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종억
임종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님, 당진신문 오동연 기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서 자리해주신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 장님 외 10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KBS 라희경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공동체새마을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정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국장님과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자치행정과 요구번호 314번, 당진시 14개 읍·면·동 인구대비 공직자 근무 인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당진군 때하고 시 때하고 지금 도시 규모가 많이 커졌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공직자 구조, 직제구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 부서 이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또 14개 읍·면·동도 예전하고 달리 신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또 새로운 과밀지구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대표적인 읍이 지금 송악읍이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지금도 유출보다는 유입이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송악읍에 하루 민원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인구 3만 2,000, 세대 수 14,000, 농가 수 2,400 농가, 일일 방문 민원 수가 약 1,000명. 그리고 총무직에 55명이 민원이 들어오고, 복지에 200여 명, 방문복지가 55건, 그리고 재무가 120명, 민원이 320, 산업이 110, 건설이 20, 행정 지원이 각종 120건. 이렇게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 공직자는 몇 명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25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최고 많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이 공직자들 중에서 송악으로 가는, 희망하는 공직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송악은 상당히 읍세에 비해서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에 따른 민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도 하나의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일이 많은 곳은 자연스럽게 회 피를 하는 것이....
최연숙위원
사실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공직자 배치하고 이 민원 건수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하고 영향이 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정주 여건에도 있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적은 면이 어느 면입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미, 대호지 쪽이 인구수도 적고.
최연숙위원
지금 공직자 배치는 몇 명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쪽에도 14명씩 지금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예, 인구가 2,300명까지도 있던데?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제가 어느 면이라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작어도 필요한 부서는 다 필요한 것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저는 공직자 배치를 인구가 적다고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배치를 원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행정기관에 필요한 공직자 수는 비단, 읍·면·동뿐만 아니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조직에서 다 필요로 한 부분인 것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딜레마인데, 인구가 적건 인구가 많은 지역이건 똑같은 공직자는 다 필요한 거예요, 부서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고 마냥 이대로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럼 이것은 대안을 마련을 해야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124명 정도의 신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고 어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중앙부처나 도에 인력 정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위원
예,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평면 같은 경우는 건설이 없어요. 아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인구가 더 적은 지역에는 예전에 있던 직제구조로 그대로 건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에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인원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과 인원은 비례한다. 따라서....
최연숙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요구, 이런 것에 비하면 건설은 당연히 있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담당 업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구수 대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구조라는 것이죠. 지금 요즘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아주 인구 적은 읍·면으로 가는 것을 좌천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영전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 소문 들으셨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조직과 인원은 비례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일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시스템적인 조직 운영이 선행되어야 된다. 필요한 인력이....
최연숙위원
그 시스템적인 조직 운영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컨트롤을 해야 되고.
최연숙위원
지금 송악이 인구가 3만이는 넘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태껏 방치한 것 아닙니까? 신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방치한 상태로 아직까지도 이것 해결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와서. 지금 늦은 감이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우스갯소리로 어떤 면은 청사를 아주 잘 지었어요. 하루에 민원인이, 어떤 분이 세어보셨대요. 20명도 안 오더라는 것이에요. 청사는 텅 비어있고, 아주 잘 지어놓고. 잘 지은 것은 좋은 거죠, 지역주민을 위해서. 거기가, 인구수 대비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인구가 적은 읍·면도 당연히 기본 베이스를 해줘야 되고, 일할 수 있게.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또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이게 지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당진시 지금 행정이.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당진 행정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상당히 당진이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최연숙위원
아직도 과도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시로 된 지가 10년이 거의 다 되가는데.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시·군에 비해서 개발이라든지 민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타 시·군에 대한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당진시하고 인근의 서산, 천안, 아산 등 비교해 보면 1인당 공무원 수 대비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지는 논산 같은 경우는 108명, 주민당 공무원 수 1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당진이 이러한 민원이 여타 시·군보다는 분명히 많다. 이것은 분명한 것으로....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여도 마찬가지고, 행감의 단골 감사 이적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이것이 유독 당진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진이 15개 시·군중에서 어떤 도시보다 도시화로 팽창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빠르게 팽창하는 만큼 제도적인 시스템도 뒤따라 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느리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을 감사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충원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최연숙위원
지금 송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게 송악입니다. 이것 내년에, 아니면 올 하반기라도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예. 지금 송악에 읍사무소 구조에 대해서, 공직자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인구 대비하면 송악, 당진 1, 2, 3동이 인구가 많거든요. 많은데 공무원 수는 지금 송악하고 신평이 많은 편입니다, 조금 한두 명씩.
