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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6-17

이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차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7억4,631만원으로 일반회계 164억7,827만원과 특별회계 42억6,804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059억4,700만원보다 2.57% 증가한 8,266억9,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06억4,429만원보다 19억7,223만원이 증액된 426억1,6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주요시책 기획 및 조정 1,000만원, 평가사업 실적관리 및 지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0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9,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09만원, 청년사회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 5,400만원,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 1,7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1,000만원, 양말산업 소공인 지원 사업 3,000만원,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발행 2억9,000만원, 2020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739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14억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9,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지방세 부과 24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5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97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0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도봉구가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으로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일 하시겠다고 추경까지 올리셨는데 하여튼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세부사업산출내역서 책자 126쪽에 보시면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추경 올리셨는데요. 확인 되셨나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127쪽에 보시면 예산산출기초에서 사무관리비, 산출기초에 보시면 20억은 2%, 50억은 5% 이렇게 할인율이 다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7일날 최초로 도봉사랑 상품권을 1차 3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1차 30억원을 발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 소진이 돼 가지고 2차에 20억원, 3차에 20억원 발행하였고 4차로 30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2차, 3차의 경우에 할인보증금에 대한 구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차 20억원의 경우 4월에 발행해서 구비 2%가 확정됐으나 나머지 추가 발행금 50억원에 대한 할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시에서 시 할인부담금 5% 적용할 것을 대비에서 구 예산은 부담률을 5%로 하여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현재 20억원은 2%이고, 50억원은 앞으로 추후에 시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 50원억 5% 할인율을 적용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앞으로 변동은 없나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요청 시에 저희가 3차 발행 시기가 할인율이 정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차 발행 일시를 5월 20일로 하고 할인율을 10%로 갑작스럽게 정해서 20억원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구 부담률은 2%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4차 발행의 경우에는 시에서는 7%로 할인 적용하겠다고 하나, 저희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위해서 5%, 구비 부담률 5%로 적용해서 10%로 판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3차 40억원에 대한 구비보전금 부담률은 2%로 할인율이 적용되고 4차 발행 30억원은 5% 할인이 적용돼서 기존에 할인보전금은 약 2억3,000만원으로 추경 요청안 2억9,000만원하고는 한 6,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추경에서 지금 2억9,000만원 잡아주셨죠. 그러면 거기서 차액금 6,000만원이 지금 할인율 때문에 변동 사항인데 그러면 6,000만원을 감액해도 되겠네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4차 발행하려고 하는 그 30억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구비 부담료를 5%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전체 2억9,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제외한 2억3,000만원 정도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시구나.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경금액을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부사업김기순위원

산출내역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내용인데요. 전자문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인데요. 2,0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잦아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장 운영재개, 또 시설 운영재개에 대한 문자서비스 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공공시설 운영재개 안내문자 발송 예산이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저희가 문자발송 관련해서 예산이 충분한데요. 지금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많이 발생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각 부서별로 주민들한테 안내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랄지 아니면 민원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문자메시지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은

일단은김기순위원

기정예산액이 2억8,716만원이 잡혀있어요. 2억8,716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2,000만원을 추경을 해서 3억716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목적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 긴급생활비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안내문자 발송,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재개 안내문자 발송”, 결과적으로 목적사업 2,000만원 추경하는 것은 기존에 문자발송 비용 예산이 적어서가 아니고 추가로 공공시설 운영재개 안내문자 발송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코로나 관련 추가비용이죠.
기순

김기순위원

각 부서별로 주민 대상으로 해서 문자발송 내용은 지금 재난안전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관계 보건 당국에서도 지금 충분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까지 해서 또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자발송비용 추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또 추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도 충분히 하는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저희가 문자발송 비용만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예상한 결과 한 4,000만원 더 해서 총 8,000만원 가지고 올해 운영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1차 추경 때 4,000만원에서 2,000만원 깎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3차 추경 때 2,000만원 올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또 시점에서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에 또 집단으로 발생됐잖아요. 보통 문자 한번 보내면 200만원,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앞으로 더 추경을 해야만 구민들의 신속한 알권리라든가 우리의 방역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구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매달 한 2,000만원 정도씩 문자비가 나가더라고요. 물론 뭐 거기하고 우리 하고는 발생 빈도가 다르겠지만.
물론

