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재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재무과장 이광열. 세정팀장 정종원. 회계팀장 이인한. 징수팀장 남궁용호. 과표재산세팀장 권효순.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재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47쪽 재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재무과에 공통사항28건 개별 18건 많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해당실무자가 왜 이런 자료 요구를 했는지 궁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쉽게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께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제공만 하지 마시고 찾아뵙고서 여기까지를 자료요구 하셨는데, 보충 자료가 필요 없는지 여쭤보는 등 열정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열의가 부족해요. 내년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경우에도 위원님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뵙고서 준비했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지 자료 세외수입 고액 상습자 현황, 100만원 이상에서 질문합니다. 별표자료를 보면 법인명은 있는데, 대표자가 기재가 없고 무엇보다 페이지 표기가 없어서 보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379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수입현황 및 체납자 현황 관련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세외수입을 비교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은 2018년도에 50억원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38억원으로 12억원이 줄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뭐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2018년도에는 학교급식에서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농촌공통체과에서 학교급식세입을 잡았었는데 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2019년도에는 세입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재산세 매각대금은 11억 6000만원에서 22억 2400만원으로 배가 늘었는데, 올해는 4월말 기준 29억 8000만원, 엄청 늘었어요. 재산매각대금 수입이 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소방복합시설 당초 군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그래서 재산매각수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이자수입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증가된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는 이자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만큼 예치를, 운용을 잘해서 이자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 재정공사시에 따라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를 평가하신다고하면 타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 청양군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타 시·군보다는 열악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재산매각수입, 사업수입 그런 걸로 확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해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해보니 사용료수입이 23억원에서 올해 4월까지 4억원, 사업수입료 38억원에서 4월까지 6억원인데 지난해 비해 수입이 떨어진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금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수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금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 전체적인 세외수입 전망은 지난해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사업장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코로나로 인해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재무과는 세외수입관련부서와 정보교류 하셔서 세입 증대 방안은 물론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통합돌봄과 252쪽 보면 2019년도에 2억 5810만원, 2020년도에는 2억 5849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인단체에 사업체 등 보조금지원을 받으려면 체납액이 없어야 되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세외수입은 예외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없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기 체납액 내용이 뭐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알아본 다음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통합돌봄과와 공유하셔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쪽에 각종 공사 설계 변경 관련, 작년에 군청사 관용차고 증축공사를 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당초에는 1억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감액됐네요? 아스콘포장 면적증가, 15㎡에서 48㎡로 늘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아스콘 포장은 늘고 어느 면적이 줄었어요?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든게 있을 것 같은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하드너 공사를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하드너 품질저하 우려로 하드너를 삭제했고 재정비에서 가미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33㎡가 포장이 늘었는데, 포장이 늘었다고 하면 줄어든 데가 있을 거예요. 어디가 33㎡가 어디에서 줄었어요? 주차장 면적이 늘어난 거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당초에는 건물외곽선 기준까지만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원활하게 하려고 1ｍ 정도 앞으로 내서 거기까지 철거했기 때문에 아스콘포장은 면적이 증가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차고 내에 아스콘포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증가된 건 차고까지는 당초에 차고까지 했다가 이게 앞쪽으로 1ｍ를 내서 포장을 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드너 공정 삭제는 왜 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공사기간이 당초에 11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하드너 마감 시 품질저하가 우려돼서 삭제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드너가 뭐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바닥에 방수하는……
의환
최의환위원
그 공정이 문제가 돼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바닥두께를 당초 200에서 250으로 늘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0에서 250으로 늘렸다는 건 콘크리트 두께를 늘렸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늘리고 하드너 공정을 삭제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드너 공정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평면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드너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369쪽, 각종 소송 현황을 보시면, 청양고추문화마을 확정측량 용역입찰진행중지, 대웅 엔지니어링에서, 이게 소송입니까? 행정소송이 아니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송으로 들어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 세 번째, 승소라고 진행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대웅에서 승소했다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에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건설공제조합은 청양군에서 패소했다는 얘기인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청양군에서 패소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선급지급요청을 했는데 선급금 지급했어요? 2심 진행 중인 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2심 진행 중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382쪽, 지방세 체납액이 금년 5월 7일 기준 10억 9900만원이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8억 6800만원, 20억원 가까이 되네요. 별지로 100만원 이상 상습체납현황을 보면 백제인주조 장평에 있는, 백제인주조에서 3546만 3천원, 이게 무슨 체납이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각 실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총괄로만 관리하고 있지, 세세한 것은 실ㆍ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걸 농촌공동체과에서 보조금주고, 그렇죠? 보조금 주고 뷔페식당도 하고, 이런 시설을 했는데…… 어떻게 3546만 3천원을 체납시켜요? 보조금을 많이 줘가면서. 체납독촉은 재무과에서 하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또 청양군 시니어클럽도 청양군에서 보조금 주는 거예요. 110만원 체납, 여기도 재무과에서 농촌공동체과, 통합돌봄과에 재촉을 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06쪽, 사회적약자 우선 계약현황, 현황을 보니까 청양군 업체가 아닌 심지어는 경기도 업체도 있고, 서울시 업체도 있네요? 이렇게 청양군에서 그런 데까지 약자를 우선 계약해줘야 되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청양군에서 할 수 없는 공정이기 때문에 외지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수의 계약이 아니라 입찰도 봐도 되잖아요? 2000만원 이상이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입찰도 할 수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수의 계약 요청서로 잘 하는 업체로 선정해서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런 업체로 선정해서 수의 계약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설도시과 수의 계약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수의 계약 공사건만 총 993건 중 A회사에 34건, 회사에 32건, C회사에 24건, 10건 이상 계약한 업체가 총 393건 중에 25개 사업체로 391건을 했어요. 