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유봉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유봉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사회복지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까 합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지적해야 될 부분 또는 재확인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19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과의 그 많은 복지업무를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면서 각 부서 직원들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월금도 발생이 되고 사업도 진행해서 잔액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 그 항목마다 나름대로 그럴 만한 사연이 있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되고 이월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업무를 진행하면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어느 항목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 저는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맡은바 소관 항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금년에도 계속 사회복지과 업무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를 올 연말 마무리할 때까지 세심하게 그런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는 당부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오정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2019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2019년 명시이월이 4건, 사고이월이 1건이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명시이월된 게 월봉경로당, 다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월봉경로당 부분,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기회에 월봉경로당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의 끝났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3월에 공사 시작해서 6월14일 준공이 되었고요. 저번주 금요일 입주 이사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이번 주에 준공검사만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게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월봉경로당 준공검사까지 다 마무리되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준공일이 6월14일이었거든요. 이번 주에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현장점검 때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점검 때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점검이 확정된다면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는 어르신들 불편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집기도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신가 싶어서 여쭸는데 기존에 쓰시던 집기가 사용 가능해서 그대로 이사할 때 다 가지고 들어가셨고요. 아직 하반기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또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확인해서 더 추가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건물은 새로 리모델링해 놓고 집기 새것 안 넣으면……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 여쭤봤었거든요.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아직 더 쓸 수 있다고 하셔서 구입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간 것은 신축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 들어간 게 있고요. 사용하는 집기에 대해서는 기존 것을 그대로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리모델링한 만큼 처음에는 새로 지어주려고 설계까지 완료하고 모든 것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천석 청장님께서 리모델링 쪽으로 사업을 제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들 불편함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이것도3,400만 원 중에 1,1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일전에 밀알이라든가 사랑울타리 쪽에 갔는데, 물론 이 3개 사업하는 쪽은 민간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민간사업인데 제가 사랑울타리에 대해서는 꾸준히 2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층으로 보호센터를 옮겨주십사 하는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었고요. 또 가보니까 안에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고 지금 현실에 안 맞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녀화장실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민간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담당부서인 만큼 이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은 많은 지출잔액이 남지는 않았지만 이런 지출잔액을 가지고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도 기능보강사업이 가능한 경우가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든 시비든 예산확보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랑울타리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자가건물도 아니고 개인이 임대해서 쓰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 로 지원은 어렵고요. 여기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가 구비로 해서 임차료 600만 원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시설 자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 수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운영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민간시설이라고 하지만 임차료가 지원되고 임대를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능 보강할 수 있게끔 운영비를 증액시켜 주세요. 운영비를 증액시켜 주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운영비를 증액시켜 주면 자기들이 시설을 보강하면 되잖아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설보강도 이게 소유주가 따로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사랑울타리가 어떻게 보면 빌라를 임차해 있는 부분이라서 소유주 동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사랑울타리 쪽이라든가 민간시설 업체 다른 기관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주거급여’ 있지요. 주거급여가 약 2억 정도 남네요. 지금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20년도 어렵지만 ’19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예산이 작년 2회 추경 때 5억 정도 더 확보가 되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요.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고 실제로 작년에 임차료 지원할 때 2,320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급했는데 대상자마다 상한액이 있어요. 상한액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금액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은 상한액까지 내려오지만 실제 지급을 할 때는 상한가 밑으로 임차료가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경우도 있고요. 