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창수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7

이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응택

임응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녹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남순 위원님부터 하시죠.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질의는 없고요.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자금으로 우리가 학교에 계속 학교수업과 복지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동안의 복지숲을 했고 몇 개의 학교숲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부탁드립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녹색자금 관련해 가지고 학교숲 조성이 12년차 됐고 학교는 12개 학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신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초중고 합해서 학교는 12개란 얘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지금까지 한 게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한 게? 초등학교만 해도 13개 학교인데 초등학교가 다 돌아가지 않았네요, 결국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저희들 자력으로 학교에다가 나무를 7,000만 원, 8,000만 원 투입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녹색자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나머지 학교에도 보면은... 그 도로 옆에 있는 데는 방음이 될 수 있는 차벽화 역할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숲에서 숲을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숲을 다양한 식물들도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보편화 된 수종이 다채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이 다채롭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식물들을 접할 수 있게끔. 왜 이게 필요한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꽃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비와 곤충들이 몰려들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 식물들로 인해서 다양한 곤충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식생이 아주 좋은 식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그렇고 복지숲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동해병원 옆에 장애인 요양 거기에 사업을 실시 했는데. 복지단체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같이 공모사업에 응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복지단체나 학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쨌든 동해시 예산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녹지과에서 발굴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 나무 심어달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시에서 갖다 심어주기를 바라지 이런 녹색자금 공모를 통해서 갖고 오는 것들을 계획서 세우는 것조차도 자기네들 생활에서 좀 뭐라 그럴까, 학교 선생님에서 더 덤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질 않고 누군가가 권해줘야 되니까 지역의 환경단체나 녹지과에서 발굴을 해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지역의 조경업체들이나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녹지과에서 그동안에 참 열심히 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일하는 곳은 녹지과밖에 없다는 칭찬도 자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칭찬 받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숲 가꾸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 숲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일부로 산에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인근에서 가깝게 공원숲이나 도시숲, 복지숲, 학교숲, 이런 기회를 많이 찾아 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체에서 이렇게 복지단체나 사업소에서 발굴하기는 힘든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발굴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지고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저는 오늘 질의할 게 없었는데 뭐, 박남순이 녹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국가 사업에 발맞춰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림청에서는 방재숲에 대해서 영동권에서 갖고 오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재숲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미리 신청하셔 가지고. 동해시만 방재숲을 요청을 한다고 계속 제가 산림청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미리 산림청에다가 방재숲을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요. 또한 해수청에서 해안을 위해서 방재숲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서 방재숲을 또 조성하는 데가 동해시밖에 없어서 이 사업 예산 자체를 다 삭제를 했답니다, 이게 활용 가치가 없다 이래서. 제가 그래서 해수청에다 다시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바닷가 해안숲의 방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바로 바닷가 옆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한 숲을 넘어와 가지고 또 방재숲이 필요합니다, 도로 옆에. 해안 도로를 따라서 방재숲을 다 다시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해수청과 산림청의 예산을 대량 확보하셔야 되고 자꾸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바닷가에 인접한 도시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재숲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가지고, 신청한다고 무조건 하는 거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할 만한 곳이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방재숲을 북평에서부터 망상까지 이래 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방재숲 조성사업을 한번 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데리고 같이 걸으면서 방재숲을 조성하는 계획을 한번 짜봤었는데요. 제일 필요한 게 송정에서부터 망상까지입니다, 해안에. 해안에 보면 해안도로에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과장님이 신경써서 했지만, 도시 속의 방재가 좀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그 송정굴다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천곡소방서까지는 굉장히 숲이 우거져서 방재역할도 잘 합니다. 근데 부곡서부터 시작해서 망상까지는 마을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는 좀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재숲에 대한 거는 체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송정서부터 북평까지를 좀 다시 한번, 공단에 한 거는 미세먼지도 막을 수 있으니까 공단과 해안과의 사이에 이중 방재숲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한꺼번엔 못 하지만, 방재숲으로 인해서 동해시에서는 그 방재숲에 대한 예산을 안 갖고 간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완벽하게 방재숲에 대해서 동해안에서 제일 으뜸가는 도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방재숲, 미세먼지조림 저감숲, 이런 것들을 요즘 산림청에서 새로운 주제로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시민들이 볼 때는 찔끔찔끔하게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해와 홍보도,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재림을 조성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넘치도록 하고 계시지마는 홍보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고 또 방송이나 SNS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1년에 한 번씩 내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숲에 대한 중요성, 도시림, 뭐, 할 거 많잖습니까? 도시림, 학교림, 공원림, 아까처럼 복지림, 방재림,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녹지과가 좀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보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동해시가 녹지에 대해서는 1등이다는 이미지를 좀 심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홍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네, 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지 3페이지입니다. 발한동 삼거리에서 묵호항까지 가로수 정비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화분을 150개를 시설을 하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갑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화분을 갖다 놓고 저희들이 봄철에도 꽃 심고 이번 달에 또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계속 유지 관리 해야 됩니다.

김기하위원

주로 뭘 심으시는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봄에는 팬지, 메리골드, 이런 쪽.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묵호항 앞에 건설과에서 했나 교통과에서 했나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 화분을 쭉 갖다 놨잖습니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 묵호항?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애당초에 취지에 맞지 않게끔 주차가 정말 주말이면 대란이 되잖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걸 좀... 처음에 추진한 대로 아예 주차를 하려면은 그 화분을 없애고 주차를 거기에서 시키던가, 아니면 아예 주차를 못 하게끔 하던가 하셔야지, 정말 돈은 돈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시설 개선을 해 놓고 예전보다 더 못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관리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면은 원상회복을 해서 주차를 다시 긋든가. 하여튼 빠른 시일에 조치해서, 정말 KTX가 들어옴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차가 다닐 때도 예전보다 더 소통이 안 됩니다. 빠른 시일에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묵호동 지역에 위험 지대를 지금 정비를 해서 위험 지구의 집을 매수를 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경사면 입구에 시에서 풀도 심고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 놨잖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김기하위원

거기에다가 꽃이나 꽃나무를 좀 심어서 그 지역이 넓으니까 하루 아침에는 다 못 하지만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그 꽃을 좀 심어서, 꽃이나 나무를 좀 심어서, 예를 들어서 여객터미널 앞에 묵호동 언덕 빌딩촌 재생사업지구, 그다음에 넘어가서 도째비골, 그다음에 논골길,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광객들, 시민들이 볼 때 지금도 풀로 이렇게 이뤄져 있는데 꽃이나 나무를 좀 심으면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볼거리가 좋은 지역이 안 될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 재해위험지구가 상당히 급경사지입니다. 그 집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빈터가 남긴 한데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기에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집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걷어내고 나무를 심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 경사면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워 가지고 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김기하위원

