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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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생학습원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

10시 22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교육원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성인지결산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3억 7천 200만원, 수납액은 23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60억 9천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0억 3천 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천 5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천 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천 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8퍼센트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73억 5천 700만원, 지출액은 69억 7천만원, 이월액은 6천 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천 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5퍼센트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예산현액 39억 5천 700만원, 지출액은 36억 5천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천 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천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2퍼센트입니다. 평촌도서관은 예산현액 47억 8천 200만원, 지출액은 44억 1천 3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천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1퍼센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난방열교환기 세척공사 등 동안평생교육센터 시설비 1천 200만원, 호계도서관 환경개선공사 등 도서관 시설관리비 1천 400만원, 강사수당 등 만안 교육지원 기타보상금 1천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RFID 태그 구입 등 도서관정보화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6천 900만원,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평촌도서관은 RFID 태그 구입 등 도서관정보화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9천 800만원,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전체 총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22억 2천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 1천 100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99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의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254억 1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은 267억 2천 300만원, 수납액은 266억 9천만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1퍼센트인 3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19억 9천 400만원 중 688억 8천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8억 8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4.9퍼센트인 122억 2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연구용역비는 낙찰차액으로 1천 71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사업은 운수업체의 대폐차 예정차량 연장사용 결정에 따른 구입대수 감소로 6억 4천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예산성립 시의 보조금액과 보조금 지급 차종별 보조금액의 차이로 인해 2천 8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LPG 어린이통학차량 생산지연으로 2천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석면 관련 사업 기타보상금은 석면 구제급여 지급 종료자 및 사망자 발생으로 인하여 6천 2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5억 1천 900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행사업 민간위탁금 12억 3천 800만원은 대행사업비 낙찰차액 및 처리실적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반입량 감소에 따른 도시가스비, 음폐수 처리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4억 2천 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장 등 비상시를 대비한 사업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억 5천 800만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도시생태지도 제작 연구용역비 1억 7천 100만원과 주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비 4천 770만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정부 추경예산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6억 6천 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이것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안녕하세요? 김필여 위원입니다. 6월 회기 중에는 공직 의무를 다 수행하시고 떠나시는 분들 인사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늘 아쉬움이 남고 또 제대로 작별인사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퇴임식 같은 것들을 못 하시니까 그냥 가볍게 인사만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으로 제2의 인생들 다 후원하고 계실 거고요, 또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멋진 인생 또 새 출발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사실은 결산이라고 하면 이미 쓴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내년도 예산수립 때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때는 첨예하게 ‘예산을 더 수립해 달라’ 아니면 ‘더 깎겠다’ 그런 양당 간의 눈치작전도 있고 한데요. 사실은 이게 결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질의하겠다는 것들 많이 뽑아놨다가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박철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집행내역서. 호계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예산 4억원에 대한 견적서와 품의서, 사본이 되겠죠. 사본과 세부 예산집행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638쪽에 보면 동안평생교육센터 컴퓨터실 의자 수선비로 132만원을 집행하고 18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보통 의자가 망가지면 거의 새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데 우리 동안평생교육센터는 수선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과 함께 사진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추봉수 석수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9쪽에 만안도서관 냉난방기 세척공사로 약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마 이게 석수도서관에서 관장하는 도서관 전체 관리로 계약을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도서관에는 냉난방기 관련한 예산이 집행됐다고 나오고 어떤 도서관은 없는 데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도서관별로 냉난방기 수량 현황자료와 함께 세척공사 내지 점검관리 견적서 그리고 계약서, 이게 공사업체가 있을 테니까 공사업체 계약서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서를 자료제출 바랍니다. 평촌도서관 유옥환 관장님께도 동일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냉난방기 종합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 석수도서관하고는 조금 사업명칭이 다릅니다. 거기는 ‘냉난방기 세척공사’라고 표현하셨고 여기는 ‘냉난방기 종합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여기는 1천 23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도서관 최근 3년간 냉난방기 수량 현황자료와 함께 세척공사 내지 종합점검 및 유지․관리 업체와의 견적서, 계약서, 세부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김진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명예퇴직하셔서, 다시 우리 결산심사 때문에 잠깐 오셨는데요. 그래도 이것은 정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조직개편안입니다. 조직개편은 조례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심의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이제 환경사업소가 없어져요. 그렇죠? 환경사업소가 없어지고 ‘하천녹지사업소’로 바뀌면서 환경사업소에 있던 자원순환과, 그리고 이제 ‘환경보전과’가 명칭이 바뀌어서 ‘환경정책과’로 바뀌죠?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그리고 이번에 신설될 기후대기과 이 3개 과를 도로교통국으로 보내서 ‘도로교통환경국’으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계획이고요. 아마 도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승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시장님을 비롯한 기초단체장들이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양에서 우리 의회와 여러 시민단체 분들을 모시고 똑같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정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다시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보다도 더 창의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또 획기적인 그런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환경사업소 자체가 없어지고 곁방 사이로 가면서 이렇게 조직이 바뀌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지구평균기온 1.5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안을 세우고 또 그 성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까지 체크를 하는 이 시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라는 중요한 사업소를 없앴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견들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환경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이고요. 또 집행부만 이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 정말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환경정책과 또 신설되는 기후대기과 또 자원순환과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있던 세 과, 나머지 남은 과 녹지과․공원관리과․하천관리과가 남았는데요. 하천관리과는 환경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환경사업소로 해서 4개 과가 환경사업소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녹지과와 공원관리과가 도로교통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직개편이 한 번 바뀌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너무 힘들고요. 환경사업소가 없어진다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 안양시의 잘못된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꼭, 소장님께서 퇴임을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마지막 기회니까 설파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장님의 입장을 좀 이따 답변시간에 듣고 싶습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우리 위원님께도 이 말씀을 한 분께는 드렸거든요, 조례 심의할 때 꼭 말씀드려 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집행잔액이 54억으로 27.6퍼센트 불용되어서 다소 많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722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예산 2천 176만원 중에서 1천 961만원을 집행하고 215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것이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타시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마치 생태공원처럼 조성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또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장소, 시설현황 등의 전체적인 자료와 또 사진이 있다면 사진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724쪽입니다. 악취포집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와 연현마을 환경단속 임시사무실 공공운영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제일산업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업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일산업과의 소송에서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에서는 패소해서 앞으로 향후에 시의 대응방향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26쪽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예산 12억원 중에서 50퍼센트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겨졌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현황 및 보조금 지급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지원사업 예산 약 141억원 중에서도 45억 5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6억 6천 5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대집행으로 방치된 폐기물 수거 처리한 내역이 있다면 그 사업내용과 예산집행내역서 제출, 답변 바라고요. 현재도 관내 방치된 폐기물이 신고된 현황이 있다면 자료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748쪽입니다. 2019년도에 쓰레기분리배출 홍보현수막 제작비용으로 2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저께 양 구청에서도 이렇게 쓰레기분리배출 내지는 불법 쓰레기배출 관련한 홍보현수막 제작과 또 표지판 제작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현수막 제작을 해서 부착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3년간 쓰레기분리배출 홍보현수막 제작과 관련해서 현수막 사진 또 제작업체, 제작수량, 게첩장소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서를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 약 1억 6천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및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41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위탁업체 세부 현황자료와 함께 위탁금 지급내역, 시설보강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다면 집행내역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또 도서관 추봉수 관장님, 정말 긴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2의 인생, 원하는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기원드리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최영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하면 사실은 우리 조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 평생교육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도서 및 여러 가지 자료 수집과 보존, 도서관의 부대시설,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안양시평생교육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 가면 그 옆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노인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노인회관 운영 또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평생학습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노인 관련 사업 비율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평생교육과장님 박철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50쪽, 성인문해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사업 4천 800만원하고요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2천 800만원에 대한 사업현황과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이것은 유옥환 또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으로 2천 420만원이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8명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시간표와 공공도서관 이용현황의 변화에 추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직원 조직도와 담당자의 업무분장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0쪽입니다. 연현마을 피해조사 연구용역비가 6천 570여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고요, 집행된 것은 3천 500여만원, 잔액이 3천여만원입니다. 집행내용에 대한 상세자료와 더불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1쪽입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 99만 9천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743쪽입니다. 241억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업체별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로 제가 일곱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내역 중 인건비 부분에서 4대보험 지급이 된 사람 중 국민연금 면제된 분들의 현황, 세 번째로요 2019년 10개 업체에 환수해야 할 금액과 명단 현황, 네 번째로요 위․수탁 최초일부터 2019년까지 환수대상 및 금액 현황, 다섯 번째, 위․수탁 업체와 안양시가 최초 계약부터 최근까지 계약서 사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양시가 위․수탁 업체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지시내용 현황,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 등 내려보낸 상황이 있으면 그 현황하고요, 일곱 번째, 연금이 이중으로 수령된 사례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면 자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일곱 가지 질의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사실 방대한 자료요구이기 때문에 사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꼭 오늘 오후에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수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찾았고요. 아마도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안양시가 청소차량을 구입을 작년에도 한 것 같고요. 매년 구입차량이 있는데 이 구입차량, 어떻게 안양시가 위․수탁 업체한테 돈을 주고 있는지 주시고요. 청소차량 구입연도, 금액, 그러니까 시가 지원액을 몇 년에 걸쳐서 돈을 지원하는지 그 감가상각비에 맞춰서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어저께 질의 이 부분에 자료 요구한 것 3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공로연수를 가시는 김진수 과장님, 과장님이 사업소장님이시죠?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환경사업소장님이시지! 네. 추봉수 도서관장님, 아, 네.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근무하면서 공정했나 또 적극적인 행정을 했나’ 그런 질문을 아마 자신한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후회 남지 않는 그런 공직생활을 위해서 다들 아마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김진수 과장님은 문화예술 쪽에서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마음에 진짜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 진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후회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후배 공무원들한테도요 어쨌든 자문해 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부탁드리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최영인 원장님께 질의할까요? 저는 평생교육과의 동안노인회관, 만안노인회관, 동안평생교육센터, 만안평생교육센터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지금 다 보면 어쨌든 이게, 얼마나 됐나요? 한 20년, 30년 정도 됐을까요? 한 30년 다 돼가나요, 이런 것들이?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25년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5년 정도요? 그전에도 그것 짓기 전에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기관에서도 활동들을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소규모로 했었죠.

경숙

김경숙위원

했었죠?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지가 그래도 한 삼사십년 정도, 그때부터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이런 교육센터라든가 그런 활동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100세, 120세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차후에 다른 또 계획, 어쨌든 시대흐름에 맞춰서 이런 교육과 노인회관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렇게 맞춰서 또 진행을 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하고요 또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금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인원수 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기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 자료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잠깐,

임영란위원장

추가질의 아니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다음은요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 과장님, 올봄하고 작년 봄하고 달라진 게 많이 있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 있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점이 또 많이 있었죠? 어쨌든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간단체에서 보니까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에다 준 게요 수질개선활동, 환경보전활동 이런 여러 단체를 주고 있어요, 민간단체에다가. 그래, 이분들이 지금까지 한 활동내역 그리고 개선된 점,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개선된 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런 자세한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 마지막으로, 소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페이지 수로 752쪽인데요. 미화원 급여 불용액이 많이, 20억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용된 사유하고, 여기 벤치마킹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어디에서 어떤 내용들을 벤치마킹하셨는지 내용하고요 이따 추가질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김진수 소장님 명예퇴직이죠? 아니 아니, 명예퇴직인가요?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예, 명예퇴직입니다.

서정열위원

퇴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저희 석수동에도 근무하시고 한참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아무튼 늘 바라는 제2의 인생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실 거라 믿고요. 앞날에 무궁한 영광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면하게 되는데 질의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추봉수 관장님, 도서관에 오래 계셨죠? 석수도서관에?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서정열위원

얼마나 계셨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는 ’94년도에 안양에 와서,

서정열위원

아니 아니, 도서관에 근무한 지, 석수도서관에.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에 3년 있었습니다.