최연숙위원
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행정수요가 인구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송악이 조금 인원이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연숙위원
송악은요. 농업까지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더 많은, 공직자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진단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읍·면·동.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신규 자원이 오니까요, 100여 명이 오니까. 추가배치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 부분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내년에도 이 문제로 감사로 지적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자치행정과 요구번호 12번,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 가 구성이 됐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상연위원
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를 지금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위원회 구성 안 되어있다고 저한테 온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당진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기지시 줄다리기를 어떻게 해 본다는 등, 단둥에 가서 또 무엇을 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자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위원회 구성 안 되어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자, 그렇다면 남북교류에 대해서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지 아니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발표한 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협의회 에 설치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설치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회 에 걸쳐서 연장하고 지금 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근 1년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럼 위원회 만들어놓고 개최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례에 있는 모든 사안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협의회 기능이 뭐냐면,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정착사업에 대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있었던 것으로, 지원사업이....
조상연위원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당진 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2,000만 원을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중지를 모으고 자문을 구하라고 위원회 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안 했다면 그런 것이 없이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또는 그냥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이 남북문제....
조상연위원
말씀 못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회 만들고 개최했습니까? 그동안 2012년도에 만들고 했는데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2012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현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많은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차치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하겠습니다.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추진 계획을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못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협의회 구성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것이,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연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지금 지난번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고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민간위탁의 권한을 충청남도가 갖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당진시가 많은 시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치분권 및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 아니하고 이러니까 자치분권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는 저희들이 조속히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열린민원법정 운영지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법정 구성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갈등 예방과 관련된 조례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2014년도에 속기록에 보면 당진 옴부즈맨 관련 조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열린민원법정이나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 그것으로 가능하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4가지 조례, 갈등관리, 열린민원법정 등등 분쟁중재위원회 , 전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고충 민원과 갈등관리가 당진시에서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제정과 미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말씀드렸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와 이 기능이 유사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만 할 필요성이 있다.
조상연위원
2012년도나 2014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 물경 제일 짧게 데가 5년이 넘습니다. 5년 동안 4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 4가지 조례 중에 1개도 실제로 가동되지 아니하고. 그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조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4개의 조례를 정비하겠다,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재로 조례연구모임을 통해서 많이 정비되었다고 보이는데, 아직도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0번,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열 확인, 또 근무 현황, 방문자 인적 사항 기록, 발열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특히,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 또 각 읍·면·동의 사회 단체, 봉사단체 모든 분들이 열심히 방역도 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당진시가 한 분도 발생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최초 발생일이 언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한국 전체로 말씀하시는....
종윤
이종윤위원
예.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2월로
종윤
이종윤위원
예?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1월 30일.
종윤
이종윤위원
예, 저도 1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발열자 확인하고 이런 활동이 어느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매뉴얼을 요구했더니, 자료를, 그런 것이 우리 시청에 매뉴얼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대본하고 질본에서 방역 지침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매뉴얼이,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매뉴얼도 없고 지침도 없고 그래서 회 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날그날 방역 활동을 했다, 이런 쪽으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혹시 방역이 청사 방역을 말씀하시는....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전체. 왜 청사만 합니까? 당진시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전체 방역 부분은....