또 작년 9월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남은 부분도 있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주거급여는 국비를 받잖아요. 물론 상한금액 이하로 하지만 발굴 많이 하고 홍보 많이 해서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뒤에 계장님 세 분 계시지만 이 부분 소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동사무소라든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올해는 더욱더 힘든데 주거급여, 물론 공실이 많이 있고 우리 동구지역이 어렵다 하지만 방세 못 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부터 어르신까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서 인 만큼, 앞서 생활지원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있을 때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었지만 분장되다 보니까 일이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의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어려운 분들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사고이월이 1건 있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된 게 남목노인복지관 안에 들어가는 치매전담센터 그 예산을 2018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2018년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2019년에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2019년도 예산을, 그게 남목노인복지관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남목노인복지관이 지금까지 준공 중이라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대답을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그게 예산편성이 적절했습니까? 뭐냐 하면 지금 남목노인복지관을 조성 중에 있잖아요. 조성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강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미리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2018년도 그 당시에는 치매보호센터를 처음에 남목노인복지관 안에 부설로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고요. 예산을 저희가 국비로 신청하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별도 시설로 해서 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도 2018년도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고민을 하다가 남목노인복지관 부설로 넣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유준
홍유준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그때 당시에는 실시설계도 안 나와 있을 때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보강 사업비로 그렇게 잡아놓고 명시이월하고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기능보강 사업비를 쓴다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그 복지관의 기능이 떨어질 때 발달보호라든지 기능을 보강하는, 말 그대로 보강사업비인데 그것을 시설 짓기도 전에 실시설계도 나오기 전에 잡아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안 되니까 또 사고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다가 올해 말까지 못 쓰면 그것은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는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 무렵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매전담보호센터 설치하는 게 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아니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무리해서라도 확보를 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무리 바빠도 실을 귀에 꽂아야 되지 몸뚱이에 실을 꽂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것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아무리 급해도 그것은 잘못되었다, 사고이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당시 2018년도에 1억 3,600이라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게 국비 전액이 다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요. 중앙에서도 그게 2개년 사업인데 1차년도적으로 일단 1억 3,600을 2018년도 하반기에 지원을 해 줬고요. 작년에 남은 공사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그게 사고이월되고 같이 명시이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꾸 변명 비슷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용 2건이 있지요.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는 전용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장애인작업장 시설비를 감리비로 하고 남목노인복지관 시설비를 감리비로 전용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산변경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예산변경입니까? 예산을 왜 변경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공기가 연장이 되면서 감리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처음부터 감리비는 총 공사비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게 편성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할 때는 그 비율 이하로 편성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이고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비를 감리비로 잡는 것은 처음에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공사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감리비가 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준
홍유준위원
남목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하고 진행이 쭉쭉 되어왔지 않습니까? 공기가 크게 늘어났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
유준
홍유준위원
남목노인복지관 공기가 특별하게 늘어났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남목노인복지관같은 경우 공기가 늘어난 것은 없는데 저희가 당초 감리비를 잡을 때 작게 잡았거든요.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니까 왜 작게 잡았느냐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
유준
홍유준위원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 잡는 거라든지, 감리 이런 것은 사실 오류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터무니없이 작게 잡았다가 사업비를 당겨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리 예산이 넘어갔다가 집행되는 게 있지요? 몇 가지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세 가지 정도 정산한 내역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산내역은 없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발달장애인활동지원사업,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돌봄사업이 있었어요. 올해는 그 사업비가 시설로 교부가 되는데 작년에는 돌봄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건하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 162페이지 보시면 26억 2,200이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바우처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은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1월 이후로 정산을 했을 때 6억 5,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얼마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6억 5,000.
유준
홍유준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26억 중에요.