물론김기순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충분히 전달하는 역할입니다만 계층 간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또 문자 발송이 사실은 우리가 10만 건을 보내도 문자로 확인하는 비율에 대한 계층 간 비율이 또 있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사실 문자를 보내도 문자를 잘 확인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기존에 카톡이라든지 문자메시지가 오면 확인하고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 그런 계층들이 전체 우리 구민들 중에 몇 %가 되는지 연세, 연령, 성별 이런 것으로 분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인 발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 구민에 대해서 33만 몇 천 명에 대해서 전부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예산이 계속 증액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문자 발송, 대상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홍보 방법이 문자 말고도 다른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세대들이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또 홈페이지에 자세히 올려놓습니다, 문자로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SNS를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런 것을 활용해서도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홍보 효과가 큰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그런 추산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더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에,
적인

다각적인김기순위원

채널을 통해서 구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층 간에 따라서 골고루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장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홈페이지 운영, 제가 지난번에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생겨도 절차상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늘 예를 들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내일쯤이나 내일 오후쯤이나 모레 오전에나 홈페이지에서 확진자 숫자가 변동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차피 확진자가 발생하면 또 결재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음성 판정자가 확진자 판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잠재된 음성 판정을 받았던 분들이 또 자가격리 상태에서 양성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확진자들하고 접촉할 이유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별 또 장소에 따라서도 조심할 바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속도를, 절차상 모든 것을 생략해서 정밀하면서도 빠른 시간에 홈페이지에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 발생했을 때 깜깜이 상태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역학조사하는데 보통 3~4시간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조사해서 정리해서 저희 홍보전산과로 넘어온 시간이면 보통 대여섯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욕을 얻어먹는 게 왜 이것 빨리 홈페이지에 안 올리느냐, 그것이 계속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걸쳐서 공개를 해야지 만에 하나 잘못된 정보가 나가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뉴얼 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김기순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역학조사라고 하는 부분도 절차가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정도 되고, 문자메시지로 확신을 가지고 구민한테 알릴 단계까지 되려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사과정에서 확진자로 판명이 됐다. 이거예요. 판명이 됐으면 그다음에 역학조사가 진행되잖아요. 동선도 조사해야 되고 발생 원인별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확진이 판정됐단 말이에요, 당시 검사에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재난 문자로 보냅니다.
재난

재난김기순위원

문자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사실 관계가 정확한 것은 바로 팩트로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역학조사라든가 구민들이 알아야 될 자세한 상황들,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죠.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구민들이 최근에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것에 관련해서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중소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경제활동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복지관, 경로당 못 가시고 어디 가실 데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요. 아무튼 구민들이 신속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는 연구하셔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순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당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도봉사랑모바일상품권을 계속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2020년부터 발행을 하고 있는데 발행을 하자마자 하루 만에 전부 다 소진이 되고 이런 경우 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워낙 많이 알려져서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알리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3차까지 발행한 것은 1차, 2차 때까지는 15% 할인을 했고 3차 때는 10% 할인을 했습니다. 15%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판매될 줄 예상을 했었으나 3차 발행 10%도 하루 만에 다 완판될 것이라고 저희도 예측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발행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주신다면 7월 14일 발행 예정인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날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서 언제 발행이 예정이다. 라고 해도 당일에 전부 다 소진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날짜에 대해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7월 14일 발행 예정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소식지에 올리든지 아니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몇 시간만에 전부 다 소진될 것이어서, 저도 이용을 하고, 제로페이로 해서 웹을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잖아요. 아는 사람들만 해서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소진될 정도면 그러면 저희가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4차 예산이.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4차에 저희가 지금 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은 30억원입니다. 30억원 정도,
은림

이은림위원

30억원이면 100만원씩으로 나누면 되나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총 발행하는 것이 30억원인지 아니면 시와 같이,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만 30억원이고, 지금까지는 도봉사랑상품권에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1인당 100만원까지 판매액을 늘렸었는데 이번부터는 7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액을

