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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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윤기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관련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었던 지역감염이 우리 지역으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세밀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큰 걱정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강도를 높여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방역대책에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많은 영역에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없는 열악한 작업장과 공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집행기관이 더욱 잘해 주셨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시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정윤기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에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신속히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추경 편성에 이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피해 사각지대의 추가 발굴과 지원, 투자의 활성화, 소비의 촉진사업 추진 등 위기 극복과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14억 원이 증가한 5조 7,113억 원으로써 추경의 주요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발행 그리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조달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심사 의결을 거치고 나면 시민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재난상황이 완전히 종식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아울러 어제 하루 동안 우리 대전지역에 13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며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저희들 방역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우리 대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정윤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주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 복리와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1차 추경이 코로나19 방역대응 및 서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는 한편, 급격히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고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재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를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지방채와 국비 집행잔액 그리고…….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지금 좀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퇴실을 하시고 대신 브리핑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 어떻게 소방담당부서에서 혹시 지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일단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 복리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1차 추경이 코로나19 방역대응 및 서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코로나19 피해의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는 한편, 급격히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고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재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를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지방채와 국비 집행잔액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선, 기존사업에 대한 투자시기 조정, 세출 구조조정과 의무절감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고용안정, 소상공인 고용유지, 사회보험료 지원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보전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반영하고, 교부 결정된 중앙재원을 계상하는 한편, 기타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91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조 6,198억 7,900만 원 대비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40억 5,500만 원 증액된 4조 7,034억 1,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4억 2,000만 원 증액된 1조 79억 4,200만 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5조 7,11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모두 640억 5,500만 원으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16억 4,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91억 9,800만 원 증액, 균특보조금은 10억 900만 원 감액, 기금보조금은 26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시비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280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대전산단 서측진입도로와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164억을 증액하고, 사업진척도를 감안하여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00억 원을 감액하고 장동문화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기타회계전입금 등 12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으로 총 64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25억 1,8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230억 1,800만 원, 국비반환금 30억 900만 원은 증액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203억 4,900만 원을 감액한 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체 상환하는 등 총 7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및 교부세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66억 6,0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75억 원 등 11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균특보조금은 59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보조금은 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4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국고 및 특별교부세사업은 모두 6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된 452억 8,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투자사업으로 중소기업 고용안정 120억 원,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00억 원, 소상공인 성공적 재기 및 성장 42억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인건비 40억 원 등 모두 397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16억 원 등 39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은 16억 2,00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 보전을 위한 기금전출금 10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억 9,600만 원 등은 증액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86억 8,6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2억 2,800만 원 증액한 299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93억 9,200만 원 증액된 3,415억 9,0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4억 8,500만 원 등 86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5억 1,700만 원 등 107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80억 2,800만 원 증액된 6,663억 5,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타 회계전입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교통사업, 광역교통, 주택사업, 도시개발, 학교용지,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증액하고 산업단지, 수질개선, 도시철도특별회계는 감액하였습니다. 7쪽 세출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9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월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등 86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107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산업단지, 수질개선, 도시철도특별회계는 감액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감액하여 총 80억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까지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중소기업 고용안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인건비, 경영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등 443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한시생활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재해구호기금 전출,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지원 등 23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분야는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시설 설치, 감염병 전담병원 장비 지원, 주원천 하천재해 예방, 월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189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3.3%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분야는 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보문산 광장 및 주차장 조성 등 33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분야는 택시종사자 긴급생활안정 자금, 관내 도로포장, 신도안∼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는 증액하고, 유성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는 감액 등 1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0.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 재난관리기금 전출, 부사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는 증액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은 감액함에 따라 총 300억 1,2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 대비 2.6% 감소되었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예산 규모는 총 1조 7,672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6.2%인 192억 100만 원이 감액된 2,897억 2,8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7종은 0.7%인 103억 원을 증액한 1조 4,774억 9,400만 원입니다. 15쪽 주요수입내역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192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개별기금은 전입금 100억 원, 기타수입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에서 예치한 192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22억 1,500만 원, 차입원리금 상환 190억 100만 원, 예치금 82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192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9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에 1조 3,750억 1,800만 원이며 2020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3,181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조 569억 4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 2,848억 9,100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7,720억 1,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회계 간 여유자금 전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재원을 마련하였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을 대신하여 고현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난 5월 15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5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안 총규모부터 분야별 사업분석 그리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병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 관계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윤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먼저, 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보건복지국 소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국장님은 확진자 브리핑 관계로 조금 늦게 오셔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번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이 얼마였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555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그랬고요.

애자

우애자위원

국비 3,485억 원을 합쳐 우리 시민에게 4,0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맞지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지급액은 4,029억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퍼센트나 지급이 됐나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현금하고 신용카드 전부 포함해서요, 96.9%까지 지원됐습니다, 가구 수 기준으로.

애자

우애자위원

가구 수 기준으로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재해구호기금에서 투입된 재원이 많아, 복구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로부터 50억 원을 전입 받아 2020년도 말 조성액이 65억 원 맞지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오늘도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 재해상황이 닥쳐올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지금 당장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시에서 재해구호기금 전출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보충해 주는 것으로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자꾸 발생이 되니까 기금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최저 법정 적립액 기준 충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제2유행 조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 차원에서 해당 기금, 안정적 복구에 최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31쪽 사회적경제과, 생산자 교육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 신규사업이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500만 원 증액사업 계상하신 건데 추진방법에서 올 본예산 다룰 때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0년 2월에 위탁기관 선정이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급식 등에 대해서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자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서 기획생산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 2월에 사무 위탁기관을 선정했고요. 그 수탁기관에서 입주부담금 관련해서 운영비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기정액 2억 8,100만 원인데 이번에 운영비로 한 500이 계상된 거네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완전 운영비도 아니고 입주부담금하고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해서 500만 원 좀 더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입주부담금이 5개월 치 임차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일단 보증금 형태로 5개월 치만 내는 것으로, 보증금 형태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보증금 내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월세 자체는 없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월세는 매달, 우리 기존의 예산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옆에 30쪽 로컬푸드 인증 포장재 및 라벨 제작입니다. 한밭가득이라고 출발한 지가 한 1여 년 됐나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한 1년 가까이 됐고요. 이번에 한밭가득이라고 상품등록을 했습니다, 특허청에. 그래서 그 특허인증도 해서 여기 관련해서 포장재도 만들고 라벨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비용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한밭가득 현황이라든지 운영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한밭가득이 한 232농가가 올해 4월 기준으로 돼 있고요. 대전 자체가 대규모 농업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농협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일부 군부대하고 몇 개 기관을 통해서 소규모로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겠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일환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증제도 확대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한밭가득 참여 농가가 주로 여러 농작물이 다양합니까, 아니면 좀?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32농가인데 주로 파나 이런 부분, 친환경 위주로 해서 인증된 부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비닐포장재 및 라벨스티커, 라벨스티커는 공통으로 지급이 되겠지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비닐포장재는 각 농작물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런 구분을 6종으로 해서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용량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런 단가 차이도 많이 날 건데.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한밭가득 인증농가에게 어느 정도의 정량으로 지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수량에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저희들이 주로 꾸러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꾸러미 규모에 맞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가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간접 지원을 해줘서 우리 농가들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고요, 잘 관리가 된다면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39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학부모 진학아카데미(신규)사업입니다. 4,500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과정 때문에 학교 개학이 한 두세 달 정도 늦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학교 학사일정도 늦춰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관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대전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학부모들의 학사일정의 혼란 부분 또 대학 진학에 대한 관련 사업 일정 부분을 외부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선제적으로 고3 학생들 위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할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학 진로·진학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 병행하는 사업이 좀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특별하게는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도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란 특이한 상황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그러면 대학 입시 및 진로·진학 설명회 지원사업으로 올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별도의 사업은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사업은 신규인데.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다른 박람회나 진학 박람회 부분은 있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대학 입시 및 진로·진학 설명회 사업은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다고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박람회 부분 있잖아요, 진로·진학 박람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박람회 및 진로·진학 설명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명이 좀 그런데, 이것도 내용은 거의 같은 유사사업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왜냐하면 서울이나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역량 있는 전국적인 강사들이 사교육 위주로 해서 진학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 지역의 학부모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지난 본예산 사업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다양하게 범위를 넓게 해서 박람회 및 진로·진학 설명회 형식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좀 넓게 본 부분이고. 이번은 대학 입시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를 대상을 한다는 얘기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일단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이렇게 대상이 돼 있는데 이 아카데미를 할 때 고입·대입분 분리해서 따로 한다든지, 이게 전체적인 예산만 나와 있지, 소요예산 4,500만 원만 계상이 돼 있지 실질적인 어디서, 어떤 대상,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고입·대입을 분리 안 하고서 그냥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일단은 고3 위주로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말씀 올린 대로 추가적으로 중3까지.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해본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계획을 맞추어서, 아직 일정이 남아 있거든요, 9월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최종적으로 아직 끝나지가 않고 약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고 진학에도 관련된 학부모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저희가 8월부터 사실 계획을 큰 얼개는 짜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부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세부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먼저 언급했던 설명회라든지 박람회, 같이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를 해서 같은 맥락으로써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행해서 그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공동체지원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정부 2차 추경과 연계돼서 사각지대 추가발굴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경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 했듯이 재투자를 통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말씀인 것 같아요. 설명자료 45쪽에 보면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대전광역시 홍보부스 운영이 신규로 잡혔어요, 국장님?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공동체지원국장님이신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내년에 우리 대전이 개최지로 확정이 됐어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여가부에 해서 내년에, 올해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를 하고요. 당초에도 이 부분이 원래 상반기에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와중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도 12월로 연기가 됐고 내년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기로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가 개최 홍보를 위해서 우리 대전광역시 부스가 운영되는 예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5월 개최 예정이었는데 그때는 6억 4,600을 계상하셨나요? 그리고 2,200을 추가한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종원

홍종원위원

6억 4,600이나 홍보부스에 들어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이것은 내년 개최 부분 예산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내년 개최 부분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예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6억 4천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 관련 부분이고요, 이 박람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박람회 부스 부분만 2,200인데 이 항목만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종원

홍종원위원

무슨 자료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박람회 홍보부스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6억 4,600이?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이 부분은 박람회 부스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위원님.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5쪽에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대전광역시 홍보부스 운영(신규)로 잡혀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이 6억 4,646만 원이잖아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대전광역시 홍보부스 운영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러니까 말씀 올린 대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위탁금을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6억 4천 부분을 주는데, 어차피 12월에 부산광역시에서 위탁부스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위탁부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2천만 원을 추가로 줘서 거기서 운영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저희가 표기에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된 예산에 항목이 하나 더 생겨서 대전광역시 홍보부스 운영이 거기 가서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약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결산 때부터 자료 정리하는 것을 말도 안 되게 정리를 하더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받으시려고 이런 자료를 이렇게 구분하시나요?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홍보부스 운영하실 때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히 잘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료 자체가 이건 잘못된 자료잖아요, 제목하고. 심사를 받으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맞아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명확하게 표기를 못 해서 좀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는, 특히 예산이잖아요, 예산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표기와 명기 그래서 그 설명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설명이 늘 부족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설명을 우리가 알고 하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앞으로 명확하게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쪽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것을 다시 주세요, 자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9쪽인데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신규)이에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6개월분이에요, 인건비만인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위탁할 예정이고요, 조례도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다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어떤 인건비인가요, 고용승계 인건비인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6개월까지만 하고 다 계약 종료하고 다시 선발하나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종원

홍종원위원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들이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단은 계약을 다 추가적으로…….

