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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7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오산시 5국, 3관, 3사업소, 6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들께서는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이나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더라도 필요시 관련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마지막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증인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진행하겠으며, 감사시간은 50분 실시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대상,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집행부에 고지한 바와 같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대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오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 본청의 국장 및 과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소속행정기관 중 시 본청의 국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시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및 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임의로 증언이나 발언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관 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째 날로써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나승길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용석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김성복 세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최문식 징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김기수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자치행정국장 나승길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세정과장 김성복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김기수 민원여권과장 신현만

김영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오산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복 세정과장입니다. 최문식 징수과장입니다. 김기수 회계과장입니다. 신현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과 2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12명이며, 현재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제32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의례적인 형식을 탈피하고 시민중심의 친화적인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3개의 국내도시, 4개의 국외도시와 내실 있는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소통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분권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 인사혁신입니다. 다양한 성과급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인사모니터링으로 소통하는 인사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활기차고 긍정적인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종합검진, 단체보험 가입, 장례물품 및 동호회 지원, 구내식당 확충 등 향상된 복지서비스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분석 및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시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세의 철저한 과세 및 자료관리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의 정확한 신고ㆍ납부 처리와 사전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신고분 직권과세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및 사후관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시 자체 신고ㆍ납부 처리로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고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와 과세누락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등 특별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성실납세 유도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부과 및 관리입니다. 차량 관련 취득세의 정확한 신고접수와 자동차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쪽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화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방세입의 철저한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운영진단 등 세외수입 목표액 관리로 지방세입 1,709억 원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현장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스마트 행정을 통한 체납처분 징수 강화입니다. 특허기술, GPS위치 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및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적법한 예산집행 및 정확한 통합 결산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공유재산의 운용ㆍ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공공가치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공공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의 지속 증가로 전담팀을 신설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중인 사업은 14건으로 총사업비 1천 830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 375쪽 시청사 별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심사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은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77쪽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는 2020년 9월말 목표로 공사를 완료하고 연내에 청사를 이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기초 및 골조 공사중으로 2021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9쪽 오산시청 자연생태체험관 사업은 3개층 규모로 친환경적, 체험적, 교육적 콘텐츠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0쪽 의회청사 건립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건립이 보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41쪽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신속 정확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고,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2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등으로 행정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43쪽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신속한 여권발급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야간 여권발급을 통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세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혜경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이은영입니다. 시정팀장 김학모입니다. 인사팀장 노경석입니다. 교육후생팀장 박미희입니다. 노사협력팀장 한상용입니다. 재난기본소득TF팀장 유재명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사항이 좀 많아서 혹시 길어지면 20분 정도 하다가 로테이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것 그리고 방역문제, 모든 것 관할하시는 부서로서 노고가 많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순서대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해당되는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서 2018년도 행정감사 때부터 제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기 교육재단, 문화재단 그리고 공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부서별로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도 스마트시티 거기에도 16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신 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교육재단은 완료 됐다고 나왔고요. 문화재단이 6월 15일 자로 정규직 전환 추진하는 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두 번의 행정감사를 거치고 지난 연말부터 해서 수개월 동안 그것을 부서별로 맡아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39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주민자치전담 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번 2019년도 9월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처음에는 6명 정도로 예상을 하셨다가, 공고를 내셨다가 다시 수정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유가 뭐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 업무 자체가 동 복지센터하고 연결되는 업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위원장하고 협의 관계가 연결되어야 될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마동이든 다른 동에서 봤을 때 동 실장 부분이 주민자치실장 쪽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 의문사항을 해소하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두 군데 정도만 시범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 확대를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동하고 초평동만, 두 군데만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워낙 올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 복지센터의 실장님 두 분이 시범 실시한 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경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지금 보고자료 39쪽에 보면 업무추진 상 문제점의 대안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 업무추진 및 지원, 지도 지연 이게 다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재난소득 지급업무 지원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그리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 목적과 부합하는 업무추진 성과가 미흡하다. 그런데 대안에는 사실 6개동에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들이거든요, 그렇죠? 자치위에서, 그것도. 다른 데 자치위는 어떤 수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위원님들이 수당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치위에서 자체적인 운영비로 거기서 행정실장님한테 월급을 드리는 식이죠,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안 하려면 안 해야 되고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 형평성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회는 고용주가 경영자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의 의견이 연결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치위원장하고 저희가 아예 개별적으로까지, 세 번, 네 번까지 독대까지 해 가면서 이 추진사항이 필요한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는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동 복지센터의 실장을 임기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이 결론은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한은경위원

시범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 해소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나머지 동에 있는 자치위원장님들 여러 분이세요, 거의 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 위원장님들이,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하려면 다 같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식의 시범 사업이 됐어야지, 이렇게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 임기제라는 거는 공무원이잖아요, 임기제공무원도 공무원이잖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이 반대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범 사업을 할 때,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한 상태에서 6개동의 자치위를 모아 놓고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갔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의도 두 번, 세 번 했고요, 또 각 동으로 각 동의 위원장님이 개별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님들이,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부터 시작도 위원장님,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네 군데를 제외하고 두 군데는 찬성하시는 2개동을 그럼 우선적으로 해 보고 나머지 4개의 위원장님들은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기간 지나다 보니까 역시 기존에 했던.

김영희위원장

국장님, 행감 위원장의 받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공식적으로.

김영희위원장

답변을 받고 하셔야죠.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대신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일방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는 4개의 위원장님들께서 나머지도 임기제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혈세로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 기간제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보기도 힘든 잠깐의 인턴이나 어떤 실습 과정이 아닌 정식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거잖아요, 마급으로. 이럴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은 동 실장을 임기제로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다른 데 불만이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 다른 얘기거든요.

한은경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결론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쭙기 위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과장님 화내시지 마시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화내는 것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자료를 다 확인을 했고 동별 위원장님들에 대한 민원을 다 접수한 상태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의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말 맞게, 후에라도 나중에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어떤 서면 합의를 받아서라도 조금은 표시를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자치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말씀하신대로 사실 동에서 전담 공무원이 자치위원회를 하는 것을 관리감독이라기 보다 오히려 감사로 모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치위원장님이 계시고 하니 거기에 전담을 해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오히려 필요부분을 우리에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협조해 달라는 차원의 행정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그런 것을 살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사실 자치위에서도 다른 동은 35시간제 기준이 아닌 상시근무든 이렇게 조금 자율성을 줬어요. 교양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율성이 있다고요. 공무원들이 매일 출근해서 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6개동에 대체로 비슷하게 운영이 되냐, 안 되냐도 살피셨어야 되고 그랬을 때 정말 2개 시범 사업을 넣어야만 되는지, 아니면 진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사실 누구나, “처음에 우리끼리 잘 볼게요.” 해도 임기제공무원으로 돼서 우리 자치위에서는 딱 사람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서 보완이 된 식인데 다른 데서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나머지 자치위원장님들은 말씀이 뭐냐 하면 “하려면 다 같이 해야만 하고 아니면 다 안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듯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임기제로 공무원을 뽑았다고 해도 진짜 불필요한 일이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청년 인턴이나 대학생 인턴들도 업무 보조 정도라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돌릴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예산 부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는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제일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이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제일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이,

한은경위원

아니, 어느 동에 어느 분이 제일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누구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이의제기를 했던 분이 결론은 그 전 위원장하고 교체된 위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 상황을 그 전 위원장한테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또 똑같이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했을 때 그 전에 추진된 사항을 그대로 설명을 했더니 왜 그런 사항이 전 위원장한테 내가 설명, 그러니까 본인한테 설명이 왜 안 됐느냐고 거꾸로 이야기를 했지 추진한 게 잘못 됐다고 얘기는 저희한테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것을 다 추진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또 이 사업 자체는 2021년까지 행안부가 주관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이래저래 할 사업이면 앞으로 당겨서 되도록이면 동 복지센터의 자치위원회 활동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 되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임기제로 공무원이 채용되신 분들은 사실상은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것도 했었던 업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위원회에 대한 어떤 자치분권을 향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것 업무를 맡기시는 정확히 어떤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자치분권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워낙 1월 1일부로 임기제에 채용이 됐고 그와 연결된 교육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교육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고유사무 정도의 일을 시키려고 했던 그 부분을 못 했고, 또 두 번째는 아예 자치위원회의 문화강좌든 뭐든 당초 사업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경위원

아니,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다 그렇게 됐으니까 알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이 되신 분이 교양 프로그램을 안 맡는 거고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행정실장이라는 분을 자치위원회에서 꾸려서 다시 또 돌릴 겁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같이 할 것입니다. 그것 포함해서 업무를 다 할 거예요.

한은경위원

교양업무, 공무원께서 정식으로 하는 분들이 교양 프로그램을 기존에 했던 것을 돌리고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배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문화강좌나 뭐 하는 부분은 분기나 반기 정도에 선발할 때 주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 이외의 사업이거든요. 업무나 뭐 했을 때는 단기, 그러니까 자치실장이었을 때의 업무 범위하고 임기제로 해서 공무원에 채용 됐을 때의 업무에 양이 달라진 거지 그중에 일부가 된 거예요.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건 아마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직원을 채용을 할 때는 어떤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정도 기능을 만들어내야지, 일단은 국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런 정도 빨리 우리는 채용을 해 놓고 그다음에 업무를 만들면 되겠다 이러는 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하더라도 업무 분담에 대해서 성과는 조금은 나와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뭐가 밀려서 어떻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든 뭐든 그 사람이 채용이 된 만큼 벌써 몇 개월 동안에는 어떤 업무에 대한 것 분명한 일부분의 성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차지, 그러니까 동 복지센터의 업무 자체가 지금 거의 다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공무원 분들이 정말 아주 기적적으로 버티는 그런 상태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잘 압니다. 노련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잘 하고 계시는 거고 현재로는 막 채용되신 분들은 업무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잡무만 드릴 게 아니라 채용에 대한 보람이 있으셔야 되니까 자치분권에 대한 것이든 자치위에 대한 것을 진짜, 시범 사업이니까 두 분이 나중에 롤모델이 돼서 다른 동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직을 만들어 주셨어야죠.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 ‘그러면 나머지 4개동도 채용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만약에 드리면 무작정 채용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되잖아요. 모델이 안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핑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업무에 대한 다른 일이 생겨서 긴급한 상황으로 이런 핑계 같은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성과가 보일 수 있는, 본연의 업무에 대한 부분은 성과를 조금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도 될까요? 시간 채우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한은경위원

제가 우선 굵직한 것 먼저 잊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동 통장단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개동에서 통장단이 2020년 5월 현재 만약에 내가 통장단에 예를 들면 초평동이 50명이다 현재로는 예를 들면 26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2020년 5월분에 대한 통장단 기본 수당 나가는 거 있죠, 30만 원? 그거 몇 명한테 나가야 될까요? 현재 예를 들어 26명이면, 통장단 명단을 제가 제출해서 6개동 것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26명인데 수당이 몇 명한테 나가야 될까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당연히 26명이면 26명한테 나가야 되겠죠.

한은경위원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런데 왜 그게 6개동이 다 틀릴까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한은경위원

우선은 참석수당이 있고 기본수당이 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참석수당에 한해서 2만 원 나오는 게 있고요. 명절 휴가비 있고 그렇죠? 명절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이게 오류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서 다시 저희 전문위원실에 요청해서 지금 2020년 5월의 현재 통장 명단을 6개동 것 다 점심시간 안에 내달라고 부탁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6개동의 전체, 예를 들면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모두 다 제가 선별적으로 우선 중앙동을 중심으로 해서 봤었어요. 그런데 통장 명단에 없는 사람이 수당 지급된 명단에 이름들이 있어서 처음에 몇 명이 보이기에 그 사람들 것만 있나 없나 정말 10번은 더 본 것 같아요, 제 눈이 이상해 졌나 안 됐나. 통장 명단으로. ‘19년, ’20년 이어져서 현재 하고 있는, 현직에 있는 통장 명단이에요. 그래서 위촉일, 최초 위촉일이 아니라 위촉되고 연임됐을 때는 재위촉일, 현재 위촉일 그것을 다 해 놨는데, 이거 아시죠, 자료는? 그런데 없는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두세 명을 처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급이 진짜 됐기에 맞나 틀리나 하고 몇 번을 봤는데 이상해서, 앞에 ＯＯ자료로 지급 내역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박ＯＯ이렇게. 그런데 이름이 김ＯＯ이 예를 들면 통장단 명단에는 6명인데 지급자에는 7명이 되어 있고 박ＯＯ 하면 통장단 명단에는 2명인데 지급자에는 3명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변명은 아니고요. 이래저래 예산 회계가 지금 각종 수당이나 나가는 부분은 동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라 저희한테 보고는 안 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보고는 안 하고요,

한은경위원

제가 이것은 6개동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자치행정과장님이 통괄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들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통장이 중간에,

김영희위원장

과장님, 뒤에 자료 받으시고.

한은경위원

받으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통장이 중간에,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퇴직을 6월 15일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15일까지 일할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 사람한테 15일 주고 새로 임명된 사람한테 15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단에는 현재 있는 명단이기 때문에 그 전에 관둔 사람 명단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그 인원이 그 전 통장의 수당이 됐거든요.

한은경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혼란이 올까봐 우선 제가 선별적으로 한 게 2020년 5월 현재 명단 제가 받은 거고요. 거기에는 2017년부터 위촉이 돼서 ‘19년도에 재위촉이 돼서 지금 현재 2021년까지 가실 분도 있고요. 현재 2020년 3월에 위촉돼서 2022년 3월까지 되는 분도 있고 다 명단이 여기 전체 수백 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월 현재자에,

한은경위원

그리고 월별로 수당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한 상태에서 2019년도에 나간 분, 그러면 2019년도에 나간 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위촉이 안 돼서 끝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11, 12월에 안 된 분은 끝난 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2020년 5월 현재, 제가 5월 29일자에 이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6월 1일에 받은 거예요, 6개동을. 그래서 2020년 현재의 통장명단을 기준으로 쭉 받은 상태, 현재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동별로 다 틀려요. 예를 들면 대원동이 71명이라든지 신장동이 69명이라든지 이런 게 틀리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5월에 이 수당하고 나간 경비, 회의수당까지 합쳐서 나간 게 대부분이 다 수치가 틀려요. 제가 왜 이것을 걱정을 하냐면 지난번에 신장동에서 근무했었던 한 분이 아동급식카드 경기G드림카드 1억 5,000 부당 했었던 사건 아시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을 왜 갑자기 새벽에 보면서 정말 너무 걱정이 된 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오류 상으로 어딘가에서 이 명단을 출력하면서 빠졌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일 작은 돈까지도 또 한 번 다시 봤어요. 오죽하면 성이 몇 명인지, ＯＯ해 놨으니 실제 명단하고 성에 ＯＯ한 게 몇 명인가 하니까 차이가 나오기에 그게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오히려 6개동에 차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5월에 나간 급여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왔다는 거는, 회계는 뭡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을 급하게 썼는데 그 사람한테 이거를 주자니 수고비조로 혹시라도 이름을 그냥 통장명으로 해 가지고 도용을 했나, 이거는 완전히 공금유용이 되는 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은경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됐으니.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5월 기준이고요. 지급기준일로 해서 보신 것이기 때문에 말마따나 20년 5월, 20년 4월, 20년 3월 이렇게 해서 쭉 봐서야 그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5월 한 기준으로 보면.

한은경위원

과장님! 자, 19년, 20년 1월부터 5월 달. 5월 달 지급일자가 언제입니까? 5월 23일인가요? 20일인가요? 25일인가요? 수당지급이.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20일입니다.

한은경위원

20일인가요. 그런데 통장단 명단에 있는 만큼은 다 일단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 명단이 지금 25명이든 26명이면 26명이 나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5월에 새로 임명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다 표시하면서 봤어요. 5월에 최근에 임명된 분이면.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제가 동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5월 최근에 임명된 사람이면 거기에 맞게 일할계산 돼서 예를 들면 4만 몇 천원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까지 크로스체크까지 다 했기 때문에 맞더라고요. 그런데 넘쳐나는 이 지급액은 뭐냐 이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통장 아닌 사람 수당을 준다는 것 자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으니 상상을 해 보는 거고요. 차라리 6개동에 뭔가 차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특정하게 한두 개에서 만약에 이랬으면 어마어마하게 염려되는 일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을 텐데 지금 어쨌든 6개동이니 뭔가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오늘내로 저에게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한 위원님,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 한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셔서 끝나는 대로 자료를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은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급부분하고 통장이 임명하고 사퇴하고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동이 아니라 각 동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체 다?

한은경위원

전체 다인데 제가 사실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통장이 어디로 나갔는지 통장제출 사본까지, 지출결의 올린 것, 동장님들한테 통장단 명단에 지급 내용을 예를 들면 20명이면 20명 지급할 지출결의를 올릴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한테도 다 올려지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결재를 제대로 했으면 20명의 통장단인데 27명께 올라와서 지급내역이 나가면 “왜 이렇게 되지?” 하고 물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없는 내용을 만들어 오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자료가 빨리 되는 대로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한 위원님 이것은 넘기시고 다른 것 질의해 주세요.