한도액을이은림위원

70만원으로 줄이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들

주민들이은림위원

다른 분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들끼리만 다 사버리고 주민들은 언제 나왔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15%였을 때는, 그래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모르니까 제로페이도 깔지도 않았었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다가 15%대는 오히려 되게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대에 점점 입소문을 타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3차 때는 주변에서 사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3차 때는 주변에서 사신 분들이 되게 없었던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번 4차를 한다고 하니까 날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모든 홍보활동을 동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분들은 예산들이 많지 않은데 도봉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알리고 나서 아까 얼마 만에 다 그것이 소진됐다고 하셨었죠? 일자리경제과 최영근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발행 20억원 할 때는 하루 반 만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한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그만큼의 수요자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7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나 오히려 그 이하로 해서 1인당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절반이나 3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전산으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업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최영근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70만원 한도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시하고 정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즉 한 50만원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50만원 정도를,
기훈

유기훈위원

더 줄일 수도 있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축소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구입하신 분들을 분석을 해 볼 수 있으면 이후라도, 정보이용력이 좋고 그것을 아시는 분에 한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사면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도 추가해서 더 사용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효과들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서울시하고 의논을 하셨다고 하니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많은 인력이 아닌 전산시스템에서 그것들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금액을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더 줄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위원님들 지역 화폐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독점을 하거나 이래서 부작용에 대한 것도 좀 나오긴 하던데 그런 평가나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평가들을 하나요? 판매는 다 됐는데.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이영숙위원

어떻게 되고, 얼마나 어느 쪽으로 가서 그것이 지역 안에서 다시 돌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서울시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세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도봉사랑상품권은 도봉구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 도봉사랑은 우리만 하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에서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평가를 서울시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누가 얼마를 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셨으면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저희도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것이 할인율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판매도 되고, 또 원래 취지 자체는 우리 지역 안에서 돌게 해서 지역경제나 이런 것을 선순환하자는 취지인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가 추경으로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평가 같은 것이 조금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봉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또 상품권 구매를 해서 이것을 선물 주고받을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까지 발행하는 데는 어느 판매 쪽의 위주로 일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4차 때 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부작용은 간편결제진흥원이나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서로 협조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일단 세입 부분 보면 다른 부분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늘은 부분이 있어요. 기타수입이 많이 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님? 세부내역이 없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은 저희가 도봉역사 하부 공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입주해있는 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925만9,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징수하는 것으로 6개월분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12억원으로 잡혀있는 것, 이번에 57%인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금액이 뭘 말하는 것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12억5,518만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대비 13억8,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26억3,000만원 감소가 됐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12억5,0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금년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 그리고 입장료, 기타 이런 사용료가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한 31억2,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관련, 한 11개 부서에서 보조금 관련 집행잔액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2억7,800만원 정도.
조금

보조금이영숙위원

잔액이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한 청소년 시설 위탁 기관 분담금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13억8,000만원이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잔액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가 받은 것은 그냥 통으로만 돼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감추경 중에 평가사업 우수부서 포상 2,000만원 감액하셨어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2,000만원 감추경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종전에 인센티브 사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크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 시에서 평가를 하고 원래는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목표점수를 도달하면 사업비를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담당부서에 우리가 포상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시에서 그것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이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산업 중에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사업, 올해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시고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완전히 감액을 전체적으로 다 없애셨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하고 2020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공모를 버스 운전자 양성과정하고 자동차 외장튜닝 전문인력 60명을 양성할 목적으로 공모신청을 했는데, 심사결과 버스양성자과정은 선정이 됐지만 자동차 외장튜닝사업은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정

선정이영숙위원

안된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미 북부기술교육원이나 다른 기술교육원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이 공모하면서 구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산으로 잡아놨었던 그 금액인 것이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공모신청을 하려면 미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도 상반기부터 북부기술교육원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협의를 진행해왔던 사항으로.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정이 안된 것은 안타깝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하고 보험료는 줄어서 감추경하셨는데 인력이 줄은 것인가요? 아니면 확정내시했던 부분에 따라서 구비부담금이 줄은 것인가요? 인력이 줄거나 한 것은 아닌 것이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때는 54명을 신청하라고 해서 3억2,300만원 정도가 통보가 됐는데 막상 결과 선정되고 나서는 48명분에 대한 인건비만 확정이 돼서 나머지 차액부분은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54명을 모집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획은

