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의회사무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79억 1045만 원으로 이중 76억 6355만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690만 원입니다. 각 항목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단부 의회운영 내실화 통계목의 잔액은 차량임차비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잔액 188만 원은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 잔액은 전자회의시스템 및 의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최저가계약에 따른 입찰잔액이며 의정활동 홍보 잔액은 민원안내도우미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65페이지 하단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잔액은 의정자문위원 수당과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전문위원실 운영 잔액은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의 집행잔액과 상임위 의정자문위원 운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 잔액은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수행원 최소화에 따라 사무직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 잔액은 의원 국내국외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잔액은 복직예정자의 휴직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미집행 잔액이며 기본경비 잔액은 사무처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전년도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 자체가 적은 예산으로 우리 의원들까지 전부다 케어를 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사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들 이하 직원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의정자문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도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인원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한데 지금 집행내역 자체가 10% 정도 사용하고 그냥 90% 정도가 남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것 말고 전년도.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 자체를 좀 보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집행률 자체가 떨어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주로 개최했는데 2019년도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1차적으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해 달라’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는데 미리 토의안건이나 좋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과제를 줘가지고 와서 발표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책임감을 부여하고 서로 인센티브를 받도록 의원님들하고 저희 사무처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꼭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요청해서라도 활성화되도록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위원회별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주요시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 자체 구성은 괜찮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이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전년도 예산의 집행률을 한번 보십시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전년대비 올해를 잡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소규모로 잡았다가 다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증액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불용처리가 다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중간에 한번 털고 다른 사업목으로 잡아도 충분히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찰들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전년도 사업 한번 보시면서 그 부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좀, 제가 이걸 활성화를 하지 않자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다음 추경에 추가를 하더라도 그 상황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에 위원장님들이 계시니까 좀 더 소통을 하셔가지고 ‘위원장님, 이러이러 한데 우리 이런 걸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니까 위원장님도 크게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조금은 소홀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사무처는 사무처 나름대로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별 토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또 자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제시도 한번 해 주시고 위원회 위원장님 찾아가셔가지고 ‘위원장님, 이렇게 개최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방안으로 좀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좀 수동적이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기를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먼저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서로 책임감을 갖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자문위원이 각 상임위별로 현재 4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더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명이 아니라 실제로 각 상임위에 보면 위원들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각자 어떤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싶고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고 싶은 게 있을 건데 그 각자 분들께 추천서를 한분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공개모집한다거나 그런 의미에서도 다섯 분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네 분이 아니라 지금 임기 다되어 가는데 다섯 분으로 모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문위원분들이 위원회에 가입되신 분들이 대체로 다른 위원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한 분당 3개 이상의 위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행자위에서 지난번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약 244명 가량이 3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로 활동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동료의원님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지금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분당 4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까지는 3개 이상, 4개, 5개, 6개의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시는데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더 치중하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3개까지만 들어가자 그리고 위원회에 인력풀들이 울산에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공개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채널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울산에 인력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울산에 위원회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약 1000여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울산시민이 115만인데 1000여명이면 실제로 0.1%, 좀 더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참여를 좀 더 높여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맥락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여러 채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높여달라는 것 하나하고요. 자문위원도 다섯 분으로 좀 더 늘려주셨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위 의정자문위원만 다섯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네 분씩인데 이번에 임기가 마무리를 앞두고 한 분씩 더 늘리도록 하고, 그런데 사실 울산대 교수님들은 아마 개인당 위원회 5개 이상씩 안 가진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분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인력풀이 굉장히 희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종 위원회에서 대구나 부산, 타 시·도까지 가서 부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개모집을 하면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회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아무나 막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과연 얼마나 응모를 할지 상당히 그 부분이 불확실합니다. 이게 무슨 큰 이권이 있다든지 무슨 수당을 많이 준다든지 이리 한다면 별개지만 고작해야 회의참석수당 하나 정도 주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라 믿습니다. 타 시·도에서 구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전국 최고의, 아니면 우리 지구 전체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위원회를 꾸려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해야 되고 실제로 분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을 5개 이상씩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위원회가 회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대학교수라야 된다. 