하여간 단계적으로, 경사면은 못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는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심지 말고 일률적으로 한가지면 한 가지만 딱 심으면은 보기도 좋고 또 계절별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은 보기가 상당하게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님이 각별하게 좀 신경 써서 단계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해 시내가 보기 좋아졌다고 우리 시민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듣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지난해 발생한 산불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 16쪽입니다. 산불 복구에 애쓰시고 계신데, 지난해 산불피해로 망상지역 등 227ha의 산림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액만 한 150억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근데 그 총 복구비가 57억으로 피해액의 1/3수준입니다. 복구비가 이렇게 피해액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복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 복구비 산정액에는 공익적 요소의 비용까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구비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57억 이렇게 총 복구비 이 정도로도 다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네. 아무튼 아무리 산림복구를 위한 조림을 한다해도 수십년 동안 조성한 산림이 단시일 내에 원상 복귀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산불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개발과 사업관리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으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봄철산불 위험시기, 4월 초에 강풍이 불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동원 가능한 인원들은 최대한 현장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장비 추가 확보, 군부대 연대 강화, 사회단체 연대, 이런 걸 강화해 가지고 진화대책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산불이 2000년도에 나고 19년 만에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주민들도 경험있는 분들이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진화매뉴얼에 대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우리가 많은 것을 겪었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해 봤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산림복구나 산불 예방에 다른 지자체보다 한 걸음 앞선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불훼손지 복구조림 말이죠. 그거 사유지의 경우에 산주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대체 조림이 불가합니까, 어떻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불가능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산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군데군데 남아 있는 게 그런 경우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럴 경우에 강제할 그게 없다, 이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사유림 피해지 말고 일반 사유림 감벌사업, 그 물량이 있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없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못 하는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를 들면, 여기 시청 뒤에 한양정맥이라고 꽂아 놓은 데 있죠, 여기에? 문화회관 뒷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뒷산, 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 올라가 보면 완전 빽빽하거든, 시민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경우 산주가 감벌을 원치 않아서 정리를 못 하는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산주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숲 가꾸기의 기본방침이 임목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녹림 지역 쪽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하고, 이런 도시 지역 쪽에는 경관 차원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그 양이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문화예술회관 뒤쪽의 산주의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쪽은 목재 생산 목적도 임업의 주요 목적이겠지만 거기는 완전히 생활공간이란 말이죠, 택지여서. 그쪽 뒤에 엘리시아 아파트 단지 더 들어오면서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 편의를, 또 주민 휴식공간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면적이 좁아서 물량이 안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 가보면은 제일 끝에 이쪽 평릉택지 보이는 쪽에 철망을 쳐놨죠, 거기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펜스를 쳤는데. 아마 그쪽이 경사지고 위험해서 친 거 같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긴 한데. 거기에서 올라가서 보면 한섬 비롯해서 바다 쪽이 탁 트여서 아주 눈이 시원하단 말이죠. 근데 그 철망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 가지고 그 철망 사이로 바다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혹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 한 목 높이 정도, 시야가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 부분은 펜스 기둥 한 3개 내지 4개 정도는 높이를 좀 낮춰주면 이용객을 편의에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혹시 주민들이 그런 건의한 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없었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그 부분은 거기 가서 제가 주민들을 인터뷰도 해봤어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 참 답답하다, 요즘 해안 철책도 철거한다는데 이 철책의 용도는 알겠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고, 이 좋은 경관을 이렇게 막아놓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사면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그걸 좀 낮추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서 사유림의 경우 그쪽은 용재 생산 목적 외에 주민 생활공간으로 좀 가꿀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 좀 해 주시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처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녹지 6페이지입니다. 차량 수리 내역이 쭉 있는데, 이 정도는 보편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마지막 82루 0215, 0257은 ‘정비없음’ 이거 혹시 렌탈차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 2019년도에 신규로 구매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아, 신규차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여기서는 혹시 렌탈한 차 없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없습니다. 여기에 렌탈 목록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전에는 한 적이 있었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렌트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불진화원 4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 임차한 차는 여기 안 들어갔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임차한 데서 다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 임차비는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스타렉스 기준으로 1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이것도 1,300만 원 돈이네, 대당. 하긴 할부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봄철에 4개월만.
응택

임응택위원장

아, 글쎄. 할부 포함해서 그런 거니까, 따지고 보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험 기준을 훨씬 더 높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 내에 사용하는 차를 렌탈과도 한번 비교해볼 만도 하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해 볼 만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 비용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보다는 활용 면에서 저희들이 렌트를 하는 거는 일관되게 순찰을 계속하고 운행 거리가 상당히 길고 그렇게 되니까 렌탈을 한 거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사용하는 거는 현장 용도에 맞춰가지고 수시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용도에 맞는 목적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필요할 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수준인데 순찰을 풀로 돌리는 4개월보다도 비용이 더 나오니까 하는 얘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깊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다른 활용도 측면에서는.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그 얘기는 알았어요,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행안부가 공기업평가를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난해 2017년도, 2018년도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다등급으로 받았더라고요,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동안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오고 있는데 2018년도까지는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그렇죠? 2016년, 2017년, 2018년 거의 다 다등급만 받았더라고요.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등급인데. 그게 보통에서 좀 상위를 받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1년 전에 오셨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도 8월달에 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 2019년도 경영평가는 내년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장이 세 개가 있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근데 운영현황을 보니까 시설이용률이 쇄운정수장의 경우에 46%, 전체 평균이 62.5%인데 쇄운정수장의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쇄운정수장의 정수시설이 구시설 2만톤하고 신시설 2만톤하고 4만톤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우리가 45%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거는 정수시설이 이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예비 용량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러면 식수가 부족한 현상이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정수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예를 들어서 사문정수장 같은 경우 옥계 주수천 물을 우리가 공급해서 받고 있는데요. 거기 옥계 수계에 가뭄이라든가 시설 정비하고 할 때는 여기에서 더 생산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식수 부족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봤을 때는. 운영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노후 수도관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노후 비율이 46%인데 2017년 비교했을 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노후 수도관 현황은 어떻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2019년 노후관 현황은 여기 저희들 자료 제출했는데요. 20년 이상, 예를 들어서 비금속류는 20년 이상, 그다음에 주철관이나 강관 같은 경우, 이거는 30년 이상해서 그건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학