종원

홍종원위원

내년이요, 올해가 아니라?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반 동안 추가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단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운영위탁을 신규로 해야 되니까 6개월 치만 먼저 반영을 했다는 건가요, 운영위탁비를?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하던 분들은 죄가 없잖아요. 우리 시가 이것을 외부민간에 줬다가 우리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이런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이것을 하던 그분들의, 고용을 해서 했던 분들은 책임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은 사실은 그분들은 삶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도 큰 대전제가 고용 전제를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 청소년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간담회도 가졌고 또 이분들하고 제가 만나기도 했고 그랬던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유념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은 그렇게 꼭 좀, 고용승계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절충점을 잘 찾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만 그냥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하지 마시고.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1년 반이라는 부분이 적절한지 아니면 조금 더 그것을 유지해 가서 연착륙을 시키는 게 나은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고 좀 해주세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51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6개소)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운영 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인력부터 해서 예산 현황들을.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냥 죽 1식 해서 14억인가요, 14억 7,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400 또 증액이 됐잖아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자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하고 또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공동체지원국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1쪽 태평사택 보수공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태평사택은 지금 누가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세대 수는 어떻게 돼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30세대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30세대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서른 세대입니다, 30세대.

성원

문성원위원

30세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전체 다 직원들이 이용하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다 아닙니다. 30세대 중에서 11세대가 현재 공가고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와 보니까, 옛날에는 이 사택이 야근, 밑에 하위직들 밤새고 작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매각을 하자.” 그래서 2022년까지 매각, 사시는 분은 계약 만료될 때까지 사시고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매각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나가시는 시점이 조금씩 다른데 2022년, 앞으로 2년 뒤면 대충 정리가 됩니다. 이게 원래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태평사택 언제 준공한 거예요, 이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1981년도입니다. 거의 4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해야 되고 오래됐습니다. 거기 주변이 또 재개발한다고 그런 말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서대전역 후문 쪽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오래된 건물이네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수시로 공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했겠지요, 평상시에.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오래된 건물이니까, 공사내용을 보면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내부 계단실 및 세대별 현관문 재도장, 추진실적을 보면 4월 14일 재도장 공사로 1,926만 원에 계약해서 4월 20일 재도장 공사 착공을 했는데 세대별 보수공사가 불필요해서 71.5%인 4,824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당초에 세대별 보수공사가 불필요했다면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더 이거 세부적으로 내부를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다 도장, 내부 도배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세밀하게 처음부터 현장조사를 안 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게 한 40년 정도 됐으면 리모델링해서 매각하면 좋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저희도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는 급한 것은 하고 안 급한 것은 안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다시 208쪽을 같이 볼게요. 태평사택 설계용역 전액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는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려면 집합건축물로 바꿔야 되는데, 개별세대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예산절감 때문에, 건축직들이 옛날에는 없었다가 지금 본부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건축직원들이, 저희들이 자체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참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존 도면을 활용하고 면적산출을 자체 제작이 가능했다면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요, 저희도 와서 보니까 정수장 쪽에 건축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부에는 정작 없고, 그래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건축직을 다 여기로 집어넣어라, 본부로.’, 그때는 올 1월입니다. 예산은 작년에 세웠고, 그래서 건축직들을 현재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토목직들 위주였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2쪽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의 민간특례사업 관련 행정 처분 및 절차에 문제가 없고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행정소송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셨는데 1심에서 대전시가 패소한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1심에서는 대전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소송 물가액의 기준 5천만 원 이상인 소송은 착수금 지급금액이 2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건은 1,100만 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수임료와 관련된 규칙 자체에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항상 정형화되게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재판 결과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재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매봉근린공원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이유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었던 3개 지구 사업이 있고요, 3개 사업지구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특례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정집행으로 돌아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 정식적으로 소송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월평 갈마지구가 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매봉공원 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연구환경 저해라든지 자연환경 저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판단 속에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재정으로 갔던 부분인데 1심 판결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형식적이고 급하게 두 번의 변론을 다 종료시켜버리고 사안을 끝낸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공원이라든지 공익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월평 갈마지구 소송에 있어서도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편도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로펌을 투입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임료의 너무 정형화된 기준에 얽매여서 대응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기대등의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집행결과를 보니까 1차 변론이 2019년 12월 5일과 2차 변론이 금년 1월 30일, 판결이 2월 13일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빠르게 진행되었고요, 그 뒤에 어떤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충분하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공원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재판부가 충분히 인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1심에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면 1심에서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바른 김진영, 이정호 변호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1심에서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수행을 했고요, 2심에서도 상대방 측도 아무래도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을 활용하려고 할 거거든요, 변론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에 이정호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해서 1심 과정을 수행해왔고요, 2심에서도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송대리인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서 소송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승소금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묻지 않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1심에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책정했던 승소사례금은 다 반납조치를 했고요, 2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승소사례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거지요.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했는데 대전시에서 지금 승소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제가 인위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저희들이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발굴해낸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국 하나 더 할게요, 짧게. 사업명세서 442쪽과 설명자료 233쪽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3쪽 한번 보시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중에 대전1·2공단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16억 9,400만 원에서 16억 6,500만 원 감액으로 거의 전액 감액하셨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BTL사업 이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수계관리기금에서 일정 부분이 집행이 됩니다. 하특회계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그중에 일부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데 이게 국비 자체가, 그 사업구간에 대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기금 매칭금액이 다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업 자체도 그렇게 조정이 되면서 다시 감이 되었다가 국비가 다시 한번 재조정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매칭액이 다시 상향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금년 말까지예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사업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신탄진 처리분구에 대해서 거기는 2020년이 준공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비에 대한 최종정리가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 대화1·2공단 처리분구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해서 한 질의거든요. 사업계획 및 현재 진척상황을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따로 간략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87쪽에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권중순위원

기성종합복지관 언제 만들어졌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2009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권중순위원

2009년에? 이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수입이 이용자한테 얼마를 받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인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기성종합복지관의 연도별 예산액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3억부터 약 27억, 운영비만 하여간 30억 가까이. 기성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취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점은 생기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모처럼만에 자료요청 한번 해볼게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주민한테 받은 수입하고요, 두 번째로는 단가표가 있잖아요. 이용료 표, 어떤 경우에 얼마를 받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사용료 말씀이시지요?

권중순위원

예, 이용료하고 사용료하고 본 위원도 45년째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용료고 어떤 경우가 사용료인지 알았다가도 잊어버리고 알았다가도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용료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건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900만 원이 있어요. 보셨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성종합복지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길래 900만 원의 행사운영비가 추가로 없던 예산이 생겼는지?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기를 원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고요, 추경에 올린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거북이마라톤 대회, 장애인분들이 하는 일종의 마라톤이라고 표현하지만 걷기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그리고 행복나눔축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발표회도 갖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는.

권중순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꾸준히 했던 행사다, 그런데 본예산에 못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에 넣는다, 그 말씀인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2012년부터 매년 해오던 행사로 알고 있고요.

권중순위원

2012년부터 꾸준히 해왔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행사에 대한 3년 치 세부내역 좀 주세요,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주시고요, 뒷장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수영장 탈의실 등 리모델링 해서 6억 4,500만 원 그 얘기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권중순위원

2009년도인데, 10년 되면 이렇게 수선을 다 해야 되나?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시설도 어느 정도 노후화되었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수영장이 있으면 샤워실도 있어야 되고 탈의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복환위원님들은 현장에 가서 다 보셨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간배치가 제대로 수요에 맞게 배치가 안 되었어요. 예를 들면 샤워공간을 더 늘리고, 일종의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이고요.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하고 평송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더라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이관해요? 자체적으로 둬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공동체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송은 1997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권중순위원

그런데 그걸 왜 시설관리공단에 옮기느냐고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평송 같은 경우는 사업자 위탁자가 계속 바뀌는 경향이 있었고, 한 2년마다 바뀌고 YMCA, YWCA 바뀌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좀 되었고. 또 이게 소위 말해서 목적 자체가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기는 한데 둔산동에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변질되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마을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설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권중순위원

그래서 하여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지고 오면 체계적인 위탁도 되고 예산도 많이 지원도 되고 지역주민도 편해지고 그래서?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했고요, 청소년기관이나 위원회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의 시설을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필요 없이 전문적인 청소년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권중순위원

세 번째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순환보직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청소년시설을 끌어모아서 몇 군데. 몇 군데 되잖아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순환은 아니고요.

권중순위원

근무 자체를.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권중순위원

예를 들어서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보니까 외부강사비가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예산 보면.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예산이.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추가 인건비 부분이 좀 늘어나고 운영비용 늘어납니다.

권중순위원

인건비는 느는데 사업강사비 해서 자체 운영할 때는 1억 3,200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3,100만 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체 시설관리공단…….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청소년수련마을 세출에 2020년도 사업강사비 1억 3,200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 3,100만 원으로 준다 그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받았나?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요, 나중에 주세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요.

권중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 장점이 있어야 되니까. 본 위원이 따질 때는 이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숫자적으로 볼 때. 그리고 고용안정성이라든가 주민편의, 시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보건국장님! 산성주민복지관 혹시 아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권중순위원

거기 1년에 대전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권중순위원

어쨌든 소유는 대전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들어가면 창피해서 못 있을 정도로. 오죽하면 여자 샤워실을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여자 샤워실을 당신이 한번 보라고. 그런데 그건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년에 한 3천만 원 주나? 이런 식이에요, 똑같아요. 수입 입장료를 받지요. 얼마를 받고 나머지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인데 기성동에 있으니까 30억 예산을 지원해주고 산성동에 있으니까 1년 3천만 원 예산 지원해주고. 이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똑같은데. 하여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니까 말씀해보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기성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접 거기가 직영하는 형태로 하고요, 산성복지관은 원래 태동 자체가 그 옆에 산성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아무래도 시설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그걸 짓되 그 옆에 산성주민복지관을 지어서 그 운영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 형태나 방식이 확연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권중순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쓰는 사람이 누가 써요?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쓰는 거예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물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권중순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성복지관 왜 만들었어요, 주민들 쓰라고 만든 것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산성주민복지관도 똑같이 주민들 쓰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이어야 된다 이거지. 해준 사람 조건으로 따지지 마시고. 대전시청이 왜 존재해요? 지역주민들,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검토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옆에 있는 산성시각장애인복지관 그것 시에서 직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형태잖아요. 거기 예산 많이 주시잖아요. 거기 예산 몇십억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주시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권중순위원

태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 떼법으로 한 주민복지관이니까, 그건 떼법으로 시작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니들끼리 살아라 이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되고, 그것도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설도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 잘 활용하거든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마을도 이제 하셨잖아요, 지금. 청소년수련마을하고 산성주민복지관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거리. 그것 산성주민복지관도 똑같은 운영시스템이 되게끔 해주셔야 된다. 옛날에 태동이 기분 나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주민대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민대표가 형성이 되겠느냐고. 안 되니까 산성동 주민센터가 지금 맡고 있고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기 싫어도 떠맡은 거예요. 떠맡아서,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 매일 그냥, 저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욕 덜 먹지, 가끔 한 달에 한 번 전화오지. 그런데 그분은 매일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거든. 핵심은 그거예요. 똑같이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은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시 거라고 생각을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 방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도 인수해서 했으면 좋겠다,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권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우선 실태를 잘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운영주체, 방식을 전환하는 문제는 또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또 위원님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상의해서 바람직하게, 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원래 목적대로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1번, 2번은 되었고요, 3번 남았어요. 1번이 뭐냐 하면 주민협의 다 되었고요, 2번은 권중순은 해달라고 했고요, 3번은 국장님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니까 52쪽, 53쪽 또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다문화 행사들이 대개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사실 시하고 사단법인 대전월드휴먼브리지라는 사단법인 관련 단체가 있는데 시하고 같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사실 시하고 같이 했었는데 올해 사단법인 대전월드휴먼브리지에서 그동안에 이 부분에 자기들이 많이 투자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하겠다 어느 정도 기반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행사는 자기들이 안 하기로 그래서 시에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시에서?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다문화가족들만? 또 일반시민도?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가족들하고 일반시민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지요.