서정열위원

3년. 제가 보니까 7대 때도 뵀는데 계속 8대에 이어서 도서관 업무를, 그쪽에 아마 전문가셔서 그런지 어떻게 그쪽에 3년간 근무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시 마찬가지, 제2의 인생 잘하실 거라 믿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박철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38쪽에 교육강사 선발에 대한 면접위원 수당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지급현황, 어떤 분이 면접을 보셨는지, 이름은 안 밝히셔도 되고요 ‘누구 땡땡’으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647쪽에,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운영을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이게 여러 파트가 있죠? 그 상세현황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촌도서관 유옥환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92쪽에 조경수 유지관리비 45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이 조경수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누가 하셨는지 이따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30쪽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현황 2019년도, 그리고 올해 아마 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현황, 그 그림․사진과 함께 이따가 좀, 그리고 1대당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세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48쪽에 음식물폐기물 보관용기 구입을 아마 해마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구입을 했고 배부를 어떻게 어디다 많이 했는지 또는 설치했는지? 전에 한번 다른 위원님께서 청소 문제 때문에 아마 5분발언이나 아니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리는 혹시 부서에서 어느 범위까지가 가능한 건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따가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목안. 745쪽에 그 주차장 간이 공중화장실 구입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설치현황 그다음에 구입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사진과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대신해서 바로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 온 것에서 많이 좀 줄였어요, 반으로. 그래서 간단히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박철수 과장님께. 집행내역서를 기준으로 할게요. 632페이지 보면, 633페이지, 예. 여기 직원헬스장 냉온풍기 구입이 있죠? 이거랑 피아노 구입 이것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입내역서 해서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동안노인지회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여기에 대해서 공사견적서와 업체명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9페이지 보면요 환경사업소 전체적으로 그 업무추진비가 법에 나와 있는 총 다섯 가지가 모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국 부속실 운영비 600만원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이것은 간단히 이따가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723페이지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연현마을에 대해서 이게 사무실 임차료랑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730페이지 보면 환경피해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 결과보고서 이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727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서 2019년 선정대상자와 선정대상자 지침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최영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책이고 역사이고 박물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 안양시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서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2020년, 그러니까 2019년이 기준이겠죠?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의 현황을, 지금 11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구입비까지 포함이고요. 그리고 안양시 공공도서관 이것도 현황자료를 서식을,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민 1인당 장서 수, 그 전에 총 장서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민 1인당 예산액 그리고 시민 1인당 자료구입비 그리고 시민 1인당 연간 자료대출 건수 그리고 총 사서 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639페이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서서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자료 보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나머지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김진수 소장님께 총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상임위를 함께한 지 지금 2년이 되어 갑니다. 2년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나 또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환경개선이라든가 처우개선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들 고질적인 병인 근골격계 및 척추질환 등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거운 100리터 종량제봉투 대신에 75리터 이하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의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평가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조례의 개정에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안양시가 앞서가는 청소행정 업무를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또 제안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호계1동 그 시장에, 워낙 좁은 골목이기는 합니다. 지금 거기가 덕현지구 재개발지역에 워낙 미세먼지라든가 분진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청소분진흡입차량이 큰 차량이다 보니 들어가지를 못해서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1톤짜리 작은 차량의 물을 이용해서 살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또 제가 제안을 드리고 바로 한 며칠 이후에 바로 실행에 옮긴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하다가 자료를 찾다 보니 대구에 보니까 작은 1톤짜리 소형 진공 노면청소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 같은 경우 보니까 좁은 골목길 이런 것도 다 다니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고충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 것 같아서 울산시 남구를 한번 벤치마킹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불용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집행내역서 724페이지 보면 이것도 질의드렸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방향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포집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58퍼센트가 불용되었습니다. 악취포집기 설치현황 자료하고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불용된 건데 당초 예산책정과 그리고 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730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가 50퍼센트가 또 불용됐습니다. 아까 불용된 사유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었지만요 3년간 자료와 함께 설명,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735페이지입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요 일단은 699만 8천원 또 보조금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하지 않고 보조금 반납한 내용도 서면으로 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728페이지 주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3천 200만원 용역 하셨는데요.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앞서 위원들께서 불용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불용된 대체적인 사업 다들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똑같이 집행내역서 74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도 748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기기 구입설치비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74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해서요 46억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똑같이 집행내역서 75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 1억 5천 857만 4천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산시에 보면요, 6월 12일 날입니다. 며칠 전에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작업차량에 끼어서 사망한 사고이기는 한데요. 우리 안양시에도 안전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저는 질의했고요.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 청소차량 구입업체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 빠진 부분은 차량을 바꾸게 되면 중고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처리비용은 업체로 가는지 아니면 시로 환수가 되는지 그 부분 포함해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3년 치 차량 구입현황 그다음에 차량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지, 차량을 바꾸면 중고차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고 답변서 받아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 상관없이 만안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하여 사업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환경미화원 동별 현황, 근무시간, 업무분장, 연령, 입사연월일, 2019년 인건비 집행내역서, 결산된 미화원분들에 대한 자료 세부내역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19년 결산서 388쪽, 자원순환과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재활용쓰레기 선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 등 민간위탁금 집행에 있어서 결산 시 문제가 발생한 내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향후계획을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정확하게 답변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의 업무는 시민 평생교육인데 노인회관 관리 등 노인 관련 사업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평생교육원 전체사업 중 노인 관련 사업 비율 및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및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은 총 208개 과목, 351개반, 9천 340명으로 식당, 목욕탕, 이․미용, 건강상담실, 체력단련실, 바둑․장기실, 컴퓨터실, 휴게실 등 총 49개 과목, 117개반, 3천 681명으로 일일 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평생교육원 전체사업 중 약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 노인복지회관 업무를 5월 조직진단 시에 노인장애인과로 이관을 하려고 추진하였는데 반영이 되지를 않아서 계속해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앞으로의 평생교육 계획 및 현재 평생교육원 노인프로그램 수, 노인이용자 수, 수강대기인원 및 원하는 강의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노인프로그램은 49개 과목, 117개반, 3천 681명의 수강생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2019 공공도서관 운영예산 현황 및 도서관 안양시민 1인당 장서 수, 예산액, 자료구입비, 연간 자료대출 건수, 사서 수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9년도 안양시 예산현황은 운영비가 67억 9천 800만원, 자료구입비가 12억 6천 500만원 등 총 80억 6천 300만원으로써 1인당 예산현황은 1만 4천 220원이 되겠습니다. 장서 수는 총 보유장서가 160만 2천 490권으로 1인당 2.82권이 되겠습니다. 대출건수는 총 232만 3천권으로 1인당 4권이 되겠습니다. 사서 1인당 인구수는 1만 1천 250명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71명 중 현원이 70.4명으로 사서가 50.4명, 행정이 10명, 전산이 2명, 기타인원이 8명, 청원경찰 12명, 공무직이 45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어린이도서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석수동 211-5번지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당초부지 주변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반대와 재검토 결과 문화재 보호에 따른 건축규모가 당초계획보다 축소되어 활용도가 낮아 건립부지를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부지는 안양7동 194-36번지로 대규모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접근성이 좋고 건물 규모도 당초부지보다 큰 규모로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소를 부득이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원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같은 유의 질의를 노장과 박주준 과장님께도 질의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노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것보다는 사실 평생학습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후에 분과가 되고 하면 그럴 생각이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은 조금 대답이 긍정적이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글쎄,

병일

최병일위원

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좀 어렵다고 그러셨나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작년에 우리 조직진단 시에 ‘업무분장을 이제 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맞는다’ 그렇게 해서 조직진단 시에 우리가 요청을 했었고 그 결과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또 인접해 있고 하니까 관리 그 자체가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조직진단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교육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 작년 상황이고 올해는 이와 관련돼서 논의하거나 아직 회의해 보지는 않았죠?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올해는 아직 한 바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접근성이 좋다고 평생교육원에서 노인회관을 관리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전문화돼야 되고 그리고 노장과가 이제는 노인하고 장애인과가 분과되면서 좀더 전문적인 노인교육, 노인시설 관리 이런 것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은 그야말로 안양시 전 시민한테 교육에 관련된, 평생교육에 관련된 업무와 시설 이런 것들로 좀더 집중하고, 또 도서관도 이제는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목표를 가지고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분과를 하는 것에 맞춰서 노인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노인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글쎄요. 지금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재 상황을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다시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평생교육이라 하면 노인까지 포함한 평생교육을 포함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하게 되면 여기 인원이 최소한 2명 이상이 동안․만안, 또 시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동교육도 하셔야 되고요 청소년․여성 다 하셔야 돼요, 노인교육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감히 저기 해주시고 인력 부분도 새로운 인력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추진하는 사항을 제가 그것 내용까지 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답변 여기까지만 드리고 그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내용을 보고 어떻게 추진됐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후의 과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잘 논의해서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최영인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평생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숫자는 여기 안 나와 있어서요. 자료를 안 갖고 오셨네. 우리 만안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동안․만안 2개 있잖아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만안이나 동안이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지금, 대기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1천 132명이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천 132명이 있는 거죠?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런 분들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되나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이번 교육수강은 받지 못하시고요, 다음 수강 신청할 때 그때 신청을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것을 수강생도 기존에 2회, 3회 이상 받았던 분들은 후순위로 미뤄서 하고 신규자로 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선착순 먼저 하고 나머지 기존에 두 번, 세 번 받았던 분들은 후순위로 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그 내용을 지금 계획서를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대개 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예술문화 쪽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문화예술 쪽으로. 문화예술이라면 어떤어떤 것들이? 가짓수가 어떤 것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지금 문인화나 한글서예․연필화․바둑․하모니카, 이게 문화와 예술 분야로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프로그램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현재하고 흘러가는 선호하는 추세가 많이 달라졌나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아무래도 요즘은 운동 및 건강 쪽에 많이 하고요. 일부 사회생활 하실 때 본인이 했던 프로그램이나 학습했던 것 그다음에 외국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와 예술 분야 이런 데 쪽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요. 주로 운동 쪽에, 운동 및 건강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춤추고 그런 댄스 같은 것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댄스 있고 웰빙댄스 있고 태극권, 요가 등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4차산업 인공지능 시대에 어쨌든 많이 바뀌었잖아요. 발전함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놀이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맞춰서 이렇게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교육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흐름에 맞춰서 아마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데에서도 지금 미용이라든가 무슨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에 나가면 더 행복도가 높아지고 진짜 질이 좋아진다는 그런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복지회관도.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다시 재건축하는? 신축하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만안복지회관이 많이 열악해요, 그쪽 장소가. 그래서 좀 거기도 이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안양시에서도 복지회관을 더 현대적으로 좀 탈바꿈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씩만 있을 게 아니라 만안․동안 있을 게 아니라 좀 권역별로 그런 노인, 평생교육관도 있지만 센터도 있지만 노인복지관이,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복지관이 더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지금 우리가 동안 같은 경우에는 교육원하고 교육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이 붙어 있지마는 만안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별도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 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또 일부 포함된 것은 만안교육센터에서 일부 노인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만안 쪽에는 분산이 돼 있는데 동안 쪽에는 한쪽에 교육센터하고 복지회관 몰려 있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다 수용을 못 하지만, 또 호계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시설이 부족한 점은 없나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아무래도 대기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시설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차후에 아마 원장님으로서 안양시의 집행부에 이런 것에 대한 부족함, 앞으로 또 더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요청을 해서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안․동안에 형평성에 맞게 건립을 하는 것을 좀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기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음먹기에 달라서 뭐든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마음 같은 이런 치료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배우자가 이제, 할머니들은, 남자어르신들이 많이 일찍 돌아가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배우자가 없는 이후에 그런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마음치료 같은 것 그런 것도,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고 몸이 아프신데 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복지시설에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공간에서는 힘들겠지만 좀 제대로 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데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노인 관련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또 협의도 해보고 우리도 나름대로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에 포함을 해서, 시설이야 아무래도 좀 노후화되고 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노인분들이 사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한 가지라도 배우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원장님으로 계실 때 좀 목표를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만안어린이도서관에 관련하여, 지난번에 현장도 갔었고 어차피 그 부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7동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 래미안 그 공원에 어린이공원에 제안을 했었어요. 그전에 우리가 주민공청회도 하고 해서 혹시 거기에 될 수 있나 문의를 드렸더니 여기 주차장 부지를 섭외하셨네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공영주차장이니까 시 땅인 거죠?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현재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시유지니까 땅 부분은 문제가 없고,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임영란위원장

