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결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종합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집행을 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강영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둘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허재영 홍보담당관입니다.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강호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락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정홍균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김윤희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정수용 총무과장입니다. 강만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조영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최형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재교 시설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과 황보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교육의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고, 재무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제안설명의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매월 적기에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2019년 11월, 12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불용액 2억6,500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미지급된 운영비 처리 및 이에 대한 향후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경남체육고등학교 1년간의 학교운영비를 매월 초에 교부하여 왔습니다. 2019년 11월, 12월은 전국스포츠클럽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 집중된 행사와 연도 말 업무처리로 인해 담당자가 운영비 교부 시기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운영비가 교부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의 경우 1월, 2월이 학년도 말 회계 처리 때문에 지출이 많아지므로 부족한 운영비 2억6,500만원은 2020년도 예산으로 1월에 교부하였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추경 등을 통해 부족한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체고 운영비를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추가로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체육고등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체육고등학교 운영비를 연 3회로 나누어서 교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부 주기 조정으로도 운영비 교부를 누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 또는 금액의 변경 사유 발생 시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집행잔액은 감액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예산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4일 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경남보건고등학교 폐쇄와 관련하여 집행잔액 2억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변경이 있을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액 편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방보조금 예산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숙 재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김해서중학교 신설대체이전을 위해 2019년 9월 27일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11월 28일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한 후 12월 26일 김해서중 토지를 구입해 신속히 집행되었음에도, 지가 하락 등 큰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김해서중학교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사업 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신설대체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산정을 위해 2019년 상반기에 감정평가업체 두 곳에 가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토지매입비를 산정하였으며, 매입 시기는 2020년 상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감정평가는 서류나 도면상의 정보만으로 현장 실사 없이 실시되며, 또한 토지 등을 매입할 목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 가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실제 매입 시점까지의 기간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평가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실감정평가는 택지의 경우 개발사업지역 내의 현장 실사를 통해 개발 진행 상황,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객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므로 가감정평가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해서중학교 토지매입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가감정액과 실감정금액 차이가 주된 이유이지만 토지 매입 시점을 2020년도 상반기에서 2019년도 하반기로 앞당겨 지가 상승 요인이 최소화되었고,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업체에 2017년도에 매입한 주촌초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가격을 감안하여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요구한 점 등이 작용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김해서중학교 토지매입비의 경우에는 중투 승인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이후에 예산안 의회 제출 기한까지 실감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당초의 가감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 요구하여 약 2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매입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부서 간 업무 공유를 통해 토지매입 시점 및 토지매입비 산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이후 감정평가 소요 기일이 확보된다면 예산 요구 전에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만족도 설문지 문항 새로 바뀐 것 주시고요. 또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배움터지킴이 현황, 예산 사용 내역서랑 함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경남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학교운영비 지원 편성액하고 월별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남아 있는 금액과 향후 지출 금액까지 얼마인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원 금액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류경완입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명, 교직원 수, 학생 수, 학급 수,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입학생들, 신입생 입학 현황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열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황보길입니다. 최근 3년간 태풍으로 인한 피해 내역, 피해 규모, 복구 내역, 태풍의 규모, 태풍의 크기죠. 태풍이 어느 크기에 얼마만큼 피해가 났다는 것을 참고하고자 하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경남 도내 폐교 현황 및 현재 사용 실태, 그러니까 폐교가 있으면 예를 들어 그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매각 계획 등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2017년부터 아마 경남 국민안전체험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유아안전체험관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련 단위사업들 집행금액하고 사업 내용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장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BTL 관련 수선충당금 적립액 대비 집행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의령에 손호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경남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이제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손호현위원
2개월 넘었으면 업무는 파악하셨겠네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아직 부족합니다.
손호현위원
부족합니까? 의령은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조만간에 가보겠습니다.
일동웃음
손호현위원
아직,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손호현위원
의령군이 경남의 중심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지리적으로 중심 부분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알고 있어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손호현위원
꼭 의령에 한번 오셔서,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손호현위원
다른 게 아니고 교육테마파크, 업무 파악은 좀 하셨겠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인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의령에 교육테마파크를 유치해 주신 데 대해서 교육감님과 여기에 계신 국장님 다 고생하시고, 의령에 유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의령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육테마파크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의령의 중심이 무너지려 하다가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감님과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국장님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령이 안타깝게도 군수님이 부재중인 것은 알고 있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대답만 “예” 하면 안 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재중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테마파크가 2000...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2022년.
손호현위원
2022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3월 완공이고요.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손호현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것을, 우리 군수권한대행이 7월 1일 자로 또 마칩니다. 마치기 때문에 다시 또 권한대행을 도에서 발령을 내겠죠. 부군수 발령내면 권한대행이 되는데, 국장님과 이것이 차질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휘하에 미래국장님과 과장님들 해서 정말 차질 없도록 의령에 조속히 좀 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령에 부지는 거의 95% 확보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구체적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손호현위원
알고 있으니까, 꼭 좀 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같이 잘 협력해서 의령군과,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연수원이 사림동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지나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손호현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86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손호현위원
’86년도면 오래됐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손호현위원
거기가 지금 협소하죠, 교육연수원이?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짐작컨대 그럴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손호현위원
그렇죠? 협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협소하다, 주차장이 없다, 거기 타워주차장을 한번 세워보라 하니까 부지가 없어요. 부지를 확보를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테마와 연계해서 우리 의령에 이전하면 얼마나 교육 메카로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는 의령에서 무조건 무상으로 부지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들 단디 판단을 해서, 의령은 교육의 메카가 맞습니다. 경남의 중심이고, 중심이지만 또 의령에 전부, 왜 그러냐, 안희제 알죠? 안희제 뭐하시는 분입니까? 백산 안희제 선생님.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독립운동,
손호현위원
독립운동가죠?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 박사, 의령입니다. 또 자굴산 정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중심에서. 그건 마치 교육 메카로써 제일 좋은데, 경남에서 의령이 최고입니다. 또 각 시·군에서 올 수 있는 것이 1시간 거리입니다. 또 울산고속도로가 완공될 것 아닙니까? 그럼 교수진들도 서울에서 내려오는 데 충분한 시간이 단축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공기도 좋다 아닙니까? 맑은 공기 청정지역, 이번에 코로나19 청정지역이 어디입니까? 경남의 중심, 의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령에 그 메카를 유치해 주신다면 경남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육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부지 팔아서 의령 오면 부지는 우리가 주겠습니다. 시설 잘하면요. 분명히 제가 약속합니다. 부지는 몇 만평이든 의령은 많이 있습니다. 자굴산 기슭에 멋진 데 우리가 요구하는 데 줄 테니까 의령을 유치해 보도록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도 테마파크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동웃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의령이 삽니다. 중심이 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자꾸 하셔서. 성과목표에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18년 결산심사위원으로도 있으면서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8년에서 2019년 결산검사하면서도 저는 같은 질의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성과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을까요? 부교육감님,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이영실위원
예.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사실 성과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예산 부속 서류로 저희들이 제출하는데,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교육 계획하고 예산하고 연계해서 얼마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분석하고 평가해서 관리하는 것이 성과계획서인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잖습니까? 민간 부분 같으면 실적이 금방 나타나는데 공공 부분은 굉장히 실적이 금방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과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들도 성과목표 설정은 저희들 주요업무계획, 교육목표, 교육계획서와 연계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편성 시점은 그 전년도에 한 10월쯤 완료를 해야 되고, 또 교육계획서는 보통 12월 말쯤 구체적인 교육계획서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성과계획서하고 달성하는 수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저는 주로 성과지표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운영한다의 내용에 보면 교육과정 다양화 참여율은 달성률이 213%입니다. 그리고 학습부진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교원 연수 이수율은 186%, 실제로 이렇다면 저희가 성과지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목표 설정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고, 저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달성률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성과지표 내용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배움이 즐거운 교실 이것을 보고 한다면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표가 달라야 된다고 봐요. 최종적으로는 학습부진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이 되어야 되는 이게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향상을 위한 초등교원 연수 이수율을 가지고 잡으셨고요.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학교폭력 예방 만족도 문항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항지를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문항지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 내용들이 똑같이 왔는데, 보면 거의 다 지표 내용들을 봤을 때 만족도가 만족했느냐 안 했느냐의 답변으로 이것을 달성도를 측정을 다 하셨더라고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위원님, 2018년도에 결산 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연도가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그 전년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결산은 그다음 해에 결산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바로 반영될 수는 없고 2020년도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
이영실위원
문항지 바꾸는 것도 예산 반영해서 문항지를 바꿔야 됩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지표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다음 해에 바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영실위원