유준
홍유준위원
26억인데 얼마 반납되었다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6억 5,000.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이 넘어갔다가 서비스가 지원되고 나머지 정산된 부분이 결산서에는 볼 수가 없어요. 결산서 첨부서류에도 찾아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조금 늦게 올라온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월별로 지출이 되고 12월31일까지 0으로 기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산한 게 얼마 올라갔는지 이 결산서에는 안 나오지만 5억 몇 천만 원 올라간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나 결산서 어느 곳에 봐도 이 내용이 없으니까 총무과에 제가 물어봤어요.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총무과에는 ‘1월20일 이후 되면 고지서가 담당부서에서 넘어와서 그 고지서만 챙겨놓을 뿐이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워낙 많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총무과에서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실제로 이런 부분들 총 예상금액이 얼마인데 보조금 반납이 얼마 되었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냥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0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몇 억이 반납되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 정리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입결산을 12월31일자로 하다 보니까 12월31일이후에 들어오는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이번에 1회 추경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은 각 과에 보시면 1회 추경에 기타 수입으로 거의 잡히고요. 1회 추경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거기에 명시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를 봤을 때 안 나타나는 부분은 맞 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3건 아닙니까? 결산서류 기입상 여기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세 가지 항목은 실제로 보조금이 얼마 내려왔는데 정산하니까 얼마 반납되었다.’ 이 내용을 그다음 해 1회 추경에 기타 수입으로 잡아버리면 결산할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연도 할 때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이니까 세 가지에 대한 별도 서류를, 종이 한 장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이 한 장에 ‘얼마 내려와서 얼마 쓰고 얼마 들어갔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국장님, 좀 새겨들으시고 지침을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희 국에 일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가족정책과에도 보니까 그게 몇 건이나 되더라고요. 실제로 돈 내려온 게 0원이에요. 정산한 내역이 0원인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0원이 아니에요. 몇 억씩 반납이 되었는데 결산서에는 안 나타날 뿐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이듬해 1회 추경에 기타 수입으로 잡았다가 반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단지 아까 주문했던 별도의 종이 한 장에 기입해서, 결산할 때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차후부터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사회복지과 복지예산은 사실 연금이나 급여 같은 경우 국·시비 매칭이고 해서 내려올 때 좀 여유 있게 내려오는 것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도 부득이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작년 것도 보니까 그렇고 사업운영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보강사업’ 같은 경우 사고이월이 있는데 홍유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월봉경로당 같은 경우 김수종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셨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 2층 사무실이 있던데 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맞지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전부 다 프로그램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판을 깔고 프로그램실로 만들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월봉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완료되어서 내용을 봤는데 설계변경이 있었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된 부분은 건축하고 소방 부분이었거든요. 건축부분에 야외창문 교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변경을 좀 했고요. 소방기구도 옛날 거라서 일제 정비하면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우리 공사 최초 계약하고 계약한 낙찰금액의 10% 이상 되면 계약심사하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10%가 딱 안 돼요. 9.8%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할 때 실시설계 다 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실시설계도 1,500만 원 주고 하셨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한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의무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보장법 18조 제3항 보니까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에 보니까 “적립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립금액을 대충 보니까 20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1% 되는 이자하고 자활사업 실시해서 나온 수익금하고 해서 매년 3∼4억씩 융자사업하고 비융자사업 이렇게 실시한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기금운용 이자가 1%밖에 안 되는데 20억 이상 되는 금액을 넣어놓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금금액을 좀 낮추면 안 될까요? 기금사용액이 20억이 넘는데 매년 사용하는 게 3∼4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에 원금은 15억 정도 되고요. 수익은 3억 정도 밖에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것 가지고 저희가 융자대출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규위원
그렇지요. 융자사업이 있고 비융자사업이 있는데 융자사업이 3억 정도 되고 그냥 자활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5,500만 원 되는데, 사업비가 3∼4억 정도 되는데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돈은 20억이 넘으니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예전에 이자가 3∼4% 되고 할 때는 그래도 이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넣어놔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22억이나 그냥 기금에 넣어놓고 1%밖에 안 되는 이자를 빼쓰면서 운용한다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탄력성 있게, 구청장이 기금금액은 정하는 거니까 이율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지요? 기금존속 기간 올해 말 끝나는 것 개정해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올려놓았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응답했으면 합니다. 남목노인복지관,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잘 짓고 있고 꼼꼼하게 잘 챙기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9월에 준공 가능한 거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교량 부분에 대해서 남목노인복지관 입구를 당초에 했다가 진출입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교량복구사업을 저희가 이번 시 추경할 때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교량복구 사업비는 일단 하반기 정도로 특별교부금이나 그걸로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공사비로 4억을 받았는데 4억 받은 공사비로 해서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교량 부분에 3억 4,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4억 받은 부분은 뭘하신다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4억은 추가공사비로 해서……
경옥
박경옥위원