주차장이 그쪽에 새로 생기니까 이분들도 이제 흡수를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도서관 부지로 변경부지로 했던 데가 주차면이 18면이고요, 정면 좌측에 한 160면의 주차타워가 건설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현재 주차장은 옮겨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부지에다 하면 한 2천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연면적 한 2천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어서 면적도 좀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좀 넓은 면적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지하는 이게 2층으로 못 하나요? 지하2층까지?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지하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상5층으로 계획을 한 거고요. 당초에는 석수동 쪽에 할 때는 지상3층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거기는 높이제한 때문에 지상3층으로 했었던 거고 여기는 이제 지상5층까지 올리면 아무래도 용적률도 다른 그쪽 지역보다 넓고 하기 때문에 면적도 좀 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만약에 이것 추진하시면 지하2층까지 검토 좀 해줘 보세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지하2층까지 가게 되면 예산이 너무,

임영란위원장

아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7동 그쪽으로는 오래된 단독주택들하고 공장들이 있어서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많이 대시면 좋죠. 그리고 1층만 하게 되면 몇 대 못 대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또 보니까 시장님이 현장답사 갔다 오셨나 봐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니까 나오셨더라고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네. 현장을 다 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임영란위원장

시장님이 보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임영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꼭 어린이도서관이 잘 건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말씀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위원

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원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희 그래도 안양시는, 중앙정부가 2023년 목표치가 시민 1인당 2.5권인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안양시는 훨씬 더, 보니까 장서 수가 2.82네요. 타시보다 많이 장서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고요. 대출건수도 보니까 1인당 4권이고. 그런데 직원현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총 토털, 공무직까지 다 해서 70명이잖아요, 현재 인원이.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비정규직은 현재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비정규직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장서 수가 보니까 160만권인 것 같아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의 지금 장서 수준을 다시 한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보존할 장서는 우리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석수도서관에서 집중 보관하고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은 이용 중심의 장서로 좀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장서는 폐기하고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자료로, 신간 위주로 수집을 해서 좀 장서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아까 평촌도서관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느껴지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도서관이 책을 읽거나 뭔가 열람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떠나서 거기에서,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게 되잖아요. 아마 2020년도만 가더라도 초고령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들 하게 되면 앞으로 거의 저희 시대만 되더라도 한 30퍼센트 이상이 다들 어르신 노인들 인구일 텐데 이분들이 주로 도서관에 가게 되면 편안하게 그냥 체류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할 때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청년이라든가 학생들 위주가 아닌 노인인구의 어떤 편리함을 위주로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제안이 사실은 들어왔었어요. 평촌도서관이 새로 건립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 대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경로당에 가는 것보다 도서관에 가서 거기에서 체류하면서 편안하게 하루를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요. 또 도서관을 건립할 때 요즘에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50퍼센트 정도 할인해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어떤 그런 도서관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사례를 하나 받아본 것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원장님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실 때는 향후에, 일본의 사이타마 시라는 시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큰 건축대상을 받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일단은 평촌도서관 건립할 때 이 도서관 한번 검색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사서분들이라도 해외 벤치마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도서관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우리 안양시의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사서의 역할도 조금, 그분들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서비스의 어떤 상황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사서분들도 1인당, 안양은 지금 보니까 1만 1천 500명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맞게끔 사서도 좀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제가 자세한 내용은 공부를 더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의 공공도서관 현황을 좀 알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우리 관장님이 한번, 그 전문가시니까 지금, 사서 관장님이시거든요. 전반적인 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번 답변을 조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간단하게 여기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도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들 거점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평촌도서관이 위치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중심에 있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채명위원

맞습니다, 예.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건립 시에는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같이 일본은 물론이고 그 외의 선진도서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말 안양에서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서관으로 건립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도서관 사례를 참고, 조사를 해서 다 반영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자료구입비도 보니까요 1인당 2천 230원이거든요. 이것도 도서관 자료 구입할 때도 조금씩 다양하게 노인세대 자료, 취업 자료, 건강 자료, 장서 구성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구입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향후에 비정규직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영인,

경숙

김경숙위원

저 할게요.

임영란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잠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영란 위원장께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어쨌든 안 된 사유가 지금 거기가 3층이 건립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가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나왔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지금 그쪽에 보니까 그 제한높이가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2-1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지붕이 8미터 이하여야 되고 경사지붕이 12미터 이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층고 높이가 3.9미터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3층이 안 나와요. 3층도 안 나오고 또 바닥에, 이제 그 아시겠지만 김중업박물관하고 그 경로당 사이에 있는 도로가 8미터 도로인데 8미터 도로가 차도가 아니고 인도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서 램프를 뽑아 보니까 길까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거기하고 또 면적이 333제곱미터 초과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 개별심의를 받다 보니까 개별심의 받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알아보신 건가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아니, 이것은 문화재과 그 담당하고, 그다음에 도면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려봐 가지고, 설계사무소 쪽에서 도면을 하나 그려 보니까 거기는 도저히 그 면적도 나올 수 없고, 2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는데 2층까지 했을 때는 그 바닥면적을 한 43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도저히 그 면적 가지고는 어린이도서관 운영하기에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제약도 많고 그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게요 지금 어떤 문화재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당간지주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당간지주죠?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빌라가 연립이 들어선 것 바로 옆에 회나무 옆에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것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거기는 또 높이제한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삼성경로당 자리만 8미터 이하, 그 옆에 지금 빌라 지은 데는 14미터 이하,

경숙

김경숙위원

거리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네, 거리마다 다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리마다 다른 거예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주차장 자리에, 주차장 자리 있죠? 그 뒤쪽 박물관 있는 쪽으로.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거기는 1구역이라 개별, 222-, 지금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데, 안양의집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의집? 네, 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거기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1구역이라 거기는 도저히 건축허가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개별심의 대상이. 무조건 개별심의고 표본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구상을 하신 지가, 그럼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그때부터 그전부터 이렇게 계획이 있었나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그전부터, 저번에 추경 때 답변을 드렸지마는 연현마을 쪽에도 해서 설문조사까지 해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안 쪽에는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부지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시유지고 어린이도서관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지역이 거기이고 그래서 거기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1차 추경에 그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까지 올라올 정도면 타당성검사는 다 이미 끝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검사 안 해보고 조사 안 해보고 이렇게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예. 그것은 좀, 그 준비과정이 좀 부족했던 면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많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발견이 돼서 거기에 시작을 안 하고 이제 다행히,

경숙

김경숙위원

확실히 검토한 다음에 여건도 그렇고 모든 조건이 맞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중대한 이런 큰 사업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 ‘환경사업소가 폐지되면서 하천녹지사업소로 되고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가 도로교통국으로 편입되고 있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시면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하천관리과는 그대로 두고 녹지과와 공원관리과는 도로교통국으로 편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금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변화에 맞게 저희 시에서도 기후대기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서 현재 환경사업소 내에 기존 조직을 그대로 두고 기후대기과를 신설해서 조직부서에서 경기도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군조직 부서에서는 ‘기초단체 조직 지침에서 사업소는 앞으로 줄이는 추세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과 신설은 안 된다’ 해서 부결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경기도와 조직부서에서 그 협의를 하였으나 현재 그 조직개편안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그것까지는 협의를 해서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현 조직의 기후대기과 신설과 녹지과, 공원과를 도로교통국으로 편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의 의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조직부서에 저희도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여러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염려하신 환경사업소가 없어진다고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절대로 소홀하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또한 도로교통국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환경업무가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저희하고 부서 내용, 그러니까 그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조직부서에서 경기도에서 원하는 그런 조직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의견이 좀, 위원님 의견과 동일하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환경의 바람직한 조직이 되도록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소형진공차 관련해서 울산시 남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도 한번 운영을 해보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소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사업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환경사업소 그대로 두고 하천녹지사업소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업소를 하나만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2개 중에. 그래서 환경사업소가 남지 않고 하천녹지사업소가 남게 됐다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도 조직관리 부서 의견은, 지금 저희가 3개 사업소잖아요, 우리 시가? 그런데 이제,

필여

김필여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네.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 그다음에 평생학습원까지 해서 3개 사업소인데 앞으로 시군 사업소는 아마 이제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추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에다가 과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부결을 한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사업소 수는 줄지 않은 거죠?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사업소 수는 줄지를 않았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과를 여기 사업소에 두기는 어렵다?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직부서에서 답이 와서 지금 현재 조직이, 기후대기과는 어차피 지금 필요한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당초 현 사업소에다가 기후대기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저희는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런 이유로 부결을 하다 보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환경사업소의 과가 5개 과 이상 될 수가 없다’, 5개 이상 될 수가 없고 기후대기과가 신설되면 6개 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소에 두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과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하천녹지사업소로 나눴던 건데 그것조차도 안 돼서 결국은 환경사업소가 도로교통환경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어디 소속으로 옮기든지 당연히 일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지만 암만 그래도 집약적인 힘을 발휘하고 또 소장님의 진두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환경사업소 관련 정말 그런 전용사업들을 수행하는 과로 구성돼 있어야지 그것이 훨씬 더 민첩하고 또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도로교통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도로교통환경국 국장님께서는 사실은 그 일에 있어서 엄청난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보면 하천녹지사업소는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하던 것에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환경사업소의 일은 얼마든지 앞으로 변화무쌍한 그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의 경중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순발력을 발휘한다든가 하는 면에서는 환경사업소가 따로 그 역할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힘이 약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만두시니까 힘을 안 쓰신 거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 적극 다 동감하고요. 지금 환경직 우리 직원 모두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로교통환경국으로 하다 보면 업무가 집중이 이제 저쪽으로, 도로교통국장 입장에서는 전부 다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도 그런 아까 원대로 했는데 도 조직 관련 부서에서 자기네들의 시군 조직관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자기 테두리에다 넣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조직 승인이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조정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한 것 같은데요.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조직을 보면 환경과 교통국이 묶인 곳은,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안산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안산 한 곳밖에 없어요. 그만큼 도로교통이 정말 중요한, 지금 이제 도심에 있어서는 정말 원활한 소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실시간 빨리 업무수행을 하려면, 건설 쪽이나 교통이나 도로는 업무분장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환경하고 교통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조금 강압적이네요?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그게 옛날 민선 이전 시절의 행정으로 지금 도 조직에서 자기네들 틀에다 놓고 거기다 맞춰주다 보니까 좀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환경에 덜 부합되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우리 환경사업소야 당연히 그렇게 주장했을 텐데 안양시 조직관리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똑같은 의견을 내지는 않았어요? 우리 환경사업소랑 다른 의견을 경기도에다가 낸 건가요?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

필여

김필여위원

일치된 의견을 도에다가?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저희하고 계속적인 기후대기과 신설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저희 안대로 같이 갔는데 도에서 그런 식으로 부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도의 기준안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좀 이상한,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여기서 시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켰다면 다시 그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의회에서 이제 조직이 불합리하다고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필여

김필여위원

다시 한번?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새로운 개편안을 갖고 합리적인 조직, 그 다시 가능한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할 텐데요. 우리 시와 또 환경사업소 전체 의견이 공통된 의견이 제가 말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면 다시 한번 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면 해서 다시 한번 정말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리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주셔 갖고 좋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도서관 환경개선공사 관련 자료와 설명을 요구를 하셨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도서관 환경개선공사의 품의서 및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호계도서관은 건축된 지 35년 이상, 저희 자료로는 39년인데요. 여하튼 건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열악한 여건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석고텍스로 교체도 하고 노트북실로 변경, 간행물실을. 그리고 환경설비 신설, 도장공사 및 방수공사, 기타 LED 등기구 교체 등의 공사를 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조를 하시고요. 본 사업은 국비로 진행된 사업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동안평생교육센터 컴퓨터실 의자 수선에 대한 사진 포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동안평생교육센터는 컴퓨터실의 의자가 노후가 돼서 수강생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31일자로 의자 40개를 약 132만원에 쿠션을 교체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성인문해교육기관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자료 및,

병일

최병일위원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교육강사 선발 면접위원 수당에 대한 위원 명단 및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강사 면접위원 수당 전체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면접위원 수당으로 300만원 그리고 기타 강사모집에 따른 운영비로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명단 및 집행내역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평생교육 두드림 강좌’ 설명 및 자료제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연 2회 상․하반기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자발적으로 7명 이상 팀을 구성해서 시간 및 장소 등 제반여건을 갖춰서 신청한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24개소, 하반기에는 28개 등 총 52개 강좌에 지원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633쪽 직원,

강기남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역시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자료 볼게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639페이지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저희가 총 2명인데요. 동안교육센터 2명인데 따라서 2명의 보상금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인원 충원이 1명으로, 저희가 1명밖에만 받지를 못했습니다. 배정이 계속 지연이 돼서, 따라서 8개월분의 보상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강사를 선발할 때 면접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보기보다, 생각보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서정열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 관장님 포함해서 열 분이 심사를 하셨는데 선발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원자가 이번에 좀 많았고요.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으로 거의 하루 종일, 한 오후 3시까지 아침부터.

