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선주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혁신실장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읍면을 포함한 기획혁신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재무과, 도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업축산과, 유통사업단, 안전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353억 3,450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44%가 증가한 5,103억 5,7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40억 6,720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68% 증가한 4,773억 7,42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6,730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 증가한 329억 8,3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6,091만 2,000원이 증가한 176억 1,271만 2,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236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6,415만 1,000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000만 원이 증가한 32억 2,076만 5,000원입니다. 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억 8,402만 1,000원이 증가한 84억 9,2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5억 5,04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4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34억 8,249만 원, 조정교부금 40억, 국도비 보조금 130억 1,758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5억 6,172만 4,000원 등 총 340억 6,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에 11억 8,48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억 4,867만 3,000원, 교육 부분에 1억 3,096만 1,000원, 문화 및 관광에 61억 5,595만 2,000원, 환경에 21억 8,348만 9,000원, 사회 복지에 28억 7,31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이어서 보건에 9,205만 3,000원, 농림 해양 수산에 29억 5,235만 1,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46억 244만 6,000원, 교통 및 물류에 27억 4,823만 7,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30억 9,163만 2,000원, 기타에 5억 9,006만 4,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7억 8,671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340억 6,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10억 2,371만 1,000원, 물건비에 3억 5,9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경상이전비에 140억 2,6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192억 1,214만 7,000원, 내부거래에 13억 1,587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18억 7,0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예방을 위한 예비비 추가 반영, 각종 현안 사업비, 법정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경제 활성화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권순매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 6월 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 2020년 6월 15일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03억 5,7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4%인 353억 3,45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0억 6,720만 2,000원, 특별회계가 12억 6,73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340억 6,720만 2,000원의 증액 중 국고 보조금 등이 31%을, 세외수입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증액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하반기 긴급 재난 대응을 위한 일반 예비비 및 재난 목적 예비비 추가 반영, 직원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군민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군민의 날 문화예술 행사,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 관광객 증대를 위한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비산먼지 민원 예방을 위한 노면 청소차 지원사업, 지역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드론 활용 및 관심 유도를 위한 드론 군집비행 운영, 전국 학생 드론 경연대회 개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생태학습 추진을 위한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재해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도원2리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도로 유지 보수, 태백선 영월건널목 확장, 수리시설 개보수, 도시계획 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공동주택 관리, 주천 공공임대주택 건립, 새뜰마을 조성사업, 도시재생 지원사업, 덕포 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 농가 소득 안정화 및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서울농장 조성사업, 벌꿀 보관시설 지원사업,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농특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 절임배추 소득화사업,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무릉도원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 하수도 수탁공사, 침출수 안정적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 보수 및 타당성 조사, 음식물 쓰레기 저장시설 설치, 재활용 처리시설 유지 보수 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긴급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가 반영, 정부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성립전 예산 반영,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비 반영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10쪽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을 통해 증액된 예산이 정부 및 강원도 재정 운영 방향에 맞게 편성되어 지역경기 부양을 도모하였는지 금년 내 집행 가능한 현안 및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였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1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억 1,061만 9,000원이 감액된 155억 5,879만 원입니다. 먼저 예비비 항목 중 하반기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해 일반 예비비 3억,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중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35억 8,67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기록물 보전사업비 중 차량기기 구입용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화로 기존 인구 증대 지원사업을 인구 청년 정책추진사업으로 개편하였으며 청년 업무 신설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61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403쪽입니다. 읍면 전체 예산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0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월읍, 북면, 남면 등 3개 읍면 청사 및 주변 환경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과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영월읍에 시설비 2억 원, 기타 읍면에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실장님 설명 잘들었구요. 읍면별 예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시설 정비, 생활기반 시설 확충으로 크게 볼 거는 없어요. 우리 보면 기획혁신실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구 증대 지원사업에서 217페이지에요. 보시면 밑에 쪽에 포상금 부분에 있는데 인구 증대 시책 우수 부서 포상금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1,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이것은 연초부터 저희가 매년 추진하는 겁니다. 실과소 읍면에 인구 전입에 대한 목표를 두고 인구 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실적은 어떻게 파악하죠?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실적은 해당 읍면 전입자에 대해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상태
김상태위원
주민등록 이전요?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본인이 전입을 시킨 직원이 확실하게 그 사람이 전입할 수 있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전부 실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런 후에 이 사람이 전입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것을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영월군에 실질적인 현 인구는 얼마나 되죠?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그것은 저희가 물론 출퇴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원은 아마 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계자료 보다. 그래서 그 전입 노력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인구 증대 부분에서 4만이 무너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포상금을 줌으로써 그런 부분이 더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요. 밑에 보시면 청년 구직활동지원비 해서 또 8명한테 나가는 부분. 아니면 청년 정책위원회 운영 부분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건가요?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인구정책팀으로 바뀌면서 새로 저희가 받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청년에 대한 대책을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목표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계속 청년을 위한 간담회도 하고 있고.