한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위촉일에 대한 거예요. 6개 동 중에 4개 동은 완벽하게 맞게 최초 위촉일, 최초 임기종료일, 재위촉 임기 시작일, 재위촉 임기종료일을 정확히 맞혔어요. 그리고 한 개동은 사실상 틀리게 했었던 것을 맞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고쳐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1개동 하나만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위촉일이 8일이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위촉일 8일이 끊기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분들이 받아야 될, 연임되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받은 예를 들면 수당이 30만 원이었으면 30만 원이 돼야 할게 8일이 빠지니까 8할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게 빠졌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위촉 임기 시작일 8일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연임 통장에 대해서는 동장의 고유권한인데 연임해서 이 통장의 자질 부분을 보든 아니면 다른 경쟁자가 있던 하면 중간에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 공고사항 때문에 중간에 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동장이 “이 통장은 연임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임해도 돼” 그러면 위촉이고 해촉이고 그냥 쭉 연결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가 생겼고 그래서 공고를 하고 중간에.

한은경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적어도 이런 것은 행정이 저희가 예산이 정확히 나와 있고 법적으로 얼마를 주는 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며칠 밀려서 아니면 며칠 업무가 지연돼서 그렇게 해서 누군가 경쟁자가 나와서 똑같은 사람인데 뽑기도 힘든 사람이면 다시 한 번 재공고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위촉이 될 사항이 예를 들면 35통의 통장이 2020년 6월에 끝난다 하면 이미 4월에 재공고가 들어가서 미리 다 결정이 되게끔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하셔야지 다른 동은 다 맞게 했어요. 끊어진 데가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한 군데, 물론 이것은 지난 것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꼭 나무라자는 뜻이 아니라 8일이 떨어졌지만 어차피 재위촉이 면접이든 뭐를 통해서 다시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8일에 대한 것을 연임자인데 2017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에 끝나고 19월 1월 8일에 시작해서 2021년 1월 7일로 돼 버렸어요. 이것은 위촉에 대한 변동사항을 주셔서 8일치에 대한 것을 환급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8일치를 급여를 뺐는데 그냥 주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8일치.

한은경위원

그분들이 여기서 행정이 늦어진 이유로 8일을 못 받은 것이지 활동을 안 하고 싶어서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제안을 드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5만 5천 원 정도씩 되더라고요. 세 분이면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겠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행정이, 통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장의 임기가 연결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해체된 부분은 행정 하는데 있어서 미스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해체 됐다고 해서 그 해체된 기간을 통장을 안 했는데도 준다,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한은경위원

통장을 안 했다라가 아니잖아요? 그 기간에 면접상태든 뭐든 매일매일 통장님들이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래저래 기간자체가.

한은경위원

아니, 그것은 동에서 행정에 대한 미스 부분도 인정을 하셔야죠.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미스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게 실무가 잘못 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한은경위원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다른 동 하고 다르게, 아니 우리 동은 그러면 왜 이렇게 미뤄서 늦게 줘서 우리는 억울하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5만 5천원이 빠져야 되지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든 뭐든 한 부분이.

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온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해체된 부분은 소급해서 줄 수 없고요.

한은경위원

아니, 이것은 어차피 재위촉 임기 종료일이 1월 7일이에요, 2021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공고나 뭐나 서류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체된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8일치에 대한 것 남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 하셨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 반납처리 되는 것이죠.

한은경위원

반납처리 하셨다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일일계산 다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한은경위원

지금 “반납처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은 당연히 동은 너무 깨끗하게 하시니까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진짜 가만히 앉아서 억울한 얘기 듣는 자리인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된 부분은 사유가 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것은 저한테 민원 제기한 것 아닙니다. 제가 보다가 딱 이 부분만 왜 그럴까 하고 제가 표시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해체 사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군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동도 또 한군데가 있어요. 또 한군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위촉장을 받는 날 기준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미뤄놨다가 이게 민원이 제기 되니까 결국은 다시 앞에 것을 떨이로 해서 뭉쳐서 그대로 위촉일을 연결시켜서 환급하듯이 해서 준 곳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통장사본 요청은 안 했어요. 처리를 요청하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얼마를 언제 줬는지.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 자료에는 한 달에 30만 원씩 제대로 준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지금 동장님들도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앞으로 동장님들 잘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총무님이나 사무장님들이 계실 테니 정말 이런 것은 행정 하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미리 살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위촉일 해체 사유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어느 동인지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시간이 됐고.

한은경위원

예, 이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과장님 한은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서 한은경 위원님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전보와 관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우선 이것은 행감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인데요. 3개월, 4개월 어느 부서는 3개월 정도 하다가 정말 바뀐 부서가 몇 명이, 그것도 3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6개월 이렇게 해서 바뀐 부서가 있고 하니 그렇게까지 꼭 가야 하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과장님.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든 아니면 팀장, 과장들이든 전보 부분은 몇 가지 예가 있거든요. 하나가 실질적으로 승진자 전보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중간에 싹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인사고충이나 타 시군 전출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되도록 2년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보사유가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3개월이든 짧게 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육아휴직을 들어가든가, 질병휴직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정말 인사고충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고충 안 들어주면 퇴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우면 인사고충 들었을 때도 물론 3개월, 4개월까지 해서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인사고충까지 연결돼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봤을 때 일반 우리 직원들이 결론은 민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도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없어야 될 일이 생기게.

한은경위원

육아휴직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내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분들이?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전보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황자료에는 그 부서에 얼마나 있느냐 자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일 위에 2019년 1월 1일 현재에 보면 김홍기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직개편과 연결됐던 사항이고 또 정택진이나 아,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7개월 부분은 현재부터 앞으로 계속 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니고 근무기간이 끝나는 그 시기가 2년 미만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이나 이정묵 과장 같은 11개월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결국은 인사고충 때문에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고충이나 또 이혜진은 4월 8일날 3개월 있었던 이 친구는 다른 곳으로 전보 갔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상황자체가 짧게 있는 부분은 그 사유가 저희에 의한 그러니까 인사 쪽에서의 사유가 아니고 그분의 사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나마 그래도 좀 움직이는 것은 조직개편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막 흔들어야 될 때 그때 빼놓고는 그 기간을 웬만하면 2년 이상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한 예를 들을게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6, 7개월인가 있고 3개월 있고, 3개월 있고 모시게 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공무원분들이 인사이동이 되고 전보발령이 나서 어느 부서를 가든지 인수인계가 엄청 빨리 되고 컴퓨터에 앉으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어떤 내용의 흐름에서 정말 인수인계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예고도 내서 바로 다음날로 가는 상황이 오면 언제 업무 받아서 그러면 지금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됐으니 업무가 좀 미비해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조직재개편에 의해서 새로 생긴 데라.

한은경위원

지금 문화예술과는 일을 계속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오시는 팀장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때 자꾸 재배치가 되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고 또 어떤 거는 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뭐 좀 해 보려고 할 때 배치되고, 배치되고 이런 식이고 매번 만족스럽게 잘 해 주시던 분들이고 그런데 또 바뀌고, 또 바뀌어요. 오신 분들마다 다 잘 해 주시고 계시죠, 예를 들은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긴급사항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2년 미만의 전보 부분은 조직개편이나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개편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인사고충이든 뭐든 연결된 상반된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저희가 저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옮기고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인사고충에 대한 부분도 양쪽에 대한 어느 소명이나 협력의 관계로 갈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사실 더 명확하게 여러 방향에서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는 시장님께서 권한을 다 갖고 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근무를 해 오신 분에 대한 노고가 한 번에 사라지듯이 돼서 그런 상황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수십 년을 근무하시고 아니면 십여 년을 근무하신 공무원분들도 언제 내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할 때는 사실 마음 한번 풀을 수 있는 일들도 있는 것이고 이게 엄청난 고충 같지만 고충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잠깐 병가처리를 하든 어떻게 해서 휴직 기간을 잠깐 갖고 나서 서로 마음을 풀 수도 있는 것은 노력도 필요할 수 있는 게 무조건 타부서 발령이 다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인사고충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고요. 사실 일은 밤12시든 꼬박 새든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이 싫으면, 아니면 인과관계죠. 사람관계가 싫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앉아 있기 자체가 싫은 거거든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은 사유가 타당하면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것이고 죄송하지만 안 옮겨줬을 때는 아예 퇴직처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고충이 아니라고 해서 안 옮겨줘 버리면 그 친구가 그 이유를 사유로 해서 사퇴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고요.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싫으면 막 그냥 그만두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는 과정에 별의별 민원부터 해 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나름대로 더 고충이 많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람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조직 전체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서로 공무원간에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분위기로 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면서 행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물론 부서가 이동이 됐다고 해서 행정에 착오가 생겼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 자치행정과가 그런 노력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통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평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근무평정에 대해서 하고 나면 내가 부서장, 팀장이면 팀장, 또 팀장님은 과장 이렇게 해서 그 직제에 맞게 평정 받은 것에 대해서 기본 자기점수나 어떤 식으로 평가를 놓겠다라는 정도는 언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최종 나오기 전에.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근무성적평정 부분은 일단 예전보다도 조금 문제가 계속 말마따나 국장이든 아니면 과장이든 임의적으로 순서를 정하는 게 객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자꾸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아예 간부들이 모여서 그 직원이, 아니면 주무관이든 그 사람이 순위가 맞나, 안 맞나 판단하는 기회도 갖고요. 또 하나는.

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종의 단계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단계입니다.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을 자꾸만,

한은경위원

한 부서에서 내가 어느 팀이면 그 부서에서는 팀이 있으면 팀 안에서는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과장이 일괄로 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한은경위원

그러면 주무관은 누가 합니까? 평정 1차로 팀장이 하나요, 과장이 하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과장이 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한 과는 과장이 다 한다는 거잖아요, 열 몇 명이면. 열 몇 명 전체 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거에 대한 기본, 첫 1차 평정에 대한 것을 개인한테 의견을 주느냐 이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언질을 주기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전체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점수를 말마따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은경위원

그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점수 대, 아니면 어떤 점수, 아니면 어떤 평가에 의해서 내가 안 좋았는지는 알고 넘어가서 평정을 하는 거지, 모른 채로 상대평가니까 전체 다 합쳐가지고 나눠서 어느 부서에 더 플러스 알파, 10 더 줬고 어느 부서는 점수가 워낙 좋으니까 깎아서 뭐 해서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었다 식이 개인이 납득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하는 데요. 지금 한 부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부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전체 부서도 말마따나 직원들도 다 아는 기피부서면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점수 자체가 편차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 자치과에서 여기는 힘들고 저기는 쉽고 그래서 순서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그 플러스 알파 부분은 계속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부서장도 소통하고 해서 그 부분은 계속 만들어 놓는 거고 그에 대한 감점이나 점수 주는 부분, 차감하는 부분은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치과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물론 각 부서장께서 어떤 나름의 보는 시각이나 안목이나 조직 안에서 화합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다 고려를 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 자리에서는 내가 과연 이게 이만큼에 만족스러운가, 아니, 불만족이어도 인정할 만하고 상사가 말씀하시는 게 인정이 된다는 입장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런 소명 시간을 상사와 직제 바로 위의 부서장, 상사와의 대화 속에서 뭘 받아야지, 그런 게 뛰어넘어가져서 위에서 마지막에 일괄 처리가 되는 식으로 해서 통보를 개인이 받게 된다든지 이런 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선은 개인한테 평가점수를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결과는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개인한테는 분명히 알려줍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리고 이의 신청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느 점수 대 이상은 나는 그래도 맞지 않을까라는, 누구나 나는 다 잘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자기 자가 평가도 하는 것을 시도를 하셔서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근무성적평정이 실질적으로 부서장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업무평정이네 뭐 해가지고 엮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거라 실질적으로 부서장의 판단만 가지고 연결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무수행능력 평정, 예를 들면 기획력, 의사전달 뭐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만약에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이것을 다 보여줬을 때 인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갖고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전 직원한테 과장님? 조직 안에서 수십 년을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이의 제기도 과연 쉬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을 할 때 갑과 을이라는 조직의 문화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가 이 점수를 받았는데 위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구나, 그런데 나는 사실 이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구나, 그러면 이런 면에서 좀 잘 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게 오히려 이런 식의 구도가 가야지. 이의 제기도 어려운 구조로 평점 등급에 대한 것을, 그런 것은 좀, 그래서 사전에 점수를 매긴 다음이라도 한 번씩은 면담과정을 그 부서에, 과에 열몇 명, 스무명 정도, 어느 과는 12명 이렇게 돼도 부서장이 한 번쯤은 나는 이유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그때 대화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런 시간을 갖고 점수를 매겼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서 판단만 근무성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부서장이.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에서 더 위로 올라가기 전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수에 대한 부분.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근무성적평정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장의 판단이 일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과 평가도 있고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장의 생각이 일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 점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 자체가.

한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 분들, 800여 공직자 분들 점수를 그 위원회에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평가위원회를?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겁니까? 왜냐 하면 이게 성과급하고 연결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그 과에서 제일 잘 아는 분이 팀장, 과장들이 직원을 제일 잘 알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것도 하나, 어떤 멘트 하나 없이 점수로만 예를 들면 놓은 상태로 위로 올라가서 이게 확 뒤집어졌다는 것은 납득이 갈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 행감 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이번에 추가 자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아니면 억울해도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식은 되어야지, 갑과 을의 자리에서의 어떤 행정 기반도 제대로 안 갖춰 놓고 조직 문화에서 수십 년 같이 일하려니 그냥 아무 소리 하기 힘든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도. 수백 명을 어떻게 몇 명 위원회에서, 몇 분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죠. 이해 가셨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소통을 더 일차적으로 많이 해서 점수가 나간 것을 개인이 인지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다음에 위로 보고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라도. 이해하셨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공무직 임금결정시기 변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거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부분인데 임금협상에 대한 부분은 이게 내년도에 대한 부분을 올해 7, 8월에 해서 공무원 급여인상률에 대한 것만 추가로 플러스를 시킨다던지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8월, 10월에 올해 것을 거꾸로 소급해서 받는 식 구조로 %를 붙이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법적으로 노동조합 교섭요구에 의해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상반기에 언제부터 언제 안에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셔서 타협을 보든지 해야지 8월, 10월에 1차에 안 모이셨다고 해서 예를 들면 10월에 해서 올해 것을 5%정도 올리느냐, 이것을 13%, 20% 요구하면 하실 거냐는 말이죠. 이건 노무사하고도 제가 2년 전에 이미 다 이야기를 했던 바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노무사하고 공무원노조하고 집행부 사측하고 해서 이건 분명하게 다시 어떤 규칙을 다시 제대로, 법령에서 위배되지 않게 잘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이 관계 법규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관련근거가 아예 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은경위원

저도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해서 이게 있는 것 알아요. 강제력은 없다고까지 써서 제출을 하셨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임금교섭에서 보면 임금에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거의 대부분이 적용을 하는데 그 이외에도 이게 지금 협의가 됐더라도,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전부터 받은 내용인데 노무사한테도 말씀드려서 노무사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2018년도 제가 와서 그때 할 때 경기도까지 올리신다고 하고는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교체가 되시면서 내용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법령에 의거 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하므로 임금협약의 경우 10월 1일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니까 올해가 2020년도 12월이면 9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10월입니다.

한은경위원

10월 1일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올해 것을 전체, 2020년 1월부터 우리의 월급을 몇10% 올려달라고 주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2021년도를 위해서 미리 당겨서 오히려 하되 올해까지는 지나 온 시간이니 어쩔 수 없으면 올해 교섭 계약, 서로 협상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쓰고 내년도 것도 언제쯤에, 예를 들면 3월쯤에, 아니면 6월 안으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인상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하고 현재로 내년 것은 우리 단체교섭에 의해서 얼마만큼을 우리는 인상하고자 한다는 것을 협상 계약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게 끄트머리에 어떤 단어, 단어 놀음 같아요. 문구를 빼서 그냥 이거로만 합리화하기에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한다면 어떻게 1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거꾸로 우리 월급을 이렇게 올려줘 해서 만약에 안 올려주면 어쩔 거예요? 일 다 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노무사하고 그때 말씀을 다 드려서 노무사님이 다 검토해 보고 경기도에까지 이것을 보고해서 올리신다고 한 상태였는데 그때 교체가 되셔서 전달사항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이런 것은 공무원노조 분들하고 해서 말씀을 마무리를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임금인상 플러스 협약이나 다른 게 연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차적인 게 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률에 의해서 내년 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면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것 말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다른 협의조건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한은경위원

이거 진짜 민간기업 아니죠? 공무원 월급 다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우리가 내년도에 얼마를 쓸지도 모른 채로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예를 들면 120억 원이 인건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요구사항이 더 커져서 올해 것을 환급을 해 가지고 소급해서 120억 원이 만약에 170억 원이 되는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그것 추경으로 올리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민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차기년도에 대한 것은 올해 협상 내용에 다 박으시되 공무원 월급 인상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이자 붙여 가지고라도 줄 수도 있지만, 물론 차기년도에 해당돼서 이자도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내용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방법을 찾으시면 되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가 부차적인 게 안 들어가면 저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부차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어떤, 정말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요구할 수 있어야지, 무리한 요구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협상 계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무슨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한은경위원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차기년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협상내용에도 담느냐 안 담느냐는 저는 그것을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의 것을, 지나 온 시간을 가지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이번에 단체협의 요청도 언제 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노조관계에서 임금인상 협상요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노조에서 하는데 노조가 언제 했느냐면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부터 할 수 있는데도 올해 했다고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당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기는 하겠는데,

한은경위원

그만큼 소통을 하셔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공무원 노조 분들, 공무원 분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되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월급구조도 되겠구나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딱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지, 그게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협상을 하자니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고 거꾸로 자꾸 계산을 해야 되는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기년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서로 좋으면 협약서 사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법률적인 검토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기본 소득부터 해서 자치행정과가 총괄해서 이것 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 부분조차도 차후에 이거는 별도로 지출 사항이랑 신청된 사항하고는 행감이 아닐 때 자료를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봉사자 분들에 대한 간식 부분만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실비, 이런 긴급재난에 대한 봉사하는 이런 경우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나눈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오고 갈 때, 저희 공무원들도 식사하러 나가도 뻘쭘하고 미안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몇 번을 맞닥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행사운영비라든지 다른 업무추진비로 해서라도 봉사자에 대한 간식을 실비로 3,000원 정도씩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서 수고에 대한 것은 실비 정도의 이런 비용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아까 예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이런 예산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보이는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에 채혈 때문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 맞거든요. 사실은 실비든 뭐든 그게 실비는 해 줄 수 없어도 최소한 간식 정도는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향후라도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거는 정말 수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잊지 말고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아마 자매우호도시 관계로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실효성이 없는 곳은 과감히 정리하라고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효성 부분은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확대하는 부분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류가 아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을 때 교류가 아예 ‘우리 못 하겠다.’라고 했으면 사실 정리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매번 지적했던 것처럼 교류가 매번 시민의 날 행사든 뭐든 해서 행사성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외에 한 게 없느냐는 지적 부분 때문에 작년도 10월에 사실 조직개편에 교류 쪽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팀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그 업무를 확장하려고 사실 만들어 놓고 그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을 보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정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교류가 중지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해서 안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말마따나 상대편이 마음이 없어서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사실 판단의 여지가 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말마따나 저희가 하다보면 순천이든 영동이든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게 그냥 시민의 날 행사 때 왔다 갔다 하라는 것 이외에 요구한 게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쪽이 잘못인지 아니면 저희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이상복위원

교류를 하게 되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핀란드 에스포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핀란드 에스포시는 아직도 우호도시 쪽으로 그냥 있는 거고요, 작년까지 교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 있는 상태고, 일단 자매도시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아예 교류 자체가 지금 다 중지됐습니다.

