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하얀 눈밑에서 푸른 보리가 자라듯 오늘의 코로나19의 삶속에서도 구민들에게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52억4,119만원으로 일반회계 8억7,049만원, 특별회계 43억7,070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은 550억2,610만원으로 일반회계 366억3,744만원, 특별회계 183억8,866만원임을 보고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는 2개 사업에 3,1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안전보험 담보내역 조정에 따른 보험료 차액 발생분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작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6개 사업에 8억1,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 보도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당로13길 도로다이어트 사업 신호등 교체공사비 1억5,000만원,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 신호등 교체공사비 1억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2019년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는 1개 사업 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도 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환금 5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사업 9,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구간에 서울시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는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 1,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도로다이어트사업 공사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9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43억6,9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추경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43억6,9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 확산으로 해서 재난안전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이죠? 굉장히 힘들고 고생하시는데 또 열심히 일하겠다고 추가경정까지 또 해서 올렸네요? 국장, 맞습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이네요, 열심히 하겠다고. 자, 코로나19가 빨리 멈춰서 우리 직원들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지금 발생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가로정비과에 지금 수입을 2억1,062만8,000원을 감하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점용료에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네, 맞습니다.

왜 삭감을 하는지, 감예산을 했는지?

이번에 계속 도로점용료를 하는 것은 1년이상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점용료인데요, 이것은 우리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감하려고 지금 내부방침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아마 곧 공문이 시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공문도 시달 안됐잖아요.

네, 아직 안됐는데,

왜 감추경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마 오늘, 내일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자, 이것 추경을 편성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법적인 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이것이 우리 구의 시달이 공문도 안됐어요. 미리 감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 행정이 어떤 예측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측가지고 하지 않고요, 확실하게 감할 것이 서울시하고 우리가 전화로 알아봤고 그래서 곧 공문이 시달이 된다는,

, 공문이 정책을 하면서 구두로다가 행정하는 것 봤습니까?

아니, 구두로 행정은 아니죠.

공문이나 뭐가 그래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

세입에다가 이렇게 많이 잡아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세출도 그렇게 짰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는 서울시에서 기공문이 전달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로점용료도 당연히 시달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예상하고 정책을 하냐고요.

그다음에 해당부서에,

예산 세입을,

아니, 그러니까요. 해당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기다려 보세요! 여러 가지 사족달지 말고 답변만 하란 말이에요! 아직 공문이 도착이 안됐잖아요. 공문을 보낼 것이다, 하고 서울시에서 받은 것 가지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출예산도 여기에 맞춰서 짰단 말이에요, 세입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에도. 자꾸 사족을 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공문 아닌 어떤 구두 가지고 정책하냔 말이에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자꾸 사족달고 무슨 답변을 해요! 네, 아니오로 단문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세출예산도 여기에 맞춰서 짰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지금 세출예산도 안맞잖아요. 아직 공문 내려온 것도 아니고,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문이 서울시에서 엊그제 밤에 보내 가지고 지금 접수를 했는데 제가 결재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출력을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자료 보내드릴게요.

보세요, 공문. 의회에 나올 때는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사실 예산 편성을 해서 감예산을 잡을 것은 정확한 어떤 것을 해서 가져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의회 오면서 오늘 접수됐으면 지금 11시인데,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재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구두보고라도 받았을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이 왔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이 구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답변을 하려면 정확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해야지, 그런 것 챙겨오지도 않고 와서 '구두로 받았습니다', '전달 받았습니다' 말이 되냔 말이에요. 지금 2억1,000만원씩 이렇게 되면 세출 예산도 다 틀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죠?

네, 홍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이 43억6,986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201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총 86억6,986만1,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43억원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지금 주차장 굉장히 사업할 것이 많잖아요?

네.

2019년도에 사업 안했다는 얘기예요.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수치상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맞고요.