서정열위원

오후 3시.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수당이 많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교수님들 모시고 하는 그런 심사인데 오히려,

서정열위원

저 많다고 한 적 없어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조금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500만원 중에 300만원이 선발 면접위원 수당인데,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것 안 받으시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공무원들은 받지를 않습니다.

서정열위원

안 받고 나머지 여덟 분이 오전부터 해서 보통 오후 서너 시까지 하는데 그럼 1인당 한 30만원이 되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30만원. 적정한 금액이라 생각하는가요? 아무래도,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적정,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자부심과 공명심을 갖고, 지역의 인재분들 뽑는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께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 질의한 두드림 강좌. 이게 제도가 저도 한번 저희 지역에서 이런 것을 신청해서 문의한 적이 있어서 그전에 한번 관심 있게 그때 당시에, 한 몇 년 됐군요. 그래서 했는데 전체 보통 강좌신청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은가요? 지금 보니까 강좌 수 52개인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전체 신청강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보통 한 2 대 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2 대 1?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조직을 7명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조직들이, 그런 조직을 만들어 오시기 때문에 그 경쟁률도 적지 않은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열위원

강사비 조로 해서 1개 강좌 최대 72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시간을 보니까 보통 4개월, 그렇죠? 보통 평균 2시간 잡아서 4개월 하는데 여기 강좌에 대한 강사료는 적정한가요? 72만원 정도면?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강좌가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특히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분들도 굉장히 우수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3만 5천원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좀 많지는 않은 금액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72만원도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큰 불만이 없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서정열위원

제일 궁금한 게 이 자료 또 보니까 장소, 여기 보면 공공장소도 있어요. 어린이집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빌려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 공간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빌려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 기부를 해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의 어떤 취미교실을 하나 사용을 해서 그렇게 가능도 하다는 얘기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는, 중간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점검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이 되고,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을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할 때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제 죽 여기 보니까 장소들이 누가 보기에 언뜻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딱 이것만 내용만 보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어디 주민센터나 어디 공공기관에 빌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오해의 소지 없으려면 이런 것 심사하실 때 정확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궁금한 게, 우리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같은 것 발표회를 하잖아요. 1년이든 2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여기에 대한 지도라든가 평가라든가 또는 발표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는가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서정열위원

아직은 없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규모가 좀,

서정열위원

작아서?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7명이 매일 출석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서정열위원

그렇죠, 예.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다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 강좌만큼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게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아주 극히, 그러지는 않겠지만 형식적으로 접수만 하고 수업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수시 또는 갑자기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여하튼 우리 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많은 소양을 쌓는다면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간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도서관은 워낙 교육청 당시의 건물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정말 노후돼서 그것은 하루빨리 신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물인데요. 지금 순서가 만안도서관이 이제 리모델링 순서가 됐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되면 그다음에 호계도서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많이 투입해서 또 그다음에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이 예산이 또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사실은 한편으로는 시급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낭비될까 봐 항상 그런 경계에 서서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당장 쓰기에는 정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당분간이라도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이렇게 벌써 공사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저희들도 한번 가서 살펴보고 잘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 의자는 보니까 옥상에다 다 옮겨 놓고, 그것을 뭐라 그러죠? 그것 상판? 뭐라 그러죠? 소파 그 천갈이? 그것 뜯고 새로 싹 하셨네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40개를 고쳐서 132만원에 다 수리를 하셨는데 새로 구입했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꽤 많이, 의자 하나에 보통 10만원 정도 이렇게,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하는 거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분한테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왜냐하면 기본 철구조는 든든한데 그 상판이 낡아서 그런 건데, 그렇죠? 이렇게 수리를 하면, 사실 이 수리하는 업체들은 또 소규모 영세업체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분들에게 일감도 주고 또 이렇게 우리는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깨끗한 의자를 쓸 수 있고. 앞으로는 이게 정말 모범사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저희 많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기획하신 분 정말 칭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게 다른 과에서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도서관이 10군데잖아요. 관장하는 곳이 만안구는 석수도서관이 관장하고 동안구는 평촌도서관이 관장을 하는데 석수도서관이 그럼 4개 도서관, 석수도서관까지 포함해서 4개 도서관을 관장하고 평촌도서관이 6개 도서관을 관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이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면 평촌도서관 쪽에 보면 벌말도서관장님에 대한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벌말도서관도 우리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고 관장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표시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도서관 업무는 양쪽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런가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필여

김필여위원

조직도는 어차피 평생교육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평촌도서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벌말도서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벌말도서관이 다른 도서관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6급 체제로 운영을 해야 마땅하나 당시에 직제를 받지 못해서 평촌도서관 열람봉사팀장이 벌말도서관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상주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벌말도서관에 가셔 가지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상주는 안 하고요. 지금 사서7급․8급․9급, 공무직, 기타 인력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열람봉사팀장님이 두 가지 업무를 하시느라 바쁘시겠네요? 벌말도서관 그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뭐예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규모가 작기도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7급, 8급 되는 분이 주로 운영을 하시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관리자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다른 도서관하고는 달리 열람실이 없어서,

필여

김필여위원

없어서?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자료 대출․열람,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불편한 것은 없으세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인원이야 조직이 크고 직원이 많으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아쉬운 대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나중에 이제 그것도 개선될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체제로 간다 그러면 여기 열람봉사팀장 밑에다가 ‘벌말도서관장’이라는 표현을 부기로 좀 같이 겸해 주세요. 저는 벌말도서관장 찾느라고 한참 걸렸거든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도서관 10개다라는 것이 딱 뇌리에 박혀 있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 심사할 때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잔액이 계속 이렇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평생교육원은 680만원 잔액이고 석수도서관은 228만 5천원, 평촌도서관은 3천 77만 6천원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집행잔액으로, 해마다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2명을 일단은 채용하기로 했는데 1명은 채용이 되고 1명은 나중에 온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신 거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정수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훈련병이 훈련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수급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올해 드렸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국방부에서 그 수급요건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참고로요 일일 지급하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한 달이요?

이채명위원

한 달에 보니까, 하루로 보면 한 1만 얼마 정도,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1만 얼마, 한 달에 한 40만원쯤 나가고 있습니다. 밥값하고,

이채명위원

배정도 그럼 국방부에서 배정해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다른, 지금 석수도서관이야 200만원 정도 잔액이지마는 평촌도서관은 3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무조건 국방부에서 배정을 받아야만 집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는 그냥 잔액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박철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동안노인지회 사무실 개선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잘 봤고요. 전에 제가 한번, 그게 만안노인지회인가요? 천장등 공사 건 제가 약간 삭감한 것 그게 ’19년 사업인가요? 작년에?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20년 사업이죠. ’20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20년 사업이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렇구나.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20년, 예.

강기남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19년 결산이기는 한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삭감해서 약간 좀 절감된 금액으로 하려 그랬잖아요, 공사를. 그런데 업체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제가. 그 LED등을 석수동의 모 점포에서 사라고 했대요. 그런데 ‘거기가 브랜드도 아니고 가격이 싼 게 아닌데 왜 거기서 사라는지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 아시나요, 혹시?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강기남위원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그렇다고 그것 갖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역할을 충분히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들렸다는 것은 참, 예.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특정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지 말고, 물론 이유가 있으면 해도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거래했다고 거기를 이용하는 관행들은 깨야 돼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유, 그렇게,

강기남위원

더 저렴하고 우리가 더 필요하면 어디든지 뚫어서 할 수 있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럼요.

강기남위원

그런 방안들로 모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원헬스장 냉온풍기, 뭐 냉온풍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게 아니라 ‘직원헬스장’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가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직원이 60명 됩니다.

강기남위원

60명이면 직원헬스장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직원만 쓰나요, 헬스장을?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쓰는 그 헬스장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들어가거나 주민들하고 같이 섞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옥탑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강기남위원

옥탑을 활용해서 직원만 쓸 수 있게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직원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벤치프레스하고 한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직원헬스장이라 그래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의회도 한 62명 되잖아요, 총. 밑에 헬스장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헬스장 운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요. 인원 대비 이용자가 굉장히 적어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도 밑에서 헬스를 하는데 이게 항상 혼자 해요. 이것 신이 안 나고 또 이용기구도 원체 협소하고 열악하니까 할 맛도 안 나고. 그래 갖고 저도 범계에다가 지금 1년 끊어 갖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60명 정도의 인원 갖고 헬스장을 별도로 운영해서 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에요. 한번 이용인원을 조사해 보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또 유지비가 들고 공간활용이 공간이 아깝죠. 차라리 어떤, 오히려 관공서에 많잖아요. 보건소도 있고 헬스장 옆에 구청도 있고 그런 데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 갖고 앞의 헬스장을 끊든가 이게 효율적이지 그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헬스장은요,