종윤
이종윤위원
무슨 매뉴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저보다는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요구 자료에. 우리 자치행정과도 자료를 줬잖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시청하고 보건소하고 활동 범위, 무슨 지침 같은 게 다릅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시청사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시청사 것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총괄은 어디서, 본부가 어디며 시청에서는 총 지휘본부가 어디에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휘본부는 안전총괄과인데요. 실제 지역적인 방역 부분은 보건소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지역적인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당진 시청의 산하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중앙재난본부에서 지침이 보건소로 갑니까? 시청으로 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청으로 올 수도 있고 보건소로도 갈 수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당진시 지휘본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2개는 될 수 없잖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총괄은 안전총괄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행정청사는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종윤
이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것이 시스템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물론, 보건소 역할이 있겠죠. 그렇지만, 보건소 역할도 우리 지휘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당진시 체계가. 그렇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지휘본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 참 많은 현장을 가봤어요. 사회 적 거리와 생활거리는 차이점이 뭡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생활적 거리보다 더 강화된 것이, 생활적 거리 보다 더 준수사항이 강화된 것이 사회 적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마스크가 공급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마스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윤
이종윤위원
마스크가 우체국, 농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이 됐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마스크 판매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갔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땠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당시에 기온도 쌀쌀한 시기였었고, 어떻게 보면 배급제 형식의 배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날씨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참 사회 적 거리를 중앙대책본부에서 또 매스컴에서, 행정기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판매장에 가보면 공무원은 한 분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약 100여 명이 모이신 분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적 거리가 아니라 한데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 그래도 행정기관이 이런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의해서 지휘본부가 있고 지침이 있고 그러면 그래도 직원이 됐든, 아니면 우체국이든 농협이든 통보를 해서 협조를 해서 그런 거리 질서를 지켜줘야 되지 않았나, 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시청을 봤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을 개인 신상 때문에 공개를 않겠습니다만, 전혀 질서가 안 지켜지고 한데 모여서 그냥 시장마냥 입·출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다행스럽게 당진시가 참 전염병 환자가 한 명도 발생이 안 됐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하고요, 방문자 기록을 또 않더라고요. 우리 시청도 안 했죠? 고열자만 했어요? 고열자.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고열자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만약에 잠복기일이 14일 정도, 2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와서 만약에, 우리 시청에 방문해가지고 잠복 기간에, 고열이 발생 안 됐을 경우 역학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조금만 없어도 다 방문자 기록을 해요. 목욕탕도 그렇고 어느 공공장소에 가면 다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은 유독 안 하더란 말입니다, 면사무소도 안 하고. 왜 그랬어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는 대로 37.5℃, 고열자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가 되고 있고 관리를....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코로나19라는 질병이, 과장님, 잠복기일이 약 2주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발병자가 나타났을 때 당진시청을 방문했다고 가정했을 때 역학조사 해야 할 텐데, 기록이 없는데. 왜 다른 업소나 이런 데는 다 방문자 기록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협조 사항을 요구했잖아요. 우리 시청은 안 했어요. 시청은 특별 지역이라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체크 과정은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우리가 사람들, 집단 시설 많이 재지 않습니까? 종교 시설 같은 데,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제일 모범적으로 행해야 할 데고, 실천에 옮겨야 할 데가 시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에도 출입하면서 직원들한테 ‘이거 기록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당진시청에 그런 발병자가, 나타나면 좋지만 잠복기로 환자가 왔다 갔을 경우 역학 조사가 안 되면 이 혼란에 지역 경제가 다 무너질 수가 있는 위험한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은 너무 느슨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덜 챙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뉴얼을 구체화 시켜서 그것에 같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그동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해 주신 노고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 한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해야 됩니다, 행정이. 그리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있지만,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개인 소독기를 2개를 설치했습니다, 입구에. 하다 보니까 개인 소독기가 소독이 되기 때문에 명부를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명부를 작성 했어야 되고요. 또 출근 시간에 직원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사회 적 거리두기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있고. 또 마스크 판매도 매스컴에서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저희가 추운 날씨에 시민들이 줄 서가지고 사는 것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저희가 새마을단체나 소방대 동원해가지고 차도 끓여주고 거리두기도 하라고 하고 안내도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고생했어요. 본 위원이 농협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려우셔도 조합장님이 지원을 하시든 조합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나오셨는데 물론, 추운 날씨에 나와서, 밖에서 있는 건 모르지만 한데 다 모여서 있으면 누가 봐도 이런 시책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했고요. 우리 출입구에 텐트 쳤었잖아요, 발열 체크. 그런데 사실, 제가 직원들과 상의를, 이 사진을 공개할까 안 할까 하다가. 우리 직원들 신상도 있어서 공개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하실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8번, 984페이지. 정규직과 공무직 인력구성 비율 및 기존 인건비 구성 비율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을 보니 인구수가 많은 4개 읍·면에 배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언제 기준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을 보니 인구수가 많은 4개 읍·면에 이렇게 배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언제 기준입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조금 오래됐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인구수 대비 안 맞는 인원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가로청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수
윤명수위원
환경미화원입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현재 합덕과 송악과 석문, 신평에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데.