수치상 말해 주지 뭘로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신창초등학교 사업비가 집행이 될 것이고 또 창동초등학교,

집행은 안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6억원 이상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사업을 안했다는 그러한 증거란 말이죠. 지금 해야 할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여태까지 그런 부분을 홍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예산총액이 한 100분의 1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안 할 수도 있고,

네.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란 얘기입니다.

네, 그동안 지적하신 점 잘 숙고했고요. 앞으로 더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상반기에 지금 도로사업 포장사업이라든지 이것 많이 했잖아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장은 86% 완료했습니다.

했죠. 지금 도로,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더워진다고 일기예보가 그래서요. 저희가 추경 2억을 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스팔트는 열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한 33℃ 이렇게 올라가면 아스팔트가 문제가 생기고,

하절기에는 못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도로 포장, 창동골목시장에서부터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2억인가 더 증액해 달라고 그랬죠?

처음 저희가 본 예산에 18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 하면서 2억이 깎인 것이 이번에 저희가 추경,

초창기에 민원 같은 것을 받았을 때,

18억이 필요하다고 올렸었습니다.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사정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한 2억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민원 들어오고,

본 위원도 이 도로포장 민원이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모자라고 한 1억 정도 더 증액해 달라는 것이죠?

네,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반기에도,

도로포장 민원이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도 보면 도로포장 예산 2억 가지고는 하반기에 모자를 것 같아요. 상반기에 얼마 썼죠?

상반기에 저희가 16억 받아 가지고요.

16억 받아서 한 85%, 86% 썼잖아요.

네.

그 정도로 도로포장을 지금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네, 올해 전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1억 증액을 해주어도, 지금 3억을 해 주어도 2억 해서 3억을 해주어도 하반기에 공사 이것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00%는 어렵지만 우선순위 별로 위원님들도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아까 시장 쪽하고 저희가 또 골목시장 이런 데에 많이 포장을 하다 보니까요.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있어서도 불편하다, 차량이 불편하다, 이것 사실 어떤 것에 우선해서라도 해 주어야 돼요.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 되시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 몇 분 계시니까 3억으로다가 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여기 이성민 위원도 예결 위원이시죠?

네.

조미애 , 박진식 , 이경숙 위원이 전부 다 예결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1억 더 증액해서, 한 3억 가지고도 사실 빠듯합니다.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그래서 백운교 그 옆에 공사는 언제 정도에,

저희가 지금 작업 지시는 나간 상태이고요.

작업지시는 나갔습니까?

우기철만 안 끼면 바로,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도로과 상반기에 굉장히 도로포장 많이 하고 사업 많이 했습니다.

네, 전반기에 예년 같으면 한 40%, 50% 했는데 이번에는 더블로 한 86% 완료했습니다.

했으니까 지금 본 위원도 민원 받은 것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예산가지고 그러면 1억 더 추가해서 한 3억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예결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증액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받아주시면 계획 잘 수립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 없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물관리과장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 구정과 우리 의정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평생을 또 공직에서 몸 담고 계신데 소회 한 말씀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끝까지 의정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34년의 공직생활을 도봉에서 마무리 하는데 오늘 이렇게 소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1986년도에 들어와서 2020년 6월 말일자로 의원면직을 이렇게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년에서 한 1개월 정도 모자라는데요. 그중에서 절반은 시에서 근무하고 절반은 구 쪽에서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1987년 1월에 와서, 금년 6월까지 마무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도봉에서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해 주셔가지고 도봉에서의 생활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국이 어수선하고 그래서 생활이 공무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텐데요. 모두 합심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월 말부로 퇴직을 하더라도 항상 도봉 발전을 지켜보고 우리 공무원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대해서 보건소 전체 직원을 대표하여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5억6,319만원에서 6억4,761만원이 증액된 192억1,08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1,4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355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사업에서 걷기 동아리 활동비를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건강증진실 운영 강사료에서 15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연봉 조정에 따라 9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2,9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연봉 조정에 따라 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8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암 힐링 숲속캠프’사업 축소 운영으로 3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서울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는 6억8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에서 시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구비 3억6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관련 재활 전담 인력 인건비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5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8억9,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는 8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인건비 1,11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이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 확산으로 우리 보건당국, 구민의 위생을 담당하고 질병관리 하느라고 24시간 근무하시는데, 또 사업도 열심히 하겠다고 3차 추경에 많은 것을 증액도 하고 감도 하고 그렇게 하시네요. 고생 많으시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보건소에서 잘하면 구청장 잘 한다고 그래. “보건소장 잘 한다.” 소리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여러분들도 좀 쉬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주말 이런 것 전원 다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시지 않아요?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보건소 수입이 2,977만1,000원을 감하는데, 보건소 수입을 감하는 이유, 왜 감을 합니까? 어디에서 감을 합니까?