이정학위원

10쪽에 보면은 노후 수도관은 물이 새는 대표적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누수율이 23.19%였는데 2020년까지 누수율 15%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문제는 국비 같은데. 어려운 시기인데 이 사업 하기 위해서 국비확보 문제는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누수율 향상을 위해 가지고 도로상에 있는 관로를 현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갖고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국비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5년 동안 사업을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국비 70%, 도비 10%해서 80% 지원을 받았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3년도 국비나 도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01억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네. 하여튼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관련해서 고객만족도를 종합만족도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보니까 76점을 받았더라고요. 좀 좋은 점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는 수질에 이물질로 인한 고객 불만을 포함해서 수질 개선 관리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물질이라는 것은 석회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부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수질 관련 돼서 얘기 나오는 거는 경도 때문에, 석회 성분이 있어서 경도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마는 작년 5월에 조사한 2019년도 고객만족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보니까 수돗물 수질검사강화가 1위, 노후 수도관 교체가 2위, 그밖에 건의사항을 보니까 석회가 많아 경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요청도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대상을 했더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중점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는 지역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서 석회 물질 등 경도 성분 비율이 높아서 경수로 수질 민원이 그 원인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정수장에 수질검사 외에도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대해서도 경도를 포함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당연히 깨끗한 물이 나오지마는 상수도를 통해 가정까지 오면서 유해물질이 첨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집,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검사를 동해시 23곳에 말입니다. 수도꼭지 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59개 항목을 매월 하고 있고요, 가정에 공급되는 물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민분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 분야에서는 수돗물의 수질 검사 강화 112명, 200명 중에. 노후 수도관의 교체 78명, 수도시설의 확장사업 15명, 수돗물 절수를 위한 사업 추진이 4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상수도 분야는 수돗물의 수질 검사 강화를 예산에 많이 좀 편성을 해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다음에 악취방지 사업, 하수도 맨홀 시설 개선사업, 효율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추진 희망을 우리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밖의 건의 및 개선 사항을 보니까 노후 상수도 교체 추진하여 유수율 방지에 노력 당부, 석회가 많아 경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요청, 낙후된 지역에 하수도관 공사 요청, 공내 누수에 대한 감면 요청, 그다음에 누수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가 행안부에서 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시가 잘 캐치를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도 계량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관리 현황을 보니까 관리 계량기 수가 1만 8,461개입니다. 우리 시의 세대가 4만 1,000세대인데 계량기 수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걸 봐서는 아파트의 경우 1개의 관리 계량기가... 이렇게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설치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그 계량기가 1만 8,461개인데 검침원은 동별로 1명으로 전체 10명이 검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동별로 계량기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검침원이 10명입니다. 각 동에 1명으로 배치를 하고 말입니다. 천곡동처럼 범위가 많은 데는 이 계량기 검침수가 적은 동의 검침원이 거기를 일부 또 이렇게 하고 이럽니다. 예를 들어 천곡동 지역이 넓으면은 다른 동에 배치되는 직원이 평릉동 지역을 지원해서 한다든가 이래서 최대한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업무에 부하가 걸리거나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 그러면 계량기 중에 자동계량기가 한 7,000개로 전체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천곡동에 보니까 2,200개로 가장 많았고 송정동은 25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자동계량기를 설치하면서 천곡동하고 발한동이라든가 묵호동, 천곡동 같은 경우는 주거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발한동이나 묵호동 이런 데는 좀 경사가 지고 그다음에 발한동은 또 시장도 있고 해서 이런 데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자동계량기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 되는 건물, 이런 데는 다 자동계량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송정... 앞으로도 자동계량기를 점진적으로 그렇게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선 원격 자동검침기가 점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량기의 검침값이 통신망을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통합시스템으로 전송이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물 사용량을 매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무선원격 자동검침시스템을 통해서 수검침에 의한 오류 및 누락, 또 요금민원, 범죄이용, 사생활침해,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투명하고 정확한 요금 부과로 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특히 지역상 특성상에 고지대에 세대가 밀집돼 있거나 원도심 지역의 경우에도 검침이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려운 환경이 많은 지역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고 또한 인구수가 줄어서 1인 가구가 늘어나서 혹시 계량기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량기 설치가 늘어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 세대가 느니까 계량기도.
정학

이정학위원

네,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량기 설치가 늘어날 추세인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검침원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검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 확대를 좀 해 주시고 원격검침시스템 활성화 대책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등급을 받아서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경영수지가 향상이 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천곡동하고 송정동 삼화분구하고 3개 동이 준공이 됐습니까, 이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준공이 됐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10개 동 중에서 언제쯤에 우리 시 전체에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거는 계획상으로는 2030년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발주를 하는 게 북평동하고 북삼동 일부. 북삼동은 왜 일부냐 하면은 그 전에 돼 있는 구역이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이 북삼동 같은 경우는 양지마을이라든가 쇄운동이라든가 이런 구간이 있어서 북삼도 일부. 그다음에 부곡동. 이렇게 3개 동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정부 사업에 반영이 돼 가지고 한 495억 정도 총사업비 계획으로 해서 올해 발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5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데 묵호분구가 되는데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이 공사 이후에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고 해서 이 사업이 착공이 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바로 남아 있는 구간도 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그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수도가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릉정수지하고 사문배수지하고 합병이 다 됐잖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수계가. 지금 보면 천곡을 비롯해서 삼화지역 주민들은 쇄운정수장의 물을 먹어서 경도가 상당히 좋은 물을 먹었습니다. 옥계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사문정수장에 오는 물은 부곡동부터 해서 5개 동이 그동안, 조금 전에도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도가 상당히 높은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혼합해서 동해시 전체로 똑같이 하잖습니까. 그럼 언제쯤에 할 예정인지, 그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옥계에서 오는 묵호지역으로 공급되는 사문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이나, 그다음에 쇄운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이나 수질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경도가 옥계 주수천 물이 경도가 전천에 있는 원수보다 높아서 그렇지 수질 기준에는 문제가 없고요.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품이 좀 덜 난다든가, 경도가 있다 보니까 관에 석회가 낀다든가, 이런 차이고 수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올해 1월 30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릉배수지에서 사문정수장까지 관로가 연결이 돼서 말입니다. 북부지역에 요즘 하루 1만톤의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옥계 주수천에 5,000톤을 저희들이 물을 가져 오고요. 그다음에 쇄운정수장에서 5,000톤을 생산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합쳐 가지고 공급을 해서 물 비율이 50대50이 합쳐서 묵호지역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석회석이 물을 끓였을 때에 석회석 성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는데 요새는 그런 전화가 없더라고. 50대50으로 전체적으로 동해시에 물을 똑같이 공급을 하네요, 지금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도는 50대50으로 합쳐서 하다보니 뭐, 전천수계하고는 경도가 같을 수는 없고 말입니다. 전천수계가 경도가 한 120, 아니, 100 정도. 그다음에 옥계 주수천 물은 그동안 168이 나왔는데요. 물을 합쳐서 공급을 하니 한 132. 경도를 따지면은 한 20%가 낮아졌습니다. 북부지역의 경도는 130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근데 경도의 수질 기준은 물 1L당 300mg이하가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김기하위원

그렇죠, 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절반 이하로 묵호지역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용하기에 이게 좀 물이 세서 약간의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수돗물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 지금 시민들의 걱정은 전천의 건천화, 그게 상당히 관심사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천수계에서 하루 뽑아내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4만톤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4만톤이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용수로. 공업용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는 쌍용양회에서 전천하고 신흥천하고 합수되는 그 지점, 거기에서 한 8,000톤 정도, 작년 기준으로 8,000톤 정도 뽑아 쓰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거뿐입니까? 동해에 북평공장 또 있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동해 북평공장하고 동부메탈 같은 경우는 전천을 횡단하는 철길 하류 쪽에, 전천 초록정 있는 데, 거기에 보면은 하천.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얼마 정도... 북평공장도 제법 되는 것 같은데.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북평공장은 한 300톤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북평공장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북평공장. 근데 하천수 허가 사항은 건설과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한 양은 모르는데요. 한 300톤 전후라고.
재석