애자

우애자위원

참여해서?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럼요.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 비영리단체 다문화가족들도 옵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다 참여하는 걸로, 오픈되어 있는.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비영리기관도 문서로 연락을 취하고 그렇게 합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다 오픈되어 있는 광장에서 하는 행사.

애자

우애자위원

공식적으로는 초청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별도로 초청장이 나가는지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시에서 하지만 건강가족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민간단체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대전에 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구에 일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에 하나가 있고요, 구별로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구별로 하나씩?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동구에는 대전대학교라든가?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렇지요, 관련 대학하고 협조해서.

애자

우애자위원

서구는 배재대학인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애자

우애자위원

유성은 없는데, 유성은 관평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게 몇 년마다 선정을 하십니까, 다문화센터?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기관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애자

우애자위원

2년마다 공모를 해서 하는군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이 5개 단체가?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모를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대전지역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학교나 관련 사단법인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많이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5개 단체가 바뀌지가 않으면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런데 관련 규정에,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혜 여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민간단체도 본 위원이 볼 때 참 잘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 단체가 바뀌지 않고 그 5개가 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도 잘하면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래서 말씀 올린 대로 2년이나 3년마다 선정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저희가 인위적으로 시에서 이걸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선정한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도 민간단체가 잘하고 있고 또 인원도 많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2년마다 어떻게 똑같은 단체가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말씀 올린 대로 구에 4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더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문화 행사 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몇백 명, 1천 명?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아주 다양하게 하고 또 노래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참석할 때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주 잘 적극적으로 단체에서 후원해줘서 푸짐하게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저는 “이 단체를 시에서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 보니까 여기 다문화 화합한마당도 있고 다문화 한마음운동회도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도 다문화의 소중한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업해서 다문화가 우리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학생들도 보면 유성에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참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면 다른 다문화가족 센터 지정해주는 곳보다도 더 인원도 많고 학생들도 있고, 그렇다면 좀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나 구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도 있지만 말씀하신 민간단체의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같이 정합적으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여기 속한 과장님 여러 분들이 협력해서 민간단체도 가서 저처럼 현장방문도 한번 해보고 행사도 가보고 하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애자 위원님께서 다문화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52쪽 보니까 그동안 월드휴먼브리지가 죽 맡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개최를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왔는데요, 월드휴먼브리지 홈페이지에 가보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모양이에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러다가 2016년에 공동개최를 한 모양인데 이게 2021년 1월에 공동개최 폐지 의사를 민간단체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아까 우애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체가 전국적으로나 대전시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올라왔지 않느냐,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다른 쪽에 자기들이, 뭐랄까, 투자나 관심을 더 기울이고 싶다, 여력이 없다, 그런 의사를 표명해 와서 저희가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1년부터 고유의 사업으로 계속해오고, 이걸 대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성남에도 지부가 있고 안양에도 지부가 있어서 Walk together, 걷기축제라고 타 지역에서도 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그동안 그 사업을 해왔던 단체가 이것을 안 하게 됐는데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다문화 화합한마당축제라고 해서 같은 명칭으로 그대로 단독개최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하실 텐데.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우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하고 구하고 같이, 이게 또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민간단체, 소위 말해서 관련 다문화 기관들이 여럿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큰 축제이기 때문에 오픈시켜서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는 꼭 사단법인 대전월드휴먼브리지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폭넓게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은 민간이전이 아니라 시 산하에서 다문화센터 그런 곳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일단은 저희가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셔서 부연설명을 덧붙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우리 지역에 잠잠했던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는 바람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고생들 하게 생겼는데 이럴수록 건강들 챙기시고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9쪽 공원녹지과.

「예.」하는 직원 있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은 방동 자체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있고 또 숲체원이 조성되어 있고 산림욕장이 있고 뭔가 풍경이 좋고 생태환경을 잘 이용만 한다면 시민들이 쉼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마침 유성구에서도 이 방동 수변공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틀이 기존에는 균특회계로 지원을 받아서 되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온전하게 다 지방비로 이 사업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 행안부에 지방소비세를 신청을 받아서 행안부가 이 사업을 확정해서 지방소비세를 교부해 주고요. 우리 시도 지방교부세에 매칭할 수 있는 비율이 한 25%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에 걸쳐서 나눠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총 3년에 걸친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한 9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공사 주체는, 이 사업의 주체는 지자체겠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유성구가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유성구가 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매칭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와 구가 협의사항이라든지 논의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산림청하고 성북동 지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같이 구상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유성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세밀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그것들하고 연계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얼마 전에 용역발주보고회가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6월 8일인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용역 중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또 우리 서대전IC에서부터 2개의 확장공사에 접목이 되는 중간지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시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이 도로망이라든지 진출입구 같은 이런 부분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길을 확장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기본이 있는 자연상태를 살려가면서 조성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방동저수지를 이용한 수변공간을 이용해서 힐링이나 체험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혹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사업하고의 연관관계가 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우리 서남부, 우리 대전시민의 훌륭한 휴식처가 될 수 있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시에서도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리고 160쪽하고 161쪽에 관련돼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 우선 161쪽 우리꽃 전통식물 전시회 해서 3,000만 원, 기정계상액에서 1,500을 감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우리꽃 전통식물 전시회가 지난 5월 말에 한 열흘 동안, 행사는 아니고요, 이런 우리꽃을 한밭수목원에 식재를 하고 시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했었거든요. 원래는 이런 부분이 코로나19 상황이 없었으면 전시라든지 체험이벤트라든지 사람들이 좀 더 운집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같이 접목을 해서 행사가 추진되어 와서 3,000만 원을 세웠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요. 식재하고 일반적인 전시 이 정도로 해서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기간이 5월 22일에서 5월 31일,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한 열흘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전시회는 그러면 실행을 한 겁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행을 했다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실행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50% 감해서 거기에 맞게 1,5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전시회를 한 상황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은 홍보물 제작 이 부분도 250만 원 감한 상태에서 200만 원 갖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사업명이 161쪽을 보면 이쪽 사업은 우리꽃 전통식물 전시회 하고 그 밑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양쪽 같이 저기로 되어 있어요, 사업명이, 저희 보고서에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하나는 전시회고 하나는 홍보물 제작 예산 하면 구분이 되는데 오타가 됐든지 아니면 관심이 좀, 저기를 보셨나 몰라도 2개 다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사업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세실하게 봐주시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쪽인데요, 오전에도 한번 질의했던 건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위탁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전에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언제까지 계약기간이었나요? 원래는 끝났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끝났다가 6개월 연장을 했지요.

종원

홍종원위원

끝났다가 6개월 연장을 하셨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서 공모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그 사유에서 갑자기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으로 바뀌었어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불과 6개월 사이에 정책이 그렇게 바뀔 수 있나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6개월, 올 초에 했던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냐 공공기관위탁이 효과적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아까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에 어폐가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시설보완이라든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다는 측면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건 운영에 대한 위탁이고요, 시설은 당연히 대전시에 관련된 것으로 시설 투자나 이런 거는 대전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시설이 투자가 더 많이 된다 이런 논리는, 그동안에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를 지금 보면서 위탁을 어떤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의 부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어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청소년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갖는 것을 우선하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일례로 저희가 행자위에서 늘 이야기했던 게 월드컵경기장 관련된 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그 관리위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활성화는 하나도 안 됐어요, 경기장의 잔디가 다칠까봐 어떤 마케팅활동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을 돈만 들어가고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하드웨어 관리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 마케팅적인 것을 풀어나가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시설도 사실은 좀 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재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 좋고 나쁘고 그것은, 시설물을 보완하는 작업은 시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시 소유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한다고 해서 투자가 되고 운영을 민간에 줬다고 해서 시설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실 적절한 예산 투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의 예산의 우선순위가 약간 미진하다 보니 예산,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지만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기존인력이 그대로 가고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청소년전문가들,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미비점을,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 미비점 운영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되면 이중의 구조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민원과 이야기는 이번에 한 사람들 다 자르고 새로 다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흉흉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거는 아니고, 위원님 제가.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럼요, 사실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대변하지 않고 누가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했던, 그동안 고생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단하고 위탁할 때도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말씀 올린 대로 그런 고용승계권을, 고용을 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시설 투자에 대한 시의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보완해야 될 시설은 시에서 투자를 해서 보완해야 되는 거고 이런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을, 청소년을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이 직접 활동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면 쉽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탁이 시설위탁과 운영위탁 이렇게 나눠지는 개념이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런데 그걸 현 차원에서는, 현 시스템 안에서는 구분해서 반씩 위탁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런 관련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 청소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좀 처리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뭔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이 보고받으셨을 거고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행과정상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고 저한테도.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당연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 진행하는 과정라든가 이런 내용 있으면 저하고도 같이 공유를 시켜주십시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그리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엇박자나는 그림, 특히 우리 월드컵경기장 같은 그런, 대전시티즌이 경기장 운영권도 갖지 않고 그냥 거기도 거기 이용하는 주체였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시티즌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계속 늘 호소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보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추가로 보건복지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해당하시는, 제가 먼저, 기성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이현미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보면 2020년 2월 11일부터 코로나19로 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27억이 그동안 잡혔던 게 보면 인건비, 경비 이런 식으로 잡혀있었어요. 경비는 뭐에 대한 경비지요, 프로그램 운영경비 아닌가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휴장을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됐나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됐겠지만요, 직접적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그 기간 동안은, 휴장한 기간 동안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그렇다고 해서 휴장이 끝나고 나중에 코로나19가 문제없게 되면 안 했던 것을 뒤에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꼼꼼한 판단이 있으면 이렇게 증가시켜서 할 사유는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은요, 수선교체비와.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이미 어차피 사장된 예산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세밀하게, 아직 파악이.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추경을 하면서 안 쓴 예산에 대한 것을 세출조정하면서 평가를 안 하셨어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종원

홍종원위원

월별로는 대충 나가는 비용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3월 안 했고 4월 안 했고 5월 안 했으면 대략 얼마가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세출예산이 얼마만큼이 집행이 안 됐다, 이런 판단을 추경 예산 올리시면서 안 해보셨나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시설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저희가 추경에 필요한 수선유지교체비하고 행사운영비만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제가 추가로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3년 치인가에 대한 수입이니까요, 그거는 주시고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올해 기성종합복지관의 예산현황 있잖아요, 편성 예산현황?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지금 상반기 현재까지 지출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 현황을 주시면, 이게 세출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는 차원이니까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그거는 요청을 했고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더 드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94쪽이네요. 이현미 과장님?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복지재단을 대체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되었나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서비스에서 투명성하고 공공성을 높이고 문제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질적 수준도 높이고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복지재단을 확대해서 설립하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확대 전환하는 것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이게 혹시 이것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사회복지시설을 여기에다가 위탁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우리 검토의견에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을 여기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그거 막 법적 근거 마련하는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지금 법적 근거는 아직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국정과제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내년에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을 전환하면서 운영하는데요. 조례에, 우리 시 조례나 정관 변경 또 법인 변경은 올 가을 9월, 10월 중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 게 먼저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상으로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하는 것은 시범사업입니다.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우선 사업을 운영하고요. 정상적인 법인 전환 출범은 내년 1월부터 하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그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국정과제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우선, 사업만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적 근거 마련해서 법인을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은 2021년 1월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국정과제로 해서 하는 게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이건 저희가 복지재단을 전환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되는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설립도 설립이지만 향후에는 얘가 들어갈, 건립 후에는 계속 들어갈 고정비용 등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향후의 부분도 세밀하게 조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들어갈 비용도, 우리가 국비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 중에는 설치비 5억은 국비 전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6개월 하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운영에 대한 이런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또 추후에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것들을 더 꼼꼼히, 지금 복지재단하고 똑같이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복지재단의 역할과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 역할 분담과 역할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18쪽 119쪽인데요, 위생안전과장님. 위생안전과장님도 같이 가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체지원국장님.

