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광원
방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은진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김재운위원
먼저 질의라기보다도 어제도 제가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각 관련국의 과장님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결과를 사후에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결산의 심사와 의결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산을 통해 집행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토록 중요한 결산인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각 관련 과별로 말씀을 드리기가 같은 지루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작성을 현재 방법보다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 부대의견으로 명시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특히나 또 2020년부터는 추경예산에 대하여서도 성과평가 기준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결산 때는 이 부분도 다루게 돼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 보시면 이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책목표에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예산액 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결산서 내용에 참고자료 봐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보면 결산액이 2억 68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보시고 계십니까, 과장님?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결산서?
김재운위원
결산서 보셔도 되고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됩니다. 지출액이 2억 6800만 원 돼 있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 말씀이시죠?
김재운위원
예, 거기 한번, 찾으셨어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찾겠는데요, 혹시, 결산서도 갖고 있습니다. 결산서 몇 페이지? 결산서 151페이지.
김재운위원
결산서 151페이지 그걸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보시면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목표에 지금 2억 6800만 원이죠, 과장님?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김재운위원
했는데 이 정책목표를 달성, 이렇게 보니까 달성률이 100%예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보면 뭡니까? 팸투어 개최 실적 개최 수하고 관광홍보실적, 관광기념품 개발실적 이래서 목표횟수가 이제 3회, 4회, 2회 이렇게 설정하셨어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김재운위원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과연 예산의 성과측정 기준을 하는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이게 이제 지표를, 이 페이지에는 지표에 대한 그것만 있는데 조금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횟수라든지, 건수라든지 그런 정량적인 그런 것만 담아놓은 것 같네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억이.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산에 대해서.
김재운위원
예산을 2억 6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던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개최 2회하고 또 관광기념품 개발건수 3건 이렇게 해서 이걸 100%로 성과목표로 잡았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결산서 내용은 일단 그렇고요. 조금 제가 세부적으로는 성과보고서에 이 내용들을 풀어놓긴 했으나 이게 이제 지표를 하다 보니까 약간 많이 좀 빈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그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김재운위원
좀 많이 이 예산 대비로 성과가 이걸로 해서 100%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에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이것만 보면 좀.
김재운위원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이것만 보고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대비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김재운위원
관광쇼핑특구 지정 추진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김재운위원
9000만 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이 연구용역이 명시이월되어서 이게 4495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된 거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유가 뭐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이게 50%는 작년 계약금으로 쓰고 이 추진을 특구지정을 2월에 신청을 해서 올해 3월에 받는 걸로 지금 진행이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재운위원
용역 준공일이 3월 27일로 돼 있던데.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올해 3월 그래서 이거를 이월시켜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내용도 조금 더 보완하고, 어차피 3월이 신청심의를 받고 통과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495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은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현재 올해 3월 27일 날 용역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집행을 4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완료하셨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완료했던 내용을 우리 의회나 이런 데 설명을 하실 필요나,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과에 1월 달에 업무가 와서 제가 그킬로그램전에는 특구가 어떤 거라는 설명은 의회에 한번 했고, 이게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어떤 단계였냐 하면 이제는 신청을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주력하다 보니까 완료보고에 대한 절차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이 9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 부분을 지금 서면 쇼핑문화특구 계획 수립 용역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면 이 많은, 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알고 하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고 용역비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3월 27일이면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난 내용인데도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업무가 상당히 많이 가중되고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도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대비 설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과장님께서 놓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조금 신청, 지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주력하다 보니까 그때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일을 하다 보니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언제 이 계획을 한번.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여기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이 지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김재운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중기부하고 몇 번 끝에 3월 달에 상반기에 2월 달에 신청을 해서 3월에 현장에 나와서 심사를 하겠다. 민간위원단이 구성이 돼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심사단이 모여서 현장에 나가서 하던 게 되니까 3월 달 그때 당시에 조금 중기부에서는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 맞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받고 그러면 일단 준공을 하고 다시 6월 말경에, 이제 그동안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하고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신청해서 지금 별 그게 없으면 7월 달에 지금 현장심사가 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료나 설명을,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쭉.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해서요 지금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해서 추경에서 1200만 원 받으셨어요, 그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에 페이지 보면 부산진구 관광안내책자 제작 해서 한 2000만 원 썼거든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먼저 앞에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는 우리가 약간 특색 있는 지도, 맛지도라든지 올해를 예로 들면 돼지국밥 지도라든지, 카페거리 지도라든지 어떤 분야별로 그런 지도는 저희 구비로 만들고요. 지금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이거는 이제 해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라고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이게 우리 구 전체 숙박이라든지 축제도 안내하고 맛집도 안내하고 관광명소도 안내하는 전체적인 버전의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만 부 만들었고요, 작년에.
성현옥위원
4만 부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4만 부 만들어서.
성현옥위원
앞에 거랑 합쳐서 4만 부입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4만 부를 만들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관광안내책자는 몇 부 만든 거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앞에 구비로 만든 책자는 잠깐만요, 떡슐랭 지도는 8000부 그다음에 전포카페거리 가이드북은 이것도 7000부.
성현옥위원
예, 이렇게 지금 1만 5000부 만든 거라고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게 다국어 안내지도는 몇 부 정도 만든 거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다국어는 4만 부.
성현옥위원
4만 부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그 다음 목에 보면 홍보물 제작 리플릿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맛지도 같은 경우에 1만 부를 추가 제작했고 거기에 또 예산이 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배부처가 주로 어디입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배부처는 관광안내센터라든지 숙박이나 음식점 그리고 역, 국제터미널, 공항 이렇게 다양하게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이걸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행사 그런 데도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도가 작년에 전부 다 나갔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배부하는 업무를 분장을 해 놓을 정도로, 전담할 직원이 있어야 될 정도로 여기에 수요처가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올해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돈이 조금 더 내려왔거든요 그때 심의해 주셨듯이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제작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아무쪼록 지도를 활용해서라도 외국인 유치라든지 우리 부산진구를 알리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부탁드립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안녕하세요. 오우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품 제작 있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기념품이 보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갔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서 배부하고 있는 거 맞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또 만들고 또 배부하고 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조금 위에 관례가 이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래 실질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제품을 좀 만들면 안 좋겠나,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전포카페거리 캐릭터를 상표등록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얼마 전에 보도도 났는데 공구상가하고 또 약간 요즘 레트로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전포코피 이렇게 해서 상표등록을 하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또 알리는, 또 브랜드화해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 캐릭터는 어떻게, 용역을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저희들이 업체랑 또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서로 의논하면서 한 거.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일단 문안은 나왔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나왔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안 그래도 아까 담당주사님이 나왔다 하길래 제가 그거는 보지도 못하고 들어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우리 전포카페를 알리기 위해서 캐릭터도 제작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참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혹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워낙 바쁘시겠지만 서면 SMS 만드는 거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좋은.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서면메디컬축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다음 페이지 264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제가 좀 질의토록 할게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2018년도하고 2019년에 성과지표를 보니까 축제의 결과 보니까 조금 많이 주요성과가 좀 많이 점차 보니까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어떻게 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니까 2019년도에도 중국하고 몽골에서 이래 많이 좀 오셨더라고요. 상담도 많이 하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교류가 많이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지금 10월 23일에서 24일, 10월 30일에서 31일 날 천우장사거리 야외에서 축제를 할 계획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올해.
우택
오우택위원
예,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그때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종식돼야 되지만 만에 하나 종식이 안 됐다, 좀 다른 데서는 또 언론에서 가을이나 이래 되면 가을, 겨울은 굉장히 더 유행을, 대형적인 유행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사회를 하신 건지 안 그러면 그냥 날짜를 정해 놓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안 그래도 올해 10회째라고 사실은 좀 야심차게 조금 더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과연 이 축제가 하반기이기는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들 사실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료, 우리 SMS 이거는 특히 외부 바이어들이나 또 외국과의 B2B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되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일단은 안은 1안이나 3안 해서 얼마 전에 이사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리고 곧 7월에 또 대표자 회의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기는 한데 거기서 일단 1개 안으로 그냥 이걸 안 하는 안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어놓고, 하게 되면 언제 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23일, 24일 정도 천우장 앞에서 하는 안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조금 더 감안해서 우리가 협의체하고, 의료관광협의체가 있거든요. 사실은 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의사들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이사회의 그걸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 보니까 거의 중국 쪽으로 지금 다 중국이 전제가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상담을, 상담추진 일정이.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해외 바이어는 아무래도 좀.
우택
오우택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이라도 SMS 같은 축제가 어떻게 보면 서면의 대표적인, 전포카페거리하고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거를 한 회 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나,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SNS 문자를 보내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항상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이렇지만 계속해서 점차 좋아지면 이렇게 축제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는 그런 홍보도 조금 생각을 해서 거기 의사 축제하시는 분들한테 토의가 충분히 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의견을,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이왕 이야기한 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SMS 이것도 캐릭터를 한번 제작 해 보는 것도.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캐릭터를 가지고, 캐릭터만 보면 우리가 서면메디컬스트리트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위원님 이사회에서도 이번에 사실 축제를 영상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지금 다양하게 막.