아니면 저명인사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만큼 활동하시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 좋으신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하겠고, 문제는 위원회를 개최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안건을 미리 통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오십시오.’하는데 막상 위원회를 개최해보면 한마디도 안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쌍방,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쌍방이 전부 인식을 좀 전환해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 개최해보면 그냥 아무 말 안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뽑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만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울산에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시민연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명가량 되고요. 그 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많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뭘 지적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부탁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어떤 부분은 지급을 하고 어떤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있었던 사고나 또는 최근에 있었던 고호근 의원님이 같은 의회일정으로 족구하시다가 다치는 사례나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이미영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의회에 들어오셔서 물리력을 가해서 다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병실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병실에 여러 분들이 같이 계시는데 의원이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느끼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같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특수한 상황이고요.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실제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거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충분히 전액을 여기 조례처럼 보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상해부담금이 아주 부족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집행하고도 59%의 잔액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협조하고 노력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좀 더 그분들에게 실제로 피해 입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다가 개인적인 금전부담까지 갖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고호근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주최 측이 아마 체육회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드린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 분들도 좀 더 설득해 주십사,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시지 말고‘사실 상황이 이러이러하다.’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라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성해서 하지만 저희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지난 2년 동안 저희 의원들과 함께 같이 뜻을 맞추고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속에서 의회사무처장님의 역할이 많이 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같이 뜻을 모색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낼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크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일단 예산을 보면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2분기나 3분기가 되기 전에 미리 사업편성이나 집행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 그걸 삭감을 통해가지고 예비비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또 김선미 위원님께서 먼저 의원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 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보험도 있고 의료실비가 다 있고 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울산시에서 울산시민들 전체대상으로 해서 보험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있으니 그런 것들은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자면 수도 없이 말이 길어지겠지만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앞으로는 좀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면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에 또 얘기 나온 부분인데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도 이것을 정말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의원 스물두 분과 의정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우리 시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에 상당히 많은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째는 담당직원이나 부서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꼭 중요한 안건을 표결로 결정하기 위해서만 만든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수립이나 심의, 각종 아이디어 발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반드시 서로 상견례 겸해가지고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성만 해놓고 꼭 중요한 안건, 무슨 표결을 거쳐야 될 그것만 기다렸다가 처박아두니까 위원회 자체를 개최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를 만든 이상은 일단은 중요 표결을 하지 않더라도 소집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심의를 하고 또 위원회 위원들께 어떤 책임감과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건을 사전에 송부해 가지고‘연구를 해 와라’그리고 개인당 발표를, 위원장께서 개인당 참석한 위원들한테 죽 돌아가면서 개인당 의견발표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보통 위원회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내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도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한번 따져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자문위원회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회도 말씀 주셨는데 시에 담당부서와 얘기하다보면 항상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위원이 울산시에 자원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울산시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소홀히 해왔는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기존에 역할을 먼저 우수한 자원, 인력들을 풀로 자꾸 데려오려고 하지만, 데려왔으면 거기에 나머지 인력들은 울산시에 있는 분들이 같이 공감해서 교류하면서 그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우리 울산시의 자원이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역할은 안 해 주고 외부 인력만 계속 데려오려고만 하다보니까 우리 안에서의 인력이 충원이 안 되는 거죠. 울산시 안에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교나 이런 교수풀들이 워낙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김선미 위원께서 말씀주신 외부에 꼭 교수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든 아니면 일반학부모까지도 여러 의견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고민을 해보자, 그게 아닌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이런 요건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나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사실상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는 위원으로 시켜놓으면 시끄럽거든요. 시끄럽고 쓴소리를 하니까 그게 듣기 싫으니까 좀 배제시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정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의회에서 오면 의원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추대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흘러왔다 아닙니까? 