「코로나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여기 추경 예산에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꼭 좀 부탁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올 4월 말에 산업부로부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사업지로 선정됐잖아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총 사업비가 한 317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대전에서 또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를 작년에 VIP까지 모셔서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거 아시나요, 국장님?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대전이 그래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선정이 되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종원

홍종원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사회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관련 사업들 추진이라든가 어떤 제도 개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홍보, 사회적경제활동에 대해서,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여당의 중앙당의 사회적경제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나 이런 데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선정과 관련해서, 조성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이거는 대전이 되게 굉장히 뭐랄까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경제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우리 대전이 사회적경제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사업에 그런 사회적경제도시로서 나갈 수 있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후에 진행될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할 거라든가 업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 있으면 편안히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같이 잘 알고 혹시 이렇게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관심과 이런 것을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먼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관련 사업이 진행될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이나 상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먼저 위원님 찾아뵙고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대전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하고 팀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홍종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 보시면 공동체지원국의 가족돌봄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게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1차 추경 때도 세워지고 2차 추경 때도 세워졌고.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3차, 4차에도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방역마스크도 있고 소독용품과 체온계, 앞으로도 더 필요한 게 무엇일지, 더 확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같은 경우와, 그 경우는 사전사용을 하셨어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호

우승호위원장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런 마스크나 소독용품이나 체온계를 공급하는 기업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을 건데 사전사용하면서 어떻게, 다 지출하셨습니까, 지금?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지금 다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업을 선정하셔서, 지역기업으로 우선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세부적인 내역 부분은, 맞습니다, 마스크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 방역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방역업체 아니면 중앙방역업체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조달청으로 하셨다면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일정에 맞춰서 별도의,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가.

승호

우승호위원장

사실 여쭤본 이유가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계약집행운영요령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방 등을 위한 신규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써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장

지난번에 교육청 같은 경우도 면마스크 공급이 급한 상황이어서 약 38만 장을 대전기업이 아니라 급하게 그 정도의 물량을 구할 수 있는 데가 부산밖에 없다고 해서 그 지역의 어떤 개인사업자에게 전부 구매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건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기업에 계신 분들은 우리 충분히 그것 조사 좀 하셨으면 공급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이야기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소독용품이나 체온계를 지급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정보 혹시 들은 적 있었습니까?” 했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과정에서 조달청에도 올리셨겠지만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공개하셔서 지역에 있는 이런 취급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들도 그 정도 물량은 공급하는 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한 번쯤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79쪽에도 지금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에도 단가가 1,000원에서 800원으로 감소해서 여러 가지 감액을 하신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도 혹시 지역기업을 우대해서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하고 계십니까?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마스크는 우선적으로 지역기업을 먼저 저희가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는데요. 미세먼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로 예산이 내려가서 자치구에서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치구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지역업체하고 많이 계약을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러면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아시다시피 240쪽 재해구호기금에도 재해구호비에서 타 지역에도 기부물품을 하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런 경우도 사실 자세하게 군데군데 살펴보면 충분히 방역물품에서도 우리 지역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활용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좀 많이 두 부서가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잠깐.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51쪽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김희태 가족돌봄과장님.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직원 정원, 현원은 뭔가요?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가족돌봄과장 김희태입니다. 한부모복지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그 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원 현원입니다, 정원 현원.

종원

홍종원위원

직원이 있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네요?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직원하고 현원하고 이 숫자의 차이는 뭔가요?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지금.

종원

홍종원위원

현원은 거기에 와서 생활하는 그런 미혼모 또는 한부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예, 한부모시설을 운영할 때 거기에 종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말고 한부모가족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정원이 있는데 거기 정원에 못 차는 경우의 현원이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직원 종사자와 거기를 이용하는…….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이용하는 사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게 지금 이 인원인가요?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럼 거의 다 그 시설의 정원에 현원이 안 되네요?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여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 한부모가족시설을 몇 군데 봉사도 하러 가보면 이 공간이 그냥 단순 복지시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라는 게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미혼모가 위주잖아요?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미혼모도 있고 이제 사별했다거나 이혼했다, 그런…….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주로 엄마들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좀 어떤 사회적인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은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시설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한부모님조차도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새로운 꿈을 꾸고 이러는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그렇게 돼서 시설마다 기본생활시설, 공동생활시설 해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자모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같이 있으면서 애들을 거기 같이 시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그 애들을 또 시설에서 케어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더불어서 프로그램이 심성관리비라든가 또 학용품이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그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아침뜰이나 제가 루시모자원 가끔 가보는데요. 예산이 늘 충분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많은 후원을 통해서 운영도 되고 그 어려움을 많이 또 토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만 보지 마시고 어떤 새로운 꿈, 미래들, 우리 미래 세대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다시 재기를 하려는 그런 분들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러니까 만나 보니까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5월에 자치분권과에서 시장님 주재 허심탄회를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시장님께서 5월 가정의 달이고 해서 아침뜰에서 그 한부모, 그러니까 시설종사자들하고.

종원

홍종원위원

봤습니다.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또 이용하는 사람 같이 모여서 대화도 했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저희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도 거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가족돌봄과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 생긴 이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과가 신설이 된 거로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어떤 관행적인 사업편성이라든가 예산편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실태를 좀 더 명확하게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향후에는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질의한 거니까요. 한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감사합니다. 관심 가진 만큼 충분히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더 월등하게 한부모시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가족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수정안 포함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을 한번 봐주세요.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1억 400만 원 올라왔나요? 1억 450만 원 디테일하게 올라왔네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대한민국 여성경제인단체가 있고요. 각 시·도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경제인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시·도를 순회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상호 협력 부분에 대한 행사를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가을에 우리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억 400이라는 돈은 용도가 어떤 용도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주로 거기 저희들 DCC에서 행사가 이뤄지는데요. 지금 무대라든지 부스 설치 또 거기 DCC에 대한 임차료 기타 등등 해서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식사비도 포함되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물론 전체 비용 중에서는 식사비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국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요. 참가하는 1인당 9만 원의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들 가지고서는 식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국 여성 CEO라는 게 지금 기업인들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경제인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 중소기업 CEO는 될 거 아니에요, 구멍가게가 아니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분포가 좀 다양한 거 같은데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도 있고 일정 수준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소상공인이라는 게 뭐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소상공인이 저희들 제도적으로 5인 이하의 종사원을 둔 업종들이요.

본환

구본환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매년 시·도별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순회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이 타이틀이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까지 우리 시에서 시민들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것 한번 좀 봐보실래요, 2018년도 거 한번 잠깐 제가 볼게요. 행사일정을 제가 먼저 볼게요, 이거. 이거 보니까요, 해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주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를 하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고 주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후원을 각 시·도마다 돌아가며 하는데 제 말씀은 이게 무슨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팀도 아닌 거 같은데 굳이 기관에서, 시에서 1억 이상씩 투자를 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또 이분들이 1박 2일 하면서 오후 1시에 시작을 해서 본인들 세미나하고 강연하고 그러고 저것을 보니까 그다음 날은 2018년도 일정을 보면 골프 회동을 하고 이렇게 본인들 커뮤니티라고 하든,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1억씩 들여서…….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니 이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정도 그렇고 굳이 그 많은 예산을, 지금 그럼 이 1억 45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에는 나와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내역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요.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가 지금 1억 400을 세웠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거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신규라고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에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 개최지는 어디입니다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제 지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바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왜 임박해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지난해, 올해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일정 부분들 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꽉 짜인 어떤 틀이다 보니까, 추경 때 이렇게 좀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산실도 굉장히 관대한 게 뭐냐면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서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긴축재정 한다고 이랬던 분들이 본예산 배제하고 있다가 임박해서 이거 정도 세울 정도면 누군가의 무언의 압력인가요, 아니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금년 1회성으로 행사하다 보니까 아마 본예산 때에는 다른 순위에 의해서 좀 밀려서요.

본환

구본환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1인 회비가 8만 원씩을 갹출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자기들, 본인들 식대비가 될 텐데 우리 DCC인가요, ICC?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지금 행사 장소는 DCC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DCC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드시는 식대값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을 거 같고요. 저도 세부적인 내역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CC 임차 부분들 또 부스라든지.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지금 만약에 예산이 1억이라고 퉁쳤으면 대충 감안하겠지만 1억 450만 원을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74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이게 지금 대세연 안에 하려고 그러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문지동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문지동에 대전세종연구원이 입주하는 그 건물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대세연 건물에 대해 작년에도 문제성을 제기해서 지역주민하고 학교의 학모님들하고 원만한 해결로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게 지금 새로 만든 출연기관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거 뭐하는 데예요, 이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보통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고 그 과학도시를 바탕으로 성장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출연연들을 활용해서 대전이 가져가는 먹거리들을 많이 개발 못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공모사업을 따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만든 게 아니고 일자리를 들어가려고 만드는 거 같아요, 이 1원장 1본부 4팀 25명?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여기 인력 25명 중에서 저희가 신규 채용하는 인원은 한 14명 정도가 될 거고요. 나머지 인원은 그 출연연이라든지 대학에서 파견받는 인력이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인력도 여기서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운영비하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 않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파견.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14명의 인건비가 4억이라는 말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그럼 이 부분도 이렇게 한꺼번에 묶지 마시고 좀 세분해서 이 예산 내역서에 대해서 주시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출연기관이 대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전이 과학도시인 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

본환

구본환위원

추경에 갑자기 만들어야만 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지금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이게 저희가 바로 만들어서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따라서 행안부라든지 과기부 설립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원장 임명과 직원 채용과 이런 절차 중에서 원래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도 저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 긴축이라고 그렇게 예산실에서 본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이것도 관련돼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부분은 뭐…….