우택
오우택위원
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이래 되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띄워가지고 그래 야외에서 천우장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 하시게 되면 야외에서 하니까 또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해서 이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어제,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 농·축산물 유통관리에 한번 봐주시면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죠, 이게 지금? 농산물 원산지 관리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27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27만 원.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그 관련이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결산서 153페이지를 보니까 성과표에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원산지 점검횟수 36회 목표, 실적이 40회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잘못 찾았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성과목표가 111%라는 거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목표로 서른여섯 번을 잡았던 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래 잡은 겁니까, 횟수를?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농산물 원산지를 보통 확인하는 시기가 보통 우리 명절, 설이나 추석 이런 경우가, 수시로 시에 농축산유통과에서 자기들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할 때 주로하는 일반적인 기준 그러니까 매년 예상, 매년 실시하는 어떤 횟수의 기준들을 평균 내어서 잡은, 그래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보통 실시하는 횟수의 기준들이 있어서.
김재운위원
이게 기준으로 1년에 몇 회를 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시된 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없고, 우리 과장님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횟수가 약 한 36회 정도.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36회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월별 기준으로.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3회 정도 이렇게 잡아서.
김재운위원
3, 4회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매월 실시를 한다,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김재운위원
실시하는 장소는 어디어디 이렇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실시하는 장소들은 대부분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대형유통마트 이런 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한 번 실시하게 되면.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대상업소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김재운위원
전체 월별 그러니까 3, 4회 하는데 1회 할 때 몇 곳을 합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하는 대상업소들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김재운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1회 할 때 어디어디 부분에 전통시장 3, 4 보시니까 전통시장이면 우리가 개금, 부전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전통부전마켓타운이면 마켓타운에 있는 시장들, 전체적으로 가면서 다 대부분 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하시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한 농산물이면 농산물, 업소들을 다 점검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걸 하면서 방법은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것도 있고, 방법이 어떻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다 업소의 시료를 채취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같이 가시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같이 가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외관상 봤을 때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 곳은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의심이 되는 업소들은 대표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김재운위원
시료 1회 채취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요? 품목별로 다릅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시료 채취 비용들이 한 3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김재운위원
1회에?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구입, 그게 시료 구입 비용이거든요.
김재운위원
아니, 아니, 아니, 시료를 1회 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십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농수산물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잣이나, 호두나 이런 품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김재운위원
그 말이 아니고 3, 4회 나가실 때 시료를 그러면 1회에 나가면 시료 채취해서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시료 수거비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딱 정해진 비용 내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나갔을 때 한 10만 원 정도의 시료수거비용으로 이렇게 정해서 나가지는 않고.
김재운위원
나가가지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심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김재운위원
물건을 보고 심의하는 업소에 맞춰서.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고춧가루면 고춧가루.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또 고기면 고기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용이 다 같다고.
김재운위원
다 다르게 나온다,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정한 비용으로 볼 수는 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 36회 점검횟수를 잡았었는데 40회를 실적을 했어요,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111% 초과 달성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사항별설명서로 다시 돌아와서 농산물 원산지 점검 시료 수거비가 최초 예산이 얼마였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최초 예산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김재운위원
50만 원에 지금 집행잔액이 2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36회를 하시겠다고 50만 원을 잡은 건데, 40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김재운위원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점검은 우리가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김재운위원
아니요, 여기는 시료 수거비입니다, 이게. 예산이.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점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실적은 우리가 점검횟수를 말하는 거고, 시료를 수거, 점검을 한다고 해서 모든 시료들을 다 수거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에 원산지가 의심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시료를 수거해서 의뢰하게 되니까 시료 수거했을 때의 비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회 나가게 되면 그 비용하고 제가 여쭤본 게 우리가 그냥 나가면 그 비용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시료 수거해서 그거를 우리가 원산지 표시가 맞나 안 맞나.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그걸 모르잖아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가 나가도 고춧가루가 이게 국산인지, 수입인지 그 표지가 붙어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거지 그러면 일단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걸 샘플링을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필요하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기본 샘플링을 수거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어느 집이든지 가서 우리가 그걸 의심해서 갖고 오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보고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갔을 때 수거를 할 때가 있고 또 안 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현장을 확인합니까, 원산지 표시를?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매번 나갈 때마다 어떤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게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산지를 외관상 보면 판독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 의심되는 품목들을 발견했을 때에 시료를 구입하고 그걸 원산지를 의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뉴스나 이래 다른 자료를 봤을 때 환경에, 식별이 가능한 원산지 표시가 잘 어렵거든요. 횟감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수입품이다 아니다를 판별을 하는 게 참 힘든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40회를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111%의 성과달성을 했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40회 현장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료비 예산을 우리가 50만 원을 이렇게 들였는데, 이 예산을 반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점검횟수와 비례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실질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건지 이걸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산지 점검을 할 때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어떤 대상품목들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매번 시료를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까지는 사용하지는 않고, 의심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시료를 수거하고 의뢰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축산물 하단에 보시면 축산물 수거와 이런 거는 많이 비교가 돼요. 축산물 수거 및 재료비 지원에는 이게 예산이 80만 원인데 이거는 전액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농산물이 어째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축산물은 이게 잔액이 전혀 없이 다 사용했어요. 축산물 그러면 이게 위생 점검은 얼마나 다, 매월 어떻게 하십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전에 농산물하고 비슷한 방법인데.
김재운위원
그런데 같이 나가는 거죠? 이 40회에 같이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축산물은.
김재운위원
그런데 여기 농·축·수산물이에요. 그래 같이 되는 거로 보면 됩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축산.
김재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이게. 40회 한 게 같이 나간 겁니다. 별도로 따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40회 나간 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거하고 같이 나간 겁니다. 그래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산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조금 너무 형식적인 예산으로 예산이 이렇게 50%도 채 사용이 안 된 게 아닌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농산물은 이만큼 필요 없는 것인지 그러면 축산물 쪽으로 이거를 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점검한 그 과정들을 조금 제가.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사실은 정확한 거는.
김재운위원
이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40회 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별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로 해서 구분해서 자료 주시면서 그에 대한 비용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결산하면서 27만 원이란 돈이 이렇게 또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수거하는 방법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아까 결산서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광견병 접종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으로 사업의 성과가 이게 지금 달성률이 396%입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 성과목표는 지금 달성률 몇 프로죠? 뒤에 과장님께 자료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결산서 153페이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395%로.
김재운위원
삼백몇 프로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395%로.
김재운위원
약 400%의 달성률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고, 이게 어째 수치로 보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좀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이게 이렇게 목표치가 400%까지 초과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보통 유기동물이 여기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동물보호의 대상 두수 그다음에 광견병 접종 그다음에 우리 중성화수술.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입양 또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아마 목표두수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동물등록 이런 것도 포함돼서 동물등록을 사실은 작년에 본격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김재운위원
마이크로칩?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이크로칩 삽입하고 하는 동물등록하는 등록대상들을 최초에 다 합쳐서 한 2000건 정도로 예상한 것 같은데, 동물등록을 사실은 작년에 한 5569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 측면에서 이게 한 몇 배로 늘어난 거니까 전체 실적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재운위원
동물등록 마릿수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가 예상 잡았던 거는 2000두를 했다고, 몇 두 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 2000건은 이 동물보호와 관련된 전체 실적으로 보이고 그 안에 여기에 동물등록도 포함돼 있는데 예상은 우리가 한 1000두에서 1500건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는 작년에 등록건수가 한 5569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동물, 우리가 마이크로칩이나 동물등록을 작년에 우리가 갑자기 이걸 시달이 내려와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긴 하죠.
김재운위원
이게 그전에부터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실행을 한 내용인데 이게 작년에 이렇게 마릿수가 500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우리가 계획은 그에 대해서 반도 못 잡았다는 거는 조금 계획과 성과목표 차이에 너무 많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가 예년 대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잡는데 직원들이 우리 계획을 잡을 때는 실제로는 예상치를 좀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 때는 좀 우리가 평균치로 잡은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에 동물등록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동물보호 등록을 실행하는 시기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전에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두를 했다고 보면, 100두를 했다고 보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승을 감안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400%라는 거는 계획이 전혀 무계획이라고 봐도 안 맞겠습니까? 100%를 초과달성하기도 어려운데.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물론 약간 증가요인을 잡아서.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좀 관행적으로 평균치를 예년 대비해서 보통 목표로 잡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거는 예산을 잡을 때 평균적으로 잡는 걸.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좀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에 서면종합시장 화장실 개보수 이 내용은 지금 올해 사업을 전혀 작년에 못했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완료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완료했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죠, 그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서면종합시장 화장실 개보수 예산은 총 4억 5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사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은 3억 3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몇 억 돼 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1억 2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무슨, 왜 그래 됐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서면종합시장은 최초 예산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견적서나 이런 걸 첨부해서 받는데 좀 많이 넉넉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최초 없을 때였지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입찰과정에서 이것들이 좀 많이 깎이고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들지는 않고 이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많이 남은 거보다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상보다는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는 편성을 안 하셨지만 이게 이제 한 사업에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남는다는 거는 사업의 계획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김재운위원
특별하게 사업이 확실하게 변경된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어떻게 우리가 그때 계획했던 거보다 좀 이런 부분은 절감 확실하게 되었던 내용이 있지 않고는 계획 자체가 이 총 1억 2400만 원입니다, 이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시설현대화사업들, 전통시장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최초 신청을 받을 때에 거기 견적이나 내역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다 첨부해서 받습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시장에서 낸 견적들을 우리가 다시 검증하고, 우리가 검증해서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신청서를 우리가 시에 내면 사실은 컨설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재운위원
잠깐만, 그 말씀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시장에서 내면.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면.