명수
윤명수위원
이게 한 10여 년 전 기준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금 인구수 대비 안 맞는 인원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향후 개선할 생각 있으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한번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원도 읍·면별 인구수 대비 편차가 조금 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지난 10여 년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또 도시 계획 지역이 조성되면 환경미화원 업무량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과 가로청소원 배치 현황은 지난 10여 년간 그대로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인력배치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채용부처와 승인 부서인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과 우리 가로청소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고용 및 근로 조건에 있어 노동관계법령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이나 채용 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당진시 가로청소원 채용 공고 시 만 70세 미만으로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 재량행위입니까? 기속행위입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가로청소원이면 일정 부분....
명수
윤명수위원
기속행위라면 관련 규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활동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나이를 조금 제한을 했다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고령자 고용법 제15조에서 환경미화원 직종은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에 해당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고령자를 채용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 발생률도 높고 걱정이 되다 보니 이렇게 제한을 둔 것 같은데 응시 자격에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은 우리 상위 법령을 초월한 재량권 남용 사례라 보여지고요. 정말 몸이 불편한 우리 고령자 분들이 응시를 하시면 면접에서 걸러내도 되는 문제잖아요? 요즘 고령자임에도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 근거도 없는 연령을 적용해 원천적으로 응시를 제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채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가로청소원 분들 휴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가로청소원 분들 휴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휴가 기준이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가로청소원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휴가는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휴가가 없다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리 가로청소원 분들도 다 휴가 있습니다. 보상 휴가 다 있고요. 과장님, 우리 가로원 분들도 이렇게 연차 휴가가 있습니다. 우리 연차휴급제도는 원천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 복시켜 우리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맞습니까?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휴가가 우리 가로청소원분들 필요시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읍·면·동에 있는 가로청소원 분들이나 우리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나 대기실이 있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있는데, 많이 별도로 전용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사실, 이분들도 근로를 하시다 보면 점심시간이라든지 잠깐 휴게하고 대기할만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런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읍·면·동 실정에 맞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1번 민선 6기, 민선 7기 조직개편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은 중복적인 기능을 통합하고 나누어진 기능을 융합시켜서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기초단체 조직개편은 행정수요 증가분에 대한 상황에 맞게 시 발전을 위한 행정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당진시 조직개편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었는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조직은 우리 시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 나가고 있다,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그리고 시민 위주의 조직개편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고 행정 시스템 또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맞추는 기능 중심 조직 재설계가 필요한데, 빈번한 우리 시 조직 개편은 한편,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 문제는 항상 행정의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맞게 직제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정의 방향에 맞게 조직은 항상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매년 민선 7기에 들어서 2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직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장의 TO만 늘어 있지 나머지 과 단위, 기타 팀 단위는 큰 변화 없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잦은 조직개편으로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도 팀명과 팀 업무가 혼동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은 형식적인 조직개편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좀 하십시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공감이 있는 조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내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렇게 조직개편에 앞으로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단 한 가지만 지적하겠는데요. 잦은 조직개편은 시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도 혼동될 우려가 크므로 시민과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이 없는 조직개편은 결국, 의미 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은 아주 담당 부서에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6번, 6급 무보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에서 출발해서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원칙과 소신이 지켜지는 인사정책은 현 과도기적 조직구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소관 업무와 행정 능력의 편차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불안정하다, 흔들린다 이렇게 느껴지면 원인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행정의 공백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요, 보직 부족으로 팀장 보직을 못 맡은 무보직 6급이 우리 당진시도 지금 76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일부 직렬의 경우 승진 후 무보직으로 지내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6급 보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 행정기관 정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6급의 TO를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76명의 무보직 6급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직위를 가진 공무원이 자리가 나야 순서에 의해서 직위를 부여받는 식이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이 갈 수 있다,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그 승진의 기준은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6급 같은 경우는 총 정원의 27%를 우리가 6급으로, TO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요인이 발생되는 퇴직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원이 조정이 돼서 그것에 맞는 퍼센트에 해당되는 인원을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공무원들 6급, 7급 역량 강화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 교육 내지는 교육원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몇 회 나 가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보통 횟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1,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역량 강화 교육이 조금 더 약화되지 않나? 조금 안 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역량 강화 교육을 충분히 한 다음에 직무역량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무 여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역량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시기에 필요할 경우 평가를 통해서 승진자를 결정한다든지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평가는 본인을 위해서든지 승진을 위해서든지 하지만, 역량 강화는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조직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담당하며 상하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는 주무관의 6급, 무보직 6급들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정말 공정하고 신뢰받고 갈등이 없는 그런 인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7번, 남북교류 협력 추진 현황 관련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셨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 이후에 지금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남북교류와 관련돼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아니 제가 이것은 차후에 어떤 사업이고, 직접적인 사업을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남북 간의 직접적인 사업.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직접적인 사업은 딱히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남북협력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 협의회 가 현재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당진시가 같이 참여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 조례 제정할 때 당시에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를 했고, 불확실한 남북관계인데, 왜 지방정부 협의회 에 지금 참여하는 지자체가 보면 경기도 하고 강원도,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그쪽의 지자체들이 거의 참여를 하는데. 왜 우리 충남에서 유일하게 당진이 먼저 이렇게 하냐고, 제가 질의를 그때 당시 했었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당진에는 줄다리기가 있기 때문에 남북 줄다리기, 이것으로 해서 북한하고 어떤 협력하는 데 굉장히 좋은 어떤 주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그때 과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의 예산이랄까? 회 비가 납부가 됐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납부한 것은 없습니다.
