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는 제8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전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결산 예비심사 자리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도 안양시의회는 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컨디션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내역, 이월사업 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4천 700만원 중 12억 5천 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9천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99억 5천 600만원이며 이 중에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총 996억 4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억 1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30억 1천만원 중 지출액은 604억 1천만원이며 이월액은 15억 7천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2천 1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구성이 되며 예산현액 710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154억 5천 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12억 5천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2억 9천 8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2억 5천 600만원 중 지출액은 41억 4천 400만원이며 총 불용액은 8억 3천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6천 800만원 집행잔액이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사업 예산 중 기업비즈니스 복합용지 감정평가 수수료와 공공용지 건축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사전절차인 검역본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지연으로 불용되었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 2천 200만원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처리하고 사업진행을 종료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과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3억 3천 900만원 중 지출액은 7억 600만원이며 총 불용액은 293억 9천 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을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명학초등학교 운동장 사면 설치공사비, 원도심 정비사업비 등의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4억 2천 100만원 중 이월액은 2억 1천 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2억 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큰 이유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안양시장’에서 ‘안양도시공사’로 변경하다 보니까 회계처리상 불용하고 예산을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천 5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5천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11억 3천 400만원입니다. 세부 부서별내역을 보면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제안 수용을 위한 용역예산 중 집행잔액 8억 6천만원을 국방부의 보완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월하였으며 안양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 중에 1억 1천 100만원은 2019년 12월 최종보고 이후에 국토부 검토․승인의 행정절차를 위해서 이월하였으며 올 6월 달에 국토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입니다. 예산현액 23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16억 5천 20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4억 4천 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천 2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 걷고싶은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DB현행화 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등이 모두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전까지 방범․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용역에 대해서 2020년 2월까지 기성금 지급을 위해서 집행잔액을 이월하였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예산 중에 당초 지급된 선급금을 제외한 계약잔액 6천 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검역본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진행될 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을 올해 추진코자 낙찰차액을 제외한 계약금 2억 1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의 추가선정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예산현액 39억 4천 500만원 중 지출액은 6억 3천 10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33억 1천 3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보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은 안양8동 명학마을 철도방음벽 설치공사와 안양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용역, 관양초등학교 주변 공공디자인사업 등이 기간 부족과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8억 8천 5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 7천 900만원, 총 이월액은 24억 600만원으로 지난 5월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고이월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이 주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천 8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 2천 60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6억 4천 600만원으로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원도심 정비사업, 수암천 하천정비,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이 동절기공사 중지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예산현액 230억 4천만원 중 지출액은 36억 1천 30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172억 9천 100만원, 잔액은 21억 3천 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으로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으로 관양2동․안양9동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비,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박달1동 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석수2동 행복주택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예산현액 153억 5천 200만원 중 지출액은 80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132억 9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세부내역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수암천 하천정비,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비가 용역완료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67억 9천 400만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시설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치금 등으로 158억 9천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9천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8천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탁금으로 8천 6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코로나로 인해 각 집행진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다른 때는 이렇게 요지가 한두 장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세 장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몫에 다 하면 또 우리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가 또 돌아갈 것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스마트시티과만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출예산내역서 931페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8억 8천 500만원 중에 4억 7천 906만 4천원을 집행하면서 24억 593만 5천원을 명시이월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승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어요. 아니, 자료가 참, 달라요. 숫자가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뭔지 그 사유가 뭔지 하고요. 그리고 보상 협의 관계로 명시이월을 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 보상 협의기간이 아마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요. 보상 협의 지연으로 아마 예산 증가 같은 것은 없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가 상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스마트시티과 지출예산내역서 7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1페이지. 개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예산이 500만원 중에 260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잘해서인지는 몰라도 예산 편성을 좀 과다하게 편성하게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불용액이 없어요. 불용액이 없는데 없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서면과 함께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79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업비즈니스 복합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1억 6천만원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이 공공시설물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원인데 2억원을 100퍼센트 불용처리하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때는 그 불용처리가 예상되었을 텐데 예산을 마무리 추경 시에는 삭감하지 않고 왜 불용처리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구단위 수립용역 2019년도 3월 준공이고 지방재정투자심사나 타당성용역이 2019년 8월이에요. 8월인데 2019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원래 추진계획이었는데 이게 지연되게 된 사유가 뭔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결산검사 우리 최우규 대표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 놓으셔 가지고 질의가 없나 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은요 집행률이 저조해요. 전반적인, 물론 여러 가지 이월사유도 있겠지만 특별회계의 이월이 상당히 많아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2016년에는 우리 안양시 전체의 연도별 이월액이요 2016년에는 640억이었는데 3년이 지난 2019년에는 1천 329억이 이월액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이 도시주택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집행률이 저조하고 거의 다 이월하는 전반적인 그런 사유를 도시주택국장님 김창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요. 이월 규모가 과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점차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이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의 그런 해결방안이 없이 계속 누적적으로 타성적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면을 이 도시주택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들어가서는요.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결산서 691쪽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왜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불용액이 많은지 이미 3개 도시재생 명학마을하고 박달 그다음에 석수2동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2쪽이에요.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달동 스마트시티 쪽에 사업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제가 먼저, 우리 스마트시티과 예산이 집행을 안 하고 계속 남아있는 게 좀 있어요. 사실 아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이따가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24억 9천 700만원 정도가, 그렇죠? 다시 이렇게 이월된 사유가 있고요. 연구개발 1억 6천 300만원 명시이월사유에서 4차산업 추진사업으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연구용역내역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4차산업 부분에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 부분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박달스마트밸리 8억 6천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용역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시티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써서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박달동 제2의 부흥을 아마 꿈꾸고 계신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께서 신문에 며칠 전에 발표를 하셨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아주 경기도에서 먼저 이렇게 가로챈 느낌이 드는데 아마 좋은 현상으로 보고요. 아마 그 경기도까지 아마 전파가 돼서 이러한 우리 하는 일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달스마트밸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승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에 보면 780쪽이고요. 연구용역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저번에 한번 이 제출했는데 조감도하고 뭐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맞는 조감도인지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 페이지 797쪽이고요. 행사운영비로 청년 도시재생캠프가 있는데요. 1억 7천만원 많지는 않지만 집행내역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진행상황, 아마 지역주민들이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세입자 보상과 건물주 보상에 대한 진행상황을 듣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 설명도 같이 곁들여 주시고요. 공사는 언제쯤에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 하고 상가 주민들 보상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는데 상가 주민들과 대화의 장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 오효충 과장님.

오효중 과장님.

오효중 과장님.

네.

아, 제가 말이 조금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805쪽이고요, 집행내역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이 7억 2천 500만원 그 사유에 대해서 주시고요. 세부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 페이지 809쪽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건축민원 해소인데 이 건축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만안, 동안 할 것 없이 민원이 많은데 민원사항이 주로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집합건물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아카데미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거기 설명도 한번 해 주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4억 9천 600만원, 녹색건물 조성 보조금 지원 9천만원 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있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2억 6천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주시고. 장석 폐광석 그 있잖아요, 안양시. 그것 2천 200만원 자료도 저도 같이 주시고요. 건축현장에 우리 CCTV 설치를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 하고 또 ‘철거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한 4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현대코아 가림막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너무 지저분한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역전 말하는 겁니다. 안양역전 앞에 현대코아 흉물 계속적으로 건물이 남아 있는데 언제 건물이 지어질 것인지,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 전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 15년, 20년 돼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이 건물에 대한 청구권 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건물을 먼저 짓지를 않으니까 안양시 흉물인 것을 우리 안양시가 건물에 대해 가림막으로 치든지 뭐 이렇게 하다 우리 안양시가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구권 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또 방법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을 해 가지고 선 조치 후 보고로써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7쪽이고요.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4억 1천만원인데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4천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내역 같이 주시고요.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10억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10억에 대한 자료와 설명해 주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도 예산이 제가 항상 ‘작다, 작다’ 하는데 2억 예산이에요. 2억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주시고 소규모 공동주택 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마찬가지로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같이 주십시오. 도로과,

도로과는 없어요.