계획은이영숙위원

그랬는데 실제 모집은 그러면 48명하셨다는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 24명씩 해서 48명 했습니다.
리를

일자리를이영숙위원

더 늘려야 되는데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가벽해체공사 1,000만원 이번에 잡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사무실 3칸을 합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하다 보니까 큰 대강의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가벽해체공사가 올라온 것인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이렇게 증액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원에 대한 증액요청 건은 4호실, 5호실, 6호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4호실하고 5호실에 있는 가벽철거 부분이 아니고 사무실을 5호실로 두고 양측에 4호실, 6호실에 출입할 수 통로 문을 설치하는 것하고 지금 창이 각 호실마다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방범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방범창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실에 옆에 바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낡고 오래돼서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서 구조적으로 4호, 5호, 6호에 있는 냄새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환풍기설치, 전반적인 그런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쪽문을 가운데 5호실에서 4호실이나 6호실로 갈 수 있는 문을 해야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시설의 내용은 좀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추계가 1,000만원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역사하부 부분이 행정부서 여러 군데에서 공사 따로 하고 또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나 이런 것이 다 달리지고 이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공사하고 나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지난 번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도 문제제기를 충분히 드렸고 다시는 그런 일 없으리라고 저희도 믿고요. 그리고 여기 새로 위탁체가 선정이 돼서 실제 운영을 하면서 아마 꼭 필요한 부분들 이번에 얘기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가벽은 그러면 해체하지 않는다는 거고, 세부내역은 1,000만원으로 되는 것인지 그 내역 잡으신 것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청년사회혁신생태계조성 및 지원도 5,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견은 이것은 시비로 다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구비를 전액 삭감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자치구 청년정책거버넌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 3억6,4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시비로 받아서 그 중에서 구비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조성사업하고 또 감추경 올린 청년네트워크사업, 이 부분을 시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비전액을 일부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비용, 350만원을 제외한 비용은 다 감추경을 할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공모가 언제 진행이 돼서 결정이 난 건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2월 23일에 선정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 세울 때에는 그것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세운 것이고 그 이후에 같은 사업내용으로 공모에 당첨이 돼서 시비로 전액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이 사업들,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사회혁신아카데미라든가 펠로우십 활동비, 이런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내용은 똑같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과과에 세무담당특정업무경비 24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원변동이 있었던 것인가요?
형수

홍형수재산2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산2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원이 38명이었는데 2명이 추가돼서 40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수당이 1명당 월 10만원인데 1명이 1년에 120만원, 2명이 240만원,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2명이 추가된 것은 올해 갑작스럽게 추가가 된 것이에요?
형수

홍형수재산2팀장

네, 그 부분은 정원이 충족된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여러유기훈위원

가지 특수한 상황인데 기획예산과 103쪽에 주요시책기획 및 조정에서 2020도봉발전정책토론회 행사비 감추경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구정연구단도 새로 생겼고 지금 아홉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연구단은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직원 2명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한 직원 2명, 그리고 일반행정 공무원 보조하기 위한 2명, 이렇게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시고 젠더자문관 여기도 같이 다 하시지 않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사무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저희가 없었던, 도봉구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책임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전반에 대한 연구와 그것들이 구정에 파급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도 예산도 드리고 젠더자문관도 뽑고 이래서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연동돼서 주요시책기획 및 조정 부분에서 10주년 민선 5, 6, 7기 기간 중 10주년 맞는 해로 주민과 참여구정 10년의 성과에 대해서 함께 분석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행사는 당연히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거나 주민의 이야기를 그러면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방식이나 또 서류를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함께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바뀐 것이지 당초 하고자 했던 목적은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민선 5, 6, 7기에서 참여구정 10년을 오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일단은 책자형태, 사진이나 스토리텔링형태로 해서 책자발간하고 또 하나는 토론형식,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해서 그동안 참여구정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향후 10년의 미래비전을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을 기획했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하는 토론회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감추경을 한 것이고요. 책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는 말씀드렸듯이 사진 위주의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참여구정에 참여했던 분들의 인터뷰라든가 설문조사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발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론회 형식이나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근에