정확하게 993건 중에 40%를 25개 회사에서 하고 나머지 220개 회사에서는 1건이나 2건, 1건도 못하는 업체가 있어요. 군수님께서는 재무과장님한테 이러한 공사를 골고루 공평하게 배분하라고 하셨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재무과장님은 업체 선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청양군에 건설업에 등록된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은 13개 업체 16개를 등록했고, 전문건설업은 120업체에서 199개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총 133개 업체에서 215개를 등록했는데, 이중 A라는 회사는 업종이 5개를 등록했습니다. 만약에 철근ㆍ콘크리트, 아스콘포장, 상·하수도, 토공ㆍ석공 이렇게 5개 면허를 등록한 반면, 어느 업체는 철근ㆍ콘크리트 한 개만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치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5개 등록한 업체를 총 합계하면 20개가 될 수가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만 갖고 보시면 안 되고, 철근ㆍ콘크리트는 한 개만 있어도 1년에 1건, 2건 3건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갖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수치만 가지고 당연히 특혜를 줬다, 안 줬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수의 계약 건수, 또 수의 계약 총액, 물론 업종을 5개, 2개, 3개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공평하게 하려고 하면 건수도 제한을 해야 되고, 수의 계약 총액도 제한을 해서 공평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정하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침을 만드세요. 만약에 재무과 이런 지침을 안 만든다고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방법을 검토할게요. 지침을 만드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지자료에 체납자 현황에서 공유재산사용료 미납자가 있어요. 공유재산사용료는 선불로 받아요? 후불로 받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세외수입관련해서 공유재산은 실ㆍ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1년치씩 받는 거예요? 계약을 2년 했다면 2년치를 다 받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2년 계약했으면 1년치씩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1년에 한 번씩 선불을 받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공유재산 이분들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잘 되지도 않고 요즘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분은 감면이 안 돼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감면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 카페하고 식당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금액은 줄겠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와 상관없는 부분에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관습도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포장된 상태에서는 소유주 권한이 없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래도 권한은 없지만 세금은 내고 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권한도 안 주고 세금만 내면 부당한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관습도로로 사용료가 있는 도로는 조사를 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주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한해서 현황 조사를 실시해서 도로에 해당되는 면장만 비과세를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토지주가 신청해야 됩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토지주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수십 년 동안 내오고 있어요. 지난 건 환퇴는 못 해주더라도, 앞으로라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셔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사 내 실내 온도가 27도로 정해져 있다고 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실내온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난방설비 가동시에는 18도 이하, 냉방설비가동시에는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름철 28도, 겨울철에는 18도가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최하가 28도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과장님 28도 해놓고 앉아계시니까 앉아계실만 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28도는 일하기에는 덥습니다.
차미숙위원
더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민원실을 갔어요. 20분 정도 있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민원인도 더운데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시간만 쓰고 있어도 굉장히 덥고 어려워요. 환경이 좋아야 능률이 오르죠. 그렇게 찜통 속에서 일을 해요. 민원실에는 장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장치 해놓고 안 틀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름에 늦게 틀어주고, 오후에 정작 더울 때는 온도를 내려서 틀어주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민원실에는 자체적으로 전기로 있는 에어컨을 설치했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더우면 언제든지 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금년도에 안전재난과라든가 건설도시과 추가로 에어컨을 전기로 틀 수 있게 설치해줬습니다.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재난상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24시간 켤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해줘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ㆍ과도 저희과 2도 정도 낮춰서 26도로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다음날 관공서 세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청양군청처럼 따뜻한 실내는 보지 못했어요. 다 시원하지. 실내온도가 몇 도인지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청사가 다 그래요.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민원실이야 민원인들까지 있으니까 더 어려우시고, 별도로 장치해놓은 데는 본인들이 조정하게 만들어주고, 타 실·과, 외부 의료원이나 기술센터나 그런 데도 온도를 조절해주셔서 시원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공통25번에 2020년 예산 중에서 청양관내 우선 구매가능한 편성목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예산편성을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결과,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에서 사업 능력이 분명히 있고, 계약 가능한 금액이고, 수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업체에 수의 계약 현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과에 질문을 하니까 사업부서에서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설계품의만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답변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타 실·과 하는걸 보면서 재무과로 떠넘기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계약 2000만원 이하 계약 품의로 올라왔을 때는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담당자한테 전화로 알아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체험관에 수장고에 설치 비품이 청양에 있는 실내건축 업체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런 박물관 내에 수장고는 몇 년간 씩 열처리를 해야 되고 나무도 틀리고 설치하는 기술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지 업체로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해야 된다, 그런 것에 한해서만 외지업체로 계약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설계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인근지역에 용역 준 것들이 꽤 있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청양에는 각종 공사, 공정에 따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설계용역에도 토목, 상·하수도, 하천, 전부 분야별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외지업체를 줄 때가 있고.
김기준위원
그러나 자료상에 나왔던 것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내에서 충분한 사업능력이 있는 사업들도 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검토해보시고 수의 계약 내용을 보세요. 특히 2019년, 2020년 중점적으로 봤는데, 관내에서 사업 능력이 있는 경우는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되도록 관내 업체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자료를 검토하셔서 그런 건수가 몇 건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398페이지 재무11번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현황 중에서 2018년, 2019년도하고 사업수입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565만원인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50억 6500만원입니다.