김재운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시장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고, 절감하고 이렇게 또 이런 걸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우리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여기 건축 측면이잖아요. 건축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분석하고 세부 이런 것들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이제 신청을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가감해서 올리지는 않고, 일단 올리면 전문 컨설팅을 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은 깎아내고, 적은 부분들은 올리고 이런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거든요.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그래 합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감한 적은 사실은 별로 없고 그런데 컨설팅을 이게 이제 다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입찰과정에서 좀 낮게 입찰된 측면도 있을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컨설팅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아마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긍정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 당감새시장 증발냉방장치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1억 17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무슨 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거는 또 이 정도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증발냉방장치는 이게 예산이 1억 1700만 원인데 작년에 사업을 못했던 거죠.
김재운위원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준비 중입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못해서 올해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사업 완료되었던 부전상가 6차 아케이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올 5월 달에 사업이 완료됐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명시이월이 얼마 됐죠? 사고이월 해 가지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고이월이어서 더 이상, 불용으로 남은 잔액.
김재운위원
얼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사고이월이 3억 6500만 원 정도 되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 6542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 사업이 지금 당감새시장 2차 아케이드나, 부전상가 6차 아케이드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해에 미리 사업을 했더라면 사실은 우리가 사업 후에 불용액을 최대로 줄여서.
김재운위원
줄일 수 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는데 이미 계약이 완료된 사업들을 작년에 마무리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 계약했을 때의 계약 잔액들을 사실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하고 나면 보통 85% 정도.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입찰잔액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서 사업이 그 전해에 빨리 완료되었으면 원인행위를 해서 작년에 쓸 수 있을 건데, 원인행위를 미리 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잔액들을 사실 거의 남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내용을 아시고요. 그다음에 서면시장 노출전선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서면시장 노출전선정비사업은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되어서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준공됐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도 이월액이 얼마 정도 되죠? 2억 3000만 원.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다른 사업을 좀 축소한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지금 되어 있을 건데 과장님이 못 찾으시니까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몇 가지 시장사업하고 또 방금 했던 서면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또 결산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또 저희들이 결산 다루는 의원들이 볼 때는 조금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 다른 할 말씀 계십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잔액들이 남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십몇 억의 사업들은 보통 우리가 15%만 남아도 보통 3~4억씩 이렇게 계약잔액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사실은 그 계약잔액들을 또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인데 실제로는 시장에 많은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보통 1~2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사항을 알면서도 예산을, 결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하나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고 집행잔액이 가급적이면 작게 남고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관련부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작년에 이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 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273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찾으셨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 지금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다,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운영기관을 모집하잖아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운영기관이 정해지고 나면 그 운영기관에서 또다시 어떤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참여자 모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 사업이 문화콘텐츠개발원이라고 이 공모사업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들은 여기에 있는 공모하는 단체들에서 신청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시나 고용노동부로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 사업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고 이 신청한 단체들이 사업비를 따오는 경우가 되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받아서 단체에 주는 거에 불과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아마 콘텐츠개발원에서 이거는 사실은 효 관련 교육들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또 효와 관련된 기관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컨소시엄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목적이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영역에서 공익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당초의 목적이죠,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기관이 콘텐츠개발원이 참여기관을 모집했던 데가 효문화지원본부 하나더라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 참여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봤는데 참여가 지금 971명, 그죠? 63명이 971명의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이제 대상서비스를 하는 참여기관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이런 부분에 가서 좀 어떤 이 사람들의 경력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좀 하라고 하는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효문화지원본부에서 지금 했던 그런 활동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주 내용은 효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나 또는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이분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되고 특별한 내용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와 관련된 일반적인 그런 품성교육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기관에서 애시당초에 참여자를 좀 확대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한 게 아니라 효문화지원본부에 그냥 한 군데로 어찌 보면 위탁하다시피 이렇게 준 거네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모집은 문화콘텐츠개발원에서 50세 이상 대상 사회공헌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효문화센터는 이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수행은 콘텐츠개발원에서 직접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기 관리감독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리감독은 저희들도 이제 어떤 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든 관리감독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 많은 기관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상 가서 계속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도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업무 협동자가 우리 직원 1명이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업무도 하기 좀 벅차서 관리감독을 수시로 나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300만 원 추경에서 편성됐다가 이게 이제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내시될 줄 몰라서 지금 1회 추경에서 8300만 원 내려왔다는 말씀이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랬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했는데도 한 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그게 많이 삭감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더 이상 필요가 없으신 겁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성화수술을 부산시 수의사회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입찰했을 때에 계약 두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 중성화수술은 수요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의사회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포획팀이 있고 자기들이 직접 수술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사업비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달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보통은 한 11월경 정도 되면 자기들이 전체적인 수술실적을 해서 청구를 해야 저희들이 12월에 마감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조금 남았던 것들은 그런 부분에서 수의사회에서 행정적으로나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수요를 받아서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 해에 우리가 중성화수술해야 될 두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적게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 대부업 관리 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대부업관련 조사요원 인건비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사업이 편성된 거였잖아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작년에 1회 추경에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대부업 관리는 여기 인건비가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비나 시비 보조금 예산들이 가내시, 연말에 내년 예산 같으면 올해 연말에 가내시를 해서 그 예산이 대부분 별 큰 변동사항이 없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물, 농축산물 관련된 예산들은 제가 여기 와서도 좀 특이하게 생각했는데 항상 연초에 예산들이 확정이 되고 또 그 전해에 대충 가내시된 예산들을 많이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과정들이 사실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시비, 국비들이 많아서 시에서, 그래서 보통 추경이 돼야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대부분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해도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관행들이 아직도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아까 전에 다들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저도 조금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수의사협회하고 포획팀하고 같이 묶어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볼 때 수의사는 수의사대로 포획팀은 포획팀대로 그렇게 됩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부산 수의사회에서 입찰해서 선정이 됐는데 수의사회에서 자기들은 사실은 수술밖에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포획팀과 자기들이 매칭을 해서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번의 유찰 끝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아예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에 수술할 수 있는 동물병원 4개소와 또 포획팀을 아예 매칭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 수의계약을 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이제 두 번, 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돼서 더 이상 입찰에 응모하는 업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것들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회에서 이게 이제 중성화수술은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내부 사정들이 복잡한 게 있습니다. 수의사회와 또 동물보호하는 구조협회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의사회에서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해서 입찰에 응했는데 막상 수의사회에서 이것들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좀 귀찮기도 하고 수익도 별로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입찰에 응하는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거 할 때 혹시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담당자가 나가서 수의사협회하고 이래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우리 구청에다 일자리경제과에 보고하는 겁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듣기도 하고 하는데 수의사회 자체가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동물과 관련된 이 단체나 협회들이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보니까 포획팀들이 몇 팀이 안 되던데, 이 포획팀들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길고양이라는 자체가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예를 들어 부산진구에 병원이 있다면 다른 구에서 잡아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수술하고 그리로 갖다 주고 하여튼 좀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의사협회하고 포획팀하고 뭔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거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은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검을 사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 이게, 이거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되고 했는데 이걸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왕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한 4개월 전에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그래 되면 중성화수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길고양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예를 들어서 반려묘를 데리고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 절차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할 때는 우리가 뒤에 보면 입양비 지원 10만 원이나, 진료비를 10만 원 2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건 제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272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4개소 이래 했는데 제가 이거 조금 자료를 봤는데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이래가지고 2250만 원을 작년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취약계층 집수리하고 이거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인건비, 재료비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들었거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역공동체사업들인데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랑 우리 지역공동체 인력을 사실은 보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근본목적이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사업 분야에 인력을 보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집수리라는 사업에 우리가 인력을 보내고, 그 인력들이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수리 관련 재료비들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각 과에서, 이제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관련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희망복지과에서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집수리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한 135가구 정도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35가구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집수리가 큰 단위의 집수리를 하는 것들은 아니고 보통 도배, 장판 교체 이런 전기, 수도 누전되는 스위치 교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한 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따로 전부 다, 밑에도 보니까 청소행정과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저는 이해가 솔직히 좀 잘 안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집수리 재료비를 사주고, 재료비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주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사주는 게 아니고 재료비를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하는 거는 각 해당 부서에서 다 구입하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인건비는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인력을 보내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이제 우리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임금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일괄 지급하지만, 재료비는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직접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제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취약계층이 있다면 그 일하는 업체가 가서 그걸 뭘 고치고, 뭘 고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인력이 몇 명 들고, 재료비가 얼마 든다, 이래 청구를 하면 서로 일도 편하고, 거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분한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재료비 사는 데 별도, 인건비도 별도 이러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간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책임지고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로 이거는 업무를 좀 한 사람이 한 군데에서 책임을 져서 책임을 딱 맡고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 사견입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면 가장 좋은데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일반 일자리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 일자리관련 사업을 다 하려면 한 200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200개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 직원 숫자가 한 50명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행하고 또 필요한 사업비들은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는 사회적기업이 몇 기업체가 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한 29개 정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9개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우택
오우택위원
보니까 작년에 2018년도하고 19년도 비교를 했을 때 배 이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로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등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공공의 영역과 사적 영역들이 약간 결합되는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삼십 군데 되면 제가 볼 때 작년에는 8개 업체가 했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시하고 조금.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예상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인데 사업개발비라는 게 그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모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어떤 계획들을 검증받아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있으면 A라는 업체가 그걸 제안서를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드리면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에 검토를 해서 올리네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신규업체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새로 들어오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업체들한테 많이, 몇 번 해 본 업체가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신규냐 기존 업체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 사회적기업들을 운영하는 데 사실은 경영노하우라든지 또는 IT분야 콘텐츠 그다음에 특허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사회적기업을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들이 사업프로젝트를 내면 고용노동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신규업체가 문제가 없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기존이나 신규나 가리진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2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무단투기 단속장비 구입 해서 원래 이게 지금 8000만 원 예산 배정됐다가 2회 추경 때 4000만 원 삭감된 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원래 본예산에서는 400만 원 해서 20대 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당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시에 무단투기 CCTV 계도장비 예산으로 20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에서 20대를 주겠다 해서 저희들도 구비 투입을 20대로 잡았는데, 시에서 하반기에 갑자기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10대 분량 밖에 안 와서 부득이 10대 분량의 시비를 삭감하고, 시비가 안 왔기 때문에 구비 부분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10대를 작년에 설치를 했다,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CCTV는 지금 어떤 종류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최근에 몇 년간은 계속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태양광 무단투기 계도장비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무단투기지에 설치해서 무단투기가 조금 나아지고 환경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동에 요청사항이 계속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걸 CCTV를 옮겨서 다른 동이나 그 본동 인근지역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가서 설치해서 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10대가 전부 지금 이동형이란 말이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어떤 배터리 충전이나 전기를 꽂아서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형태인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태양광으로 하는 거고.
