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내면, 지역경제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내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사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내면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총무담당입니다. 이명성 복지담당입니다. 박수남 민원담당입니다. 김래경 산업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코로나19의 극복은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류희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내면에 대한 직원현황입니다. 사내면 정원은 총 16명이며, 현재 현원은 13명과 공무직 6명을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민·군·관과 관련된 사업으로 27사단 및 번영회 등 민간단체와 회의를 3회 개최하였으며, 이장회의 및 군부대의 대민지원, 지역축제 등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게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 위주의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예산 1억, 재배정예산 1억, 2억으로 2020년 현재 농로포장 등 총 35건에 1억 3,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 예정돼 있는 것까지 치면 한 1억 5,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역 내 토마토축제 등은 아직 미정으로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맞춰서 이것도 행정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햇골목공예사업 육성에 관한 사업으로 현재는 기간제로서 이두성 외 2명이 산천어필통 등 총 15개의 품목을 주문제작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판매수익은 1,500만 원으로 군에 세입 조치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외홍보를 통해서 지역 내 소득증진으로 연결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7사단 신병 입·퇴소식 시 행정지원은 코로나19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부대의 자체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서 삼일2리 마을 및 행정에서는 우리 면회객의 편익증진 및 군부대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담당 외 6명으로 상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05회 방문을 실시했으며, 주 내용으로는 복지시책의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이런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복지혜택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무료급식을 저소득재가 독거노인 등 40명의 식사배달과, 장수식당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아동 및 장애인 27명에 대한 급식사업은 군자활센터 및 군청 드림스타트 담당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 지원은 노인일자리사업에 222명이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일자리 등 2개 사업은 군 주민복지과와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총 10명이 연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정부양곡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총 306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 19개소에는 연간 184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가사활동 지원을 군자활센터 및 장애인연합회에서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내종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목적실 및 지하식당에 시설 대여를 하고 있으며, 토마토사우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약 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2,300만 원의 세입 조치했습니다.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청 및 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 및 여성,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자매결연 사업은 종로구 숭인1동 외 총 3곳과 자매결연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간 방문 및 교류행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이웃에 관한 운영사항입니다. 관내 복지가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사업을 현재 총 15가구에 대해서 화목 및 연탄지원, 보일러 교체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악치료프로그램 및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월동준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업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은 농업현황 및 축산농가 현황, 농가기반시설 및 농림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고서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사내면 일원에는 총 10명의 피해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현재까지 기피제 배부는 58건이며, 대리포획의뢰 42건과 상·하반기 피해예방시설 지원신청은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도 6월 현재 총 7건이 접수된 상태로 향후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난·재해 대응 제고와 관련해서 지난 봄철 산불예방활동기간에 광덕1리 등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다행히 신속히 초동 진화해서 피해면적을 최소화했으며, 향후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에도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해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사전예찰활동 및 상황실 근무 등을 철저히 하겠으며, 상황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 지원 등 피해조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감시원은 현재 1명이 삼일·광덕지구를 중심으로 재난대비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리요원 총 6명이 용담리 일원에 배치돼서 수시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사항으로 관내에는 총 대피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총 318명으로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지하에 204명, 사내대피소 114명입니다. 주민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2개소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비상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면에서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또 지역축제나 이런 게 전부 취소되고 그러는 바람에 어떤 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보면 올해 동심축제는 열지 못했잖아요? 동심축제.

네, 당일 날 하루만 했습니다.

하루만 하시고?

네.

그럼 앞으로 이런 축제를 어떻게, 만약 이럴 것을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는 얼음이 얼었을 때 결빙이 됐을 때만 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하고요.

얼음이 얼지 않았을 때 물 위에서 떠있는 수상낚시라든가 아니면,

그런 다각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그런 축제를 그런 식으로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갔잖아요.

네.

사내면은 몇 퍼센트 정도나 이게 지급이 됐죠?

어제까지 76%가 나갔습니다.

여느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네요.

저희는 3,161가구가 되는데 어제까지 한 2,404가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그저께까지 면사무소에서 월요일부터 받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까지는 아마 방문을 하면 아마 85%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군에서 드리는 거고, 국가에서.

국가 것은 97%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97%. 나머지 부분은 전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급이 안 됐나보죠? 3% 정도는?

전출뿐만 아니라 아마 조금 일부 받으러 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추적을 해서 파악을 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딴 데 노인분들은 이게 몰라서 못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27사단 해체됨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면장님 관사가 있어요? 사내면에?

숙소는, 자는 숙소는 있습니다.

자는 숙소? 우리 면장님이 지역민들하고의 유대관계를 가져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쭉 자료를 보니까 다른 읍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읍면별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매주 10건 내외로 접수되는 가로등 문제가, 사내면은 매주 금요일 가로등 수리반이 방문을 한다, 이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고장신고 건 등 날로 증가하는 데 비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잦은 민원발생,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 고장 났을 때는 처리까지가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신고 건이 많은 경우 그다음 주에 처리가 되는 이렇게 문제점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과의 민원처리반의 과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동 처리반을 1개 팀을 더 증가를 시켜라. 그래서 사내권하고 상서 일부권을 전담을 해서 잦은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계속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아직까지 진행이 못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면장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내일 지역경제과, 오늘 지역경제과 행감이 있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조속히 실현돼서 주민과 또, 굳이 어차피 해 드릴 것 빠르게 해 드리는 것이 우리 행정의 또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했었고 잘 챙겨서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지금 토마토축제도 사실은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2021년도에 개최돼야 되는 산천어축제, 본 축제도 그렇지만 동심 산촌랜드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면장님께서 우리 계장님께서 같이 이 개최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놓으신 게 있나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토마토축제가 군, 지난해까지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부서하고 우리 사내면에 토마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저희 사내면에서는 행정의 보조적인 지원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금년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마 행사가 어떻게 될지 유보, 지금 아직 미정된 상태인데 우리 자체, 면 자체에서 아직까지 어떤 토마토축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특별히 준비된 것은 없고요. 지금 일단 지역경기가 일단 지금 많이 침체돼 있고, 그래서 지역 상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주면 그게 아무래도 지역에 어떤 소득과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토마토축제나 동심 산촌랜드 같은 이런 축제는 추진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돼 있지만 그 뒤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기획이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한, 그래서 저는 지금 면장님께 여쭤보는 게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꼭 축제만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고민을 해서 과제를 갖고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 대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한테 질의 드렸습니다. 연동해서 동심 산촌랜드 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간이 좀 있지만, 사실은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에는 불과 이제 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사전에 좀 이렇게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대안을 한번 찾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을 굳이 뭐 거기에다가 기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 위주, 이게 뭐 소규모 긴급 민원사업인데 이게 다른 읍면도 쭉 똑같은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1억이 올라오고 추경에 1억으로 해서 2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90% 이상 지금 다 소진이 돼 있고, 좀 안타깝다는 게 애초에 당초예산을 2억으로 편성을 해 주면 각 리의 이장님들하고의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숙원사업들을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면장님 이 사업 추진하면서 이장님들하고도 많은 갈등이 있죠?