최재석위원

북평공장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아요, 이게. 300톤 정도가 아니고. DB메탈이 제일 적은데 한 800톤 정도 되고, 북평공장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 시 취수원하고 쌍용 동해공장만 해도 하루에 한 5만톤 가량을 전천 수계에서 뽑아 쓰는 거죠, 결국은.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위에 있는 달방댐 물. 그것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달방댐 물은 생활용수로. 그동안은 달방댐 물은 평상시에는 안 쓰고 가물었을 때 사용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사문정수장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50%를 더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1월 30일부터 5,000톤씩 달방물을 사용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일주일 전부터 하천 바닥이 말랐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쌍용양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쌍용양회에서 하천수를 지금은 취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가 하천수를 취수하는 그 기간을 가물었을 때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고요. 만약 이 가뭄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도 생활용수를 5,000톤 지금 쓰고 있는데 5,000톤 더 이상 1만톤이나 2만톤을 그렇게 또 받아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시민들의 관심 사항은, 지금 말씀을 보면 평상시에는 우리 시에서 4만톤, 공급용수로 한 1만톤, 이렇게 전천에서만 쓰고 달방댐에서는 지금 쓰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평소에는 우리 5,000톤 받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월 30일부터 올해부터 5,000톤을 받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됐는데. 시민들이 관심사는 갈수기 전이라 하더라도 쌍용이나 쌍용동해공장 또는 DB메탈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천의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돼 있는 달방댐의 물을 사용하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건 왜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거든요. 혹시 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작년에 이창수 위원님이 그런 데 좀 관심 가져 주시고 해서 그런 것도 검토도 했는데요. 달방댐의 용량이 지금보다 2~3배가 크다면 공업용수로도 충분한데요. 가물었는데 대비해 가지고 저장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평상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달방댐에서 하천유지수로 우리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게 4,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4,000톤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달방댐에도 수위가 만수위가 되면은 하루에 5만톤이라 해도 내보냅니다.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달방댐 물을 5만톤을 내보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5만톤을 내보내요? 유지수로?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5만톤을 하천 유지수로.
재석

최재석위원

5,000톤이 아니고 5만톤? 하루에?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5만톤. 어차피 달방댐은 수위가 높으니까 또 그렇게.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오버플로우 되는 거보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오버플로우 내지 거기에도 소규모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면서 그렇게 내보내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천수계의 수량이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건천일 때는.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정리하면은 달방댐 물을 공업용수로 돌리고 싶으나 현재 저수용량으로 봤을 때 갈수기에는 공업용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도 공급하기 어려운 지경이 있었을 수 있어서 함부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갈수기의 평균, 그걸 봤을 때는 지장이 없는데요. 기후라는 게 이상기후가 발생이 되고 지속이 됐을 때는 하천에 흐르는 물을.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물이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수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식으로 그 복류수라 그럽니까, 이원이나 쇄운 그다음 쌍용에서 취수하는 방식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류수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복류수죠? 이렇게 파일을 박아 막아 가지고. 이거 한 지하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표면에서 한 3~4m 사이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뽑잖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뽑아 쓰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에서 물을 뽑을 수 있을 정도면 저희들 상식으로 봤을 때는, 달방댐에서도 상류에서 계속 물이 유입된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류에서 유입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유입돼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에 오버플로우 될 정도라면 그걸 공업용수로 쓰고 하천의 물은 그냥 흘려보내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것이 시민들이 갖는 생각이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만한 얘기가 됩니까, 지금 말씀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달방댐이 상류에 있는데 오버플로우 되는 그 물도 하천으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또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 그게 이제 전천 공업용수 뽑는 상류 쪽에서 그 물이 또 내려오니까 쌍용에서 또 물을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근데 지금 달방댐의 수질하고 복류수 수질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차이는 있습니까, 그럼?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큰 차이는 없고. 수질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 경도 쪽의 문제로 보면은 달방댐 물 같은 경우는 호소수에 담겨 있는 물을 우리가 공급하다 보니까 경도는 낮습니다. 경도 쪽의 문제는 낮고 다른 쪽에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물이 좀... 우리가 평상시 쓰는 복류수 같은 경우는 거의 지하수다 보니까, 지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달방댐 같은 경우는 담겨 있는 물을 사용을 하는 건데 담겨 있다 보니까 경도 같은 경우는 적고 다른 쪽의 수질적인 면에 있어 갖고는 오히려 지하수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지금 이원, 쇄운, 그리고 쌍용 취수장의 경우 밑에 파일을 박았죠? 밑으로 일부... 어느 깊이로 박았습니까? 어느 정도?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쇄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류수를 쓰기 때문에 하천에 한 3~4m 정도 된 복류수고요. 이원 같은 경우는 가물 때 복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원정수장 안에다가 저희들이 지하수를 박았는데요. 한 80m짜리도 있고 한 100m 그 정도 깊이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취수장은 그렇게 박았고, 하천에다가 이렇게 벽을 친 거는 어느 정도 깊이로 박았냐고. (5m 답변하는 소리)
5m 정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전천 취수를 하는, 생활용수, 공급용수 취수하는 방법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질수록 이게 더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얘기가?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없고요. 이것도 그전에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전천의 물을 쇄운정수장에서 지금 2만톤을 저희들이 전천물을 취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는 달방댐 물을 우리가 2만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수질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달방물을 써라 그래서 우리가 쇄운취수...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이원, 이원 더 만들어 가지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쇄운취수정을 만들어서 쇄운 물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15년 전이나 그 정도에 그런 게 좀 대두가 돼 가지고 이렇게 좀 취수를 변화를 준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쌍용에서 쓰는 공업용수는 지금 전천에서 가져가는 또는 달방댐에서 당겨오는 하루 1만톤 정도 씁니까, 그 외에 또 있잖아요, 지하수 관정, 허가받은 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합쳐서 2018년 같은 경우는 1만 1,00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전천 하천 내에서 가져가는 게 대다수네요, 그러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쌍용양회 같은 경우는 주로 하천 복류수를 사용하다가 가물 때에는 달방댐 물을 사용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 시민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말이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취수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보호원 구역으로 지정한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규칙에 보면은 취수정으로부터 한 4km. 거기에서 가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기본 4km.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재석

최재석위원

4km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우리가 쇄운이 더 위쪽이죠, 이원이 밑이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쇄운에서 4km면 어디 정도까지 갑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쇄운에서 4km면 아마 쌍용후문 정도까지 안 가겠나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소장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어느 지역인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거는 이원정수장 기준으로 해서 이원정수장에서 설운골입구, 구 쌍용 취수보 있는 데, 거기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지정은 거기까지 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정은 거기까지 돼 있고. 그 이후에 쇄운취수장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1월 30일부터 설운골 입구에 긴급식수원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취수정이 상류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상류 쪽으로 더 지정을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류 쪽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돼 있고 하수관거가 무릉계 쪽으로는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 해서 이런 부분은 더 지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12월달 정도에 고시가 될 그럴 상황입니다, 변경고시가.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법상으로는 ‘4km를 기준으로 가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원정수장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귀운, 거기까지 하면 불과 2km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3km 나오는데요.
재석

최재석위원

2.3km 나와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지정을 할 때는 상류 쪽에 오염도라든가 아마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4km는 기준이나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어서 그때 그래서 아마 2.3km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그 상류 지역에 마을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해서 지정을 해 봐야 별 실효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단 얘기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오염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아마 상류 쪽에 오염도를 보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오염도를 막기 위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시설 기준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는.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장