성현옥위원
태양광으로 하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고정식이 그 안에 칩으로 운영을 해서 칩을 뽑아서 저희들 노트북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계도장비 과태료 부과할 분들은 또 잡고 이렇게 또 하고 계도장비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며칠간 저장이 됩니다. 이동식도 저장되는데 단지 태양광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성현옥위원
별도로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든지 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태양광 이동식 자동으로.
성현옥위원
태양광.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가 이동형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충전해야 되는 경우에는 칩을 뺐다가 또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는 기능을 못한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상시적으로.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건 없다,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동형 CCTV를 통해 가지고 단속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증거를, 저희들은 일단 쓰레기봉투나 무단투기 내용물을 먼저 우리 환경미화원 무단투기요원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서 증거자료가 개인 인적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주소를 조회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14층에 가면 통합관제센터 거기는 CCTV를 관리하는데 거기서 영상을 확인해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겨서 본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구에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구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건수가?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꼭 CCTV 있는 데뿐만 아니고 과태료 관리란 게 주민들이 신고해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가 되어서 CCTV에서 따로 이렇게는 관리가 지금 조금 힘듭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동형 CCTV를 통해서는 과태료 부과된 건은 1건도 없단 말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니, 있는데 그렇게 따로 구분 관리가 안 돼 있고.
성현옥위원
구분 안 돼 있다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CCTV를 이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하는 건수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와야만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이 부분들을 좀 알게 될 것 같거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동이나 또 인근주민들이 이거 달고, 이동식을 설치하고 나서 많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반응들이 좀 있고 저희들 동을 통해서 생활민원 신고라고 있잖아요. 무단투기 신고가 동에서 즉시즉시 오는 매일매일 있는데 그 양이 조금 줄어든 걸로 저희들은 조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CCTV 하나하나에는 따로 그리고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99대 계도장비 중에 22대가 있습니다. 최근 2016년도부터 이동식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계는 우리가 민원인이 무단투기하러 오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신호를 주기 때문에 따로 실효성 같은 거는, 과태료에 대한 실효성 같은 거는 조금 낮다고 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동형 CCTV가 설치됐던 장소 같은 건 다 파악이 되었나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한 군데 보통 요청이 와서 그 CCTV가 설치가 되잖아요. 이동될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카메라를 두게 되나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동식 같은 경우에요?
성현옥위원
예.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보통 몇 달 가죠.
성현옥위원
장기간으로 하네요, 며칠이 아니라?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며칠이 아니고, 그 CCTV 설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효과를 조금 보려면 한 몇 주나 한 몇 달은 같이 설치를 해서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버리려는 사람한테 경각심도 주고 개선됐다는 효과도 인근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그 주민센터에서 여기는 지금 많이 개선됐으니까 수거량이 있잖아요, 쓰레기 수거량 그러니까 다른 동 양정1동 같으면 양정1동, 다른 도로에 좀 설치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고 다시 떼고 절차를 밟아서 인근으로 이동설치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2대가 있는데 이 22대를 우리 전 구에 좀 효율적으로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간은 어떤 지역에 하기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애초에 설치할 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1년에 10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7대 분량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설치 민원은 많지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가장 시급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무단투기가 진짜 심각한 이런 지역에 우선 설치해서 다만 몇 달간이라도 지켜보고 이동 이 카메라를, 무단투기 계도장비를 또 이전해야 됩니다 하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신고가 들어온 민원 때에 또 행정예고를 거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번거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무쪼록 지금 이 이동형을 요청하는 지역에는 무단투기가 많다는 증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형태일 것 같은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무단투기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시스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감시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무단투기 직원들이 6명 있는데 한 달에 한 세 번, 네 번 같은 경우에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 공무직 중에 4명은 우리 20개 동을 5개 동시구역을 정해서 상시 순찰하고 야간도 월 2회 정도는 순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각 동에 지금 코로나로 잠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매월 2개 동씩 돌아가면서 아까처럼 CCTV가 설치된 골목길이나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많은 지역에 쓰레기 골목길 반상회라고 해서 무단투기로 골치를 아파하는 그 가구의 주민도 부르고, 통장님도 부르고, 동 직원들도 같이 불러서 같이 함께 대책을 논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지만 근절이 안 된다. 이 인근 주민들도 같이 노력을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조금 변경해서 집중적으로 CCTV 달린 곳 위주로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형태가 CCTV 그다음에 또 고정식 CCTV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동형 CCTV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직접 단속감시원이 나가서 하는 형태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전단지나 우리 등신대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 등신대 경고판도 있고.
성현옥위원
전단지도 하고 있을 거고, 그죠? 등신대로 또 하고 있을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등신대나 다른 부분들도 또 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무단투기 경고판이나 현수막 제작 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곳이나,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붙이기도 하고 계도활동도 하는데 그렇게 또 잘 바뀌지 않은 지역에는 아까처럼 골목길에 직접 가서 주민들도 모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조금 심어주기 위하여 하고 있고 그때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한번 나와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단투기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봐주시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재활용정거장 이 사업이 어느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전포1동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25개소에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해서 도시광부 자원관리사들이 관리를 해서 재활용품을 수집, 정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처음 했던 건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성과는 뭐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저희들 성과, 결산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일단 이렇게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관리사들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집안이 전포1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다르게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목요일 날은 항상 집에 한가득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함이 있잖아요? 거치대에 이렇게 놓을 수 있어서 집안에 저장을 안 해서 좋고 또 일단은 뭐니 해도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바로 현장에서 우리 인근 주민들한테 바로 이런 올바른 배출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친근감이 있고, 일자리도 일단은 창출해 줌으로써 지역 소득 증대도 되고 그리고 무단투기가 뭐니 해도 제일 많이 없어졌다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해 놓으니까 자원관리사분들이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는 이거를 지키고 있으면서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 알려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지역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제일 반응이 좋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도 이 사업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구는 좀 더 잘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 어떤 감량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각종 종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따로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주로 어떤 종류인가요? 주로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10개월 동안 작년에 운영해보니까 플라스틱이 4016마대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집안에 각종 음료병 플라스틱, 식기류 플라스틱 이런 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배출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페트병, 페트병이 두 번째로 양이 제일 많았고 남은 세 번째가 비닐, 캔 이런 순서입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기타보상금 해서 수집보상금이 지금 여기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인건비 성격보다도 1시간당 몇 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분리배출 홍보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 지역이 케이알씨라는 업체에서 수거하기까지 모아놓은 거를 묶어서 뒷정리까지 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회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회당.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월 그러니까 화요일에, 월 40만 원.
성현옥위원
1인당 40만 원이란 말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회당은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활동하시는 관리인분들이 주로 동네 주민들이십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전부 지역주민이고 연령대도 50대, 60대, 70대로 골고루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민들도 있고 단체회원이나 통장님들도, 첫 회에는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얼굴을 많이 아니까 통장님들을 절반 정도를 관리사로 채용해서 하고, 올해 민간인으로 다시 일자리 기회를 줬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지원이, 면접을 보고 저희들이 재활용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동장님까지 해서 그 마인드를 한번 보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했는데요. 작년에 첫 회에는 한 13명 정도는 통장님들을 선출을 해서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설득력도 있고 인근 주민들을 많이 아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먼저 알리고 금년도에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일반 민간인으로 다시 대체를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전포1동에서만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게 아무래도 제일 큰 게 보상금도 있고, 재료비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막판에 그게 삭감이 되어서 전액 구비로 저희들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홍보 효과가 좋아서 시에서 우리 구에 올해는 특별히 한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이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구비는 마대나, 거치대나, 소모품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 1억 2000 정도가 들기 때문에 아무리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이라 하지만 예산이 좀 투입이 되니까 다른 동으로 확대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잘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시비를 또 더 지원받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사업은 쓰레기감량에도 좀 절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 같고요 일자리창출까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좀 하셔서 다른 동에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우택 위원입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항별설명서 291페이지에 폐형광등 회수작업팀 작업용품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폐형광등.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작업용품 구입비. 291페이지.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작업용품 그거 말이죠?
우택
오우택위원
예.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작업용품 구입비 이게 전에 작년인가 우리가 올 초인가 폐형광등 때문에 대란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 대한 작년에 담던.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폐형광등 담는 통 사가지고 그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통입니까? 그 구입비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그러면 폐형광등 현재는 잘.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원활하게.