소규모 사업 관련해서는 크게 이장님들하고 갈등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한 800만 원 이상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각 군청의 해당 부서에다가 문서로 보내고요. 800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마을별로 시급한 순서대로 그런 쪽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당초에 일단 1억에 대한 것은 이미 집행이 다 됐고요. 이제 재배정된 것에서도 지금 여기는 1억 3,000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지금 한 거의 1억 6,000 이상이 나갈 것까지 하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억을 갖고서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또 수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서 지금 일단 한 2,000~3,000만 원 정도는 또 당장 시급하게 쓸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 중에 2억을 다 소진하도록 잡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또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또 그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 추가로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사내면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읍면도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편성 부서하고 사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제안을 해서 당초사업비를 2억으로 좀 편성을 해 줄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4분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6월이 아직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억에 대한 추가 1억을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거의 90% 이상을 지금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생활 불편해소 및 소득기반시설 지원 그리고 소규모지만 긴급하게 민원을 해결해야 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반복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틀을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또한 읍면에서 계시는 읍장님이나 면장님께서도 이런 사업 본예산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요구를 하시면 더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복지 쪽이에요, 사실은. 태어나면서 무덤까지 갈 때가 다 복지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가 얼마큼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닌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책임지는 게 어쨌든 이게 국가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최대한의 어떤 책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파악이 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운영을 하시되 지금 사내면 쪽에도 화천읍하고의 거리도 있고 해서 재가서비스 시설이라든가 장기요양 후속조치에 따른 등급을 받은 분들이 입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주간보호시설에 가서 일상활동이라든가 보조적인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면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 특성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국비사업이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시설을 하나 정도는 저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지금은 없지만 복지회관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5개 읍면이 같이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도움을 주는 것들이 향후에 진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건 면장님을 이렇게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갖고 사업을 요구를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같이 호흡을 맞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자치라든가 여성교육, 어린이교육, 장애인 프로, 이게 지금 계획은 3월부터 다 해서 10개월 정도 다 잡아놨는데 이게 다 운영이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사내면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개학을 못했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이 예산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대안을 별도의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이게요?

저희도 군에서 이게 예산을 재배정, 당초예산에 편성은 돼 있어요. 그런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서 있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중단이 됐을 때 별도로 나가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강사분들이 이것 안 했을 때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주관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이것이 생계형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부서하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산업계 쪽에서 하고 계시는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이게 기존의 직불금을 통합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것이 직불금이 경영체된 게 있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되는데, 지금 신청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이게 3년 이상 된 분들만 해당이 되더라고.

요건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이전에 어쨌든 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약 최저 금액이 12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농가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되지 않게끔 사전에 철저한 홍보나 또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이달 말까지예요, 이게요.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보고하시고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햇골 목공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특화산업 햇골목공예 집중육성. 그런데 집중육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생뚱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주 생산품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물론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거의 2배 이상 늘었네요? 판매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군에서 기념품을 쓰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가지고 집중 육성한다고 하기에는 좀 민망스러운 수준인 것 같아서, 지금 혹시 여기 상주인원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두성 씨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같이 보조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현재 인건비 한 7,000만 원 하고 운영비 150만 원, 사무관리비 1,600만 원해서 약 8,900만 원 군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연간 8,900만 원 정도, 9,000만 원, 1억 좀 안 되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 같은 건 저희가 바로 군에다가 세입조치를 바로 바로 시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지역 햇골목공예에 대한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판로망에 있어서 약간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연관해서 연동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보시기에 제품의 질은 어떤가요?

제품은 목재는 저희가 평창이나 이런 데서 좋은 데서 들여와서 하고 있어서 질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놨을 때 그게 판로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주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도마라든가 무슨 어떤 탁자나 의자, 이런 나무의자 같은 것, 독서대 이런 것 좀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누곽 같은 것도 목가구로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은 그래도 바깥에다 내놔도 판매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육성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좀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 물론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게 작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지역 일자리, 경제활성화라든가 소득증진 이런 것에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자체로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주인원도 제가 볼 때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게 좀 작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군에다가 기념품, 물론, 뭐죠? 산천어에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여기는 그런데 산천어에 관련되는 것도 하겠지만 이거는 목공예로 특정돼서 하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지만 도마 같은 경우 우리 생활개선협의회라든가 여성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도마 같은 것 하나씩 저렴하거나 원가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판로가 집중 육성해서 나중에 가서는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본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일단 예전에 애니콜이라는... 지금은 애니콜이 없어졌는데 갤럭시로 바뀌었는데 애니콜이 한국지형에 강하다고 해서 제일 잘 됐던 부분이요, 내수가 잘 돼서 그런 거예요. 춘천 닭갈비가 제일 잘 되는 이유가 신선하거든요. 왜? 우리 동네 것이 계속, 얼릴 틈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수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볼륨이 커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주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면장님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7사 해체문제로, 또 코로나19 문제로 해서 지역상가분들이 많이 의기소침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재난, 재난의, 시국이 재난으로 이어지는 이 마당에 어찌할 도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면장님께서 지역상가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자주 자주 갖다가 보면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될 줄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면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자주자주 찾아뵙고 대화로서 그분들의 차가운 마음을, 얼은 마음을 녹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과 대화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내면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상경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또 27사단 해체에 대한 문제, 또 언론보도로 인해서 지역 상경기가 매우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업무를 펼쳐주신 면장님 이하 계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역 상경기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주요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주화남 일자리담당입니다. 김상은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동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동석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미정 에너지담당입니다. 이춘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희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27사단 해체,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돼 지역경제 위축에 따라서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각별한 배려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4개의 분야로 6월에 시장조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중에 사업 발주가 돼서 올해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전관리지원에 3개 사업에 6,900만 원, 운영 활성화 지원에 6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활성화 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4억 6,800이고, 위탁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현재 방문인원은 1,502명입니다. 누적 방문객은 16만 8,455명입니다. 5월 26일 현재 입장료 수입은 312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22일부터 17일까지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과 특화프로그램 사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가족센터 및 주거지주차장 조성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천농협 주차장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1층에서 4층까지는 주차장, 5층은 가족센터로 총 사업비 70억이고 사업 신청을 한 상태고, 확정은 올해 9월에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1차 사업으로 32개소에 5억 5,100만 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읍면별 신청민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이차보전 지원에 2억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그다음에 주요 전시·박람회 참가도 여느 날과 같이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화천사랑상품권 통합시스템 구축 및 할인보전입니다. 그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통합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수납대행점과 가맹점 등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품권 할인 시스템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계되는 사업들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인정 사회적기업이 2개,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 그다음에 마을기업 6개, 협동조합이 13개입니다. 기업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강원도와 양구군 그리고 저희 화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7사단 해체문제와 관련해서 재창업, 취업교육,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 중에 있고 임시 사무실은 새마을회관 사무실을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리모델링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사업비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댐 주변·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도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 도시계획 지역은 화천, 오음, 산양, 사내 도시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복합체육관과 관련해서 사내도시계획도로 2개소와 화천도시계획도로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2040 화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올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202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군비 3억 7,000만 원으로 상반기 101개소 설치를 신규로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보완·수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은 현재 주민공청회를 예정하고 있고, 활성화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다음 달 7월에 공모사업을 일반근린형 167억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접경지 지역경관 정비사업입니다. 그간에 사내권역에 노후환경 개선을 투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화천읍 경관조성 및 노후환경 개선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저희가 사창리 지역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현지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현지실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간동면 오음리 지역은 행안부 접경지역 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2쪽, 저소득층 에너지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 화천 LPG배관망 안전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부터 공급이 시작된 화천읍 내 LPG배관망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토록, 안전적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주 5일 1일 왕복 2회를 버스요금 해서 21개 마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토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한정면허와 저희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서 신설된 화천운수 한정면허로 농어촌 교통모델로 6억으로 지금 마을 지선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개편은 5월 1일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일부 노선을 6월 1일에 변경을 하고 수요자 중심에 맞도록 차근차근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랩핑을 통한 행정홍보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현재 버스 승차대기소를 신규로 설치를 하고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절기 더위와 동절기 추위에 따라서 버스 승차대기소 부스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예산규모에 맞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올해 지역경기가 많이 위축됐는데 그나마 또 우리 긴급자금이 풀리는 것으로 해서 약간의 기대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군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사업, 그것 그러니까 농협 뒤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거기 사시는 박영근 씨인가 그 어르신 사는 그게 좀 문제가 생겼죠, 거기에?

