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치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14쪽, 세출은 314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83쪽, 세출은 183쪽에서 185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306쪽에서 3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는데 세출예산 315페이지 안양천 옹벽 표면보수하고 안양천 호안블록 정비가 있네요. 안양천은 항상 홍수가 나면 예산이 사고이월이 많이 됐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양천 표면보수하고 저수호안 공사 사업이 작년 9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에서 하는 사업들은 5월에서 10월까지는 하천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예산이 하반기 아니면 연초에 내려와야 되는데 연초에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공사를 발주 하다 보면 하천을 건드려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꼭 수방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보통 9월쯤 예산을 내려 보내서 10월 15일 수방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겨울철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천 예산은 보통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내려온 예산을 발주해서 겨울에 호안정비 그 다음에 표면보수 이런 부분들을 했던 사항으로 당초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다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인데 4월이면 지났잖아요.

이것은 사고이월돼서 결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안양천에 대해서 사고이월 돼서 남아 있는데 안양천은 항상 둑이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근래에 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업무보고나 할 때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 평소에 준설도 하고 있고 지역에 보면 하수구 맨홀인가요? 냄새 역류를 막기 위해서 장치를 했더라고요. 그게 사실상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쓰레기나 담배꽁초로 막혀있다시피 해요. 이게 장마철이 되면 원활하게 물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이 악취방지를 위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물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 닫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거기에 쌓이면 물에 의해서 열리거나 이런 부분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음식점 주변, 지하철 역사 주변이. 그래서 1년에 집중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 5, 6번씩 빗물받이 준설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하고 나면 다시 쌓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가 오면 물에 의해서 열리는데 그렇지 않고 꽁초가 쌓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해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오고 일례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이클에 의해서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악취방지시스템 장착되어 있는 거 몇 개 정도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저희가 빗물받이 2만 2,000개 정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면 계속 설치해 주다 보니까 한 8,000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그 부분들이 자주 고장 나고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해서 정확한 수치는 40%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수, 장마철 대비해서 한 번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번에 인명사고 생긴 내용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계속 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인수받는다면 어느 시점에 인수 받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실사나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고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수사진행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인수인계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하수저류시설로써 위임이라든지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조례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될 걸로 작년에 했었는데 그 법이 폐기됨으로 해서 아직 바뀌지 않음으로 해서 법을 바꾸는 작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법이 바뀌기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수방기간 동안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은 하는데 모든 기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면서 수문을 못 열었다든지,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인 양천구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려고 조율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드리면 위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받는 거고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협약을 맺어서 수방기간에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는 상위법이 개정되는 시기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약이 맺어지면 그 협약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이 뭐죠?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그럼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바뀌던 협약서를 맺든 기준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운영은 양천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되는지 알아야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든, 상위법을 만들든, 협약서를 만들든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면 의회에서 협약서나 상위법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점검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핸들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이나 죽은 대형 인명사고가 생겼는데 이것을 없었던 걸로 하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위원들이 뭐하느냐, 뭐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위법을 만드는 것도 점검해야 되는 거고, 협약서를 만드는 것도 점검해야 되는 거고, 기준을 만드는 것도 점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걸 과장님이 난들 어떻게 정확하게 아느냐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에 질문해서 예를 들어 예상이 8월이냐 10월이냐, 그리고 올 여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할 것인지, 지금 장마가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서도, 기준도, 상위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양천구에서 운영할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은 공사 중에 이루어진 준공된 시설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시설, 물이 들어가서 시설에 사람이 들어가서 발생된 인명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구조적으로 준공된 시설에서 물을 받기 위한 시설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근무시간 전에 들어가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게 누구의 책임인지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잘잘못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은 5월 15일부터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나가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지만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 관계 때문에 위임이냐, 협약이냐, 인수인계냐 이런 부분들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지 않으면 위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내버려둘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5월 15일부터 우리가 운영하는데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받아서 협약을 하자, 협약을 하는 조건에서 기계적인 문제가 있으면 전부 시설물 인수가 안 된 상태니까 서울시가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다 수문을 열어야 되는데 수문을 안 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구가 책임을 갖는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한다, 이런 식의 기본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6월 말 내지 7월 초까지는 협약을 맺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협약서나 기준, 상위법 만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84쪽, 세출은 186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4쪽, 세출은 31쪽, 세출결산 사업설명서는 320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에 예산전용 내용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설명 한 번 해줘 보세요.