우택
오우택위원
반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원래 수거해서 가는 업체가 작년에 잠시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쌓아놓을 때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는 폐형광등이 자꾸 배출이 되는데 쌓아놓을 담는 그릇이 부족해서 작년에 이거를 담아놨다가 지금은 다 해소된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작업팀들의 작업용품 구입이 내나 담는 거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의 옷이라든지, 장갑 이런 겁니까? 정확하게 이게 수거함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수거함 추가 구입한, 예, 이거 전적으로 작업 인부에 대한 건 아니고 아까처럼 작업용품 담는 폐형광등 수거함, 형광등을 담는 통.
우택
오우택위원
형광등 담는 통.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폐형광등 때문에 이게 막 안 받아 줘가지고 우리가 또 그걸 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기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두 번,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거는 다 대비 잘 하고 계시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동서알앤씨라는 곳에서 공장 이전 과정에서 완전한 허가사항이 안 돼서 그게 좀 지연이 돼가지고 그 틈새가 지금 수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시하고 같이 협력을 잘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 걱정이 그때 많이 되더라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도 그때 신경 많이 썼고 그리고 우리가 청소차량 10t 차량 이상이 몇 대 있죠, 지금?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10t 이상 되는 거 말합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10t 이상.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3대입니다, 10t 이상 3대.
우택
오우택위원
3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0t 미만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총 18대 중에 이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15대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5대. 이 3대가 10t 이상 되는 게 생곡매립지로 우리가 실어가지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압축차가 2대고.
우택
오우택위원
압축차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압롤차가 1대고, 가로청소와 무단투기 수거된 쓰레기를 생곡까지 운반하는 그런 차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차들이 생곡까지 가는 겁니까? 10t 3대 이상 되는 차들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새벽에 미화원들께서 다 청소한 마대에 담아놓은 거를 전 구역을 돌면서 한 차 실어서 생곡에 가고 1대는 재활용사업소에 쓰레기 운반하는 차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폐유리병 처리수수료하고 폐합성수지 처리수수료 이거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폐유리병 처리수수료라는 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게 폐유리병 처리수수료는 2019년 2월부터 신규로, 그동안에는 무료로 폐유리병을 하다가, 수거업체에서 하다가 2019년 2월부터 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킬로그램당 11원에 책정이 돼서 그래서 작년부터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다. 킬로그램당 11원.
우택
오우택위원
10kg당 11원 저희들이 그걸.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kg당 11원.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11원을 우리가 폐유리병 처리하는 업체에다 내는 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폐유리병이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재활용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색깔이 투명한 거, 녹색인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킬로그램당 얼마 이래 처리비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배출 자체가 다 뭉뚱그려서 유리병으로 그래 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선별을 하는 건 없네요? 우리 재활용센터나 이런 데서 색깔별로라든지.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병 자체들을 처리하는, 무조건 이래 다 하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2674t이 수거가 됐고 매월 이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대금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 달에 반입된 양만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폐합성수지 처리도 똑같고,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걸 한 번도 안 다뤄본 것 같은데 갑자기 예산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처음 생겼고.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다 쓴 거를 봐서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주병이나 이런 거는 다 어디 가져가면 돈을 돌려받는다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그걸 병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도자기나 병 하고 이래 되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도자기는 아니고.
우택
오우택위원
도자기는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도자기는 그거는 큰 거는 대형폐기물로 버려야 되고, 작은 거는 종량제에 버리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없던 예산들이 자꾸 나오니까 좀 속상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게 워낙 우리나라가 다양하잖아요. 최근에 생긴 또 용품도 재활용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이 많고, 점점 가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면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거야 상관없는데 병 같은 거는 술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우리가 가면 개당 얼마씩 이래 돌려받잖아요, 그지요? 그런 건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일반 민원들께서는 직접 그런 거는 안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 단위에서는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환불해서 하는 데도 있고, 보통 여기에 우리가 이 업체에 실어주는 거는 갈색병이나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용기에.
우택
오우택위원
아예 재활용이 안 되는 거를 실어 그래 줍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도 이 공장에 가봤는데 또 색깔별로 따로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색깔별로 해서 재활용할 거는 또 재활용하고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주병하고 이런 거는 잘 많이 안 나온다, 그죠? 그거는 돈을 아파트 측이나 공동생활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비로 대체해서 쓰죠?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는 잘 지켜지고 일반 주택가에서는 병 따로 그냥 같이 이렇게 버리니까 그거를 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우택
오우택위원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병도 서면권, 부전1, 2동권은 우리 인근 아파트에 W아파트에서는 민원, 병 소리 때문에 잠을 깨고 이런 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업체에서 서면권에는 직접 생곡으로 다 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일반주택에 거는 선별장에 와서 조금은 가리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선별장에 오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완전히는 아니고 조금은 가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병 수거 이 부분이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컬러별 가격하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 가격은, 그런 거는 우리는 구분 안 합니다. 폐병으로 다 치고, 공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원인이나 아파트에서는 그걸 따로 분류해서 환불하는 분들도 있고 대행업체가 오면 주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재운위원
일단 그거는 내가 조금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있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 우리가 편성해서 2차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해서,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4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하셨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출액이 4억 8000만 원인데 그 집행잔액은 이거는 뭔 내용입니까? 9억여 원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 불용액 말입니까? 29만 2000원 이거 말하는 겁니까?
김재운위원
금액이 9억이 되어 있는데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김재운위원
9억인데. 아니, 아니, 9억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결산서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9000만 원도 아니고 9억을.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결산, 4억 8000을 해서 다 집행을 하고 29만 2000원이 남았는데 저도 보니까 이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재운위원
잘못된 거 확신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확인을 해서 위원님.
김재운위원
아니, 아니, 확인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집행잔액이에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은 29만 2000원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디, 29만 2000원 어디 있습니까? 밑에 그거 말이죠, 일반운영비? 29만 2800원인가 이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여기에 와있는.
김재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게 금액이 9억이에요 9억, 그죠?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착오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착오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착오 맞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런데 이러면 이게 다 맞나요, 결산이? 총액이 맞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만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아니, 총액이. 집행잔액 총액이 맞느냐 말이에요. 내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총액은 맞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총액은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총액은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제가 시나리오, 제안설명할 때 과별로 총액은 제가 다 맞춰봤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러면 총액은 맞고.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예, 이거는 보니까 오타 같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오타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9억 이거는 다른 데 오타가 난 거예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거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9억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본예산 결산에 가기 전에 수정하셔서 우리 결산위원들 다시 또 그거 안 하시게 수정테이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자료로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페이지 2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맨 밑에 보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먼저 그 위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공중화장실 말입니까? 공동화장실 말입니까?
김재운위원
공동화장실. 공중·공동화장실 유지 및 오수관리에 보시면 총 예산이 얼마죠, 이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5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지출액 공동화장실 유지 및 오수관리 페이지 293페이지 위에 보면 지출액이 1억 9900만 원인가 이렇죠, 이게? 전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이 지금 공중·공동화장실 유지 및 오수관리 비용이다, 그죠? 전체가 그죠? 그다음 정화조 등 청소업무는 8795만 원이 맞습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항별설명서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니까 보세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정화조 공중·공동화장실 유지 및 오수관리 총 지출액이 1억 9900만 원 중에 정화조 등 청소업무가 이게 8795만 원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합쳐서.
김재운위원
그러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게 보니까 합해서 다 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아니.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 시설 유지관리는 500만 원, 500 예산이거든요.
김재운위원
정화조 등 청소업무가 예산이 8795만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아! 879만 5000이 맞고요. 그다음 내려오시면 공동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 799만 6110원이 맞고, 그죠? 이래 되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이 결산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책에 보면 결산서 14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이게 왜 부서마다 결산서 이 책을 안 가지고 오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결산서 그 책에 위에 보시면 148페이지 거기에 보면 목표 성과지표 잡아놨는데 주민 중심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상시 도시청결 유지 해서 결산이 1억 9923만 1230원입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보면 성과지표에는 정화조 내부 청소율 해서, 내부 청소해서 이게 성과목표치를 잡았어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9900만 원은 공동화장실 유지 및 오수관리 전체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정화조 내부 청소율을 이 금액을 예산을 들어서 목표치를 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잡는 게 맞나요? 정화조 등 청소업무는 879만 5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치 설정과 목표치 금액이 과대금액이고 맞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면 성과지표 자체를 이게 정화조 내부 청소로 그냥 한정 지어놓은 게 그렇게 원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화조 내부 청소가 1억 99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목표치를 여기 95%로 잡아놨다는 거는 뭐가 안 맞는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거 확인해서.
김재운위원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성과목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노고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목표치를 막 높이려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러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받지를 못하는 사례 같아요,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김재운위원
고생은 어마어마하게 하시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김재운위원
아까 그 오타 난 거하고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보면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까 한번, 이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량제봉투가 지금 하나만 여쭤보면 우리가 무상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이후에 봉투의 제작수량이나 판매량이 늘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2019년 1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촉진법에 따라서 대형마트나, 50평 이상 되는 큰 슈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를 했잖아요?
김재운위원
예.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물건을 사면 손잡이가 있는 재사용봉투 이런 거는 조금 늘었고 10ℓ에 대한 거는.