예산 반영은 바로 다음에 안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문항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 내용들을 보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것은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은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산 심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 정도는 다음에 지표 설정에 있어서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보니까,
이영실위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음에 똑같이 내용이 나온다 하면 결산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을 때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지적을 했다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적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예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초·중·고등학생 발달 단계별로 해서 문항지를 새로 개발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이영실위원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석철호 담당관님께서 하십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성과지표는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취합을 해서 최종 정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산 검사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적정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안 하십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 평가는 아마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들하고 저희 부서 담당자가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예산 편성 시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거기에 올인하고,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데는 사실 소홀한 측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부교육감님, 저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실제로 그럼 결과적으로 유추를 하면 성과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했다고 저는 들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가다 보면 2020년도 결산 심사할 때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잘 보이고 있지만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 성과지표 설정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질의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도 이것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성과 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표 설정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달성도를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고 성과를 낸다고 그러면 그 성과표가 적정해야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들도 이게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 여건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성과가 200%, 180% 이렇게 달성했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없다 그러면, 사실 200%, 180% 달성했다면 굉장히 크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위원님, 그,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조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성과목표는 저희 교육청에서 정하고, 거기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단위과제 사업은 사실 교육부에서, 세부 사업까지 교육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는 성과목표하고 단위과제하고 맞추기가 어떤 것은 굉장히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성과지표라 하는 것은 정량 위주로, 정량지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부분은 정성평가도 포함되는데, 정성평가 부분은 정량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검토 부분 자체도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부교육감님, 진해 출신 심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그렇죠? 한 133억원이 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심상동위원
이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몇 %로 한정된 것은 없죠? 기준이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아니요,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심상동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기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이게 아까 보니까 사고이월은 좀 줄어든 것 같고, 계속비도 줄어들었는데, 명시이월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심상동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성이라든지 계획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의 대부분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매년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매년 지적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잘 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감님이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것과 관련입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그렇고 전국도 마찬가지죠.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번 닥치면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경남 국민안전체험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아는 것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지금 경남안전체험관이 진주 쪽에 건립이 되었는데, 유아를 위한 체험관이 없어서 유아체험관을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동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합천군 용주면에 건립을 하고 있고, 지금 한 43% 정도 됐는데, 그 계획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유아안전체험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어른도 어른이지만 유아들부터 안전체험관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 그쪽에 유아교육원,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교육진흥원.
정동영위원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에 한번 가봤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동영위원
제가 다녀왔거든요. 합천도 갔다 오고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쪽에 보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한 10개 정도의 파트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2층 건물에 잘되어 있어요. 그럼 그와 함께 연계해서 과학고등학교 뒤쪽하고 그쪽에 유아체험관을 짓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주에 유아교육진흥원에 유아들을 위한 체험관을 부속건물로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 있는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을 했는데, 아마 그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이 부지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지금 TF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포함해서 다른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한 게, 지금 경남안전체험관은 2021년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유아체험관도 같은 기간 안에 돼야 되거든요. 그것 되고 나서 부지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위원회라든지 함께 의논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심상동위원
경상남도 내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도서관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하고 예산 금액하고,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그렇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특성화고등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3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3개는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신입생 유치 현황 같은 경우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신입생 유치,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릅니다만,
경완
류경완위원
대략적으로,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저희가 100% 정원이 다 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료가 오면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마 특성화고등학교들이 물론 신입생 유치가 잘되고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학교 학생들 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봤는데, 제가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유치가 어렵고 이런 학교들, 심각한 학교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학교들을 보면 자체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학교 자체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용역을 하거나 컨설팅 팀을 꾸려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교과 과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야만 그 학교가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유지가 어려운 학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취지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유지를 하고 회생을 시킬 건가, 그것을 판단을 해 보시고, 계속 어렵다고 본다면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은 통폐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차원에서의 정책 대안은 저희가 2019년도에 특성화고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특성화고 학과들을 다시 개편을 해서, 특성화고를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잘되면 결국 입학생이 늘어나고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 차원에서는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특성화고가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워서 학교가 유지가 되기 어려운 경우는, 그 계획에 보면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통폐합까지도 추진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잘 안 되는 데는 통폐합을 해서 어떻게든 학과 개편을 통해서 학교가 다시 살아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신설하는 특성화고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요즘 첨단산업과 맞물려서 학과를 최첨단 학과로 개편을 하면서 교사 연수라든지 전문가, 또 기업하고의 연계라든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상대로, 특히 중3 정도가 되겠죠.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들은 그것을 반영을 좀 해서 수정 보완해 달라고, 개선시켜 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고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께서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전에 거기 현장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가니까, 여기는 소관이 미래교육국장님 되십니까? 저는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부교육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부교육감께서 의령 현장에 안 가보셨다 그랬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낙인
성낙인위원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미래교육테마파크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시내 복판에 있습디다. 그래서 왜 이런 데가 적지가 되었느냐, 의령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의령에 계신 분들이 인근에 있는 창녕의 도의원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할지 모르지만, 의령에 간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장소 입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부교육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중동 지역 해가지고 행정 타운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방도인가 국도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보다도 4m 지반이 낮습니다. 낮고, 거기에 가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거기가 군청도 거기로 올 거고, 현재 119소방서도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119소방서가 불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이렌이 울릴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하는 미래교육테마파크는 도로하고 붙어 있어요.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런 데 왔을까? 그런데 보니까 거기 부지 핸들링을 아까 말씀했지만 의령군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육청에서는 공짜라고 가기는 갔는데, 미래교육테마파크는 그런 데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좋은 데 많은데, 여기 남택욱 위원도 계시지만. 거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토도 해야 될뿐더러, 거기 주변에 행정 타운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연수받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몇 백 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감도를 그날 보니까 지상에 주차장이 있습디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도 지상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가 미래가 아니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 교육감님 잘 챙겨보시고, 주차장 문제도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왔을 때 이게 숲속인지 어디인지 모를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똑같이 아스팔트 포장해서 하면 그것은 미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 짚어 주시고, 지금 장소를 옮기지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 친환경적으로, 건물도 보니까 예술적으로 지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조감도도 마음에 들지 않습디다.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미래적으로 건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감도 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교육감님 가시면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이미 부지도 제가 볼 때는 군에서 해 준다고 해서 70% 정도 매입이 됐습디다. 그렇지만 이미 그것을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면 지을 때 최소한으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교사들이 거기 가서 연수를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몇 십만 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한번 결정을 잘못 지어 놓으면 평생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됩니다. 지금 제일 우리 도에서 잘못한 행정이, 홍준표 지사 때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공무원 교육하는 인재개발원,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병원의 시설에 공무원들 연수, 공무원들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연수원이 아니거든요. 가보면 방이 병원 방입니다. 그래서 미래테마교육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이국식 국장님이 담당인 줄 알고 있는데,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이국식 국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하실 때, 제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적어 왔는데,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꼭 이것 하나만큼은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국장님 가셔가지고 정말로 도의원이, 그날 창의인재과인가에서 나오셨는데, 거기에 우리 도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시고, 꼭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한번 한말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교육감님 의견을 한번,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친환경적으로 지으라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의 위치 문제,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설계상 가능한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짚어 주시는 부분,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꼭 이것은 한마디로, 이것 이름 좋지 않습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 과거교육테마파크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행안부 개정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시에 통합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통합 기준.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통합 기준이요?