서영훈위원
없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서영훈위원
예. 예산안에는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예산에, 그때 당시 제정할 때 연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반영은 없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예. 지금 이 조례하면서 남북관계 교류한다고 했을 때, 통일부와 협의는 하셨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영훈위원
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남북화합줄다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하고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여기에 보면 남북화합 줄다리기 홍보 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2019년 5월 사업비가 1,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었거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지금 물론, 제출 자료에도 북한 미사일, 북미 관계 악화 등으로 동영상 활용이 난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현 정부에서도 대북 어떤 화해 제스처, 화해의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부 때와 틀리게 현 정부에서도 전 정부하고 틀리게 현 정부에서 굉장히 북한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고 정말 듣기 싫은 ‘소대가리’ 소리 다 들어가면서,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대응도 안 하고. 그런 어떤 최대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당진에서 물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당진시가 이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주도적으로 하는 정책에는 장단점이 항상 따르더라고요. 물론, 잘 됐을 때는 장점이 돼서, 굉장히 어떤 부각이 돼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이 검증이 안 됐고. 또 남북관계에서는 불확실한 이런 사업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유일하게 시장님이 이런 정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경기도권. 북한하고 인접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봐 가면서 우리도 같이 발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앞서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도 없고 조례 제정해서 이것도 현재 어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그것도 일방적으로 폭발하고,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그러면서 우리 당진도 여러 가지 교류 협력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하고 지방정부협의회 에 참여해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습니다만, 우선 검증도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타 도시가 진행이 된 다음에 우리 당진도 따라서 해야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문제는 사실, 지방정부에서 관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말씀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는 길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나가는 방법도 그리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훈위원
예, 예. 그래서 이 질의가 남북교류 협력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걸 감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대북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 정부 내지는 아니면 인접 지자체에서, 북한하고 인접된 경기도, 강원도 쪽에 그런 지자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또 확인과 검증이 된 다음에 우리도 사업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5번, 페이지 975입니다. 연도별 부서별 육아휴직 신청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공무원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전부 몇 명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반직이 1,120명, 공무직이 한 380여 명, 기간제도 한 330여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총계 제출 자료 보니까요, 지금 1,854명입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중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우리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이렇게만 됩니까? 아니면 나머지 임기제고 되고 그럽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임기제까지 다 가능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기간제만 빼놓고는 육아휴직이 된다? 제출 자료 보면 18년도에는 38명이었고, 19년에는 56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는 현재 상반기에 26명이 신청했는데, 하반기에 신청자가 이미 다 등록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부서에서 예측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에 몇 명이라고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인이 발생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실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런데 육아휴직 인원을 정원외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반기 신청자를 지금 못 알고 있어요? 지금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채용이 벌써 준비가 되어있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50명이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 이미 뽑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채용하려고. 왜? 정원외관리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휴직자에 대해서. 그럼 지금 나와 있을 텐데, 왜 없다고 하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하반기....