이상복위원

중지된 상태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 공석이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사장님 모시는 것은 시장님이 이사들을 소집해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센터장이라고 하면 지금 오산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6만 8,000명이 넘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덕망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없고 중립적이고 사회적 인품과 덕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면 보은인사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거기 센터 이사장님 모시는 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이사장 선임할 때 일단 거기서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신청시 관련부서의 검토를 철저히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중복사업 및 단체의 성격과 불부합 되는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관리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이 2층에 배치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타 시군 청사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최소한 부속실에 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의제기를 위해서 오는 민원인이 아닌 그냥 떼를 쓰실려고 오는 분들이 그냥 쑥 들어가서 난리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저께도 있었던 것이고 수시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다못해 수원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일반 민원인이 약속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체계가 아예 없습니다. 화성시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도 다 그 체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속실에 들어가면 시장님실까지 프리패스로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청사의 구조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민원제기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청경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난입해서 문제가 되신 분, 하다못해 술을 드리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청경이 안에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것 자체를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번 2층 부속실까지 들어가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어쨌든 시장님실에 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치되었다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업무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우리 오산시 위원회 보면 이것도 작년 행감때 지적된 것 같습니다. 한 분이 10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한분은 9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신지 알고는 있습니까? 실명은 거론 안 해도 됩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회 별로 사실 중복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인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전국으로 찾으면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그 위원회도 있고 사실 지역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말마따나 서울이든 아니면 저쪽 경상도, 전라도든 퉁 떨어져서 위원회에 참석하면 그 지역을 모르고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성 부분은 중복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활동성이 많으신 분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활동성이 많다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분들이 시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을뿐더러 전문성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거수기입니다. 위원회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나가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이상복위원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고 또 개인이권에 연관이 되는 위원도 있다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회 개최 시에 이권이나 이런 게 관계되는 부분은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빼기는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둘러볼 사유가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사실 계속 이렇게 보고만 드리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죄송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도 그 부분이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2019년도에 10개 있던 분이 올해는 9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9개 위원회 있던 분이 2020년도에 10개가 됐어요. 1, 2위가 바뀌었어요. 2019년도에 1등 하시던 분이 2020년에 2등으로 가고 또 1등이 2등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거수기만 할 것인지, 참석수당만 받아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이전설치 계획이 있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합문서고가 지하에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지하에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이 3층에 있고, 이 3층에 있는 게 하중이라든지 공간부족으로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문서고가 국가기록원도 꽉 찼고 그래서 아예 기록물관리법이 바뀌어서 도 단위에서 아예 문서고를 만들어라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것 외에, 기초 것은 사실 문서고 만들라 하는 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도에서 만드는데 대신 시군에 너네들 얼마까지 넣을 것인지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분담을 제시했고 관리예산까지 별도로 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서류자체는 수시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기록원으로 갔을 때도 이관보류를 계속 했던 부분이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면 이관보류하면서도 기껏 돈 내고 분담비용 내고 관리비용 낼 이유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설치하려면 사실은 잠깐 필요한 면적이 아니고 장래를 봐서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계획은 일단 자료실을 지하로 옮기고 지하에 있는 모든 사무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사무실은 증축이든 뭐든 밖으로 내보내서 지하는 다 서고화 시키려고 장기계획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별관 준공시 또 옮깁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별관 준공이 되면 그 주변 지하에 노조지부도 있고 기사대기실도 있고 환경미화원 대기실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있는 공간은 빼려고 하거든요. 지하에 계속 사람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안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공간은 옮기고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을 뺀 공간은 지속적으로 서고로 해서 아예 지하를 서고화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60억 자체가 사실 우리 청사에 별도로 짓는 것도 위치가 맞지 않고 또 설치를 하더라도 관리나 이런 부분이 문서고 연결되면서 쭉 지하에 있는 게 또 무게도 사실 그렇거든요. 문서고 자체는 2층, 3층 짓기가 애매합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하에 있는 체력인증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행정자료가 그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러면 별관 준공식이 준공이 되는 날짜가 2021년도 12월이에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체력인증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올 11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 공사요, 그게 스포츠센터를 이전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복위원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인증센터 약 한 2억 5천, 스포츠센터 인테리어 하는 데 4억, 한 6억 5천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별관 준공식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지하로 이게 또 다시 다 가잖아요?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체력인증센터는 이리로 안 옵니다.

이상복위원

체력인증센터가 아니고 서고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서고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을 다 서고화 시키겠다, 본관의 지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별관 준공이 내년 12월이고 올 11월 달에 다 옮기는데 약 1년 정도 기간이 있어요. 1년 정도 그대로 현 상태에서 쓰면 예산이 6억 5천은 남는다.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자료실 이전을 목표로 다루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력인증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사실 이 성격에는 안 맞다. 그리고 또 이용률도 실질적으로 여기가 체력인증센터이기 때문에 말마따나 체육 관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도 이 인증센터가 여기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또 여기에 오더라도 별도 장비를 다 갖춰서 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그러면 아예 체력인증센터를, 저는 사실 이용률이 적어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 했는데 체력인증센터가 하다못해 소방서 직원들 승진할 때도 그 부분이 있고 다른 일반회사 들어갈 때도 체력인증을 해 오라는 데가 있나봐요. 그러다보니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 시설을 저희 처음 목표는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성격이 스포츠계이니까 아예 스포츠 쪽에 묶어서 가는 게 맞고 그러면서 청사 쪽을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고를 별도로 설치하느라고 60억이 들어가느니 60억 대신 6억 5천을 들여서 성격에 맞는 데로 옮기고 그 옮기는 자리에 나중에 증축하면 이게 본관인데 본관의 지금 체력인증센터 면적에 제2문서고를 설치하고 그 옆에 노조 있고 환경미화원대기실이 있고 기사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다 증축이 돼서 옮겨질 수 있으면 거기까지 다 문서고로 만들겠다는 것이지 지하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공간도 사무공간이 두 개가 생긴다라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3층에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임시 설치하는 부분은 7, 8월에 스포츠센터 2층에 가사무실을 만들어서 임시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이전하는 비용하고 체력인증센터 설치비용을 반영해서 9월, 10월에 작업을 할 것이고요. 인증센터 쪽은 11월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개략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이상복위원

그것은 그렇게 실시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게 질문하는 성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세무서가 단독 건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1층 로비에 의자 갖다 놓고 며칠을 했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세무서 업무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세무서 업무였고요. 지금은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시업무 플러스 국가업무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사실은 확장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업무를 하려면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고 작은 사무실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저번에는 저 위에서 했지만 밑에 식당 증축하면서도 식당에 별도 사무실을 만들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든 공간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되도록이면 분리를 하든해서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장소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1년에 한번 사업하려고 별도 사무실을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2021년 말에 증축이 되면 세정과하고 징수과 부분은 조금 더…….

김영희위원장

과장님, 저희는 행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증축되면 징수과와 세정과는 조금 더 쾌적한 공간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7페이지에 오전에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내실 있는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감사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보면 미국 킬린시와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킬린시도 워낙 대외관계와 연계되어 있어서 아예 중지는 되어 있어도,
명철

김명철위원

보면 어쨌든 우호도시를 한다고 할 때는 협약서도 쓰고 다 해요. 그런데 헤어질 때는 말없이 헤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서로 우호협력도시라든지 아니면 우호도시가 자매도시가 됐다가 자매도시를 끊을 때는 뭔가 끈을 연결된 고리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야 될 텐데 그냥 말도 없이, 할 때는 뻑적지근하게 사진도 찍고 하고 또 그만 둘 때는 무슨 의미에서 그런지는 알겠지만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만 사실 저희 의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 교류가 질적으로 성숙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계속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작년 10월 말에 조직개편에서 교류협력팀을 별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올해에 조금 더 활력적으로 사실은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준비는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족한지 아니면 상대국이든 상대 시에서 부족한지 부분은 일단 교류를 활력적으로 건드려보고 그래서도 안 움직이면 그때는 그 쪽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의 과를 들어서 중지를 하든 뭐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시민의 날 행사 때 오고 가는 것 이외에 한 게 별로 없다고 그러면 이 교류에서의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인정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이쪽이 필요하든 저쪽이 필요하든 필요에 의해서 했다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선은 명확히 그어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그거에서 못 미치면 단절하는 부분도 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다음은 34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올 1월에 보면 8명의 인원을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했어요, 맞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유가, 어떤 사유로 이 채용을 하게 된 겁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워낙 환경미화원 쪽의 공무직 자체가 계속 결원이 있어도 안 뽑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원이 3명인가 4명 정도 생겼고 그리고 기존에 계속 결원으로 남았던 부분을 보충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라 그것 때문에 채워진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청소대행업을 할 때 대행업으로 원래 최초에는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다가 그 청소업체들을 전부 다 대행으로 돌렸지 않겠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수직 대행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그 대행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노조하고도 살짝 마찰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7대초인가 아마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청소업체를 대행으로 돌리면서 반발이 살짝 있었을 때 그분들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채용을 안 하고 진행을 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이 4명이 생겼는데 4명보다도 오히려 4명을 더해서 8명을 채용을 시켰어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작년 말에 퇴직한 분이 네 분인가고,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차 퇴직을 시키면서 직영 하는 부분을 없애겠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 쪽은 다 대행으로 되어 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전부 다 가로 청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가로 청소만 하는,
명철

김명철위원

청소로 돌리고 점차 인원을 줄여나가고 모든 것을 다 대행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인원을 늘리면 그때의 방침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로드맵이나 제시한 것들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원을 늘려버리면,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공무직이든 뭐든 채용 부분을 대행해서 연결했던 부분이고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청소과에서 답변을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명철

김명철위원

제가 말씀을, 물론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필요해서 얘기를 했으면 자료는 지금 자치행정과로 올라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인원을 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단체장인 시장께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채용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 쪽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가로 청소가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어디로 넘어가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중간 중간에 빈,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자금 이 부분을 짚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해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분명히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갔다면 어떤 특별한 사유를 달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일들을, 인원 채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시켜야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침이나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황을 판단하고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상황을 제가 모르다 보니까 방침 사항이나 그런 것은 사실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퇴직자가 4명인가 있었고 그전에 결원이 있어서 그래서 8명을 채용한다.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이 책자에 올라올 때는 과장님께서도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국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들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의회의 의원들에게 다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고자 하는데 오산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죠, 위탁사업들이?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보면 위탁으로 전부다 전환하는 그런 단계가 왔어요. 맞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게 되겠죠.
명철

김명철위원

대부분들이 다 위탁에 관한 사업으로 하는데 위탁의 종료시점에 대해서 이제는 또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면 위탁만료일자가 12월 31일로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2월 31일에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수십 개, 수백 개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밀려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전에 민간위탁이라는 게 3년이든 5년이든 계약기간에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예전에 전대 의원님께서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12월 말로 다 끊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제 생각이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부분은 1년씩 하는 것 이외에는 안 되거든요. 이 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12월 말에 끝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모여서 말마따나 5월에 시작하면 다음해의 4월말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계약기간이 같은 기간에 몰려서 12월 말에,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게요. 12월 말에 지금도 꽤 많은 숫자의 위탁사업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진행시키려면 이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여지없이 충분히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에 몇 개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없었어요, 별로.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바꿔 줘야 하는데 인지는 하고 계시고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이거 지금 조례개정까지도 사실은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또 하나의 질문은 기획예산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에 대한 것들, 또 조례개정에서도 있는데 이번에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혹시 몇 개나 성과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위탁하는 것에서의 성과평가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는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전체가 다 되어 있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잘난 점, 잘못, 물론 허술하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성과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저희는 집중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정기 감사까지 포함한 것.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정기 감사 부분은 다 못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정기 검사도 분명히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철

김명철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것을 다 스톱하고 그것만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명철

김명철위원

보면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조례 위반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것을 한 부서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감사는 한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나 전체적인 부분들이,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다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따로 따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힘들어도 그 법에서 정한 부분은 지키고 가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서 성과평가나 지도 점검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현재 자치행정부서에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같이 협력하여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보면 13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산금액에 보면 반납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반납액 금액 중에서는 전액을 반납한 데도 있어요. 맞죠?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금고,
명철

김명철위원

정산잔액 반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잔액 반납액 중에는 전액이 다 그냥 반납액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2019년도 것에 보면. 문고 같은 데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가 전액인데요, 새마을문고 자체가 그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바람에 이게 전액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여기에 묶여서 잘 수밖에,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또 반납액이 신청 금액에서 많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뭔가 오류가 생긴 부분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업이 중간 중간에 변경된 부분은 되도록 집행 쪽으로 강화시키고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 금고 같은 건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전체 집행이 안 된 부분은 그다음에는 그냥 아예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애당초 이 지방보조금 신청을 하면 또 심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럴 때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걸러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최대한 현실에 맞게 집행이 가능한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건이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관심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위탁사무의 총괄 부서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탁에 대한 조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민간위탁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보면 민간은 민간대로, 공공은 공공대로 다 진행을 시키는데 민간은 분명히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하도록 규율이 되어 있는데 공공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본 위원이 지난 대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발언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데, 공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조례가 아니고 오산시위탁에 관한 조례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본 위원은 그 생각을 지금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위탁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차, 방법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이것들이 다 규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시에서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된 조례로 만들어줘야지 지금 현재는 공공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있어요. 분명히 법은 살아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 2항과 3항을 보면 2항에서는 분명히 공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3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민간위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이 사례가 거의 없어요. 파악하고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공위탁 쪽은 사실 저희 시에서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위탁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법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개별법에서만 그것을 가지고 규율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입니까? 분명히 법에서도 법과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명철

김명철위원

법에서만 모든 것을 규율할 것 같으면 조례가, 지방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지금 공공위탁으로 할 수 있는 게 결론,
명철

김명철위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규율해야 된다고 봐요. 공공이라는 것이 그러면 오산의 어떤 것이 공공인지 아십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위탁으로 할 수 있는 게 화성의 쓰레기소각장이나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 처리하는 부분이 공공위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의 공공위탁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공공위탁, 모든 것을 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규율을 해 놨기 때문에 공공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시설관리공단도 공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분리를 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공공에 대한 부분까지도 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시설공단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조례가 별도로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민간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시에서 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 조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파악하셔야 돼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꼭 파악하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4천만 원이 수정되어 있더라고요. 아시죠? 과장님.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인건비라고 해서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구나 어르신들이 거기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고령화가 돼서 이런 제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다 안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치매안심센터의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운영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촌동 복지센터에 치매안심센터가 별도로 세워지는 것으로 계획 세워서 설계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혁위원

10명의 인건비더라고요. 4천만 원이.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4억입니다.

이성혁위원

10명의 인건비예요, 4천만 원이.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4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혁위원

4억이라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성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10명이 한시적인 인건비 같은데.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직원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혁위원

한시적인 거 아닌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18년도에도 1억 8,200예산이 있었고 19년도에 3억 8,400이고요. 20년도에는 4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보건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성혁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직원 인건비입니다.

이성혁위원

직원 인건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세우신 것인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쪽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에 국비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나 시설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쪽은 보건소에 들어가 있고 인건비는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을 케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직원분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시책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매와 관련된 보건소의 간호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보건소가 위험한 상태인데 어르신들까지 가서 치매검사를 받는 것도 그렇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사회단체육성시원이 있잖아요. 금액이 꽤 되죠? 예산이.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꽤 됩니다.