그러니까 당초에 협의를 할 때 개통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감정평가액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나온, 이번 달에 나올 겁니다.

확실히 안 된 거죠?

네, 아직 확실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화천에 영유아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수당이 있고 다 있는데 특히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만 알선해 주고 청년에 대한 청년지원수당이 없어요. 청년수당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 얘기가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울시하고 성남시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을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시골 같은 데 오면 일자리를 주면 일자리를 하면 서울에서 돈을 일부,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농촌지역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계를 알아보셔갖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인데, 화천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일부 지역에만 댐 주변 지원사업이 나가니까 이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지원사업이 쭉 왔을 때에 하지 않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도 이게 확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는지 거기에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마을 선정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의가 아니에요?

네. 관련 법률에 이제 그, 가시권에 해당되는 거리에 포함되는 마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에서,

이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한 거예요? 법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 하위 훈령이나 지침에 거리규정이 있어서 포함되는, 유역에 포함되는 마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바뀔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업 자체로 지금 이제 댐이나 발전소에서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과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방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그렇다 해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확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보통 이게 다른 시군은 마을 안길이나 이런 사업들을 댐 주변이나 발전소 지원 마을사업 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소규모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별도로 마을사업 단위로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 3킬로인가 이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게 50개에서 지금 100개로 50개를 더 추가로 했는데, 이것을 좀 예산 좀 더 들여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100%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가, 국비가 보조가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과 군비가 추가로 지원이 돼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군비를 상당히 확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개소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가지고요. 지난번 추경에 그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5개소 더 추가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본 위원은 개인 돈으로 했는데 상당히 이게 전기료 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확대 실시하면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확대를 좀.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비가 추가 확보돼서 신청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 화천운수 담당자들이 왔댔어요, 의회에.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이 큰 버스가 3대고 스타렉스가 7대라든가 그렇게 지정이 됐죠, 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스타렉스가 시골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짐을 싣고 내리고 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이게 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많다, 또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그래갖고 이것을 22인승인가 차 큰 것. 20인승 그런 것으로 한 몇 대를 더, 스타렉스를 회수하고 차를 바꿔줄 수 없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지금 수요 자체가 장날이나 농번기 때 어르신들이 고추라든가 모종 많이 사시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 버스가 평소에 다닐 때는 두세 명 이렇게 다니다가 장날이나 농번기 때 이럴 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시간대에 차를 더 붙여서 더 보내는 것으로.

더 보내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중형버스를 구입을 해서 인원이 많은 쪽에 관해서는 큰 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차량을 더 구입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천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와 또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또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 그 일원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아마 그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전통시장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의 의식을 조금 개선을 시켜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경관을 깔끔하게 해 주고 어떠한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이 시장이 지저분한 시장이 깨끗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점이나 시장 상가 골목 내 한번 가보셨죠? 식사들 하시면서 아마 하러 가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노상 적치물들이 항상 즐비하게 놓여 있어요. 그런 것에서부터 철거를 시작을 하면 시장 내는 뭐 깔끔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시장조합 운영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대화로서 그런 것들을 개선, 의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만 없어져도 넓고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부터 사실 솔선수범을 해서 상가 주인들이 치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뭐만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그것 치울 생각들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의식제도를 좀 개선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별도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통로 확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사실 새 통로죠, 작은 통로에 적치물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운동화 시켜서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간담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짚어서 그렇게 교육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이벤트 추석·설 명절 사업 지원 800만 원이 있고, 쿠폰 발행 사업지원이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벤트 사업지원은 뭘 어떻게 하라고 지원이 되는 거죠?