김기준위원
설명을 아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2018년, 2019년 줄어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농촌공동체과에 학교급식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재료공급수입이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2019년부터는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12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혼선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수입이 잡히는 경우는 세외수입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특별회계나 기금을 잡는 거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잡지 않습니다.
김기준위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과에서 공공형농어촌버스 보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4대 차량을 지원하고 6억원을 차량운영비로 일괄 지원을 해요. 내용 알고 계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궁금한 건, 차량을 거기에 보면 유류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3대를 관리하는 사무원 인건비도 포함돼있더라고요. 차량 4대를 운영하는 비용들이 6억원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6억원을 지원했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고 나서 버스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잖아요? 그 수익금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닌 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6억원이라는 돈이 운영비에 부족분이라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6억원이 아니고, 교통량 조사라든가 다 용역을 줘서 산출해서 나온 걸 가지고 6억원을 보존해주고, 나머지는 자체 운영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회적경제과에……
김기준위원
재무과에 의견을 물어보는 게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이 맞느냐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맞을 겁니다. 용역과 결과물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모든 수입은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지출로 잡고 예산총결주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4대를 운영하는 비용을 모든 것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수입으로 잡아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해당 부서로……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원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나머지 청양교통이라든가 충남교통으로 지원하는 것이 모든 용역결과물로 해서 부족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아니, 용역결과물로 지원 부분은 따로 전체 회사 운영할 때 하는 거고, 별도로 6억원 지원이 따로 되는 게 있어요. 차량 4대분에 대해서. 3대는 운영하고 1대는 쉬고. 3대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이 3대에 대해서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게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게……
김기준위원
6억원 중에서 혹시 3대가 운행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언제시행된 거죠? 정확한 시행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발생한 세외수입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비용을 제외하고서 입금을 시키더라도.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청양교통 3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준위원
예.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김기준위원
이걸 실과하고 상의하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담당 사회적경제과로 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자료 요구는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수입을 그런 식으로 제하고 하는 게 맞는지 재무과에 물어보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어떻게 해서 6억원을 지원했는지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기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지출이 되면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발생하는 수입은 다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중에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별지로 제공한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실명을 거론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속기사님은 실명을 기록해 주실 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충청남도감사위원회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청양군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본위원이 18년도 재무과 관련돼서 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을 충청남도에서 작년에 재 지적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관 경고 내용 모르세요? 감사 지적사항 안 보셨나, 어떻게 내용을 모르시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입찰에 수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공모절차에 의해서 수탁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수탁자를 결정하게 되면 한 번 임대기간이 5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돼있습니다. 계속 재연장, 재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감정평가서는 수탁자가 바뀔 때 마다 재감정을 평가해서 거기에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임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최초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승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지적을 당했어요. 2018년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도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는지 물어보고 싶은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사회적경제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입찰이라든가 그런 건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8년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재무과에서 가져왔는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자료 가지고 온 건 요구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이 자료를 봐도……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향토 상품전시 판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이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입니다. 모든 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모든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총괄관리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은 각 실ㆍ과에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셨나요? 팀장님 내용 아시죠? 한 번 확인하시고 보존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답을 알려주세요.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399쪽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최근 5년간 결산현황입니다. 혹시 과장님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결산서 380쪽을 펴보세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군이 얼마만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군이 최근 5년간 재정분석결과 결산상 잉여금이 2017년도 이후 계속 1000억원이 넘고 있어요. 2019년 잉여금이 399쪽 감사자료 상단을 보세요. 2019년 잉여금이 1145억 1800만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순수한 잉여금이. 2019년 결산서 380쪽을 보세요. 거기를 보면 회계별 세부내역이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 내역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쳐서 291억 4500만원이죠? 맞죠? 결산서 내용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291억 4500만원이고 단기금융상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쳐서 1532억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기금융상품은 기금에서 2억원만 예치가 됐어요. 그래서 2019년 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은 1825억 4950만원입니다. 순수한 현금자산이에요. 1825억원. 예치기간을 1년 이내를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1년 이상은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데, 보통예금 등 3개월 이내는 이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밑에를 볼까요? 재정자금구분을 볼까요? 재정자금 세계잉여금 총액이 1825억 4950만원이에요. 여기서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얼마냐면 812억 3500만원을 뺍니다. 어차피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1013억 1450만원을 보유한 걸로 돼 있어요. 1013억 1450만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이 이월금은 다음연도에 모두 집행될 걸로 예측을 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그냥 묵어있는 자산입니다. 맞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현재 1년 이상 정기예금은 이 많은 자산 중에 2억원 뿐이에요. 1800만원은 그냥 이자 없이 맡긴 거예요. 2억원만 1년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군금고는 좋겠죠. 우리군은 자금 관리를 잘못해서 상당한 이자 수익이 없어 재정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1000억원 이상 정기예치해도 무방합니다. 현재 한국은행기준금리가 0.5%인데, 0.5%를 감안하면 우대금리적용해서 제가 금고계약서를 봤습니다. 