진출입 교량 설치해야 됩니다. 해야 편리한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준공은 해 놓고 하반기에 시 예산을 더 받아와서 교량 부분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받아오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뒤 절개지 보수·보강공사이지요. 장마철 이전에 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단 계획은 이번 6월28일까지거든요. 그 기간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장마 전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이지요. 신축인데 작년에 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께서 ‘개소식이라도 해 주시지’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데 간단하게라도 다들 자랑하고 싶으신가 보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하고 알리고도 싶고 하신가 보던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힘드시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조금 힘들고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저희가 보고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우리 동구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0개소 정도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자기 것을 내서 우리 동구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전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드렸습니다. 지원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년 동안 있어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전부 다 둘러볼 기회가 적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지역이 아니면 더 안 가봐집니다. 이번 기회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물품전달도 할 겸 다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관리, 시설 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앞서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랑울타리, 그것도 역시 가봤습니다. 제일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이 적은 부분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도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운영비조로 해서 임대료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께서도 항목 찾아서 지원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2층에 화장실 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쭉 둘러본 결과 그래도 사랑울타리는 조금 더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분들 수시로 독려해 주시고 찾아봐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기금 부분입니다. 예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생활지원과에서 ’19년도에 했다가 지금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거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른 부분은 말씀하셨고 지역자활센터 ’19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18년 행감 때도 했었고 ’19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도 많고 자활기업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반도 있고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교육도 있던데 이분들 종사자가 몇 분이시지요? 60여 분 되시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그 정도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더 늘어나서 1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떻게 배가 늘어났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97명 정도……
경옥
박경옥위원
작년 연말 경에 그렇게 됐었나요? 작년 초에는 60여 명 됐었거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초에는 그 정도 됐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100명으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하셨고, 결국은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어서 자활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사업 꼼꼼히 챙겨봐 주세요. 교육이 다가 아니고, 교육도 중복이 되는 경향도 있고 또 바쁘다 보니까 하반기 쪽으로 쭉 밀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활센터 잘 챙겨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챙길 것도 많고 도움을 요하는 분들도 많고 백번 잘해도 한 번 섭섭하면 목소리가 나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2019년도 국비보조금 반납되는 부분 최소화해 주시고 월봉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완료는 되었지만 마무리될 때까지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등 생활이 어려운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정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유봉선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화나신 것은 아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태규위원
보고하시는데 목소리를 높여서 보고하시니까 무서워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있는데 기금운용 존속 기한이 올해 끝납니다.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5억 꽂아놓고 매년 이자가 1.56% 되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700만 원 정도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여성단체에서 사업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법률에 따라서 의무 적립사항이지만 양성평등기금은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우리 구가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5억을 목돈으로 넣어놓고 이자 나오는 것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사업 이런 단체들 지원해 주려면 그냥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 편성해서 공모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안 낫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단체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네요. 맞지요? 안 그래도 안 좋아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처음에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할 때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설치해서 2005년부터 5년간 당초예산에서 1억 원씩 출연해서 존속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5억 원으로 매년 이자율이 낮아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반기까지는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율이 하락되어 있어서 수입금은 감소되어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은 사회적약자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 재정여건 상 저희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 조성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회계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확률이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구 재정 여건상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필요한 기금이니까 추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올해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해피맘’하고 ‘행복나눔후원회’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보조금 지원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사단법인 해피맘하고 행복나눔후원회는 그동안 공모 당선된 단체는 아니네요? 새로운 단체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사업아이템도 괜찮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이런 사업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고 이윤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은 기금이라고 해서 정해놓고 해야 그나마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일반회계로 전입해 버리면, 통합해 버리면 일반회계에서 이런 단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후순위로 사업이 밀리다 보니까 선정이 힘들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저 이것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정혜영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려고 체크는 했는데 다 생략하고 하나만 할 것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입지 조건이 시설 50m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부지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다행히 꽃바위문화관 1층에 커피숍 20평 정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은 리모델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위수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수탁심의위원회도 같이 겸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필요한 기구라든지 다른 것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또는 다 준비가 되어서 운영하는 시점까지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위원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가족정책과는 7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중요한 행정업무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열심히 잘해 주셔서 나름대로 큰 성과 있게 사업을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집행 현황자료 99페이지 ‘동구여성새일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확인도 할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3억 970여만 원 예산 중에 지출액이 1억 7,500만 원이 됐고 나머지 1억 3,400여만 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거나 센터 운영에서 준비가 덜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는지, 이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새일센터는 2018년12월31일에 여가부에서 새일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를 개소해서 준비를 했는데,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29일 그때부터 인력과 나머지 사업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에 새일센터에 제일 많이 남았던 예산이 기타보상금으로, 새일인턴 미발굴에 따른 예산입니다.