돌봄 필요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전담사회복지사 6명과 생활지원사 84명이 1,34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신규 발굴자 125명을 포함하여 174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4200여명에게 월 1만 원 이미용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누적기준 5399명에 1억 247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미용 쿠폰을 적기에 배분하고 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및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주종합복지관 석면 철거 및 보수공사와 평화요양원 실외기 및 냉난방기 교체의 기능 보강 사업으로, 무주종합복지관 오토바이 및 전동스쿠터 주차장 설치 공사와 중앙홀 데크 교체공사 연기 감지기 설치공사가 지난 3, 4월에 완료되었고, 석면 기능 철거 및 보수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 벽면에 천정 부분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되어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6월 중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요양원은 실외기 및 냉난방기 교체 공사,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기계실 보일러 및 온수탱크 교체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6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무주군 2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은 5500명으로 인구 대비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비는 6억 5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관리 및 지도를 10개 단체 3회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12일 전북연구원 공동으로 찾아가는 여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내 여성 27명이 참여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자체제작을 위해 재봉틀 활동과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17명의 여성들이 수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일자리 사업은 구직 318명 등록에 따라 289명을 취업하도록 지원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9명의 아이돌보미가 8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육 돌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지급훈련 계획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무주군 다문화 가정은 227가정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교육 및 고향나들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66명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명 배치와 코로나19 양육 공백이 발생한 56명에게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으로 4개 과정과 다문화 가족 고향나들이 8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추이에 따라서 지원하겠으며, 어울림 문화교육을 운영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10시까지 야간에도 운영하여 다문화 가정은 물론 일반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꿈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관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은 2981명이며, 관련 시설은 무주청소년수련관 외 7개소이며 사업비는 2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주 기장 간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을 지난 1월에 실시하였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 위촉식과 정책 제안 및 토론하는 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으로 위생용품을 71명에게 바우처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방과 후 어려운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로 142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4143만 9천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아동센터는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휴원중에 있으나, 114명을 긴급돌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비 1560만 원을 편성하여 종사자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 교재 교구비도 군비로 4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사랑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980만 원을 지원하고 10월 재능나눔의 날 행사 등 보조금 적기 지원과 지도감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꿈과 정감이 살아있는 영유아 보육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현황은 8개소 33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0억 3003만 8천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은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원하였고, 6월부터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휴원중에도 292명의 아동을 긴급보육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하여 3월에 구천동 어린이집의 현관 벽 쌓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기간을 앞당겨 5월에 안성 어린이집에 바닥과 비가림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 135명에게 아동통합 사례 관리자 3명이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등으로 방역서비스 지원을 90가구에 63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상아동 전체에 대하여 욕구, 양육환경, 아동발달 위기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방문학습지, 학원 연계 사업으로 260명에게 469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 아동 개인들에게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맞춤형 급여 내실화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무주군 저소득층 현황은 2079가구 2560명입니다. 추진 실적은 기초생계급여 등 5개 사업 11억 5238만 6천 원의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적기 지원하였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563가구 3493포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1590가구에 한시생활 지원을 위하여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무주사랑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수급자 가구에 매월 맞춤형 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수급자 변동사항의 신속한 적용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등 확인과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복지수급자 수급 적정성 유지관리입니다. 무주군 복지대상자는 9833명으로 무주군 인구 대비 40.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월별 확인조사를 5회를 실시하였고요, 소득 재산변동 근로능력 판정 등 변동사항을 2082건을 처리하였으며, 복지수급자 신규 책정은 457가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를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 수급 방지 등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20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상자 12,410가구 중 12,072가구에 지급되어 97.3% 완료되었으며, 미신청 가구는 거주지불명, 장기 출타자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사망, 이혼, 해외이주 등 가구 구성에 대하여 116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찾아가는 신청은 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기부는 160만 원입니다. 6월 18일 신청 종료 후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의제 기부처리가 되겠습니다. 연번 11번 무주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비 12억 원이며, 수련관 1층 실내집회장 설치, 건물 외부 방수공사 안전시설 보수사업으로 일상감사를 실시를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 원가심사가 끝나는 대로 6월 중 공사계약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번 무주가족센터 건립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 2월 위탁개발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3월 자산관리공사로 선정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개발 위탁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9일 개발사업 계획서를 시설사업소에서 위탁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상태입니다. 연번 13번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도비 보조에 군비를 추가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1865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어린이집에다 해주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날짜가 지난다던지 유통기한 표기라든가 이런 게.