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3km 정도가 적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별도 그러면은 그 당시 그렇게 설치한 그런 세부 내용은.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상류 지역에서, 어저께 제가 환경과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흙탕물 같은 것이 말이죠, 엄청나게 쏟아져서 들어와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귀운교 그 바로 밑에까지로 하는데, 귀운골에도 또 광산이 있잖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설운골.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에서도, 네, 설운골, 참. 설운골 쪽에서 흙탕물이 계속 민원이 있었죠? 그러면 시에서 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자명한데 그런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는 구역은 전부 다 제외한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요. 그렇다면 이 보호구역의 지정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설운골 앞에 전천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운골 입구에는. 앞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변 여건도 있고. 그런데 법에서 4km 지정한 이유, 그런데 이 절반도 안 되게 하는 이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이거 왜 이러냐 우리는,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도 추후에 좀 제대로 살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인당 상수 사용량이 올해 몇 리터 정도 됩니까? 지난번 책자보니까 550L로 나온 것 같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맞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 490L로. 근데 1년 사이에 이렇게 1인당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용량이 가정에서 쓰는 양이나 그리고 일반용이나 대중탕이나 전체 평균을 냈을 때 1인당, 이렇게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양에다가 우리 인구를 나누면 그렇게.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이게 근데 550L면, 한 드럼이 200L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한 사람이 올해 550L면 3인 가족이면 하루에 9드럼 정도 쓴다 이런 얘긴데 목욕탕이나 이런 공공용 포함해도 말이죠. 일반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양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한 23.9%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23%?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23년까지 15%로 낮추겠다, 이거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 누수율이 1/4 정도 되네,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여기 550L의 1/4 정도는 누수율로 봐도 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계산이 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네. 하여튼 이 누수율 낮추는 게 중요하긴 중요하네요. 제가 말씀드린 전천 수계의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운영,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좀 과장님을 위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위원회 이런 데 가서 보면 소신 발언도 하시고요, 직업공무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소신 있게 행정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 중에도 좀 보면 경도가 이원정수정하고 옥계취수장하고 500톤씩 배합함으로 해 가지고 한 130으로 줄었다 그랬잖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랬습니다.

이창수위원

사문정수장 물이. 근데 저는 동해시민이 어떻게 보면 천곡동 이남 사시는 분하고 부곡 이북 사시는 분이 정서적으로, 보통 경도가 150 이하면 괜찮다 그러는데 범위 내지만 동해시민의 1/3은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5,000톤 정도거든요, 1일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저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부곡동 이북에 사시는 분들의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 놨어요, 연결도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년 정도 시범적으로 그 옥계취수장 물 쓰지 말고요. 여기 천곡 이남 분들이 먹고 있는 물하고 똑같이 한번 공급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봐서 혹시 그럼으로 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점이 뭔지를 좀 파악해 보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여튼, 뭐,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갈수기 때라든가 이럴 때는 수원이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전량을 끊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창수위원

물론 갈수기 때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한번 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비율을 줄이는 거는 좋은 의견인데요. 완전히 끊는 거는.

이창수위원

또 옥계 주수천 물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상수도 보호구역 거기는 더 짧아요. 어떻게 보면 옥계 주수천 물은 제가 봤을 때 수질 검사상에 문제는 없더라도 거기 옥계 주수천은 여건이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 강릉시 구역이어서 우리가 또 보조금을 주는 금액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 끊기는 힘들고요. 우선 시험적으로 해 보는 거는... 좀 이 경도를 그러니까... 동해시민이 모든 분들이 똑같은 물 먹는다, 이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쌍용양회가 공장이 들어서고 계속 그 지하수를 썼어요. 그리고 이 핵심은 뭐냐면 아까 물의 양 얘기 하셨는데 달방댐 물이나 지하수 이렇게 보면 그 핵심은 돈이에요, 돈. 그 달방댐 물을 쌍용양회가 쓰게 되면 요금이 좀 돈이 좀 더 들어요. 그런데 저는 동해시민들이 그동안 쌓인 여러 가지 쌍용양회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허가 기간이 여러 가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해서, 저는 한번 쌍용양회가 달방댐 물만 공급용수가 아까 1일 한 8,000톤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 계량기를 쭉 돌아봤어요. 그때도 보면 쌍용양회가 계량기 그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말하자면 과태료도 부과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시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소신 있게 행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소신 있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도 위원님이 또 이런 말씀 하셔 갖고 검토를 해 보고 말씀도 드렸는데요. 우리 달방댐의 용량이 수자원공사에서는 4만톤만 공급하는 그런 용량입니다. 더 필요하다 해서 하루에 5만톤을 우리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 4만톤에 2만톤은 우리 생활용이고 그리고 1만 6,000톤은 공업용수고 4,000톤은 하천유지수로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가물었을 때 달방댐 상류 쪽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들어왔을 때는 이게 갈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 이걸 또 간과하신 게 지하수를 안 쓰잖습니까. 그러면 지하수가 거기 고여있는 물이 양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지하에. 그래서 갈수기 때 지하수의 물을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그 물이 양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평균 봤을 때 쌍용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로 지하수는 한 20% 정도 사용하거든요. 보통 하천수를 쓰고 하천수가 좀 떨어지면 지하수하고 달방댐 물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하천수하고 지하수하고 핵심은 뭐냐면 이 정책전환을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좀 소신 있게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도 고민하시고 했는데.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그전에도 보면은 30년 전이나 이럴 때도 우리 북평 쪽에 공업단지가 들어서면 공업용수가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도전에 이게 터널을 뚫어 가지고 임계댐 물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 동해시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요. 우리 시로 봐 갖고는 전체적으로 이런 하천의 물을 흐르게 하려 이러면 광역적인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거는 장기적이고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환경을 잘 감안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전환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동해시 개청 이후에 40년 동안에 상수도사업소장이나 이 업무를 맡은 과장님들이 여러 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전부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한 거 같아요. 그리고 민선 시대 들어와서도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새로운 정책을 하고 그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돼서 다시 또 수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정책을 거의 40년 동안 계속해 오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하실 거 있어요? 네,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김기하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계라 이러면 신흥천하고 무릉천하고 내려와서 파수안에서 만나면 거기에서 쌍용에서 취수장이 있고 그 밑에 강변여과수 집수장이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 쇄운취수장이 있고 밑에 이원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옥계취수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원수 취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이 말씀 주셨다시피, 옥계 거를 가지고 계속 주장할 게 아니라 이제 마상천에서 물도 원수도 한번 이렇게 합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천 수위가 5m인데 지금 2.3m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2m가 떨어지게 되면 아마 달방댐 원수 내지 이원집수장에서 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생산하는 게 이원에서 2만을 하고 쇄운에서 1만 8,000 정도하고 달방에서 5,000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4만 3,000 정도 되고. 그리고 옥계에서 6,000톤을, 아, 달방에서 5,000톤을 받고 옥계에서 6,000톤을 받아 가지고 4만 9,000톤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신흥, 그 달방에서 5,000톤 받는 것은 사문의 경도를 낮추기 위해서 5,000톤을 받아 갖고 희석을 하잖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해 갖고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하는데 수도관의 문제도 있어요. 문제도 있지만도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지하탱크에서 물을 받아 갖고 옥상탱크에 올리는데 탱크 관리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수도꼭지에 고무호수를 끼워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장균도 발생하고 악취도 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원수 마상천에서 취수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또 수계 부분을 가지고 옥계에서 오는 부분을 수량을 좀 줄이고 쇄운 거를 조금 키우는 방법도 해서 다각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새로운 길 가는데 국장님 좀 소신 있게 한번 좀 정리해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태양광 설치가 있는데 그 태양광 설치의 목적이 뭡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원가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2억 9,800 사업비는 전기 판매가 1,434만 원이에요. 이걸 나누면 21년 걸리고 5억 4,600을 2,610만 원 나누면 21년, 보통 약 20년 걸립니다. 이 전기판넬이 내용연수가 몇 년 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한 번 설치하면 20년 가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까지는 보수비용이 거의 안 들고요. 그다음에 20년 지나면 좀 보수비용이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게 내용연수가 늘어났습니까? 과거에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설치하면은 무상 AS 기간이 5년이고 그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년까지는 무상 AS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무상 AS는 아니고 내구연한이 20년 간다고 그렇게.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장