강기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돈을 투입해서 이것 사고 저것 사고 한다는 것은, 별로 인원이 없다고 봐요, 저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추가예산 투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본청도 우리가, 소장님, 본청도 우리가 헬스장 있죠, 지금? 시청, 본청?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많이 나가서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도. 안에서는 잘 안 하게 돼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석수도서관 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도서관별로 냉난방기 수량 현황과 그다음에 냉난방기 세척공사, 점검관리 계약서, 견적서,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에 관한 사업내용과 결산서 677페이지 개관시간 연장사업 8명의 시간표와 공공도서관 변화추이에 대한 자료와 또 도서관 조직도 및 담당자 업무분장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경기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결과 C등급 이상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17개소의 작은도서관에 만안구에서 2천 420만원과 동안구 8개소에 2천 19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사업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야간에 시민들에게 도서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국비 대응사업입니다. 관외대출 또는 종합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8개소에 1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임금이 상승됨에 따라서 월 2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는 평균 이용인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서관 임시휴관 중으로써 안심도서대출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안양역과 범계역에 자동도서대출 또 전자책, 오디오북 등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체 유튜브를 제공하고 온라인강좌 등을 운영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추봉수 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관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조직개편 안에 지난번에 도서관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개편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셔요? 왜냐하면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팀이 없어서 그 업무를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에서 맡아 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서관정책팀’, 다른 시도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늘 주장을 했었고 그것을 개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여기 들어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우리가 3월 달에인가요? 조직관리팀에다가 조정해 달라고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 답변은 없고요. 지금 우리는 도서관 관련 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과를?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도서관정책과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 도서관정책팀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직관리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지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전체를 지금,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전체 조직을 지금 다 조정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당연히 그것이 여기 의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혹시,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들어가지를 않았고요. 다음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할 때 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자꾸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평생교육원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관철시키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낼 것은 없었는데 자세한 자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컨 관련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용역들을 계약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좀 이따 평촌도서관장님도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같이 어차피 자료 받았으니까요. 석수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곳은, 석수도서관은 자료가 안 왔어요. 세 군데 자료는 왔어요. 그리고 3년 치였는데 석수도서관에서 온 것은 삼덕도서관, 박달도서관, 만안도서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2개 연도 자료가 왔고요.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어차피 관리라는 것은 해마다 계약을 하고 관리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인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인가를 제가 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삼덕도서관, 박달도서관, 만안도서관은 다행스럽게도 호계동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는 거죠. 삼덕도서관은 호계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어컨총판, 박달도서관도 똑같고요. 만안도서관은 이곳 한곳하고 동안 LS로에 있는 다세한이라는 회사에 나눠서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에다가 또 보탬도 되고 관리를 우리 관내에 맡긴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평촌도서관은 호계도서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나머지는 서울 여의도 업체 또 수원에 있는 곳 삼성전자 또 서울 가산디지털에 있는 하이엠솔루텍 이렇게 다 외부업체에 맡겼고요. 호계도서관만 사회적기업 또 여성자활기업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더 지원해줘야 되는 기업인 만안구 크린서비스청이라는 회사에다가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도서관마다 예산이 큰 곳은 1천만원이 넘고요. 또 비산도서관이라든지, 관양도서관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800만원대, 1천만원 넘어가는 이런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그래서 특히 평촌도서관은 다음 계약할 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 쪽으로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도 수원 삼성전자에 계약하고 있고요. 비산도서관, 서울 가산디지털에 있는 하이엠솔루텍, 평촌도서관은 수원시 삼성전자 이렇게, 비산도서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안양시에도 충분한 능력을 갖춘 그런 관리업체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와 계약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석수도서관은 ’18년도에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기간 내에 있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가 없는 거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없는 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올해부터는 또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관내업체를 통해서 앞으로 더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감사합니다. 평촌도서관장님!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고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옥환 평촌도서관 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85쪽 평촌도서관 시스템냉난방기 종합점검 및 유지관리비 지출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각 도서관별로 냉난방기 수량 현황자료, 세척공사 내지 점검 관련 견적서, 공사업체 계약서, 세부 집행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92쪽 조경수 유지관리비 450만원과 관련하여 조경수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누가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유지관리비 450만원은 관양도서관 부지 내에 식재된 수목의 전정 및 해충방제 등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9년 3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재살포 3회, 상록수 23주에 대한 전정 및 시비, 자산홍 수목 80주를 보식하였습니다. 조경수 관리는 조경식재업 업체와의 연간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유옥환 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는 평촌도서관 조경수 관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설명 들으니까 관양도서관 내에 있는 조경수 관리하는 것을,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평촌도서관이라 그래서 거기 것인 줄 알고, 평소 관리하는, 그 내의 관양도서관 관리하는 것,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총예산은 196억 700만원으로 27.6퍼센트인 54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사업비 6억 4천 500만원은 예산편성 이후 인건비 상승 등의 운수업체 내부사정으로 구매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본예산 2배 규모인 97억원이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45억 4천만원 등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결산서 722쪽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예산 세부 집행내역과 우리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장소, 시설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와 사진 등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점오염원이란 우리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배출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여과재 등을 거쳐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크게는 자연형과 저영향개발기법, 장치형 등으로 구분됨을 말씀드립니다. 장치형의 경우 부지가 협소한 도심지 개발사업에 주로 설치되며 자연형의 경우 습지, 농촌지역, 공원 등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연형은 악취, 벌레 등의 발생 등으로 도심지 개발에는 부적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 시설 설치현황은 평촌스마트스퀘어 내 산업단지 등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시설협잡물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 및 청소 등을 하고 있으며 관양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는 연 5회, 평촌스마트스퀘어 2개소는 각 3회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4쪽, 723쪽, 730쪽과 관련하여 김필여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제일산업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악취자동포집기는 석수동 연현마을 인근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 및 악취민원 대응을 위해 2017년,

이채명위원

자료가 없어. 포집 그 자료가 없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 및 악취민원 대응을 위해 2017년 1월 석수 LG빌리지아파트 201동 옥상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악취포집기의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은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용과 휘발성 유기오염물질 센서, 펌프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해 517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전기․통신 요금을 위해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산업개발이 공장가동이 중지됨에 따라서 악취포집기를 다른 지역 이동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으므로 2019년도에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유지․보수 용역비를 통해 시설․장비를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장비 보수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현마을 환경단속 임시사무실에 관해서는 제일산업개발 부지 내 아스콘 제조시설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레미콘 업체인 안양레미콘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소음․과적․불법주정차․불법건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환경단속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동 중인 안양레미콘에 대해 먼지․소음 등의 환경피해민원이 연현마을 주민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시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일산업개발과 관련된 소송결과는 1심 재판부에서는 악취가 발생할 경우 주민, 학생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며 반려처분 사유는 적합하다고 안양시의 재량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는 신고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로 안양시의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재판부의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받는 연현마을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지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처분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연현마을 환경피해 조사․연구 용역은 2017년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산업개발 공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측정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배출되어 건강피해 민원이 다시 제기되었으며 제일산업공장이 가동 중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현마을 주민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환경오염평가, 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피해 조사․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7년 당시 발암물질로 문제가 된 벤조피렌이 관련법상 허가의무 이행을 하도록 하는 적용기준이 없었으며 이후 2018년도에 마련된 벤조피렌 물질을 배출하는 기준이 제일산업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 이내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현황, 질병 발생비율을 조사하는 데 있어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연현마을 주민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개인정보 사유로 제공하지 않아 암 발생비율 등은 저희가 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연현마을 환경피해 조사․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경기도지사 1호 공약으로 제일산업부지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주민과의 갈등요소, 마련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천연가스차량 집행현황 및 보조금 세부내역 서면제출과 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19년도 천연가스차량 집행현황은 총 계획 대비 112대에서 47대만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 잔액 과다발생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수업체의 당초 수요조사 결과 120대가 주 52시간의 근무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연장근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기사 추가채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수업체에서 11년 차량은 교체하고 나머지 대폐차 예정인 차량 9에서 10년은 11년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구입대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집행현황 서면제출과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19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비는 141억원 중 조기폐차 등 4천 431대를 지원하여 88억 8천 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9년도는 본예산 43억을 조기집행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추경예산이 늦게 편성이 됨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2배 규모인 97억이 확정되어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잔액 45억원에 대하여 예산 이월 사용을 추진하였으나 환경부에서 불가하다 하여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수질개선 환경보전 활동내역,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9년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및 집행현황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자료 봤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강기남 위원님께서 환경사업소 부속실 운영비 6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속실 운영비는 환경사업소장실 및 부속실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주된 지출내역으로는 신문구독료 또 소장님 및 부속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내빈 접객용 차 및 다과류 구입비 등 약 4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외 소장님실 수리수선비 등 사무실 환경정비 관련 지출 등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결산서,

강기남위원

제 것은 자료로 보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석면피해 구제 급여,

이채명위원

제 자료도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이채명위원

제 자료는요 서류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예산이 집행잔액이 제2추경, 2차 추경 때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는데 그것을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늦게 내려주고 또 빨리 가져가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국회가 냉전 중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파행 때문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파행 그것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그게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돼 가지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내려올 것을 알고 있으면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서 쓸 수 있었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착안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내년 다음 해에 이월하는 사업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도 안 되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또 명시이월도 기재부에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반납하면 새로 또 신청할 수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전년도의 예산집행은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서에서 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모처럼 큰돈이 내려왔는데 이게 참 쓰지 못하고 반납하니까 안타깝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을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은 위원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삼정동에서 이제 그렇게 비점오염시설을 생태공원처럼 활용해서 주민들에 개방하고 하는 것은 자연형으로 한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할 공간이 없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하천 공간인데 하천도 아시다시피 하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좁아서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 규모에는 이 두 곳으로 충분한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3개소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3개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관양 임대주택단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관양지구가 1개가 있고,

필여

김필여위원

아, 스마트스퀘어에 2개소가 있다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그 아파트 조성한 것 여기서,

필여

김필여위원

아파트 내부에? 지하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3개소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아파트 내부에.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관리하는 분들은 따로 두시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사실 이 내부에 들어가 체크하는 것, 사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가스라든지 이런 악취 이런 것 때문에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 안전수칙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굉장히 생각보다도 생태공원, 자연형은 굉장히 쉽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심의 특성상 이런 기피 또 지하 이런 데에 위치해 있어서요. 하여튼 철저하게 안전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질의한 것 중에 제일산업과 소송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 2심에서 제일산업 일부승소 판결을 했거든요.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것도 저희가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필여

김필여위원

손해배상소송?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민사소송이 별도로 있고 그것 아직은 민사소송 관계, 손해배상소송 관계는 법원에서 당사자 간 법률을 떠나서 합의조정을 하라,

필여

김필여위원

조정하라?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그 주민대표 또 제일산업 이렇게 해 갖고 계속 미팅 중에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이 무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조금 지연이 된 것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지연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언론 보면 꼭 마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 개발이 아니라 공원으로 만든다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아파트에서 공원 개발로 변경되고 그게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많은 이슈를 낳고 있었는데요. 조정하라는 것은 사실은 양쪽이 양보하라는 거거든요, 서로서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 입장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잘 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악취포집기 관련해서요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것을 질의했던, 아, 작년에 저희 2020년도 본예산 세울 때 악취포집기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하고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부분에서. 그래서 좀 삭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3년 치를 봤어요. 보니까 2017년에도 559만원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잔액으로 남겼고 그리고 2018년도는 34만원만 집행하고 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럼 2019년도는 제대로 집행이 됐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또한, 작년 2019년도 또한 50퍼센트가 지금 불용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긴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답변하실 때는 이것을, 운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았거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악취포집기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산업이 현재 공장가동을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배출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두 곳,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게 상황변동이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은 저희들도 소송이,

이채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비용은 계속 지금 발생을 하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반을 삭감해 주셨잖아요?

이채명위원

반을 삭감을 했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채명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반을 삭감한 게 잘한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채명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예. 현재 이제 앞으로,

이채명위원

앞으로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동이 될는지는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 송사 문제가 경기도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고 저희가 2심에서 또 패소를 하는 부분, 이제 상고해서 더 정확히 판정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제일산업이라는 데에서 다른 의도로 가지고 나왔을 경우는 또 저희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전하지도 못하고 현재 계속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보니까 699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행잔액을 지금 도비를 반납했는데 발생된 이자가 24만 8천원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했었어요. 처음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작년에 2019년도에 우리가 국․도비 반납했던 금액이 보조금이 139억 정도가 돼요. 그랬을 때는 그 작은 금액 이자들이 모아져서 굉장히 큰 금액을 국비나 도비로 반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손해거든요. 그랬을 때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금액을 내려오더라도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야만 반납금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이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 회의 도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런 것 등은 지자체에서 수요예측을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만약에 200이라는 금액을 내려보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올려보내면 저희 예측한 것만큼만 받으면 이런 이자발생은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제가 지금 이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도비매칭사업으로 받은 도비를 전액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1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최소 3천 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도비, 시비 포함하면 1천 500만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게 한 1천 600만원 이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진짜 이해가 되는데 어제 제가, 아, 양 구청의 복지문화국에 대체적으로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조금이 많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이런 보조금 반납금에 따라서 이자발생을 하니 중앙정부 차원에다가 제안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발생이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집행하실 때도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강기남 위원께서 질의드린 건데 이것은 이따 제가 먼저 질의하고 나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일단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명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수질환경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12개 단체가 있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조금도 지원 안 하는 단체가 더 이상 많다는 얘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들이 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거의 활동을 하시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특히 저희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하고 5개 단체가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인데 MOU를 체결을 해서 지역의 하천에 순회 감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지금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대회도 열고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봉사하는 데 작은 소규모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큰 인력들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안양시에 많이 되는 것은 맞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봉사를 하는 분들도 아마 이런 일거리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구나’ 그래서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 단체가 많은데 그래도 약간의 지원금으로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단체들은 약간의 도움을 줌으로써 이런 분들이 항상 이렇게 그런 기쁨과 또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인력으로 따지자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약간의 지원이 좀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연현마을 공영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원을 만들면 거기가 한 770억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번에 어디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보상비 포함해 갖고 아마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만약에 개발했을 때 공원 개발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한 7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공원 만드는 데에는 그중에 보상비 제외하고 한 120억인가 이렇게, 공원 만드는 비용이 120억인가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경숙

김경숙위원

120억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공원 만드는 비용만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보상비가 많은 거네요? 보상비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보상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몇 평 정도 되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평수요?