작년에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실내놀이터로 내부시설이 변경돼서 7월부터 어린이 교통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7,400만 원 바이크라운지 자전거 주차장 리모델링하는 데로 전용해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개선한 건 아는데 지금 신목동역 자전거 주차장 개선한 게 거의 효율성이,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죠?

연초에는 개방을 했었는데요. 추운 겨울이었지만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하시고, 또 자전거동호회 회원들도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을 하는데요.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거죠? 관리만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들인 거에 비하여 효율이 상당히, 위치도 그렇고. 첫째는 위치가 안 좋아요. 사람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전용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시설하는 걸 본위원이 거기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봤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용돼 있는데 전용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거예요?

하자는 없고요. 서울시 예산도 1억 원을 교부받아서 같이 집행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또 동호회 회원들을 활용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이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위치 때문에 질타를 많이 해요. 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전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왕 시설을 해놨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든지, 1일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산 7,400만 원을 전용한 날이 7월 12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에 추경을 한다는 말이에요. 필요하면 감액을 하고 추경에 올려서 해야지, 미리 써놓고 뒤로 와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추경이 없고 급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름 전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용해 놓고 뒤로 보고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있는데 1,414만 8,950원은 보조금 반납입니까?

작년에 시비 6,900만 원이 지원돼서 구비 편성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전지도사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2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통학을 같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분들이 안전지도사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고해서 직접 채용하고요. 대부분 학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졸업한 학부모들을 채용해서, 학생은 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까?

효과는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사건·사고가 좀 줄었어요?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식이법이나,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 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더 꼼꼼히 해서 안전사고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주차기획팀장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차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모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5쪽이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8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32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25쪽부터 341쪽이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188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34쪽부터 23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과태료 부과해서 압류해 놓은 현황 저한테 갖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이 안됐습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때 압류했을 때 자동으로 압류해제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속기록 한 번 찾아보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현황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지금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현황 파악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주민들이 피해볼까 봐 해달라고 하면 빨리 해 줘야지 이제 와서 빨리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달이 지난 일인데.

그때 아마 한영범 과장님이 했는데,

그때 팀장님도 배석하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가 끝나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목동유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보수·보강공사가 어느 과의 일입니까?

원래 목동유수지는 치수과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재산관리관이, 상부에 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계속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교통지도과로 갔을까요?

공사는 유수지 보강공사니까 치수과에서 하고요, 재산관리관이 교통지도과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그러면 2017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수과에서 예산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없지만 여기에 6억이란 돈이 목동 깨비시장 주차장 사업비로 갔어요?

예, 작년에 이월사업비로 해서 목동유수지 보강사업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남아서 6억을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목3동 깨비시장 주차장비로 이월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장관리하는 특별기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목동유수지 보강사업을 구비가 아니라 시비하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느니 깨비시장 주차장 조성 쪽으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편법을 사용해서 하시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업무도 유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보수보강도 치수과 일인데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국·시비죠, 그런데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좋아요. 국비, 시비 받았으면 써야죠. 그런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다른 사람이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사 발주는 치수과에서 하고 예산만 이렇게 된 겁니다.

눈 감고 아웅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미 진행된 일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의 의결도 거치고 해야지 이렇게 다 해 놓고 뒤에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지도과 한영범 과장님과 과에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신월6동 장애인자립장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어요. 신월6동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넓지는 않지만 다소 해소되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태료가 초과수납 되었어요, 물론 신고도 있었겠죠.