이성혁위원

그런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도 지금 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게 다 그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거의 대부분 행사성 쪽에 있는 일이고 또 시기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전액 반납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러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몇 천만 원이 아니고 꽤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소요가 안 되면 이월되는 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이월이 아니고요. 반납하고 다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년에 또다시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성혁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겠지만 이건 특히 우리 관내의 단체, 관이랑 밀접하게 접해있는 단체들이라 1년에 이것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섭섭해 하지 않을 정도로 과에서 부서장님들이 다독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짚으셨지만 오산시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1년에 몇 회를 하고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수당이고요. 수당지급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한 열 번, 스무 번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도 한 시간 이내 하면 5만 원이고 2시간 정도면 10만 원 이렇게 돼서 차별화된 부분도 있고 또 전문직이 하는 곳은 수당이 별도로 책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작년에 비해 19년도에 343회 했는데 올해는 아직 98회 밖에 안 했더라고요. 못 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예 회의하는 것을 중지시켰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래서 민간위원 중복된 명단이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145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현재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성혁위원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수준이상의 수행능력이 보이는 자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맞잖아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피해를 보는 단체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아신다고 보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대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변화를 주셔서 회의록이나 계획서 작성시 통일성 있게 위원회 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회의록 부분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바람에 본예산 때 속기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속기 부분은 속기사가 입회해서 정확하게, 예전에는 사실 속기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간편하게 단순화 시켜서 하다 보니까 회의록 작성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직원이 2시간짜리 회의록을 만들려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예전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하여튼 통일성 있게 공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태극기 게양은 자치국에서 하는 것인가요? 어디에서 하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가로기를 말씀하시면 저희고요.

성길용위원

이번 6월 6일 날 혹시 게양을 거리에 했는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모 기자가 저희한테 제기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훈령 이름이.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그날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그날 다녀봤는데 태극기 게양 된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현충일은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이고 6.25때 순국하신 수많은 군인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는 날인데 반드시 국기 게양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보면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에는 다 게양을 하지만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추모 부분인데.

성길용위원

여태까지 제가 오산에 온지 28년 됐는데 현충일에 조기가 안 걸린 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가로기는 작년에도 게양 안 했는데요.

성길용위원

조기는 늘상 걸려있었다는 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국기봉에 있는 조기는 게양하는데요. 가로기는 게양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가로기도 반만 해서 조기라는 게 중간에 하는 거잖아요, 가로기에서도.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 법령이 아니고 국가법령입니다. 국가법령 안에 있는 훈령에 조기 게양일에는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대신 현충원이나 추모행사장 주변에는 게양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가로기나 차량기는 축제분위기를 만들 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길용위원

국가훈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본 위원은 늘상 집안에서도 조기 게양을 하잖아요. 일반 국기게양대도 다 그런 식으로 게양을 하고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훈령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산시만큼은 6.25때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기리기위한 날인데 그런 게 안 된다면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훈령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 봤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오산시 자치분권촉진 등에 관한 조례해서 오산시 조례를 봤어요. 조례 목적을 보기 전에 작년, 올해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치분권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2년마다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계획에 대해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의결도 연계되어 있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자치분권이 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계획수립해서 시행계획에도 소극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송한 부분이지만 분권협의회를 안한 부분이 죄송하다는, 그러니까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일단 그 부분은 1조 목적에 보면 ‘자치분권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없이 2년마다 자치분권에 대한 역량강화라든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보면 오산시에서도 몇 가지 실행한 게 있더라고요. 2018년 2월 29일 날 지방분권개헌 오산회의를 출범 시켰어요. 출범을 했는데 이 출범은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출범식인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출범을 한 것인가요? 자치분권에 관해서 별개로 출범시킨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협의회하고 상관은 없지만 전체적인 자치분권향상 부분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또 협의회기능 강화하는 부분도, 또 자치분권 관련해서 실행계획을 더 알차게 만드는 부분이나 기타 사업 같은 것을 영위하는 부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탈해서 못 잡아 놓은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2019년도에 보면 자치분권 대학 오산캠퍼스 개설 및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캠퍼스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성과 워크숍도 나오고 했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 대학 쪽으로 연계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올해 본예산 때도 설명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대학의 예산 부분이 천만 원도 안 되는 더군다나 분권협의회 중앙 쪽에다가 우리가 분납한 부분의 일부가 내려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 교육당 몇 십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자체재원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게 그것 때문에 세웠던 거거든요.

성길용위원

제7조에 보면 협의회를 둬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 그러면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설치근거를 보면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산시 조례에 보면 17조가 없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작성하다가 7조인데 17조로 작성한 것이고 오타 부분은 죄송합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오타가 이번뿐이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똑같이 써 왔다는 것이죠. 작성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이런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더 연찬해서 오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대통령직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어요. 직속으로 있는 거예요.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혁인데 특별법까지 제정해 왔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근거가 없다는 게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시면 정규직전환 추진상황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재작년 추진사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2018년도 보니까 10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는 104명이 전환 된 것인가요? 재작년, 작년 그렇다면 올해도 인원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전환하려고 하는 인원수가 올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국가에서 처음에 찍었을 때 전환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대상이 지금은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대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하려고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예 단기로 해서 짧게 짧게, 계속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기로 어차피 할 수 밖에 없지만 계속되는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아예 정규직화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아예 임기제를 늘리든 해서 정규직화를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제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또 올해는 교육재단 12명 정규직 전환 완료 그렇게 쓰여 있는데 올해에 했던 부분인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앞으로 거기의 모든 비정규직들이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고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문화강좌가 올스톱 되어 있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올스톱 되어 있는데 지금 프리랜서 강사들은 지원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게 많은데 프리랜서에 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국가에서,

성길용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5월까지는 국가에서 그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더라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150정도까지는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 쓰고 계시는 게 있는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프리랜서 강사나 뭐해서 시비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비 쪽에서, 그래서 지역경제 쪽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면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것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일부는 강사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산시에 소속 되어 있는 강사들은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갔는데 프리랜서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각 동마다 문화강좌가 다 없어졌잖아요. 각 동마다 문화강좌가 다 없어지면서 각 동의 실장들이 봉사료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의 예산을 가지고 월급을 주는데 안 되는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까 프리랜서처럼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면 사실 실장님들의 월 급여가, 그러니까 주는 게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그것을 터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퇴직 처리하는데도 사실은 문제가, 동 복지센터에서의 자치위원회에서 연결되는 퇴직금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길용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셨는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동하고 초평동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남촌동하고 세마동은 사실 문화강좌 쪽이나 아니면 기금이 많지는 않다보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일단 그분한테 휴업을,

성길용위원

그러면 구제는 해 주기는 해 주신 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남촌하고 세마는 휴업수당 플러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주는 쪽으로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대원동이나 신장동은 일단 기금이 웬만큼 적립된 게 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 하시는데 그분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140페이지에 보시면 보조 사업들이 꽤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회에서 남녀새마을지도자, 마을금고, 교통봉사대 그렇게 해서 통합이, 합쳐져서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봉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맞지 않나 통합을 해서, 지난번 같이 통합을 할 때 어긋나지 않게, 한 가지로 통일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그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아니고 단체를 인정 해 주셔서 그분들이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민기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성길용위원

그렇죠. 전체 연합대, 민기대, 순찰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재경,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시민경찰대하고 여성대하고,

성길용위원

경우회, 오산재향경우회라든가 모든 진짜로, 직장 끝나고 나서 봉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이,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만큼 그분들한테 최소한 자부심을 갖게 하든가 아니면 뭔가 플러스 알파를 쥐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산발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움직이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도 어디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지만 또 어디는 빠져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의도 한번 했던 것처럼 새마을조직처럼, 예전처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새마을회 안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그다음에 교통봉사대처럼 그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통합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자고 해서 계속 그것은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지원 자체도 차등지원이 되고 있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도 서로가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려면 통합으로 가는 게 많지 않나,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인정하는 통합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지금 초평동대하고 남촌동대가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난해한 상황이거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남촌동대가 성산초등학교 그 안에 살짝 옮겨져 있는 부분인데 위치변경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설치할 위치를 찾아보면서 다니긴 했지만 관계가 저희가 여기를 찍었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위치가 개인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철도 공단 땅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본 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위치가 확보가 되면 그분들이 컨테이너를 놓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화재에도 위험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아닌 진짜로 안에 들어가서 쉬고 봉사할 수 있게, 라면이라도 하나 간단히 끓여먹을 수 있고 급한 용무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안타까운 게 연합대가 사실 운동장에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연합대가 거기 못 있는 이유 자체가 사실 봉사활동하면서 본인이 간단하게 봉사하면서 봉사비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는 비용에 플러스 해서 뭐 하는데 그게 임대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운영자체가 어렵다보니까 연합대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좋고, 새 건물이고 뭐고 하면 임대료가 말마따나 위의 상위법에서 무상임대가 가능한 근거 법규가 없는 이상에는 실질적으로 건물로 들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성길용위원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공원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지구대라든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세교2지구에 지구대라든가 소방대라든가 그건 자치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들어가는 것?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경찰서 협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찰서 협조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이제 세교2지구가 지금 바닥 기반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런 부지들을 확보를 해 나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공용부지가 있으면 지금부터 확보를 해서 세교2지구가 완료됨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과장님이, 국장님까지 같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분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김영희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시간이 지금 50분이거든요.

성길용위원

한 10분만 하면,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또 뒤에, 지금 또,

성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으니까,

성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동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2017년부터 시작돼서 검토 용역하고 신장동하고 대원동하고 같이 분리타당성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장동 부분은 아직 추진한 사항은 없고 대원동 부분인데요, 대원동에 당초 분동에 동사무소 위치가 새마을지회 있는 쪽이었는데요.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지만 경계 조정 부분으로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엘지로 쪽에 오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오산시에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작업에 필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받는 대신 평택 쪽에 줄 수 있는 여건이 다른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먼 장래를 봤을 때에 이 동의 위치 부분은 더 미래를 보고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원동 쪽을 하나에서 두 개로 분리하는 대신 하나에서 세 개로, 그래서 지금 위치를 엘지로 있는 쪽에 동사무소를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장래에 부산동 쪽에 GS자이를 포함하고, 대원동 쪽에 원동3구역까지 해서 고속도로 너머 쪽을 동을 하나 더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좀 먼 것을 보고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해서 보면 0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 쪽에, 그러니까 경계조정 쪽을 어떻게 관철하느냐에 따라서 동 위치는 조금 더 유도리가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현재 대원동에 가면 분동 건도 분동 건이지만 주차난이라든가 또 인구가 원체 많다보니까 동사무소는 한정되어 있지,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은 많단 말이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빨리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축적해 놓은 노하우하고 앞으로 1, 2년 안에 빨리 분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퇴직한다든가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과장님들이 몇 분계시죠? 그런데 작년 행감,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일단 승진자를 미리 교육을 받고 와서 이런 행정적인 공백이 없도록 그런 것을 미리 손 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공백이 없도록, 수장이 없으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합니까? 대장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공백을 최대한으로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보고를 드리면 그때 작년이죠? 작년에 한번 보고 드리고 작년 7월부터인가 일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자는 4월 내지 5월에 승진시켜서 교육을 다 시켰던 거고요. 대신 10월에, 그때 조직개편 할 때 그때만 조금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것은 갑자기 생겼던 부분이라 그렇고 정기인사는 모두 다 교육 끝나고 왔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제가 동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백 기간들이 항상 많이 있더라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 달라는 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최소화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7월 1일자 과장도 이번 주가 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아예, 그러니까 공백 없이, 그러니까 과장이 말마따나 6월 30일에 공로연수를 갔는데 그때부터 승진해서 7월 달에 교육받아서 9월 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김태숙씨나 신기수 두 분도 5월 20며칠인가? 이번 주까지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길용위원

그런데 공석이잖아요, 지금은. 연수 가서,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공석 아닙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근무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김경옥 과장이나 최광근 과장은 6월 30일까지 근무입니다. 그런데,

성길용위원

그 과장님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데 미래사업과라든가 거기는 없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최광근 과장이잖아요. 최광근 과장은 근무인데 지금 개인휴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하고는 상관없이,

성길용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통장단 명단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것을 기초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과장님께 아까 통장 명단, 그리고 저희가 통장 명단에 맞게 지급이 된 명단, 지급이 된 명단은 박○○, 김○
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정식으로 통장 명단은 저에게 제출됐었던 것은 이름 석자 다 나온 거거든요. 대체로 지금 6개동을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하지는 못 했지만 우선 제출 자료에서는 몇 개 동은 현재 명단하고 그리고 지급된 명단이 같아요. 추가로 다시 주신 것에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통합 관리하는 부서로써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중앙동이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이 저에게 정식으로, 이렇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여기에다가 부서의 행정7급, 팀장, 동장까지 해서 6개동이 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 정도로 됐는데 한 동에, 예를 들면 52명 정원 통장이었으면 41명의 명단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리고

그리고

거기에 또 틀리게 지급된 인원은 52명이 지급이 된 거고. 그러니 사실은 이것을 보다 보니 이름이라는 게 좀 독특한 이름이나 글자의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역으로 찾아낸 식이에요. 그래서 11명이 비는데 왜 돈은 11명이 나갔을까 이런 식이 되면서 오죽하면 이름이 무슨 ○
니까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 씨가 몇 명이며 김 씨가 몇 명이며 외자가 몇 명이며 이렇게까지 해서 11명이 맞게 비었구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을 다시 가서 다시 새벽에 그런 것도 다시 찾아보고 하다 보니 6개동에 이렇게 몇 명이 차이가 난다는 게 차라리 어쩌면 오류가 있겠구나를 감지를 조금은 해 봤던 거고, 마침 점심 때 전에 전문위원님 실에 요청을 해서 꼭 받게 해 달라고 해서 받은 게 보니까, 예를 들면 중앙동의 52명 정원인데 저에게 41명으로 들어온 명단이었으면 지금은 52명이 됐던 게 맞아떨어진 식이죠.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참 다행인거고요. 마찬가지로 대원동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인원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답답해요, 과장님. 어떻게 이 명단을, 통장 한 달에 50여 명, 80여 명 관리하시는 것 힘든 줄은 알지만 시의원이 1년에 한번 하는 행정감사에 자료 제출을 해 달라는데 통장 명단을 엑셀로 한번해서 바로 뽑을 수 있는 것을 이런 오류를 내느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자료가 부실 작성된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 자치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한은경위원

거기다가 제가 명단만 받았으면 모를까 왜 화를 내느냐 하면 명단 플러스 통장단 인건비, 기본 수당 및 회의 수당 예산집행현황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은 핑계를 대신 건데 옳은 핑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역체크까지 하면서 2020년 5월, 4월 기준도 아니고, 4월까지 하고 그만 둔 분이 있는가 하면 5월 1일자로 새로 시작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확인해서 무슨 ○
지만

이지만

앞의 명단에 제대로 있느냐, 그 사람이 며칠자에 위촉이 됐느냐 까지 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다, 추가 내용 인원이 더 나갔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저도.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린 게 중간에 관두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다른 것 설명 드린 것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체크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둘망정 관두는 사람의 명단도 5월에 있었으면 이 안에 원래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데 현직이 아니면 이 안에 안 떴을 수 있겠죠, 지급액에는 나갔어도. 그건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서류 제출하는 5월 2명이면 2명으로 해서 비고를 표시를 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자료를 보지 않고 그렇게 그냥 변명하듯이 대답하시면, 이것은 이제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그런 건 답변에서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한테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동의 통장수단이든 동의 업무거든요,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본 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총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지 세부적인 건 설명을 못 드린다는 거였거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 작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가 대충대충 이것을 시의원들도 초선이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공무원 분들이 완전 행정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하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자료를 준비하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행정감사가. 잘못 언급되거나 하면 이게 상당히 무리고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제가 이 자료, 이 명단 오죽하면 한 동을 열 몇 번을 훑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상당히 보냈어요, 이것을 역체크 하느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장 기본적인 연번에서 있었어도 연번을 그나마 이렇게 넣어주셔서 다행인데 지금 두 번째 온 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하고도 위촉일에 대한 것, 5월 현재 것만 딱 뽑았다니까 이렇게 왔지만 이것을 받아보면 정말 한숨이 나와요. 어떻게 공무원 분들이 이런 자료를 낼 때 우리 동에 몇 명 있으며 이런 기본, 아주 간단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추려서 표시를 못 해 줄까, 그러니까 보는데도 힘들고요. 조금 더 잘 된 데는 조금 틀린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어디를 퇴직을 하게 되셨다든지, 퇴직이 아니라 위촉일이 끝나서 퇴임을 하신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것도 표시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노련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의 문서 작성에 대한 것은, 특히 데이터 내고 이런 표 작성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진짜 교육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 부분은 부탁드리고 차후에 지출결의와 함께 행감은 아니더라도 총체적으로 한번 지출결의내용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출결의 된 내용하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동별로 모두가 다 공무원분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요청을 할 수도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만약 오늘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이나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출이 통장이 아닌 사람한테 돈이 나갔다든가 하는 사항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한은경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어떻게 과신을 하세요. 전에도 공무원들도 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최소한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 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런 것을 의심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 정도로까지 해서 이렇게 미비하게 됐으면 어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의도성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란 얘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동감사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오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다른 도시도 다 재난기금이고 긴급생활자금 같은 것도 공무원분들.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아직 소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잘못 나가면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요구하는 자료 지출결의서나 통장이나 자료를 일단 위원이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한 소명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실 이걸 지출결의에 모든 통장님들의 사본에 대한 통장 계좌를 해서 자료로 제출된 거 사본 뜨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행정감사에서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총괄부서에서 각 동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쩌면 진짜 이거가 이렇게 누락을 수백명 중에 열 몇 명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52명중에 11명을 누락시켜놓은 상태에서 빠진 걸 가지고 체크도 안 하고 결재는 해서 시의원한테 올려 보이는 자료를 제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요구하지 않고 ‘상당한 문제가 있네 해서 만약에 이게 공금 무슨 일이 터진 거 아니야’ 해서 사실 놀랄 수 있는 일이고 그랬을 때 이걸 제가 다시 크로스체크 안 하고 동별로 안 했으면 무리가 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잠님들께 지출결의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결재 올릴 때 되면 지출결의 할 때 결재번호 다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은행에 계좌이체 된 것까지 해서 다 확인을 한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되니 지금 바로 오늘 해서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의심스럽다면 아예 동 감사를 별도로 지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심스럽다 하면 아예 감사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감사팀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차라리 정리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지출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잘못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말씀에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의심의 소지를 남긴다라는 그런 의심으로 모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준비되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받겠다고 냈었던 자료라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도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내부 자체감사를 요청합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자료 자체가 정회에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작성을 잘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출할 때 동에서 자료를 어떻게 작성했느냐 하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있는 통장으로만 생각하고 자료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은경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자꾸.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한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건 여기서 요청할 때 양식도 제가 만들어 준 거고요, 전문위원실에.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은경위원

그게 아니라 52명 통장이면 52명 명단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는 지급된 내역 명단에 누구〇〇해서 52명이면 52명이 써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5월 10일자로 나간 사람이면 10일자까지 일할계산 하고 11일자부터 29일이면 제출이면 제출, 아니면 한달치를 다 나머지 20일치를 미리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 일할계산이 딱 나와서 제 눈에 그냥 보면 저도 알아요, 그런 회계적인 측면은.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52명중에 11명이 빠진 상태로 내서 제가 오죽하면 심, 심, 여, 지 2명, 강 3명 중에 한 명이 없고 이렇게까지 표시하면서 동 별로 다 쳐다본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단조차도 11명을 누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가 무성의하게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회계에 대한 원칙을 다 떠나서 오해를 받아도 인정하겠냐는 것이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경위원

과장님께서 대답을, 변명을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변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작성시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한은경위원

자료작성에서 0자 하나로도 천 원을 썼냐, 안 썼냐 때문에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식의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작성 잘못 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지나간 것 아닙니까?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감사요청을 드립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만 확인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좀 전에 성길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비정규직지원 사업에 해서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시비로다가 하나도 들인 것 없이 특별고용 됐었던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 외에는 하신 게 없는 것이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자리와 관련한 것은 자치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뭘 어떻게 추진하는지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둘러서.