김재운위원
아니, 우리 가격인하한 거가 어떻게 됐냐고요. 제일 큰 폭으로 인하한 10ℓ, 20ℓ의.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0ℓ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7월 이후의 수량하고 금액을 조사하고 2019년 7월 자로 오른 이후에 수량하고 금액하고 조사하니까 10ℓ에 대해서는 수량은 조금 늘어났는데 금액 자체는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20ℓ 재사용봉투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금액은 20ℓ가 크니까 결과적으로 총 수입은 54억으로 조금은 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약간 늘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크게 그렇게 그거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과정은 다 지났다고 봐도 되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사재기 이런 것도 없었고 봉투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도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큰 무리는 없이 정착이 됐다는 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공동화장실 사업에 남녀분리지원사업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2개소를 하게 됐는데,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 공고를 네 번을 하고, 올해도 이제 2회 지원사업을 하니까 좀 신청하라고 두 번의 공고를 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도 지원 안 했는데.
김재운위원
왜 지원 안 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부담금이 50%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음식중앙회협회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관련되는 요식협회나 이런 데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하고 있는 그런 업주들, 주유소 이런 데도 다 현장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하라고 하니까, 최근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기피현상도 있고 올해도 이제 행안부에서 빨리 하라고 독촉은 하는데 혹시나 또 의원님들 지역구에서도 혹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또 설득을 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본인부담금이 50%인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50%,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에 상응하는 이제 공사비가 드니까, 아무래도.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아무도 신청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작년부터 해서 제일 원인은 공사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보니까 지원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원하는 곳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생업소도 많고, 식품업소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혹시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요식업 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화장실이 좀 열악한 데는 조금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재운위원
본인부담률 50%를 조금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일단은 내려온 사업이고, 조건은 여러 가지 조금은 완화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번에 이승민 의원님이 조례에도 올렸지만 그런 안전스크린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게끔 종목은 조금 늘었는데 단지 본인부담률이 있다 보니까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실적이 안 나니까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게 명시이월돼서 올해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은 내려왔으니까 실시는 해야 되는데 관련 법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돈만 가지고 자꾸 명시이월하고 실행은 안 되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공고는 냈는데 기피하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방법을 찾아서.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0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죠? 노후 슬레이트 처리, 301페이지.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셨어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지금 몇 가구 한 거죠, 이게? 218가구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목표는 몇 가구였습니까, 이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215가구인데 조금 더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백?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215가구입니다.
김재운위원
215가구 목표치인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218가구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218가구 했으면 초과 3가구 했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거는 철거와 지붕을 같이 해 주는 가구를 말씀하십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철거만 지금.
김재운위원
아니, 밑에 경제적 취약가구.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일단 지붕.
김재운위원
28가구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지붕개량입니다.
김재운위원
철거해 주고 개량까지 같이?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니, 개량비만 따로 28가구고요 철거에 또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한 218가구 안에.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량비는 따로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이 금액이 개량비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1가구당 얼마입니까, 이거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1가구당.
김재운위원
28가구.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302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얼마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302만 원.
김재운위원
일률적입니까? 평수별?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일률적이었습니다. 평수별이 아니고 302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안 되고 그 이하는 100%가 됩니다.
김재운위원
최대치 302만 원 지원이네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302만 원 곱하기 28가구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아니.
김재운위원
그래 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맞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28가구는 이 218가구 안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들어가 있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302만 원은 따로고,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거 결산서 또 15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가구수가 이게 지금 목표치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3가구가 초과됐잖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3가구.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신청은 더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려올 때는 한 37평 정도의 면적이 내려오는데 실제 가구들은 현장에 가보면 10평 내지 20평 정도의 가구로 면적이 작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남다 보니까 추가로 더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돈이, 예산이 남네,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게 면적 대비 가구수 하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다음에 그 30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 한번 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죠? 며칠 전에 한번 했는데, 동천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십니까?
김재운위원
예.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동천 옛모습살리기에 이거 인부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력?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총체적으로 좀 사유가 많습니다. 해수도수사업으로 인해서 전기료라든지 일반사무 경비가 좀 남았고요. 또 기간제 자체도 5명이 근로하는데 이 사람들이 잦은, 들락날락하니까 작업량이 힘드니까 잦은 포기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동천 해수도수 한다고 물을 막다 보니까 유입하는 폐기물, 바다에서 들어오는 페기물 수거량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절감이 됐습니다. 복합적으로 좀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보니까 여기 아까 목표치에 보니 동천 수질개선은 해수도수 사업비는 아예 실적과 목표치가 전혀, 실적은 제로잖습니까,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이 아직.
김재운위원
아예 사업 자체가.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물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천을 해수도수 25만 t을 유입시켜서 맑고푸른 동천을 만들려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1차 한번 실패했던 걸 경험 삼아 이번에는 실질적인 동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켜봅니다. 보는데, 그다음 관리 부분에 나는 참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올해는 돈을, 작년에는 얼마 받았었죠, 유지관리비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5억 받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는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6억 5000 정도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받았는데, 작년에는 영 다른 사업할 게 없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도 1억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보고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환경 관련 부서에서 25만 t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좀 무리가 있습니다. 25만 t이라는 전기로 인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전문적인 전기직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공무직을 한 사람 채용했는데 두 달 정도 하고 또 관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동원근무를 하더라도 정규직을 하나 보내달라. 그리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 토목직이나, 시설직을 1명 더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답은 늘 긍정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직 조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예.
김재운위원
동천의 실질적인 전기의 전문인력과 하수에 관련 토목의 전문인력 또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동천은 지금 200억 아닌 300억을 투입한들 그에 대해서 또 몇 년 지났을 때는 불과 몇 년 안에, 물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우수하수관로정비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조금은 낫겠지만 장마나 비가 왔을 때 집적물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면 동천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온천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 관련 회의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의견만 제시한다고 해서는 시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예, 우리 위원님 걱정하듯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사실 이런 큰 시설을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그 사업이 준공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전문적인 전기, 토목, 건축, 환경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직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구에서도 인력을 좀 이렇게 정원을 늘려 달라, 인력을 좀 이렇게 조치해달라고 그래 해도 사실은 시 입장에서 보면 남의 일 뭐 쳐다보듯이 별로 말만 하지 사실 어디 실행되는 게 별로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답답한 부분인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환경직 직원 한 사람이 이걸 지금 현재 도맡아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본연의 업무도 다 못하는데 이런 것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유지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앞으로 만약 시에서 이게 인력조치가 안 되면 구 자체적으로라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규직 1명, 토목직 1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해당 부서에서 협조받아 하면 되지 그거는 말장난이고.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공무원들이 소속이 다르면 말은 해도 나중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거는 인력이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구 자체적으로라도 정규직 1명, 토목직 1명, 최소 2명은 환경위생과에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발령을 내서 같이 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청장님한테 기회가 되면,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력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왜냐하면 매년 시에서 약 6억 원의 예산을 우리한테 유지관리를 하라고 내려주는 금액이 그것도 1년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리가 안 되는 예산은 무용지물입니다. 돈이.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러한 지원을 우리 구청은 지금 사무를 위임을 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따르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관련 계를 개설하면 저는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좀 무리가 된다고 치더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전문인력 2명은 긴급하게, 곧 9월 달이면 이게 물을 채워서 25만 t으로 성과를 냈다고 지금 아마 홍보를 하실 건데, 그 뒤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때 잘못되면 또 전부 다 부산진구청이 관리를 잘못해서 또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아마 잘못된 그런 사회적 시선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어서 빨리 이거는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또 끝에.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저야 다음 주 가면 그만인데 제 후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임자 오면 하여튼 이 내용은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은 반드시 내가 인계인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 제일 위쪽에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 있죠? 찾으셨어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이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있었던 사업이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처음,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던 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몇 군데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식당이 되겠는데 31개소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1개소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최고 300만 원 이내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최고고 최저는 어떻게 되는데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300만 원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최저 상황은 안 나오고 300으로 해서 저희들이 31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 기준은 뭐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연 매출액 3억 이내.
성현옥위원
연 매출액.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3억 이내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선정하게 됐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음식점에, 홍보 공문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동 주민센터 회의 시에, 유관단체 회의 시에 홍보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일반음식점에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알릴 때 이 사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가게 업소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거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업소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받아볼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홍보가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내려왔거든요. 지금 또 저희들이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홈페이지라든지 또 공문을 통해서 이번에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작년에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지원액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내려왔고, 44개소까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걸로.
성현옥위원
그래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홈페이지나 공문이라고 작년에 했던 방식하고 거의 지금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다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업소 주인.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전화번호나 실질적으로 좀 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 이런 것들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확인만 좀 할게요. 301페이지에 취약계층 미세마스크 구매, 구입했지 않습니까? 30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어때요? 올해도 지금 취약계층에 마스크 구매를 또 해서 나눠줘야 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과를 희망복지과로.
우택
오우택위원
다 이관했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이관했기 때문에 마스크 구입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올해부터는 거기로 다 이전했네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그쪽으로 연계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도로 물청소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임대 운행한 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3억 3000만 원 되어 있어서 구비 2000만 원에.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도로 물청소 살수차 임대료 160만 원 했는데 올해 이게 몇 개월, 몇 번 한 겁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운행을 했고 2대 차량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됐고요. 작년에 시비였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령시기에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의외로 공기가 맑아서 미세먼지 횟수가 적어서 운행이 적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거 또 살수차를 운행을 하실 건가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하고 있고 지금 상시, 수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수시 같은 경우는 시비로 운행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령시기에만 되고 상시는 저희들 계속 공사현장이나 민원발생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상시로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구비로 지금.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예산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상시로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올해 우리 구비는 2200만 원이고 시비는 1000만 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사견은 물 살수할 때 우리가 코로나 방역할 때 분무기에 물하고 희석제하고 섞어서 200 대 1로 섞어서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 생각은 살수차 할 때 그 약품을 넣어서, 약을 넣어가지고 미세먼지도 잡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도 조금 잡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자꾸 해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약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약품 자체가.