본환

구본환위원

하등 관계없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하등의 관계가 없지는 않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조금, 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고 봐요? OK, 조금 있다고 봐. 그런데 긴박한 사항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거는 이번에 반영이 돼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나 과기부와 절차적으로 이루어왔던 것들이 실제로 원장이 채용되고 직원이 채용돼서 일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그 예산들을 계상하는 거라서, 이번에.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산건한테는 다 이해가, 설명이 됐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게 긴박한 상황이고 올해 꼭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 같았으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이게 좀 그러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계속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만약에 예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또 원망은 다 이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설명도 안 하고서 그냥 와서 운영비 신규라고 딱 던져주면 우리 예결위원들은 어떡하란 얘기예요, 이거를요.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37쪽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초기창업패키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려는 데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요. 초기창업 3년 이내에 있는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의 40개 대학 또 내지는 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충청권에서 죽 여섯 군데가 지원을 했고 그중에 저희 지역의 4곳의 대학과 단체가 됐는데 국비 부분들이 90%고 시비 매칭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기관에 대한 10% 매칭 사업비를 갖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청년정책과에도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기창업 도와주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아시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정 부분 말씀 들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지원카드를 식비가 20만 원이 책정돼 있고 그리고 이미용도 가능한데 나쁘게 쓰는 친구들은 일부 원서만 쓰면 면접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에 면접을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매달 이미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관리감독이 정말 철저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신문에 좀 나왔었어요. 중기청에서 청년창업패키지라고 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어부었는데 이 친구들이 3년 유예를 주다 보니 3년 동안 열심히 버티고 받은 장비를 중고로 내놔서 그거를 현금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전에 하고 있던 것도 그렇고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51쪽 보시면 농업경영인력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외연수가 힘들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이거는 선진시설과 농업단체들에 대한 교육으로 보는데 국내의 기술연수는 전혀 없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글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내연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그거보다 좀 더 비용이 많은 드는 해외 쪽 부분들을 저희가 일정한 단체한테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이게 해외연수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이 코로나에 비쳐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연수 같은 경우를 좀 늘리고 국내 성공케이스 사례를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수입, 수출이 어느 정도 제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게 아니라 국내로 돌렸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글쎄 저희가 농기센터에서 국내연수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말씀에 대한 취지도 공감을 하고 다만, 단체에서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도가 있었으면 아마 저희들한테 제안을 줬을 텐데 저희들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 공감을 했던 것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도 지금 국내프로그램들에 대한 부족함은 크게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쪽 보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인데 정확히 어떤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보통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사업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창업이 되거나 또는 기존 기업들이 그 기술을 받아서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키거나 진입하는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출연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중간에 그거를 매개해 주는 당사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브릿지 역할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신규라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던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산업부 과제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거를 주관은 광역권으로 해서 대구하고 대전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각각의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원래 4월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2022년 12월까지 해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인데 전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나요? 이런 네트워크 사업 한 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그 다양한 프로그램상에서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퇴직 과학자들을 활용해서 그런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하는데요, 저희 과학산업국 사업들이 주로 정부공모사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통해서 따와서, 시비 매칭을 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번에 그렇게 지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럼 지금 예산에 있는 것처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성장 및 브릿지 역할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업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이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수요기술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수요기술에 따라서 사업공고를 내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면 해당되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연결해 주는 연결기관,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기관들 그런 것들을 매칭해 줘서 추가적으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희역

손희역위원

그럼 아직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취합이 안 된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 바로 옆에 소프트웨어 중심도 비슷한, 지금 이게 대학교랑 기업이랑 차이인 거 같은데 사실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프로세싱인데 이 프로세싱에 대한 게 지금 여기 보면 한 군데가 지금 ‘방침’이고 4월에 중심대학이 두 군데가 되면 총 지금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도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국비 예산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그 국비지원액의 한 1.5% 정도만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의 인력들이 양성이 돼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해당 대학들이 상당히 좀 열의를 가지고 본인 대학의 예산지원까지 들어가서 국비의 경쟁을 통해서 따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 업무 매칭을 과기정통부에서 요구를 하니 저희가 약 1.5% 정도 예산을,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럼 이게 추진실적 보니까 2019년 10월에, 2019년도에 배재대가 시비지원 검토 방침을 하고 지금 배재대한테 이것을, 이 예산을 지금 내려주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위에 보면 지원대상에 3개 대학이라고 돼 있는데요. 충남대가 2015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7년도부터 예산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송대하고 배재대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공모사업에 본인들이 뛰어들어서 따온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럼 충남대는 그전부터 운영을 했던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실적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533쪽, 설명자료 92쪽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92쪽에 보면 낭월동에 들어서는 수소추출설비 구축 부지매입비로 1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알 수 없네요? 그래서 총사업비와 또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학하수소충전소가 작년에 오픈이 돼서 지금 수소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를 거기서 충전을 할 때 저쪽 해안가에 있는 부생수소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고. 그런데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도시가스를 통해서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수소단가를 낮춰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고 그거를 국비공모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올 12월까지 해당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도시가스를 바탕으로 수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구축하고, 거기에 버스 수소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는 것들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12월까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총사업비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총사업비는 국비가 한 50억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1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115억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119억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119억. 그래서 언론을 보면 대전시가 수소산업 선도도시가 되겠다고 나온 기사를 본 위원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수소산업 진척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수소산업의 핵심은 일단은 수소생산하는 거하고 그 수소를 생산한 것들을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생산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냐는 거는 수소추출설비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 수소차량에 대한 부품들을 육성하는 산업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안가에 있는 울산이라든지 충남 서해안 쪽에 그런 것들이 발달돼 있는데 저희는 2년 전에 수소산업전주기센터를 유치를 했고 그 전주기센터는 수소부품들을 기업들이 개발해서 그 안전성을 시험하는 그런 인증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들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소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집적해서 그 수소부품 안전성센터, 전주기센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향후에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이나 저쪽, 서해안 쪽에 있는 그런 수소를 생산하는 곳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수준이 좀 올라간 상황, 괜찮은 편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결국은 그 표준연이나 또는 기계연구원이나 R&D 부분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술 중심의 그런 부품집적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들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는 타 시·도하고 이거를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거 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좀 앞서가지 않나 싶어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에서는 다른 데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출연연들과 연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좀 선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 수소산업 관련 계획 및 현재 진행사항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과학산업국 소관 설명자료 77쪽 대덕과학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을 보면 당초 88억 4,200만 원에서 36억 8,000만 원을 감액한 51억 6,200만 원으로 계상하셨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감액사유를 보면 국비 확정 내시금액 감소분 반영으로 감액했다는 것인데 사업물량이 줄어든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가 100억으로 국·시비 각각 50%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 안에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남은 금액 전체를 다 해서 88억이 됐었는데요, 국·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기재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되는 국비 18억 4천만 원 부분만큼을 올해가 아닌 내년도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이걸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단계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된 거지 이 사업 자체가 물량이 감소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단계에 있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0쪽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현재 금년 2월부터 도로공사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도로공사에서 선용역을 하고 그 용역비를 저희가 이번 2추에 반영해서 도로공사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신탄진IC 일원이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빠른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보면 너무 2024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빨리 진행은 안 되나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또 마침 지역구가 그쪽이고 하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쪽 일대가 출퇴근시간, 또 그 외에도 많이 막히고 또 현도산업단지와 신탄진에 금형공단 조성이 되잖아요, 그와 맞물린다면 아마 신탄진IC 일원이 더 많은 정체로 인해서 힘들 건데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74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출연기관을 설립하는데 이번 추경과 동시에 출연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지요?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가 이것들을 지난번 1회 추경 때 준비했었는데요, 그때 의회 열리는 기간이 짧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일반안건이 취급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같이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동의안이 먼저 심사된 다음에 예산안이 수반되는 사업절차는 아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20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벌써 3∼4월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죽 가면서 창립총회가 6월에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뒤에 임직원 채용은 6월 8일이 맞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6월에서 8월.

태권

민태권위원

6월에서 8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창립총회 한 다음에 그 뒤에 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유사한 기관들이 이미 전국에 여럿 광역지자체에 있습니다.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경기도 이런 데 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희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데가 경북이라든지 충남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니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었고 그 과정에서 과기부나 행안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요. 예결위원님들께 이번 추경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설명을 했겠지요,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왜, 아까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결위원들한테도 이 상황을 미리 보고해 주시는 게 절차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이 성격을 보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과학산업 분야 사업에 대해서 중복투자 방지 및 기능 조정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성과창출을 극대화하자는 것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출연목적을 보니까 지역 과학산업의 분석, 기획 및 R&D 총괄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인데, 국장님 현재 대전에서 대전테크노파크와 역할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 과학산업국 산하 기관들로서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주로 정부 공모사업에서 대전시가 매칭한 예산들을 집행하거나 또는 대전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업들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기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그것을 사업을 따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 차원에서 특히 대전은 다른 지역보다 연구단지에 있는 출연연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제일 처음 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번에 설립하게 된 상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 설립목적 내용을 보니까 지금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일부 중복된 그런, 또 하는 일 자체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출연연을 만든다든지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일을 창조하고 극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드는 상황이지 중앙정부나 거기에 따라가서 그냥 저기하는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 설립목적도 대전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산업 간 연계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이 목적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목적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히 차별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크노파크만 예로 든다면 거기는 한 10여 년 전부터 지역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육성하는 것들이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정부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업 지원하는 것들을 기획해서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일부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도 이쪽으로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집행과 그리고 산업기획이라는 차원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부 사업들을 기획한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들이 TP라든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소관 KDI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고요. 행안부 소관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이런 센터를 또 그 산하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전도 테크노파크 산하에 이런 센터를 설립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처음 준비할 때 고민을 했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유사 중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로 설립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들도 저희도 검토 안 한 바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행안부라든지 기재부 사례도 있지만 산업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분명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곳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곳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점점 그런 정책을 기획을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산업들을 추가로 발굴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 공모사업만 따서 그것을 집행하는 형태로 가기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테크노파크보다 상당히 규모는 작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연계시키는 활동들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그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출연기관 한 개 설립 때마다 향후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센터 형식을 거쳐서 이렇게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앞으로 테크노파크하고 중복된 부분의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의 차이를 통해서 TP에 그런 먹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결국은 정부 사업들을 얼마나 따오는 것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업들이 성장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차원이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하여튼 이번 출연기관 설립하는 데 있어서 추진계획에서의 문제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모든 사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사업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이 하셨는데, 마침 제가 준비하던 그런 내용들을 앞선 위원님들이 하셔서 저는 좀 나머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부지매입비 사업입니다. 우리 대전시에 지금 수소충전소, 수소추출설비 말고요, 충전소가 지금 2개 있지요? 하나는 설치돼서 운행하고 있고, 하나는 낭월동 버스종점에서 지금 사업 진행 중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낭월동이 아니고 대성동, 가까운.