이상열위원장
예. 결산서 맨 앞쪽에 주민들, 일반 시민들 눈에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아!
이상열위원장
그게 우리 교육청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실무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행안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비특별회계는 아직까지는 기준은 없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 편하게 도와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다음부터는, 2020년도 결산 시에는 그게 맨 앞쪽에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통합 기준을 해서 결산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심사 의견서 있죠? 의견서 8페이지를 보면,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9억9,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수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 회계에서 미수납액이 9억9,4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수업료 수입 미수납액이 1억5,000만원, 재산수입 관련해서는 2억4,500만원, 또 계약 위약금이 1억7,000만원, 징계부과금이 3억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재산 관련한 미수납액은 저희가 미수납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력이 부족해서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납 금액을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권하고, 그럼에도 납부 태만이나 재정이 안 되어서 납부를 못 하는 경우는 재산 조회를 거쳐서 체납처분의 절차를 거쳐서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료 부분은 재력 부족인 경우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인지를 파악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미수납 징수 절차에 따라서 매월 관리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것 행정적으로 보면 결손처분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때제때, 넘기지 말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늘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재정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나온 김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87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2019회계연도 연도 말 교육청 세입·세출 외 현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130억원 정도 됩니다.
남택욱위원
맞죠? 130억원. 그러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발생 이유는 과장님, 다양하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형태에 대해서.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저희가 각종 계약을 했을 때 계약 보증금, 또 퇴직금과 관련한 퇴직 적립금과 같은 보관금, 또 각종 4대 보험 내고 있는 보험료, 그런 부분 등이 세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도교육청의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현황 총액을 표기하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실·국별 세부 발생 유형에 대한 결산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남택욱위원
왜 구체적인 내역을 표기 안 하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놓았어요?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대충대충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테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남택욱위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저희가 작성 지침에 중괄호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남택욱위원
경남도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그죠? 결산서를 보면.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저희는 세외 현금 같은 경우는 도청의 규모하고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 저희 단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재정복지과에서 총괄,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만일에 제출을 한다면 국 단위의 현황표가 아니라 총괄 현황표를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리스트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간단하게 표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청에서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은 도청 지침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경남도처럼 구체적으로 결산서 내역을 표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맞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정보가 부족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하지 말고 도청처럼 세부내역을 넣어서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여기서 말씀해 보십시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금이 뭔지, 또 분야별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아실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시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 위기학생 휴식공간 지원예산 운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질의를 받아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019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정확하게 넘어가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부족하지 않도록, 이 예산이 2018년도 20억원 편성돼 있었어요,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5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원래 집을 사기로 했는데, 집을 사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상가를.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런데 못 사가지고 지금 월세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도 마찬가지 이겁니다. 5년 끝나고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받았고 교육위원회 할 때도 받았는데도, 오늘 결산 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5년 뒤에 앞으로 이 위기학생 휴식공간, 합성동에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카페 다온’의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원성일위원
저한테는 5년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2019년 9월 1일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몇 년도에 했다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2019년 9월 1일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원성일위원
3년이라고? 저는 5년이라고 받았는데요. 5년 아닙니까? 5년 맞죠?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3년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아! 부동산 월세 계약은 5년이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그 이후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위카페 다온’을 사용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리모델링비로 약 3억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물 유지에 대해서 지출되는 예산은 최소화할 겁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저희들은 건물주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 만료 이후에도 현 건물 사용이 어렵다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새로 짓거나 매입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고 학업 중단 및 위기 학생들 전원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 5년 뒤에 건물주하고 해결이 잘 안 되면 새로 다른 데 물색을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합성동이 코로나19, 작년부터 코로나19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땅값이라든지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죠? 마산역에서 합성동까지의 전반적인 리모델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마산역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현재 있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현재 받고 있는 월세보다 더 올릴 것이고 팔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빨리, 여기에 위기학생들이 계속 알고 있는 합성동 길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동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미리 예측해야 될 부분도 있고, 쉽게 말해서 합성동이 술집부터 상당히 번화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합성동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옆에 마산학원 쪽이라든지 파출소 쪽으로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물색을 해야 되는데, 1년 정도 남겨 놓고 물색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래서 위기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전문적인 부분들을 검토하는 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성일위원
저는 그래서, 차라리 애초에 이럴 것 같으면 저는 2022년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예 다른 데를 생각하고 그냥 준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평생교육급식과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이영실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 4월 4일에 경남보건고등학교가 폐쇄 인가를 받았잖아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날 폐쇄 인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전에 이미 서류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진행되고 있었지만 4월 4일 폐교 인가가 났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19년 4월인데, 단순히 감액 편성해서, 답변으로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설명은 됐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4월에 폐쇄 인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대로 연말까지 가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예산 관리 소홀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보건고등학교가,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학생 수가 점점 줄고, 학교의 재정 사정이 나빠서 갑자기 폐교 시행령이 들어와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난다고 해서,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을 한다거나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추경을 할 때.