계약서하고 제안서를 봤는데,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1%미만이 되겠죠? 0.7%나 0.8%정도 현재는 금리가 상당히 내려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아무리 저금리라고 해도 1년에 10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익 발생되느냐 감소되느냐 이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보통 3개월 이상을 정기예금이라고 하고, 1억원이라든가 2억, 3억 등 여러 가지로 자금을 분산시켜서 정기예치하면 상당한 세외수입이이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재무과장님은 자금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셔서 세외수입 증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1500억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그걸 1개월부터 12월까지 1년까지 쓸 것을 감안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1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3억원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19억 90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올랐습니다. 이렇듯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결산서를 보면 단기금융 상품이 얼마가 예치가 돼 있고, 장기금융상품이 얼마가 예치가 돼 있는지를 분석을 해 봤는데, 1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은 전체 1000억원이 넘는 1800억원이 넘는 예산중에서 2억원만 예치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자금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85쪽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현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회의록 심의과정에서 부표 자료를 보니까 회의록 작성하시는데, 세심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양식이 이렇게 돼 있는지 조금 납득이 안 가요. 회의를 했으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안건을 주제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하는데, 날짜도 기록도 안 됐고, 장소도 기록이 없고, 내용만 어느 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답변했다는 기록만 있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남는 회의록인데, 날짜, 장소 이런 것은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실제 전에 결재 받을 때는 다 있는데, 제출할 때 회의록만 첨부 시켰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부적으로 기안한 건 사무실에 다 비치가 돼 있겠지만, 이 자료를 볼 때는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명시를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지난 5월 27일,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제3회 공유재산심의를 상황실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 15명에 11명이 참석했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혹시 과장님 부록 보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별지 책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안건이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 건립, 폐교자산 구 청양여자정보고 매입계획을 심의했죠? 부군수님이 마무리하셨는데, 별지자료 회의록 436쪽 하단을 보시면 부군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방형트레이닝센터는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고 청양군 가족문화조성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 문체부하고 여가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융복합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공모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안치하려는 것이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이미 도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이 아산시를 제치고 대표로 선발 됐습니다. 이제 중앙무대에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폐교자산 구 청양여자정보고 매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 심의회의결과에 따라 구 청양여자정보고 매입 계획이 제255회 임시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구 청양여자정보고 매매계약을 언제 체결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2019년 12월 12일 날 체결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위원이 매매계약하고 등기까지 났다고 해서 재산관리팀장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확인하고 계약서와 등본을 복사했다고 말하고 돌려줬습니다. 혹시 과장님 매매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읽어보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본 부동산은 매매계약일로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가족문화센터, 개방형트레이닝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10년 이상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약할 시에는 충청남도는 언제든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19년 12월 13일 등기부상에 특약으로 기록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매매계약서를 보자고요. 1조 목적을 읽어줘 보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 계약은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가족문화센터,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경제혁신타운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페이지 제5조 읽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사용 시 계약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다음에 7조2항을 읽어봐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계약상대자가 제5조의 사용용도 및 그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해지 한다는 특약 등기를 해야 한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약조건을 붙였습니다. 특약조건 뒤에 있죠? 1조를 읽어보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매매목적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가족문화센터,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경제혁신타운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10년 이상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인찬
나인찬위원
맞습니다. 386쪽을 한 번 볼까요? 2월 28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셨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안건으로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변경의 건, 그리고 청양고등학교실습부지 등 매입, 청양군 평생학습관 조성사업 등 15건을 심의하셨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제안설명을 하셨는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제안 설명은 여기 안건에 있는 대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등기부상에 나타난 그런 부분도 제안 설명을 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안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냥 설명만 안 하셨을 뿐이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2월 28일 날 회의록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구 청양여자정보고 매입 경위에 대해서 트레이닝센터, 가족문화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하는 조건, 그 조건이 달려있는 사항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도 참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으니까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별지 419페이지 공통4번, 부산광역시에 돼 있는 거, 제보에 의한 징수 포상금을 신청 했어요. 보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어떤 제보를 했어요? 제보하고 포상금 신청했다면서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이 분이 항공사진을 가지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주택 같은 걸 찍어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징수 포상금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조세심판원 판례하고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무허가 주택들 항공사진 찍어서 지자체에 신고해서 포상금 받는 거? 우리군에서는 포상금 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안 줬고?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중요한 자료라는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사항이고 포상금 요건에는 맞지 않고, 또 판례가 있어서 지급하지 않은 그런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동일한 사람이 똑같이 한 건입니까?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예. 반복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민원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9쪽인데, 2019년도에 사건2019로 돼 있고, 보증금청구 대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미 반환 선급금 지급 요청, 뭐를 해서 패소한지 아십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대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분담이행방식으로 했었습니다. A사는 55%, B사는 45%인데, 도중에 B사가 회사를 그만두고서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선급금을 먼저 줬기 때문에 그만 둔 시점에 대해서 선급금을 돌려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으로 그 회사가 선급금을 받은 만큼 일하지 않은 만큼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공사를 덜한 상태에서 선급금이 많이 나갔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도중에 회사가 그만 뒀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패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청양군이 어떻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기에 패소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사를 안 하고도 선급금이 나갔는데, 반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양군에서 어떻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기에 패소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선금 지급한 날짜와 회사가 그만 둔 날짜, 계약한 날짜, 종합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선급금 나갈 수 있어요. 