과태료가 초과 수납된 사유는 단속원에 의한 단속보다 작년부터 시민불편에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가 들어오면 수입이 되죠. 좋은 점도 있지만 어차피 양천구 주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단속함으로써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요. 저희들은 지역에 다니면, 물론 잘못해서 과태료를 주차위반지역에 주차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분들은 자기 잘못보다 지나치게 단속한다는 민원도 있어요.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동별로 주차장이 부족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단속만 다 하냐, 이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도 주차장 부족 현실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영범 과장님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휴가 중이시라고. 과장님 수고 하셨다고 감사인사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그 설치 위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나요?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는 서울시 15개하고 양천구 76개 해서 91개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주민들 민원이 오면 주민협치과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한 번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만약 이전설치나 이런 거 할 경우에도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왜 질의 하냐 하면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불법주정차나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단속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자리에 보면 카메라가 있는데 다목적 CCTV 그것들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매년 고정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걸로 보는데 좀 더 효율적인 자리에 설치이전하거나 하는 계획을 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다목적 CCTV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하고 위치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다면 병행설치나 있는 카메라에 이 기능을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고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성이 높은 자리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팀장님이 심사숙고해 보시고 알아보셔서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위원이 질의할 거를 해 주셔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동유수지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공사하면서 절약한 거는 좋은데 2020년에 목동 깨비시장으로 사업을 변경했네요,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집행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금년 3월까지, 2019년 11월부터. 깨비시장 철거가 완료돼서 금년 3월부터 지하안전화 용역이 끝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집행하면 예산을 전용하면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깨비시장이 문제가 많잖아요, 말썽이 많은 동네잖아요. 이 과정부터 주민들이나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알고 계시죠? 국비는 여기에 써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겁니까? 변경해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쳐서 되었습니다.

팀장님한테 자꾸 묻는 자체도 사실 죄송해요. 과장님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꼭 여기 안 쓰고 다른 데 써도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많은 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경을 하든 본예산에 넣어야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항상 여기는 이상하게 매입 과정부터 민원도 많고 말도 많은 자리에 돈까지 국비를, 절약한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더 이상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전용 변경해서 돈을 집행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했으면 훨씬 낫잖아요? 해 놓고 사후에 공문 주면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앞으로 먼저 알려주시고 하면 저희도 주민한테 설명하기도 편하거든요. 분명히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관심이 많은 자리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잘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심사 순서를 변경해 주셨던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대행업체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과 관련해서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청소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0쪽부터 31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책자 151쪽부터 171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1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쪽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국고 보조금 2억 7,308만 9,000원과 31쪽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시비 보조금 3억 6,096만 8,000원입니다. 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7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4,356억 234만 2,000원에서 91억 8,751만 5,000원이 증가된 4,447억 8,9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151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814억 7,351만 7,000원에서 14억 2,709만 3,000원이 증가된 829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 5억 2,308만 1,000원과 코로나19 대응관련 종합사회복지관 마스크 비축비 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9억 9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76억 6,704만 8,000원에서 19억 568만 5,000원이 증가한 1,695억 7,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과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 및 등록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2억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시설관리(기능보강사업)를 위해 시설비 1억 1,988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9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8억 6,9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7억 6,710만 8,000원에서 4억 3,315만 2,000원이 증가된 72억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성교실 및 부부의 날 기념행사 미집행 예산 5,0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신설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구비로 편성하였던 우리동네 키움센터 관리자 수당이 시비로 편성됨에 따라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아동급식 대상자가 증가되어 시·구비 분담금으로 1억 8,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2020년 하반기 중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를 위한 인력운영비 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9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52억 3,640만 2,000원에서 45억 9,624만 4,000원이 증가된 1,498억 3,2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 16억 5,966만 5,000원과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마스크 구매 지원비 5,240만 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힐링문화관 공간변경에 따른 장난감도서관 및 열린육아방 조성사업비 4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9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2억 3,2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38억 2,634만 7,000원에서 7억 6,044만 8,000원이 증가된 345억 8,6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로 2억 3,2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로 4억 8,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9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4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6억 3,192만 원에서 6,489만 3,000원이 증가된 6억 9,681만 3,000원으로 2019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안 30쪽, 31쪽이며 세출예산은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이며 세출예산은 21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97쪽부터 106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4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 관리로 인해서 증액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2019년도 결산서에 보면 같은 편성 예산이 불용된 게 1억 정도 나오는데 혹시 결산서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냥 금액 알려드릴게요. 2019년도 예산이 10억 가량 책정이 됐었고, 결산을 해봤더니 9억 정도예요. 그러면 1억 정도가 불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증액 요청하신 부분이 그때는 못 써서 불용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만한 건인가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또 깨비시장이네. 오늘 깨비시장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깨비시장 공유센터 어르신복지시설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라고 돼 있어요. 사업기간은 용역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하반기나 되겠네요? 그런데 공유센터 예상 못 했어요?