우택
오우택위원
약품이 비쌉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비싸죠. 킬로그램당.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약품인데요? 지금 우리가 방역하는 약품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까? 차에 들어가는 거하고 분무기로 우리가 사람 손으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까, 약품 자체가?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차이는 별로 없는데 약품 구입비가 비싸다 보니까 공급비가.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높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몇 톤 차죠? 살수.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16t 차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물이 한 어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12t 정도 들어갑니다. 적재량은 12t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2t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200 대 1 같으면 12t 같으면 약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기 보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하다 보니 자기들은 1억 3000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 운행하는 데.
우택
오우택위원
한 달 운행하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몇 번 해서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주말 빼고 거의 상시 하루에 한 번 정도 했을 때 1억 3000 정도 나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이게 참 물하고 같이 할 때 미세먼지도 잡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금 잡으면 1개를 한 차를 임대를 해서 하는데 1개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를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아까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천 있지 않습니까, 해수도수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품구입비를 5760만 원 썼는데 약품이 계속 우리가 해수도수 그거를 하고 나서 약품을 계속 뿌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해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해야 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악취도 있고, 거기 미생물 번식도 하기 때문에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품은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1일에 한 번씩 넣어줘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해수도수 완공을 해서도 계속 그거는 넣어줘야 되네요, 약품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나는 이거라도 조금 아껴볼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하고, 우리 국장님 제가 잠시, 오늘 이 과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마지막이죠?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뭐 좀 하시죠, 수고하셨는데.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예, 하여튼 뭐.
우택
오우택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전문위원도 한 6개월 해봤고 이래서 조금 제가 국장으로 1월 달에 와가지고 오늘 이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도 사실 참석하는 기회는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방광원 위원장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공로연수 들어가더라도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우리 과에 과장님들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많이 격려지도해 주시고, 혹시 또 잘못한 것도 있으면 많이 질책도 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우리 오우택 위원님, 과장님 우리 살수차.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부산진구에 재정이 그래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또 지역도 서면이라는 부산의 중심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살수차 다니는 걸 제가 계약하고 나서 몇 번 봤어요. 또 5t 트럭인가 트럭이 몇 톤 트럭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16t입니다.
김재운위원
물탱크 실어가지고 이래 다니는데 내년에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우리도 살수차를 구입을 한번 방안을 찾아서 부산진구 이렇게 로고가 적힌 살수차로 주기적으로 살수를 해 주시는 게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산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김재운위원
그게 그렇게 살수차.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1억이 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금액이 그렇게 비쌉니까? 금액이 얼마 하는데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1억이 넘습니다.
김재운위원
1억이야 당연히 넘지, 살수차가.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노면 청소차량이랑 가격이 비슷해서 청소행정과에 있는 노면차량 구입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번 그걸 추진하셔서 한번.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올려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올려보십시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해서, 매번 임대해서 몇 번 쓰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협의하지 마시고 항상 주기적으로, 아마 미세먼지가 많이 절감될 겁니다, 그게.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 타이어 관련된 카본 이 성분이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방금 동천의 수질과도 관계있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올리면 위원님께서 좀 많이 협조해서.
김재운위원
제가 올리면.
재흥
김재흥문화관광국장
상임위에서는 다른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그때 문화복지에 있다면.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31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있죠,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라든지 식품위생 향상 여기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수행 부분이 이게 지금 기금으로 넘어온 거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입니다.
성현옥위원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용되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기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온 건가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을 한 거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요?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거 홍보사업 내용은 따로 좀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역사에, 잠시 소개드리면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에 보면 광고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성현옥위원
어떤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하철 문에 스크린도어에 광고하는 내용.
성현옥위원
예.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것은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나트륨 줄이기, 식중독 예방하기 이런 사업들을 스크린도어에 저희들이 게시를 해서 지하철 대기할 때 승객들이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4개월 동안 홍보를 한 사업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위에 보니까 또 식생활개선 해서 나트륨 저감화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따로 그냥 업소를 대상으로 한 거고.
성현옥위원
업소를 통한 거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하철 스크린에 홍보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한 사업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여기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목도 예전에는 제가 일반회계 목에서 봤던 것 같은데 계속 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기금이 저희들이 3억 그러니까 1억 이상 되면 사업비 50%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항별설명서 324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마스크 보급을 우리가 작년에 다, 참 이래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요즘은 공적마스크가 좀 풀린 것 같은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저거는 앞에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스크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내려왔던 거보다 지금 조달해서 공급하는 가격이 높아가지고 한 800원 선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5월 말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금 수급자분들 마스크 보유량하고 그다음에 필요 그다음에 그 종류하고 한번 간단하게 좀 알아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공급된 마스크는 거의 쓰고, 지금 새로 추가 공급을 원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이고 더워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1차로 한 25매씩 구매계획 세워서 6월 말 정도 지금 공급할 계획은 비말마스크로 해서, 그거 공급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래서 그게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차액은 나중에 가을철 됐을 때 가격이 더 다운되면 KF94로 공급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올해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8억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8억이요? 아, 깎였구나 맞네, 삭감됐구나. 8억 정도 되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참 이거 비말마스크라도 이래 지금 저소득층에 나눠주기는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계획을 지금부터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의원들께서 올해도 미세마스크 때문에 20억 가까이 예산 책정을 했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잘 안 돼 가지고 이런 좀 사단이 생기고 진구 구민들한테 좀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잘하시니까 앞으로 이것도 특히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니까, 워낙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잘하시니까 이거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일단 6월 말에 해서 7월 초에는 일단 25개씩 공급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할게요. 2019년도 결산 검사의견서 있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금 봐주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구청 융자금하고 은행 융자금하고 차이가 2726만 6703원이 나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왜 차이가 일어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청 융자금은 6600만 원이고, 은행 융자금은 3900만 원이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차이 많이 나시는 분이 1800만 원짜리 이분이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은행에서는 이게 자료가 오래돼서 자료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럽니다. 일단 은행자료를 봐야 좀 확인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담당계장하고도 의논했지만 이게 기금 있다가 일반회계 편입되고 하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자료가 제대로 인수인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원체 오래된 자료가 되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이 찾아지면 위원님한테 따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책자를 만들기 전에 조금 아쉬운 점이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먼저 주시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또 그냥 갔으면 찾기가 또 워낙 안 그렇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제가 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담당 직원들이 올해 코로나하고 긴급생계하고 현안이 많다 보니까 은행자료까지 대산을 못해 본 그런 과실이 있는데 이번에 결산 검사하면서 지적이 됐으니 이 기회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해서, 결손처분해야 될 건 결손처분하고 그다음에 상환이 안 된 사람이 있을 때는 상환절차이행하라고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은행에서 받으면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결산하기 전에 고쳐지고 그렇지는 못하겠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 자료만 보니까 은행 자료까지 대산을 못해 봤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예결산특별 위원님들 들어갔을 때 그전까지는 이게 충분한 자료라든지 해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19일부터 예결산 들어가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결산까지는 아마 자료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산 완전 끝나고 한두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바쁘시더라도 챙겨봐 주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에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항상 좀 지적했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희망키움통장사업Ⅰ, Ⅱ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사업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되었던 거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보통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했다가 또 2회 추경 되면 또 삭감하기도 하고 또 증액했다가 이게 항상 변동이 좀 많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좀 예측되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변동폭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같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반복 설명드리는 부분이 여기 가입하시는 분들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자기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 돈을 받으려면 3년 경과 후 탈수급이 돼야 됩니다. 자격요건이 엄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맞춘다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좀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게 조금 어려운 게 이분들이 만기 받는 게 수급자 자격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근로에서 자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통장 이런 걸 포기하면서 수급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 금액 얼마 조금 차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3년에 받을 수는 있는데, 자기 납부한 거하고 합쳐서, 이 돈을 가지면 수급자격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 납부하는 금액하고 해서 포기하고 계속 잘 참여하시든가 수급자로 조금 남아있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안내한다 해도 사실상 지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제도설계는 잘 된 것 같은데 실제 그 대상자 되는 분들이 지금 수급자로 있으면 생계비든, 주거비든 일정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1500만 원을 일시불로 받고 나면 이제는 그 지원이 끊어지니까 거기서 좀 갈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인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렇죠. 탈수급이 목적이니까.
성현옥위원
이런 또 허점이 있군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허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1500만 원 가지고 나와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49억이고 사고이월이 1290만 원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 사고이월된 거는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해서 공원시설변경 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 용역 해서 4300만 원 편성한 것 중에서 한 3000만 원은 작년에 선금으로 주고, 준공금으로 남았던 돈을 이월시킨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개정으로 용역시기가 지연돼서 그런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용역기간 자체가 조금 사고이월되어서 그러니까 작년 정상적으로 용역을 했으면 12월 말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주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도시계획지정까지 하니까 올해 한 5월까지 그게 딜레이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사고이월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일단 선금 지급하고 준공금 남은 거를 사고이월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명시이월금액 이거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설계비하고.
김재운위원
설계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공사비.
김재운위원
설계비는 얼마죠, 이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설계비는 지금 구분 안 돼 있고 공사비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구분되어 있을걸요? 48억.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김재운위원
부지매입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부지매입비가 있고, 부지매입비 20억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공사비로 해서.
김재운위원
건립 건축비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통으로 묶여 있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안에 설계비 들어가 있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은 작년 예산은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과부족액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조금 더 편성해 놓고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향후 계획은 보상계에 보상절차이행 지금 개시했고요.