무상 AS가 몇 년이에요? 그건 확실하게 모르세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무상 AS는 그거는 설치하면서 어떤 계약 조건에 따라 가지고 5년.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연수는 20년 가지만 내용연수만큼 가야 원금 회수거든요. 이걸로 단순하게 나눴을 때. 그럼 그 중간에 AS가 발생하면 하는 만큼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원금 회수가 늘어나고.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국가사업이니까 행정에서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이게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돈을 벌겠다고 국가에서 이런 걸 장려한다면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시도 뭔가 비용을 절약하고자 이걸 달았다면은 실수고, 또 국가정책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이유 같고 그렇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이 사업할 때는 국가정책사업에 부응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비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설치된 사업으로.
응택

임응택위원장

크게 사업적으로는 ‘실효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업성이라면 우리 시는 손대지 말아야 되고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정도는 한다, 거기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하겠다 하는 거는 하지 말아 달라, 그 부탁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해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그럼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해 감이 많이 됐다고, 한 50% 정도는 안 온다고 봅니다.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무릉계곡 같은 데는 종전 같은 경우 이시점에는 관광버스가 20여 대가 주말에 왔는데 지금 4대, 5대 정도뿐이 안 오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하여튼 뭐, 수고 많습니다. 자료 3페이지하고 1페이지하고 2페이지,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이 나서 일부만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가용 인원은, 그동안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용 인원은 지금 퇴직을 하신 분들을 빼고는 무기직이 17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채용을 안 했고 지금 결원을 18명... 퇴직을 하시면 결원을 충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년에 오토캠핑리조트가 다시 증축이 되고 신축이 됐을 때, 그때 채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17명을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럼 오토캠핑장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셨어요?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 45명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한 27, 8명 남았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럼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는 데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보기 위해서 하고. 또 전년도에 화재가 나 가지고 세수가 한 15억 정도 결손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동참하는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직원 채용 안 하고 그 인력을 가지고 풀가동 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런 부분을 조금 더 주더라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50% 정도 줄었는데 2오토캠핑장하고 한옥마을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남는 인력을 다른 부서로 다르게 전출이라든가 한 부분은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타 사업장에도 인력을 안 뽑기 때문에 퇴직을 하면 그걸 보충하는 차원에서 한두 분은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적절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퇴직을 하신 분들은 결원을 당분간 유지하지만 거기 인력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안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정원에 있는 분들하고 정년까지 있으신 분들은 전부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네. 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분석 자료를 보면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나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평가 점수를 봤을 때 조금씩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경영수지를 봤을 때에 작년에 2019년도 69억 5,100만 원이 경영수입이 났고요. 지출이 86억 3,1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 16억 8,000만 원 정도가 경영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망상리조트 부분, 제2오토캠핑장, 그다음 추암캠핑장, 무릉계곡, 동굴, 체육시설, 복지회관, 주차장, 버스터미널, 규격봉투, 망상샤워장 해서 쭉 지역 별로 봤을 때... 작년에 오토캠핑리조트가 그동안은 자료로 봤을 때 수익이, 경영수입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지출이... 수입은 7억 6,400인데 지출은 16억 1,000만 원이 발생 됐습니다. 상당하게 여기에서 많이 적자가 나왔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망상이 수입이 준 이유는 작년 4월 5일날 산불이 난 이후부터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결원이 났고요. 그때 있던 인력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각종 제수당은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수입하고 지출이 좀 차이가 많이 한 15억 정도 난다고 봅니다.

김기하위원

그럼 올해 2020년도 경영수지로 해서, 조금 전에도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체 인원을 뽑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경영수지는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그래도?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반납한 금액이 11억 정도를 예산을 반납했어요, 절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경영수입이 안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쓰지 않은 돈은 시에다가 연말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12억 정도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로 18억 9,000만 원이 경영수입이 났고 지출 부분에서 4,190만 원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격봉투는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로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각 가정에다 공급을 합니다, 판매점을 통해 하는데. 지출 비용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 규격봉투를 팔았을 때 20억을 팔면 20억 다 시의 세입이기 때문에 규격봉투 세입은 늘 수밖에 없고, 늘었고 올해도 다른 거는 다 줄어도 규격봉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규격봉투 대금은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쓰던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규격봉투는 늘어날 거로 판단됩니다.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경영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격봉투가 18억 9,000만 원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체를 받아서 뭐랄까, 판매점에다 갖다 주잖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판매점 수입은 대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매점 수입은 개인마다 한 3%에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략 한 8% 정도,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수익은 8% 정도가 난다고 봤을 때, 이 경영수지 수익 분석을 봤을 때는 18억 9,000만 원을 수입을 잡으면 안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로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받아 가지고 판매대금을 인수를 받을 때 몇 매를 받... 팔고 났을 때 그 금액 전체를 시로 주기 때문에 경영수입은 아니더라도 판매대금에 대한 총 세입은 잡아야 됩니다. 세입을 잡아서 그대로 시청에다 세입을 불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기하위원

어떻게 됐든 시설관리공단에서 18억 9,000만 원의 8%를 봤을 때 1억 4,400만 원 정도가 작년 2019년도 났다고...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략 봤을 때 그렇게 수입 부분에서 잡아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 18억 9,000만 원을 경영수입을 다 잡는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대차대조표상에는 좀... 본인이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
종구

이종구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조금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채산제 운영이 아니고, 시가 운영하는 사업들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시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하면서 모든 수익금은 전액 다 시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 독립채산제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에서 발생 되는 모든 수입은 전체 수입에 표기를 하고 거기에 쓰는 비용은 표기해서 거기에 나온 전체적인 걸 수지만 따져서 분석한 거기 때문에 공기업 개념의, 공사 개념의 분석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전체 수입을 다 잡아서 이렇게 시에 드리는 그 금액을 전체 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익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대략 규격봉투별로 조금 차이나지만 대략 8% 정도 그 이익을 갖고 생활하잖습니까?
종구

이종구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판매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에. (발언이 겹침)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판매점에서 판매점 이익 수익이지 저희 수익은 아닙니다.

김기하위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수입을 잡아서 나머지 판매점에 그 수익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시에다가 일반회계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져 왔을 때 우리가 판매금액에다 주면은 소매에서 그거는 그분들이 이윤을 별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김기하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총 쓰레기봉투의 금액을 왜 경영수입 전체로 잡았나, 그거를. (발언이 겸침)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인수를 받았을 때 시에서 저희들한테 인수증을 줄 때 총금액의 얼마란 (청취불가)를 줍니다. 그걸 잡아 가지고 우리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없는, 목표가 없는 겁니다. 목표치에 의해 가지고 판매하면은 판매금액을 12월 30일까지는 전부 시에다 100%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기하위원

그럼 경영수지 분석자료에서는 어떻게 지금 잡습니까, 그러면?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판매액을 잡습니다.