이영실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폐쇄 인가가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폐쇄 인가를 하면 서류를 제출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저희들도 급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급하게 처리된다고 해서, 폐쇄 인가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폐쇄 인가 허가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미 충분히 이것을 인지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렇죠? 경남보건고등학교가 폐쇄될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2019년 상반기잖아요. 4월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8개월 동안 이 부분을 전혀 손대고 있지 않았던 부분을, 이것은 단순히 예산 관리하는 데 소홀히 했다 정도로 답을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그래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영실위원
이것은 놓친 것은 분명한데, 예를 들어 한 번 정도, 저희가 추경이 두 번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한 번은 놓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쭉 가서 불용 처리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은 이것은 많이 놓치신 거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일반 예산하고 달라서 이것은 보조금이라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결산할 때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
이영실위원
폐쇄 인가는 누가 내 줍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저희들이 내 줍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폐쇄인가를 내 줄 때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인거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가는 게 단순하게 저희가 놓치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쭉 가서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은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감사합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
총무과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수용입니다.
이영실위원
설명서 263쪽이고요. 보면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이게 전액 불용된 사업이거든요.
수용
정수용총무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교육청 내에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용
정수용총무과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2019년도에는... 제가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88%로 고용돼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저는 인원을 여쭤봤는데, 저희가 교육청 직원 전체 인원을 잘 모르니까 3.8%로 돼 있다 그러면 제가 몇 명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편의 지원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경·중증 장애인에 대해 공학기술을 응용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할 만한 장애인들이 몇 % 정도, 아니면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과, 그러면 이들이 지금 현재 보조기기를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서 전액 불용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장애인공무원들이 편의 보조기기로써 이 필요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이 사업을 만드신 건지, 사업을 계획하신 건지? 이게 2018년에는 없는데 2019년에 신규로 만들어져서 편의를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진행된 사업이어서 이 사업을 열어놨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전액 불용이 된 거거든요.
수용
정수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었던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조영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사전에 장애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급박하게,
이영실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이 먼저 된 거네요?
수용
정수용총무과장
먼저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영실위원
사전조사 없이 예산만 편성이 됐고,
수용
정수용총무과장
3차례에 걸쳐서 관내에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2,9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실위원
2019년도에도 그랬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장애인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뭔지 먼저 고민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맞는데, 금액은 4,500만원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이라고 해 놓고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전액 불용된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수용
정수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2020년도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조사해서 서부권역에 두 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 진행하고 있는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수용
정수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정수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김영진위원
성인지결산서 182쪽을 좀 참고하시고요. 취업역량제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각종 자격증 취득과 자기계발 실현 및 취업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183쪽 잠깐 확인해 보십시오. 183쪽에 성별 수혜도 분석과 예산의 성별 수혜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7년 예산지출과 2018년 예산지출을 보니까 2017년에는 4억1,000만원 지출인데 2018년에는 갑자기 10억7,000만원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 지원에서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본다면 이 효율성에 따른 측면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
김영진위원
2.5배의 예산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도 분석, 그다음에 수혜 실적 분석이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여학생의 취업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진위원
아니, 여기 있는 전체를 일단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현장실습 참여율이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진위원
예산지출이 2.5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수혜 비율이 전년도에는 49.7%임에도 불구하고 31.2%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 2.5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의문이 좀 들어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2.5배의 예산을 지출하고서도 수혜 분석 결과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 주십시오, 일단.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그러면 여학생들 취업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여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대부분 농업과 가사 이런 쪽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취업을 할 때는 농업, 가사 이쪽은 굉장히 취업률이 낮고, 반대로 공업계 계열 남학생들 쪽에는 취업이 좀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학생들에게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그 부분은 다음 질의를 다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184쪽입니다. 성인지결산서입니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평가에 보면 성과목표, 아까 정책기획관님 발언은 중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평가에서 지금 밑에 보니까 방금 답변한 것에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8년하고 2019년, 앞 페이지에도 물론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 2018년의 성과목표가 65.6%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실적은 13.9%로 나와 있고, 달성도는 21.2%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느끼는 부분은 2019년도의 목표를 갑자기 38%로 낮췄습니다. 왜 낮췄을까? 실적은 18.8%로 크게 변동된 것은 없지만 달성도는 2018년도에 21.2%에 비해서 49.5%로 두 배 이상 결과는 나왔습니다, 좌우간 이 자료가.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김영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춰서 한 게 아닌가라고,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료만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2017년도 11월에 제주도에서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현장실습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 앞에는 어쨌든 학생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뒤에는 우리가 현장학습은 일종의 학습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앞에 계획대로, 다시 말해서 현장실습을 취업에 맞춰서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고 이후에는 현장실습을 나가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걸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 취업에 맞춘 그 실습보다 뒤에 학습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과지표를 조절하자 해서 낮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의 목표치 38% 낮춘 것은 현실적으로 맞췄다는 거죠?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65%까지 예산 지출 잡으면서 지나치게 목표를 높이 잡았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실제적으로...
김영진위원
좀 더 세밀하게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나치게 높게 잡혔다는 부분은.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그것은 1년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2년, 3년 추이를 보고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앞에 것 대로 잡은 겁니다.
김영진위원
일단 그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잠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정책기획관님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김영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자랑스러운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을 듣다 보니까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있어서 성과목표는 교육청이 설정한다 그랬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성과지표는 교육부 세부 지정사항으로 내려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들었다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세부사항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아까 얘기한 걸로 들었는데,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성과목표 밑에 단위과제가 있습니다. 51개 단위과제가 있는데, 그 단위과제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교육부에서 세부사업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성과지표하고 단위과제하고 좀 다릅니다.
김영진위원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초·중·고등학교 똑같은 설문조사 방식이 똑같은 문맥으로 해서 같이 나왔는데, 우리 경남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조정될 수는 없는 겁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것은 조정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설문조사할 때는 조정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경남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김영진위원
아까 답변 중에 교육부 세부사항 지정이라고 해서 고칠 수 없다고 답변하기에,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김영진위원
이건 지역 지방자치가 올해 실현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서, 답변과정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저희들 예산과목체제가 입법과목, 행정과목이 있는데 입법과목까지가 세부사업까지입니다. 그것까지는 교육부에서 지정돼 내려옵니다. 나머지 밑에 세세부 사업까지는 저희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드린 김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김영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성과보고서 47쪽을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47쪽에 행복학교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 운영이 8개 시·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남,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2019년까지 8개였고요, 2020년도에 합천이 추가되어서 9개입니다.
김영진위원
2019년도에 4개 신규지정도 나와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2019년도까지 저희들 행복교육지구가 여덟 곳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나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창원하고 거창, 통영, 함양이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는 곳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 저희들 18개 시·군 중에서,
김영진위원
빠져 있는 곳.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홉 곳이 지금 진행되고요, 아홉 곳이 안 되고, 그러니까 딱 50%가 지금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행복학교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 창원지역이 빠진 이유가 궁금했어요. 창원지역이 모든 면에서 오히려 이러한 행복교육지구 지정이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쪽이 왜, 그리고 여기에 행복교육지구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보면 너무 수치가 높아요.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85% 이상 지금 만족도가 올라오는데 우리 창원지역이, 제가 창원 3선거구입니다.