아, 했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모 위원입니다. 아니, 질의를 하려고 몇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안설명이랑 제안서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아까 다 어느 정도는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지금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네.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한번 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지역 그쪽에 민원발생 현황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외부적으로도 많이 시끄러운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그것도 추진실적하고 계획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아까 제안설명으로 다 들은 것 같고요. 건축과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 이것 자료 요청하신 것 같은데 여기 불용사유가 나와 있네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종료’ 이것 이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과장님?

예, 종결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뭐 자료가 있나요? 여기 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있으면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도 이렇게 자료로 다 있는 마당에 저희가 지금 결산심사 중에 궁금한 부분만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서가 충실하고 또 설명이 원만하다면 추가질의는 없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94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7천 381만 3천원 중에서 272만 900원을 집행하고 6천 900만 2천원을 사고이월을 했어요.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에 대해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염중선 과장님, 예산 성립시 예산 세부내역서하고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949페이지,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의 예산이 130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803만 4천 400원을 집행하고 129억 9천 196만 5천 600원을 계속 이월했는데 2016년 4월 7일 사업대상지 개발행위허가 고시 당시에 토지소유자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그리고 용역 설계기간이 22개월이죠. 준공을 1개월 앞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행정절차 이행사유로 중단이 됐어요. 그 중단된 것과 향후 추진계획이 뭔지 그 부분이 왜, 이게 용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향후 추진계획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토지소유자 보상 협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지하주차장을 활용한 공원조성 시에,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들을게요.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80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요. 국내여비 예산 2천 880만원 중에 1천 839만원을 집행하고 1천 41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이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집행내역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불용예상이 없었어요. 없는 사유가 뭔지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특별회계 953페이지입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서를 부탁드리고요.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확보예산 대비해서 집행내역은 얼마인지 부탁드리고요. 환지방식 공공추진방식인데 이 안양도시공사의 역할은 뭔지, 아까 설명이 시에서 도시공사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 이 도시공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249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집행서는 817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본예산 지원금의 12억원과 2018년 명시이월사업 예산의 31억 9천 248만 6천원에 관련해서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12억원 중에 4천 596만 9천 300원을 사고이월하고 8천 299만 8천 8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추진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사고이월을 왜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택과가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의견서에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를 보면요. 공공시설물 지원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폐지 건의’가 있어요. 이 건의가 있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1년부터는 집행을 중단하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명시되어 있는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사업예산 29억 3천 534만 2천원만 집행하고 2억 5천 714만 3천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것 또한 마무리 추경 시에 잔액 삭감을 엄청난 큰돈인데도 이 돈을 삭감을 못했어요. 삭감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고자료로 행감자료 2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818페이지, 공동주택위원회 참석수당의 예산 304만원 중에 140만원을 집행하고는 164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래서 협의 수당들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보고 싶으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 불용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불용액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유,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자료 잘 받아봤고요. 그리고 김진수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질의 안에 핵심과 또 궁금한 부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으로도 다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예산을 다 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남을 때 불용처리하였을 때는 그 이유가 타당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누락된 부분이 없이 누락되었을 때는 누락된 사유를 행감자료에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준다면 이 같은 질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계속 이렇게 타당성조사 수수료 삭감 없이 불용한 사유가 계속 진행이 늦어짐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잘하시겠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가 마지막 남은 땅인 만큼 제대로 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차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완료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안양시가 완료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4차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은 했고요. 최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 고시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수립했고 올해 위원회를 열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고시만 하면, 고시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에 다 사업이 이루어진 거지만 이 사업구성을 했다고 또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면 4차산업에 우리가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안양시의 자원으로 또 안양시의 기술력으로 기술력이라는 모든 데이터는 전 세계 것 다 끌어다 써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기술력의 재원이 우리 안양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것 갖다가 흉내내고 남의 것 갖다 모방하고 이런 4차산업은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 우리가 실천 가능한 그리고 향후에 안양시 미래먹거리라든가 안양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쪽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립, 그러니까 그냥 계획이 아닌 실천 가능한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과업내용에 보면 ‘환경 및 정책 분석’ 또 ‘현안(문제) 도출․분석’, ‘기술 분석 및 전망’, ‘대응 비전․전략’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이 프로젝트는 멋져요. 그런데 이러한 분석들이 아까 말씀처럼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잘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2020년도에 우리가 또 앞으로 나갈 대응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짚어보기 위해서 한번 이것을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뭘 좀 달라 그랬더니 책 두 권을 딱 갖다 주니까 깜깜하네요. 이것 제가 가져가도 되죠, 제가?

예, 그것은 위원님만,

달라고 안 그러실 거죠? 그것 묻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그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것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스마트 우리 군부대 이전 및 탄약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멋진 그림 아주 저희가 잘 기대를 잔뜩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최근 진행상태 그것만.

지금 국방부에 승인, 그러니까 협의 이전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그제 월요일 날 저희들이 2018년 10월의 이전협의 제안서를 제출했고 1년 6개월에 걸쳐서 협의하고 여러 가지 보완 후에 어제그제 이전협의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전망화 되죠?

예, 하여튼 빠르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그 연도는 언제부터,

지금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제출을 하고요. 내년 6월까지는 합의각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기본이라든가 이런 설계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2027년 정도까지 목표연도로 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철도, 도로 특히 박달동 인근 주민분들은 박달동 스마트밸리가 빨리 조성되기를 굉장히 바라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고 목표하는 2027년까지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의 생각만 앞서 가지 일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잘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예산이 좀 모자라면 더 쓰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줄 때는 미리 주셔 가지고 볼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많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계속 검토만 하다가 중단되고 검토만 하다가 중단되고. 언제까지 검토만 하다 중단하실 겁니까?

아, 그것에 대해서 최우규 위원님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변명이 아닌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데 현 실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 실정을 못 찾고 있다고 계속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아는,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발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된다든가 하면 여기에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균형발전하고 어떤 만안구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단 있잖아, 연구하기 힘들면 안양아트센터 거기다 옮겨요. 옮기고 아트센터에다 다시 개발을 하셔요.

아무튼 그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안양아트센터도 오래돼 가지고 지금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그리로 옮기고 그 자리를 다시 개발해 가지고 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계속 검토만 하시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국․과장님 다 포함해 가지고 좋은 머리로 더 연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특히 만안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질의한 부분하고 전혀 다른 것을 주셔서, 내용 끝까지 읽어봤거든요. 이것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회계인가요, 이게 집행 이월액 지금 저 주신 게? 맞죠?

아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함께 요구한 적 없어요. 일반회계는 문제점이 없고요. 이 결산전문가들이 결산심사 후에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 봤어요. 일단 이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 함께 묶었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의 그 자료는 지금 정말 쓸데없는 자료를 주신 거고요. 이것 저뿐만 아니라, 이것 왜 여기 다 있는데 제안설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 주셨나요? 저 정말 너무 맥이 빠지는데 제가 이 제안서 준 것 설명 다 봤어요, 다 봤잖아요.

네.