경숙

김경숙위원

1만? 부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1만평, 예.

경숙

김경숙위원

1만평 정도 되는 거죠? 1만평이면……. 그래서 거기는 지금 체육공원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거기가 훌륭한 땅이에요. 그래서 공원을 한다는 것은 좀 낭비, 이 땅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 방음벽을 쳐야 돼서, 거기에 몇백억이 들어가서 아파트를 공영개발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민영에다 맡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민영개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그것을 향후 10년 있다가 확장을 해야 된답니다, 확장.

경숙

김경숙위원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확장하려면 방음벽을 설치해 놓으면 다시 또 허물고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제2경인고속도로를 확장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확장을 해야 될 텐데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이제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나중에 또 들어가는 문제가 또 발생돼서 아마 그쪽은 검토가 진행되다가 공원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2경인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게 아닐 텐데요. 체인지나 그런 데로 들어가서 확장이 되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아니요. 옆으로 차선이 조금,

경숙

김경숙위원

차선이 그쪽만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그쪽만. 그쪽 부분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경숙

김경숙위원

인천까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있는 제일산업 부지 쪽으로 차선이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방음벽이 다시 셋백(set back), 다시 뒤로 물러서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럴 계획이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도에서도 자구책으로 찾은 게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은 우리가 안양에 주거지하고 산하고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좀 머릿속에는 기억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우리,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좌우지간 낮은,

경숙

김경숙위원

전국에서 70퍼센트가 산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안양도 아마 산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원을 그런 쪽에, 아니, 이렇게 시내에 있는 공원,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면 모르지만 거기는 외곽의 산 옆이고 또 석수체육시설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공원으로 이렇게 개발한다는 것은 차후에 조금 미루면서 다른 공영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다시 생각하셔서 천천히 생각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이명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사실 얘기한 건데 연현마을 용역 결과보고서가 이게 중간보고서라서 그 결과물이 사실 없나요? 뭐 어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서 그것을 중간에 그,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중단해 갖고 이제 결과를,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마무리 지어서 하는데 그 중간에 결과가 그 용역내용에 보시면 당초 주민들이 발암물질에 관한 것들에 말씀하신 벤조피렌은, 그동안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회 측정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델을 돌리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새로운 물질이 포름알데히드라는 이 물질이 이렇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용역 그 최종적인 저기가 이제,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안 적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중간은,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강기남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실 직접적인 피해가 크게 없는데 뭔가 좀 불리하다 싶으니까 중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지 이게 갑자기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중단한 것은 아까 좀 약간 어떤 그런 간접적인 이유겠죠, 그것은. 이 정도 해서 어느 정도가 뭐가 하나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여기 전문가들 뒤의 소견서 봐도. 딱히 뭐 이렇게. 이것도 그렇고 사실 제일산업에 대한 지금 소송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지금 임시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도 약간 오버한 것은 있죠, 우리가. 그래 갖고 지금 소송이 어쨌든 2심에서 패소한 것 아닌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심에서 저희가 패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심하고 2심이,

강기남위원

그렇죠. 1심은 승소했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법리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용납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고를 해서 대법원에 다시 법리해석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인정하실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다 그러면 법리해석이 그렇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취방지법이라든가 또는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진행할 때는 당연히 환경부에 가서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지금 그게 미흡하다고 해서 향후에 법을 개정을 시킨다고 최근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는 거라는 표현을 2심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당연히 신고에 의해서, 별도로 신고를 득해서 하는 이런 얘기인데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강기남위원

아니, 그것까지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 없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

강기남위원

어쨌든 패소한 것 자체는 인정을 해야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여기 임시사무실 이것은 다 지금 철거된 상태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직도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것 지금 소용없잖아요. 이제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아까 공원 뭐 이렇게 결정된 것 아니에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도가, 지금 도에서 관장하는 공해배출업소거든요, 제일산업이. 그런데 경기도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한 거고, 2심에서요. 이분 제일산업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대법원에서 또 자기들이 이긴다고 가정을 하고 가동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제 임시사무실이라는 여기 임차료와 운영비 이런 것을 세움으로써 어떤 효과는 있나요? 어떤 결과치가 있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주민들이 오셔서 그런 관련 대책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데는 악취포집기는 공장가동이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변동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그냥 거기에다가 설치해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 금방 철거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잘못 들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철거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었고요. 그래서 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년 치의 임대료라든가 포집기 운영비 이것을 그럼 일단 6개월만 운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 6월까지만 할 수 있는 예산을,

강기남위원

지금 사실 그 소송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소송이라는 게 도시계획시설을 잡아놓은 것에 대한 어떤 항전의 소송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강기남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감독 강화 이런 것에 대한 소송 아닌가요, 그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시에서 본인들을 너무 과다하게 관리․감독을 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 손해배상을 2억을 달라’.

강기남위원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1심에서 2천만원만 인정을 해서 1심은 저희가 민사소송이 패소한 상태고 현재 2심,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법원 가서 결과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였잖아요, 지금 도에서. 묶여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직 묶여 있지 않습니다.

강기남위원

아직 안 묶였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것 지연,

강기남위원

그럼 예정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예정인데,

강기남위원

그럼 언제 묶일 예정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금년도 다음 달에 기본적인, 이게 또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강기남위원

업무가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일단 도시계획과 분야 내용이고,

강기남위원

도시계획이시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다음에 도의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빨리 진행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주민대표들하고 지금 두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게 묶이면 이것을 이제 철거할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묶이자마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묶이자마자 이제 보상에 관한 협상에 들어가고 진행이 되는 거죠.

강기남위원

보상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공영개발을 하면 제일산업이 갖고 있는 부지를 일종의 강제적으로 수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강기남위원

그렇죠. 아까 해주어야 되는 데에서 700 얼마?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강기남위원

사실 거기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옆에 체육공원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화 쓴다는 것은 땅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지잖아요, 대지. 아주 훌륭한, 땅값이 높은 대지예요, 그것은. 공원이라는 것은 그런 대지를 활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보통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만드는 게 공원이지 그런 한복판에, 아파트 지어놓으면 평당 2천 500 가는 땅에다가 공원을 만든다, 700억 보상을 해주고. 이것은 상당히 좀 비논리적이죠. 안양의 전체적인 집값을 봤을 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하여튼 그 주민위원,

강기남위원

일단 그것은 기본적인 계획이니까 해보시되 아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그만한 돈이 있나요? 쓸 데도 많은데? 아니, 700억 이상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사업비는요 도에서 전액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보상비까지 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예.

강기남위원

아, 도시계획에서 묶였으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예. 지금 도에서 이 부분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그냥 구두로만 말씀드립니다, 예.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이륜차 이것 지침서를 달라 그랬는데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사실 이게 얘기 나왔잖아요. 대상자가 맥도날드가 껴 있어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6대.

강기남위원

이 거대한 대기업이 이것을 받아서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침을 보니까 사실 도의 지침은 그거네요. 환경부의 지침은 규제방법이 별로 없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요 작년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공고 낼 때 한 사업장 1대로만 한정돼서 내보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다 저희가 이것을 건의를 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이 이것 다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강기남위원

그러면 사업장당 1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사업장당 1대.

강기남위원

개인도 1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 공고를 같이 주셔야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보다가 보니까 아까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천연가스차량 집행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 때 95대를 대형으로 세웠었고요. 그리고 중형을 27대를 본예산 때 세웠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국비 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찌 됐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또 세웠어요. 추경에 대형을 또 85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50퍼센트 이상 불용으로 남아 있는 게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것 또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국비나 도비로 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를 않지만 어느 일정 부분의 이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세금낭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추경에요 10대분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채명위원

이게 삭감한 부분이에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삭감을 해서 진행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 예측이라는 게 기업체에서 뭘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그것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노동법이 주 52시간 근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돌발변수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런 부분이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놀랐죠. 이게 10대, 20대도 아닌 65대가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집행한 게 현실적으로 47대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못하지 않았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그 자료, 미세먼지신호등 4개를 2019년도에 설치했네요? 올해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예산에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없어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럼 추후에 또 혹시, 내년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추후에 아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혹시 계획이 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은데요.

서정열위원

않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제가 예술공원에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가끔 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 사실 쪼끄맣잖아요. 문득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 사실.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런데 관심 있으면 보게 되는데 문득 지나치다 보면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사실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약간 아쉽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애초에 크게 어떤 전광판을 이용해서 했었으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니 가격대도 근 1천만원 가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이게 좋은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건데 지나치는 경우가,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역시도 몰랐는데 어느 날 문득 봤는데 그게 있어서 ‘이게 있구나. 여기다 했구나’ 그래서 ‘괜찮네’ 이랬는데 좀 그런 게 아쉽고요. 가격도 1천만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혹시 추후에 계획이 있다면 좀더 이게 잘 띄고, 물론 그 장소도 중요하겠죠. 장소도 중요해서 추후에 그런 것도 좀 배려해서 혹시 계획이 있다면, 지금 보니까 만안구에 3곳, 동안구에 1곳이 설치가 돼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하면 추후에 아마 계획해서 잡으신다면 좀더 사람 눈에 잘 띄는, 일단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우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9년도 무단방치폐기물 수거 처리현황과 현재 관내에 방치폐기물 신고현황이 있으면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폐기물 물량이 많았던 처리건수 위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현수막 제작 및 예산집행현황 그다음에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이채명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비 최근 3년간 예산내역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전액 불용된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불용사유는 자원화시설 보수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 중지 시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나 아니면 음식물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해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비상상황이 발생치 않아서 불용처리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업체 위탁금 지급내역, 시설보수 관련내용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2019년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집행내역, 이것은 이채명 위원님도 같이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면제대상 현황 그다음에 2019년도 보험료 환수금액 또 최초위탁일부터 2019년까지 보험료 환수대상 금액 또 최초계약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서 사본, 위․수탁 업체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이것도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회계서류는 보존기간이 5년이라 최근 3년 치만 일단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금이 이중으로 수령된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적이 있는지, 이것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구입현황 3년 치 자료하고 그다음에 중고차 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차량 감가상각은 환경부 원가산정 규정에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 중에서 정액법에 따라서 6년간 분할 나누어 가지고 적용해서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은 이게 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6년이 지났더라도 내구연수가 지났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면 업체에서는 이 차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달린 유지비,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 19억 5천 100만원 퇴직금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하고 요청하셨습니다. 또 환경가로미화원 벤치마킹을 실시한 내용 이것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퇴직금은 30억원 정도를 편성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이 없었습니다. 미화원 중에 주택구입이라든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중간정산금을 신청하면 주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중간정산자가 없었고 퇴직자 6명만 17억 8천 700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구입 그다음에 어디다 배부하는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관리는 음식물수거용기 세척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손되거나 할 시에는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병목안 주차장 간이 공중화장실 설치․구입 비용 및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병목안 그 고가교 밑에 노후된 화장실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기기 구입․설치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채명께서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련 46억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 동별 현황, 근무시간, 업무분장, 직원별 연령, 입사연월일 등 관련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재활용 선별장 운영 대행사업비,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사업비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비 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 자체도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남는 사유가 원가산정 금액에서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액이 발생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폐기물 물량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 폐기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한 10퍼센트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이 5월 달에 한 30퍼센트까지 이렇게 늘었습니다, 여기 비산초교라든지 냉천 이런 지역들에. 그래서 이런 폐기물들이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량도 있고 그다음에 매립지 가는 양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설로 또 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더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일부를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비비만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RFID 이것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관련해서 3개년 것을 봤는데 2017년이야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집행은 얼마 되지를 않았지만 2018년도는 2억 4천, 2019년도에는, 아, 아니구나. 이게 집행잔액이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2018년도에는 2억 4천 남아 있었고 2019년도에는 9천 200만원인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 한 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은 150세대 이상인 세대만 RFID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이 설치를 원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남아 있는 잔액이 집행을 다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 혹시 어떠신지?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가장 원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호계2동에 보면 금호아파트라고 딱 두 동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150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RFID를 주민들은 굉장히 설치를 요구를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아직 어떤 특별한 답을 주지 않아서 저한테 꼭 한번 얘기 좀 해 달라고 부탁을 주셨었거든요?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150세대 이하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제 자원순환과를 사업들을 들여다보니까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대체적으로 50억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못 해서 그런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한 250억 예산인데 거기서 낙찰률 5퍼센트만 적용해도 5억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폐기물, 갑자기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다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사실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일부를 좀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또 폐기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가을에 3회 추경이나 가을에 2회 추경에 그때 좀 일부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채명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일단은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반납을 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이게 활용되면 훨씬 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나은 편익제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는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과다하게 이렇게 불용되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자원순환과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해서도 많은 예산을 과하게 책정을 했었었어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한 10억 정도 아마 삭감했을 겁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작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잘 모르겠죠? 10억 정도를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불용잔액이 남아서, 앞으로는 자원순환과 예산 올라올 때 좀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 또 위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과장님 또 3개월 후면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래서 저희가 결산 심사하는 이유도 3개월 후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내년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대로 정말 예산편성이 돼서 과하게 과다계상이 되지 않아서 과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철우 과장님, 이 자료 만드느라고 우리 자원순환과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이 자료가 방대할 것 같아서 꼬박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요구한 것 최초날짜도 있었는데 최초 것은 아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가 11개의, 위․수탁 업체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계약한 날이 최초날짜 언제 계약했는지 이 부분 좀 갖다주시고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최초가 이제 그 업체들이 계속해왔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 날짜를 요구하시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예. 만약에,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서 보면 11개 업체 중에 처음에, 여기 맨 처음에 있는 게 중앙개발인데요 중앙개발이 언제 몇 년도에 했는지, 그러면 이 사람이 30년을 했는지 20년을 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회계서류가 5년 보관하다 보니까 한번 가서 다시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유, 회계보고서 5년 보고해도 이 정도는 업체한테 얘기하면 되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도 5년 보고하지만 5년 이후에 이 업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이 생활폐기물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이렇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2019년 처음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11개 업체에서 지금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였죠? 1억 4천 500이었나요? 아무튼 과장님, 이게 4대보험…….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 저도 정확히 찾기가 어려운데.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에 1억 4천 500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1억 4천 500이고 저희가 11개 업체 중에 지금 10개 업체가 3대보험만 받았어야 되는데 4대보험을 다 받은 건데 국민연금을 받은 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거기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아마 저기 납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해서 이제 정산액을 뽑은 건데요. 4대보험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가 산정할 때는 대상자를 든 것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을 정산해 보니까 10명 것을 해줬으면 8명만 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지금 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면제대상자 현황이 2019년도에는 만 60세 이상 44명이 지금 면제대상의 인원이에요. 맞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2019년도 자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정산액이 1억 4천 500이라는 얘기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4천 500이라고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1억 4천 500.