웃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영진위원
창원지역이 왜 빠져 있을까 하고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 행복교육지구는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의 협력에 의해서 MOU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이 행복교육지구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행복교육지구를 위해서 공모 설명회를 곧 개최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이미 발송했고요. 창원지역 쪽에서도 참석 의사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해마다 1개 내지 2개의 행복교육지구를 추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의 입장처럼 정말 창원이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건은 창원시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협력해서 창원이 행복교육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최선 다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행복교육지구가 가지는 의미를,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의미로 작용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정말 교육의 변화에 대한 공감은 모두가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여러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어제 저희들이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교육이 학교만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기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요.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원 지자체와 잘 협의를, 좋은 협의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얼마 전에도 정책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박종훈 교육감 전국 업무평가 지지도가 좀 많이 올랐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얼마 전에 해 보니까 지금 한 중위권 정도에 계신 것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이국식 국장님, 중위권 정도 올랐습니까?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지금 외부에 공개된 통계자료들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르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 내용이 주가 아닙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표를 평가받고, 시민들께 평가 받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제가 저번 도정질문에서도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께서 업무지지도가 최하위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봤습니다만 업무지지도, 우리 도민들에게 지지도를 올리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편이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10대에서는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우리 11대에서는 초기에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께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을 통한, 지금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보면 전에 저희들과 판이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글을 이행하고 서원을 이용하고 이런 교육을 좀 펼쳤을 때 도민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업무지지도도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간단한 질의를 제가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부교육감이 꼭 한번 챙겨보세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박정열위원
우리가 옛날 것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교육감님께서도 역사 보존이나 이런 부분에, 또 우리말 지키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미활용 폐지학교 이것 시설과장, 미활용 폐지학교 어떤 과장님 소관이에요? 시설과장님이에요? 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지금 검토자료 94쪽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내를 다니다 보면 폐교학교가 참 많아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이 관리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예산도 한 30억원 집행이 됐어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이걸 매각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좀 까다롭던데, 어때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폐교를 매각할 때는 폐교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지역주민들, 또 지역주민들의 향후 활용계획 이런 데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매각조건에 보니까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도,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임대도 마찬가지입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폐교활용촉진법에 폐교를 활용할 때 우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활용했을 때 더 활용이 촉진된다고 보고, 교육용이나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활용 용도로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3개는 활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임대료를 교육청이 받고 활용하게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있고 자체 활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우리 폐교 관리, 지금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더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도 감소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어떠한 대부라든지 매각, 임대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학교 자산이죠, 자산! 자산에 한 30억원에 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그 땅은 세금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한 가지 예로, 제가 얼마 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남해 늑도초등학교인가, 우리 류경완 위원님, 늑도 옆에 보면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좋은 시설을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힐링장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도민들에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나무도 아주 부부송 같아! 엄청난 큰 나무도 있고. 그리고 곳곳에 가보면 폐교가 많다 말입니다. 폐교 개수가 얼마나 돼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196개가 되고, 지금 활용중인 폐교, 그러니까 대부중인 폐교가 108개이고, 미활용 폐교가 87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활용 폐교, 대부되지 않은 폐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굉장히 흉물스럽고, 학교건물은 일반건물과 달리 더 흉물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뛰어놀고 학교의 어떤 그런 걸 연상하게 되는데, 페인트 다 벗겨지고, 녹슬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때 더 흉물스럽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모르게 자연으로 돌려주든지, 건물을 그냥 철거하고 부지는 그대로 두되 지역민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든지 이런 대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라고 간부회의에서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가 옛날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 흉하게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는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581개 폐교 학교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모습의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 이걸 흉물스럽게, 진주 사봉도 가보니까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건물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철거하고 그 부지는 지역민들에게 농사를 짓겠냐, 안 그러면 도시가 가까운 데는 그것 그냥 휴일 농장으로 사용하게 돌려주세요. 왜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오래 붙잡고 있고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됩니까? 폐교 학교 도시농 활성화 사업 이런 것 만들어서 해야지, 늘 지위도가 보면 하위 수준이고, 물론 우리 공직자들 고생합니다만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사천 같은 경우에는 90%가 지금 다 휴직 상태예요. 얼마 전에 제가 공무직 직원들하고 똑같은 혜택이나, 공정하게 하라는 말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정책 좀 만들어내셔서 폐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요구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황보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절반 분들은 잘 하신 모양이고 나머지 분들은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좀 부드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명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자료를 보기도 전에... 저쪽에 먼저 하십시오.
황보길위원장대리
임시직이지만 위원장님 말씀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제가,
황보길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남택욱위원
기획관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남택욱위원
교육청에 사용하는 예비비 있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남택욱위원
그 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편성 후에 예산 초과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2019년도 예비비 주요 지출 현황에 따르면 소방 및 전기 관련 재해 취약 시설물 지원으로 26억원, 김해 진영 대창초등학교 체육관 화재 공사비 19억5,100만원 중 2억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남해초등학교 임시 교사 설치에 따른 부대공사 부족분 12억700만원을 우선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남택욱위원
그 외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신증설 사업비 등 총 14건에 예비비 지출 결정액 71억3,400만원 중 51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9,900만원을 이월하게 됐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위원님, 그 자료가, 저희들 작년에 예비비 편성한 지출 건수는 총 7건입니다.
남택욱위원
14건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자료를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남택욱위원
결산서 613페이지.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분류에 따라서 조금 저하고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우리가 예비비라고 하면 재해, 재난이나 태풍 피해 등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에 한해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안전에 관련해서 특별히. 그렇게 목적으로 보는데, 지금 남해초등학교 임시 교사 설치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데 지출이 됐단 말이죠. 이게 예비비 지출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집행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예비비고, 하나는 재난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 말이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일반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남택욱위원
예비비 지출내역 자료를 보면 시설과, 진주교육지원청, 그리고 거제교육지원청 이런 데는 노후 오수관 교체라든가 또 이런 데 여러 가지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이 됐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남택욱위원
예, 설명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사실 저희들이 관내 학교가 한 1,000개 가까이 됩니다. 또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집단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조사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멀쩡한 시설들이 꼭 예산 편성하고 나면 탈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학교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학생 안전을 위해서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지출했다 이 말씀이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괜찮았는데,
남택욱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 이 말씀이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제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예비비 지출할 때 이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지출할 수는 없나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지금 그러니까 재난 관련해서는 재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남택욱위원
재난 예비비하고 일반,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일반 예비비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예비비하고 구분 관련해서 이 부분이 나눠졌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정책기획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자료를 확인했고요. 민주시민교육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일단 과장님이 한번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혹시 지금 제출하신 학교폭력 예방 만족도조사 설문지 관련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보긴 봤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하고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일까요?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셨으면 이것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만족도를, 학교 내에서 폭력 예방 교육이 만족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만족도조사 설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깊은 뜻 잘 알겠습니다. 설문 문항이 보니까 단순하고 문항 내용이 초·중·고가 동일해서 수준별, 또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는 폭력 예방 만족도조사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국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학교폭력 예방이 저희가 어쨌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아이들을 다 챙겨가면서 막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예방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이게 만족도가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나한테 만족한다라는 것은 전 학생들한테 대비했을 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학부형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부모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하면 사실 표시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이다’라고 표시를 한 경우는 그것은 미흡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학부형이니까 ‘미흡하다’라는 표시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보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를 가지고, 작년에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저는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학교 내에서의 폭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도도 더 세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만족도조사 설문지가 초·중·고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1번만 봐도 ‘나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알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폭력적 언행을 분별하고’, 말만 조금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항도 3개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는 거의 안 적죠. 그러면 3개 문항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만족도를, 만족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결과에 보면, 그러면 이게 TF팀까지 구성되어서 만드는 설문조사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이행결과에 보면 2019학년도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감안하여 설문 문항 작성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년하고 변화 없는 이 만족도조사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TF팀까지 구성이 됐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TF를 조직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이 만족도 설문지도 관련 역할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설문지 재작성 및 기타 향후 관계되는 부분들은 또 충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최근에 아동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교육청에서 좀 더 책임지고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것은 항상 그냥 늘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가지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겠다라는 얘기들은 저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이것들이 얼마나, 그냥 때려야지만 폭력이 아니라 폭행적인 언어부터 시작해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가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내야 되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너무나, 그냥 보기에도 “이게 뭐야?”라고 할 정도의 설문지를 가지고 오히려 성과지표는 달성이 됐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설문 문항 작성 및 그리고 아동, 학생들 실태에 맞게 설문 내용도 좀 더 구체화해서 위원님께 내년에 실시할 만족도조사 문항을 별도로 개발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학교 아이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설문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 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학생들이 저렇게까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랑 교육감님이랑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심상동입니다.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우리 경남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이 총 25개 맞습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25개인데 김해 지혜의 바다까지 포함하면 26개입니다.