여기 보고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냐 하면 각 과에 과장님 있고 이게 삼각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부서에. 그러면 안양시 전체 특별회계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이월액이 많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특별회계가 특히 그렇게 잡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장님 정도는, 과장님들은 각 부서에서 다 사유가 있어요. 여기 쓰신 것 이해 못할 사유가 없거든요. 다 사유가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의 특징적인 것을 지적을 이제 전문가 눈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 정도는 국장님 선에서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한번쯤은 누군가는 이것을 봐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묶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딱, 과거연도 이것 다 필요없고 여기 있는 것도 딱 중복돼 가지고 복사를 해 주면 이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2019년 집행률 부진 기타특별회계를 보고 있어요. 안양시 전체 기타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 제외한. 거기에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이 부분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안양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제가 보는 자료가요. 안양시 연도별 이월액 현황을 주셨어요, 연도별. 연도별 이월액 현황 지난번에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6년에 640억이었는데요. 점차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두 배가 넘어섰어요. 1천 329억이나 안양시가 이월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에는 보니까 별문제 없는데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서도 점차 시각을 좁히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의 특별회계더라. 그러면 이월규모가 과다한 이런 문제점이 됐으면 이것을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보고, 물론 다 사유가 있겠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볼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것 하나도 답변이 안 되고요. 한 가정경제로 말하면 어떤 집은 A라는 집은 햇반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쌀을 사다 밥을 해 먹는 게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쌀을 사다 밥을 해 먹을 이런 것 왜 안 되지, 우리 집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그래서,

많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게 지금 저도 자료를 3년치를 갑자기 막 뽑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것은 내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 그것 제가 지금 설명을,

그런데 이 3년치를 왜 이렇게 묶, 저는 간단하게 한 장으로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저도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안양시 평균 이월비율이 7.5퍼센트 내외인데,

특별회계요?

전체로.

전체로 보면 안 된다,

그런데 도시국이,

일반회계는 문제가 없다고요, 집행률이.

그런데 그,

그것을 함께 뭉뚱그려서 그것 국장님께서 하시니까 이게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묻혀버려요.

비율을, 예.

자, 보세요. 지금 제안설명 주신 8페이지 보세요, 특별회계 제안설명 주신 것. 아까 다 줄줄이 읽으셨잖아요.

예.

제안설명 8페이지를 딱 펴 보면 맨 위에 문제없을까요? 예산현액, 불용액, 지출액 보세요. 이것 뭐, 이것 어린애한테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이것 문제점 지적하라면 지적하겠네요.

이것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어요.

이 불용액이,

불용사유는 다 있거든요?

이것은 이 특별회계 예비비는요 계속 이월하는 게 아니라 적으면,

알고 있어요.

불용돼서 순세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알고 있죠. 저도 그것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런데 타 지자체 경우에 보셨어요, 타 지자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우리 안양시만 본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동일하게 이렇게 놓고 우리 안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문가 자문이. 우리 안양시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 다 사유가 있어, 이것 사유가 물론 있어요. 그러면 사유가 있다 해 가지고 다 넘기면 이것은 뭐 문제점이 없겠네요, 어떤 문제점도 그러면.

예.

뭐 사유가 있다는데 이것 보세요, 예산현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지금 주 내용이 2018, ’19년도가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303억의 예산현액인데 불용액이 293억,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8페이지예요, 특별회계.

예.

문제가 그 밑에는 다 사연이 있는데 다 사연만 막 말하시고 이게 다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현액이 303억인데 불용액이 293억이에요.’ 이러면 이게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한번쯤은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타 지자체도 좀 비교를 하시고요. 안양시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도시주택국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것도 한 가정경제도 우리집이 잘 살고 있는가, 남의 집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 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것 쓸데없이 복사하느라고 애만 쓰시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를 못하시고 저는 아무 이것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 왜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저한테 이렇게 주시고 몇 년치 것을 왜 주세요, 제가 몇 년치 것을 요구했나요? 하여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자료 한번 결산감사 위원들 주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드릴게요. 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저도 비전문가지만 이 모든 게 이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안설명 주신 것.

네.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이것 문제가 있다, 이것 숫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문제없이 그냥 ‘다 사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넘어가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것을 이정화 씨라는 이분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고쳐야 될 점과 또 우리 개선할 점과 우리가 또, 각 지자체마다 달라요. 다른 면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안양시가 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참 고질적인 어떤 회계의 습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안양시의 문제점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놓은 책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분의 말이 백번 맞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이분 또한 우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우리 지자체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민에 맞게끔 더 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떤 고질적인 회계의 문제점들은 좀 고쳐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만 받을 게 아니라 이 책자를 잠시 한번 시간 나시면 훑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교․분석을 많이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조금 좀,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부분을 이제는 조금씩 예산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 안에서 대체로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들이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931페이지 그리고 행감자료 12페이지, 집행내역서상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이월금액이 행감자료 이월예상액과 차이나는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고 또 이월액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증감 유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와 집행내역서 비교를 하면 주신 자료로 설명하면 저희 행감자료 12페이지 보면 이월예상액이 24억 727만 9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감자료는 10월 말일로 기준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예상액으로 그 자료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작성하고 그다음 실제로 저희가 두 달 동안 더 집행하다 보니까 등기수수료가 134만 4천원 추가로 더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행감자료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134만 4천원이 추가로 지출이 된 거죠. 이것은 아마 시점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자료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써 앞으로 지출예상액을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결산하고 딱 맞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 같고. 그리고 추진실적 보면 이월된 예산은 안양동 39번지 그러니까 예술공원 지하차도 동측에 보면 우측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린 토지인데 실제로 집행은 저희가 23억 7천 345만 1천원을 집행했고 이것은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이것 자체가 사회복지재단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 4월 달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보상 완료해서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증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 공특법상의 감정평가를 하면 1년 동안은 금액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좀 늦어지더라도 이 보상금액이 더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토․위’에서 재감정했을 때 늘어나면 그런 금액은 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19년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추계금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는 8천 824만 9천원을 추계했는데 실제로 징수 결정한 것은 4억 7천 84만 9천원에서 한 5.3배가 더 됐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저희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을 한번 나눠봤거든요, 세목별로. 그런데 큰 차이가 나는 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갖다가 총 금액의 3퍼센트를 받는데 저희가 추계할 때는 1천 700만원 정도를 추계했습니다. 이 1천 700만원의 추계 근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17년도, ’18년도 어느 정도나 받았나 보니까 1년에 한 5억 내지 6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3퍼센트인 1천 700만원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19년도에는 박달동 군부대 쪽 그쪽에 국방개혁위에 따른 관동교장 행정사무실 그런 굉장히 많은 큰 면적에 행위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는 다른 해와 틀리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80페이지,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조감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가장 이 질의를 할 때 도시주택국이 가장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의 정말 핵심이고 막강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제가 이런 요지를 질의를 할 때는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김승건 과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을 때는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정확해야 하는데 24억 593만 5천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기간이 길어지면 그만치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또 보상 예산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보상액이 이것이 얼마나 되나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자세히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윤경숙 위원님, 오늘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핵심을 뽑아놔서 미처 제가 떨리는 가슴에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짚어주고 가신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남은 부분도 두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핵심을 뽑아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그 빠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서 691페이지, 윤경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97페이지,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집행내역,

서면 받은 것으로 갈음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정덕남 부위원장님,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940페이지,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조성사업 관련하여 이재현 위원님께서 보상 협의 진행상황과 공사일정, 상가주민들과 보상에 대해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지와 박준모 위원님께서 추진실적, 추진계획.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2016년 4월 7일 개발행위 제한고시 당시 소유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는지와 실시설계용역 준공 1개월 앞두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사유로 공사중지, 향후 추진계획과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현재까지 실적, 전체적인 추진계획.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1․2차 추진계획, 조감도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개요와 현재까지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정비사업은 보상계획을 금년 5월 21일 날부터 6월 22일까지 보상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협의 내용은 대상 34필지, 소유자 28인, 세입자 59인 중에 현재까지 보상 오전까지 14인에 33억을 집행하였고 오후에 추가로 30억을 더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한 63억 정도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7일 사업대상지 개발행위 제한고시 당시 토지소유자,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개발행위 제한 당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 일간신문이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소유자 등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저희가 공감대 형성이나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추진일정을 알리기 위해서 관계법령과 별도로 소유자별로 우편통지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22개월 1개월 앞두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유로 용역을 중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설계가 완료돼서 보상비 협의 또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 보완자료나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보완자료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면 저희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중지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역은 금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도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예산을 100억 보상비로 편성하였는데 결국 이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상비는 일괄 평가해서 일괄 집행하는데 금년에 보상을 평가했을 때 424억이 나왔습니다. 일시에 424억의 예산을 보상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했을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연차별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저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작년 추경에 100억 보상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계속비이월액 16억 6천 242만 5천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분명 이 답변내용들 읽으실 거잖아요?