최근에유기훈위원

저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른 업무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회 방식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구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당초의 목적, 그러니까 함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은 성찰하고 또 전문가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변화하거나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를 못 한다고 해서 그런 당초의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전문가나 패널들,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는 방식, 얼마든지 그런 방식들이 이미 다 개발되어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도봉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당히 좋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추가하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감추경을 올리셨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저희가 초청해서 소규모만, 아주 몇 명 정도로만 해서 그것을 방영을 하고 그것이 또 오히려 그 장소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링크를 통해서 다른 시간대에 그것을 시청하면서 의견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구애받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경우를 오히려 저는 사업의 내용을 바꾸더라도 이것이 1,000만원 감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다 기존의 모든 것들의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축제성 행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또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계획해야 되는 부서로서 그런 것들은 저는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행사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존속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홍보전산과에 메시지 전송비용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이면, 지금 2,000만원 1차 추경하고 3차 추경에 다시 증액을 신청하셨어요. 이것이면 충분하실 겁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는 그랬는데 코로나가 계속 발생이 되는 바람에 이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000만원으로 약 4,000만원 정도 해 주시면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동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는데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관내의 상황이 급변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긴 한데 우려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메시지 전송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정비하거나 부서별로 나눠져서 해야 될 것은 부서별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메시지만 무조건 전송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양한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도 하면서 예산지출은 최소화하면서 노력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님 얘기한 것 드리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저희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 메시지 이것을 너희가 통제를 하느냐, 너희 돈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것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내용은 다음 예산 때는 정리를 하시고 간담회 때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무분별한 전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전자문서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자산취득비로 9,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 지금 윈도우7 정리하면서 윈도우10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서호환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사실 윈도우7 종료되는 것, 진즉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몇 넌 전부터 경고했던 거고요.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만약 필요하다면 했어야 되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문서는 어떻게 활용해 왔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직원도 불편하고 유지보수팀도, 이것 PC가 전 직원 1,200명 다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윈도우7이 한 400여대 보급됐는데요. 그 직원들에 한해서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 PC교체 한 450대 예정했었잖아요, 전년도 예산 책정할 때. 그러면 그 때 할 때는 윈도우7이 종료되면 윈도우 10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 쓰고 있는 동료 직원들도 그런 것들이 윈도우7을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를 하셨어야죠. 전년도에 전자문서 시스템 성능개선 위해서 예산 잡으셨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왜 예측을 못합니까. 윈도우7 종료된다는 얘기를 몇 년전부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본예산에 설정을 했어야 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예산추계를 할 때 철저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어야 되고 어제 지금 자치마을과에서 주민등록 관련해 가지고 90대 PC 새로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450대 구매하는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먼저 사용을 하면 중복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부서마다 다른 형태로 진행하는거나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경에 이렇게 그것도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럼 고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2019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2020년도 사업예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 사업을 또 들어가는 것은 앞에 있는 것하고 본예산에 있는 것하고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신창시장 77개 점포에 대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화재알림설치 공모사업이 작년 12월 26일 시달돼서 저희가 올해 1월 30일 공모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에 공모가 선정됐다고 통보돼서 77개 설치에 따른 구비, 매칭비 12%를 반영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2019년도에 신청했다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19년도에 도깨비시장 44개 한 것이고 이것은 신창시장.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이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올해 본예산에 있는 것은 전년도 19년도에 신청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은 2020년도 1월에 신청한 것이 추경에 잡아야 된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020년까지 마무리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이것 예산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이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정예산이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기정예산이 왜 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신창시장 것에 대한 것만,
철웅

