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종료되지 않아 생활속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7기 ”시민과 함께 더 크고 더 강한 동해실현”을 위해 각종 현안 추진으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량을 다해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8대 의회를 맞아 세 번째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시정 건의한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와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방향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비록 짧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추진방향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 및 확보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중앙부처 방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집행 시 예산전용, 변경 등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심의위원 위촉 시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주시고, 민간 위탁사업과 출자, 출연기관 등 각종 감사실시 결과 중복지적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감사와 지도편달을 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와 쌍용양회 간 환경오염 등 지속적인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해당 기업과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동해알리미에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게재하여 주시고, 특히 복지알리미 공간을 통한 소통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 시 SNS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가 지연되었던 학생들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감염 우려가 예상되는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악화 등 갈수록 재난,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질병과 사고 등 위협요소가 많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직원 채용계획을 미리 수립한 대책 마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릉건강숲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토피 환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판로대책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산물인 분야별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재배단지 사업”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합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관내 15개 작은 도서관 점검도 함께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확보하여 배움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2015년부터 이미 사망수가 출생아수를 초과하는 자연감소 시대에 진입하였고 지역 내 청년유출도 더해지면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책 등 새로운 시책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도시들의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도 지방소멸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가 소멸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고,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임산부의 희망택시 이용 방안을 검토하고, 관·산·학·군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맞춤식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휴직 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수급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전체 의무교육이 실시 됨에 따라 시민장학금 운영도 학비뿐만 아니라 학원비를 지급하는 등 장학금 지급내용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해오름 천사운동 성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은 사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천곡로타리에 연말 연시 상징물 설치 시에는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의 새로운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수립, 이행하여 주시고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 부정수급 예방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 시 기준에 부합한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억울한 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확인 조사를 당부드리며, 장애인 근로능력 등을 우선 파악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민간기관 서비스 연계 등 발굴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재고하고 행정에서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주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이 퍼주기식 재정지원이라는 주변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2차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임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임원모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발굴조사 용역시 관내 업체가 없어 외지 업체에게 수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동해무릉제가 시민들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중단된 쇄운동 사격장 시설 예정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데 따른 대체 체육시설을 검토하거나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전국 규모 단위의 체육행사 등을 유치하여 마케팅 활성화는 물론 인프라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가족이 동반한 유소년 관련 경기에 집중하여 체육과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 체육과 연계하여 시민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실업팀 운영 방향과 학교 체육 육성,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 산업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음식점의 식품 위생 업소별 지도감독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질서 확립 정착을 위해 지도·계몽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을 통하여 수시로 보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종합운동장 내 론볼 경기장 사용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보다 실제 체납액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가 있어 전화서비스 등 납세자가 편리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종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발주 관련하여 수의 계약 시 지역 업체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주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중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차량과 복사기 및 토너에 대한 정비내역과 구매실적을 살펴보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업무입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비가 중대형 마트에 집중되어 골목상권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이를 위한 중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동호농산물시장을 소유자인 묵호농협과 협의하여 시설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북평민속시장 내 어르신 질서지킴이 운영과 전통시장 문화지킴이 활동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등대 오션프론트 조성공사 등 대규모 공사 발주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아울러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와 장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공사에 따른 신축 설계 시 소화전 설치 위치 등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변 시설물 관리·점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체류형 관광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쇼핑, 전통시장, 맛집탐방 등 환경조성에 필요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관광지 내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연보다는 우리 시만의 톡특하고 정체성이 있는 공연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규모 수산물을 저장·가공할 수 있는 콜드체인 허브사업 준공되었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입주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관내 냉동 창고 사업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와 복지를 위해 동해수협에 지원해 준 예산이 많은데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다해 주시고, 만약 목적 외 사용하고 있다면 지원된 예산을 회수 조치해야 합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북방물류중심지로서의 우리 시의 장점과 이점 등 이론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해·묵호항을 북방경제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속 건의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별 협업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으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어린이 놀이시설 위생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놀이터 모래 채우기와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확대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가 아파트 미분양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해소방안 마련과 신축아파트 사업 승인 제한을 검토해 주시고, 공동주택 시설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 망상 등 관광 지역 민박업 주택을 숙박시설로 불법 전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 지역의 합법화 가능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사고 위험, 교통 흐름 방해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불법주차 구역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계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쌍용 전용도로 조성 및 대안 노선 강구를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42번 국도에서 단기간 시범운행 하는 등 이론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서 건물 건축 시 소요 되는 운영비, 리모델링 비용 등 사후 관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건물 신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삼척 포스파워발전소 완공시 우리 시 관내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데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쌍용양회의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따른 악취,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흙탕물과 동해항 3단계 건설에 따른 송정동 진동피해 등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GS동해전력 태양광 설치 지역 경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시내 중심도로 위주로 가로수종 통일 방안의 단계적인 검토와 가로수 훼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업종별 도시 공원에 지역별 공원이 23개소가 있는데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 송정 등 지역의 하수관거 등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응대와 물절약 실천을 위한 홍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오염에 따른 먹는 물 안전도에 대한 시민들의 위생 걱정이 많습니다. 각별한 수질관리 대책을 강구하시여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물부족 국가의 현실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시 지역에도 강변 여과수 개발, 지하수 관리, 물 재사용 확대, 노후 상수관 교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망상, 무릉계곡 등 관광지와 관련 시설물을 더욱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시외버스터미널과 해당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가지 경영평가 결과 지방공기업으로서 3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였는데 2019년 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평가 중에 있는 바, 향후 이어지는 경영 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시고 아울러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부서 상호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든 사업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께서 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사업마무리 후 문제점이 없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나 예산낭비 요인에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 하겠으며,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