병일

최병일위원

1억 4천 500. 그러니까 2019년에 우리가 44명한테 1억 4천 500이 더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 사실을 혹시 이번 제가 지적하고 나서 아셨어요, 아니면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반기업에서 아주 어떠한 나쁜 의도가 아니고서야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면제된 사람이 이렇게 국민연금을,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이 기업은 30년 됐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이런 분들이 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1명이라도 있다면 30년 동안을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해서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누가 가졌냐면 회사가 가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11개 업체 중에 한 업체 빼고 여러 업체가 다 있습니다. 3명에서 많게는 11명이 있어요. 이런 업체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환수하는 것 말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를 일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병일

최병일위원

환수만 하고 말 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형사처벌 해야죠.

임영란위원장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검토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3년 치는 3억 6천 500이고요 나머지는 계산을 지금, 저도 공무원들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셔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도 사실 되게 미안했어요. 특히 우리 팀장님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아까 보셨죠? 제 옆에서 계속 설명해주고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자료 요구하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한 일주일을 저한테 시달렸습니다, 이 자료 때문에. 그런데 3년인데도 3억 6천 500인데 최소한 이게 10년 이상은 다 우리 안양시에서,

이채명위원

몇십년. 20년 넘었다.

병일

최병일위원

생활쓰레기를 하는 업체거든요. 이런 업체를 저희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환수에 그쳐서는 안 돼요.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와!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환수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까 ‘서류가 5년 보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시의 그 서류보관기간이 5년이에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회계서류는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회계서류 5년이에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그 이후의 것은 환수 어떻게 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파기를 하죠.

병일

최병일위원

예?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 이후 것은 확인이, 그리고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이게 환수가 가능한지 그것은 저도 확실히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확인해 보세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아직 저한테 안 줬지만 최초 안양시와 위․수탁 맺은 연도부터 지금까지, 2019년 현재도 안 했는데 그것 했겠어요? 그때까지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몇 년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이런 업체, 페널티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 의도적으로 속인 거예요. 그리고 부서도 이것 너무 업무에 좀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1년에 한 번씩 돈이 나갈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고 그랬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계약하면 돈이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다 산정해서 나갈 텐데, 분명히 여기 ’50년생도 있었어요. 작지 않아요. ’50년생이 있으면 이 사람이 최소한 국민연금이 면제인지 아닌지 정도는 보시고 했어야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가 산정할 적에 10명이다 세워주면 회사에서는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대상에 아닌 사람을 채용해야 되면 그 사람들은 정산에서 빼내야 됩니다, 사실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위․수탁 단체에서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 않았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일

최병일위원

진짜 너무 이것을 보는 순간 저도, 지금 안양시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소송건도 있고 배상도 있고 예산도 정말 1억 정도 세우려도 예산 없다 그래서 시는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억이 그냥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역시도 오늘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또 몇 년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요. 관련돼서 페널티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수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이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 그 매뉴얼도 다시 짜야 되고요. 제가 과업지시서 달라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뒷면에 ‘페널티를 물을 수 있다’, 당연히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페널티 물을 수 있다’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으니만큼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정말, 우리 모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자까지 다 받아서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가 그리고 위․수탁 업체가 요구한 금액을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맞지 않은 금액, 저는 의도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그 금액을 다 환수하는 것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요 그것 있죠? 차량. 차량도 사실 되게 의구심이 많이 납니다. 청소차량이 안양시에 몇 대 있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청소업체 8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85대가 있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11개 업체에서 85개 있고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차량을 14대 구입했고요. 매년 차량구입이 이렇게 많아요. 2018년은 9대, 제가 3년 치 한 것 같은데 2017년은 몇 대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

병일

최병일위원

그 몇 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차량이 오면 최소한 시가 감가상각액을, 6년인가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6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과장님도 서류 찾기 힘드시죠? 한참 저도 서류 찾기가 힘들어요, 많아서. 그런데 6년 동안 이렇게 우리 11개 업체에다가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감가상각비, 예.

병일

최병일위원

찾아보세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조금 질의가 엉성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6년 동안 안양시가 감가상각비를 차 1대에 준다. 줘서 6년이 되면 제로가 됐을 때 그 업체가 차를 소유한다. 소유해서 이 차를 계속 써도 되고 그것을 중고로 판매해서 수익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하는 것 맞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당초부터는 업체의, 구매 당시부터 업체 소유의 차량인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업체의 소유고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감가상각액은 누가 정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원가산정 규정, 환경부의.

병일

최병일위원

환경부에 있어서 용역 주신다고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누가 산정해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 기준이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아까, 「법인세법」에 보면 정액법, 저도 그 자세한 것은 못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주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서 용역업체에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차량별로다가 6년간 매년 얼마씩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그 용역을 줘서 감가상각액을 만든 업체가 지금 용역업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매년? 아까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가 안양시 업체가 아니고 성남시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그 금액을 시가 이 업체한테 매년 지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2019년 차량 같은 경우는 중앙개발, 아이고,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중앙개발 같은 경우는 구입액이 1억 1천 190여만원의 차량이 있고 구입대수 1대에 1억 3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1억 300이라는 게 6년에 거쳐서 이 1대를 계속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팀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이제 감가하면서 남은 금액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뽑은 게.

병일

최병일위원

차액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차액이 1억 8천이 남았다고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니, 차 값이 구입한 게 1억 1천인데 감가상각해서 지금까지 지급한 게 1억 300 정도 지급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1억 300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700 더 주고 그 차 내가 갖죠. 뭐 하러 감가상각을 1억 300을 주면서 그쪽에다가 연료비 주고 유지비 주고 그럽니까? 거기 업체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다른 시군도 그렇고 한번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 해보셔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2017년 세명개발 같은 경우는요 7천 900 차량 금액이에요. 그런데 감가상각액은 8천만원이에요. 아니, 누가 이렇게 밑지는 장사를 합니까? 이런 부분도,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에는 수집․운반 업체 허가를 받으려면 차량도 몇 대 이상 규모 그다음에 인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아마 갖춰야 될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추다 보면 여기 업체들은 그 이상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차량이 한 업체당 보통 1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규격을 갖추는 업체가 있어야지 또 생활쓰레기를 다 치워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너무 횡포인 것 같고요.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잘못된 환경부의 법이라면 계속 환경부에다 요구해야죠. 이것 왜 이렇게 밑지는 장사를 해요. 이것은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요 다시 저한테 자료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정말 고생하십니다. 종사자들은 너무 고생하고요. 제가 어저께도 오늘도 무단투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하고 했지만 다른 데에서는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들 너무 애쓰고 청소행정, 특히 우리 자원순환과에 일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제가 너무 압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또 이렇게 청소대행업체가 실수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고 반납해야 될 돈을 반납하지 않고 길게는 30년 넘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앞으로도 쭉 갈 수도 있는, 이러한 안양시 시민들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이것 개선해 주시고요, 100퍼센트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과장님?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철우 과장님, 진땀나시죠? 아니, 여태까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아닐 것 같아요.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몇십년 동안 한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것 보니까 죄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 죄질이 안 좋은 업체들은 싹 갈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여태까지 이것 알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기예요, 사기.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직원들도 못 챙긴 거죠, 사실은. 직원들이 알고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먼저 행한 사람들이 먼저 나쁜 사람들이죠. 어쨌든 관리․감독을 안 한 우리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갖고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이것 지금 1구역․2구역, 11구역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역별로 어떻게 정하는 건지, 금액도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쓰레기양이라든지 원가 산정할 적의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경숙

김경숙위원

인구수로 하나요, 아니면 세대수로 하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가,

경숙

김경숙위원

종합적으로?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복합적으로,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는 어떻게 정하죠? 그것도 인구수 플러스 다른 것?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인구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사실은 쓰레기양이 많으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더 많죠? 양이 많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을 용역 할 적에 다 평가를 해 가지고 현장평가를 해서 반영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1구역이 어디쯤이 되나요? 여기 최고 용역비가 제일 많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1구역, 2구역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중앙개발이 예를 들면 안양1동․3동․4동․5동 이렇게 담당을 하고요. 동양 같은 경우는 안양6․7․8동 담당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표시해 줄 수 없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표시?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 자료에는 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있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주택지 부분은 만안구 쪽으로 이렇게 금액이 더 많다고 보면 되겠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여기 담당구역하고 회사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구역별로 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구분해 갖고 계약금액하고 표시해서 하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주택과 아파트는 금액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해서 플라스틱이나 다른 것들을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요. 그렇죠? 고물상이라 그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별도 계약해서 재활용품,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이 훨씬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차별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 사람들 엄청 많이, 이삼십년을 했다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이분들을 바꿔보는 것은 어때요? 업체들을?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글쎄, 여기 11개 업체가, 안양에서 허가받은 업체가 사실 11개 업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게 더 있다면 몰라도 사실은 이 수집․운반 허가받으려면 아까처럼 차량이라든지 인원 확보라든지,