아니, 추가 혹시 질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것 하세요, 다음 것.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이월사유, 사업변경내용, 향후 추진계획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 보수는 전문코디가 원래 2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사무관리비는 실버사랑방의 노인정, 이 지하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위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이주를 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이주비, 이주하기 위한 임대료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박달동에 사회단체 중심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견과 그런 주민행사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설계내용을 좀 변경해서 작년 12월 달과 1월 달, 금년 5월 달까지 주민들과 사회단체장 또 재생 추진하는 주민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하는 기간이 조금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도시생활 환경개선에 대한 3억 2천 697만 6천원이 계속비이월되었는데 추진 현황, 향후계획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은 관양2동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주차장타워를 준공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예산액 9억 6천 600만원 중에서 관양2동 테마가로 조성공사 등에 6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 2천 600만원이 이월돼 있는데 그 3억 2천 600만원은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와 도로 스탬프 포장, 주차타워 내 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집행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 수암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할게요.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보상 협의 중인데 현재까지 소유자 4인, 세입자 10인 해 가지고 보상 계약체결하였어요. 지금 그러면 몇 분이나 남으신 거예요?

소유자는 28인입니다. 그중에 국공유자 하나 빼면 27인인데 그중에 공유자분 모두 포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4인이 보상 계약체결해서 소유권 넘어갔고 오후에 또 세 분 오셔서 30억 계약이 완료됐다는 것 말씀드리며,

그럼 총 지금?

한 이십 분 정도 남은 것으로.

세입자는요?

세입자는 영업보상 대상이 59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0인이 그 협의를 완료하였고 몇 분은 또 지속적으로 지금 보상 협의기간이기 때문에 매일 상담이나 또 계약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상 진행 중이신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지금 당초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업에 일부 반대도 하신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신 분도 있는데 좀 어려운 것은 저희가 평가했을 때 찬성하셨던 분들이 ‘평가를 한 번 더 받아보겠다’ 그래서 일부 보상에 대한 불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재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재결절차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까지 보상 협의계획인데 그게 기한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6월 25일까지 저희가 보상 협의하고 있는데 보름 정도 더, 재결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협의보상이 더 저희들은 사업 추진하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협의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 계약 그리고 7월에 착공예정이에요. 이게 어찌됐건 보상이 완료돼야지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공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7월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상 협의가 되면 공가가 생깁니다. 그 공가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철거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보상이 된 그,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왜냐하면 공가를 놔두면 범죄예방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체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완료가 안 됐는데 그렇게 진행되면 이제 여기 계신 소유자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공가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금년도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재결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금년에 소유권이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크게 공사는 내년부터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제가 요청자료가 아니라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가 안 온 게 있는 것 같아요. 토지소유자 협의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안 온 것 같고.

그 자료에 보시면 그,

어쨌든 안 온 것은,

아, 자료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 뒤에 보시면 수암천 진행상황, 보상 협의에 보면 10인 총 33억 2천 자료를,

어디 있지? 현재까지 소유자는 4명, 세입자는 10명 손실보상 계약체결하였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오늘 10명 넣은 겁니까?

지금 어저께까지 소유자 4인하고 영업보상 10인인데 오후에 또 세 분 오셔서 30억 계약,

이 참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쨌든 중단되었으면 이게 해제를 하고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많은 지가상승도 하고 그렇네요. 그런데 2014년 당시에 타당성조사 하셨어요?

2015년도에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할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 2015년 11월에 공모 시 사업구역 토지필지가 17필지였어요. 사유지가 15필지, 국유지가 1필지, 시유지가 1필지 해 가지고 195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죠?

당초에 저희가 예산 추산할 때는, 맞습니다. 195억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감정평가 금년에 했습니다. 424억 정도 나왔습니다.

시간을 끎으로 인해 가지고 배로 지금 세 배나 늘은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2016년 9월에 기본구상계획 때는 토지 필지나 보상비가 2016년도에는 17필지에서 27필지로 늘었어요. 사유지가 25필지, 국유지가 1필지, 시유지 1필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비는 2015년도에 공모 보상비가 195억이고 보고서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확장된 부분의 보상비는 미반영이 되었어요. 확장된 것은 없는데, 확장된 것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이게 10필지 늘었어요. 10필지 늘었는데 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영돼야 되는 데도 지금도 10필지 늘었는데도 195억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필지가 이미 2016년에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늘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부분만 있었죠? 당시에는 이 부분만 2015년 11월 공모 시 구역이 이 부분만 A부분만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기본구상계획에 이미 늘어있어요, 필지가 이미 늘어있다고요. 늘어있는데 이게 자꾸 그 당시의 사업을 빨리 구상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했더라면 보상가는 아주 상당히 3분의 1로 줄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필지가 2016년 이미 늘어나 있는데 빨리빨리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예산도 늘고 보상비 늘고 지가상승이 돼 가지고 또 그러니까 너무 지가상승이 높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민원인들이 보상 협의를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2016년도에 해 가지고는 2016년에 늘었으면 그때 그 당시에 그만두었어야지 이것을 지금 끌고 와 가지고 국비가 아까워서 놓치지 않고 지금 계속돼 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이미 필지가 다 확보돼 있었어요.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지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모 당시의 면적과 2016년 4월 달 개발행위제한 당시와 면적은 도면 제출한 바와 같이 구역이 좀 확장되었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그런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모한 이후에 기본구상을 하면서 사업목적이나 이런 주차장 설치 또 저류조 또 자연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구상하다 보니까 또 토지의 정형화 이런 사업하다 보니까 구역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보상금은 그 당시에 토지보상평가를 한 사항이 아니고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산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시기가 한 5년 이상 지났고 또 여러 가지 지가상승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배 정도 많이 보상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상금은 평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평가금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필지가 10필지 늘었을 때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그때는 이 시점에 대해서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늦게 봐 가지고 이 필지가 지금 현재 더 늘린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2016년도 9월에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기본구상계획이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더 많이 자료를 확보하고 난 뒤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료는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세입자들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해 줘서 빨리 이전을 할 수 있는 이 방안인데 지금 보니까 아까 열 분 정도가 협의가 됐고 안 된 사람이 그러면 한 49명이네요. 그렇죠?

영업보상이 그렇습니다.

영업보상이?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한 63억 정도가 지금 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오늘 기준으로 한 63억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소유자들이 자꾸 올 거란 말이에요. 보상체계가 잘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당 가격이 한 3천만원 정도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로변 쪽에는 넘습니다.