명진
김명진위원
하반기 신청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하반기 신청은 우리가 6개월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본인 의사 내지는 특히, 임신한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해서 미리 우리한테 공문으로 휴직 예상으로 우리가 접수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몇 명이다, 이것을 확정하기에는 곤란하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임신한 여성 분들만 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분들도 많이 휴직을 하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읍·면장이나 부서장이 조직에 결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미리 인사과에 통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인사팀에. 결원이 생기면 당장 문제가 되는데, 보통 저도 읍·면에서 들어도 3개월 전에는 이미 통보를 하더라고요, 인사팀에다가. 그래야 정원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원외관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원외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인원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하반기에 지금. 예,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육아휴직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가거든요. 남자 직원도 가고 여자 직원도 가거든요, 희망해서 가는데. 직원들이 갈 때 육아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미리 해야 되는데,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미리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본인 의사를 통보해 달라, 우리 인사부서에. 통보해 주면 우리가 예측해서 미리 계획을 짜는데, 어떤 직원 보면 갑자기 육아휴직 들어가고, 지금 육아휴직이 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본인이 필요해서 6개월 전에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이야기해 달라, 그래야 우리도 인사에 반영해서 조직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데. 직원들이 그냥 한 달 전에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국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보면 지금 국장님까지 애로를 느끼는데, 반려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허가했잖아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아까 임산부 가지고 추측한다고 했는데, 임산부는 산전후휴가 가지고 하는 것이지, 육아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예, 예. 육아휴직, 자녀 돌봄....
명진
김명진위원
구분을 못 하시고 산전후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구분을 못 하시고, 임신한 배 나온 분 보고 그것을 추측한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 공무원 관리 시스템이 그 정도로, 임신한 분을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요. 하반기 감사, 오늘 끝나면 하반기 예정자 좀 저한테 몇 명인가 알려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일 평균 우리 본청 포함해서 읍·면까지 해서 휴가 사용자가 몇 명인지요? 연가, 경조, 병가, 위로, 기타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몇 명이 하루에 휴가를 씁니까?
휴가는 공무원 경력에 따라 휴가 일수가 틀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뇨, 아뇨.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에 몇 명이 평균적으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 30명 정도로 우리가 대략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틀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물론, 틀리겠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본인이 가고 싶다고....
명진
김명진위원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30명의 업무 공백은 없나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본인 업무를 휴가 갈 때 옆의 동료한테 업무를 인계하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합니다. 자기 업무는 자기가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인근 동료들이 책임 답변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향후에는 이 복리후생 제도가 더욱더 증가하거나 좋아지지, 더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원인 방문 시에 휴가나 관외 출장 등으로 상담이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무원은 담당자가 없으면 한 명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조직이라면 팀장님은 그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면 그 팀장님이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데, ‘담당자 오늘 휴가니까요. 내일 오십시오.’ 그러면 민원인 왔다 도로 갑니다. 그럼 내일 와서 또 담당자를 만나요. 그러면 ‘구비서류는 무엇 무엇 됩니다.’ 또 떼러 가요. 3번을 와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조직이 지금 그래요. 민원인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견본 보고 써서 제증명 발급받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여권 발급. 이런 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원정보과라고 해서 민원실 같이 운영하는데, 우리는 이런 민원인이 아니고 각 실과에 읍·면에 갔다가, ‘이것은 읍·면 사항이 아니니 시청으로 가십시오.’ 해서 온 그런 분들이고. 또 아주 업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업무에 익숙지 않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옵니다. 더욱더 아까 전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조직 인원수가 느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맞도록 분류하다 보니까 과 명칭이 바뀌고 업무가 이관되고 하니까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인들 상대할 때가, 민원인들이 와서 엄청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안내데스크에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민원인들 상대하나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상대는 않고요, 실과 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리 당진시가 일반 기초단체에서 친절도에서 한번 상위에 들은 적 있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친절도에서는 저희 시가 높은 편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높은 편이에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접 시·군은 말입니다, 민원인이 오면 민원실에서 민원부서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민원이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저도 비일비재하게 보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기준을 본인한테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인터넷뱅킹하고 이러는 세상인데, 시중 은행에 갔을 때 거기에 한 여성분이 안내 도우미 식으로 해가지고 예금 청구서 써주고 어느 창구로 가라고 대기 번호표 빼주고, 이런 것을 왜 하겠습니까? 저희 시는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는 우리 코로나 정국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한두 명씩 열 체크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두 명씩 오전, 오후로 한다든지 아니면, 1,854명이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고 있는 우리 시가 이런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민원실 민원인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직원 부재 시에 전화를 담당자가 출장 갔다고, 휴가 갔다고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직원이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팀장, 과장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자기 업무 아니라고 직원 휴가 갔다고 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키고 민원부서,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인이 오면 사실, 실과까지 안내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행정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안내데스크에서는 안내만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더 좋은 시책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모든 기능은 지금 기계가 다 해줘요. 그렇지만 서비스 부분은 앞으로도, 또 차후에도 계속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국장님.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 공무원들이 그러느냐면, 자기가 민원 안내를 잘못하면 자기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팀을 관장하는 팀장은 그 업무를 거의 장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우리 9급, 8급 공무원들한테 가면, 민원실 가면 딱 법전을 폅니다. 규칙을 펴든지. ‘안 됩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인이 왔을 때 팀장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고 해야만 우리 당진시 친절도가 높고 우리 민원서비스가 좋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예.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직원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앞으로 당진시 민원서비스의 변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상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공통 요구번호 31번. 