강철웅위원장

화재알림설치는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별개로 예산과목을 쓰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 도깨비 시장 화재알림시설을 공사를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이월사업이었던 것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이월사업이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추경에 넣으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초창기에 정립하고 기금출연을 한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에 따라서 93년도에 도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최초로 조성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금총액이 이자포함해서 약 114억1,700만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141건의 약 103억6,000만원을 융자를 해줬고 지금 잔액이 약 10억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특별융자를 추진할 경우에는 이것마저도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해서 이자로만 활용하겠다고 해서 기금을 지금까지 추가 조성한 적은 없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조성을 하는데 사실은 기금조성 계획에도 보시면 기금조성할 계획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본 금액을 까먹는 상황들이 계속 몇 년째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그것도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기금조성에 대한 계획을 사실은 출연을 어떻게 해서 향후에 얼마정도 유지하겠다. 내지는 이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신보나 이런 곳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오다가 지금 경제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급하다고 생각되니까 지금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기금조성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매년 18년이나 19년도 계획이 대출실적을 보면 융자회수액 가지고도 충분히 순환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융자의 28억원에 특별융자 13억원 해서 총 41억원을 여러 가지 경제상황 때문에 대출을 늘리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어렵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특이 상황에서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기금이 이것이 지금 처음 조성액보다 계속 본 금액을 축소해 나가는 상황인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수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조금 계획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번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조성 계획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세우셔라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가벽해체 공사 건, 이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공사해놓고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뜯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 의회에서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는 것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진행해 놓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다시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인정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 시작한 것이 작년 초에 한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고 협상 과정도 지루했지만 금액 조정도 약간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었고 모집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어떠한 한 과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잘 하겠다고 하는 데가 지금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작년부터 쓰는 것으로 어렵게 협상을 해서 금액도 적은 비용, 저희 판단이 그렇습니다만,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집은 되지 않고 그러니 일단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서 지어야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예산에 낭비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계약하고 그다음에 업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올 부분들이 난항을 겪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요. 저희가 상황이 그랬다는 것만 변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에다 얘기드릴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들어올 곳이 초창기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여러 곳이 신청을 했다가 의회에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필요하다는 곳들을 안내도 해드렸는데 신청을 했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선정이 안 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필요에 의한 것들이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고 다른 공간에 또 차후에 발생하는 필요는 또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또 안됐다가 또 필요한 데가 또 갑자기 나타나니까 우선적으로 또 배정했다가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공사는 해야 되겠고 공사를 하고, 와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것 공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 1년이든 사용을 한 다음에 사용해보니까 이것이 불편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하면서부터 고쳐야 되는 상황. 우리가 입주하기 전부터 가서 현장을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향후에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면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구의 세금을 이렇게 저희가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철저하게 반성하셔서 다음번에는 사전에 정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하고 또 다른 계획이 생기면 그 계획은 거기에 맞는 장소나 내용들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네, 지적하신 사항 차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경제도시에 대한 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기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신경제도시재생추친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황귀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경제도시새쟁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0억4,318만원에서 1억4,374만원이 증액된 41억8,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분으로 1,2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 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4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상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도봉산 아웃도어 페스티벌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반기 예정 행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쌍문역 골목상가 지원 사업의 쌍문역 커뮤니티 문화공간 ‘가치’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2020년 7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에 이관함에 따라 사업예산 1억5,512만원 중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총 5,72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1억9,7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추경유기훈위원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일단 137쪽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이것이 도봉산 아웃도어 페스티벌 행사를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인데 일단은 상반기에 3회 이것을 감액 편성하신다.라고 행사운영비에서 올리신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기억에 의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것이 사업진행이 굉장히 안 되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했을 때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조금 한참 논란이 됐던 사업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전년도 불용액도 상당히 많지 않았나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신 것이고요. 이 사업을 아웃도어거리 행사의 사업편성비용을 편성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전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셨던 것이고 사업이 일부 안 돼서 편성을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은 아니셨고요. 논란은 있었습니다, 논란은 있었는데 전액,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원칙대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때가

그때가유기훈위원

아마 커플 뭐도 있었고 해서 원칙적으로 당초 목적대비 사용한 것이라든가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떨어져서 아마 한참 논란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일단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거기가 사실은 아웃도어거리가 올라가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거의 다 침체돼서 큰 곳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로 다 그렇죠, 빠지고 빈 곳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고민이었는데 아무튼 3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하반기 3회는 가능할까,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3회는 가능할까요?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비로 전액 감추경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 의지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거기 상인들한테 어떤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사업은 추진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반기의 예산은 기정예산을 두고 상반기는 어차피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회나