한은경위원

아니, 특수고용자라든지 그런 분들 국비로 받는 것 있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자체가 일자리정책과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뭘 어떻게 추진하는지 제가 알아야 설명을 들리지 않겠습니까?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가 과장님 지금 3월 30일자로 물론 이게 방침보고형이기는 했어요. 비정규직지원 사업에서 일자리정책과 임시직 강사 월 최대 몇 십만 원해서 2개월 지원 현금, 시비가 9억에 국비가 2, 3억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자회견할 때 4월 2일날 결정됐던 사항까지는 아니에요. 미리 그전에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라든지 해서 의견을 저도 제안한 게 있어서 받은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과에서 모든 것을 코나아이에다가 지역화폐로 모아가지고 미리 돈을 거기다 갖다 줘야 동에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열흘 후에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되지 않고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지급하는 부분만 된 것이지.

한은경위원

이거 일자리정책과가 직접 주냐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방침결재는 사업부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 지원은 일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정책과에서도 사업관련해서 방침결재를 하고 저희는 지급만 하는 것입니다. 지급만.

한은경위원

방침결재는 그렇다치고요. 저는 지금 제가 이것은 특별히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도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자치행정과가 인지를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55억 국가에서 재난기금 매칭으로 할 거 있었잖아요. 원래는 70% 주려다가 100%주게 됐잖아요, 국가재난지원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게 우리가 매칭비가 약 55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그걸 희망복지과가 해 놨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이전해 줬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업무가 자치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인력동원에 뭐에 연결하다 보니까 자치과로 온 것이고 지급부분만 저희가 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침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업부서에서 거기서 결정해서 우리가 주게 되면 우리가 주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주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주는 것이고 일자리에서 하면 일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급부분이나 방침결재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에둘러서 대충 아는 부분을 가지고 답변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방침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간 것, 안 나간 것에 대한 어떤 통계가 제대로 나온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코나에스나 어디다 지역화폐 신청을 동에 가서 하면 선불 충전돼서 미리 다 된 것을 받는다 생각을 한 게 알고 보니까 열흘 후에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런데 그것은 코나에스나 이런 데에 미리 준다고 하셨고 그러면 시비로 미리 예산이 열흘은 남에게 가 있는 식이고 시민은 열흘을 늦게 받는 식이거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은행하고 코나아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 경기도에 결혼이민자 그게 선불카드입니다, 무기명 선불카드죠. 그거 저희가 아예 처음에 3억 짜리 주고도 먼저 주고 사왔습니다.

한은경위원

경기도 것입니까? 오산시 것입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먼저 주고 사왔어요. 똑같습니다. 코나아이도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면서 거기다 돈을 집어넣으려면 먼저 우리가 줘야 이쪽에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행은 말마따나 외상거래인거예요. 나중에 결재되면 결재될 때 돈이 빠지기 때문에 은행은 후불제가 되는 것이고 기명카드나 무기명 카드는 선불카드 형식이기 때문에 돈을 먼저 주지 않으면 입금 자체가 안 됩니다. 은행 자체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돈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시민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치금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하여튼 이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시기는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럴바에는 차라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카드사를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을 그 부분이 좀 안 된 것은 있어요. 제가 이 재난기금이나.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지역화폐는 오산시에서 봤을 때 제일 잘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100%준 데는 전국에 없습니다. 100%를 오산시 지역화폐로 준 곳이 없고 처음에 결정할 때도 시장님하고 안에 들어가서 단판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시장님 지역화폐로 하려면 직원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부분 장점, 단점 분명히 설명드렸고 그래도 시장님이 “그럼 어렵더라도 지역화폐로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역화폐로 100% 함으로써 부가혜택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 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100%라는 거에 원래 찬성을 하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사실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해 보지 않으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힘들 때 관리비라도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관리비조차도 안 꾸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화폐로 관리비 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에서, 주변에서 다른 것 때문에 급해서 내가 현금을 써야 될 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깡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재난기본소득에.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책으로는 그렇게 하신 것이고 조례상에는 현금, 현물이나 다 이렇게 써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색전으로 한 것은 소상공인이나 지역 안에서 쓸 수 있게 위에서 한 거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요. 굉장히 잘 하신 시책인데 정말로 힘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진짜 현금으로밖에 아니면 시장가서 급하게 뭘 해 봐야 될 때 지역화폐가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오산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 현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게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100% 만족은 없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재난기본소득이 개인소득으로 만들려고 한 정책사업이 아니고요. 지역사회의 활성화 부분으로 연결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돈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과장님, 다 아는 질의답변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한은경위원

그것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자체는 지역에 대한, 생활에 대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긴급시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마무리로 전출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난 번 조례할 때는 영주권자나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했는데 전출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례 개정을 또 할 것인가요? 그것을 저희 시는 계획을 하고 있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은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그렇고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한은경위원

보고를 누구한테 했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산시, 경기도, 정부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에 움직이는 사람이고 경기도는 경기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오산은 오산시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워낙 처음에 고시했을 때 당초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이 바뀔려면 당연히 고시든 뭐든 변경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변경이 되더라도 경기도는.

한은경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신문기사를 미리 다 읽고 과장님들이 이미 알기 전에 저는 어떤 얘기가 또 나오겠구나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시지 말고 우선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기로 했는지 그런 대답을 먼저 해 주세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 자체가 결론은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다 민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오산시 것만 주면 경기도 것도 결국은 또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부분을 다 해결할 부분을 찾지만 경기도 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오산시 부분에 일정기준을 그것도 똑같이 일정기준을 할 수 밖에 없고 기준이 정해지면.

한은경위원

아니, 뭐를 기준으로 경기도 것을 같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경기도 것을 같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래저래 전입하는 부분이면 오산시민이,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는 “경기도내의 전입시민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시의 입장에서는.

한은경위원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죠.

한은경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틀리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해 놨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느 도시는 한 사람이 두 번을 타먹을 수 있는 구조가 잘못하면 될 수 있어서 우리 시는 지금 대책을 갖고 있는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남에 사는 사람이 오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안에 원래 줬어야 하는 것을 못 줬으니까 경기도를 벗어난 지역 3월 24일 전까지, 3월 23일 밤 24시까지 있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신청하는 그날까지,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한은경위원

그리고 국가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3월 29일자인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는 국가가 그것을 책임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경기도거랑 오산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그쪽에서는 다른 충청도로 갔어도 이미 그이후로 있었던 사람이어도 신청할 당시에는 사실 있은 사람이라면 그전에 바로 온 사람이라든지, 그 뒤로 나간 사람 이게 사각지대에 놓였어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이사 온 사람도 주기로 하고 나간 사람, 온 사람 다 주기로 한 것인데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정부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매칭해서 프로그램이 연동돼서 데이터를 다 국가시스템 정부, 경기도 이런 게 돌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냥 우리식대로 생각하시지 말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시스템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기준을 다시 정해서 오산시 것만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가가 오산시 것 합쳐, 국가 것을 우선 준다고 했을 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정부 것은 당연히 주는 거고요.

한은경위원

정부는 오히려 지자체가 받은 것이 있으면 나머지를 채워 주는 거를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감사라 마무리를 끝까지 듣고 싶은데 아무, 우리는 코에 갖다 걸면 코걸이,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은 공정하게 정정보도 자료로 조차 나간 게 없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깨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가 원칙을 깬 부분이에요.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3일 24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사각지대 해결해라.” 그것은 원칙을 깨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칙 없이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거꾸로 3월 23일 24시 이후에 전입 온 사람은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사각지대를 살리려고.

한은경위원

아니, 과장님 국가가 준다고 하니까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매칭비도 우리 시도 그러면 빼고, 국가가 4인 기준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는 안줄 수는 없는 식인가요? 아니면 국가가 100%주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국가 것 부분은 타 시도에서 오는 부분에 국가가 타 시에서 기본, 그러니까 시 것, 기초 것에 주는 게 없었다고 하면 100만 원을 맞춰 주는 거고요. 그것은 정부 것이니까 정부 것은 당연히 100만 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인 가족에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은경위원

아니, 국가가 4인 가족에 100만 원을 주면 89만 천 원을 주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87만 천 원입니다.

한은경위원

87만 천 원을 주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가 원래는 매칭을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준다고요.

한은경위원

누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시하고 도하고 같이 줍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안 주기로 지금 했다면서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의 기본 재난,

한은경위원

매칭을 거기다가만 해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거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어디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한은경위원

매칭을,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것은,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게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거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오락가락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재난기본소득에 해당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도 국가 것에 맞춰서 100만 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87만 1,000원을 준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산시기본재난소득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가가 한 것을 우리 오산시는 매칭을 12% 원래 하려던 것을 안 하고 국가가 더 많이 9.9%인가 얼마를 주게 되면서 우리시는 예산을 줄이게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아직까지도 결정을 어떻게 안 했거나 저희 의원들하고 의논을 안 하셨는데. 물론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지금 대답을 그렇게 자꾸 하시면 원칙을 깨라고 누가 했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소득 주는 게 오산시 있고 경기도 있고 정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정부 것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답변 했던 게, 중간에 오산시나 경기도 것을 대신하다 보니까 혼돈이 생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 부분은,

한은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요. 하여튼 정부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다고 했을 때 그럼 맞춰서 나눠 주겠다면 4인 기준 100만 원을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받게 되는 거고요, 오산시민들은 오히려 4인 기준 100만 원 받을 것을 매칭비가 빠지면서 오히려 부족해지는 거예요. 경기도 것 따로 오산시 것 따로 했을 때 줬기 때문에 국가의 매칭비율이 오산에 계신 분들은 얼마가 더 빠지고 받은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오산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가 다 합니다.

한은경위원

오산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경기도 내가 다 똑같고요. 문제는,

한은경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지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신문 기사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매칭비가 5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시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87.1%를 준다고 하니 갑자기 우리시가 78%에서 11%만 매칭하려다가 갑자기 예산이 확 내려오는 느낌이니까 안 주기로 도하고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당초 오산시가 재난기본소득 주려고 했던 그 금액이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이 10만 원으로 되면서 예산이,

한은경위원

당초가 아니라 지금 언론보도, 우리가 기자회견 할 때 10만 원 분명히 이야기 했으니까, 5만 원이었는데 더 줬으니까 딴 소리마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할 때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더 많이 받고,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한은경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재난 기금에 대한 것은 서로 입장의 차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쪽 분이.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를 저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공식,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는 서면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이것을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공무원 분께, 지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데 4월 2일자 언론보도자료 보시면 우리시가 55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국가재난지원금 나올 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언급을 해서 기사에 다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은 해서 정정 보도 자료가 나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것을 매칭을 안 하고 좀 줄이게 됐다고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해서 여러분들은 더 받은 겁니다. 하면 다 속이는 거죠. 얼마나 시민을 우롱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만 원 주려다가 10만 원 받았으니까 딴 소리 하지마라 이런 건 진짜 완전히 박쥐같은 이야기예요, 과장님.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으로 보시는 게, 말씀하신 게 정부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이지 않습니까?

한은경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재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했으니까 4월 2일자 언론보도 나간 자료, 기사 다 출력해서 보시고 거기에 맞게 진짜 우리시가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정정보도 해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167만 원 4인 기준 받았으니까 정말 많이 받은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저는. 노력하고 수고하신 건 아는데,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사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한은경위원

예?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사실이 그런 거라고요. 대한민국으로 보셔야지,

한은경위원

4인 기준이면 189만 원인가 187만 원을 받게 됩니다. 까지도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4월 2일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저는 이 회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지, 너무 무지하게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민을.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경기도에,

한은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 마무리해야 되고요, 예산관님 계실 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꾸 핑계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신 출력하세요, 신문 기사.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핑계 댄 것 한 번도 없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사를 찾아서 보시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뭔지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각 기관의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저희 민주평통이나 새마을이나 지도자협의회라든가 교통, 이게 저희 지출 내역을 보면 처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취지로 바르게살기 오산시협의회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독도사랑이라든가 재향군인 처음에 만든 그 취지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마치 봉사단체인 양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다 중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마를 탈 수 있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도 말마따나 단체가, 어느 단체면 그 단체의 성립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희위원장

예.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당초 계획 받을 때도 그렇고 되도록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다음 오산시 민간위탁관리를 담당부서에서 하고 계신데 최근 오산시에 관리위탁이라는 명목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민간위탁은 특별한 민간사무위탁이 우리 오산시의 지방자치법 104조 3항에 지방자치의 특수한 기술이나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 중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정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여태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산시에 관리위탁이라는 용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의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특수직이라든가 특수한 기술을 가진 공간은 민간위탁으로 하라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사나 선생님들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려고 관리를 줬는데 어느 순간 오산시에서 관리위탁이라는 말이 들어와서 민간위탁과 전혀 별개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관리위탁이라는 것으로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위탁의 성과평가는 합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위탁 부분은 새로운 개념으로 연결됐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관리위탁도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지 부분은 그 규정이 아마,

김영희위원장

없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사무위탁이에요. 행안부의 질의내용도 사무위탁으로 나왔어요, 사무위탁인데 그것을 관리위탁을 준 게 잘못 됐고요. 그다음에 관리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기간을 3년을 줬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관리위탁이라는 미명 하에 5년을 위탁기간을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은 저희한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위탁이라는 미명 하에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깊게 나가지는 않는데 민간위탁, 관리위탁 전국을 다 찾아봐도 관리위탁이라는 것을 써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을 준 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리위탁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만들든 하여튼 이게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요, 지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시청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재난기금을 할 기간 동안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오산 청사에 신청을 하러 오셨어요. 그랬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청사 안에서 거리두기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데 열 체크도 하지 않고 소독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이, 그분들이 불안해했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청으로 신청한 적은 없고요, 다 동에서 그 업무를,

김영희위원장

시청에서 밑에서 의자 거리두기 앉아서 놓고 신청한 것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지방소득세인가?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복입니다.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

예.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거리두기 한 번호표를 나눠주실 때 다 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한 후에 번호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전원.

김영희위원장

입구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민원인 분들이 출입구에 들어오실 때 열 체크를 해서 다 들어오셔야 돼서 안에 오시는 분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만 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분들이 거기 앉아계시려면,

김영희위원장

그분들만 열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들어와서 출입구에서, 우리 청사를 들어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은.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열 체크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청사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는 열 체크나 전에 거리두기 했을 때는 철저하게 봉사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봉사자들이 필요해서 열 체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게 6월 5일까지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6월 5일까지는 저희가 강력하게 열 체크하고 소독도 하고 일을 다 했던 겁니다. 그건 자치과에서 주관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봉사자까지 다 동원해서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때 하셨던 이야기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때는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 만이었어요. 그렇죠? 공무원들 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재난소득이라든가 뭘 신청했을 때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6월 1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6월 5일까지였기 때문에 6월 1일까지는 강력하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김영희위원장

아니, 시민들은 다 안 했다고 하는데 입구에,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김영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저도 들은 게 있는데 그 이후입니다. 6월 5일 이후에, 종합소득세 그때는 6월 1일에 다 끝난 건데 그때는 6월 5일까지 우리가 계속 해서 열 체크하고 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5일 이후에 해제되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일부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 체크 이런 것을 안 한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건.