심상동위원
26개죠, 그렇죠?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심상동위원
1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왜 김해 지혜의 도서관은 뺐습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이번 7월 1일 자로 이전하고 지금 현재는 창의인재과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상동위원
그리고 제가 있는 진해구는 전혀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19만6,000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이 없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적어도 도서관의 기능이라 그러면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정보의 소외계층에게 정보를 배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의사와 사고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지금 현재 도서관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모아가는 기능이, 가장 중심적 기능이 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서관이 우리 진해에는 하나도 없다. 도대체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도서관이 사실은 집 가까이에, 근거리에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현실이겠습니다만,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물론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19만이 넘는, 20만이 다 되는 도시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이 하나 없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어쩌면 교육청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이게. 26개가 경남 도내에 있는데 진해는 1개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진해에, 20만이 다 되어 가는 도시에 아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누는, 다문화라든지 소외계층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회, 진해가 가지고 있는 지역 공동체 의식이 왜 없겠습니까? 이것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진해도서관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제가 한번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6개지만 다른 도시에 비하면, 여기 보면 합포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2개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창구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이것은 도서관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어쨌든 공공 기능이든 지자체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도내에 26개인데 그것만은 분명히,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교육청에서 하는 공공 기능이 다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조금 다릅니다.
심상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별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차별을 제가 줄여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세먼지 담당하시는 분!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매년 교육청에 와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미세먼지 관련 사업내역을 쭉 한번 보면서, 물론 이 부분은 그렇게 상세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산을 심의 받을 때 저희한테 했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산을 통과하면서 부기까지 받아간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혀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산에 봐도. 저하고 약속한 것 기억나십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심상동위원
우리가 학교에, 교내에 들어가면 미세먼지가 공기청정기를 넣는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환기도 필요합니다.
심상동위원
환기 외에, 기계식을 무조건,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수 없는 식물로써 가능한 부분도 있다 하였다 않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공기정화식물 말씀,
심상동위원
그런 예산은 전혀 여기서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죠, 제가 볼 때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공기정화식물 관련해서는 저희들 부서에 환경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상동위원
그리고 제가 그런 미세먼지 관련해서 바이오웰이라든지 공기청정기로써 할 수 없는 부분이, 특히 PM1.0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PM2.5와 PM1.0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 외에 식물로써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누차 지적해 왔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 환경팀에서 공기정화식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에 플로어 자체가 나무로 된 곳이 많습니다, 오래된 학교들은.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논다면 그 플로어에서는, 미세먼지 PM2.5 같으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플로어를 갈아주는 것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대책이 더, 그게 원천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노후화된 학교의 플로어는 연차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공기청정기 성능이 좋다 하지만 그 플로어가 나무로 되어 있다면 쿠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유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우선적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면 플로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후화된 플로어에서 많은 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환기와 걸레로 닦아내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제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학교에서 물걸레로 청소를 몇 번 하십니까? 한 달에 몇 번 하십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만,
심상동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가장 문제는 공기청정기보다 물걸레로 닦아내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제거되지 않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닦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지 않느냐 얘기죠. 저희들이 결산에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앞에서 예산을 편성해 갈 때는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 약속을 합니다. 집행한 결과를 보면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부서가 다르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책순위를 달리해서 사후약방문으로 하는 예산 낭비는 초래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마치겠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셨나요? 안 하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물론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모양,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모양인데,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각급 학교 운영비 교부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학교도 이 학교처럼 매달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 운영비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체육고등학교는 저희 부서에서 매달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아마도 분기별로 저희들 배정을 하면 학교에서 월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분기별로 하고, 기존에는 그러면 다른 학교도 매월 지급을 했었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분기별로 바뀐 것인가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아, 월별로 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매월 학교 운영비를 각급 학교에 지급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 매월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도저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이 부분은,
경완
류경완위원
두 달이나 운영비를 담당자가 지급도 안 하고 학교에서 요청도 안 하고 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무슨, 나는 아무리 이것을 봐도, 또 여기 보면 간혹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12월까지 교부를 하고 학교 회계는 내년 2월에 회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로 봐서는 11월, 12월에 회계잔액이 남아 있어서,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2020년도 돈을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저희들 담당자,
경완
류경완위원
예를 들면 다른 학교들도 11월, 12월은 안 하고 1월, 2월에 이렇게 신청합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담당자 100% 실수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담당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교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두 달이나 이렇게 운영비를 신청을 안 하고 교부도 안 해 주고, 이게 무엇을, 제가 지적하는 게 쉽게 한 마디로 하면 참 엉망이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단순한 실수 같지만 한 달도 아니고 두 달을 해서 불용처리하고, 올해 예산 것이 다음 연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꼭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체계를 고쳐야 되든지,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래서,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굉장히 비효율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분기별로 고쳤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잊어버리고 지급 교부도 안 하고, 또 학교에서는 돈이 안 급하니까 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매달 교부를 하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려고,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변경을 하십니까?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월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겠죠. 목돈을 학교에 주려면, 쉽게 말하면 저축을 해서 넣어놓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담당자가 예산 신청 안 하고 안 받고 이게 참 우사스러운 일 아닙니까,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례를 계기로 해서 학교운영비 지급 관련된 이런 사례들이 또 없는지, 아까 설명서 보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써놨습니다. 종종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적으로 보면 참 우리 행정이, 그래도 도교육청 큰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쭉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셔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 교육 복지 우선 지원사업에 난치병 미집행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2019년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걸 지출을 하려고 보니까 내부 검토를 한번 거쳐 보니까, 이 조례로 난치병 학생들에게 돈으로 지원하면 좀 위법 사항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내부의 판단이 있어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을 세워서 이영실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해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난치병 치료비 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긴 했는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출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난치병 지원 조례가 없었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려다 보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한 거네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못 한 걸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틀림없이 수요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했을 건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전액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좀 했고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올해 지금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억원이고, 집행률은,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아직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후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조례를 빨리 서둘러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좀 빨리하도록 하실 건데, 그죠?