작년도에 예산이 남은 것은 예산 10% 절감 유보액이고, 목동깨비시장은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동안 설계가 계속 변경이 돼 왔었습니다. 안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이 좀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늦게 결정되면서 저희들이 6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설계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여기 몇 평 정도 돼요?

한 17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으로 설계용역비를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모르겠어요. 제가 의원 생활 2년 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경 편성의 취지에 이게 맞나요? 제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좀 늦게 결정이 돼서 2층 공간 내에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올지, 처음에는 어르신 일자리가 들어간다고 했다가 계속 변경이 되는 바람에 최종 확정되면서 저희가 내년 6월 준공에 맞춰서 설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랑방 시설 공유센터라는 이 공간이 주차장 파서 건물 올리는 그 자리인가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유센터,

지금 어르신장애인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행정이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를 짓겠다고 해서 2년, 3년 전부터 예산을 계획하고 집어넣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몇 백 억씩 집어넣고 있는데 정작 그게 지어졌을 때 뭘 쓰겠다는 거를 다급하게 거의 그 즈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갑자기 얘기하면서 추경 들어가고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몇 백 억씩을 사용하면서 그 공사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정작 거기에 뭘 넣을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토목부터 해 놓고 나서 그 시점에 가서 정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인테리어용역, 공사비도 아니고 용역이네요. 그런데 용역을 해야 되나요? 내부 인테리어하는 것마저도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와 감리를 통해서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볼게요. 몇 백 억을 사용하고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만드는 거잖아요. 굴착을 하고 건물을 올리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몇 백 억씩 집어넣으면서 집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제가 와서 한두 번 정도 협의를 거쳤는데 소규모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노인일자리 사업장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으로 올 상반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몇 백 억씩 쓰는 거는 본예산에서 잘하다가 이런 작은 것은 추경으로, 그것도 타이밍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될 때 딱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아무래도 행정경력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수년 전부터 계획해서 했던 부분을 거기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 정해져서 인테리어 용역이나 이런 거를 추경으로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 계획이 세워질 때 다 완성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진행하다 보면 어디, 어디까지는 확정이 되고 나머지 공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고를 올리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처음 계획 당시에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 다만 어떤 시설로 쓸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고 설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나는 시점까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바닥면적을 이용해서 주차장만 쓰려고 했다가 “이 땅은 그냥 주차장만 쓰기는 아까운 땅이다. 돈을 들여서 공간을 세워서 필요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주로 들어오는 게 목4동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 아이맘카페, 일반도서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목4동도 깨비시장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감도서관이랄지 아이맘카페는 나중에 들어간 거거든요. 설계를 다 끝내놓고 “한 층을 더 증축하자.” 해서 했는데 원칙으로 따진다고 보면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가 다 완성되는 게 맞지만 그 과정에서 같은 돈을 들이면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이 조금씩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건물을 짓는 한 과에만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출산보육과, 어르신장애인과, 원 주체는 시장 주차장이니까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3개 부서하고 나머지 실내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나 공사는 해당 시설의 주관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구조가 계획과 달리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쪽의 변동이 생기는 거는 당연히 좋아할 일이죠.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원래 이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발전하더니 건물 들어서고 그 위에 뭘, 그러니까 본위원은 초기에 계획 자체가 제대로 안 잡혀 있었던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변동이 많이 생겨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르신장애인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행정이 같이 융합이 되고 섞이면서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의 사회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예산이, 개인은 사비가 될 수도 있죠. 엄청난 돈이 투여가 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치밀하고 사전 계획이 완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고요. 뭘 하다가 내년 돼서 “또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추경이 나오지 않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내 복지관이 몇 개죠?