의료사업 수입에서 감액을 했고요. 코로나로 지금 보건소가 정상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 줄고 있어서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것은 없나요? 많이 없으신가?

기존의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지금 집중되고 있어서요. 세입이 불가피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감액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그 방역, 그 노박이라든지, 방역에 대한 약품은 지금 많이 되어 있나요? 충분히 보유하고 방역이 충분히 잘, 방역팀들 굉장히 힘든 것 아는데 요즘 다른 구충 방역은 전후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역 의약품은 충분히 보유하고 민원이 있을 때 해주는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약품은 주기적으로 비축을 해 놓고 해당 시설이나 동에서 요청을 하면,

충분합니까?

네, 바로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보건소에 이야기해도 잘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코로나19 방역약품 같은 것은 추경에도 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네, 주기적으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해충 방역은 전혀 손도 못 대죠?

그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행합니까?

네, 민원이 그것도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모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그것도 출장을 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가지로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보면 방역팀이라든지 보건당국 정말 해충 방역까지 주민들을 충족하게 한다고 그러면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도봉구에서만 또 많이 집단으로 발생을 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오늘도 회의하신다고 좀 늦었죠? 논의가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선제적으로 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타 구에서는 음압차라든가, 강북에서 했나, 그것도 지금 특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는지, 그런 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강북구가 이번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압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 소방에서도 지금 2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고가의 구급차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필터라든지, 이런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는 시기에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고요. 사실은 음압차량이 필요한 이유는 감염병 환자를 이송할 때 음압차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해서, 예를 들면 공기는 양압에서 음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차량 자체를 음압으로 해놓으면 균이 양압 쪽으로 못 나가고 그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염병 환자의 이송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주요 감염 경로가 비말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2m 정도만 유지를 해도 감염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과연 그런 고가의 장비를 해서 어떤 이득이나 관리의 어떤 단점도 있고요. 차량으로 운반하면 사실 퍼질 확률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도 지금 2대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초기에 환자가 발생하면서 환자 이송을 두고 119가 저희한테 이송에 대해서 일명 핑퐁이라고 할까요, 119가 접수를 받은 환자도 열이 나면 저희한테 갑자기 이송을 해 달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그런 것이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우리가 역학조사 단계나 아니면 방역업무에도 힘든데 그 이송을 소방에서 우리한테 미룬다든지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압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득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소방에서 훨씬 더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송을 우리보고 핑퐁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음압차량이 그렇게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면 일단 소방부터 저는 다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이 아직 2대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 타 구나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에 잠깐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되게 획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것이 환자가 이송, 119가 물론 접수를 받아서 열이 나면 보건소로 연락하겠죠. 당연히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이동경로가 그 환자를 받아서 그러면 또 보건소에 연락 올 것 아니에요. 열이 나면 보건소에 연락 오면 보건소는 어떻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열이 나든, 안 나든 접수되면 119는 이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폐렴환자가 열이 나는데,

119가 한다는 것이죠?