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새일인턴은 저희들이 9명을 발굴했는데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폐업이나 사업자 변경이나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해서 인턴 포기 사례가 발생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9,000만 원이 제일 큰 예산이고요. 나머지 인건비, 처우개선비 이런 것이 남았었던 것은 무기계약직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업상담사나 이런 분들은 기간제라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했던 사항이라서 그 정도 하면 전체 예산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동구여성새일센터는 동구지역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우리 지역의 여성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용실적이야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겠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미처 못 되어서 도움이 못 미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과장님, 국장님,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새일센터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잘되어서 사업 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울산 동구 새일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차분하게 준비를 잘해서 운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정혜영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하고 2019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도 명시이월이 좀 있다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명시이월 이것은 어린이집 확충인데 공공어린이집 확충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진달래어린이집……
수종
김수종위원
마무리 다 됐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마무리 다 되어서 5월1일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몇 년 했습니까? 시설비하고 보강 다 시켰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2억 2,000만 원……
수종
김수종위원
계약이라고 합니까? 이것 몇 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위수탁 계약은 2025년2월28일까지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집행 현황 책자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직원 인건비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었어요? 어린이집 폐원이 많이 되어서 그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보시나요?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집행 현황 103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부터 시작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반납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전체 반납금액인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폐원되어서 줄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어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근본적으로 보조금은 시에서 국·시비를 내려줄 경우에 저희들 같은 보육예산은 모자라면 안 되니까 항상 예산을 내려줄 때 130% 정도 추가적으로 여유 있게 내려줍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린이집에 아동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하면 담임교사나 처우 개선할 수 있는 교사 겸직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 당초에 내려줄 때는 153명 기준으로 예산을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교사를 하고 나니까 110명 정도가 남으니까, 남아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줄어서 그랬고요. 이용아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0∼2세 반도 마찬가지이고,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도 예산이 남아서 국·시비 과다 내시로 인해서 있는 사항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 감소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0∼2세 보육료 이것은 지출잔액 없이 전액 지불 다 됐네요. 이것은 어린이, 보육 아동의 숫자에 의해서 전체를 개인당 지급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나이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아까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0∼2세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부 다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산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차액 보육료하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예산이 남고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보육교직원 지원에 대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처우개선비가 130% 내려오니까 매년 발생된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 국비보조금 반납 안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어제 홍유준 위원께서 다른 부서에 이야기할 때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방법 있느냐’ 이렇게 다른 부서에 이야기하던데 이런 것은 그런 방법 없습니까? 국비 실컷 받아놓고 돈 남는다고 보내주면, 물론 남는 것은 보내줘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우리 교직원 인건비, 동구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동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발생되지만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철저히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 책자 173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지원’ 있고 예산집행 현황 106페이지 보니까 ‘아동급식 지원’, 역시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앞서 우리 보육원 지원 현황과 같은 내역이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여기 아동급식 지원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학기 중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왔는데 그 예산은 전부 다 지출했고요. 그다음 방학 중 85일 예산이 있는데 아동이 내려올 때 750명 정도로 예산을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아동이 63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사이에 150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용아동하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급식비가 230명 정도 예산을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 19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40명 정도……
수종
김수종위원
이용아동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있어야 점차적으로 우리 동구가 발전되고 차후에도 문제가 발생 안 되어야 되는데 아동이 자꾸 줄어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아동 지원이 충분하게 될 수 있게끔, 물론 타 지자체에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아동 지원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동구에서 이만큼 많이 지원한다.’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입양아동 가족이 많습니까? 입양아를 입양시켜서 기르는 가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입양아동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집행 현황 책자 106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7,100만 원 전액 다 소진됐네요. 입양아동 가족이 있기 때문에 소진된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6명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36명은, 예를 들어서 입양을 받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가정에서 위탁해서 친인척이 할 수도 있고 대리로 조부모나 할머니들이 할 수도 있고 일반가정에서 위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종