상인회나유기훈위원

이런 것들은 제대로 구성돼서 하고 있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청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있는 가로점포들, 가로가게를 전부 철거해 달라는 요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해 왔고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왜 그런 것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 당초에는 축제성 예산들로 많이 설정을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축제성 예산들은 집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당초 목적인 이것도, 사실은 아웃도어 특화거리 페스티벌 축제도 이것이 도구인 것이잖아요. 축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축제를 안 하더라도, 축제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닌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모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느 골목이든 자율적으로 또 관에서 어떤 인위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활성화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 저희가 진단을 해서 안 되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관에서 영향을 미쳐서 환경을 만들어 주거나 또 모이게끔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해가는 기본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마저도 손 놓고 있다면 과연 그 골목이 활성화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의미가 아니고요. 손을 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환경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행사는 어렵고 후반기에도 저는, 잘 극복되는 것들 저희 모두 다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것은 사업의 변경을 통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인들하고의 협의라든가 대규모 행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서의 사업변경을 통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300만원 감추경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렇다고 하는 데 남은 3회에 대한 것들도 자칫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불용될 가능성들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변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요청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러한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신경제사업과는 국·시비보조금 잔액반환이니까 특별한 것이 없고 도시재생과의 쌍문역 골목상가지원, 저희가 문화체육과로 남은 개월 수에 대해서 다 넘어갔는데 원래 사실 저희 취지 자체는 쌍문역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융합센터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어져서 문화적인 부분이니까 또 문화체육과로 넘기게 되고, 이러면 거기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계속돼서 정말 쌍문역에 있는 상점 활성화에 이것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공간이. 그것 연계는 어떻게 문화체육과하고 얘기가 되셨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넘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다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운영권은 문화체육과로 넘긴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없으면 벌써 개관식을 했고 그리고 아마 문화체육과에 넘어가서 활발히 거기가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며 동·서측의 쌍리단길을 포함해서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을 텐데, 부득불 지금 환경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넘어갔다 하더라도 서측의 상인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죠. 지금 쌍리단길에도 상인회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도 가서 미팅을 해 봤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운영권, 거기를 운영하는 전문적인 행사라든지 또 그래서 집객을 유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이원화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과가 같이 협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두 과가 충분히 협치를 해가지고 원래 이것을 만들 때의 취지를 잘하시면 되는데 역대 저희가 봐 왔을 때는 이것이 시설, 안 그러면 도시재생과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시설하는 것으로만 하거나 도시계획과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사실 도시재생과는 우리가 재생하는 것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주민공동체든 이것이 상권이면 거기 상인회의 네트워크든 이것이 방점이 찍히고 초점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이 시설도 건립이 된 것이고 그런데 행정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건립은 되고 옆으로 또 다른 과로 넘어가서는 그 과에서는 이것이 무슨 상인하고 연결이 된 것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몇 개의 부서들끼리 마을 관련한 것 나오면 처음에 지을 때는 다르게 지었다가 다 마을과로 보내고 또 문화 관련한 것이 나오면, 방예리에서도 그렇고 다 나중에 그쪽으로 넘기고 이러면서 연계들이 되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저희 의회에서 계속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이번에 합의해서 가셨다고 하지만 또 문화관광과하고는 입장이 다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끼리도 합의가 전혀 안 됐고요. 부서에서도 이거 왜 또 우리 과에 떠맡겨지나 이런 입장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두 부서가 협력을 해가지고 원래의 취지에 맞춰서 되겠냐는 것을 저희는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넘어간 부분은 저희가 알겠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 논의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역

쌍문역김기순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과에서 그쪽 사업을 도맡아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염려는 뭐냐면 지역의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역 상인들하고 지역 주민들 또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깊숙이까지 기초작업을 현재까지 해 왔어요. 그리고 상인회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상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관계유지를 해 왔는데 이것이 사업부서가 이관되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됐어요. 이관되면 물론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죠. 다만 지역 정서상 상인들과 지역의 모든 관련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업무가 이관됐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 와서, 또 새로운 부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했을 때에 금방 감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다른 사업도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문제점이 뭐냐면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맥이 조금씩 끊기다 보니까 성과도 느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이동이 됐으니까 어쩔 수야 없겠지만 부서 이동이 돼서 업무가 이동됐어도 당분간은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고스럽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주임이든 주무관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이 그쪽 협조를 해줬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이야 누가 해도 하겠지요.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거니까. 다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더 중요해요. 그것 쌓아나가는데 1~2개월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