김기하위원

그것도?
종구

이종구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이 여기 다 총괄로 나와서, 전체 금액을 다 우리가 운영하면서 발생 되는 수입은 작년도에 69억 5,100만 원을 전체 수입으로 잡고.

김기하위원

아니.
종구

이종구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출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왜 그러냐면, 입장료 수입은 당연하게 100%가 수입이니까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아도 된다고 보는데. 쓰레기 봉지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위탁하는 데에서 대행하니까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 쓰레기 판매 금액을 전체를 잡다 보니까 경영수지, 손익계산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은 거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자, 얘기가 길어져서 위원장이 좀 끊겠습니다. 회계상 경영수입은 원가 빼고 판매수익만 잡아야 되는데, 김기하 위원님 말씀은 ''왜 원가까지 포함해서 판매수익을 다 잡았느냐'' 이 얘기고. 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가 넘어올 때 원가 포함, 전체 금액이 넘어와서 그 금액 그대로 팔아서 넘기고 덜 팔았으면 재고는 재고대로 있다고 보고하는 그런 부기체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았단 얘기고. 또 김기하 위원님의 생각은 그러면 과다 수익이 잡혀서 실질적으로 원가 빼면은 18억 9,000이라지만 뭐, 한 3억도 안 되는 돈을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세이브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종구

이종구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근데 그게 우리 시와 관리공단과 공장 간에서 회계절차가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이 작년에 불이 나면서 정상화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부분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거 봤을 때 경영상 좀 여러 가지... 또 회계상 그렇다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을 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수지 분석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경영수입에 규격봉투는 괄호 열고 ''총판매수입'' 괄호 닫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지금과 같은 질문이 안 길어집니다. 근데 이걸 통으로 판 걸 다 수입으로 잡으니까 그럼 원가도 없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질문이 길어졌는데, 관리공단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질문하신 위원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 여기 계정 과목에서 규격봉투는 ''(총판매분)'' 이렇게 써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공기업 결산을 하도록 돼 있고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감사해서 이 전체가 다 표기되도록 결산공시를 하도록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수료 부분만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표기할 때 보완하는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니까, 행정감사에서 얘기 중에 이런 의문점이 나오니 부기상 절차는 이게 맞는데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의구심이 난다,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총판매분'' 이렇게 써 주면 간단하잖아요.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이 부분이 규격봉투가 시설관리공단까지 오기 전에 개인도 해 봤고 우체국도 해 봤고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기업인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와서 저희들이 위탁판매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공감합니다. 다 공감하고 정상적으로 다 잘 가고 있는데 단지 이 표기에서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질문이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렇게만 표기해 주시면. (발언이 겹침)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장

더이상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건의 겸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보니까 망상 관광지가 특히 산책로뿐 아니라 캠핑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나 평일에나 가보면은 주말에도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많이 주차 돼 있고 또 캠핑족들이 많이 나오고. 그 옆에 잔디밭이나 보면은 차 채로 들어와서 많이 주차를 하는 걸 봅니다. 망상에 보면 가족호텔부터 시작해서 캠핑족 들어가기 입구까지 무분별하게 주정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수기든 성수기든 대책을 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주정차하는 곳에 보면은 가고 나면 쓰레기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쓰레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악취인데요. 이 소대변을 아무 데나 버려서 완전히 이게 폭탄 맞은 거 같습니다.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가보시면 알지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내에 화장실 시설이 부족한 곳은 화장실을 좀 더 해야 되겠고, 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캠핑카는 구역을 좀 정해줘서 캠핑카만 좀 주정차할 수 있고 캠핑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어쨌든 쓰레기가 발생하니까 저렴한 가격이라도 꼭 유료를 좀 모색을 해야겠다는 부탁을 드려보고요. 이건 건의를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수기가 아니더라도 비수기인데도 연중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망상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컨벤션센터 앞에서 한옥마을까지는 굉장히 코스가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파도로 인해서 밀려오는 쓰레기 문제가 어촌의 문제인데, 어장 관리 표시를 하기 위해서 깃대를 꽂아 놓은 게 스티로품 자체에서 통째로 밀려와서 그 실개천 두 곳에 보면은 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뿐 아니라 산책하는 사람들까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수기 때 한꺼번에 다 치우려 하지 말고, 이거는 힘이 좀 들어가요, 저희들이 관리원들 보면 여성관리원들이 있어서, 쓰레기 문제는 작은 것들은 늘 줍게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물 덩어리가 통째로 와 가지고 아주 그 모래밭에 탁 몇 군데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올라오는 대로 그물은 좀 물기가 제거가 되면 치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벌레들이나 지저분한 것들이 제2차 환경 오염 피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캠핑카 증가에 대한 대책하고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관리 받은 부분이 2캠핑장 구역 내이고, 그건 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관광과하고 체육위생과하고도 협의했는데 그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골치를,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런 부분은 시 관광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지마는 저희들로서는 그쪽까지는 커버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을 주신 컨벤션센터에서 저 밑에 한옥마을까지 가는 데크 있는 그물 나오는... 저희들 관광지 있는 리조트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정리를 하지만 이 위에 그물하고 석두골에서 내려오는 천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여성분들뿐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에 해수욕장 하기 전에 저희들이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를 빌려 가지고 전부 정비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합니다. 하고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부분, 악취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지마는 이 부분도 시 관광과하고 전반적으로 해수욕장 운영, 관리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같이 도와줘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아는데.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관광과가 다 안에 있고 매일 나가보지 못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대로 관광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어쨌든 여성분들이 치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창수위원

시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선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시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이분들이 쉬거나 결원이 생기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특정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그날 주차요금을 안 받게 되더라고요. 특히 뭐냐면 흥국생명에서 중앙초등학교 그, 축협 맞은편. 그러다 보니까 상가주인들이 어떤 불만이 있냐면 왜 우리 지역만 주차요금을 안 받아서 주차요금 안 받는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가게 앞에다. 그러니까 본인들 가게 손님 오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면, 쉬면 로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 되시면 결원이 생기면 거기도 한 번 쉬고요. A라는 데 또 가서 한 번 쉬고, B 가서 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슨 얘기인지 잘... 그 부분이 수익구조상으로 가다 보니까 한 20여 명이 주차를 합니다, 하고 본인들 연가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면 한두 구역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구역에 인력을 넣었을 때 인건비가 하루 10만 원이라면 3만 원, 4만 원뿐 못 받습니다, 그 구역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쉬는 부분을 검토는 한 번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말하자면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효율화하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만 매몰하게 되면은 저는 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또 주차와 관련해서, 월주차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보면 월주차가 어떤 게 문제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차를 안 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가 앞에를 월주차를 지정해 놓으면 그 가게 주인은 아주 불만이 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월주차를 그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맞은 편에 보면 삼성아파트 있잖습니까. 거기는 상가가 없어요. 그 삼성아파트 옆길로 보면. 그러면 월주차를 상가 없는 쪽 있잖습니까. 그런 데다 월주차를 주고, 혹시 대수가 많으면 그 월주차에 대해서 그런 면이,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월주차가 있다고 해서 모든 데 다 월주차 해 주는 게 아니라 좀 제한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마감이 다 돼서 월주차 한... 제가 보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대는 거는 지금 주차장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이 월주차 문제도 검토해 보시고.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가 앞에는 될 수 있으면 월주차를 지정해 주지 않는 게 맞지 않은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월주차는 지금 일정 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 구역만 지정을 해 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집 앞에는 안 해 줍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런데 한번.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본인들이 합니다, 무단으로.