태권

민태권위원

아참, 그거 바뀌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민간에서 하고 있는, 대성동에 하나 있습니다. 아직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사업진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성동은 제가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축했는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 정부에 인가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거의 마무리해서 아마도 조만간에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올라온 수소추출설비 이 내용은 충전소하고는 별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충전소하고 별개고요, 결국은.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사업 우리 대전시 지금 현황은 이게 첫 사업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첫 사례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소추출설비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토지매입가보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토지매입비에 비해서 부대비용이 좀 과다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가 5억 5,7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계상된 내용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개발전용보전부담금, 측량·감정평가, 측량·감정평가를 빼더라도 부담금이라든지, 이 부담금 자체가 5억 4,89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부대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토지매입 산출기초에 보면 구체적인 면적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법정비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해당 면적에다가 법정비용을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저희가 뽑은 거라서.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소추출설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반 다른 토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부담금이 들지 않는, 다른 기타 허가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수소충전소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계속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주민의 수용성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정한 부지를 구하다 보니, 사실 약간 외곽에 있으면서 수소충전을 하려고 하는 버스나 차량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게 됐고요. 지금 낭월동 이 부지 같은 경우는 버스종점지입니다, 그 인근에. 그래서 앞으로 수소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를 찾게 되어서 해당 부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는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서두르고 급히 저기하다 보니까 낭월동 버스차고지, 수소버스를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 근처를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배 이상의 땅값을 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토지매입비가 두 배나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준비하고 저렴하면서 적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는 적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대전시 내 전역 부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가장 적지라고 해서 봤는데 본의 아니게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부지에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인근에 버스종점이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수소추출설비 구축 사업은 계속할 거 아닙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거는 계속해서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학하충전소에 있는 수소는 다른 해안가에서 들여오는 걸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함이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이것을 거점별로 구축하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는 거라서.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이 자리가 구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거 하나로써 우리 대전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원래 학하동 충전소 그 부분에 추출설비 구축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하면서 여기를 그런 거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번 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사업이면 앞으로 대전시는 어느 정도 이 양이면 충분한 소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아파트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부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대전시 아파트 관련인데요, 대전시 아파트 관련의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시민단체?

애자

우애자위원

시민단체.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단체는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있고요.

애자

우애자위원

시민단체는 없고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시민단체는 없고 대표자들만 있겠네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입주자대표.

애자

우애자위원

입주자대표 이름 그리고 구성원은 얼마나 몇 명이나 되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애자

우애자위원

알 수가 없고 파악한 건 없고.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자료는…….

애자

우애자위원

지금 파악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대전시는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이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하고 있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또 기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선거라든지, 주민선거라든지 아니면 감사청구 같은 거, 예산 같은 것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 같은 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요. 또 민원사항에 대한, 아파트 내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분쟁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또 그 밖에 관련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34쪽을 보실까요?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이 유세종 국장님이신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려우니까 고용안정 지원사업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데 상생협약은 언제 맺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1차 협약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사 개념은 5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5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상생협약 체결기간 일자리 유지 100%가 되지 않을 때는 전액 환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6개월 정도에 대한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의 고용유지 상태를 보고서 그 후에 고용유지가 안 된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된 부분들을 다 환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결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되나요, 200만 원씩?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트랙 1타입은 서약을 했고, 2타입은 일반기업이거든요. 또 경제단체 추천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또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를 모으고 선발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눈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빠르게 내지는, 그러니까 지금 고용유지에 대한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모으기 위해서 경제단체 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도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경제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한 5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50% 정도 보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상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것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기업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지금 다른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라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모으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경제단체와의 협력관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체적으로 1천여 개 되나요, 중소기업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조사해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종업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한 8천여 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종호

이종호위원

8천여 개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중소기업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말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이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협약에 모을 때도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선뜻 하겠다는 부분이 많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살만한가요? 기업을, 그리고 이게 전액 환수한다고 했는데 200만 원 정도 되지만 그 확인을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행보증을 요구해서 이행보증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그러고요. 그 6개월 후에 저희들이 고용유지가 안 된 경우는 그 이행보증을 통해서 지원된 사업비를 환수하려고 그럽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할 텐데,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신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그게 지난번인가 재작년인가 정부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지원한다고 간 적 없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글쎄 유사한 사업들은 있을 걸로 제가 파악은 되는데요,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차이점도 모르시겠네요, 정부에서 그렇게 했었던 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정부에서 사업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좀 더 포괄적이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어떠한 지원내용 부분들을 명확히 하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사업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좋고요. 우리 시비가 지금 100%이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대전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상대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여기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고용노동부와도 한번 협의를 했는데요. 살펴보겠다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는 처음 하시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용유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종식이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물론 200만 원 가지고, 여기 4대 보험 쪽에 지원해 주는 것도 크긴 합니다만 장려하셔서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77쪽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좀 봐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깐 보충해서 하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왜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기정예산으로 88억 4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작년에 예산심사 가운데서 기재부에서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기는 걸로 과기부와 기재부 간에 협의가 돼서 부득이 저희도 시비, 구비 같이 5 대 5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감을 한 사안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접수가 됐는데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100억은 확정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과기부에서 18억 4천만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시비 18억 4천을 세워서 올해 집행될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까 말씀은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확실히 차질이 없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여기 이것은 글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액하고 증감하고 산출내역을 보면 이 숫자가 달라요. 예산액이 51억 6,200만 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56억 1,200만 원 이거 오타인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검토 잘하셔서 이렇게 착오 미스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일이긴 합니다만 어제도 도시재생주택본부 관련해서 설명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글쎄요, 나쁘게 표현하면 뭐 그냥 보다 걸리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어제 지적해서 보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면 이게 과연, 검토를 여러 분들이 하실 텐데 그렇게, 이 숫자는 오타라고 합시다. 오타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작은 거지만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오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한편 이해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대충대충 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젠 그런 일이 없도록, 어제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바로 뒤에 78쪽을 보시면 과학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이게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예산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시설물이 언제 설치되고 이게 어떤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덕연구단지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나 또는 그런 4차 산업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받아왔습니다. 마침 국토부가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스마트과학관광이라든지 또는 출연연과 연계한 오픈랩이라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스마트쉼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작년 몇 월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작년 초에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기왕에 선정되고 나서 전체 사업비 범위 안에서 사업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기획을 했었고요, 출연연과 같이 협의하면서. 그래서 사업내용이 확정된 다음에는 그것을 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마무리했고 지금은 마무리 설계된 내용대로 시설을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일정 정도…….

종호

이종호위원

지난해에 선정됐으니까 그간 준비해서 설치하신 지 얼마 안 됐나 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이제 설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설치하면 이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영조물 보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뭐예요? 뭔 얘기인가 잘 몰라서. 공과금 납부, 시설물 청소, 하자보수 및 영조물 보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파손 복구, 소모품 교체 정비인데 어떤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쉼터라든지 스마트가로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체험하고 또 과학관광과 연계시키기도 하는데요, 보통 그런 물품들이 영조물일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부속품으로 보고 관리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관련되는 보험료 산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자보수는 시공한 데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정 정도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민봉사실에 민원안내 로봇을 설치할 예정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테스트베드사업으로 저희가 민원인 안내도 하고 대전시정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전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로봇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최초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경북도청과 기초지자체 한 군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되면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앞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쭤본 것은 늘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이 최초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분발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이번 추경의 편성배경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공직자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사각지대 추가 발굴 지원, 지역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 등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 이게 편성배경이었어요. 그리고 추경은 시급성과 중요성과 그다음에 속도, 신속집행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봐주시겠어요? 기업창업지원과입니다. 해외사무소 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등 관련된 게 당초예산 3억에 1추에 1억 증가했다가 이번에 감액해서 3억 5,000으로 예산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편성배경이 일본상담회가 취소됨으로 해서 횟수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개국 5개소, 중국 2개소, 일본 도쿄, 베트남 2개소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진행했나요, 이 5개소에 대해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못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본만 못한, 원래 상반기에 예정된 게 일본밖에 없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상반기에 일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다른 데 예정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추이를 볼 텐데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계획된 장소와 향후계획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외로 하나 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자리노동경제과가 소관 부서였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이것은, 책자내용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3월 말 1차 코로나 추경 이후 신속집행해서 주말까지 해서 추경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4월 초에 어떻게든 빨리 집행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진행했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지원금 대전형 같은 경우는 7월 말까지 소진하는 거지요, 기한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용시한을 좀 더 연장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왜 검토하시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진행과정에서 신청한 후에 처리결과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다소간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보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위주로 가서 했다는 것 국장님 아시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오프라인 쪽에서, 예, 많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주민센터가 재난을 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신청하면 거의 한 달이었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오래 시간이 걸리는.

종원

홍종원위원

5월 초까지도 못 받았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카드를. 카드를 받고 7월까지 어떻게 쓰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은 카드 신청을 잘 못하니까 그 카드를 통해서 정부 재난금까지 거기로 받으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 취지 때문에 연기 얘기를 하신 것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우리 시 재난지원금, 정부 재난지원금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혼잡도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용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 어르신들 현장에서의 얘기가 일주일 정도 재난신청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안내가 어떻게 갔느냐 하면 대전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카드발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뭔 예산부족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 얘기는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인데.

종원

홍종원위원

저도 황당해서요, 제가 예결위원이면서 시에서 요청한 예산은 전액 우리가 편성해줬다, 승인해줬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일주일간 카드발급 신청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구에서 각 주민센터로 연락이 와서 그 시간 동안에는 아예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 확인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현재 대전형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신청은 다 완료됐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신청은 다 완료됐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신청을 언제까지 받았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온라인상으로요.