김수종위원
내 가족이라도, 내가 가족을 돌보겠다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가정위탁 아동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조손부모나 친인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입양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아동은 36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입양기관에서 신청해서 하면 우리 가족을 호적에 올리는 그런 것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꼭 필요하겠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작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무튼 가족정책과 아동부터 시작해서 보육, 어린이집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현대서부유치원’ 폐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폐원으로 인해서 명덕아파트 앞에 새로 어린이집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이니까 가족정책과에 관계되는 것 맞지요? 제가 가족정책과에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유치원은 교육지원과에서……
경옥
박경옥위원
어린이집.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어린이집은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현대서부유치원 폐원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 검토하면서, 어린이집이잖아요. 유치원이에요? 제가 어린이집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린이집이 거의 다 지어져 가는데 신청된 부분이 없나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과장님, 알아보십시오. 유치원 아닙니다. 유치원 같으면 제가 가족정책과에 질의 안 드렸지요. 현대서부유치원 폐원하면서 민간어린이집 신규 부분입니다. 알아보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작년 예산이었나요? 제가 굉장히 섭섭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10명 정도 해서 6만 원씩 2회 1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120에 80만 원이니까 40만 원이지요. 삭감하면서 아무리 우리 동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여도 이런 소년·소녀가장 돕겠다는데,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120만 원에서 80만 원, 40만 원 삭감시키냐 해서 감액해서는 안 될 예산이라고 제가 예산 편성을 함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80만 원 예산이지만 잘하고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어떻게 하고 계셔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수급아동들한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바우처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아직 안 썼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안 썼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80만 원 10명에 연말까지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연말에 급하게 아이들이 쓰게 하지 마시고 학교 다닐 때 쓸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사업하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내년 예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려야지요. 증액해야지요.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많이 보살펴 주셔요.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소년·소녀가장들입니다. 많이 챙겨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다시 수탁자 선정해서 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지금 하고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괜찮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보건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결국은 우리 다문화 주민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분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동구 주민이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챙겨주셔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가족정책과에서 잔잔하게 일이 늘어났는데 아동학대 조사업무 가족정책과에서 맡아서, 예전에는 중구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다가 가족정책과로 넘어왔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직은 안 넘어 왔는데 10월1일자로 조사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동학대조사 공무원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하고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두 분 정도 모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아동학대조사 공무원은 원래 현장조사를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는 2인1조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형편성 안 되어서 시에서 올해 1명 증원을 하고 내년에 2명을 증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1명을 채용하도록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상아동들 우리 동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로 해서 하면 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사후관리도 나을 것이고, 그리고 타 시설에 입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워낙 동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동학대로 인한 시설 입소, 우리 동구 쪽에도 올 수 있도록,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시에 건의해 주십시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리고 과장님, 이 아이들이 타 구·군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잘 있는지 한 번쯤은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께서 전화 한 번씩 넣어주셔요.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눈길이 한 번 더 가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해서 우리 아이들 잘 있나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 가족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가족정책과에 1,000만 원 이상 그외수입이 2건 있는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예탁금 잔액 반납해서 1,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네요.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국·시비인데 그것 반납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유준
홍유준위원
그외수입은 앞장으로 넘어가야지요. 그외수입이 1억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중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외수입 2개 중에 하나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예탁금’ 1억 3,600만 원, 이 2건에 대해서 내용 잘 모르십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예, 그것 나중에 보시고요. 그외수입 1억 7,000만 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내역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보니까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이 국·시비 아닙니까?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작년에 국·시비가 21억 4,000만 원 지원됐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21억.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17억 7,0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반납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에도 안 나와 있고 나머지는 반납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이 들어갔다가 정산되면서 올라간 내용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 주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 내년부터는 할 때 그 내역까지도,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에도 7,000만 원만 지출되고 반납한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우리 동구의 민간업자들 기관이 2개입니까, 1개입니까? 아이돌봄 사업하는 민간등록업체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위탁기관이요?