김영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관에서 무너지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이제 거리두기라든가 경기도 권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다행히 오산은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너무도 헤이해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관청에 가면 다 소독하고 열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산시도 봉사자들의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 철저히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실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봐요, 끝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업무가 사실은 청사관리 업무 쪽이라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에 연결되면서 자치과가 워낙 바빴던 부분인데도 사실은 청사에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 관리 차원에서 자치과에서 우선 시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김영희위원장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회계과에다가 이 업무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회계과에서 진행해라. 이렇게 까지만 연결해 놨던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복입니다.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용기 세정팀장입니다. 오정근 도세팀장입니다. 김선주 재산세팀장입니다. 조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홍윤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천영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영희위원장

세정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징수율이 95%, 미수한 금액이 그러면 약 5%정도 되는 것 맞죠?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약 160억 원 정도 미수액으로 잡혀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면 전체적으로 징수가 되는 건 아니고 연 평균을 보면 94%에서 96%정도 연징수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납기 내에 최대한 받고 남은 금액이 그 금액이고요, 그 금액은 징수과로 넘어가서, 이월돼서 징수과에서 체납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꽤 많은 금액이 미수액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2019년도 것이고 2020년도에는 아직은 전반기 지나는 시점에서는 85%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책을 세워서 %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납기 내 징수가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미수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세정과에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이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금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저희가 지역,

한은경위원

임대료 인하해 주신,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임대료 인하해 주신, 임차인한테 인하를 해 주신 분들이 지역경제과에 접수하신 분들이 63건 되고요.

한은경위원

63건이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지역경제과에 접수하지 않고 저희한테 직접 재산세 인하를 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24건 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건 중복된 통계가 아닌 거죠?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87건 정도는 저희한테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6월 초에 감면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한은경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전 보고, 저희한테 자료 올리시기 전에 사전 보고 하셨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료 준비를 잘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먼저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 임대료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또 차후에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모르고 신청을 못한 분들을 소급하는 이런 과정까지 준비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지금도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니까 올해 안에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게 유도를 좀, 물론 징수과야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협업을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많은 분들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안내문은 기존에 파악 되신 분들은 다 보냈고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낼 때 거기다가 이 내용을 기재할 것입니다. 인하해 주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6월말 경에 의회 동의가 되면 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감면해 주신 분들한테 최대한 적극적으로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우편물로 다 간다는 얘기죠? 임대인들에게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한테는 따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은경위원

어차피 6개동이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통장님이나 건물에 대한 부분은 통장님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을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그 부분도 강구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어제 세정과에서 이렇게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어제가 6월 16일인데 혹시 자동차세가 연간 2회 내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편물을 받는 게 발송일을 언제 때부터 알 수 있나요? 꼭 2주전에만 하나요? 아니면 3주전에도 할 수 있나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이론상으로는 6월 1일도 가능한데요. 6월 1일자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면 6월 5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 납기개시가 6월 15일이니까 10일경에 발송을 합니다.

한은경위원

납기개시가 6월 15일 거네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6월 15일 이전에는 낼 사람들은 낼 수도 없는 거네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저희가 부과등록을 하거든요. 전산처리를 하면 6월 15일 이전에도 납부는 가능하나 법상으로는 6월 15일 납기개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법상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때 맞춰 보내시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저는 2주라는 것을 꼭 기한을 두고 하셔야 돼서 이걸 보내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받고 하루 만에 바로 열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편물을 임박해서 ‘아차 며칠 전 것을 안 열어 봤구나’ 하고 열어보면 막판에 내게 되는 식이거나 납기 내가 지나버리게 되잖아요. 조금 더 일찍 받을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어차피 1분기는 6월 15일자 뒤로 내야 된다는 것이죠?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그렇죠.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던 데로 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징수과장 최문식입니다. 징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찬영 징수팀장입니다. 정도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현주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손창완 스마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징수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세외수입이월체납액 징수 실적에 보면 체납액이 105억 4,500이고 징수액이 13억 2,100이죠?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프로테이지를 보면 약 징수체납정리가 11%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고액고질체납자 강력 체납처분 및 현장징수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고질체납자는 어떤 사람을 고질체납자라고 합니까?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지금 체납액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가 26억 정도 되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0억 정도 되는데 대개 체납액 내용이 차량관련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책임보험, 검사지연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관련에 대한 체납액은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이 잘 안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현장징수 활동이라고 했는데 징수활동 하시면.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바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십 여섯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어떤 게?

이상복위원

현장 징수 활동하시는 분들이.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는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전에는 저희가 체납관리단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안에서 계속 전화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징수율이 많이 저조한데 그래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로 보면 체납징수율이 20%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말까지 가면 30%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11%정도 징수율을 했는데 그래도 대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연말까지 가면 한 30% 정도 됩니다. 경기도 평균이 20%선에 있어요. 세외수입 징수율이.

이상복위원

징수불가능 체납자의 결손처분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징수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다음 27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처분 징수실적이 또 있습니다. 체납액이 16억 4,100 차량번호판, 가택수색 포함해서 그렇죠? 체납액이?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해서 차량이나 동산을 공매하는 부분도 있고요. 번호판 영치를 하고 가택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 동산 공매 같은 것은 저희들이 23명에 대해서 차량이나 동산 공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액을 해 보면 공매를 해도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다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체납액과 징수액 비율을 따지면 약 39%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0년도 1월 달부터 4월 30일까지 보면 체납액과 징수율이 35%정도 됩니다. 체납액 징수율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징수과에서는 하시는 일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지난 예산결산 할 때도 따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정리평가에 대한 최우수상 수상한 것이나 스마트행정을 통해서 빅데이터 관련 대상 받고 여러 가지 지난 해 3개 부문 휩쓸은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드리고 수고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팀별로 하시는 일마다 특정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어차피 징수과가 2013년도에 새로 분리가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세정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8년 연속 평가에서 대상을 받고 지방세부분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각자 연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더 격려를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받아오는 대상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됩니까?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전에는 직원들 연찬회를 해서 교육도 하고 각종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여비, 각종 사무용품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코로나정국 때문에 연찬회를 가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코로나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바닷가 근처라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쪼록 징수활동 하는데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사실 징수과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로비 아래에 1층 가다가 일부러라도 한번 들려보는 것은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궁금한 거나 현장을 여쭤보지 않으면 어디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도 않고 직원들의 수고로움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안타까운데 저희 오산시에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입장에서 저희가 많이 배려를 하고 살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올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참 아쉬운데 아무쪼록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있으시니까 좋은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고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각 관리공단 스포츠센터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현금으로 이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그것을 현금으로 받으면 자동이체를 독려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스포츠센터나 각 기관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그것을 꼭 현금으로 가지고 오산시 금고에 갖다가 입금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알고 계셨습니까?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아마 받는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거쳐서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현금하고 같이 납부를 할 것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근처에 있는 은행에 입금을 시키게 하든지 아니면 자동이체를 해서 이 분들이 현금을 갖고 이동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징수과에서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요하고 있습니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김진남입니다. 계약팀장 노경선입니다. 재산세관리팀장 정상범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철주입니다. 차량지원팀장 한봉열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회계과 계약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19관련해서 따숨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마스크 관련 된 것은 계약상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나요? 지금 집행이 안됐나요? 제가 자료상에 봤을 때는 한 3천 몇 백만 원 따숨마스크 키트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만 나가 있던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을 해서 담당부서로 넘겨주는 역할까지만 해서 집행된 사항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여기 올려진 자료 상태로는 계약금액이라고 써 있거든요. 제가 놓친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약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담당부서에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는 자료가 안 올려 진 것 같고 예를 들면 마스크 완제품이 되는 게 몇 억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따숨마스크 키트로 만들어지는 게 8천 몇 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우선은 사회적협동조합에 3천 몇 백 만 원 해가지고 이것은 계약사항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한 것은 없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2020년도 3월 8일부터 4월 며칠 그 사이에 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았거든요. 혹시 아시는 사항 있으신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기금으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집행된 것은 여기다가 별도 계약사항에 자료를 안 넣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기금은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원래 안 넣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지금 안 올라가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원래는 기금에 대한 것도 계약상에는 넣어줘야 되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내역을 모른 채로 기금에서 썼다라는 사항만 있으면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지금 어떻게 하신 것인지 보충으로 다가 확인을.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가 계약한 것은 맞습니다. 계약은 했고요.

한은경위원

어디랑?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사회적기업 하고 계약했고요.

한은경위원

몇 군데 업체하고 했는지, 자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충으로 갖고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이거 끝나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연락하셔서라도 계약사항에 대한 것 마스크 완제품과 예를 들면 동대문 어디 천 떠온 거면 천 떠온 데 하고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전체 완제품을 받는 것으로 계약한 것이 있고요. 또 다른 계약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완제품을 받는 것으로 하면 만든 곳에서 천 같은 것은 그쪽에서 다 따로 알아서 사는 것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구입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납품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키트에 대한 어느 부분은 자원봉사단이 끼어든 것은 별도로 천은 천대로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시간이 회계과가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동안에 준비를 바로, 주무관님들께 연락을 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생활폐기물처리에 관련된 것을 수의계약이 많은데 그건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십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폐기물 조례에 의거 아마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이 크지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한은경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던데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나 해서도 감사를 받지만,

한은경위원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무슨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어떤 이유를 분명히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십억 짜리가 예를 들면 그렇게 됐다는 것은.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요, 폐기물법에 의해서.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별도로. 각기 법에 의해서,

한은경위원

그래도 한 업체가 너무 많은 쪽의 것을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업체가 또 예를 들면 무슨 청소용역이라든지 뭐까지 해서 좀 많더라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것은 사전에,

한은경위원

물론 업체가, 기업이 큰 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 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왕에 기능을 같이 하고 잘 한다면. 더 다른 데를 많이 찾고 계신지,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업체를 이미 선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럼 계약사항은, 어쨌든 계약하는 데는 최종적인 건 계약하는 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계약사항은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를 들면 물건을 그냥 사는 게 아니니까 랜덤까지는 아니지만 이 업체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료들은 잘 받고서 차질 없도록 그런 것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체험관 관련해서 저는 간략하게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결산검사위원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저희가 행정감사하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준비해 주신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주무관님, 사진 좀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과장님, 저 사진 한번, 모니터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저게 얼마 전에 제가 찍은 건데요, 아시겠지만 SNS에, 페이스북에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몇 개를. 왜 올렸을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안전문제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월요일 15일에 민원실 입구를 개방을 했다가 안전상 문제가 돼서 그 앞에 안전망을 다시 위에 씌워서 그 밑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옆에는 비계가 다 설치돼서 안전망이 실제로 덮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뼈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잠깐만 제가 모니터 잠깐만 돌릴게요. 잠깐 한 번씩만 이렇게 돌려주시겠어요, 계속. (영상 자료) 그다음에 이건 신문에 엊그제 난 겁니다. 계속 돌려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이게 불과 열흘도 안 된 사진이에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수시로 조금씩 바뀐 것을 찍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찍었느냐 하면 점심 먹으러 갈 때와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 옆에, 새장 철근 옆에 근로자 분들이 일 하시다가 줄 타고 내려오신 줄이 내려와 있었어요. 플라스틱 줄이긴 하지만 연필로 세 개 정도 합친 줄인데 그 하얀 줄이 내려와 있어서 너무 황당한 게 장난칠 수 있는 애들 키에 바로 닿죠, 제가 이렇게 머리에 닿는 정도였으니까.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분들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그 줄을 내려놓고 간 거예요. 모르셨죠, 과장님?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서 수신호를 하시는, 감독하시는 분께 지금 여기 이거 뭐냐고 오히려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러면 시에다가 직접 이야기를 해 달라고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래서 제가 이것가지고 지금 줄 타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 기둥 전체 다 흔들어져서 무너지면 어떤 사고인 줄 알고 이것을 수신호로 이렇게 할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저는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공사현장 관계자시니까. 그랬는데도 이것을 집행부에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네는 시키는 대로만 해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은 아니셨어요. 상황이 이해되세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 줄이 뭔지 아세요? 그 줄이 두 개인가가 이렇게, 쇠 철근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일하시다가 허리에 아마 묶은 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것 타고 내려와서 점심 먹으러 가신 거죠. 그게 내려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던지듯이, 묶어서라도 놔서 지나가다가 매듭을 그냥 보이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시청사가 아니면, 다른 데 공사 현장 같으면 이미 행정집행 다 들어가고도 과태료에 다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공사가처분 중지처분까지 다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도 아침마다 공공시설팀장하고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한은경위원

제 이야기는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이 아니라 24시간을 여기에 전체, 이 큰 데 연면적 전체 주변을 사람 100명 풀어서 세워서 24시간 있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차가 들어오는 입구로 후문에 여기 한 쪽은 완전히 폐쇄를 시켜가지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쪽에 거기를 일방으로 교차로 나가게 하든지 차라리 그런 어떤 방법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만 수신호로 못 지나가게 하면 뭐 하겠어요? 차가 이미 들어오다가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면 차를 덮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인지를 해도 욕만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너무 두려운 게 이것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미군부대 소방관 출신이라는 건 소문이 나 있으시겠지만 지나가는 즉시 저는 벌써 이 크레인이랑 크레인 위에 뭐 잡혀서 움직이는 거랑 거기서 사고가, 너무 많은 사고들을 이미 해외에서도 그렇고 저는 봤기 때문에, 현장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예측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측이 되는 그런 사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을 우리가 시 공무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고 민원인까지 오는 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사실 속병이 다 났어요, 눈물이 나니까 매일. 과장님.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주변에, 욕을 먹더라도 주차면수를 벌써 뒤에 민원실 전용해서 하는 데를 한 30몇 면을 먹고서 공사 시작하셨잖습니까? 그것도 진짜 화가 나 죽겠는데, 이왕에 욕을 먹은 거면 2주면 2주 동안 딱 해서 안전하게 여기를 장치를 좀 하셔서 공무원들은 이쪽으로 가지 말되 다른 쪽으로 민원인들도 더 직통으로 민원실을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뚫어주는 식으로 방법을 찾은 다음에 하셔야지, 너무 무대포로 시가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야 젊은 사람들도 돌다가 보면 도는데 뒤에 주차장 쪽으로 그냥 나간 것 아니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유모차 같은 것 끌고 가시면서 몸을 기대서 가시는데 돌다보면 크게 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저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앞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저렇게 크레인이 지금 마찬가지로 저게 좌우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넘겨주세요, 맨 앞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저것은 지금 후문에 들어갈 때 입장인데 저 크레인이 지금 전체를 다 움직여서 쇠를 집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불과 움직일 때 1, 2분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1, 2분이 아니에요. 이것 잡아가지고 올려서 좌우로 반경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 위로도, 제가 동영상을 찍는데도 제 위로 움직였으니까, 다 그 정도로. 그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과장님?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래서 저 크레인의 회전반경은 밖으로 돌리지 않고 안쪽에서 돌리도록 다시 조치를 해 놨고요. 그래서 밖으로는 안 돌아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건축과 가서 민원, 소문 나 있던가요? 저 날 제가 영상 찍다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건축과 가서 민원 접수를 다 했어요, 시의원이.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가 양쪽으로 신호수를 배치해서,

한은경위원

저 공사 안전장치에 대한 계획표 제출한 다음에 공사하라고 그것 제가 정식 민원 접수를 다 했어요, 거기 팀장님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안전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하게 그거는 인지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발언을 안전에 대한 주의를 줬다고 해서 버드파크 하는 것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사실은 안전하게 시민들이 설득될 수 있고 저희들도 납득이 되는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야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눈물이 다 나와요, 그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다 나온다고요.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것 주무관님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공사한 게 있는데 여기 구내식당, 하나가 빠졌나 봐요. 괜찮고요. 조금 전에 점심 끝나면서 1시 45분까지 공사, 여기 뭐라고 하죠? 굴착기 같은 파는 소리 들으셨죠? 혹시 들으셨나요? 구내식당 아케이드 아래로 확충시키는 그 공사거든요. 어딘지 아시겠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거기 지금 내부철거 중에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점심시간을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1시 45분까지 아까 그것을 또 파서, 버드파크는 제가 표현한 게 있어요. 대판, 여기는 소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개판. 이 표현까지 제가 어제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양쪽에 펜스를 다 쳐놓고 굴착기에 크레인에, 굴착기도 전에 버드파크는 막 하늘을 뚫듯이, 정말 하늘을 뚫어내는 듯이 그렇게 큰 소리가 났었는데 여기는 또 행정감사하고 있는 이때에, 물론 2시에 저희가 시작이지만 1시 이후로 공무원은 이미 업무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1시 45분까지 아까 저 밑에 또 그것을 해서 뚫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쩌렁쩌렁 나더라고요. 그냥 돌 깨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공정상 소음하고 소음이 없는 부분하고 분류해서 근무시간에는 소음이 적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보통 건축공사 할 때 70데시벨 이상 되고 하면 그것 지역에 따라서 과태료도 물리고 행정집행 하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에서 소음 측정해서. 그런 것 저희 오산시가 시 청사 안에서 하는 일을 먼저 그것을 그릇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수할 것은 해야 시민들한테 저희도 뭘 집행할 때 큰 소리를 내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저희 앞에 소녀상 있잖습니까, 조형물. 소녀상 거기에 경관 조명등하고 화단하고 해서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연말에 드렸죠. 우선 재차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소녀상 관련해가지고 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에 대해서 어떤 폄훼된 일도 있다 보니 소녀상 얼굴에 이렇게 낙서가 되고 긁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 보니 또 시에서 이것을 복원을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관리주체에서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저희가 시 청사 안에 이 조형물을 여기다가 넣을 때 기부채납 형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부채납 형으로 들어와야 시 청사 안에 공유재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됐을 때는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저희가 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지난해에 제가 제정을 해서 저희가 다 통과 됐잖아요, 저희 일곱 분 의원님들이 다 해서. 그러니까 관리책임관이 지금 회계과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물품관리에 대한 분을 새로 지정을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예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소녀상 관리 조례는 또 가족보육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관리전환을 한다 해도 그게 저희 과 소관이 될지 건축과 소관이 될지는 좀.

