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6월 9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고, 금년 예산으로 1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광주광역시의회 정책용역 업무관리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본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용역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해 오던 정책연구용역과는 명칭이나 기능이 유사할 뿐 본질적으로는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한편 연구단체는 요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연구활동 수행 목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2월까지, 상임위 요구에 따라 최대 5월까지 용역심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용역심의를 받도록 관련 규정이 지난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규정 제7조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업무관리규정을 준용할 경우 특정시기에만 용역 심의가 가능하므로 연구단체의 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정책개발비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의할 수 있는 기구나 방식이 필요하고, 규정의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수정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