이영실위원
제가 빨리 서둘렀습니다. 교육위원회에 통과하고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지출이 안 됐다 해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고,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난치병 관련 예산을 1억원을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셨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로 예산 불용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불용처리하고 나서 내년에는 난치병 학생들을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미리 조례를 준비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이영실 의원님께서 도에서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혹은 도움을 줘 가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우리 교육청보다는 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가 있어서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큰 짐을 던 것 같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이 강한 눈 사인을 줘서, 그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웃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다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재정복지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폐교 학교 관련. 그 폐교 학교 중에서 현재 대부 중인 게 105개가 맞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대부계약 기간은 지금 현재 대부일로부터 3년간이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3년이 대부분입니다. 3년에서 5년.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3년인데, 그런데 이 내역에 보니까 최소한 대부료 정도는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 정당하게 대부료가 징수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대부료라는 것이 동일하지 않고 면적이라든지, 공시가격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다 아닙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금액이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할 때는 그걸 참고해 주셔서 최소한 천 단위로 해서 대부료 정도는 연간 얼마 든다 표시해 주면 좋겠고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났다, 재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대부계약은 10년 이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계약을 동일 대부자가 신청할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에 했다 그러면 3년 같으면 2020년 3월에 만료되지 않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럼 보통 몇 개월 정도 전에 재계약을 합니까, 관례적으로.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보통 한 달 전에 재계약을 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달 전에.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입찰을 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고요,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1개월 전에 할 수 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1개월 전에 재신청에 의해서, 대부 신청서에 의해서 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년이 지나서, 오늘 6월 17일인데 105개 중에서 현재 22개교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자료를 3월 1일 자로 저희가 추출하다 보니까 현 시점하고,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도의원이 요구할 때는 그걸 고쳐서 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22개교가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현재 현행화해서 자료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저한테 보고할 것 없지만,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그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해서 수정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출력해서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시간상,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추적해 보면 이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업무를 소홀히 한다. 왜냐하면 한 달 전 같으면 벌써 정리가 다 되어서 언제라도 이게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다음에는 현행화된 가장 가까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3월 10일, 올해 1월에 된 것도 있고 2월도, 2020년도 있는데, 계약이 1개월 전에 되면 재계약되는 그날부로 바로 자료를 수정해서 상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한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수시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한다든지, 저희한테까지 정보가 도달하는 데 시차가 있어서 그렇고요. 다음에는 의회 전에 가장 가까운 자료로 항상 취합을 해 놓도록,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수시가 아니고 즉시로 해야 됩니다, 즉시. 수시는 하고 싶은 때가 수시이고 즉시라는 것은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끝나고 나면 바로 해 놔야지요. 이게 언제라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것도 그것 관계 때문에 받아봤거든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업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때는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언제라도 업무가 있으면 미결이 아니고 그날 끝이 나야 되는 것이지, 이걸 계약은 재계약하고 또 대장은 다시 정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보면 대부 중도 있고 앞으로 대부할 계약도 있고 매각 계획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폐교는 매각이 능사가 아니고, 매각한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폐교는, 우리 학교 동문회와 지역 정서와 학교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물을 때는 어디 가도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노?”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동향이 왔을 때 자기 초등학교가 없으면 굉장히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공장으로 변하지 않고, 아까 재대부 계약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향수도 있고, 또 요즘은 웰빙시대에 우리 지역에 맞는 여러 활용 방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각보다는 재활용 방안 쪽으로 많은 섭외를 해서 우리 지역민과 학교가 같이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각 전에 그런 용도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서,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 활용의 가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라든지 옛날 분교 그런 것은 몰라도,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여건을 보고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최대한 지역민들하고, 이것도 할 때 그냥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공청회라도 한번 거쳐서, 그런 활용 방안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창의인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이영실위원
우리 존경하는 류경완 대표님께서 특성화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사실 저도 요청하려고 했는데 먼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전체 저희 경남의 특성화고가 35개가 있습니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그중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여학생만 딱 한다는 것은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실위원
몇 개 없는데,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고도 남녀 공학으로도 갈 수 있고,
이영실위원
그것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얼른 세어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준 자료 35개 중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업계 고등학교에, 여기 제가 성인지 대상사업 지표에서 미달성된 내용을 좀 보니까, ‘여학생의 경우 기업에서의 수요도가 높은 공업 계열보다는 대부분 상업과 가사계열 특성화고등학교에’라고 되어 있어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공업계 고등학교의 여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현재 공업계 고등학교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은 한국나노마이스터고, 작년에 100명 모집에 26명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100명 모집에 13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삼천포공업고등학교에 올해 처음으로 여학생이 3명 들어왔습니다.
이영실위원
처음으로 들어왔죠?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원기공에도 올해 9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할 때, 여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30개 고등학교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게 다인 거죠?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학생 비율은 2019년은 3%대이고 2018년도는 7%대,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 역량 제고에, 성과지표에 ‘특성화고 3학년 여학생 취업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달성하지 못해서, 달성하지 못한 사유가 여학생들은 주로 상업·가사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사계열의 학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상업계열, 농업계열,
이영실위원
상업과 가사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의문인 게 가사계열의 특성화고가 뭘까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조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조리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사계열이라 합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조리에 관한 학교는 남학생은 전혀 안 갑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지만, 주로 여학생들이 그쪽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가사계열의 학생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과장님이 그런 이유로 취업률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뻔히 보이는데, 성과지표로 3학년 여학생 취업률을 이것으로 잡아서 성과가 미달성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업고등학교에 항공도 그렇고, 삼천포고등학교도 그렇고, 물론 삼천포고등학교는 이번에 여학생이 들어갔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공업계 고등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의 취업률은 100%입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취업률이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90%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삼천포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전체 기숙사 학교로 알고 있는데,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럼 여학생 한 명이면 여학생만의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이고 이런 것 다 만들었습니다.
이영실위원
한 명을 위해서?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한 명이 아니고 세 명.