할인쿠폰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사면 할인쿠폰을 제공해서 그것을 나중에 상품을 구매할 때 그것을 금액에 반영시켜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저희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해서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지금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대형마트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저희 시장 체계도 지금 체질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상품이 다양화가 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음식 쪽으로 많이 개선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문제라든가 서비스라든가 품질 이런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 역시 또 그런 면에서 마트를 찾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요. 사실은 전통시장이라 하면 덤도 주고 예전부터는 덤도 있고 또 약간은 풍요로운, 가격도 싸고 또 풍요로운 그런 시장의 이미지, 시장의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화천전통시장은. 뭐든지 다 비쌉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지원해 주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소를 조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교육을 좀 시키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마트를 가면 1+1 또 그런 제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천전통시장에서도 1만 원 어치를 사면 500원 어치 정도의 뭔가를 서비스가 있다든지, 1+1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약간의 이벤트적인 그 무언가를 실시를 한다고 하면 많이 찾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또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비스화도 많이 되어 있어요. 배달문제라든지 이런 것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지원을, 꼭 지원을 해줘서 뭔가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상가주민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이것도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많이 개선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품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최근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구노력책을 또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천전통시장의 운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것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보도블럭을 재시공하면서, 재시설하면서 벤치를 제가 설치할 수 있냐고 그때 질의를 했었어요. 아마 그때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 인도 부분에 벤치 설치 말씀주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제가 시행을 못했는데 어르신들 위해서 지금 시내버스터미널 쪽에도 벤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건 봤습니다.

예쁜 벤치로 해서 노인분들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대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나무벤치 같은 경우 이렇게.

네, 그것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보도블럭 재시공하면서 없어졌는데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특히 이 더위에는 50m, 100m 가시면서 쉬어가는 공간이 좀 괜찮았더라고요. 2019년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진입로 구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몇 개 설치해서 좀 편의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더위에 쉬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셨으면,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배후령 부근에 홍보물도 설치 건의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배후령 터널 구간에.

아, 네.

양구 같은 경우는 ‘양구가 10년이 젊어집니다.’ 이러는데 화천은 광고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자산, 우리 땅에다가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이것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두 가지는 제가 2019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빠진 것 같고요. 간동지역에 용수공급 방법 계산에 대해서도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형관정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 한해기 때 읍면에 신청을 해서 센터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으로 필요한 지역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관계는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관정 부분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지원부서 쪽 입장이라서,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하면 지역경제과나 상하수도사업 쪽에 가깝다고 또 말씀하시고.

특수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배당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에 좀 밀릴 수도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시되니까 특히 물, 깨끗한 물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 혹시 어려우시더라도 농업기술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어차피 할 건데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뒤처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잘한 게 많긴 합니다. 아까 주차장 건 때 말씀, 2020년 9월에 확정된다고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네요, 그럼?

네, 지금 공모를 신청한 상태고.

가능성은요?

열심히 해서 올렸습니다.

가능성은?

가능성, 저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엔가 됐었는데 사실은 주변 상가의 반대로 인해서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혹시 페널티 노선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했던 사업이고 올해도 초에 실사가 나왔었는데 조건이 너무 저희 현실여건하고 안 맞는 조건입니다. 이게 주체가 시장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료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하고 장소도 농협 주차장이 아니고 5일 장터가 열리는 쪽으로 해서, 그런데 5일 장터 쪽은 도시계획도로가 십자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입지가 난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중소기업청에 예산지원이 30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고 CCTV가 되면 아마 주차, 최소한 중앙로나 상승로 쪽에는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잠지 주정차는, 정차는 가능한데 주차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예상된 주차 면수는 얼마나 돼요?

지금 이쪽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 300대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300면 정도 된다?

네.

그러면 필요내수에 부합한가요?

저희 수요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 선등거리 주차, 우체국 옆에다가 지어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시공을 하다 보니까 교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등거리 주차장 그 계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층, 하층으로, 오르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하신 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희가 주차타워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잘 만든다고 만들었던 게 거기 홈을 파고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칠했는데 동절기나 우기 때 그게 효과가 좀 떨어져서 차가,

위에 노면이 미끄럽더라?

네. 그래서 한번 트랙을 또 올려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를 가보니까 전부 긁어놨더라고요. 원 시멘트 바닥으로.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결과 지금 긁어놓은 상태가 최선으로 미끄럽지 않고.

가장 안전하다?

물론 보기는 좀 흉하지만 그게 제일 안전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선샤인 포레스트 하실 때 그것 똑같은 우를 범하진 않으시겠습니다만.

네.

지금 파쇄기가 들어가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로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세로로 돼 있잖아요. 아마 파쇄기가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계가...

추후에 이 주차장이 공모사업이 잘 된다면 애초에 설계부터 가로로 하는 게 훨씬 더 제동력에도 나을 것 같고 그래요. 맞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SOC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재시공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지금의 주차장하고,

더 큽니다.

여기가 세로로 하는 게 더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행할 때 좀 더,

교행 폭도 저희가 추가, 기존에 선등거리 타워보다 폭을 더 확보해서 교행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달사업도 하시죠, 여기서?

수달...

여기가 아닌가, 환경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보조금 지급한다고 태양광이 100만 원이에요.

태양광 100만 원, 지열 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한번 통화했을 때는 총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250, 군비 100, 군비, 도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군비를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원래 500만 원 정도 3킬로 정도를 하게 되면.

자부담까지 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사업비는 도비하고 군비만 지금 된 거고요.

네. 실제로 500만 원 짜리를 3킬로 정도를 4평 정도라고 파악했어요, 제가.

자부담이 20%.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 보조금 한도가 좀 더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100만 원이 아니라?

네, 보조금 한도는 여기 나온 금액이 맞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된 게 자부담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개소수가 45개 더 추가되는 물량을 더 추경에 올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물레방아공원이 2009년도 12월, 2010년도에 거의 완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하고 굉장히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용성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경제 소관이라고 표현을 하시길래 질의를 마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소득 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시도하고 뜻은 선의로 시작했는데 결과물이 너무 안 좋아서 중간에 물레방안 다 뗀 상태고 이랬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신지.

이 사업이 소득사업으로 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10년이 지나서 올해 팀원끼리 또 논의도 해봤는데 가장 제약사항이 거기 아파트가 그쪽 뒤에 있어서 지금 이제 분수나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수 때문에 좀 사용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음 관계 때문에요?

네. 뭘 하려고 그래도 그쪽에는 좀 조용한 상황이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근 주택만 아니면 이렇게 버스킹 할 수 있는 작은 무대라도 해서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정해진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숙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산책 공간이나 여러 주민들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너무 넓고 꽤 쓸 만한 부지를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에 질의 드렸고요. 이것하고 연결돼서 물레방아가 쭉 가는데 지금,

수로...

네, 문화원 앞으로 지나와서 지금 저기 주유소 앞에까지 와 있잖아요.

네.

그것 지금 철거해도 되지 않나요?

이것도 같이 저희가 공원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같이 시행된 거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별도로 이미 철거를 해도 시기는 관계없는 거죠?

네, 일단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미끄럽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가을철에,

동절기.

낙엽도 막 쌓이고 청소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 같아서 그거는 지금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미리하시는 것도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자체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아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꼭지를 좀 연결을 해서 자금을 좀 받아서,

추후에도 국비하고 연결시켜서 하겠다?