물론 그 전에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모르는데,

아, 어린이집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였어요.

지역아동센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군에서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금액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주의사항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점검계획. 중요한 말씀, 유통기한 넘겼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점검 계획을 해서 확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의사항 별도로 공문을 내려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하는데 있어서도 거기도 냉장시설이라든가 보관시설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해서 이런 식품들이 잘 보관돼서 어린이들에게 잘 공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여기서 덧붙이자면, 뭐냐면 과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셔서 배분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또 각 읍면, 6개 읍면 직원들 주말에도 휴일에도 나오셔서 애쓰시는 거 봤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금 마감이 됐나요?

아뇨,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 배분 실적이 나왔죠?

잠깐만요. 지금 현재 95. 6월 1일이고요,

6월 1일자?

예. 95.8% 됩니다.

95.8% 많이, 거의 다 되셨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6월 18일? 이번 주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월 18일까지고, 이의신청기간이 있고. 조금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감되고 나면 혹시 배분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군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예.

마감되고 나서 총 배분실적하고 배분받지 못하는 그런 사유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로, 마감 후에 자료가 정리되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수급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거 같아요. 많이, 95.8%까지 지금 배분이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여성의원들 주관으로 해서 여성 토론회를 했잖아요?

예. 정책 토론회요.

네. 토론회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회에 계셨어요. 그 어떤, 토론회를 하고난 후에 어떤 소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말씀이, 저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이 더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소규모로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 같아요.

예. 끝나고 나서 제가 사무실 들어와서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또 있는데, 처음으로 무주군에서 여성 의원님들하고

여성 토론회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토론회 처음이잖아요?

예.

그 자리에 있었고,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거 다 정리 하셨죠?

예. 하고, 그 다음에 공시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지적사항도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건 개선을 해서 하자. 그리고 기회가 된다고 하게 되면 또 이런 것도 한 번 더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이해양 의원님하고 문은영 의원님이 참석을 그때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게 되면 또 한 번

소그룹으로, 또 분야별로도 해 볼 필요가 있고, 다양하게. 전체가 모여서 하면 집중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소규모로 하면 집중될 수도 있고. 이런 토론회나 간담회는 좀 수시로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고, 처음으로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전북 연구원, 여성정책 연구소를 유치를 해서 가지고 와서 토론회를 했는데, 이게 지금 14개 시군의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계속 지자체마다 계속 이어주고 릴레이식으로 그렇게 토론회가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거의 다 지자체마다 하고 나면 결과물이 나오고, 그게 도에서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반영할 것들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무주군에서는 토론회 하고 자료 다 정리하시고 정책 반영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거 정리는 저희들이 해놨고요, 그런 부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자료 정리하신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 의원들이 참여를 했다고 항상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고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셨는데, 여성 의원들이 주관해서 토론의 장을 만든 겁니다.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관을 해서, 맞습니다.

네.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족입니다만 있는 그대로를 해주세요. 그렇게 주관해서 토론회, 토론의 장을 만들고 여성정책 연구소를 데리고 오고, 1차 간담회를 하고 나서 주제를 간담회에서 주제 정하고 그 과정들이 쭉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기는 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참여가 아니에요. 주관이에요, 주관.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보도자료나 이런 거 내실 때 그런 것 좀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현장 실태조사가 하반기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실태조사, 우리 무주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실태조사를 하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개선 문제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일단 구체적으로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 일단은 그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를, 먼저 설문지를 만들려고 하면 자료를 또 우리가 먼저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집을 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한번 처음 하는 거지만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실태조사를 꼭 하게 만들어 놨고, 그런 부분에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금 무주군의 공무원들도, 신규 공무원들도 들어와서 정착을 못 하고 거기다 자꾸 밖으로,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현장도 그런 추세가 많이 감지가 됐었죠, 그동안. 사실은 하위직들이 와서 방, 주택을 얻고 이렇게 근무를 해서 일을 배우고는 그 인력들이 또 나가요. 다른 데로. 관외에서 들어와서 그런 식의 그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주군이 사회복지 영역의 인력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뭔가 처우개선의 약간의 인센티브나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펼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무주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기능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무주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한 250명 정도, 잘 아시지만 250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처우개선이 될 때 어떤 범위, 물론 처우개선을 하려고 하게 되면 각 시군이라든가 비교분석을 어느 정도 할 건 하고 하겠지만,

