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설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그 과태료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그 보면은 주정차 과태료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납세의식이 좀 저조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만 하기에는 금액이 3억8천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다른 과들이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어느 정도에 다른 부분은 본의원도 뭐~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고 원래 예산금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좀 더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하는데 여기는 예산세우는 금액보다 더 적다보니까 나중에 회계예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전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도 똑같이 결산감사를 할 텐데.... 경리팀장이 책임지시고 이런 부분은 좀 또 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요. 지금 건설교통과가 국비 반환금이 ‘17년, ’18년도에 비해 ‘19년도가 3억2천9백만원정도가 돼요. 팍 늘어났거든요. ‘18년도에는 6천8백만원 밖에 안됐는데 뭐~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공원과는 일반회계예산 500억9천8백만원중 351억5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33억3천9백만원, 보조금 반납액 2억1천2백만원, 집행 잔액 13억8천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비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7억3천2백만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1억9천만원, 복합커뮤니티 토지보상비 42억원, 매화풍류마을 보상비관련 8억3천1백만원, 매창공원 토지매입비 13억1천3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관련용역비 5억5천9백만원, 격포경관광장 건물보상비 9억7천9백만원 등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3억2천8백만원, 공원조성관리에 1억8천6백만원, 임업경쟁력강화에서 1억2천4백만원, 낙찰차액 및 정산금액 6억2천2백만원 등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천3백7십9만9천원이며 수납총액은 4천3백9만1천9백4십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취소 환급금 미발생 등으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토지매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67쪽 군관리계획수립입니다. 다음 168쪽과 169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조림사업입니다. 다음 170쪽과 171쪽 무궁화조성관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다음 172쪽 산불진화자 급식비 보전지출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228쪽 세입결산입니다. 다음 248쪽 세출결산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278쪽 유아 숲 교육운영지원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과에서는 여러 사업들 부분에서 토지미확보나 토지매입 미협의, 용역업자 선정지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되었나요.

명시이월 금액은 대체적으로 토지미확보 부분, 도시계획시설계획도로하고 공원 그다음에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토지매입비를 집행을 못해서 지금 명시이월 된 겁니다.

다른 과들도 토지매입협의 지연이 많이 있어요. 도시공원과도 사업을 하다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토지계획 미확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세웠을 것 아녀요. 아무래도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어떤 수용부분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만이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될 텐데... 그런 계획은 특별히 세우신 것이 있나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토지매입이 감정평가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 토지를 가지신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일반 사거래 금액에 비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실제로 감정평가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다른 사업들을 봐도 그 토지주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여러 지역관계자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 지역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강조되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주들 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끌어드리는 부분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 좀 도시공원과에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건설과나 마찬가지로 도시공원과도 2018년하고 2019년도에서 건설과는 아까 33억이었는데 여기는 56억이에요. 특별히 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18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 비용 2020년 6월 30일 재정비 만료시효로 인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토지매입 등 시설공사를 하던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기간 안에 협의가 안돼서 이렇게 이월된 부분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보통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76억정도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133억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쳐서 133억인데 대체적으로 거의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42억이 포함되었고 그 토지매입비 공원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등 아니면 매창공원, 중앙광장 이런 부분들의 토지매입비가 지금 넘어가서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2019년도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 그러면 결산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요.

지금현재 6월 30일까지 재정비가 일정 끝나면 인가고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촉박한데 그것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지금 부안군에 도시재생사업이 부안군 부안읍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명시나 사고이월을 안 넘기고 최대한대로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는 이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예산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2019년도 본예산에다가 이월예산 합친 예산현액이 500억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군 예산에 전체적으로 한 7%를 차지한다. 그리고 지금 명시, 사고이월 한 게 133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6%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

도시공원과 예산현액에.... 우리군 전체가 지금 한 1,500정도가 이월을 한 예산인데 그러면 전체 20%, 우리군 평균치보다 6%가 높다. 그다음에 이월 증가내역을 보니까 56억정도가 지금 2018년 회계년 보다 늘어났다. 이게.... 많은 업무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예산이 이월하고 하는 데에 따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예.

단위사업이 하나 완공하기까지는 5년의 세월이 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뭐~그에 부수되는 예산들이 설계변경 한다든가 이런 물가상승 이런 요인에서 설계변경해주면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부담된다. 이런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보다 치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이걸 세밀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게... 과장님!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한번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지금 직원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시, 사고이월을 줄이는데 우리가 노력하자.