네, 그래서 좀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준비을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 더 요청할 게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하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크게 없으시죠?

네, 특별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어쨌든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 건설이라든가 SOC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정말 고생하신 것, 또 계장님들 같이 고생하신 것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는 이게 왜 어떻게 애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달리 희망버스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보면 차량 대수하고 그다음에 수익, 비수익, 그다음에 벽지 이렇게 해서 차량 쭉 나와 있어요. 대표자도 나와 있고. 그 차량대수 산천어운수는 지금 중형, 대형 해서 16대를 가지고 있는데 비수익 노선은 9개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신생,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화천운수는 중형, 10인승 7대, 15인승 3대 해서 10대인데도 불구하고 벽지가 9개, 비수익이 7개. 그래서 노선이 16개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노선 체계 개편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 지선이라 하면 외곽지역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이용객이 좀 이용수요가 적은 그걸 지선으로 뺐고요. 다음에 신설로 순환노선이 간선 주 노선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병력이 많은 쪽과 읍면을 연결하는 순환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승개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선에서, 예를 들어 간척리에서 수밀리까지 환승을 하게 되면 간척리에서 읍내까지 나와서 순환버스를 타고 수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승 노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용수요가 적은 지선은 작은 차로 운행을 하게 되고, 운영수요가 많은 지역은 간선버스로 운영이 되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문의 주신 일시적으로 사람이 장날이나 농번기 때 몰려서 수요가 어려워서 이제 부분은 차를 붙여서 이제 법적 체제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차가 필요할 경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큰 버스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수요자 편의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급한 부분은 노인분들이 승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도 의자를 하나 떼어서 승하차가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한 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그때그때 개선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행목적 자체가 지금 이 화천운수의 마을버스 자체는 소유가 화천군 겁니다. 화천군 거고, 다만 자치단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주고 유상사업 허가를 내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주는 화천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송업체는 민간업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버스 운행되는 것은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에 상당히 혼선을 빚은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 벽지가 지금 9개로 나와 있어요. 화천운수가 운행하는 벽지. 이 벽지가 희망택시하고는 겹치지 않는 구간입니까?

희망, 그러니까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희망택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간선을 운행하는, 간선, 지선 같이 화천운수는 지금 희망택시하고 전혀 노선이 겹치는 데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정확하시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벽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벽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지역이 거의 다입니다.

네, 21개 마을이요.

그렇게 있죠, 자연부락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노선도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12인승을 지금 차량을 구조 조정을 해서 의자를 뜯어냈어요. 뜯어내고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러니까 승객이 타는 것들에 대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승차, 하차가 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타렉스라는 차량은 일반인들도 타기조차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네, 불편함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스타렉스를 7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자그마치 이제, 우리 돈은 군비는 1억 5,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6억이에요. 맞죠?

네.

6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희망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도 다 국비보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다 인건비,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까?

전액 국고는 아닙니다. 지방비 부담도 있는데요. 희망택시와 희망버스라는 개념은 다 국비가 다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요금에 대한 것들은 지원이 되는 게 맞고요. 그들 운수업체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지원을 더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제가 그래서 국비가 전액이냐, 아니면 우리 군비가,

군비도 포함이 됩니다.

대략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요금으로 계산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나머지 25%, 군비가 25% 이렇게.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체적인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질의 드린 대로 이분들의 인건비가, 인건비는 국비, 도비, 군비가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

총 사업비 개념을 보시면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50이 국비, 그다음에 25, 25가 도비, 군비?

네.

그러면 인건비도 똑같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건?

네,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렇고 향후에 바뀔 수도 있다?

향후 이 운행 노선 개편에 따라서 연장이 바뀔 수도 있고 노선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지금 문제점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간에, 다소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영했던 업체는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거기도 실제로 희망버스든 기존업체든 간에 수익사업은 사실 안 됩니다, 이게.

이 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한 정부정책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농어촌지역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승객이 있을 것이고 그 승객들이 내는 그 요금은 정산을 어떻게 하죠? 회계처리가?

군에 세입처리를 합니다.

세입처리 해서 다시 그쪽 예산으로 사용이 됩니까?

차이가 있는 게 한정면허 받은 마을버스는 군에 세입처리해서 그게 사업비가 재정적으로 재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민간업체는,

그건 그렇겠죠. 어쨌든 개인부담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애초에 지금 사업 추진할 때 15인승이 한 7대가 들어오고 사실은 스타렉스가 3대 정도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차량을 1대 더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날이나 농번기 때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을 제외하면 큰 버스에 1~2명씩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운행 개통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회사 버스가 아니라 우리 희망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망버스. 이 희망버스는 어쨌든 수익에 상관없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인원을 따질 게 아니라 사실은 승하차 문제점을 저는 또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승하차 문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안전이에요, 안전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검토가 많이 부족했다.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또 차량을 구입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물론 이용객과, 이용객 수와 관계없이 물론 재정지원금 자체가 대형버스로 갈수록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지금 강원도에서 한 군데 자치단체가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마리 토끼입니다. 재정지원을 많이 할수록 수요자는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정지원을 좀 줄여가면서 수요자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은.

그러면 향후에 추경에 차량 구입하는 것은 몇 대 정도.

지금 계속 운영 관련들이 상황을 파악할 거고 저희가 정산서를 보고 하면서 이용인원과, 운영일지 보면 상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정확히 가늠을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예산은 100% 군비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잉여되는 차량에 대한 것들은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하실 계획이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네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복지과 감사를 통해서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학생들 등하교 통학비를 실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실비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 버스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버스가 화천군에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 희망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좀 아끼고자 하는 방안을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복지과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사실 학생 통학버스 운영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운행하는 버스는 노선버스고, 지금 학생이... 운영하는 버스를 통학권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대와 일시적으로, 노선버스는 시간대에 맞게끔 그 노선을 띠는 인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과는 또 맞지가 않고.

과장님, 그 인허가권이 우리 화천군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분명히 학생들도 교통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분명히 반영이 돼야죠. 이거는 꼭 어르신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교통약자기 때문에 이 희망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허가도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사무담당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는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 임차를 내서 학생 통학차량 운영하는 상황하고 저희 노선버스가 운행되는 상황하고 같이 추가로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과 효율적인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논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승객이 없는 노선은 잠시 횟수를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집에 갈 때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부분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지금 버스 운송업체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건들 있죠?

네.