종원

홍종원위원

온라인상 말고 오프라인까지도 받았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오프라인은 주말이 끼어있었기 때문에 5월 29일 금요일 끝났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아직도 못 받은 분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처리를 못한 부분들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살펴봐야 될 부분 때문에 보류로 붙잡고 있는 게 있었고요, 아마도 오늘까지는 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놓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번에 행자위 쪽에서도 본인 공인인증수수료가 과다발생해서 그걸 증액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넷으로 내가 대상자인지 여부파악을 하느라고, 연락이 하도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서 공인인증수수료가 늘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됐다 안 됐다에 대한 연락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것, 이렇게 해주고도 욕먹었던 사항이 이 부분이란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직도 카드 못 받은 분들은 7월까지 하려면 한 달 동안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리고 그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아직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카드로 쓰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카드를 쓰시겠다는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어르신들은 카드를 신청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서 ‘거기에다 해줘.’라고 하신대요, 주민센터 가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굉장히 오늘 말씀들이 많았는데 저 또한 준비했기 때문에 질의를 할게요. 74쪽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그러면 여태까지 컨트롤타워는 과학산업국 관련된 건 없었나요? 과학산업국은 뭐 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다음에 시가 실제로 테크노파크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정부공모사업을 따와서 집행하는 기능이 조금 달랐던 거고요, 다만 과학산업을 지역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대덕특구 출연연이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더 활용할까 하는 차원에서는 단순히 국가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수평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우리 대전이 늘 자랑스러워했던 과학도시 대전, 굉장히 오래됐지요. 과학도시 대전이 지금, 더군다나 과학도시 대전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혹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없어서 이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없어서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지역차원에서의 이런 사업기획을 통해서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하는 것들은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은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성과들이 있어서 대전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까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통합적으로 더 강화시켜서 하나의 진흥원으로 한 거고요, 다 이 기관은 어떤 기획조정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아니라 수행기관 역할을 더 많이 하지요. 수행기관을 출연금을 해서 출연기관을 만들 정도로 우리가 방만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역할조정과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하면 만약 어떤 출연기관 하나에 어느 기능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출연연 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그를 통해서 생기는 파생적으로 발생해야 될, 부대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이 논의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진흥원 개관식을 스케줄에 넣고 거꾸로 맞춘 것 같아요. 8월에 진흥원 개관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나 작년 말에 급하게 진행됐던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절차로 진행해왔고, 저희 상임위에는 계속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예결위의 예산으로 태우는 작업을 하다 보니 예결위에 예산을 태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는데, 죽 절차를 진행하면서 행안부라든지 과기부 승인을 받고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부분들 다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진흥원 개관식이라기보다 개원식 정도가 될 텐데요, 그때가 8월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죄송하지만 더 많은 검토도 필요할 거고요, 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도 들고요, 혹시 창립총회는 안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임직원은 당연히 채용은 아직 안 했을 거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이 과학산업진흥원이 설립돼서 1년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해보셨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1년까지는 아닌데 현재 이번에 예산 올린 것처럼 크게.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말고요. 향후 진행될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한 추계를 한번 잡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1년 추계는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진흥원을 얘기하는데 1년 추계를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신규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할 건데.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운영비가 향후 얼마 정도 들 거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 대전시가 해야 될 게 얼마이고 이런 것이 신규기관이 설립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설립하기 전부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쳤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던 기관의 역할강화든 뭐든 현재 있는 수행기관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의 기능강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행을 하고 업무를, 거기에서 발전적으로 나가서 필요하면 충분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한번 보시고 준비된 운영비에 대한, 향후 연간 운영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인데요, 교통건설국장이신 것 같아요. 125쪽에 교량 중차량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를 8억 300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작년에 이월되는 금액이 있고 올해 또 이월금 3억 3,000 외에 또 8억을 추가로 한 거잖아요, 기정예산으로.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앞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양해말씀드리고요, 당초 설치예정이었던 103개소 중에서 60개소가 지장물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이설 불가로 도로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해서 43개소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한 60개소는 2018년도에 기이 설치된 소규모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 제외하고 43개소만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설치된 43개소는 2019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해서 금년에 반영했던 예산을 전부 감액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사업은 도로법 제76조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만약 금번에 설치 안 한 것을 제외한 그쪽 시설 위치에는 작게라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나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고요, 다만 새로 추가로 설치하게 된 목적이 소형 표지판으로 해서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대형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감사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추후 배제된, 아까 몇 개라고 하셨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60개소가 이번 사업에서…….

종원

홍종원위원

제외됐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추가적인 실태조사나 더 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현재 60개소도 소형 크기로 제작돼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더군다나 교량이나, 지금 여기 위치가 교량, 복개구조물 이런 데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도로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되고 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교량이나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는. 노후 정도에 따라서, 노후가 얼마 이상이 노후됐을 때 이것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없다고 하시지만 혹시 60개소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든지 하셔서 혹시라도 향후, 이 부분은 사실 중차량들이 다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승용차나 이런 게 다녀서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중차량들이 다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운행제한표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필요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명시이월 3억 3,000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8억을 추가로 반영한 거잖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을 이번에 그냥 전액삭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미설치된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요,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원안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액삭감하니까,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번 더 복개구조물이나 교량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반도로보다는 관심을 더 가지셔서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향후 이런 부분이 없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122쪽 봐주세요. 관내 도로포장 정비 관련해서요, 우선 추진실적에 보시면 하반기에 도로재포장 5개소인데 이게 어디에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하반기, 동구청로 은어송네거리에서 동구청사, 대종로 중구에 금성백조아파트에서 중촌고가도로변입니다. 그다음에 용문역에서 수침교네거리, 그다음에 신구교네거리에서 현대카테크,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대전산업단지삼거리 추가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듣기는 했는데요, 제가 메모를 못했어요. 그것 좀 주세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2,325m를 하는데 10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미터당 얼마나 돼요 국장님, 포장하는 데? 2,325m, 10억 원, 계산을 안 해봐서.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제가 이것은 습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실래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든다, 2km 조금 더 하는데 10억이 든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정비업체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도로재포장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일반포장업체로 지역업체로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00% 지역업체예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다행이네요, 혹시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장을, 예전에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과거에는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랬어요, 연말 되면 공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집중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말 되니까 돈 쓰려고 다 파헤치는 것 아니냐, 하수, 도로, 이런 거. 그런데 요즘에 공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포장.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요즘 경기 때문에 신속집행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을 많이 상반기에 앞당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긴 있지요, 그렇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게 되면 차량도 많이 심하게 불량이 날 수도 있고 파손도 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시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대전을 찾는 국민들을 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증액을 시켜서 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대전을 찾는 시민들이나 우리 대전을 찾는 분들 해서 우리 대전의 위상이 세워져야, 지저분하고 덜컹덜컹하면 참 불편하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35쪽에요, 지금 도시철도 환승주차장이 어디, 어디인지요? 어느 분이지요?

기문

성기문트램도시광역본부장

트램사업본부장입니다. 환승주차장이 현재 건설된 데는 반석하고요, 그다음에 탄방역이 있고 판암역이 완공됐고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 부분도 환승주차장하고 주차면수하고 자료로 좀 주세요.

기문

성기문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현충원에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그동안에 그래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곳이 현충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승주차장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설명자료에도 추진 중이라고는 하는데 좀 이런 것도 가면 갈수록 이용객 수가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차량이 여기 나온 대로 시내 진입 안 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기문

성기문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도 확장을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문

성기문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현충원역에는 평면주차가 있었는데, 노상주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입체화시켜서 건물로 지어서 면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240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선 할게요. 146쪽에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이시네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마중물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운영수당인데요, 이게 3,823만 7,000을 잡아 놓고서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1월에 사직을 하셨잖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1월에 사직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3개월가량 공백을 계속 유지하셨는데 별문제가 없었나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지금 이 총괄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들어가는 총괄코디네이터인데요, 저희가 마중물사업에 대한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재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코디네이터를 사직시키고 도시재생센터장을 겸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통합한 거예요? 통합한 건 아니에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통합한 겁니다. 원래 통합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마중물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장한테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관계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분이 본연의 일이 있을 텐데 중복해서 하셔도 된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업무 성격이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호

이종호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것은 법적으로, 마중물사업은 먼저 생겼던 거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1월에 사직했으면 바로 좀 하시지.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바로 한 겁니다, 이게.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지금 4월에 하신 것 아니에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사직은 그러니까 1월 치만 주고 재생센터는 나중에 했습니다. 채용공고라든지 채용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이 됐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센터장이.

종호

이종호위원

이번에 바뀐 거예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바뀐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법에 의해서?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변경됨으로 운영수당을 지급을 안 하나 보지요? 임금 무엇으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별도의 저희들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다가.

종호

이종호위원

비상근해서 하면 이 도시재생센터 수당을 주고.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마중물사업 총괄코디네이터는 그 사업 안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총괄코디네이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3,823만 7,000원이.

종호

이종호위원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3,823만 7,000원이 총괄코디네이터의 수당입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이 여기 뉴딜사업이…….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것은 우리 시 도시재생 전체에 대한 사업추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코디네이터 역할이, 근무형태가 일주일에 두 번이잖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8시간씩 하나 보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주 2회 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해주는 거고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데가 열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각각의 총괄코디네이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마중물사업은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합쳐도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업무적으로.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법으로 총괄코디네이터를 두게 돼 있는데 겸직해도 상관이 없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종호

이종호위원

절감하려고, 그래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거기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본래 있었잖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번에 채용을 한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전에는 없었고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전에는 비상근으로 또 있었습니다, 거기도.

종호

이종호위원

비상근으로?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상근으로 하면서 그런 것을 같이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비상근으로 했다가 상근으로 되니까 수당을 지급할 일이 없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성원

문성원위원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명세서 5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없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보면 기정예산액 169억 4,800만 원 그런데 6억 4,700만 원을 감액하셨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

성원

문성원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54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540쪽 보면 맨 밑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 중 내용을 보면 교통구획선 도색 24억 원에서 20억 8,400만 원으로 3억 4,600만 원을 감액하셨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1억 6,1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맞습니까?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 4억 6,600만 원 전액 감액하는 등 총 10억 원가량 감액되었는데 이 설명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우선 설명 바랍니다.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지금 예산상에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굉장히 중요해요, 10억을 감액하면서 설명자료 자체가 없다는 건 위원들한테 이거 보지 말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의회에서 사용하라고 의결한 예산을 사전설명도 없고 심사 시에도 설명자료도 없이 그냥 감액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자료 있잖아요, 18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456쪽이고요, 특별회계 한번 보시면 교통구획선 도색사업은 23억 7,500만 원에서 25억 7,500만 원으로 2억 원 증가됐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 중 교통구획선 도색사업으로 3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교통구획선 도색사업 2억 원을 증가한 것은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3억 4천만 원 감액한 거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보통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속도 5030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교통구획선 도색이 필요해서 저희가 부족분을 아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체적으로요,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자료가 있으면 좀 편안하잖아요. 마치 숨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여하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감액하면 감액하는 그만큼의 사유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 보통 700만 원짜리도 예를 들자면 복환위 보니까 설명자료가 나와요, 삭감한 게. 그런데 이 자체가 없으면 위원들이 뭘 보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건 담당과장님이랑 내일이라도 다시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 시 교통건설국 쪽인 것 같아요. 민원 관련된 거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카이스트교에 대해서 우리 관련된 교통건설국장님이신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게 2016년 12월 15일 준공했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둔산하고 대덕특구간 통행시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교통 분산 등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했잖아요, 시비 298억 들여서 했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어떠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취지에 잘 부합돼서 이게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교통 흐름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요, 지금 그쪽에 많은 통행 차량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체 문제도 있고 언론에서…….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민원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도리어 카이스트교가 준공이 돼서 저도 계속 들었던 건데, 따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도리어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심화됐다는 민원들을 받으신 적 있지요, 국장님?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민원도 저희가 받고요. 교차로 방식도 저희가 민원도 받고 여러 가지 받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셨을 거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향후 추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갑천네거리 쪽하고 일반 3개소에 대해서 일단 입체교차로를 전제로 해서 한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보고요. 교통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웨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통량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주변으로 우회하도록 우회노선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전자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이게 본 위원도 카이스트교 준공할 때 다른 사항으로 현장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목적이었고 그리고 예산도 꽤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끔 정책과 이런 거를 펼치는 것은 우리 현장을 좀 더 많이 보면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고 민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세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2017년 4월에 실시한 것 같은데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단횡단 방지 간이용 중앙분리대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어떠세요, 그 이후로 데이터나 이런 게? 그때 당시에는 사망 비율이 한 52%,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비율이 이 정도였는데 좀 줄었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2018년도가 85명이었는데 2019년도 사망자가 한 73명으로 한 12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사망자 수도 사망자 수지만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비율은 어떠세요, 사망자 비율은?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서 금년에도 한 160억 정도 추가해서 CCTV라든지 아니면 중앙선분리대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필요한 곳에, 진짜로 효과가 있는 곳 이런 실태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곳에 했을 때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도 했으니까’ 그런 일반적인 생각, 풀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도리어 예산을 쓰고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이게 파손이 돼서 날아다녀요, 워낙 가볍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도 직접 보진 않았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은 대전의 민원 전화번호로 해서 어디 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 신속히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는 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놓다 보면 이게 떨어져서 흔들리다 보면 다니는 차량과 분명히 부딪칠 수 있는, 저도 그것을 경험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좀 더 조치해 주시고요. 설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듯이 안전시설은 설치가 되면 좋지요, 하지만 꼭 필요한, 너무 설치 위주, 그 양 위주로 갈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을 좀 하고요, 그게 필요한 요소요소에 대한 판단을 좀 면밀히 해서 세워진다면, 설치가 된다면 그 효과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시민의 안전도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훼손된 차단봉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즉시처리반 도로순찰대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빨리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제가 운행하다가 세워 놓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위치에 이렇게 해서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했듯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한 이후라도 그것에 대한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기업창업지원과에 관련된 해외사무소 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등 관련 사업입니다. 5,000 감액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저도 지금…….