유준
홍유준위원
예.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한 군데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은 그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겠지요? 그 자체에서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저희들도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일단은 위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시와 연계해서 홍보물이 내려오거나 그렇게 하면 같이 하는데, 주로 위탁기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이돌봄서비스 내용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들고 해서, 총 대상자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률이 높은 일반가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들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정기관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이 더 늘어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반상회나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다른 군 지역으로 가면 본인부담률을 군 지역에서 일정 부분 대신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율은 적겠지만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유인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30%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예산에도 큰 부담이 없으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에 대상아동들은 2만 몇 명으로 잡혀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2만 2,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유준
홍유준위원
그때 실제로 이용하는 아동들은 몇 명 안 되고,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 차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내용은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울산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없고 이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지역경제가 나아져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역경제 언제 나아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동구가 어려우니까 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홍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유봉선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환경위생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경예산 자료를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71만 원×12개월 이렇게 해서 올라온 자료현황이 있어요. 이것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물론 합당한 연유가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매월 71만 원씩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연간 위탁계약을 해서 유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71만 원×12개월을 매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 현황을 보니까 환경부담금 부분에 1억 1,000만 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1억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관내에, 이것 다 경유차량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경유차량이 총 몇 대 정도 현황에 잡혀 있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저희가 상하반기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부과대상 차량이 9,500대 정도 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9,500대 안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동구관내에 운영 중인 시내버스가 많잖아요. 이 시내버스가 환경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야 하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 이 시내버스는 관내에서 어느 정도 부과하는지, 아니면 시내버스는 별도로 따로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부과하는 개인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송업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 운송업체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저공해차량 해서 경유차량이 아닌 그런 버스차량들도 많이 운행되고 있거든요.
임정두위원
그러면 꽃바위지역에 종점이 있잖아요. 이 시내버스 종점에 여러 시내버스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점으로 들어와서 이용하고 나가는 이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구조적으로 징수를 못 하는 것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등록차량지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임정두위원
그러면 환경부담금은 우리가 부과할 수 없는 구조인데, 꽃바위지역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많은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피해도 볼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 행정에서 시내버스에 소속된 회사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것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주차장의 특성적인 문제로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시나 이런 데 특별히 건의한 적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생각이 되어지고요.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 건의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거기에 소속된 여러 버스 회사에 한 번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동구지역의 여건상 버스 종점을 외곽으로 내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처지가 안 되고, 부득이하게 꽃바위 주택가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배려하는 명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을 전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주민들에 대한 입지를 정확히 전달해서 회사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한 감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사무실도 운영하는데 여러 회사들이 함께 공동으로 꽃바위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상생하는 기부를 한다든지 꽃바위지역에, 방어동지역에 기부금을 내서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회사가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과장님 또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모른 체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챙겨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몫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첨부서류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처리’가 3,900만 원 지출됐네요. ‘석면피해구제금’이 6,600만 원 집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행됐는지요?