일부는 원고가 취하하고 일부는 또 기각 당하고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글쎄, 이 부분은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개편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변화시키는 부분인데 변화에 따른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변화는 항상 저항이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하고 취지와 맞지 않게 본질이 호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법원 판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돼야 될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똑같은 이런 희망버스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다른 지자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 운수업체에다가 희망버스 사업자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화천군 같이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 이런 모델로 한 시군 같은 경우에 혹시 유사한 이런 소송 사례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 소송 문제는 사실은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기존업체와 또 우리 행정에서 논의를 많이 통했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건 감정이거든요, 이 소송은.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소송에 있어서 패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완전한 답변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고, 일단 이것을 끄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익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통해서도 재정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네요. 급여, 4대 보험, 그다음에 차량구입, 유류비, 기타 타이어 이래서... 상당히 12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업체가 스스로 이렇게 도산하거나 파산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회사와 채권자 부분이 지금 원만히 합의가 돼서 계속 경영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런, 물론 이것이 우리 주민들하고의 가장 밀접한 교통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적인 지원금이 자꾸 커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재정지원 부분은 매년 연두보고를 통해서 비용과 수익, 그다음에 지원금 다 감안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임의로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영이 잘 되면 우리 재정지원금이 줄어들잖아요.

회사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그 수익에 대한 보상금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수익이 상당히 폭이 플러스마이너스가 크죠?

그 부분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정산과정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었고, 그런 지휘·감독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농공단지 입주민 가동업체 현황을 쭉 봤어요. 대표자가 사망했는데도 그냥 대표자로 지금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면허만 가지고 있고 주 생산품이라고 하는, 생산을 하지 않는데 납품을 받아서 우리 관에다 납품을 하는 그런 유령업체가 많이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해서 사업, 우리 그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에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각 실·과와 특히 계약부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와 생산하지 않는 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실무, 실·과에서도 업무 추진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그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댐 주변, 아까도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댐 주변 마을사업을 쭉 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보통 보니까 차량 구입도 하고 농기계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마을을 태양광, 태양광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 사업은 마을에서 어쨌든 주민 개발이라든가 이장님들이 계획서를 우리 행정에 제출했을 때 우리가 집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저희가 직접 하는, 시설비 사업으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보조사업으로 마을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보조금 지급현황에 쭉 보니까 11번하고 12번, 이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여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6쪽은 연번에 보니까 이게 오음리 건이네요, 오음리 개발위원회 3건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2017년도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했고, 또 이게 4.5면 이게 45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4,500만 원, 네.

4,5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4.5로 해 가지고. 450이죠?

450이요.

네, 450. 그리고 연번 16번에 또 보면 똑같은, 2017년도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오음리 개발위원회 3,200만 원, 그래서 차량 및 경광등 구입. 이게 차량이 그럼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출이 된 겁니까?

이 450만 원은 이게 차량 리프트하고 경광등,

아니, 그거는 제외해놓고 차량 구입이 지금 차량 구입비로 해서 3,200 하고 2,100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경광등 구입하는 데 3,200만 원이 들어갈 리는 없고 차량에다가,

차량, 차량.

경광등을 애초에 달아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같은 해에 똑같은 사업을 차량을 2대를 구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오음1리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음1리입니다, 다 이게. 그것도 2017년도 소양, 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고요.