한은경위원

그것은 법률상 찾아보시면 참고로 우리 시 청사 안에 자리를 차지해서 조형물이 놓여 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인정이 되려면 기부채납을 받은 형이 된다니까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관리전환이 되면 저희가,

한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두 부서가 협업을 해서 민간단체의 분들하고도 같이, 시민이 같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것 관리는 공무원이 지정을 해서 받되 앞으로 보존해 나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조금 형태로 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 대한 것, 아니면 우리 청사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되 어떤 조례에 나온 대로 기념사업에 대한 것만 갈 것인지 이런 것은 정리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그런 것을 민간단체가 복원한다고 해서 어쨌든 비용을 썼을 텐데 저는 그게 시가 어떻게 좀 했을까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관리주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이는 일이,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족보육과랑 확인을 하셔서 결정되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남촌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19센터도 들어나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성길용위원

119안전센터.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119안전센터는 지금 부지가 협소해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고요. 지금 119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것은 그러면 본래 부지만 제공하고 신축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119가 최초에 설계할 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지도 제공 않고 다른 데로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당초의 계획에는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설계할 당시에는 계획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소방서로 문서도 보냈고요, 다른 부지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지금 된 상황입니다.

성길용위원

안 되는 것으로?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정형화 시키는 것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부분은 지금 100%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안 한 거예요? 여기 봐서는 정형화 부분은 아니지만 2020년 2월에 사유지 매입 완료 이렇게 결정이 나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전체 처음 사업부지만 사유지 매입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지,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 있는 부분은 매입을 안 한 상황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럼 진행 과정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진행은 지금은 예산도 그렇고 불가하다고 보고요,

성길용위원

계획이 없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가 건축할 때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대자동차 그 건물 부지만,

성길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벌써 금액이 하늘과 땅 차이일 건데 지금 오산이라는 동네가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보류시켜 놓고 예산 없다고 따지면서 건물은 건물대로 올리고 그렇다면 나중에, 몇 년 후면 건축이 앞으로 2, 3년 있어야 건축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에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건축에다가 부지 매입에다가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계획에 그러면 올려주실 거예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올 10월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 목표는 9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내부에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것은.

성길용위원

또 두 달이 늦춰지는 거네요? 그러면 12월에는 가능할까 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길용위원

확실한 거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가능 아니면 밥통이라도 갖다 놓고 입주를 할까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아니요, 문제없습니다.

성길용위원

문제없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 오산에 차량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공용차량인가요 아니면 임대차량인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공용하고 임대하고 해서 172대 정도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 현황인가요, 이것 작년 현황인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현재로 기준입니다.

성길용위원

현재 현황이에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총 29대가 차량이 늘었거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가 구입한 것은 27대,

성길용위원

그러면 2대는 임대인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임대는 살수차가 임대인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청소자원과에 재임대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임대한 겁니다.

성길용위원

본청에 차량을 보니까 16대가 늘은 반면 환경사업소는 14대 차량이 늘었어요. 14대가 늘었는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늘은 것인지 아니면 무슨 용도로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특수차도 2대에서 4대로 늘었는데 특수차량이 지금 운행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2대가 늘은 이유가 있을까요? 살수차, 방제차 빼고 그것은 환경과에, 청소과에 얘기 해야 돼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물차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물차는, 급수차는 따로 3대가 있고요. 따로 하면 그러면 오산에 살수차가 6대가 돼야 맞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뒤에 쪽지로 전해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650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 건립이라고 오산소방서 리모델링이 있는데 저는 이 부근에서 못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이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다가 설계하는 과정에 구조상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고요. 구조가 튼튼하지 않아서 균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약 8억 정도의 구조보강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 소방서가 1층에 잔존하고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지금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으로 쓴다는데 리모델링 비용보다는 어차피 건물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재건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물마다 리모델링비만 투입한다면 오산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런 예산은 어디서 충당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재건축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시 리모델링으로 가실 거예요? 소방서는 그쪽에 있으면 일정부분은 잠시 공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데로 잠깐 이전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것은 유지를.

성길용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건축으로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어차피 119안전센터는 세교2지구 쪽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리모델링 할 것인지, 재건축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시설만, 건물만 지어주는 거거든요. 리모델링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거예요.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고 남촌동 건물도, 동사무소 본 물도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 물이 샌다든가 잡다한 비용들이 해년마다 계속 지불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리모델링하고 방수하고 물새면 그 밑에 3, 4층 공사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예산이 25억 잡혀있는데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동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으로 다 가능하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관리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본건물 빼놓고 관리동은 별도로 짓는 거예요. 그 예산은 여기 안에서 다 포함이 됐단 얘기예요. 부지는 다 확보가 됐나요? 관리동 부지까지.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부지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성길용위원

배드민턴장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배드민턴장 자체가 에어돔으로 어제 설계공모선정위원회를 했고요. 업체가 선정이 됐고 에어돔으로 설치해서 에어돔하고 붙어서 옆에 관리동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관리동이라고 하면 건물로 짓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에어돔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같은 예산입니다.

성길용위원

건물자체가?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건물자체가 에어돔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성길용위원

예.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에어돔은 아니고요. 에어돔을 지탱해 주는 관리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될까요? 어차피 설계도면 나와 있을 것.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니까.

성길용위원

관리동이 2천 제곱미터라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관리동만요. 관리동으로 따로 뽑아오지는 않았는데 전체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입니다.

성길용위원

관리동까지 포함해서, 관리동 것만 저한테 설계도를 끝나기 전에.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설계가 된 것은 아니고요. 설계공모 업체선정만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가져온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설계도 없이 어떻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설계업체를 어제 선정 했다고요.

성길용위원

설계업체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설계를 할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배드민턴장 12면 하고 관리동까지 설계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예요?

김영희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성길용위원

다 끝났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버 됐으니까.

성길용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쉬었다가.

성길용위원

질문할 건 많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저 마무리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인데 시청사에 물놀이 시설 운영비 있었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증액을 2배로 올려서 많은 금액을 올려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하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건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일도 있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많이들 주위에서 물어보고 여름에 제일 많이 모이고 오산에서는 제일 큰 워터파크잖아요. 아이들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관심 있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금년도 예산이 5,500만 원인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건상 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운영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일단은 여건도 그렇지만 장소가 지금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원래는 시청광장에서 하려고 한 것인데 장소여건이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구상해 놓으신 곳이 있으신가 해서.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자이언트 트리 물놀이장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공사관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해서, 교대로 나와서 훼손될까봐 지켜보고, 지켰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이성혁위원

하셨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고생하시는, 회원들이시겠죠. 오산시 시민들이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서 오산시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지켜주셨으면 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버드파크 조성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선서한대로 양심적이고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버드파크 조성 과정을 처음, 현재,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현재 철골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 유리공사가 8월말 경에 끝나고 9월말이면 내부하고 전체적으로 마감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운영에 관한 협약을 할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준공이 언제쯤 된다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마무리 되는 것은 9월말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있는 법, 시행령, 조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업자로부터 납부하게 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8,19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납부하게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당초에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지하의 구조 보강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공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을 때 이미 공사한 부분은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된 겁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납부는 했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해서 납부토록 했느냐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절차라고 하면 본인이 시인을 했고요,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복위원

보통 절차는 1차, 2차 시정명령 내려가고 그다음에 계고장 가고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는 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본인이 시인을 하게 되면,

이상복위원

시인을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청 내의 건축과는 허가를 내주고 우리 회계과는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주택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켜요. 이게 같은 청사 안에 있으면서 8,0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미리 말렸어야 되지 않느냐,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 하고자 하는 공사 공정으로 봤을 때 저희가 대수선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를 하도록 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그게 이행강제금 납부를 작년 9월 24일에 납부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날 바로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9월 25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너무 각본에 의한 어떤 계약이 아닌가, 건축허가가 나기 위한,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통보가 됨과 동시에 바로 납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으로 잘못한 행정을 다 덮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그렇고요. 이어서 민간투자를 위한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양해각서를 보면 이거는 민간업자의 사업을 위한 일방적인 각서다, 너무 저자세다 우리시가. 내용을 보면 ‘제1조의 목적에 오산시는 각종 행정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사업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게 한다. 3조 오산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조 사업관리에 정보를 수시로 교환, 제공하고 오산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너무 저자세 아닙니까? 일방적인 업자를 위한 각서지, 양해각서지 않습니까? 서로, 양자가 양해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맺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우리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자가 하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건 필요한 거지만 너무 저자세로 협약을 했다, 양해각서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버드파크가 되면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주차장은 우리 시청 전체의 건축면적으로 봐서는 버드파크가 들어선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드파크만으로 따졌을 때는 주차면수가 40대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주차장법에 따라서 40대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근의 주차장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든지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인이 알기는 임대는 법 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건축주가 그게 부기등기라고 하죠? 건축주가 기부채납 하기 전까지는 주)오산버드파크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어디 가서 얻는다 하더라도 그 땅 소유가 주)오산버드파크여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법 상.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면적은 오산시청에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버드파크로 인한 40면이라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자가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신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아니죠, 법으로 따지면 우리시에서 조성을 하면 법으로 따지면 괜찮습니다. 지금 건축주가 주)오산버드파크입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 100회배 당 1대 아닙니까? 그래서 약 40대가 있어야 된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주차장면수는 435면수가 나오고요, 여유는 충분하게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다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필히 조성을 해야 되고 주차장 관계는 그러면 교통과에서 협의사항은 아니었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교통과 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상복위원

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니까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적은 없느냐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지금 시청 주차장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수요 차량이 517대로 알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교통성 평가할 때, 그러니까 오산시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산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현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임대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건축주 소유의 토지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면수만 따질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민원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꼭 법적으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237회 의회에서 동의해 줄 때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37회 때 우리가 동의해 줬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주차장 문제하고,

이상복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동의안의 주요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가 동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 1건 증축입니다. 주소 성호대로141, 건축면적 678㎡, 내부인테리어 및 설비 1,012㎡, 추정 가격 45억 원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941㎡에 연면적으로 3,972㎡로 나갔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럼 그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현재로 변경된 건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우리 동의해 준 때와 건축허가 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바뀌었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이상복위원

변경 됐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변경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라도 변경이 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변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관리계획 의회 승인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를 접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취득에 관한 부분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할 때, 당초에 왜 해야 되는지, 받아야 하는 이유를 그 법의 앞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면적은 저희가 취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한 부분만 법조항을 빼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건축면적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과장님, 건축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1층 바닥 면적입니다. 건물이 앉는 1층 바닥 면적입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건축면적 678㎡ 의회 의결할 때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변경 증으로 된 게 263㎡이라는 것은 건축허가 나갔을 때 총 941㎡ 플러스 된 겁니다. 그럼 토지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263㎡도 증이 됐잖아요, 늘어났잖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된다, 관리계획을 새로 해서.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유관기관 인증한 기관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취득과 매각의 경우에만 관리계획을 반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제작한 공유재산 업무 편람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거기에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토지냐, 건축 면적이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변경해서 늘어난 부분을 토지가 늘어납니다, 건축이 늘어남으로써. 건축이 263, 토지도 263㎡가 늘어난 겁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취득과 매각을 정확히 처음에 법의 개요에서 취득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보면 1, 2, 3, 4, 5, 6이 있습니다. 6호까지 있는데 4호에 사업규모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또 변했지 않습니까,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다시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다른 것은, 당초에 법의 목적에 왜 받아야 되는지를 정해 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복위원

왜 받아야 되냐, 금액도 있고,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금액이 만약에 변경이 되었다면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30%를 초과했다면. 그러나 연면적이 변경된 부분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행안부가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인도 받아봤는데 명확히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오산시 입법고문께서 분명히 답변을 줬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을 무시하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그래도 매달 33만 원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으세요. 새 물품관리법 시행령, 오산시 조례 일부가 변경되어도 사업 규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위원님, 토지의 매입인 경우에는 당연히 연면적이 바뀌니까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매입이 아니라 이건 사업비를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시행령에 사업규모라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공유재산 업무편람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정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간 행안부의 고시인데요, 여기에 보면 ‘건물 및 시설물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몇 %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건물 및 시설물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계획변경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정확히,

이상복위원

지금 몇 %냐면 38%입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러니까 30%가 넘어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건물하고 시설면적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다시 또 질의를 해 봐야 됩니다. 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취득의 경우 20억 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런데 물론 금액도 있습니다. 금액도 있지만 사업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행령 4호에 사업규모,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업규모에 대해 명확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입법고문님 답변이 있는 것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회 동의를 해 줄 때 면적과 건축허가 나갔을 때의 면적이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변경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한 번 또 연구를 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정확히 규정상에 사업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이것은 취득과 매각에 따라서 30%를 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변경되었을 때는 명확하게 해서 다시 관리계획 변경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법시행령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경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토지냐, 건축물이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고, 네 가지 종류 중에.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용도가 바뀌었다든지 위치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인데 그게 토지라는 것하고 건축물이라는 차이점에 거기서 두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것은, 제가 그래서 저것을 올린 게 건축면적이 늘어남으로써 토지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 몇 %냐? 38%다. 이게 제 논리가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취득과 처분에 한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과장님도 새로 한 번 알아보시고요. 금융협약서라고 하는 게 있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갑이 오산시, 을이 주식회사 우리은행, 병이 주)오산버드파크. 금융협약서가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해당되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 시가 거기에 채무나 보증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갑인 오산시가 책임 하에.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책임이라는 표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 뒤에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시면 다른 표현입니다.

이상복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버드파크 사업이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 들어올 것으로 공익입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버드파크 민간사업자가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공익으로 보십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행정 쪽에서 봤을 때는 공유재산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상복위원

기부채납 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기부채납이 이뤄지는 시점까지는 행정재산으로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금융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죠. 기부채납시설물 45억 그 부분 빼고 안에 있는 조류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주)오산버드파크의 채무를 변제해 준다, 우리 시가 책임 하에. 맞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한테 왜 우리 오산시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기부채납이 되고 나면 은행이 오산시청 건물에 대해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은 우리께 아니더라도 건물은 오산시청꺼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을 임의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산시가 내부 곤충이나 새나 식물 등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우리은행에 먼저 주고 남는 게 있으면 오산버드파크에 주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 표현 맞습니다. 맞는데 채무액이 더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이상복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도 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한도 내에서 일단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가 남는 다면 오산 버드파크에 주는데,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금융협약서가 보증채무 부담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담행위가 되겠지만 저희 시가 거기에 책임질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124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협약서가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입법고문님은 뭐 하는 분인지 모른다, 돈 회수하세요. ‘다 원천무효’라고 해 놓았습니다. 금융협약 자체가 보증채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익이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공익이 아니고 사식이라면 금융협약체결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리가나 저리가나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채무부담 행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은 없지만 향후 부담채무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공익이라고 해도 의결을 받아야 되고 사익이면 아예 금융협약서를 하면 안 되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향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가정이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에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규정이 없다. 이것은 협약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의무부담행위라든지 보증채무를 하려고 한다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했을 때는 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가는 부분은 채무부담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과 본 위원이 상충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면적의 변경, 그 다음에 금융협약서의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계속 버드파크를 진행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협약을 하시겠지만 운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줄 겁니까? 말겁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운영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방법은 무상사용수익허가까지만 관여하는 것입니다. 운영권은 지금 대표적인 예로 행안부에서 질의회신을 줬던 부천시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물이 완성이 돼서 드라마세트장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찍고 나서 완벽하게 그 상태만으로, 기부채납 된 그 상태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권이죠. 그것은 반드시 운영권이 들어가죠. 그러나 저희는 5년 이내 행정재산의 용도로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기부채납 받는 순간에 저희는 무상사용수익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고는 다른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빈상가를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슈퍼마켓을 할지, 공업사를 차릴지 이것은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별도의 돈을 투자해서 거기 다 차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어떻게 해석할지, 본 위원은 이렇게 합니다. 기부 하는 사람은 기부를 해 놓고 그 물권에 대해서 본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용한 그 자체가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무상사용수익허가는 사용허가 하고 수익허가를 절대 구분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수익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지금 기부채납이 될 당시에는 저희는 건물만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 50억이 들어갈지, 3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그것은 그 사람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채워서 사용수익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안에 있는 시설물을 계산해 가지고 합니까? 바깥에 45억에 대해서 합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건물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45억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기간을 정해서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준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법률에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기부채납이행각서가 주)오산버드파크에서 할 때는 운영권이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없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기부채납이행각서에 보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한다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게 협약은 언제쯤 한다고 했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9월 말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준공 전에 할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이상복위원

준공 전에 하면 주차장도 준공 전에 경관심의위원회나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조건이 있잖아요. 10가지 조건이라든지.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 조건을 수행해야 준공허가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충족시켜야 만이 되는 거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전혀 없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요. 전혀 없다는 걸 며칠 전 신문에 보면 대대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같이 일시적으로 보도자료를 줬기 때문에 다 내더라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왜 그런 보도자료가 나갔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인터넷 포털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불법인 것처럼 소설을 쓰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보도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행감 앞에 뿌리듯이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행감 하고는 관계없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두 가지 상충되는 게 금융협약서가 보증채무부담 행위가 되느냐. 다음에 건축면적이 늘어났는데 토지와 관계 되느냐, 그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계기관에 알아보도록 하겠고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도 알아보세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결과라든지 행안부 질의내용, 그것은 운영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협약이 안 되고 운영권을 주지 않아 기부채납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직까지 논하지 않겠습니다. 논하지 않겠고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 하여튼 두 가지가 쟁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버드파크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리고 뒤쪽 주차장 2층과 위에 사무동 지을려고 했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시청사 별관 건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별관 지을려고 했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웨딩의 전당 쪽에 한다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약은 했는데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은 그렇게 하고 2019년 4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거 환불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환불할 수 있는지, 버드파크 건립을 11월 달에 양해각서 체결하면서 이미 저쪽은 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을 때 그 순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문변호사에게 물었고요. 답변이 “2년 간 계약은 2년 다 줘야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지급한 것은 돌려받지 못하고 그 시점에서 그 다음 연도 것을 계약해지 요청을 드렸고요. 토지주가 흔쾌히 승낙해 줘서 2020년도 분은.