종합복지관 5개 있고, 장애인복지관 1개, 어르신복지관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관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에 하는 겁니까, 추경에 하는 겁니까?

당초 본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하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서서울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신월어르신복지센터에서 작년에 이사를 가면서 좀 큰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로 이사를 갔는데 올해 예산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예산을 갑자기 확 3배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얼마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규모가 3배 정도 커져 버리니까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또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봐서 서서울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운영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그거를 물어보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규모가 크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 근 1년의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서 편성을 해야지, 부족한 걸 알면서도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서울복지관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추경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과장님이 논의해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도 잘 들어보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서울복지관 같은 경우에 건물 규모는 3배로 커졌는데 작년에 예산이 커진 규모에 비해서 약 1.2배 정도,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120만 원 정도만 늘어나서 큰 건물에 들어가는 전기료, 수도료, 상하수도료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죠?

예.

그러면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협조 좀 구하십시오.

서서울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운영비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올리지는 못 했는데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못 올렸죠?

당초에는 작년에 올렸는데,

추경에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속 집행 때문에 복지관에 올해 1년 예산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분기당 내려가면 예측이 됐는데 1년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그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놓쳐서 저희들한테 늦게 의견이 접수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 예결위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을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부족한, 운영을 못 하는데 운영비가 있어야 운영하지.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수옥 위원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당초 예산이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추경을 해서 4,0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맞죠?

예.

원래 1,000만 원은 뭐였어요?

신정3동에 있는 구립 양천어르신요양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 원이었습니다. 신정3동 도시농업공원 바로 밑에 있는 구립 양천어르신요양센터, 구립시설인데 거기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은 뭐예요?

3,000만 원은 작년에 개관한 서서울복지관 데이케어센터하고 올해 6월에 신정복지관 내에 데이케어센터가 또 만들어집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2개 만들어지는데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현재 사립 데이케이센터하고의 경쟁에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어르신들이 사립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래도 명색이 구립인데 기자재나 이런 거를 신규로 바꿔주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2개 데이케어센터에 침대라든지, 운동 기자재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구매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3,000만 원 추경이 올라온 것이 잘되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미리 좀 살펴서 본예산에 넣어야지,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 추경에 넣고,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 추경에 넣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달랑 1,000만 원 잡아놨다가 추경에서는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미리미리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앞에 것은 어르신복지고, 뒤에 것은 장애인복지 같네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죠? 어르신복지는 KF80 해서, 마스크 말고 다른 것도 구입하죠?

소독제.

장애인은 안 해도 됩니까? 마스크만 하잖아요.

이 소독제는 뭐냐 하면 케어게이트라고 해서 전신소독기에 들어가는 소독약품인데 어르신복지관에만 있습니다. 양천어르신복지관하고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어떻게 파악한 겁니까?

현재 양천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인원이 6만 3,500명이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록 장애인이 1만 7,000명인데 여기서 65세를 제외한 나머지 분 9,000명을 잡은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마스크는 충분한 거예요?

하반기에 코로나가 또 창궐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교육지원과라든지 출산보육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사회적약자인데 나중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끔 추경에 잘 좀 편성하셔서, 조금 전에도 본예산 조금 넣어놓고 추경에 많이, 누가 보면 좀 성의 없이 보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마스크 같은 게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한다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거를 세심하게 해서,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넣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없게끔 잘 파악해서, 약자들한테는 지급이 잘 돼야 돼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