사업도 못하고 부도나서 사업자가 돈만 받고 나갔어요. 누가 보더라도 청양군에서 1심에서 패소할 이유가 없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뭐가 대처를 잘못해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쟁점이 계약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금액이 얼마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심 들어갔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심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2심에서는 패소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를 납득할 만한, 변경할 자료가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변호사는 얼마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4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심에서 이기게 되면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변호사 비용이 행정기관은 부가세 포함으로 4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잘 세워야 돼요. 2심에서 지면 끝납니다. 대법원 갈 것도 없어요. 2심이 마지막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을 400만원 짜리, 고문 변호사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고문변호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변호사 400만원 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로스쿨 나오고 판검사 안 해본 분은 많이 계실 텐데, 진짜 대응 잘 해야 돼요. 군에서 패소할 이유가 없는데, 패소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공무원들의 실수라든가 잘못해서 패소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당연히 패소할 이해가 없는 걸 패소한 것 아닙니까? 이거 잘 하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대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개인 실명보호 때문에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체납자 명단을 검토해보니까 우리군에서 체납자한테 납부 안 하면 어떻게 해나갑니까? 독촉장 보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압류는 다 해놨고, 독촉장도 계속 발부하고, 직원이 집까지 찾아가서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관내 사람들은 압류했다고 하는데, 압류라는 건 물건이 경매가 돼야 우리가 찾는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경매가 안 되면 압류가 된 상태에서 추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관내분들 생활도 어려운데, 압류 했다고 해서 바로 경매처리하는 건 부당하겠지만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명단을 보니까 군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고 한데, 보조금을 받고 기금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매주 간부회의 하잖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이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계약할 때는 이 사람들 집문서 첨부시키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줄 때는 지방세 완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개인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억원 정도, 기업체이지만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됐는데, 몇 천 만원씩 체납된 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마찬가지에요. 청양군에서 여러 가지 농자재 보조금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실ㆍ과하고 정보교류하고 파악해서 어떤 사람이 보조금 신청하더라도 계약할 때도 챙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완납증명을 필히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건 안 맞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정확히 시행할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간부 회의할 때도 각 실ㆍ과하고 공론화 시켜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 400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같은 경우, 천년건설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회사가 종합건설입니까? 전문건설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종합건설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유독 이 회사가 눈에 띄는데,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도업체를 청양업체로 해줘라, 강제로 못하겠지만 준공은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주회사인데, 2018년, 2019년, 2020년 똑같이 청양군 입찰을 따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데, 하도업체를 전부 공주 사람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는 자기들이 직영해도 관계없고, 하도도 줘도 관계없지만 가급적 군에서 준 공사만큼은 본사가 직영을 하던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하도를 주게 되면 가급적 청양업체에 주도록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군에서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부서가 계약할 때 강제성을 띠는 건 현실에 안 맞겠지만, 그렇게 유도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공사입찰 시, 공고할 때 공고문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구매라든가 현장 장비라든가, 하도급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문구를 기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마찬가지로 건설자재라든가 구매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양에 업체들도 외지에 나가서 입찰 된 것, 청양업체에 못 줍니다. 거기에서 너무 반발을 해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왜 청양군에서는 국비, 군비 포함시켜서 청양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물론 금액에 따라서 충청남도로 되는 것도 있지만, 외지업체가 입찰됐으면 그렇게 유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도단가, 간혹 지역업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업체끼리 과잉 경쟁을 하다보니까 저가 입찰로 서로가 수주하려고 가격만 내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런 건 군에서 전문건설업체 회의할 때라든가 말씀도 해주시고, 그분들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물론 잘한 부분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정도도 앞으로 챙겨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행정팀장 안치영. 서무팀장 유길순.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전산정보팀장 이진경.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 매번 각 실·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할 때 보셨습니까?
일동 앉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내용 알고 계시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행정지원과는 공통사항이 22건, 개별이 16건,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많이 미진합니다.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자료 제공이 안 되고 미진해요. 반복된 얘기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리과, 우리부서에 자료 요구를 하셨을 때는 궁금하셨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각 부서에서는 자료를 드리면서 해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추가로 보충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를 더 준비하겠다고 그런 열정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내년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 할 경우에 충분한 자료 제공을 부탁드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지원과)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7쪽 행정6,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성인문해교실 현황, 자료에 합계가 없어서 많이 아쉬운 데, 19년 때 운영된 프로그램 수와 수강생 신청 수료인원은 얼마나 돼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이요?
옥희
김옥희위원
성인문해교실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19년도는 534명이 신청해서 현재 469명이 학습을 하고 있고, 5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중복신청도 가능한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신청자의 63% 정도가 수료를 했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8년도에도 자료 합계가 내보니 신청자가 모두 645명으로 이중 397명이 수료를 해서 61%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율이 적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사와 수강생의 문제, 그런 것 때문인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받으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몸이 아프셔서 참여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에서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수강생하고 수강선생하고 갈등이 있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 오셔서 선생들도 친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교육후기 등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고 하시고, 보통 4년 정도 되면 졸업하시는데, 계속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읍ㆍ면 주민자치나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도 있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문해교육 프로그램이요?