제3대 시의회 의원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5분 발언은 17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가 시정 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기여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제3대 시의회 기간 중 18번의 5분 발언은 시 의원 개인의 발의안이 아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 의회 에서 시민의 대표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시민의 소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 제안된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5분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본인은 시민의 소리인 5분 발언의 후속 조치가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난해 5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여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공무원 임용시험 지역 제한 강화 촉구의 건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동안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고 자료에도 검토 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조차 이토록 성의가 없이 제출하는데, 시민의 목소리를 과연 제대로 듣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5분 발언 주요 요지는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경우 공직자가 되겠지요? 우리 당진시를 제한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위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장점과 단점은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제한해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시기상조라고 하셨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시기상의 문제로 전 보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시기상의 문제?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왜 시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일단 지역에서 제한을 통해서 인력을 채용하자면 일단,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어느 정도 조금 돼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환경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 그러면 인구가 적어서 채용을, 지역 인재를 육성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는 아닌데, 일단 폭넓은.
상영
정상영위원
자, 과장님. 그럼 서산 인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차이 나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한 4,000.
상영
정상영위원
4,000~5,000 차이 나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상영
정상영위원
서산은 언제부터 지역 인재 채용을 했는지 아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서산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하고 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곳은 인구가 4,000~5,000명 많아서 하고 저희는 4,000~5,000명이 적어서 못 한다는 것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역인재라면....
상영
정상영위원
예,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일단, 지역에 연고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겠지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또한 지역에서 자기가 살아온 만큼 그런 지역의 애향심도 클 거라고 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일단, 인재를 폭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있는 것 같고요. 또 자칫 채용이 미달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자, 그러면 전출. 자료를 제가 뽑아왔어요. 지금 향후 5년 동안에 전·출입자에 대해서 뽑아봤는데. 5년 동안에 우리 전출자가 42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42명이 전출을 하고 20명이 전입을 왔는데, 이 전출자가 어디 분들입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외지에....
상영
정상영위원
외지 분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자, 인재를 뽑았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임용이 돼서 몇 년이면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보통 한 3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3년에서 5년 정도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이 전출자가 대부분 3년에서 5년짜리입니다. 맞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전보 제한은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5년으로 되어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3년에서 5년이에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그 인재들이 일 가르쳐 놓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검토....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지역제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역 인재를 뽑으면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가 됩니다. 왜?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혹입니다, 지역 제한제가 풀어졌을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자기가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일 제대로 않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은 우리 지역분이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시겠지만, 전출자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떠났습니다. 저는 가신 분들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전출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출한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역 제한....
상영
정상영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소관이 아니거든요.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지역제한제를 풀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장님이 오셨으면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배석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시장님 답변을 지금 못 들었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상영
정상영위원
국장님이?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지역제한을 위원님이 5분 발언하셨는데, 저희가 실천을 못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유능한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으면 지역자원을 많이 발굴할 텐데, 지금 보면.
상영
정상영위원
국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지역에, 시험을 봤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합격하는 률이 거의 없습니다. 전국으로 풀어도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데, 당진에 지역 제한을 하다 보니까
상영
정상영위원
국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인재 채용이 어려워서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인재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저희도 지역 자원을 뽑아서 그다음에 취직하고 가족하고 살고, 다 잘 알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국장님이 여기에서 공무원 됐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됐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인재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진 관내에 그렇게....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난 도대체 이해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유능한 인재가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국장님은 인재가 되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저는 지역 제한으로 뽑은 게 아니라 저는 도 제한해서 뽑았거든요. 시험에 합격했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공무원 채용은 도에서 뽑잖아요. 당진에서 시험 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아니, 지역 제한을 하는데요, 지역을 당진으로 묶다 보니까 당진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그것 정말 잘못된 발언하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 인재가 없다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부족합니다, 다른 데보다, 대도시보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서산은 충분하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서산은 충분하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서산은 지역 제한하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해서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서산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해라 마라는 못 하는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서산시 행정이 저희 시행정보다 더 낫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행정은 저희가 더, 서산보다 낫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어디 무엇을 보고, 근거 자료 내놓으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서산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상영
정상영위원
국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수도 서산보다 적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요, 국장님, 근거 자료 내놓으십시오. 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하여튼간 서산이 열심히 한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것은....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국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객관적인 것이지.