네, 119에 보통, 일반사람들은 야간에 식구가 열이 난다든지 뭐 그러면 119에 전화하지 보건소에 안 하거든요. 저희는 또 원칙적으로 지금 감염병 대응단계에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시간 책임유지 하지만 일반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감기라든지, 다른 염증에서 열이 나는 것까지 저희가 커버를 다 하기는 힘들고요. 그런 것 접수를 받았다면 열난다고 우리한테 이송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119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그러니까 지금 경로를 묻는 것이잖아요, 제가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코로나라는 것에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열이 나고 하면 보건소에 연락할 것이고, 누가 이송을 하느냐, 그렇다면 환자가 검사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폐렴인지,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또 전파가 되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입하는 경우라는데 그것은 소장님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저는 강요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라, 그것이 구민의 안전이나 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실직적으로 잘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지금 어쨌든 환자가 생기고 자가격리 기간에는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가격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진자의 접촉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는 저희 부서에서 자가격리자를 확정을 해서 자가격리전담반이라고, 재난본부에 전담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는 자가격리자하고 직원하고 1대 1 매칭을 시켜서 거기에서 관리토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경로, 이 사람들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얼마전에도 은행에도 잠깐 나오셨다고,

네,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인데요?

이후에 자가격리앱을 이렇게 다 깔도록 해가지고 그 앱에서 만약에 자가격리자가 다른 데로 이동이 된다고 하면 앱에서 이동한다는 신호가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자가격리자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금번에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전담반에다가 통보도 하긴 했지만 저희 보건소 과 내에서 일일이 다 전원 보호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주의사항을 최대한 주지를 시키고 또 치매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주지를 시켰는데 이렇게 집단감염이 늘어나게 돼서 저희도 유감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가 집단으로 많이 감염이 계속 확산이 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이웃에서도 보니까 환자의 감염 조치, 이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방서하고 보건소하고는 긴밀하게 잘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미룰 일은 아니고요, 업무가 많다면 인원을 보충하든가 어쨌든 주민들의 생명과 관련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이동도 하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음식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이동경로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 하시는 것이죠?

네,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 지침대로 최대한 지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공간이 좁잖아요. 그런데 비말이,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틀면 훨씬 더 멀리 갑니다. 그냥 이야기할 때보다는 에어컨을 틀면 거의 배 이상 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이렇게 위원님들도 다 써야 되고요. 담당과장님들도 이것이 대화할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문제를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 보고는 하라고 그러고 사실은 여기도 거리 하나도 안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도 띄어앉아야 되는데 의회부터도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아직까지 몸에 익지도 않고 사실 불편하기 짝이 없죠.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가 확산을 막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상대가 피해받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경의 심사보다는 이것으로서 저는 당부를 드리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간선택제 마급 1명 채용하는 인력인데요. 채용자격은 간호사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에서 한 분을 채용할 것이고요. 채용기간은 올해 7월부터,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국비매칭 예산이고요. 국비가 90%고, 시비 15%, 구비 35%로 되어 있는 예산이고 우리가 채용의 필요성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애인재활사업 확대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현재 보건소에 기간제 1명 운영으로는 상시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방문 재활치료로는 현재 오후에만, 1명이다 보니까 오후에만 3명 진행되는데요. 1명이 더 채용된다면 오전, 오후로 6명에게 더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고요. 보건소 5층에 작업치료실이 있는데 현재 오전에만 5명 운영하고 오후에는 방문 나가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데 오후까지 운영가능해서 오전, 오후 서비스 한 30명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서비스 요구도가 증가하고 작업치료실 오후중지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코로나 정국에서도 방문서비스 나가게 됩니까?

지금은 중지되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면서,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네.

보건소도 여러 가지 대면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지만 향후에는 코로나가 언제까지, 또 이것 아니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 모든 과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면하지 않고도 유튜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는 감액하지 않아도 그런 시스템을 향후에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쨌든 추경이니까 감액할 것은 제대로 감액을 해서 불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24시간 근무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