예. 또 뒤쪽은 보상이 조금 덜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입자도 있고 원주민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의 지금 그쪽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가 충분한 보상이 그분들한테는 되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으로 보상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으로 이것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승된 가격에 우리가 자꾸 지금이라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벌써 ‘철거를 한다, 부숴버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가슴 아파요, 그런 것 봤을 때는. 방법론에서도 그런 것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 시가 무조건 철거를 한다 그러면 ‘또 의원들은 뭐 했냐?’고 주민들이 또 지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영업보상 잘하겠지만 하여튼 간 세입자나 지주들 그분들 잘 좀 해 주시고요. 여기 현재 많이 지금도 반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도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법적인 소송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양시가 적극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간 소유자들 또 일반세입자들 이분들 섭섭하지 않게 하고 7월 착공이 원래 목표였는데 좀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어차피 그 옆에 현대코아하고 같이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저희는 현대코아와 연계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 사,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요. 제가 몇 번 말할 때마다 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익사업에 원해서 편히 되신 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한 원만하게 잘 소통하면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8미터 도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거기 별도로 도로를 확장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하라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체계에서 섭섭하지 않게 좀더 주더라도 하셔야 돼요. 고객들의 우리 시민들의 그 재산을 우리가 보면 조상 때부터 계속 물려 내려온 이 좋은 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이분들 마음을 좀 헤아려주시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에 오셔 가지고 참 힘든 일도 많으신데 염중선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질의를 한번 저는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가 언제 우리는 생겼을까요, 안양시는?

저희가 그,

2015년입니다.

2015년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진정한 재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저는 ‘도시재생대학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들어가는 이 돈이 참 어이없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청년도깨비야시장과 비슷하게 비용 대비 효과 없는 실익이 없는 형식적인 이런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여기 나온 오늘 질의하신 이재현 위원님의 청소년 도시재생캠프라 할지 박정옥 위원장님의 전문코디 그 부분이라 할지 제가 언급한 이 부분은 진정한 도시재생과는 거리가 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본적인 2015년에 과가 만들어졌고, 최근 일이죠.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솔직한 말로 경쟁력이 쇠퇴한 이 도시를 경쟁력을 확보해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죽어가는 도시를 정말 사람으로 말하면 목숨이 정말 위태롭게 큰 대수술을 해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영양제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 과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아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고가 바뀌면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안양8동과 박달1동과 석수2동의 그 도시재생이 과연 이 보고에 의하면 2024년에 끝났을 때, ’22년에 끝나나요, 과장님?

그 사업지별로 다 틀립니다. 원래 그,

그런데 예정은 지금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에 석수2동이 마무리되네요?

네, 석수2동은 2022년에,

마지막 주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때 가서 진정한 도시재생, ‘이 지역이 정말 다시 살아나면서 이렇게 도시재생이 됐을까?’ 하는 것에 과장님도 혹시 의문 안 가지시나요?

저도 의문 갖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는 두 가지 맥락으로 도시재생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맥락은 정말 외국의 경우인데요. 조선업이 크게 쇠락한 곳에 큰 멋있는 배가 다 정박해 있잖아요. 그곳을 미술관이나 문화관광도시로 활성화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효과처럼 다른 것이 더 활성화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문화관광지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도시가 숨을 쉬기 시작하고 맥이 뛰면서 사람처럼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외국의 경우는 그렇고. 또 우리 한국의 경우는 군소 작은마을을 하나 살릴 수 있는 이런 비용이에요, 우리 내려온 돈이. 그 군소도시 이주율이 거의 없는 이 마을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도 만들고 도시재생대학도 해서 이분들한테 우리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것 그런 데는 효과적이에요, 크게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데다, 과장님도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해 주시니까는 좀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요. 도시재생대학에서 이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134명이 재생대학을 수료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수료를 시킬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인재를 양성할 때도 이분들이 어디 쓰임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어디 목적이 그냥 이분들의 개인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스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을 양성시켜서 마을의 어떤 지금 지속적인 이분들의 역량을 갖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재생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유럽과 우리나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유럽에 아까 말씀하신 공업지역 쇠퇴지역에 영국의 ‘도크랜드(Dockland)’ 이런 사업을 해서 도시를 획기적으로 발달한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독일 같은 마을을 지역난방을 통해서 지역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업지역 하는 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시는 주거지역이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공업이 탈바꿈하기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그 비용이,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주거재생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지속적 발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먼저 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분들 134명 졸업을 했어요.

134명을,

그 어디에다 쓰나요? 아니면 수료하고 그냥,

아닙니다. 그 3개 지역에 주민재생협의체가 석수동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이 있고 박달동 다 몇십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초를 알고 하기 때문에 더 재생사업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분들이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나온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잘 그런 분들로 인해서 재생사업이 더 활발히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이것은 지금 주신 것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이래 가지고 돼 있어요. 이것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개요가.

네,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협조하는 것 정도 아닐까요? 이분들이 뭔가 주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것, 지금 비용은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 8천만원 예상하고 있네요. 그렇죠? 8천만원에 지금, 예.

위원님 지금,

이것은 뭐예요, 이 8천만원의 예산?

재생사업의 그런 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지금 5천만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했을 때 6천 300인데 입찰을 하고 보니까 5천 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천 800만원이 남았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쓰나요, 다시 또?

아닙니다. 저희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왜 재생사업에 도시재생대학을 하냐? 그런데 국토부의 공모지침에 보면 저희가 몇백억을 받기 위해서 몇천만원에,

예, 그것은 이해했어요, 옛날에.

집행을 해야만 우리 시가 선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 큰틀에서 제가 이해하고요. 안양시 그 큰틀에서 이해할 때도 잘 보세요. 어떤 큰 이만큼을 저한테 준 사업이 있는데 큰틀에서 이해할 때도 이렇게 하다 보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것은 ‘미니머스(minimus)’여야 돼. 나라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일도요 완전히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문외한이지만. 그래서 저는 도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된다. 우리가 맞는 사업에 우리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런 실질적으로 안양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위에서는 내려다보고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간섭하는 격인 이런 것이 안 되고 도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미니멈으로 쓰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써서 냈는데 공모사업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도깨비야시장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너무너무 미미한 거예요. 완전 빙산의 일각, 돈은 엄청 투입이 됐는데 미미한 거예요. 이런 데다는 쓰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올렸어요. 올렸어도 국토부에서 하기는 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 실익을 챙기자는 거죠, 저는. 그런 데는 하기는 하되 이게 실익이 약한 것은 약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정말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데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제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생대학에 매년 해 왔던 것을 어느 정도 역량강화를 보고 금년에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비용은 삭감하고 기존에 있는 역량과 최소화비용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 말도 그렇잖아요. 제가 과장님, 겉으로 말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심이 담겨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말만.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형식과 실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익이 있는 사업을 잘 보셔 가지고 거기에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예산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익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예.

공모 당시 말입니다. 2015년도는 17필지에 195억원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이?

지금 공모 당시에 195억은 보상비로 추산한 사업,

보상비만 195억으로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0필지가 늘어났는데,

맞습니다.

그때도 195억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에 구역이 늘어났고 필지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보상비는 구상하다 보니까 똑같더라고, 제가 봐서.

그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더 보상비 추산계획을 늘려놔야 되는데,

10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더 늘려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릴게요.

예.

이것은 처음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요 국토부에서 이 공모되면 450억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총액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분류상 넣은 거고 구간이 추가 확장됐던 것도 490억까지는 주겠다, 500억까지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안양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총액 위주로 하고 내역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감안 못하고 나중에 정확하게 2차에 공모사업 끝나고 맞춘 내역이 현재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좀 가볍게 여쭤볼게요. 2016년 9월에 기본구상 계획 시에 이 회의자료와 토지 필지 및 보상비에 대한 어떤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회의자료가 또 없어요. 왜 없어진 이유가 있나요?