상영
정상영위원
근거 자료를 내놓으시고. 국장님, 근거 자료 내놓으시고 우리 지역 인재가 없다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타 지역보다는 없습니다. 대도시는 인재가 많은데.
상영
정상영위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당진에는 제가 말씀드리듯이.
종억
임종억위원장
국장님.
상영
정상영위원
국장님 자체가, 발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종억
임종억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상영
정상영위원
어떻게?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로 질문 답변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당진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종억
임종억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장
지금 답변이 서로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상영 위원님, 시간이 너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마무리하고 제가 시장님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발언이에요, 지역인재가 없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당진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국장님 대학교 나와가지고 공무원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담당 인사를 보면서, 저도 객관적으로 보면 자원이 당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데 보다.
상영
정상영위원
국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전국으로 풀을....
상영
정상영위원
해보셨느냐고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역제한제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당진에 인재가 없다고 합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재가 없다는 것보다는 폭넓은 인재를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진이 인재가 없다고 그렇게 단언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서울에서 대학교 4년 나와가지고 공무원 하셨습니까?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정상영 위원님이 행감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국장님, 진짜 불손한 태도입니다, 그게. 당진시민을 모독을 하는 것이지, 당진시에 인재가 없다니. 당진의 젊은이들이 객지 나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을 모독하고. 의회 에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은 무슨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지금 이종윤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인의 취지에 맞게 수감 자세와 또 답변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시민들이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감사하실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07번,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느 어느 과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직전에는 기업지원과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농업정책과장을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2개 부서만 경과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날 총무위원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의 골자는 당진시의 각종 위원회 의 지방세 체납자가 위헌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당진시가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 사실을 조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은 그동안 당진시의 공무원들이 소관 각종 소위원회 의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 후보들의 체납 사실을 조회 하여 왔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6월 5일날 질의답변 내용의 녹취록을 읽도록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위원님이. ‘현재 여러 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납세를 했는지 미납을 했는지 어느 정도 체킹을 한 다음에 납세하신 분들을, 이런 분들을 거의 위원회 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지금도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날 ‘지금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의 어느 곳에도 그동안 당진시가 위원회 구성 시에 체납자를 제외하기 위해서 개인의 체납 사실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게 되면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발언하신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6월 5일 임시회 때 위원회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제가 왜 착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체납자 중에서 우리가 관련법이나 규칙에 따라서 조회 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내지는 지방세법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또한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과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위원회 조례와의 착오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위원회 도 아니고 이·통장의 자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위원회 하고 상관없는 것이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부분은 인허가할 적에 제안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을 받는 사업주에 대한 선정 배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회 배제하고 혼동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3건 모두 다 위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지난 6월 4일날 피감사 공무원에 선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진시의회 가 과장님을 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혼동한 것이 확실합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조상연위원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님은 총무위원회 조례 심의 자리에서 불명확한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위원들의 조례심의 공무에 혼선을 제공했습니다. 계속해서 녹취록을 읽도록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의원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다른 위원회 에 전에 이렇게 들어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런 시스템이라 할까? 어떤 체킹 하는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과장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혼동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 발언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당진시는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 시에 당진시민에 대한 체납 사실 조회 가 있었는지 조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부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또 질문하는 위원님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서로가 질문 답변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당진시민을 모독한 발언에 대해서 잠시 당진시의회 위원 전체의 중지를 모아서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 를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견 조율을 위한, 중지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을 위한 각 의견 조율과 또 감사 자료 정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에? 식사 끝나고요? 14시 한 10분에. 그냥 14시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행감 시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하여 정회 를 요청하고 의원 회 의가 있었으나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 를 요청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께서 아침에 오전에 부적절한 발언이 있으므로 정회 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자치행정국 감사진행 중 감사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계획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감사는 6월 18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