경숙

김경숙위원

차량은 수주받으려면 그것은 무조건 준비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은. 일하려면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차량도 아까 무슨 감가상각비까지 다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름값까지 주고 감가상각비까지 다 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차를 중고차는 자기네들이 가져가고요. 그런데 계약조건에 차량을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처음에?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이 업체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 해야지. 그런데 차량감각비까지 왜 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돈 벌어가는데.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환경부 규정에 원가 산정할 때 그렇게 감가상각을 해 주기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끔 돼 있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전국적인 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용역업체 하면 전국적인 문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뚜렷한 개선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25개 용역 했으면 수주를 했으면 그 내에서 자기네들이, 차량도 유지비도 다 자기네들이 써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삼십년 이렇게 이것을 갖고 간다는 것은, 아마 오래 간다는 것은 무슨 유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업체들이 다 담합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꾸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새로운, 어쨌든 오래되면 뭐든지 썩는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하면 더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더 노력을 할 겁니다. 한번 그렇게 고려해봐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미화원 인건비 불용사유가 아까 퇴직금이 17억 8천 정도 발생이 됐는데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액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퇴직금이라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으면 어떻게 돼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 잔액 남은 것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 퇴직금 정산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정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기 이제 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퇴직금은 적립해 두지 않아요? 퇴직금은? 1년 단위로 그 사람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우리 예산으로 확보하는 그 금액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경숙

김경숙위원

퇴직금으로?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퇴직금.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입니다, 이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 회사에서 가로미화원, 시에서 적립을 해놔야죠. 그렇지 않나요, 퇴직금은?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적립한다는 개념은 연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퇴직금. 퇴직금 1년 단위 저기로 적립해놓지 않아요? 이게 퇴직금이 안 나갔다 그래서 불용이 돼서 남아 있고 또 나갔다 그래서 없어지고, 예산이. 그렇지 않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자들은 12월 말에 6명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 급해서 주택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경숙

김경숙위원

중간정산을 해서 각 나가는 비용이, 그런 부분도 정산,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편성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경숙

김경숙위원

편성을 해놓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금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공무원들도 중간정산을 하면 이게 불용액이 생겨야 되잖아요. 불용액 생기나요, 예산에?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연금관리공단에다 불입을 하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적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 자세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이게 잘못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전문위원님?

서정열위원

이해를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잘못 안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퇴직금을 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해서 퇴직일 안 되셨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은요 우리 시 소속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도 있고 나중에 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금으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경우에는 중간에 아무 때나 신청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산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아니, 잔액이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잔액이죠. 불용액이 잔액이죠, 남은 잔액. 쓰고 남은 잔액.

서정열위원

처음에 예측을 한 거야. 퇴직할 것을 중간에 찾아갈 것을 생각해서 예측을 했는데 안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닌데. 말이, 이렇게 원래,

서정열위원

나중에 한번 다시 상세하게 들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구체적으로는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아셔 갖고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미화원들 있죠? 가로미화원 말고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 지금 시간을 변경을 했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 점이 있는지 그것 물어보셨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제가 몇 명 만나서 물어봤는데 일단 시간이 새벽부터 근무 안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경숙

김경숙위원

여유가 있어서 좋대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좋다 그러고, 대신에 저희들은 힘든 게 주민들도 그렇고 새벽부터 4시고 2시고부터 작업을 들어갔었는데 6시부터 수거를 하다 보니까 출근시간하고 좀 또 겹치고,

경숙

김경숙위원

맞물려서.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적환장 같은 데는 적환장에 매립지로 갈 폐기물을 거기다 좀 쌓아놔야 되는데 ‘일시에 짧은 시간 안에 차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요. 지금 다른 출근시간대에 차량도 많이 밀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이 넓은 곳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다 보니까 낮에 11시가 됐는데도 쓰레기 수거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답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한번 검토 좀 바라도록 하고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좀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근로자들 사고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근로자들 위주로 저기 한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그 시간대로 조정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차량도 많이 막히고 지금 쓰레기도 낮에 보기도 안 좋고 11시, 12시까지 그런 쓰레기 정리가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또 연구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타나겠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쓰레기 분리작업 시, 박달동에 있는 자원순환과,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을 해서 깔끔하게 분리하는 그 시설, 거기에 환경개선을 했다 그랬는데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자원순환과에 분리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이철우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참 많이 깊이 있게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용역업체의 금품수수 어떤 그런 것의 잘못은, 제가 이제 이것 봤어요. 용역계약서가 있잖아요?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있고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있네요? 일반조건에서도 해당이 되고 특수조건에서 ‘계약의 해제․해지’가 있습니다, 11조에.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의 금전적 손실이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 4항을 보면 ‘수탁업체가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게 해당이 되죠,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게. 그래서 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것을 좀 처리해 주시고 그것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알고 한 거죠. 선의는 아니고 악의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되겠고요, 금전적 손실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 11조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지 계약서상 맞는 원칙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것은 횡령이죠, 횡령. 그렇게 해서 이 협약서를 더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렇게 원칙적 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마음이 무거우시죠? 하여튼 현명하게 판단하시고요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음식물쓰레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보통 10세대부터 20세대까지 원하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설치하게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럼 보통 빌라가 10가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상관없는 거죠, 원하면?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관리만 잘 되면,

서정열위원

관리만 잘 되면?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관리 안 되면 거기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무단투기를 또 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했다가도 가끔 철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정열위원

어쨌든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빌라들에는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를 그 통이 없으면 어디다 버릴 데가 없잖아요. 또 이것을 들고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혹여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동에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요가 있으면 선정을 잘 해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 여름철에는 특히 이게 버리기만 했지 그리고 가져가실 때 수거할 때 가져만 가지만 그 안에 잔물이 좀 있어서 여름철 냄새가 사실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마 세척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더 여름철에는 더 관심 있게,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하시되, 아마 구역별로 하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할 때 좀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봄가을에 겨울철에는 한 번 할 것을 두 번 정도 세척해 주시고 이게 지나가다 냄새가 나면 아주 안 좋은, 흘리는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부서에서, 이것 청소하는 그 청소업체가 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니,

서정열위원

어디서 하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우리 미화원들이,

서정열위원

미화원들이 하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것을 일일이 미화원들이?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지도반이?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용기 닦아주는 기동반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회를 합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자가 되겠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저분한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도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방치된 폐기물이 생각보다 많은데 2019년도에도 21건, 그리고 올해 6월까지는 15건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런 무단 또 아니면 방치된 쓰레기들 잘 수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화원들 고생하시는데 아이스조끼가 지급돼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제작업체는 해마다 바꿔서 특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구청에서도 이 현수막을 제작하더라고요. 예산이 있어요, 양 구청에. 우리는 자원순환과에서 제작해서 동에다가 내려보내는가 봐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통일된 내용 또 통일된 디자인으로 해서 아마 어디든지 똑같은 현수막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양 구청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현수막을 단순히 이렇게 딱딱한 문구로 하는 것은 별로, 보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 문구를, 우리가 바라는 의도는 똑같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감성적으로 아니면 스스로 양심에 정말 자극을 받아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이즈를 대형․중형․소형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배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잘못된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된 표현인지,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제일 왼쪽의 밑의 것을 보면요 ‘불법투기 시 과태료가 800만원 이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는 다 불법투기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고, 사실 이 내용은 ‘버리면 당신이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라는 경고며 약간 협박성 문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것 불법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100만원까지 물린 적은 없고 소액을 물리더라고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도 이것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불법투기 과태료 800만원은 아닌 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소각 기준에서 아마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위에 제목을 ‘소각’으로 넣은 것 보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소각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불법소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고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오해가 있도록 쓴 것 같습니다,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도심이기 때문에 소각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소각하는 경우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소각은, 글쎄, 저희들이 적발은 안 하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안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소방서에서 아마 많이 하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도심에서는 거의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되 정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꼼꼼히 확인해서 할 필요가 있고 늘 딱딱한 의례적인 이런 문구가 아닌 다른 문구로 한번 내년도 사업에는 고민을 해서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 받아보시고요. 감성적인 것들, 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따뜻한 안양 그리고 정말 스스로 알아서 잘 지키는 그런 시민들이 되도록 획기적인 디자인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일단은 저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으로서, 이번에도 평가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평가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업체들, 국민연금 면제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령해서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져간 사례가 발생을 한 게 지금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인센티브 사항 중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페널티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포상금은 없고요.

이채명위원

그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전에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계약금에서 조금 이게 삭감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그게 위법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지시불이행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처리 지연이라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 식으로 과업지시서에 ‘회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과업지시서상에 페널티 사항 중에서요 좀 청구를 했으면 좋겠는 게 ‘종전의 계약해지 관리․강화 또 영업정지 등’의 이런 글귀와 함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가서 강하게 어떻게 11개 업체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만 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그때도 회의 때 말씀드렸지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어떤 표준안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사실 우리 안양에는 없었지만, 제가 저번에 김진수 소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산에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김진수 소장님 보셨는지요? 제가 드린 자료를.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그때 말씀하셔 갖고 그것을 벤치마킹,

이채명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예. 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네요? 표준안을 만들어서?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없을 것 같아요. 강하게 법적인 어떤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환경미화원 등의 근무시간이라든가 동별 현황 그리고 급여, 연령대, 입사연월일 등을 물어봤습니다. 위탁업체 환경미화원하고 거의 그분들은 위탁업체 일을 하고 저희는 각 동에 배정돼서 동 일을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동 행사가 있으면 가로환경미화원님들이 도와주기도 하시고 동 행사 같은 것 그런 것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각 동에 배치된 인력이 동마다 다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인력배치를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어디 동이 인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급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런 지역도 있고 이제 재건축․재개발 돼 가지고 그 지역이 다 이주를 해야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그 많은 인원이 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또 일이 많은 지역으로, 업무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은 더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동이 지금 인력배치가 시급한가요? 어디가?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관양1동 동편마을 쪽이 지금 그쪽이 청소량이 많이 늘었답니다, 이게.

임영란위원장

많이 늘었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인력을 더 늘려야지. 저희 만안구도 6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이 넘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입주할 인원이 거의 5천명의 인원이 입주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안구에 있던 또 동에 있던 분들이 다른 데로 보충하러 가고, 거기는 어차피 마을이 또 늘었으면 거기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렇게 또, 일시적으로 1, 2년 이주했다가 다시 입주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적정하게 맞춰서 인력배치를 해야 되니까요.

임영란위원장

지금 이쪽 호원지구, 호계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했고 지금 6동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에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면 2만 5천이 넘고 안양시 전체에서 한 3위예요, 인구수가. 골목골목, 오래된 원도시라 할 일이 무지 많아요, 정말로. 아파트, 평촌신도시, 인덕원 이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강구하셔서 인력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뭔지 아시겠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정말 시급성을 표하면 한 분 더 뽑으세요. 그리고 지금 최병일 위원님이 주로 이렇게 다루는 이런 사안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3년간 11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직원 4대보험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중 3개년 합산이 총 3억 6천 400여만원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 답변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게 19년째 이렇게 한 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글쎄, 예전에까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4대보험도 시행시기가 아마 조금씩은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돼서 이게 감독을,

임영란위원장

어쨌든 3억 6천을 해 가지고 3년 잡고, 3, 9, 27. 아니, 3년 잡고 3, 8, 24.

이채명위원

1년에 1억씩.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 하면 수십억이여. 그러면 이것을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최병일 위원님은 전액을 다 환수조치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알면서 하고 한 것은 나쁜 거예요. 아시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모르고 한 것 같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모르고 한 것은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알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양시의원들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중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정말 나쁜 거니까 감시하고 견제 대상이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에라도 이렇게 결산 때만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된다면 짚고 가야죠. 1개 업체도 아니고 지금 위탁업체가, 총 몇 개가 그런 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11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11개 업체가 그런 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이제 예산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시 재정운영에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시급히 초과지출분을 환수하고 이제 이것을 세입에 충당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런 것은 정말 익년도의 예산에서 제외를 시키든가 그리고 정말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밝혀져서 그렇지 모르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짚고 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이 안 된다 하면 안양시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한마디만.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중인데, 일단 말씀하세요, 예.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요, 이게 환경부인가요? 행안부, 환경부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어떤 것을?

병일

최병일위원

이 부서가?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