예.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지적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늘어나면 안 되고 자꾸 줄이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도시가로망정비사업에서 26억7천9백만원을 예산현액인데 우리가 12%인 3억2천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사고이월은 지금 채무, 채권이 확정된 건데 이걸 불용 처리한 것은 적법한 것인가 우리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지출잔액 부분인데.... 그게 이제 도로가로망에서 3월중에 준공할 때 4대 보험료 정산한 게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감액한 것, 사고이월 시켜서 준공하기 전에 규모가 축소되었다든가 물량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한 1억7천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정산 최종 정산한 것 그다음에 측량정산해서 그렇게 해서 3억2천8백정도가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준공과정에서 이제 설계 확정된 것 가지고 감액한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 현상인데.... 지금 사고이월을 하면 채무,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4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다 촘촘히 좀 챙기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념 좀 해주시고.... 녹색자금지원 나눔 숲 조성사업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만 51만3천원 그다음에 사방사업 사무관리비 56만원 이런 사업들은 연도폐쇄까지 지금 이걸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들은 예산운영이 잘못된 것 아니냐... 효율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 우리가 여러 번 추경을 하고 하는데 정리추경 과정에서 이런 것을 과감히 수요예측을 해서 삭감해서 예산을 정리를 해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좀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607억7천3백만원중 388억1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7천8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은 6천3백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8억3천6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부안읍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불용액 8억3천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 8천9백만원, 자연마당 조성 낙찰차액 및 4대 보험정산금 6천7백만원 등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0억1천만원으로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군비부담금 7억5천만원,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사전대비 긴급복구 장비임차료로 2억6천만원입니다. 2019년 이월예산은 총 200억으로 명시이월 10억7천만원, 사고이월은 18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감금액 예산편성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개선을 위해 예산편성시 연초부터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은 추경예산 단계에서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78쪽과 179쪽 민방위 운영지원 진서면 의용소방대 태양광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180쪽과 182쪽 재해예방지원 보전 지출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323쪽 재해복구지원, 재해 사전대비 및 복구지원, 하천정비 관리지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결산 344쪽 기금수입결산입니다. 다음 354쪽과 355쪽 기금지출결산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는 연중 상시 비상체계로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보건소에서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은 총괄운영하고 비상체계를 유지하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9년도 결산사항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당시 매년 상습침수 지역이었던 신율천 준설사업이 2억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연초 동절기에 준설을 하고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할 계획으로 했겠지 만은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준설을 시행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철 폭우 대비해서 지금 대비계획이나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신율천에 대해서 지금 기금하고 일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급한 것 위치는 저희들이 준설도하고 또 잡초제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도 하절기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우기철에 지금 뭐~침수 그 지역에 침수대책은 어떻게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순찰 돌면서 그쪽이 높낮이가 좀 없다보니까... 거기 신율천이 한 4킬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하류 쪽 하장천으로 빠지는데.... 지금 하장천 거기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완성이 되면은 거기 해소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항상 침수가 되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심히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 본의원도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해마다 침수되었던 것을 지금 어렵게 어려운재원에서 2억1천만원이라는 것을 계상을 했는데 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이유를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했는데... 또 그 상황에서는 또 다른 예산들이 더 긴박하게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좀 항구적으로 복구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질의 답변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이게 하천준설을 했을 경우에 계속 다시 또 쓸려서 쌓이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신율천 준설사업은 덤프트럭으로 다 준설토를 이송을 하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비교적 많은 예산 2억1천만원이라는 것을 계상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른 사업도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본의원은 이번 신율천 준설사업 예산을 삭감이 됐다는 것은 실무부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다. 어떻게든지 설명을 제대로 하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준설사업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사항이 다른 건도 이런 동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부안군관내에 지금 이렇게 상습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대략 몇 군데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정확히는 이렇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한 30군데 정도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런 상습침수지역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하고 이번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예산을 삭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8대 의회에서 예산심의에 대표적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오장환 의원님과 본 의원 둘이 방어할 틈도 없이 한사람 주도로 그런 중요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상황은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크게 반성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 사항은 오롯이 지역주민 부안군민에게 피해가 간다. 아무튼 예산을 어렵게 계상을 하고 책정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강하게 설명을 하고 삭감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집행부 책임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부터는 좀 의원님들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침수지역이 다른 지역에서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주산 신율천에 대해서는 다른 응급조치라도 해서 폭우가 오고 어떠한 우기철에 그런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00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