이게 오음1리 같은 경우에는 애들 통학차량 관련해서 승합차하고 화물차하고 같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이게 지금 마을사업 단위로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계층 간이나 업종 간 세대 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규모 사업이 없어서 이런 댐 주변 사업으로도 많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는 소규모 사업이 있다 보니까 기타 사업은 안 하고 마을 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은 이게 차량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차량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차량지원사업은 사실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것을 매월해서 그 자금을 마을에서 별도로 다른 데로 유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법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연관되고 그런 것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쪽은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개개인들이 주민들하고 연관이 돼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 차량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보다는 사실은 문제점으로 많이 남아서 범법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그런 가능성이 많았고, 사실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보조금 지급하시면서 좀 선별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차량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재난지원금하고 또 우리 지역 재난지원금 준비하시고 지급하느라고 정말 주무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0% 감면, 할인해 주는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제도, 저는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그리고 액면가, 우리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그 비용부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인해 주는 비용부담. 저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충전식으로 가는 게 맞다. 향후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내려온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부족하다. 쭉 제가 봤습니다. 회수율도 봤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매월 금액을 받아서 유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저는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유통되는 과정을 놓고 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이것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어요, 이게요. 우리 시중 관내 은행을 방문하셔서 그날 그날 들어오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업소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상품권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으로 유통되는 것들은 정말 이분들이 사용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계도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이 뭉탱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은 안 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정말 느껴지고, 향후에 충전식 포인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네, 아까 주요업무 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연내에 저희가 관내 금융기관에 전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적립식 포인트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지금 기존 상품권에 대한 폐해, 그다음에 할인에 대한 문제점 이거는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장 시행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포인트 적립식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연내에 하여튼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서 협약을 다 통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게 우리 화폐식으로 계속 유통이 된다 그러면 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성으로 한번 사용을 하면 폐기를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인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있고, 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올바르게 지역경기에 녹아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가 애초에 정책적으로 기회가 있던 대로 활성화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읍면의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을 1억으로 했다가 추경에 1억을 해서 2억을 5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을 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당초예산을 2억으로 편성을 해서 현장에서 업무 추진하는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하고 정말 발 빠르게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그리고 이게 다 보면 주민 불편사항이에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800만 원 미만이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시켜주시고, 지금 거의 90% 이상 소진했어요. 2/4분기가 지났는데 향후 남은 6개월도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읍면별로 편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 위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큰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편차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재배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읍면장님들이 주민불편사항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금액을 정해놓고 미만은 읍면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재량권을 읍면장님들한테 드려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사실은 설계를 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합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했는데, 기동처리반 민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애로사항에 대해서 몇 번의 우리 회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했었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오늘도 사내면의 행감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계장님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답변을 안 듣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에 대한 민원은 사실은 하루하루가 급한 건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민원접수하면 바로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익일이나 1일, 2일 내에 이것을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야 가로등에 대한 역할, 보안등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건데 그게 일주일, 열흘씩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이게 뭐 민원이라기보다 그냥 ‘요구를 하면 해주겠지’ 이런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하고의 가장 밀접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빠른 시일 내에 고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은 강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또 심적인, 마지막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도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천어공방 5개 읍면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산천어공방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늦게 시작이 돼서 이분들이 연간 180일을 종사를 해야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저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주화남 계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산 확보도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사업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연장선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행정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모현미 위원님께서 화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접경지역 발전사업 사내면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주차타워 하시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또 못했고, 그다음에 시장 내에 지붕 씌우는 사업 이것도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준해서 사내면 5일장도, 5일장 전통시장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문제, 또 27사단 해체문제,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상경기가 많이 침체된 상태에서 이 5일장을 하고자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연락 받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최근에 그 당시 주변 여건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반대를 했다가 조만간에 그 기본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 만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원하는 사업인 뭔지 다시 논의를, 새 출발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아직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정해진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논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일단 사업비가 조금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일단 주민들하고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강두일 환경과장님께서 지금 5급 승진 리더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데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재선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은정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이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박영미 수질총량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6억 5,000이 있고, 피해보상 해서 1억 5,000, 8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예방 사업으로서는 155농가에 대해서 울타리를 설치했고요. 농작물 피해보상은 가을이 돼야지만 보상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162농가에 대해서 9,100만 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펜스라든가 전기울타리를 친 사업이 되겠고, 보조비율은 7 대 3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고, 최대 농가당 470만 원이 되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 총액의 80%까지,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보상보다는 피해예방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사업입니다. 저희가 방지단이 2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에는 돼지 한 마리에 4만 원, 그다음에 고라니도 4만 원, 이렇게 포획을 하면 보상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고라니는 4만 원이고 멧돼지는 ASF 때문에 27만 원을 줍니다, 한 마리당. 이게 환경부에서 20만 원, 도비 3만 5,000원, 군비 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한 마리당 27만 원을 포획하는 분에게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폐사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그 폐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10만 원을, 만약에 이게 양성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포획단이 발견을 하면 20만 원을 줍니다. 이거는 수색반들은 우리가 별도로 그 부분 8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방지단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생멧돼지 ASF 대응 울타리 설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환경부하고 저희 군에서 하는데 지금 7개소에 99.4㎞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중요한 목적이고, 민통선 내에서 멧돼지로 인해서 개체를 통해서 우리 집돼지한테 ASF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 멧돼지 우리가 처리상황을 보면 1,758마리를 저희가 포획하고 폐사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기 포획으로 해서 한 504마리를 포획을 했고, 포획틀로 해서 512마리, 그다음에 트랩이라고 있습니다. 트랩으로 4마리,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폐사체인 것을 발견한 게 738마리 이렇게 해서 1,758마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14%인 244마리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가장 양성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폐사체가 되겠습니다. 폐사체 738마리 중에 한 239마리가 지금 현재 폐사체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고 현재 244마리가 양성반응이 나왔고, 저희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색대가, 수색대는 우리가 14개 조에 5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및 야생식물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감시단은 현재 16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휴양지라든가 하천변 이런 데 불법투기단속을 하고 있으며, 외래식물제거 사업이 상당히 이게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이나 이런 게 1년에 제거를 해도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것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물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씨앗을 통해서 거의 이게 번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류를 위주로 해서 그 씨앗이 맺기 전에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의 상당히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달이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간척월명로에 있는 수달연구센터는 14마리의 수달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 분이 한성용 박사를 비롯해서 네 분이 전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각종 외부에서 현장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연간 사업비가 3억 9,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전기자동차·이륜차 민간보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군에 보급된 게 전기자동차가 한 40대 정도 되겠고,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지금 충전기가 화천읍에 3개, 상서, 사내, 간동 하나씩 해서 총 6대가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승용차는 지금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륜차는 3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배출사업장 149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2019년도에 우리가 대기에 2건, 수질에 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대기 2건은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을 했고, 수질 1건은 폐쇄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에 보호하기 위해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화천읍 시가지하고 사내 시가지가 하수처리구역으로 넣고 그 이외에는 전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을 합니다. 개인하수처리가 관리하는 게 2,802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갈수기라든가 장마철 이럴 때 버리지 않도록 추진을 점검을 하고, 지난해 행정처분은 4건입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376만 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질보존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예방은 우리 사고 발생 시에 신속대응 처리하도록 해서 오염이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후가 상당히 오염도가 높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후 경유차라든가 매연 저감 시설이라든가 추진하고 있고, LPG 화물차 신규 구입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목리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저희가 양돈농가가 15농가에 1만 5,550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처리량이 90톤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돼지 분뇨하고 산란계의 계분,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3개를 합쳐서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량은 90톤입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음식물 일일 20톤, 분뇨 50톤 해서 한 70톤 정도가 일일 발생할 것에 대해서 여유분이 우리가 20톤 정도 증설할 때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처리공법 선정이라든가 설계용역이 끝나면 2020년 6월에 완공이 되면 시운전 한 10개월을 통해서 202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약 1,800개 동의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우리가 28%에 해당하는 625동을 지금 철거를 했는데 이거는 2010년부터 여태까지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79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104동인데 지금 완전히 한 게 36동, 처리 중인 게 21동, 설계 중인 게 47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거는 철거만 하고 지붕개량이 안 됐었는데 사업을 건설부하고 환경부하고 이원화됐었는데 노력을 해서 지붕개량, 철거를 한 후에 지붕개량을 할 수 있도록 427만 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427만 원으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 내지 지붕개량 사업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우리가 불법투기를 주민의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인식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아무리 저기해도 성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 시내 아파트 보면 상당히 분리수거라든가 불법투기가 적은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많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CCTV 이동식 11개소와 고정식 11개소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또 영농폐비닐이 우리는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영농폐비닐 수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천사업소와 협의해서 영농폐비닐, 농사를 짓는 금년도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화천읍 시가지 내하고 공동주택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음식물은 혼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목리에 되면 그쪽으로 통일해서 다목적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을 계속 지급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신규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신규로 설치가 됐는데 지금 18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용량이 30톤 정도, 일일 처리량 30톤인데 이게 노후가 돼서 일일 30톤을 처리를 못합니다. 한 20톤에서 25톤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화천군에 발생하는 게 한 40톤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매립장이 좀 향후에 포화가 될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규 소각시설은 2020년 12월을 준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2001년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30톤인데, 현재 20톤, 처리능력은 2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이 지금 우리가 2028년도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각시설이 빨리 돼서 소각을 더 늘려서 매립장 사용량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응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질오염총량제가 상당히 우리 화천군 지역으로서는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이 총량제가 지금 현재는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강원도가 협의가 되면 강원도에서 또 시군하고 총량제를 협의할 사항인데, 총량제가 잡히게 되면 개발행위하는 데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우리가 유도하는 쪽으로 총량제를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눈개승마 재배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최초 식재를 했어요. 30억을 해서 기금 18억하고 군비 12억 해서 30억으로 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눈개승마를 올해 눈개승마 축제를 하려고 예산까지를 확보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현재 눈개승마 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이리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농업기술센터 또 같이 해서 눈개승마를 활용한 이런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한 1,800여 업체에 판매를 했고요. 채취는 2.5톤 정도 채취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타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가 올해 상당히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야생멧돼지를 위해서 울타리를 쳤는데 이 울타리가 계속 보존을 하는 겁니까? 어떤 기간을 두고 이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사업이,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재선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천하고 또 야산하고의 관계를 끊어놓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못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 주변을 빌빌 순회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차에 치여서 죽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게 빨리 종식이 돼야 어떻게 해결이 될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정화조라든가 오수시설에 대해서는 상류지역, 특히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준공검사 시에, 정화조 개인 준공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공검사 시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리 쪽에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이제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가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행상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담당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에 있고.