지금 기본구상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구역이나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한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회의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2015년도 공모 시에 보상비가 195억이었다면 이 보고서에 반영돼 있는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또 미반영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국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면.

총액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예.

지금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의원이 되기 전에 아이러니컬(ironical)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수암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상세히 이렇게 하자면 너무 많이 길 것 같고 따로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대 때 수암천 가지고 많이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후반기에 약간 틀어지면서 도면 조감도가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계신 분들은 ‘사업은 하되 1차 조감도 나왔을 때 그것으로 사업을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우리 시에서 2차 조감도를 가지고 틀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맞죠?

틀은 것보다 공모 당시 개략적인 것은 어느 정도 사업구역을 구체화하면서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게 그 옆의 주민들을 그분들도 안양시민이면서 주민인데 그분들까지 내쫓아가면서 이렇게 사업 가는 대로 늘려 가지고 해야 되나 이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 노른자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지금. 그럼 그 노른자땅을 가지고 있으면 대대손손 먹고살 그 땅인데 그 돈 보상받아 가지고 가봐야 그럴 만한 자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그 집이 있다 하고 우리 여기 의원들이 그 집이 있다 해 보세요. 이런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8대에 들어와서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계실 때도 ‘조감도를 1차 바꿔주십시오’ 그랬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이분들을 뭐, 지금 상당히 많이 화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가 나가는 대로 철거를 하겠다’ 결론은 철거할 때 뭐야? 너네 끝까지 남아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는 그런 모양새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왜? 옆에가 하나하나 부서져 가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안 나가?’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져가지 않나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보상가, 감정가로 나오다 보면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억울함이 없게끔, 물론 안양시민의 돈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억울하지 않는 감정가에서 조금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최우규 위원님이랑 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그렇죠.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철거라는 것은 우선 이것은 공가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다 나갔을 때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내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고 우리 시장님도 제가 항상 비교를 하지만 ‘시장님이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할까?’ 이런 부분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하나 또 여쭤볼 게 있어서. 정원마을 박달뜨락 뉴딜사업 관련해서 근로자가 두 분이 중도 사퇴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월 동안은 전문코디가 두 분이 없으신 채로 이게 운영이 됐었나요?

저희가 센터장하고 전문코디하고 주민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코디와 또 거기 센터장은 다 있는데 전문코디가 하다가 그만두어서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언제 뽑으셨어요? 바로? 그러니까 2019년에는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두다가 2020년 올해 뽑았겠네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9년 것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뽑은 분은 한 달만 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석이 되니까 저희가 또다시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 이후에 5월 달에 다시 뽑았는, 다시 전문코디를,

아니, 이게 12개월 중 8개월의 근무를 두 분이 똑같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디는 한 분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12개월,

전문코디가 티오(TO)가 몇 명인 거예요?

주민코디 하나, 전문코디 하나 두 명입니다.

전문코디 하나, 주민코디 하나?

예. 주민코디는 계속 12개월 했고 전문코디가 12월 달에 1년 계약으로 했는데 1개월 하고 그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니까 저희가 다시 그분을 대리해서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뽑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을 모집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고 또다시 5월 달에 다시 뽑았습니다.

아, 5월에서 그러면 12월까지?

12월까지 가야 되는데 그분들도 11월 정도 돼서 그만두다 보니,

그만둔 사유가 개인사정이신가요? 아니면 업무적인,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

지금 현재 또 바로 들어와서,

아, 매년 모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분들이 모집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2020년 올해는 다른 전문코디네이터가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 하나, 전문코디 1명, 주민코디 1명,

그게 지금 딱 정해진 TO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렇습니다.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거죠?

예,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조금 전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암천 말씀하는?

네, 수암천에 대해서요.

구역이 늘어났죠.

‘구역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아니, 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아까 그림을 2016년도 기본구상계획에 늘어난 것 이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 말고 또 늘어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2015년 공모 이후에 2016년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도면을 봐도 늘어났다는데 어느 구역이 또 늘어났나 싶어서,

공모 당시보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게 지하주차장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는가 또 지형이 늘었는가 싶었네요. 아니, 이것 이대로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 늘어난 것은 1차 조감도하고 2차 조감도 때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1차 조감도로 갔으면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안 아플 건데 2차 조감도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05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72억 5천 8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비 지원 등으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재원은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 경기도 보조금 통합관리기금 예치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총액의 15퍼센트인 법정기금 전입금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72억 5천 800만원은 2019년도 법정기금 전입금 69억 8천 200만원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법정 조정액 재산세 징수액 15퍼센트 확보분에 부족한 2억 7천 600만원을 더한 72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액으로 지출했고 편성 세부내역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시의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05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이것은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지출내역서 페이지 804페이지, 국내여비예산,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추가질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로 작성이 돼서 조금 저것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내역서 953페이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5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292억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95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292억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92억은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비 21억 3천 500만원과 예비비 270억원입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비는 ‘안양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하여 지출하기 위해서 발생된 용역이며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지출항목 중에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예산보다 필요한 경비가 증가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항목으로 당해 세입예산 편성과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남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개 부서로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공원관리과, 체육과, 자치행정과 등에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제안설명서 13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세출 및 시설비및부대비 2억 9천 92만 8천원, 민간자본이전 6억 715만 8천원의 이월사유와 지출액 158억 9천 600만원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세출 중 시설비및부대비 2억 9천만원은 도시정비과 사업인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약식 전략환경평가 수립용역비 4천 237만 1천원과 주택과 사업인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 4천 855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58억 7천 300만원은 주택과에서 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및 지출액 158억 9천 600만원의 세부자료는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효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김창선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집행률이 도시재생보다 도시개발사업의 집행률이 더 낮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문제점이 지금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대폭 증가하고,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네.

2016년에 35억이던 보조금 잔액이 2019년에는 대폭 증가해서 139억이에요, 전반적으로 안양시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답변에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금 현재 270억 정도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아니, 270억이 보조금이 아니고요.

반납금.

그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요?

예, 예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각 부서별로 지금 반납해야 될 금액을 지금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셨, 반납해야 되는 것 있죠, 실제?

보조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그 예산을 사업예산을 세운 거예요, 각 부서에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이월하고 예비비로?

거기 그 사업에서, 예. 그렇게들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보조금,

보조금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을 보태서,

하다가 반납, 예.

시비하고 넘어오는 것을 보조비라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성격이 아니고 거기,

아니아니요. 그것은 없냐고요, 보조금?

보조금은 각 과에 가있어서 저희한테는 잡히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각 부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재생사업에서 국․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비율로 돼 있는 것 이런 것이,

다 부스러기들이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있어서?

각 그 부서마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점이네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도시개발 그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볼 때 보조금 잔액이 굉장히 실제 반납금이,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요. 안양시 이게 지금 전문가의 지적을 제가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지금 2016년에는 35억이었다가 2019년에는 139억이라 그러면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어떤 문제점인지를 많이,

네, 얼마를 받는지 그쪽 예산제가 있습니다.

예. 대폭 증가는 했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문제점에 해당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기금으로 과다하게 이월되는 게 너무 많고 예비비로 너무 많이 넘어가고 집행률은 저조하고 이런 문제점만 있네요?

네. 이것은 다시 저희가,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죠?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게 아까도 지적했지만 타 지자체 남의 그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꼭 봐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 문제점이에요, 일단. 그러면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98페이지,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 대비 18.7퍼센트로 낮게 편성한 사유 또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8퍼센트로 많은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내역서 페이지 744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 발생근거와 세출 세부내역, 현재 기금상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412페이지,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페이지 80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른 건축 민원사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 것은 다 자료로 갈음하고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집행내역서 810페이지, 집합건축물 관리 아카데미 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것은 다 제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81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아니아니, 박준모 위원님으로.