옥희
김옥희위원
있죠? 평생학습에서도 차별화를 둬서 운영하는 건 어때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평생학습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읍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저희군에 건립되면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중복되거나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다음 성인문해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군에 비문해자는 전체 몇%나 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성인문해교실 교육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2007년부터 성인문해교실 교육이 됐는데, 비문해자는 대략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문자 해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8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몇 개 마을에서 같은 교사가 몇 년을 계속 해서 문예교실을 열고 있는 곳이 많은데, 당초 받으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계신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유대관계가 있다 보니까 오래 교육을 받고 주3회씩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친소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계속 해서 몇 년을 다니시고 계신 분들은 한글을 이미 깨우치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계세요? 다시 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교육을 하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보통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보통 3단계를 많이 받으십니다. 5, 6학년 수준. 그분들이 배우셨다고 하지만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 관계도 있고 오시면 같이 즐기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가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부여군에서 성인문해교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글학교를 운영하면서 3개소에서 초등학교 졸업인증서를 교부한다고 하네요? 청양군에도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작년까지 67명이 학력, 총학교 인정을 받았고, 도교육감이 주는 건데 아니, 작년에 4명을 받았고, 현재 2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한글을 못 배워서 가슴에 한이 되신 분들은 그런 걸 주시면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앞으로는 성인문해교실 주위에서 평생학습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문자해독 위주로 진행해오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우리가 보면 관공서 같은 데를 가면 거의 다 기계로 하시는데, 기계를 할 줄 몰라서 못 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67쪽 별지 561쪽을 보실까요?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연봉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개방형 임기제 두 분, 공무원 임용을 언제 하셨죠? 의료원장은 언제 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의료원장은 2019년 1월자에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업산단팀장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기업산단팀장도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당초 임금 책정한 걸 보면 의료원장은 임기제 4호 7785만 8천원, 맞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기업산단팀장은 임기제6호 4560만 2천원, 맞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의료원장은 등급별 호봉제 상한액 4호는 8915만 6천원, 맞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기업산단팀장은 6호 6962만 5천원입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19년 2월 21일 충청남도에 연봉협의요청을 하신 적이 있죠? 두 분 것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게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한 분입니다. 의료원장만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협의요청 사항을 보면 의료원장은 9745만 9천원, 직급 상위등급 3급의 상이액 범위, 산단팀장은 6962만 5천원, 6호 등급의 상한액, 그렇게 하셨던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유가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직급상위 등급의 상한액 범위 이내로 책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연봉협의요청서를 보면 의료원장의 경우 2017년도 2억 3172만 2천원에서 2018년도에는 1억 9643만 5천원, 그렇게 다운 계약했죠? 2017년, 2018년 얘기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건 다음에 찾아보시고, 그런데 의료원장을 당초 7785만 8천원에서 2개월 만에 9745만 9천원으로 기본연봉에 1960만 1천원을 인상하여, 그렇게 인상해줬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 총액이 얼마나 돼요? 총액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 1억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죠. 그 당시요. 2019년도.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의환
최의환위원
2019년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담당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연봉액이 금년도에 1억 4164만 5천원 거기에는 각종 수당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성과 연봉, 기본급 인상분, 연봉 심의 조정을 해서 1억 4164만 5천원인데, 수당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 4호는 9745만 9천원, 기본급 인상 308만 6520원, 금년도 성과연봉 성과등급 S등급, 855만 8천원, 그래서 1억 4154만 5천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과 연봉은 성과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을 때 지불하는 게 맞죠?
작년도 업무 성과를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저희가 도에 인사위원회에서 연봉조정을 받을 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많은 주민들이 의료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그전보다 실적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 진료한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나타난 부분이고, 이 분이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등급을 내보니까 S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행감자료 541쪽을 보면 보건의료원 진료건수가 2018년도에는 5만 8131건에서 확실히 작년도에는 8만 820건으로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진료하는 산부인과 진료 건수는 재작년 2018년도에는 8311건이고, 2019년도에는 4675건, 금년도에는 자료상으로 1403건으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기업산단팀장, 성과를 말씀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산단 관련 남양과 비봉산단, 남양 스마트팜이고, 비봉일반산업단지 그런 부분과 각 농공단지, 현재 있는 농공단지에 업체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농공단지 유치를 어디어디 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학당농공 단지라든지, 운곡농공단지도 있고, 현재 정산에 학암2농공단지, 그 부분은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성과 연봉 산정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두 분, 청양군에 임용 전에 3년 동안 소득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한 가지 더, 별지 562쪽에 충청남도 및 군 소속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 현황, 10명이 재취업했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에 체육회장은 해당이 안 되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체육회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출자한 법인.
의환
최의환위원
산하기관으로 볼 수 없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농공단지도 포함이 되는데, 체육회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명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은……
의환
최의환위원
당연히 소속퇴직공무원이고, 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현재 이분들은 퇴직하고 3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규정에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중 어떤 사람은 재직 중에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사람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재취업하는 기관 등에 업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주시고, 공정하고 일 중심 인사를 항상 말씀하시는 군수님의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인사부서로써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센터 내에서 자율적으로 뽑은 사항이 되겠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군수께서 동의해야만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다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개 모집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7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18년, 19년 20년도, 수강신청자가 수료자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카리나 같은 경우는 21명이 신청을 해서 8명이 수료를 했고, 18년 하반기에 11명이 신청해서 8명이 수료했고, 19년도에는 20명이 신청해서 7명이 수료 했는데, 수료자가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이래도 계속 진행해도 괜찮아요? 또 있어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18년 상반기 19명이 신청해서 8명 수료했고, 18년 하반기에는 21명이 신청해서 7명이 수료했잖아요. 이런 경우 2019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버렸네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프로그램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20명이 수강을 하고 20명 전원이 다 수료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프로그램은 신청대비 수료하는 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에 프로그램에 재미를 못 느꼈다든지 교양이 부담스럽다든지 해서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겠고, 일본어교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018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이후에는 부담감이 커서 그런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잘 되는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서 하면 수강생들 참여율이 좋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서 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렇게 수강생이 저조한 데도, 그렇다고 여기 평생교육강사료가 일반강사에 비해서 싼 게 아니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차미숙위원
다른 의료원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그런 데 보다 수강료가 배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조하면 과감하게 없애고 다른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이어트 요가교실도 40명 신청해서 4명 수료하고. 이런 경우도 조금 낫네요. 19년 하반기에는 40명 해서 15명 늘어났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 괜찮은데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진다면 강사료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잘 이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이 자료를 보면서 본 건데,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 현황, 지난번에 다시 수정해서 갖다 주신 자료를 보면 농촌융복합사업단에 사무국장님이 1년씩 근무토록 돼 있나요? 채용기간이.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 말 지나면 다시 사무국장을 채용해야 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채용기간은 금년말까지 돼 있습니다. 다시 채용하는 걸로.