유준
홍유준위원
예.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에 악성중피종이라든지 원발성폐암이라든지 이런 발생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관내 대상자들한테 요양수당이라든지 요양급여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대상자가……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3명 정도……
유준
홍유준위원
3명 정도 피해 구제를 해 줬다는 이야기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매월 요양수당을 지급하고, 폐암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유준
홍유준위원
3명 말고는 없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심사결과를 거쳐서 선정되어서 통보가 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피해자 구제를 하는 데 누락 안 되도록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매년 1명씩은 신규환자가 발생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석면 조례도 만들었는데 올해 슬레이트 제거사업 몇 군데 하기로 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금 신청은 22개소 정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진마을 쪽에, 원래 대상은 20개소인데……
유준
홍유준위원
일산진마을에 20?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20군데는 아니고 일산진마을에 16가구인가 그렇게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신청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일산진마을에 슬레이트가 위험하다고 얘기도 했었고 한데 슬레이트는 어쨌든 30년 이상 되면 분진으로 변해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적으면 좀 더 신청해서라도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동·서부동 일원 대형 공사장에 소음 측정기 달았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발주를 내놨는데 다음주 중에 현장에 와서, 설치까지 완료될지 모르겠지만 발주 받은 사람이 다른 지역 업자거든요. 관내에 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관외지역의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그다음 주까지는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단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소음 기준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꼭 설치해서, 그러면 전하동에 한 군데하고 서부동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에 할 것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서부동은 건설업체에서 요구를 해 놨거든요. 사방에 워낙 부지도 넓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알권리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요청해 놓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전하동에 설치하면 아무래도 현대중공업하고 반대쪽, 동남하이츠빌라 쪽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쪽으로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 주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려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그린리더단체’가 활동하고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자료를 보니까 선진지견학 비용이 지원되고 그래서 동구에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단체마다 선진지견학을 보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린리더는 견학을 다녀오고 그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다른 단체가 이에 관해서 질문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오해가 없도록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 그린리더 정회원이 몇 명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회원분은 많습니다. 224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5개 구·군에서 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지자체별로 하면서 전체 광역시 단위로도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그린리더가 환경 관련 그런 쪽에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저도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린리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소포인트제 관련 그런 부분도 있고 자연정화활동을 비롯해서 탄소포인트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개인 인건비나 수당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극히 저조하고 특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물론 타 지역의 선진사례 그런 것을 견학해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만 격려 차원에서 1박2일쯤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린리더협의회의 임원진들도 제가 같이 활동해 왔던 분들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린리더 선진지견학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해당되는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정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수집하셔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조금 더 참고가 되고 이분들의 정보를 더 습득해서 그린리더 활동하는 데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다른 단체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까봐 노파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보는 것이었고요. 그린리더 활동 상황 현황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최병선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유봉선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최병선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최병선 과장님은 벌써 정년을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이 많이 들어서 좋아지는 시점인데 정년을 하신다고 하니까 서운한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성실하게 일해 주셨고 동구 관내에 가장 어렵고 힘든 환경미화과를 총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소속된 미화원들 참 많이 힘들잖아요. 특히 동절기 또는 하절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하절기가 와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미화원들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늘 염려하고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챙겨봐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요. 하절기가 시작되어서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더 챙겨줘야만 이분들이 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쉼터에 신문도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미화원들 휴식시간에 볼 수 있는 책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책은 없습니다. 운동기구는 2층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오늘 당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쉼터에도 미화원들이 휴식 때 읽어볼 수 있는 도서를 일부 준비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도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한 번 더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정서 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도서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최병선 환경미화과장님께서 오랜 시간 공직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시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직생활을 경북에서 10년 정도하고 울산 동구에서 23년 정도 해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퇴직은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 목전에 오니까 정말선배공무원들의 이야기처럼 실감이 납니다. 진짜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쉬움도 있지만 공직자의 틀에서 벗어나니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고 그렇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세월 앞에 퇴직이 이치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인생의 2막과 저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까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공직을 무사히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소화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장
최병선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환경미화과장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빛나는 앞날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