박준모 위원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안양장석 폐광산 이게 사업이 종료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보면 추진 현황이 2017년부터 해서 이게 현황조사도 하고 이것도 그때 용역을 줘서 조사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이때 얼마 들었었나요?

약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만 그냥 시비로 해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날아갔네요.

여기 협의가 지속적으로 난항에 부딪히고 하다보니까 시간만 흐르고.

그래요? 아니,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할 때 협의가 먼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다시 이렇게 협의점을 찾아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요?

예, 너무 협의가 주변에 토지도 복잡하게 많고 진출입하는 부분에 그렇고 이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먼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나서 예산도 세우고 진행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조심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폐광산 그것 문제인데요. 저도 그러니까 2천만원 받고 그분들이 용역을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2천만원의 값을 했는가?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 가 가지고 이렇게 보고 ‘지금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저도 그 안에 다 가보고 음식점 할 때부터 내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주인도 거기 음식점 하는 그분도 알고 토지도 또 내놓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매매로. 아는데 내가 2천만원을 받고 가서 ‘배수펌프, 조명등 이런 것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2천만원을 받아갔나요? 궁금하네요.

거기에 지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

글쎄, 그것은 간단하거든요. 보면 우리 주민들도 다 거의 관심 있는 원주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내부를. 그런데 200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을 받아가면서 현황조사 용역에서 현황조사만 이렇게 하고 좀 안타깝네요. ‘배수펌프, 조명등 필요합니다’ 이러고 끝나고. 좀더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여기에 계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선거 끝나면 꼭 와 가지고 여기를 건드리고 가고 물어보고 가고 이런 일만 빈번하다’. 이번에 할 때도 그래요. 제가 되고 나서 또 여기를 용역을 줘서 이렇게 자꾸 사람이 찾아온다 하면서 거기에 계신 분이 그래요. ‘이번에도 또 보고 가면 그만이겠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폐광산에 대해 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주인하고 협의하에 아마 용역으로 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다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전관계가 오고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게 중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도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안 들어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모르죠,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을 잘? 깊은 내용을 모르시죠?

예, 깊은 내용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폐광산 외려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

사실 이 폐광석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와 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조사 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겠다, 왜 안 됐다’ 이런 데이터를 안 주셨어요, 사실은 2천만원만 쓰고. 그때도 ‘LED 달아야 된다, 물을 퍼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했는데 안 주셨어. 그리고 거기에 무슨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뭐가 돼 있다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과는 주민이 지역 그 땅 주인이 비싸게 불렀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결과는.

답변자료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인이 비싸게 부르고 주변의 식당 이런 사람들이 비싸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땅 주인들의 쉽게 말하면 횡포예요. 개발하지 마세요, 이런 것. 괜히 개발한다고 했다가 그냥 땅 주인한테 뒷목 잡히는 일밖에 못한다고. 안양시가 돈이 많아서 이것 개발하려고 그래요? 광명시가 동굴 개발한다니까 한번 어떻게 좋은 게 있나 해 가지고 본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버린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 보셔요. 이런 것은 다른 앞에 후배들이 또 하실 텐데 무조건 덤벼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810쪽, 집합건물 아카데미 운영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강사 및 원고료가 110만원입니까? 그리고 또 ‘아카데미 홍보전단지 4천매’ 해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자재비’ 해 가지고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홍보전단이 4천매가 있는데. 그리고 교육교자재가 270부가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교육자재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재를, 교육교재 제작된 것을 하나, 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전단을 뿌려서 했는지 한번?

홍보는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집합건축물 다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직접 꽂아서 배부를 하셨다 이거죠?

네.

효과는 있었습니까?

저희가 자꾸 집합건축물 관리하는데 분쟁 발생하는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전문강사 불러 가지고 해 봤는데요. 자체적으로 많은 민원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와 또 강사로 하겠다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효과가 없었네요, 뭐. 효과가 있었으면 계속 진행했을 텐데. 그래요. 한번 좀,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한 거기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처음 하다보니까 무엇인가가 조금 미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민사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다보니까요 저희 행정관청에서 처리하는 그런 공법이 아니고요 민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쟁이 많습니다.

네. 집행내역서 810쪽, 81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및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굉장히 인기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라 소규모 주택들을 너무 우리가 저평가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증액을 좀더 많이 하셔 가지고 하면 어떠나 해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는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019년도 보면 만안하고 동안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그렇죠?

예.

만안은 한 1억 6천, 동안은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인데 만안은, 외려 만안이 많지 않나요, 빌라들이?

금년에는 만안 쪽하고 이렇게 형평에 맞게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금액대가 보니까 한 90퍼센트를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예, 대략.

거의 100퍼센트라고 봐도 되는데 이 지원책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것도 더 많이 해 주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재정난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또 뭐가 취약한가 하면 제가 직접 주변을 도와주다 보니까 문서 작성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작성하는 이런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뭔가를 이렇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810쪽에 보시면 CCTV 공사현장에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장에 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번 보세요, 한번요. 시에서 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 현장에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그 현장에 놓고 우리 안양시에서 그것을 보는 겁니까?

예, 저희가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항상 켜놓는 것은 아니고요, 보안 때문에. 그래서 바로 민원전화가 오게 되면 바로 모니터를 켜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민원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 민원처리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민원처리로 인해서,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되고요.

비용이 2천 900만원인데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아요?

예,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요. 좋다 그러면 계속해야죠. 철거도 한 440만원이 들어가요, 이런 게.

이전하면서,

예, 철거이전이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저는 공사현장에 사업주들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것을 그냥 의무화시키는 거죠. 우리 안양시에 공사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설치 의무화시켜 가지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을 아예 우리 건축 조례에 딱 넣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우리 시스템하고 호환이 되는지 한번 그것을 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호환되죠. 지금 우리 시에서 똑같이 하는 거니까 똑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제가 기존에 다 지나간 거지만 사업이 지금 계속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고생 많으신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질의들에 대해서 하여튼 간 송구스러운 마음 있으면서 앞으로 좀더 좋은 발전적인 것을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하나 더 했었는데요. 현대코아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렸었는데 자료는 안 줬어요, 사실은. 부서는 맞죠?

아, 설명 요구하셔서.

아니, 부서가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물었던 게 뭐냐 하면 현대코아 건물 가림막 설치가 낡아 가지고 흉해요. 막 날리고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대위 청구권을 발동해서 우리 안양시가 먼저 그 가림막을 설치한 후에, 어차피 거기 건물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그분들한테 청구한 내용을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현대코아 이 가림막은 2016년도에 한번 새롭게 다 교체를 해 가지고 정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또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이것을 좀 빨리 가림막 정비를 해 가지고 미관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건축주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너무나 호의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만안구에 진짜 역세권 앞에 1번가에 큰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지,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너무 호의적으로 봐 준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발동을 잘못됐다고 걸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번에 그분이 올해 건설을 한다 그래도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대위 청구권을 발동시켜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 그 건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진행 빨리 시켜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너무 많이 봐 주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의했네, 내가. 너무 봐주는 것 같아요. 봐주지 마세요, 이 부분은. 왜냐?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여기 현대코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지금 시장님도 그쪽하고 우리 MOU 체결까지 하고 앞으로 안양시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네들이 장사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에 그 정도 가지고 우리한테 흉내 내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안양시에 혜택을 받고 건물이 융성하게 발전할 텐데 우리 안양시민들 눈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너무나 눈이 나빠졌어요. 많이 도와주시고요. 과장님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다음에 안 되면 저 화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보는 눈이 우리 시민이 보는 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봐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현대코아에 지금 아마 소유주들이 경매를 받으신 분이 계시고 소유주들이 또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약간 언쟁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가고 있나요?