이창수위원

아, 그럼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월주차 티켓을 끊은 분들이 그 상가 앞에 합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그러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해도 안 따라주고 시비거리만 생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구역을 월주차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시라고 계도를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그분이 안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월주차를 안 끊어줘야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끊으러 올 때 다시 한번 계도를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 계도에 안 따르는 분은 그 다음 달에는 월주차 끊어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고객 문제 입장에도 있고 전반적으로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종구

이종구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이창수 위원님께서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월주차를 운영할 때 주요 상가 도로변에는 월주차를 다 제한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쪽은 2대 정도가 한가한 지역에 조금 배정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아침부터 저녁부터 하는 부분은 해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월주차가 하루종일 있는 거는 조사를 해서 월주차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리스트 관리도 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을 해결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민원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전에 뭐, 해결하셨다 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이 팀장님도 만나고 교통과도 만나고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얘기하는 이유는 좀 이런 새로운 것을 할 때는 그 담당 직원으로서는 부담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한번. 그래서 새로운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업무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 고민할 사항 등등 많았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차량 관리에 대해서도 추후에 받았는데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차량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서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오늘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 다양한 생각을 교환하였습니다. 향후, 동해시 미래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대화로 동해시에 당장의 큰 부귀영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위기를 탈출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군보다 예산은 적지만 적은 돈이라도 금쪽 같이 쪼개서 잘 사용한다면 작지만 강하고 살기 좋은 동해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종료되지 않아 생활속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7기 ”시민과 함께 더 크고 더 강한 동해실현”을 위해 각종 현안 추진으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량을 다해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8대 의회를 맞아 세 번째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시정 건의한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와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방향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비록 짧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추진방향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 및 확보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중앙부처 방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집행 시 예산전용, 변경 등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심의위원 위촉 시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주시고, 민간 위탁사업과 출자, 출연기관 등 각종 감사실시 결과 중복지적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감사와 지도편달을 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와 쌍용양회 간 환경오염 등 지속적인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해당 기업과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동해알리미에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게재하여 주시고, 특히 복지알리미 공간을 통한 소통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 시 SNS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가 지연되었던 학생들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감염 우려가 예상되는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악화 등 갈수록 재난,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질병과 사고 등 위협요소가 많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직원 채용계획을 미리 수립한 대책 마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릉건강숲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토피 환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판로대책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산물인 분야별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재배단지 사업”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합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관내 15개 작은 도서관 점검도 함께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확보하여 배움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2015년부터 이미 사망수가 출생아수를 초과하는 자연감소 시대에 진입하였고 지역 내 청년유출도 더해지면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책 등 새로운 시책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도시들의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도 지방소멸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가 소멸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고,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임산부의 희망택시 이용 방안을 검토하고, 관·산·학·군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맞춤식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휴직 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수급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전체 의무교육이 실시 됨에 따라 시민장학금 운영도 학비뿐만 아니라 학원비를 지급하는 등 장학금 지급내용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해오름 천사운동 성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은 사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천곡로타리에 연말 연시 상징물 설치 시에는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의 새로운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수립, 이행하여 주시고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 부정수급 예방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 시 기준에 부합한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억울한 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확인 조사를 당부드리며, 장애인 근로능력 등을 우선 파악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민간기관 서비스 연계 등 발굴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재고하고 행정에서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주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이 퍼주기식 재정지원이라는 주변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2차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임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임원모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발굴조사 용역시 관내 업체가 없어 외지 업체에게 수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동해무릉제가 시민들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중단된 쇄운동 사격장 시설 예정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데 따른 대체 체육시설을 검토하거나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전국 규모 단위의 체육행사 등을 유치하여 마케팅 활성화는 물론 인프라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가족이 동반한 유소년 관련 경기에 집중하여 체육과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 체육과 연계하여 시민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실업팀 운영 방향과 학교 체육 육성,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 산업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음식점의 식품 위생 업소별 지도감독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질서 확립 정착을 위해 지도·계몽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을 통하여 수시로 보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종합운동장 내 론볼 경기장 사용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보다 실제 체납액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가 있어 전화서비스 등 납세자가 편리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종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발주 관련하여 수의 계약 시 지역 업체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주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중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차량과 복사기 및 토너에 대한 정비내역과 구매실적을 살펴보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업무입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비가 중대형 마트에 집중되어 골목상권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이를 위한 중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동호농산물시장을 소유자인 묵호농협과 협의하여 시설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북평민속시장 내 어르신 질서지킴이 운영과 전통시장 문화지킴이 활동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등대 오션프론트 조성공사 등 대규모 공사 발주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아울러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와 장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공사에 따른 신축 설계 시 소화전 설치 위치 등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변 시설물 관리·점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체류형 관광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쇼핑, 전통시장, 맛집탐방 등 환경조성에 필요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관광지 내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연보다는 우리 시만의 톡특하고 정체성이 있는 공연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규모 수산물을 저장·가공할 수 있는 콜드체인 허브사업 준공되었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입주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관내 냉동 창고 사업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와 복지를 위해 동해수협에 지원해 준 예산이 많은데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다해 주시고, 만약 목적 외 사용하고 있다면 지원된 예산을 회수 조치해야 합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북방물류중심지로서의 우리 시의 장점과 이점 등 이론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해·묵호항을 북방경제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속 건의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별 협업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으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어린이 놀이시설 위생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놀이터 모래 채우기와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확대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가 아파트 미분양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해소방안 마련과 신축아파트 사업 승인 제한을 검토해 주시고, 공동주택 시설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 망상 등 관광 지역 민박업 주택을 숙박시설로 불법 전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 지역의 합법화 가능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사고 위험, 교통 흐름 방해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불법주차 구역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계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쌍용 전용도로 조성 및 대안 노선 강구를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42번 국도에서 단기간 시범운행 하는 등 이론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서 건물 건축 시 소요 되는 운영비, 리모델링 비용 등 사후 관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건물 신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삼척 포스파워발전소 완공시 우리 시 관내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데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쌍용양회의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따른 악취,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흙탕물과 동해항 3단계 건설에 따른 송정동 진동피해 등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GS동해전력 태양광 설치 지역 경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시내 중심도로 위주로 가로수종 통일 방안의 단계적인 검토와 가로수 훼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업종별 도시 공원에 지역별 공원이 23개소가 있는데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 송정 등 지역의 하수관거 등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응대와 물절약 실천을 위한 홍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오염에 따른 먹는 물 안전도에 대한 시민들의 위생 걱정이 많습니다. 각별한 수질관리 대책을 강구하시여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물부족 국가의 현실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시 지역에도 강변 여과수 개발, 지하수 관리, 물 재사용 확대, 노후 상수관 교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망상, 무릉계곡 등 관광지와 관련 시설물을 더욱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시외버스터미널과 해당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가지 경영평가 결과 지방공기업으로서 3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였는데 2019년 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평가 중에 있는 바, 향후 이어지는 경영 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시고 아울러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부서 상호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든 사업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께서 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사업마무리 후 문제점이 없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나 예산낭비 요인에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 하겠으며,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

12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