이영실위원
세 명?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이영실위원
세 명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취업률은 앞으로 3년 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실위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상업이나 가사계열의 여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취업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데이터상,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도 많이 없고 공업계 고등학교에 여학생이 있는 경우도 소수이고, 그러면 취업률이 낮다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성과지표에 굳이 3학년 여학생의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놓으시고, 그다음에 미달성 사유를 여학생이 상업·가사계열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소규모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해 놓으신 그 이유가 궁금해요. 뻔한 성과지표를 해 놓으셨고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를 잡아놓고서, 그렇기 때문에 낮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하는 중에 하나가 공업계 고등학교가 원래는 남녀 공학인데도 불구하고 여학생은 안 간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을 홍보를 하고,
이영실위원
올해 공고에는, 저희가 다닐 때는 공고라고 했습니다마는 공업계 고등학교가,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를 들면,
이영실위원
어쨌든 간에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공업계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 데 가 보니까 캐드(CAD), 컴퓨터디자인이라든지 또는 CNC 밀링, 컴퓨터로 제어해서 기계를 깎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학생들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천포공업고등학교도 올해 처음 들어갔고, 여기 창원기공도 작년에 3명에 이어서 올해 9명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성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30개가 되는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숫자가 미미하다는 거죠.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너무 미미합니다.
이영실위원
너무 미미한데, 유독 이것을 취업률로 잡아놓고 여자들이 상업과 가사계열로 주로 가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다라고 평가한 것은, 저는 교육계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성인지적 감수성 부분에 있어서 언어 자체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자니까 당연히 가사계열의 학교로 가서 취업률이 낮다라고 평가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이것을 성과지표를 잡으셨으면 이들이 갈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발굴해 내고 그래서 이것들이 취업률을 높여내겠다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미달성 사유를 보니 당연히 여자들이 여기를 많이 가니까 취업이 낮아요, 이렇게밖에 안 읽혀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계에서 지금 커 나가는 아이들에서부터 성인지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보통 쓸 수 있는 언어로 해야지 구분하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성과지표를 하실 때도 이것을 잡아 놓으셨으면 이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목표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주에 산 지가 12년이 됐는데, 처음에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몇 년 있다가 여학생 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가 공업계열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의복에 관련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공업계 고등학교가 그게 있어서 진주 실크문화와 연결되어서 그 과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없어지고 공업고등학교를 전부 다 공업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유독 특성화고등학교에 여성 취업률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에 이것을 잡아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논의한 후에 차후에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
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교육청 전체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청 자료를 보다가 교육청 자료를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결산심사이긴 한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걸 보면 저희가 이번에 도청의 결산심사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라고 해서 굳이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예산집행실적, 사업추진실적, 어떤 사업개요, 어떤 내용이다, 사업 기간이 어떻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 한다면 그걸 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들어 보이며) 저는 책이 너무 두꺼워서 잘랐어요. 이게 직속기관하고 본청하고 책을 잘라서,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지출내역 해 가지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게 왜 불용처리가 됐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어떤 사업이었을까, 이것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심사에 와서 자료들을 많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심사하고 그럴 때, 1년 치를 했을 때 최소한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어떤 사업이었는지 좀 더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현장에 왔을 때 저희가 이 자료 내놔라, 저 자료 요청해라, 자료를 한꺼번에 많이 요청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했지만, 내년에 2020년도 결산을 할 때는 이 정도의 설명서는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
황보길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제안 드린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의논하셔서,
이영실위원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예, 끝났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노사협력과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맞춤형복지비와 관련한 부서는 노사협력과 맞죠?
웃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남택욱위원
과장님, 정확합니다. 이번에 맞춤형복지비 지급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불용액이 5억8,000만원, 교육맞춤형복지비 불용액이 1억5,600만원, 여러 가지 다른 사립학교 교직원과 관련한 불용액도 4억5,0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게 금액이 크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남택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더 꼼꼼히 따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원도 워낙 많고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마지막 결산추경에 감액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남택욱위원
예, 추경할 때 좀 감액을 했어야 됐었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그런데 이 항목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를 만약에 결산추경 때 감을 하게 되면 또 행여나 부족할까 봐 이런 부분들의 걱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남택욱위원
피치 못해서, 가늠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없이 예측을 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죠? 예산 추계에 있어서, 그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추경할 때 좀 감액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죠? 맞죠, 과장님.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는데 이걸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원래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 부분, 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은 대폭 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현재 다 안내도 해서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하다가 지금 거의 월별까지도 집행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추경할 때 좀 감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분기별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급 시기를 상반기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자꾸 크게 발생하는 부분, 진짜 뭔가 잘 예산을 추계해서 매끄럽게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앞으로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더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
앞으로 불용액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유아특수교육과 담당하시는 분 나와 주세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김영진위원
질의 내용보다 이행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0쪽, 31쪽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는 81쪽에 같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과 도민들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기를,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또 경남도의 소방본부에서 합천 지역에 총 사업비 179억원을 들여서 경상남도 국민안전체험관을 지금 짓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남교육청 유아교육원의 진주체험분원을 지금 97억원을 들여서 또 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지을 필요가 있냐라면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81쪽에 이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타 지역에 잠깐 확인을 해 보세요. 30쪽입니다. 부산 지역, 전북 지역, 대구 지역에 지금 유아 전용 체험관을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활용을 한 것인지, 119안전체험관 내에. 또 전북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요. 대구는 유아교육진흥원 내에 이렇게 지어서 활용을 하는가 본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학부모님과 도민의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이행계획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계획 잡혀 있다면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타 지역에는 지자체에서 두 곳을 하고 있고, 대구는 유아교육진흥원 내에 이번 에 개원을 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체험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경남에서는 지난해 경상남도 학생안전교육원이 개원을 했지만 거기는 유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초등학생의 10분의 1 정도만, 10% 정도만 이용을 해도 신청수가 꽉 차기 때문에 유아가 갈 상황이 아니고 또 시설 규모나 여러 가지 체험시설들이 유아의 신체 발달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충분히 제출을 해서 학생안전체험교육원과 의논을 한 결과, 현재 학생교육원 내에 유아가 체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추진하는 방안과 진주체험분원에 유아안전체험관을 설립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안전체험관 내에는 유아를 위한 안전체험시설을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유아들은 심리적으로 안전체험만 가지고 체험을 한다기보다는, 진주체험분원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과 연계해서 체험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천에 짓고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은 유아를 위한 시설이 아주 일부, 조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천은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경남의 모든 아이들이 합천까지 안전체험을 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합천은 합천 인근에 있는 유아들이 이용을 하는 방안 또 여기 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집 유아들도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유치원 유아만 해도 4만7,000명이고, 어린이집 유아까지 하면 경남에 적어도 몇 개는 더 있어야만 유아들이 모두 안전체험을 1년에 한 번 정도 체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천에 국민안전체험관이 설립이 되더라도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일부 유아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성의 유아체험분원 내에는 지금 현재 교육 부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유아안전체험관을 설립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유아체험시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유아안전체험관을 설립해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체험에 대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영진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 낭비가 된다라는 시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짚어봤습니다. 좀 더, 도뿐만 아니고 교육청도 같이 협의체가 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에 예산 낭비요소로 보여지는 부분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개별적으로 하시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들 미리 질의 안 하실 거라고 보고 책을 다 덮어서 책상에 올리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결산 설명서에 있는 집행잔액 등으로만 집행 현황, 불용 사유 등을 파악하기 힘듦으로 결산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함 등, 총 6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4 부대의견
이상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보길 위원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황보길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보길 위원님의 동의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되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과 황보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 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당부드리오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재정 운용에 잘 반영해 주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결위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