이거는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했는데, 판매가 상당히 제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으로부터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4마리가 있습니다.

14마리?

네.

이게 야행성이다 보니까 주간에 가서 이게 잘 이렇게, 관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거기 한성용 박사가 거기 산양 복원사업도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농촌지역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이런 실개천 내에 있는 토종 물고기라든가 달팽이 뭐 마구잡이로 해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보호를 할 만한 보호종인가 그런 의심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없는 데가 없어요, 시골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계에서도 상당히 서로 주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게 학계에서도 지금 이것을 꼭 천연기념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고 각종 지금 길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시기해서 계속적으로 천연기념물로 보존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지금 상당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작년에는 3억 6,000 정도가 들었는데 올해는 3억 9,000만 원이 됨으로 해서 관리비도 자꾸만 올라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계속 유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는지, 아까처럼 낮에 주간에도 볼 수 있다면 관광객을 유치해서 구경시키고 해서 지역경제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화천에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소각시설도 새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행정에서 악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가요? 행정에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불법으로 투기물을 버리거나, 여행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대로변에도, 사실 요즘 최근에 보니까 목요일에 재활용하는 날,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계도활동을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날 보면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이지 않고 좀 이상하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행정이 악역을 할 생각이 없으신가 여쭙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 밑에도 보면 불법에 가까운 적치물들이 쌓여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읍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 좀 특별한 이유로 수거해 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원래 주인을 찾아서 적법하게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악역은 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사실은 악역도 아니고 이 정도면 적법한 대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환경감시반 근무일지를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그 많은 자료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지를 제가 쭉 보니까 가장 많이 문제시가 되고 또 처리하는 그것들이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그것들이 그냥 무단으로 버려진 것에 대한 처리하는 게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동식 카메라들을 감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쓰지도 않고 또 집안에 있는 생활쓰레기들을 폐기물들을 그냥 갖다가 적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환경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그게 개선이 되질 않고 하는 그 주민의식을 어떻게 좀 바꿔야 할지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가지보다는 시골 쪽이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시골에서. 도대체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막 갖다가 버려지지. 아무리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이장님들께서 아무리 그거를 솔선수범해서 갖다 버리고 또 읍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것 치워 달라, 치워 달라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주민의식을 위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도 환경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하면 불법투기된 것에 대해서는 파봉을 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렇게 찾아서 추적을 해서 그분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찾아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과태료도 그분들이 또 납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좀 전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단계적으로 주민의식 개혁을 하고 나서 2단계로 어떤 이런 강력한 단속이나 계도기간을 가진 후에 그 의식이 정착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이동식 감시카메라에 대한 활용도를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입니다. 우리 실장님, 지난번에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또 우리 환경과장님이 5급 사무관 리더교육 관계로 보고를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대신 참석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상황 및 재정손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데 연번 1번은 1심, 2심에서 녹원산업이 원고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산곡환경은 서정희 대표가 원고인데 1심이 원고가 이겼고 2심도 원고가 승소를 했어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각이 된 거잖아요. 5월 27일에 선고 예정인데 결정이 어떻게 됐죠, 이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요?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슬레이트가 지금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는 환경적 요소 때문에 철거를 하는데요. 아까도 모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한 1,800동 정도인데 한 625동 밖에 지금 아직 철거를 못 해서, 한 28% 밖에 못해서 아직도 72%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확보가 되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또 부분도 있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라고는 확정된 게 없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비라든가 군비를, 군비가 지금 포함이 된 50 대 50으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몇 년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 그걸로 실장님 답변으로 대신 하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군비를 원만하게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해서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물론 우리 행정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것은 불필요하고 어느 것은 적절하다, 제가 감히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재정을, 예산을 잘 걸러낸다고 하면 군비를 조금 더 투자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활발하게,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게 우리가 많이 호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100이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집행되는 것들은 30~40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확보를 군비든 국비든, 만약에 국비가 적게 배정된다고 하면 군비를 좀 더 투자해서라도 빨리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더 요구해서 조속히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이게 보니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이건 우리는 환경과에서는 설치만 하고 계시나요, 이걸?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봄철이 되면 바람 불고 그러면 이게 막 날리고 영농에 많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지휘부에서도 일단 수거업체, 수거업체가 하나다 보니까 이게 수거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일단 아까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립장에 임시 보관을 했다가 다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하도록 해서 향후에는 이런 영농 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게 농약병이나 이런 것하고 분리수거를 또 하게 돼 있죠? 이건 센터 쪽에서 따로 하나요?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오타인 줄 알았는데 중복되게 잘못하신 것 같아서. 19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대응체계 구축에 보면 BOD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고 해놨어요.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게 오타인줄 알았는데, 또 행정감사 이것 자료집에도 보면 또 13페이지에 BOD가 생물화학적산소율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그냥. 그냥 오타인줄 알았는데 두 군데 동시에 잘못된 것 같길래. BOD가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잖아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BOD가 맞습니다.

그래요? BOD, COD를 합쳐서? BOD는 원래 화학적산소요구량이고. 인터넷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도 처음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찾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울타리 문제가 아까 남재선 계장님께서 최소한 3년까지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지금 돼지농가가 피해 본 농가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환경단체가 굉장히 예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입을 다물고 있는지 저도 참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중요한 것은 전방지역에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집돼지한테 사육하는 데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하는 최종목적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쓰면서 우리 영농에도 많이 문제가 있고 돌아가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멧돼지가 아닌 일반 동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먹이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이 멧돼지 ASF가 어느 정도 저것 되면 아마 이게 또 다시 하나의 특권적으로 떠오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철거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 하여간 지금 당장은 이게 종식될 때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그것은 우리 같이 인식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종식이 어느 정도 되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거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오염의 주범, 폐비닐, 또 농약병, 이것 주로 사내면 지역이 정말 수거가 제일 안 되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다니다 보면 폐비닐하고 이 농약병이 수거가 안 돼서 아주 토양오염을, 토질오염을 막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원인이 되는데 왜 사내면 지역이 이렇게 수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