인찬
나인찬위원
그때 가서 공고해서 사무국장을 채용한다는 말씀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부서와 관계없이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보니까 융복합사업단 채용기간이 금년도 말로 종료된다고 표시가 돼 있어서, 맞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68쪽, 467쪽 성인문해교실 내용을 보니까 강사료에 있어서 1일 강사료가 이렇게 표시된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예.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1일 강사료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가족공예교실 컴퓨터교실, 하모니카 이런 여러 강사들이 있는데, 이 자격조건은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1급에서 5급까지가 있는데, 프로그램 강사의 학력이라든지 경력, 자격을 산정해서 급수를 책정해서 그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3시간으로 진행하는 경우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1급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취득하고서 해당 분야 5년 실무경력자로 하고, 2급 같은 경우가 많은데,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에 대해서 2급을 주고 있고, 각종 교육용 보조자에 대해서는 5급으로 해서 강사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1급 같은 경우는 시간당 25만원 2시간 기준하면 초과로 하니까 37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을 보면 수료라는 것은 14일을 했을 때 예를 들자면 11일 했을 때 그 날짜를 표시한 건가요? 수강신청 수료라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명 수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료한 명수?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강사료가 37만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강사가 다 똑같아서 한 사람인 것 같은 데, 강좌명이 다 다르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보통 1급 가지고 계신 분이 건강치유밥상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인찬
나인찬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로 출연하겠네요? 아쉬운 것은 자료를 보면 18, 19년도 강사료가 프로그램 하나에 얼마가 지급됐는지 총액 기준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아쉽네요. 1일 강사료만 표시가 돼 있어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앞으로 데이터 작성하실 때 총액 기준을 작성해주셔야 어떤 프로그램을 몇 개월 동안 여기에 강사료가 얼마가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1일 강사료만 표시해주면 이분한테 얼마가 나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44쪽을 보세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별 보조금현황을 보면 보조금 속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고 다른 부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운영비 따로 있고 보조금 따로 있고 그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보조금내에 운영비 별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를 보면 보조금은 아니고, 운영비는 별도고, 보조금 별도 이렇게 표시했다는 말씀이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를 들자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운영비 보조금 합산을 해야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하고 맞겠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800만원하고 750만원 향군의 날 행사, 그런 게 있어서 따로 이고 운영비 800만원은 따로 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155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그대로 편성됐다는 말씀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위에 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준 거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여기는 보조금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는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공주, 청양범죄피해센터는 3000만원을 센터로 줄 뿐입니다. 운영비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민주평통 자문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따로 운영비 따로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밑에를 보세요. 보조금정산 후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환수조치라고 표시하셨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환수조치를 했으면 얼마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표시해주셔야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따로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 뽑아준 자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앞에 보시면 잔액 반납한 게 있습니다.
치영
안치영행정팀장
행정팀장 안치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31쪽을 참고하시면 2019년도 민주평통자문위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해외안보 견학이 있습니다. 세 번째 350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자부담은 700만원해서 총 4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중국과 백두산을 다녀온 30명 분을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30명 분에 대한 3500만원을 보조금을 줬는데, 당초 30명이 가지를 않고 26명이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466만 7천원이 다시 반납해야 될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 표시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환수조치 했으면 금액까지 명시했으면 볼 수가 있는데.
치영
안치영행정팀장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77쪽 한 번 봐주세요.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운영 현황을 보면 수입에서는 출연금 기부액, 이자 수입, 이 모든 것이 임대료 수입이 다 포함된 건가요? 별개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전체 200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예.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입, 예를 들자면 금년도 4월말까지 4억 9700만원 수입이 발생됐는데, 477쪽 하단 박스를 보세요. 4억 9700만원이라는 수입 내역에는 출연금이라든가 기부금,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이 모든 게 포함된 금액이냐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년도 누계 잔액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4100만원이 있다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재단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보통 재단이사회를 몇 번 운영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이사회는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고 장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장학위원회는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도 분기에 한 번 하고 그러면 여러 번 했겠네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전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주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ㆍ과별 단체지원현황 중 행정지원과 소관 보조금지원 단체를 보면 2019년 8월 말 현재 3000만원 이상 단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만원 이상 지원한 단체가 3개 지원 건수가 9건이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금액으로 최하로 따져도 3000만원씩 지원했을 때 2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전년도 19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지원해준 단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에서만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금액으로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단체수는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연속해서 지원해준 건 39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상충된 답변이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445페이지에……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알든 모르든, 제가 질문하는 건 그래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 12월 말까지 8개 단체에 24건을 지원해줬어요. 최하 3000만원 기준으로 산출했으니까 7억 2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18, 19년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지원한 단체가 전체 11개 단체에 33건에 9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받은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전년도 8월 말 현재 3개 단체에 9건 지원한 것도 포함됐는데, 지난 9월 이후 증가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지원 단체가 늘어난 배경.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단체 말인가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만 지원해준 단체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입니다. 새로 지원되는 단체는 없었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언제 이후로요? 작년 8월 말 이후로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추가로 단체가 있어서 더 지급해준 건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자료는 기획실에서 받은 거거든요. 기획실에서 감사계획을 받은 건데, 2020년도 감사계획서를 보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3000만원 이상의 11개 단체에 33건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40건에 135건, 19년도 자료를 보면 8월 말 현재 3건에 9건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자료가 돼 있어요. 8월말 이후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왜 이렇게 지원 단체가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원해준 단체가 추가로 늘어난 건 없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없다는 인식이 가네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복지실 그쪽 단체까지 합해서 그렇지 않을까……
인찬
나인찬위원