태권

민태권위원

불과 얼마 전에 1억을, 이 앞에 1억을 증액은 해 놓고서 바로 올해 얼마 안 돼서 5,000을 또 감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예산 과목 부분들을 볼 때 제가 1회 추경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살펴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상담회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1억 정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오프라인 했던, 기존에 원래 본예산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감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1회 추경 때는 1억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가 살펴봤는데 지금 내용은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했던 부분들이고 이번에는 본예산 때 요구했던 오프라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 기정예산액을 보면요, 1차 추경 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자료에는 전체 금액이 개정돼 있거든요, 예산액이 13억 4,200.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쳐다보고서 예산 과목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한번 오늘 마치고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외사무소 운영 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업내용들이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들 다 전체로 본예산 때 편성을 했다가 그렇게 지금…….

태권

민태권위원

이 두 설명자료를 비교해 보면요, 1차 추경 때 1억을 증가시킬 때 한 8%밖에 표가 안 나요, 전체 금액을 대비해서니까 8% 정도, 1억을 증감해도. 그런데 이번 2차 추경 때 5,000 삭감하는데도 12.5%, 이런 비율적인 것을 계산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사업명세서 페이지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는 헷갈립니다. 예산이 ‘4억밖에, 3억 5,000이네, 3억이네.’ 이런 부분이었는데 13억 이런 부분하고 비교가 불가하게 지금 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오 없이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에 5,000이 대면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횟수 5회에서 4회로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아마 오프라인 상담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상반기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일단 우선 감을 하는 거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3개국 5개소 설치지역이 남경, 심양, 도쿄, 호치민, 빈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중에서 상담회 취소가 일본상담회 취소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감액된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일본사무소에서 하는 부분들을 못 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일단 감을 하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앞선 1추에 1억은 추경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서 해외 온라인 화상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렇게 하고서 바로 올해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온라인 화상 비즈니스 상담 지원하셨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200만 원씩 해서 50개 사업.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이 감액된 부분은 취소된 상담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라인상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었고요, 당초에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했던 부분들은 오프라인 상담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반기에도 오프라인 상담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좀 더 사업 추진할 때 신중히 분석이 됐더라면, 1추경에 증가를 해놓고 2추경에 바로 뺀다는 것은 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입니다. 현재 대전시 컨택센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전체 한 137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목적에 한 30명 이상 컨택센터를 신설·증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컨택센터가 보통 사무실을 임대하고요, 거기 일정한 설비를 투자해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설비투자 보조금은 최고 5억 원까지, 그다음에 시설임대보조가 5억 원까지 하고 고용보조금은 고용원 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임대비나 이런 부분은 회사마다 임대한 내용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천차만별이겠네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임차하는 건물의 가액이라든지 임대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SK매직 대전컨택센터가 올해 5월에 보조금 신청 예정인데 신청 들어왔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 113쪽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증액하셨네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증액 부분이 기존 역할분담비용 플러스 무료환승손실금 부분에 대해서 2억을 계상하신 겁니까?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무료환승손실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3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걸로 봐서는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증가해서 올해 말고 2019년이 한 3억 6,700여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제 착오였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증가된 부분은 1차 추경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게 어떠냐 여러 가지 방안에서 나온 증액금인 것 같습니다.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마을버스 전체 연 운영비가 총 얼마 정도 운영이 됩니까?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현재 2019년 파악하기로는 운송원가가 31억 7,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체, 손실보조금 전체.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운송원가가 31억 7,600만 원이고요, 수입금이 16억…….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 들어가는 게 한 20억 가까이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합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존 2014년부터 시비를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2억씩 계속 꾸준히 하다가 2015년 버스요금 인상했을 때 그때 4억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로, 한 번 4억을 지급하고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한 2억씩 지급을 한 것 같아요. 맞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올 추경을 통해서 올해 2020년도에 4억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의 지원보조 비율이 한 20%, 이번에 4억이 지급을 해주면 2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네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전국적인 추세의 마을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타 시·도와 저희가 비교한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자료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같은 취지의 사업인데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지자체는 5 대 5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전액 부분도 있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성구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유성구라고 하는 어느 특정 지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거지.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번도 2억, 100% 증액해서 해주셨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셔서 타 시·도와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조금 전에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학산업국에 대덕특구순환 친환경버스 구입이 있는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설명자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산건위원회 소관에서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증액 발의를 통해서 예산조정을 해서 예결위로 원안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 조정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4억 3,100만 원을 어디 증액을 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어디 증액을 한 거냐고요, 이게 친환경버스 구입하는 그겁니까? 어디서 삭감해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77쪽입니다. 설명자료 77쪽인데, 위원님 여기는 18억 국비하고 시비 해서 36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당초에 88억에서 51억 6,200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 안에, 저희가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사업을 하면서 개별사업들이 한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13∼14개 정도. 그중에서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요, 친환경버스는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그래서 민간사업보조는 이번에 저희 추경 예산에는 따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은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에서 51억 6,2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중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민간자본사업 그러니까 대덕특구 순환 친환경버스 구입에 4억 3,100만 원 만큼을 조정해서 이전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이신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까 18억 4천만 원을 삭감해서 내년에 뭐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전체 여기 보시면 77쪽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고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88억 4,200만 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의 구체적인 내역들은 여러 가지 스마트체육시설이라든지 스마트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8억 4,000하고 시비 해서 36억 8,000이 국비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이 되니까 당초 있었던 것에서 36억 8,000만큼을 빼면 51억 6천이 되는 거고요. 이 51억 6천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51억 6천 중에서 4억 3,100만 원 정도를 추경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당초 본예산에 있었던 대덕특구순환 친환경버스 구입비로 전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 목이 다르다 보니까…….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51억 6,200이 안 되는 거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7억 3,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친환경버스 구입은 기존의 예산에서 4억 3천만큼이 증액이 되어서 8억 7,900으로 그렇게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아까 왜 그런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부분은 추경 예산에는 지금 36억 8,000만큼 감되는 예산만 집행기관에서 상임위로 넘어갔고요, 상임위에서 예산의 변동을 통해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예결위에 올린 설명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산건위 소관의 이런 자료를 주시고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안 하시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면 대덕특구순환 친환경버스 구입이 애초에 본예산에 잡혀있다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게 4억 3천이면 몇 대를 구입할 수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당초예산하고 이번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넘어간 4억 3천이 합쳐져서 8억 7,900인데요, 그 부분은 올레브 버스라고 무선충전버스를 3대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4억 보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여기 있는 사업들이 다양한 출연연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카이스트하고 같이 해서 카이스트가 개발한 올레브 버스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기존에 있는 시설비를 삭감해서 4억 3,100만 원을 그쪽으로 증액을 시켜서, 그러면 하려고 했던 것들이 4억 3,100만 원만큼 못하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전체 시설비로 되어 있는 88억 4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설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시로 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 양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단계에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친환경버스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바꾸는 내용인데 두 개가 목이 다르다 보니까 한쪽은 증액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상임위에서.

종호

이종호위원

그 이유가 올라가 있지도 않았었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서 삭감을 해서 4억 3천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나.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하고자 한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저도 봤더니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 증액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와 예결위와 이번 주 금요일에 하게 될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최종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아직 시장님의 확답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 상임위에서 동의를 할 때 예산담당관의 동의를 요청을 했었고 예산담당관 쪽에서 시장님과 상의 끝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바뀌는 걸로 동의하셔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의하셨다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7쪽 아까, 국장님.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택시운송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보면 이게 1인당 50만 원씩, 개인택시 3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해주신다는 거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약 20% 정도를 감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한 50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급방법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지급방법은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택시노동자들 있어요. 그렇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의료보험 납부에 따라서 1인 가구, 2인 가구 죽 있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1인 가구로 받은 노동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1인 가구로 하면 한 30만 원 되나요, 그게?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30만 원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2인 가족이 40만 8,000원?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40만 5,000원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택시노동자로서 처음에 우리 대전시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해줄 때 받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 또 이런 운수노동자 생활안정자금을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중복이 안 되니까 30만 원 받은 1인 노동자는 어떻게 보면 20만 원을 덜 받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일단은 지원 취지가 긴급생계지원자금을 1차로 수령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30∼50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타 시·도 얘기할 건 없지만 충남은 조건 없이 100만 원씩 다 지급을 해줬어요. 전남인가 거기도 50만 원씩 다 해줬어요. 대전은 그런 기준을 둬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뭐 불만은 있어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렇다면 지금 어느 곳도 20만 원 받았으니까 택시기 때문에 30만 원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준 거겠지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돈은 똑같은 돈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제가 못 주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먼저 받은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을 지급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그런 차이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듣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소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방안이 택시노동조합 측에서 전체의 인원을 갖다가 n분의 1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저희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나 싶어요. 초과해서 받았으면 더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부족하니까 부족한 만큼은 채워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검토라면, 우리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토’라면 별로 안 좋아하고 ‘적극검토’로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주고도 욕 안 먹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113쪽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작년에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의 약속을 지켜주신, 물론 양은 안 찹니다만 십여 년 가까이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나 민태권 위원님이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인상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강규창 국장님하고 박용곤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지금 어려운 것 알면서도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일을 해주신 건본의 엄태갑 과장님, 계시지요? 하여튼 감사말씀드리고, 저번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이걸로 끊길 게 아니고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10년 치를 한꺼번에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정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채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위원님과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검토’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규창

강규창교통건설국장

예, 적극 상의를.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박 과장님, 엄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민태권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5쪽, 설명자료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11억 9천만 원에서 69억 8,400만 원 감액하여 42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아까 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결산 부분들을 하고 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금액만 표시되어 있지, 설명자료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업명세서 419쪽, 설명자료 178쪽과 1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하고 대전산단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감액된 순세계잉여금 69억 8,400만 원만큼 두 개의 사업으로 정확히 34억 9,200만 원씩 감액을 하였는데요, 감액사유로는 사업추진상 지연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실상 순세계잉여금 영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들이 결산하고 명시이월 내용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69억 만큼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와 연결되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평촌산단 사업하고 대전산단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과정을 볼 때 충분히 올해 안에도 많이 집행한다고 치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모자란 69억 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이 두 개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상당히 진척이 어렵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이 감한 부분하고 두 개 사업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명확하게 나누었더라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세수추계 오류네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추계 오류하고 사업 진도가 못 나가다 보니까요.

태권

민태권위원

특히 대전산단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전산단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세입이 이렇게 펑크나서 지연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세입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상협의에 관련해서 좀 속도를 못 냈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특별회계는 세입이나 세출관리가 부실한 경향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수추계 오류로 인해서 추진되는 현안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