김재운위원
추진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보상계획까지 공고되어서 본인들한테 보상의결하고 지금 통보된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김재운위원
건설과 토지보상 의뢰는 언제 했는데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거 고시 나고 해서 5월 중순쯤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설계파트는 공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공모하기 전에 공공디자인심사 사전심사하고 있어서 지금 그 사전심사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저희들 밑에 그 지반조사까지 같이 할 계획까지 그렇게 해서.
김재운위원
건축설계하고 공사가 착공되고 준공은 언제라고 보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마음은 저희 설계완료가 공모까지 하니까 향후 7개월 잡으니까 내년 2, 3월 돼야 설계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사발주하면 거기서 또 한 1년 보면 한 2022년 3월 정도가 되는데, 조금 그걸 당겨서 2021년에는 준공하는 걸로 조금.
김재운위원
착공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착공은 2021년 그러니까.
김재운위원
내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내년에 착공, 예, 내년에 착공 가능합니다, 준공까지 얘기한 거니까.
김재운위원
준공이야 22년 9대, 8대 조금 넘어가면 준공하겠지만 전반기 그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내년 상반기 한 3, 4월에는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때까지 다 되고 보충설계하고 이거 업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전심사에서 이게 지금 한 5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공모하는 데 한 3개월 걸리니까 아마 설계까지 나오는 거는 한,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계약의뢰해서 발주하면 되니까.
김재운위원
늦게 잡아도 2022년 상반기 정도에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운영이 돼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것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사 어느 정도 진행되면 지금 운영 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위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사전조율해 놓아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앞에 여러 가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낭비라기보다도 점검한다고 시간을 약간 지체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탄력을 붙여서 주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전포복지관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전포복지관은 5월 초에 1심 판결이 나서 일단 우리 피고인 우리 구청이 패소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심 판결문이 조금 보면 지금 그린닥터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 구청 입장이 전혀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여기에 불복해서 일단 항소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항소하실 거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항소는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직 재판부하고 결정은 안 돼 있고 진행은 지금 개시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포복지관 운영 지금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용 부분이나.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용 부분하고 이거는 지금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옆에 계신 국장님, 저도 제일 걱정하는데 주민이 피해 보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 제일 빨리 올 연말까지는 정상화되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린닥터스에서 관장 새로 임명해서 이번에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받고 있고 그게 한두 달 정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해서 정상화 방안하고 제출받아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제가 잠시, 금방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포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폐소한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판결문 말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판결문은 간단한데 그냥.
우택
오우택위원
간단하든 어쨌든 간에 그걸 조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나오는 그런 판결문이라든지 있으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정상적으로 자료제출하는 게 그건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더 큰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2심 개시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소송이라면 소송인데 저희들이 자료 주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자료요청서를 해서 절차대로 밟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2심과 관계된 서류는 그렇고.
우택
오우택위원
1심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1심 판결문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2차, 지금 2심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제가 그거는 원하지 않고, 1심에 관계된 부분만 판결문하고 그 부분만 조금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가 자료요청 안 해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자료요청을 할까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도 정상적인 의견제시 절차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거 좀 받아보고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하나만 더,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에 3000만 원을 작년에 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개금종합복지관 공사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능보강공사를 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들하고 우리 희망복지과하고 많은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2018년도에 복지관 4개소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초 개금복지관 측에서 조금 공사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지하 부분을 파다 보니까 지금 기능보강이나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 추가되는 공사비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공사 중지시켜서 2019년도에 3000만 원 더 편성해서 그 공사 마무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전 재원이라는 게 그런 부분입니까? 이전 재원이라는 거는 지금 옆에 보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서 이전 재원 이래 놨더라고요, 지금 명세서에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구에서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측에 돈을 줘서 복지관에서 보수공사를 하라고 그런 의미의 예산 과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때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하다가 위험하다 해서 중지해 놓고 그 3000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그 도면을 다시 짓잖아요. 식당 주방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배관 바닥, 배관 철거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보강을 하고 그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총 소요된 예산을 보면 한 6억 5000만 원 돼가지고 그 건물이 부산도시공사 건물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한 3억 4000 정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한 2000만 원 하고 그다음 구비, 시비 확보했던 것,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도 우리 이 앞에 과장님 와서 의견 설명드린 게 일단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설 소유주하고 사용자가 이 정도 한 3억 6000 정도를 최대로 자기들이 마련하겠다 하니까 모자라는 돈 3000만 원만 구비로 조금 더 지원해 달라 해서 그 승인 받아서 사업한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3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용호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지난 한해 평생교육과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재능기부대회 활동 지원비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341페이지 제일 위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평소에 평생학습관이나 수료자 중에 조금 자격을 취득한 분이나 안 그러면 일반 주민들 중에 저희 평생학습관의 회원들한테 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초청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좀 안내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걸 강의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총 96회를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활동지원이라는 것은 안내, 강의, 안내하고 아까 강의하는 부분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좀 막연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들 전문강사 수당 정도는 아니고요. 실비보상 정도는 저희들이 1회에 한 2만 원 정도 해서, 그룹에 취미생활하는 어떤 정도에서 조금 뛰어난 분들, 재능 있는 분들이 선후배 관계의 형태로 자기가 배웠던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하고 다시 어떤 프로그램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문강사가 하는 과정 그 밑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96회를 진행하는 동안 활동 지원에 대한 금액이 192만 원이다, 그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한 분한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미약한 내용이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2만 원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1회에 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하신 겁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635명입니다.
성현옥위원
635명이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거의 재능기부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 중입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진행은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개관 못했고요. 하반기 되면 저희들 할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시민배움터 운영 지원 해서 있거든요.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시민배움터는 지금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할 겁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시민배움터 지정됐던 곳하고 올해하고는 어느 정도 다릅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서 좀 이렇게 참여하는 기관이 많으면 확대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7월 달 이렇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 참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은 기관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작년에 했던 곳이 그때 한 열 군데 정도 됐나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일곱 기관입니다.
성현옥위원
7개 기관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어서 참여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지금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취미활동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이 좀 가까워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배움터들이 지원되어 가지고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럼 하반기에도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좀 풀어지는, 지금 코로나19가 풀리기 때문에 너무, 지금 중앙에서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조금 서울이나 경기, 인천하고 달리 코로나19가 잠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반기 때는 이태원발 이런 게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좀 재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원신청 접수되어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관 접수 받은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7월 달이나 이렇게 받을 예정에 있는데, 풀리는 거 보고 저희들이 바로 기존 기관하고 마을공방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신청받을 그럴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작년에 7개 참여했던 곳이 올해도 거의 대부분 지원하는 형태 아닌가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조정해서라도 많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 조금 조정해서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지역 현장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생성되는 대로 크게 문제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좀 다양한 배움터들을 발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민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사항별설명서 342페이지 국내여비에 한번 보시면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집행잔액이 105만 6400원이에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당초 계획과 뭐가 달라졌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18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지출한 거는 74만 36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05만 6400원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국내여비는 대전에 평생학습 계좌 학습과정 이래서 설명회 한 번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미래포럼 이래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서울에 참여한 그 외에는 아마 중앙에서 저희들이 업무 여러 가지 여건상 출장을 좀 이렇게 못 간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경우입니다.
김재운위원
많이 못 갔네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못 갔습니다.
김재운위원
당초 계획은 몇 가지였는데 몇 가지만, 두 가 밖에 못했습니까? 처음에 계획은 몇 가지로 잡았었는데요, 이게? 180만 원이.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원칙적으로 여기에는 본래 전국 평생학습박람회를 본래 전국적으로 해서 지역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박람회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고, 좀 소규모적으로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역 가는 여비 자체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많았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찾아가는 체험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사업을 한번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이래 해서요. 교육청하고 저희 구에서 매년 3억, 3억 이렇게 50%, 50 이래서 지구활성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에 3억하고 교육청에 3억 중에서 우리 구에 3억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끝에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애들이 현장체험을 가 는데 차량지원이 없다 하는 게 제일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초·중학교 애들이 현장에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장 학교 측에서 교육자가 선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서 체험학습 갈 때 그 버스에 대한 지원은 이 예산으로 전액 다 해 주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몇 개 학교에 몇 회 정도 지원했습니까? 몇 대 정도 지원했습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총 초등학교 28개 학교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12개 학교 해서 95회 체험버스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연계 진로탐방프로그램 해서 16회 체험버스 지원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방법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문서 날려서 예측 기간하고 장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김재운위원
버스만 지원.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연계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확인할게요. 344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1억 9900만 원 있네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급식 단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19개 중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152원 그래서 총 7279명에 대해서 애들 급식비 질을 좀 향상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친환경 급식비를 학교 측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을 받고 이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급식비가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맞아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친환경 급식비 지원은 별도 다른, 우리 구비로도 나가는 친환경 급식비도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이게 그겁니다. 그거는 무료급식.
김재운위원
그게 지금 그거는 무료급식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무료급식 맞습니다. 학교 무료급식에서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전체하고 고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 저소득층 그렇게 나가는데 사실상 이 친환경 급식비는 중학생 중에 거기에 그 학교에 단가를 조금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그게 매번 여쭤보는데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이게 내용이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맞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친환경 급식을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 다른 데에도 다 똑같이 친환경 급식이 나가는데, 일단 명칭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친환경 급식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애들의 급식의 질을 높인다 그런 취지.
김재운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서.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급식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짐으로.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친환경 급식 어떤 그런 사실 식용품이 있습니다. 그걸 입증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주시죠. 친환경 급식비 지원했던 실적.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