지금 수분양자, 건축물이 공사 중단되기 전에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민원들에 대한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하게 건축주 측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에 서로가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합의하에 도움 좀 주십시오.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물론 사업주 측에서는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재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자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가진 자가 약자한테 조금 이렇게 베풀어주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같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건축주와 같이 좋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나날이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건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많으며 4억 6천만원의 세입추계가 안 잡힌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반영된 사유는 세입예산액을 편성할 때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비보조금 6천만원을 추계하였으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업무의 급증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9천 200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3억 5천 1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배관 관련 도비보조금 반납분 5천 7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외 소송비용 승소에 따른 회수수입 8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항목을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17페이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사업 중 4천 500만원의 이월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38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을 포기한 단지까지 발생이 돼 가지고 2019년도 10월 달에 3개 단지를 추가 선정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발주가 12월에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에 준공됨에 따라서 이월액이 발생되어졌으며 현재는 그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817페이지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 12억의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12억원으로 10억 7천만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졌고 4천 500만원이 이월돼서 올해 2020년도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총 11억 1천 700만원이 집행되어졌고 8천 2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38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예산 증액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단지의 공용시설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2019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 70퍼센트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최초 2억으로 확정돼 가지고 11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안양시에서는 비의무단지 수요가 많음에 따라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202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배 예산을 증액 받았습니다. 6억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 시비를 절감하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49쪽, 250페이지, 집행내역서는 817페이지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지원 민간자본 사고이월액 4천 59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와 추진실적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2019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의 사고이월액은 4천 500만원으로써 2019년도 10월에 박달동 금호아파트 등 3개 단지가 중간에 포기함에 따라서 추가로 3개 단지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가 12월 달에 그 단지에서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2020년도 상반기에 준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 50부터 51페이지에 노후승강기 지원사업 폐지 건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써 관내 공동주택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이 된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의 약 6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안양시의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선호도와 기대치가 높은 사업으로서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3년째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으며 주민 홍보 또한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인근 시에서도,

과장님!

동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있어서 당장,

과장님!

네.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고요. 단 하나, 이 아파트 승강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장기, 그 기금이 뭔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 장기충당금을 사실 거출하고 있어요. 그 돈을 거출하고 쌓여있습니다. 돈이 쌓여있는데도 일단 이사 나가면 그것을 돈을 내주고 있어요. 또 환불해 갑니다. 왜냐? 시에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수리 정도는 정말 점검 정도는 아파트 장기충당금 가지고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사람들 다 부유합니다. 그리고 부유하나 안 하나 가구마다 다 돈을 거출합니다. 집주인이 세를 줄 때는 그동안 집주인이 살았던 만큼 싹 환불해 갑니다, 세입자가 다시 내야 되니까. 그럼 또 세입자가 나가면 그 돈을 또 싹 환불해 줘요. 이 안양시가 뭐 때문에 이것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장기충당금 쌓여 가지고 아파트 있는데?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사업인데 한번 고려해 보십사. 우리가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게 아니라 아파트 안 사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아파트 안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저 역시 아파트 살면서 내고 있지만 이사 나가면 또 싹 챙겨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네.

이상 다른 것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아파트 건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노후승강기 아파트 지원단지가 꽤나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승강기 지원 최고가 5억입니까? 맞아요?

아니, 지금 현재는 3억으로 지원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쪽을 보고 내가 말했지. 예, 맞습니다.

예, 3억입니다.

3억이요? 그렇죠?

예.

5억에서 3억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아니, 최초에는 이게 상한선이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한정 오래된 것들이라서 작년도에,

그렇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상한선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네.

그런데 지금 올해 또 이 부분이 거론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 사실상 평촌에 요즘 지가상승이 많이 돼 가지고 좀 있으면 10억대 아파트가 넘는 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자 아파트의 부자들에게 또 돈을 지원해 가지고 주는 격이에요. 서민들한테 줘야 되는 외려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말이 바로 빌라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그 소규모 공동주택 말했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도 있고 일반주택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세금 걷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아파트가 이제는 엘리베이터사업에 다 목을 매고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엘리베이터사업에 굉장히 많이들 하고 다른 사업은 쳐다도 안 봅니다, 조그마한 사업은 이제는요. 그래서 한번 조정이 필요할 때가 또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 없앤다’ 이런 게 아니고 좀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뭔가 엘리베이터, CCTV, 도로포장 많잖아요. 한번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쭉 우리 아파트 지원사업 하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아, 저기,

있어요?

예, 자료에 있습니다. 38개 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아, 38개요?

예, 38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38개면 경기도에서 최고죠?

저희들이 사실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요 굉장히 많은 부분 지금 6억을 지원해서요 사실 수원보다도 저희들이 소규모 비의무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규모가 이것은 아파트는 굉장히 큰 거죠.

예,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지자체 보면 15개, 20개 안 되는 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이것 소규모 지원사업은 30퍼센트 도비를 지원받아,

도비가 지원돼도 안 받으면 되죠. 도비 든다고 우리 안양시 돈 팍팍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보다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좀더 비율을 더 높이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낮춰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급하게 안양에 모 아파트가 아마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느 아파트라고 거론하지 마시고 이런 지원을 해줄 때는 우리 도시건설의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이런 지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줬으면 더 좋은데 추후에 이렇게 알게 돼 조금 씁쓸한 맛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보시면 자기 지역구에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있어요. 그것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너무 나서서 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우리가 다 순수 점수에 의해서 다 채점을 매겨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데 3개 업체, 4개 업체 어느 순간 한두 개 업체를 누가 포기했다고 바로 그냥 밀어주는 그것은 과장님의 특권이지,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앞으로는 같이 상의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소규모 공동주택 11개 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비 아까 말씀하고 시비 그 말씀하셨잖아요.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규모 공동 이 사업은 어디까지 범위를 두면 될까요?

우리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12가지 사업의 범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도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단지에 대해서만 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제한을 두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지별로 말하면 한 몇 개 단지 정도가?

작년도에는 이 표에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는데요, 하단에. 작년도 2019년도에는 11개 단지를 지원해 줬고요, 올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3개 단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말고,

예, 답변내용 서면답변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예산 증액 방안’이라고 되어져 있는 하단에 표로 작성되어져 있는 거기 있습니다.

예. CCTV? 그래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 좀 필요해요. 우리가 참, 어떤 세대는 지원을 많이 받는데 지원 못 받는 이런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저한테 이것 주신 것 우리가, 페이지 817쪽에 11억 1천만원 지원사업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몇 가구나 지원을 받은 거죠?

그게 저희가,

38개.

드린 옆에 백(back) 자료 보게 되면 상단에 뒤에 38개소 우측에 11억 1천 700만원 돈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지원이에요, 이게?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적게는 5천만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상한선은 지금 8천만원으로 이것은 현재 설정이 돼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 평촌 이쪽 관양 쉽게 말하면 만안구보다는 동안구 쪽을 위주로 많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재작년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작년도 10월에 선정을 했을 때는 동안, 만안의 적정한 비율을 균형 있게 가능한 한 배분했습니다.

그래요. 이 CCTV가 무분별하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CCTV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퍼센트가 ’18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지금 이제는 CCTV가 아주 대중화되었고 또 다른 부분에도 지원책의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주택가 이런 데도 많이 지원책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 한번 좋은 지원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너무 똑같은 것만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 용도를 바꿔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 한 12가지가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주민들께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 여기 보시면 거의 다 CCTV가 많아요, 옥상방수도 간혹 나오는데. 하여튼 간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요. ’18년보다 더 좋은 ’19년도였고요. 올 2020년도 또 한번 사업 진행 잘하셔 가지고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