비교분석은 충분히 하시되, 다른 데 하는 걸 따라가기만 하지 말고 좀 앞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교분석, 실태조사. 정확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시려면 문항이 중요하고, 문항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같이 논의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힘들게 근무하는 하위직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개선이 돼서 무주의 인력으로 계속 남아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다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시설인데, 지금 면회를 중단하고 있죠? 보호자 면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이게 지침이 내려오나요? 보호, 면회?

중앙에서 오픈을 하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계속해서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면회 금지도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내려오고, 지금 현재 다른, 우리가 오픈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보고에서 드렸지만 어린이집, 그다음에 아동센터 이런 데는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긴급돌봄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죠?

그렇죠.

그냥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중단됐다고 하는데, 거의 긴급돌봄으로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이 장기간 보호자 면회가 안 되면 이게 어르신들의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면회를 다 금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를 좀 검토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차단을 시킬 것이냐.

예. 장기간 보호자 면회가 안 되면 사실은 요양원 운영에서 내실을 더 기해야 돼요.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보호자를 지금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보호자들도 걱정을 하지만, 어르신들,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도 지금 어머님이 그렇게 계시는데, 몇 달 째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우리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고 이렇게 나중에 또 이런 다른 것들이 생긴다고 봤을 때, 저게 지금 TV에 나온 건데, 중간에 유리화면이 있어요. 면회실을 만들어서, 저게 다른 나라에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제가 뉴스를 보다가 급하게 찍느라고, 저렇게 하는, 방역 소독 조그만 면회실을 만들고, 쾌적하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면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예. 장기적으로 가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코로나로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들을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르신, 보호자도 걱정이지만 어르신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도 일정한 장소가, 공간이 있다면 쾌적하게 소독, 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양원은 일단 사설이니까, 평화요양원만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는 결국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복지관도 이것저것 지금 공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기 전에 공사나 이런 석면 제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나요?

지금 현재 전동스쿠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안 된 부분이 석면 제거사업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석면 제거는 왜 이렇게 진도가 느린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설계를 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석면을 덧씌우기를 해서 설계를 다시 재설계가 들어가져서 늦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석면 제거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관을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7, 8월 달 무더위 때 그때 공사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7, 8월 달에 방학기간에, 여름방학기간에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운영을 안 하는 기간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이 때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하지만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복지관이 지금 몇 년 됐죠?

복지관이요?

예. 그 건물이.

정확히 제가 기억을,

우리 석면 제거를

조력 좀 잠깐 받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관을 해서 15년 지금 된 건물입니다.

15년이잖아요. 우리 거기에 복지관 설계도 최종 준공 설계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있죠.

있어요?

예.

있습니까?

지금 제 눈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설계도 같은 경우는 보통 준 연구 문서거든요

설계도가 있어야지 석면제거를 하는데 찾기가 쉽잖아요? 설계도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예. 설계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제가 이번에 전 부서에 리모델링, 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배관, 배선, 전기. 눈에 보이는 거는 보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거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보니 사업비는 없는 상태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거 재설계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네. 아무튼 그걸 다시 운영하다가 여름방학기간을 기다리고 이럴 필요 없이 지금 하지 않을 때, 운영하지 않을 때 빨리 추진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7월, 8월 다 됐어요.

예.

그럼 이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복지관 운영하라고 지침 내려오면 공사를 언제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오셔서 제가 생각할 때, 지역아동센터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해주고 존중해주시고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또 교사들도 가장 처우가 약한 그런 분야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저소득층의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금 현재 돌봐주지 않으면 나중에 생기는 사회적인 비용이 몇 수십 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사회복지의 철학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예요. 아이들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복지수급자 수급 적정성 유지 관리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월 5회 정도 합니까? 확인 조사를?

예.

그러면 좀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대상자가 바뀐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