과거 10년 이상 그렇게 흘러온 거고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례든 아니면 정책에 있어서 교수 분들이 잘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가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처 결산에 집행잔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주로 상임위원회의 간담회, 토론회 개최 부분이 좀 집행잔액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 수행여비 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출장 갈 때 보면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집행부 활동할 때 가신, 그런 분위기가 최소화되고 집행부와 연계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원관외여비도 실질적으로 관외출장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잔액이 남았고, 특히 공무국외 의원국외여비 가 2900만 원 정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난해 타 자치단체에서 해외출장 가서 여러 가지 무리도 있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해외출장 자제분위기 그런 원인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무처직원 보수도 직원들이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해야 되는데, 또 출산이 이어지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주로 어떤 곳에 쓰여 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무처직원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공통경비는 저희들이 본회의 임시회 하면 1년에 20여차례 합니다. 상반기 정례회, 후반기 정례회 하다보면, 그래서 주로 회의 행사에 많이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활동이라든가 성금, 위문품이라든가 홍보기념품, 내방객 접대, 의정지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에 위원회가 17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방금 서휘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민단체든 또는 그런 쪽에 전문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든 실질적인 전문가 분들요. 학위나 대학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조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마다, 좀 더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의회사무처니까 의정자문위원도 그런 시각에서 바꿔 주십사, 그리고 다섯 분 한 상임위당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의회에 성과보고서가 2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률, 비율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대비해서 조례를 2019년에는 몇 개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삼아서 2018년에는 성과지표가 80% 실적을, 전년대비해서 80%만 달성하면 목표를 완성한 거다 라고 했는데 2019년에는 목표를 100%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약 200%나 달성했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이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상당히 높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혹여나 2020년 또는 2021년에 이걸로 인해서 전년대비해서 또 몇% 잡아가지고 못 미칠까봐 그래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성과지표가 목표를 100% 잡지 말아주십시오. 2019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30개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30개 한다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계속 해마다 30개씩 생길 일도 없고 100개씩 생길 일도 없는데 전년대비해서 몇%, 그런데 전년대비에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조례를 10개밖에 안했다 그럴 때는 2018년에 10개를 해도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에 와서 그동안에 밀린 숙제 한다 생각하고 그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도 무수히 많이 바빴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입법정책담당관님 엄청 조례 많이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다르게 혹시나, 2020년에 이렇게 또 세워져 있다면 상당히 걱정되고요. 내년에는 좀 더 수정해서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들을 지적하고 부탁하고 했는데 특히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개선해 주셨고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부분의 지적들이 의회사무처나 저희 의원들이나 또는 시민이나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개인적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저희들 너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저희들한테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늘 감사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과정에 대해서 잠시만 정회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처장님, 며칠 전에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대해서 1년 연장을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유가 어떤 건지, 왜 그런지 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직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특히 이것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기초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데 예산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인력과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오다보니까 상당히 세수도 줄어들고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준비를 갖춘 뒤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한정 연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나 이런 게 나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듣다보니 질의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이 입법평가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조례가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계속 챙겨서 집행부에 이 조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라는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저희들은 시민들께 나름대로 어떤 의견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듣고 조례를 발의하는데 그 조례가 챙겨보지 않으면 더 이상 예산편성이 안 되고 실효성이 없는 그냥 무늬만 있는 그런 조례로 남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평가 조례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그 조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절차와 규칙과 제도적 절차 안에서 진행되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계속 그 조례를 살피고 ‘해 주십시오’‘예산편성해 주십시오’이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공들이고 조례 발의된 후에도 계속 공을 들이면 예산편성이 되는데 조례 발의 후에 가만히 두면 그 조례가 쓸모없는 조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나름대로 더 일이 복잡해지고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조례를 계속 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입법평가회하고‘아, 이게 필요없다.’싶으면 조례를 폐지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자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고 심사숙고해서 6개월 뒤에 진행되지만 좀 더 많은 예산편성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개인 의원이 조례 발의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게 제 첫 번째 조례인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고독사하시는 분들 통계조사하고 갔다 오고 그 행사에 동행해서 갔다 오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그분들 말 들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힘들고 공무원분들도 힘드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불미스럽게 일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 당초예산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이 조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있는데 사실 그 조례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따져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조례만 제정해 놓고 사장시켜버리고 안하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의 업무만 가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집행부도 하다보니까, 지금 8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조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제가 국어사용 조례, 입간판이나 시의 관내에서 집행하는, 아니면 공문서나 이런 데 ‘가능하면 한글, 국어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조례도 있고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보조금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시에서 하는 보조금사업입니다.’라고 인식하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한 개념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국어사용 조례나 등등, 국어사용 조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끝낸다거나 하나만 만들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아까 위원회처럼 회의 전혀 없고 인력만 만들어놓고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법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박명석입니다. 제2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과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오는 7월 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여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7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고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을 선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