실ㆍ과별로 지원 단체와 지원 건수를 제출해줬어요. 유독 행정지원과만 지원단체가 늘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행정지원과만 늘어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늘어난 부분은 작년에 이장들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죠? 그런 부분,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 참가라든지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이·통장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전례적으로 매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지원건수가 지원 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잠시만요, 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집행부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의도를 알고 답변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뭐를 물어보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70개 사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생긴 부분은 없거든요. 잘못 파악한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직원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 필요시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군에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가 현재 3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간혹 응시자격을 보면 각 부서에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채용할 때 응시자격을 보면 거주지 제한이 없는 걸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각 실·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직원을 채용하다보면 우리군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주지 제한을 둬서 우리 군민을 채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청양군에 거주하는 자로 거주지제한을 두고 부득이 자격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용 조건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2차 모집공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거주지 제한을 안 두는 것도. 앞으로는 거주지 제한을 둬서 인재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을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안 되다 보니까 속이 상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필요에 의해서 채용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지만 청양 거주 1년 동안 청양 거주하든지 아니면 공고일 현재 청양거주자로 하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어떤 일부의 경우 내부 군에 거주자로 제한하다보면 없어요. 그래서 재공고하고.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청양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떤 부서가 됐든지 간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거주지 제한을 둬서 자격조건이 맞으면 지역사람 우선 채용해야 되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421쪽 예산지원단체 국외연수현황, 군에서 교육지원청에 학생들한테 어학연수 보내주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018년도에도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32명 보내줬고, 작년도에도 보내줬고, 통상적으로 어학연수를 하게 되면 학생들 보내주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인솔자도 보내줍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솔자 보통 4명 정도 갑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보조로 5000만원 해주고 집행은 거기에서 하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선발부터 여행사 선정까지 거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갔다 와서 느낌에 대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정산고를 받을 때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 내역이 다 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인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만 해도 자부담이 350만원씩 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자기자력으로 350만원씩 부담하는데 많이 응모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현재 초등학생은 16명 정도, 중학생은 28명 정도 갔는데,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잘 되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부모들의 열의가 대단한 것 같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어렵고 그런 부분은 자체 소화하는지 몰라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불투명한데 금년은 호주로 계획 돼 있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호주로 돼 있습니다. 중학생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직 갈지 안 갈지 모르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당초 7월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사업이 자동으로 소상공인 소멸되는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보조금은 나가지 않았고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금년같은 경우는 계획을 보니까 690만원인데, 전체금액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갔다 와서 학생들한테 느낀 점을 받아보는지, 보조금만 주고서 정산만 보면 그뿐이지,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 청양군에서 공무원들 여행갈 때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심사위원님들, 내용을 봐서는 심사위원님께서 참여하시고 사인 하셔야 되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제출할 때는 사인 한 것이 컴퓨터로 뽑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지 않아요? 자료 요구를 했으면 국외심사위원들께서 참석자가 사인을 해주면 좋을 텐데, 사인한 것은 없고, 컴퓨터 파일로 주니까 신뢰가 떨어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외출장 계획이 있으면 20일 내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해서 할 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 결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인이 아니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온라인 결재로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인 자체가 파일로 하다보니까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런 자료를 주면 되겠어요? 자료를 받을 때는 믿음과 신뢰도 있어야 하는데, 전부 컴퓨터 파일로 이름을 써 버려서 똑같은 형태가 나오니까 한 사람이 쓴 게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개별적으로 결재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각자 한 걸로 인정하거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갔다 온 결과 내용물을 보니까 외국을 가게 되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결과보고서를 쓰게 되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결과보고서를 쓰게 되면 갔다 오신 분들이 한두 명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쓸 수 없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대표가 쓰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대표가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결과보고서 내용을 몰라요. 아쉬운 건,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으면 갔다 온 사람들이 공유해서 읽어보고 같이 사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작년 하반기부터는 자기 여행 소견이라든지, 결과물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은 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본인 스스로 결과보고서를 쓰고 그냥 붙이는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이 결과물을 공유해서 읽어보고 같이 사인을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게 아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걸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칠갑문화제나 군민체육대회 할 때 읍·면에 그전에 1000만원씩 지원하다가 늘어났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얼마 늘어났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쪽 업무가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의전 관계만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 해당과는 지났지만 참고로 여쭤볼게요. 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들으십시오. 군에서 읍ㆍ면 체육대회 때 과거에 1000만원씩 지원하다가 2000만원씩 지원하죠? 맞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렇게 주는 목적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한테 행사 참석할 때 촌지나 찬조를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드렸었고,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 화 차원에서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고령화 돼서 음식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각 마을별로, 면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음식도 만들고, 친목도 도모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뷔페 같은 걸 시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건 위원으로서 용납하지 않겠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칠갑문화제의 경우가 아니고 소소한 다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굳이 행정지원과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군에서 읍ㆍ면 별로 나갔을 때, 자율적으로 음식 재료 사다가 음식을 만들면서 같이 화합도 하고 풍족하게 먹으면 좋을 텐데 굳이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타 시ㆍ군에서 뷔페를 부른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워낙 일할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자구책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취지에 안 맞아요. 차후에 그런 유사한 일이 있게 되면 가급적이면 청양시내에서 음식물 채소라든가 그런 걸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풍족하게 하는 게 낫지, 쉽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뷔페를 부르는 건 군비 보조 받으면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말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7차 감사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