이상복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 별관은 보류된 시점이 2019년 7월 5일입니다. 우리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일시불로 4,718만 7천 원을 지불합니다. 해지는 2020년 1월 달부터 12월까지 12개월은 계약만 했지 임대료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했을 것이고 그래서 9개월, 한 달에 524만 3천 원, 4,718만 7천 원의 예산이 날아갔다. 일단 날아갔지 않습니까? 안 들어왔으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맞지요. 그리고 순서도 물론 계약을 해야 되지만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지일시점용허가도 안 냈어요.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4월 달에 내 놓고 7월 달에 건축 별관이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해지를 합니다, 나머지 1년치를. 물론 행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4,700만 원.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처음 당시에는 시청사 별관건립하고 의회청사를 건립함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가 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30면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조성하라고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빨리 행동을 7월 달에 보류가 됐으면 7월 달에 움직이든지, 12월 달에 해지를 하도록.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7월 달에 내부적으로 뒷면 주차장에다가 별관을 짓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것은 가졌지만 공식적으로 저게 옆으로 어디에 가서 어디든지 또 별관이 들어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검토할 수 없었고요. 나중에 이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잡고 해지통보를 위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러나 변호사 자문 내용은 “2020년도까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상복위원

어쨌든 작은 예산도 아니고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서 예산 4,700만 원이 사라졌다. 그리고 조성비는 불용처리 했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주차장조성사업 불용처리 했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불용처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1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1억 5천이고요. 이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묻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정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측행정을 못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성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남촌동복합청사관련해서 거기에 119센터가 들어서기로 했다가 지금 다른 데로 옮기기로 했다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세교2지구에서 찾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세교2지구 내에 119안전센터로 되어 있는 지목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에 처음부터 세교2지구가 들어서면 옮긴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남촌동청사에 들어선다고 해 놓고는, 들어서는 것까지는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옮기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진행이 됐다가 또 이게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봐요, 옮기는 게. 거기서 119센터가 같이 있는 것은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즉시즉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371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물 건축에서는 지역에 있는 건설기자재하고 건설장비를 쓰도록 하고 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지역업체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지역업체들을 안 써 주고 있다.” 본 위원도 지나가다 물어보면 “수원에서 왔다, 서울에서 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건설업자들이 자기들 하고 매칭으로 다니는 건설기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관여해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들이 보호받고 지역 업체들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오산시 관에서, 물론 자칫 잘못하면 이권에 대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지역 업체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과장님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적 권한이 없는 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해서 어떠한 안건을 처리했어요. 그렇다면 그 안건은 어떻게 되죠? 법적 권한이 없는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안건은 어떻게 되느냐?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무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원인무효가 돼, 그게 맞죠.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이 폐지가 됐어요. 몇 년도에 폐지 됐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201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2013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2012년도에 행안부 예규가 바뀌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했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했더니 2012년 3월 22일에 행정안전부 예규로 제405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짐에 따라서 별도 규칙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규칙을 폐지했다고 답변서를 보내오셨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없어지고 회계 예규에서,
명철

김명철위원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다시 또 질문을 드릴 게요, 그러면. 예규나 지침, 그 두 가지가 법령보다 우선합니까? 아니면 법령을 누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불가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구속력이 있나요, 예규가?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법이 먼저죠.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법이 먼저입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법령이 먼저고 예규나 지침은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구속력이 없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9항에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하고 있어요. 맞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여기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가 과장님께서는 조례 규칙 없이 이게 가능하다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지금은 회계예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안서 평가라는 것은. 왜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평가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맞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평가위원은 바뀌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다시 돌아가서 법령이 우선하느냐 예규가 우선하느냐, 법령이 우선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평가위원회를 안 두는 것이 아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위원회를 둔다, 맞아요.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위원은 그 당시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관리위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리위탁은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이 행정재산이어야 된다는 게 맞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쪽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특별한 기술이나 학술 그런 것들이 있어야 관리위탁의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위원회 설치는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그 위원들의 전문성을 가진 제안서평가위원들을 선임하는 거지 위원회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시군들도 다 없앴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는 판단을,
명철

김명철위원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위원회가 제안서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이 법률행위가 맞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평가위원님을,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 평가위원들 평가하고 심의하고 심사수당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예산이 지출 됐어요, 안 됐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주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출 됐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그 실비변상은 어디에 근거를 둬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조달청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죠. 위원들에 대한 실비를 줄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조례규칙으로. 그렇죠? 그 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조례규칙으로 정한 위원회에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위원회는 법적 위원회가 아니고 임의 위원회인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답변하세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임의 위원회에다가 심사수당을 지급했다면 그것은 환수대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서가 만약에 편성이 됐다면,
명철

김명철위원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급하다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명철

김명철위원

법률 행위를 하려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자치 법규, 그러니까 즉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임의 위원회는 권한이 없는 것이고 근거가 없는 법률행위는 그것은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에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그것은 원인무효가 된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약 9개 부서에서 거의 2년간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봤더니 9개 부서에서 약 17건의 제안서를 심사를 했더라고요. 제안서심의위원회를 각자의 부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에 있는 17건의 제안서 심의를 한 위원들이 한 사업은 전부 다 원인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회계과에서 조례로, 이것을 2013년 폐기함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 부서들은 전부 다 법을 위반한 결과를 가지고 와버렸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시행규칙에 있을 당시에도 2012년, ‘11년 이 당시에도,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에 다른 시군 이야기 하거나 이것을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법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런데 평가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 위원회는 임의 위원회라니까요. 법에서 분명히 명시를 했잖아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위원들을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전부 다 특별한 학식이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제안서를 심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의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43조를 제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한다, 못 한다 하는 부분은 지금 답변이 어렵고 제가 검토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43조는 9항에 보면 1항에 따라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설치는 그냥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를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든 사업이 지금 다 불법이 됐다, 원인무효가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조례 다시 살려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법률 검토해서 살리게 되면 다시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살리는 것은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그것이 불법이 돼서 수당이 지급된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에 대한 것, 17건의 사업들이, 그 이전사업까지 하면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요. 이것 다 원인무효예요. 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해서 이것을 심의했기 때문에 원인무효다. 공무원들의 실수 하나가 이렇게 예산낭비나 이런 쪽으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가 위원님 말씀,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 규칙으로 정하라고 지방자치법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전부 다 파악하셔서.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잘못됐다고 한다면 사후조치까지도 다 계획 잡아서 다 가지고 오세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진출입 및 차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거리 교통체계로 변경 등 철저한 교통 개선책의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또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오산대교 아시죠? 조은병원 연결된 다리.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그 오산대교, 조은병원 옆으로 해서는 남촌을 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그 맞은편을 보면 도로가 끊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청사 쪽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게 더 원활하게 우리가 외부로 시청사에서부터 가는 길이라든가 이쪽에 넘어가는, 동서에 넘어가는 도로가 생기지 않나. 그 부분을 연결을 하면 청사와 교통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전문적인 건설도로과에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김영희위원장

여기에 지금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의 문제점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도로가 만들어지면 좋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검토를 하셔서 한번 우리 오산이 철길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동서로 갈리고 남북으로 갈렸어요. 철길로 갈리고 천으로 갈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원활하지가 못한데 그런 쪽으로 도로를 내주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산시청이 완전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공사판이고 조금 조심스럽고 불안하죠. 청사에 놀이터 옆에 청사 버드파크 자연생태공원 공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불안한데 지금 이제 사실은 오산시청에 들어오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인정하시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오산시청에 직원, 공무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현재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450대고요, 1일 320대 정도가 시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400대 가량이 출퇴근 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실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공무원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산시청에 주차공간이 몇 대죠? 400대 가까이 되는데 공무원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딱 맞아요. 거기에 민원인 들어오면 현재가 그냥 맞는데 우리가 때때로 여름이면 조금 있으면 수영장 아까 이성혁 위원, 물놀이장 만들어 놓을 때도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시민들이 또 들어오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사전에 이렇게 어렵고 주차공간이 없었으면 미리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에 대한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사기획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쫓아오듯이 공사 먼저 하다보니까 이 주차, 정말 민원을 봐야 되고 와서 근무를 해야 될 이 주차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통근 차량을 한번 운행을 해 보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통근 차량이?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통근 차량을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두 달 동안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15명, 20명이 신청 됐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서너 명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두 명 남더라고요.

김영희위원장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퇴근하는 것이, 출근은 괜찮은데 퇴근이 안 되니까, 각자 약속도 있을 것이고 또 야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해서 폐지한 상태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어쨌든 청사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대안을 갖고 이것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버드파크가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여유가 되면 물놀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주차공간이 비좁은데, 공무원들 2부제하고 3부제하고 하겠죠. 그러면 또 물놀이 하면 거기 시민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버드파크에서 또 들어오죠. 그러면 오산시 공무원들은 자가용을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차공간을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확보한 다음에 지금 버드파크에 대한 주차공간을 40대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또한 청사에 40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모든 것을 하셔야 시민도 이해를 할 거고요. 같이 일하는 공무원 분들도 이해를 해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주차장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사실 저희 시청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일 사용료가 3,000원이기 때문에 차를 두고 밖에서 볼일을 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아침 9시만 되면 현재도 주차장이 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강구책으로 지금 저희가 대동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협의를 했었고요, 또 지금도 웨딩의 전당에 주중에 저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청공간은 다 민원인에게 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시청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 대동아파트 협의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하루빨리 주차공간을, 시민이 3,000원이 부족하고 주차비가 싸다는 건 좋은 거예요. 공간이 있으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서 상권도 살리고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 주는 게 우리시에서 할 일이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루빨리 주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 하고자 하는 버드파크를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버드파크나 물놀이 수영장이 엮어서 주차공간이 지금보다 더 대란이 나면 굉장한 지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뭐가 우선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노력하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버드파크 때문에 주차장 건립, 지금 뒷면 주차장 위에 저희가 3층을 올리고 사무동까지 했던 계획이 무산 됐는데 그 무산된 이유가 대동아파트 반대가 제일 컸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사항보다는 지금은 1층만 올려서 상부에 주차를 한다면 대동아파트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1층을 올릴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인지를 하고 계시면 주민을 설득하시든지 해서 빨리 주차해소를, 제가 보기에 버드파크하기 전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신현만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송성환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함태영 여권팀장입니다. (영상 자료)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민원실 앞에 민원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시도를 해 봤는데 현금만 되더라고 요. 보통 무료로 되는데 어떤 것은 현금을 넣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카드가 안 돼요. 기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거의 무료가 많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무료가 많은데 천원짜리, 오백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현금으로만 되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아마 기계가 전국적으로 거의 제조업체가 비슷해서 그것은 아마 별도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가게가 지하에나 가야 있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 하다가 취소해 놓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지역화폐든 신용카드 IC카드가 되는 장치는 분명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것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점심때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초반에 작년 10월 1일자로 닫으셨잖아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 이후로 민원 사항은 없었는지,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제도시행 초기에는 민원인들 홍보가 안 돼서 그 시간에도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거의 점심시간에 실제로 오는 민원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민원불편 사항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한은경위원

초반에 가장 민원이, 화가 나고 민원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보통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앞뒤로 시간을 더 빼 가지고 나와서 처리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그랬었던 것인데 다행히 우리 오산시는 목요일인가 언제는 여권을 8시까지도 찾을 수 있게.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화요일, 목요일날요.

한은경위원

두 번 유지를 했었잖아요. 그런 제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점심시간은 닫지만 일주일에 어느 요일에는 8시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거야 시간외수당을 받고 직원이 한 명 투입이 된다든지 하는 묘안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 의견을 주세요, 과장님.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전산개통 관련도 다 검토돼야 하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우리 부서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보다도 호적 같은 경우는 대법원 시스템을 사용하고 여권도 국가 여권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외 추가하는 것은 자체적인 결정보다는 제반사항을 다 알아.

한은경위원

그러면 민원 근무시간 이후로는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한다고 해도 열리지가 않는 다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거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한은경위원

왜나면 저녁 오후 이후의 2시이기는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한 시간을 당겨서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고객서비스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우리시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상부에 확인을 하고 나중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민원실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다행이 유리막을 대대적으로 하셔 가지고 ‘왜 진작 그렇게 안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좋으실 것 같은데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민원인들도 안심하는 것 같고요. 민원부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가 나중에 다 깨끗이 사라진다고 해도 사실 이 유리벽 하나가 어쩌면 벽을 만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나름대로 대화창구나 손을 넣다 뺄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예의상 거기에 또 안내 호적,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써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것은 지켜주시고 한 가지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코로나19가 없어도 사실 민원실 바닥에 노란 선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줘서 앞 사람이 민원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식으로 해 줘야 개인정보가 보호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옆에서 혼인신고를 하든 누가 뭘 하든 칸 별로 다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장치를 해 주면 어떨까, 처음부터 끝까지 닫으면 옆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일대일 관계만 돼서 그것도 위험하니까 조금은 다리는 보이되 장치를 해 줘서 내가 어떤 업무의 어려움으로 찾아갔더라도 앞에 공무원분들하고 대화하는데 있어서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을 민원실부터 시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할 수 있으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너무 깊지 않은 높이에 형식적이기는 하죠, 그 정도. 그리고 바닥에 노란선으로 띠를 그려놓고 코로나19니까 사회적거리두기 개념으로 바닥에 노란색 발바닥 표시를 해서 2미터 거리 뒤에 서 있게 한다든지, 옆으로도 한 칸을 띄어서 서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아예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창고가 업무공간이 작고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하기는, 대표적인 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에 어려운 게 아니고 희망복지과에서 저희가 이번에 6월 6일에 현충탑에 가서 참배할 때도 제안을 제가 했었거든요. 야외지만 바로 바닥에다가 2미터 거리두기로 다 표시를 해서 자연스럽게 표시를 해 놓으면 거기에 서 있게 되거든요. 마스크는 아예 필수로 착용하게끔 해 놓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밖에서 조금 대기를 하시다가 순서대로 들어오시는 공간을 표시 해 놓아 주시고 안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 우리 오산시의 민원실을 가면 진짜 그나마 다행히 마음이 놓인다.’ 하는 그것도 적극 행정이 아니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757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비스평가 결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오산시가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보면 가나다라마까지 있는 중에 다 등급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거의 중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민원행정전략 체계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가 라 등급이에요. 좀 떨어지죠, 현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앞으로 이 부분의 민원에 대한 것을 끌어올릴 것인지? 등급을.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이게 작년도 분의 결과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19년도 거예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18년도에는 저희 시가 라 등급을 받았어요. 작년도에는 그나마 한 등급 올라간 건데요. 이게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뿐 만이 아니고 국민신문고 처리 전체적인 것을 토탈로 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전체적인 것을 뜻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도 민원여권과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앞으로 전략을 좀더 세워서 앞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명철

김명철위원

전략적으로 뭔가, 대외적으로 오산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 친절도 평가등급을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둘째치고 대원동과 초평동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맞죠?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거의 90점대 중반과 60점대로 극명하게 갈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인센티브는 주고 있는 데요. 사실 하위그룹에 대한 페널티가 사실은 그렇게 체감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로 없어서 사실 교육을 시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즉 법을 집행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위점수를 받은 부서에서는 좀더 뭔가 노력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독촉을 좀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추진하기에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대시민서비스를 오산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예, 있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6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여기 나와 있는 게 1일 인가요? 아니면 한 달인가요? 발행건수가.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연 통계입니다.

성길용위원

8만 2천 건 중에 오산시청에서는 연 만 3천 건 그런데 오산시청2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최근에 설치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 뒤쪽 야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적이.

성길용위원

몇 달 된 것 같은데.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4월 중순경 설치했습니다.

성길용위원

4월, 5월, 6월 4건 밖에 안 됐다니까 홍보가 덜 됐든가 아니면 정문 쪽에는 줄을 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최근까지는 많이 있는데요. 자료작성이 4월말일 날짜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사용 초기 며칠 안됐을 때거든요. 현재는 실적이 꽤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청민원실은 점심시간 한 시간을 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 시청에 2개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좀 더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있지만 도서관 쪽도 점심시간 외에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그쪽에도 무인발급을 하면 서비스 면에서도 훨씬 등급수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무인발급기 확대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동마다 민원을 받아서 일단 꼭 있어야 될 자리, 동사무소 하고 가까운 데는 상관이 없지만 대원동 같은 경우는 휴먼시아하고 동사무소 밖에 없잖아요. 그 중간에 위치를 선정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시 규모로써는 현재 그렇게 적은 대수는 아니거든요. 놓더라도 앞으로는 다중집합장소를 잘 선택해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인구비례해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 일단은 사람이 많은 다중화 시설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