상태
김상태위원
지난번에 8일 날 했죠.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예. 아마 또 분야별로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든 걸 통틀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이 구직활동 지원 일환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 내용 안에.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실장님, 변호사 선임 예산 증액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변호사 선임하는 일들이.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215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19년도에 저희가 변호사 선임한 것이 17건이고요. 직접 수행이 4건. 또 전체적인 소송 심판 현황은 19년도에 40건, 20년도에는 1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정식 재판이 16건이에요? 20년도에.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2019년도에 17건, 2020년도에 변호사 선임한 것이 6건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17건 정도 됐으면 이것이 승소율은 얼마나 되나요?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승소 비율이 일부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소송을 했을 때 일부라도 저희한테 이긴 부분이 있으면 전원 승소로 일부 승소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승소율은 한 90%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승열
엄승열위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일반 승소를 했을 경우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서 물어내는 거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소송 비용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아마 상대방에 대한 소송 비용은 청구를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법적으로 승소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금액적인 부분 뿐 만 아니라 이후에 군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건수도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일텐데 그런 부분에 느슨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소송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소송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겠죠. 하는데 저희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부분이 민원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는 실적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년에 소송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이 500~600 정도 되죠.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래서 1억 4,500 정도 보면 평균 20건에서 20건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가령 그 정도 되면 과연 군에서 대응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금액이 적당한지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도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탁도준입니다. 평소 아름다운 영월 발전과 긍정적인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이끌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67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2,438만 7,000원이 되겠으며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 업무에 포상금으로 4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업무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 반환금 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포상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친절 봉사 시상금 포상금이 100만 원, 민원마일리지제도 포상금이 300만 원이 이래서 400만 원 포상금이 잡혀 있는데요.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게 읍면별 영월군 행정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안정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경제고용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친절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르신 아머님 아버님들한테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리고’ 카드를 쓰면서 보다 보니까 카드에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잘 모르는 부분 또 사용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친절히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카드로 이렇게 할려면 카드번호를 알려준다든가 어플을 깐다든가 해야지 그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표 전화번호가 1811 6663이 있지만 사실 어른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친절히 군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힘들고. 이런 부분을 군청에 전화를 해서 어르신들이, 군청 대표전화가 370 2351?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번호가 있죠. 이 부분을 알리셔 가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행정에서도 친절한 부분 이런 거 포상금도 시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줘야 된다,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카드 저희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전화가 우리 민원실로도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오죠?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잔액이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처는 하고 있고 또 답답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은 주위에 누가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전화로 연결을 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협에 출장소 있기 때문에 하고 거기서 알아서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간혹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과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읍면이라든가 특히 1층에 개방화 되다보니까 민원인분들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안내한 분들이 있지만 다소 불편한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시켜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잘 모르시분들은 370의 2351번호를 적어서 카드에 붙여 주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홍보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경제고용과나 각 읍면별 같이 협조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35년 공직을 마무리하는 의회의 마지막 보고인 자리에 그동안에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씀 한 마디 하시죠.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덕분으로 위원님들께 저의 공직, 짧은 시간,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해 놓은 거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월군과 영월군의회가 항상 발전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무원 출신이라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의 마음을 간직하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자치행정교육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선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077만 4,000원이 증액된 663억 9,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부분에 먼저 주민 편의 행정 도모,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으로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9,7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협력체계 구축 군정 시책 운영으로 제2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73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마을회 운영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59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226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 투자 직원 해외연수 운영에 국제화 여비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 지원체계 확립에 군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 회원권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바람나는 일터 만들기에 퇴임식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단합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과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에 향토 인재 육성 분야에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 공교육 기반 마련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군 부담 법정 전출금 9,0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 분야에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평생학습 지원에 영월군 평생학습 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500만 원과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에 정보화 추진 분야입니다. 행정 정보통신 자원 관리 행정 전산 운영에 행정PC 운영 체제 윈도우 10 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 1,760만 원과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축 행정통신 운영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재무활동 분야에 보전지출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건에 30만 5,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건에 1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공무원 및 기타직 정액 급식비 7,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 비용이 8,500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이 수준에서 했던 거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올해 ‘정명 영월 850주년’ 이라는 말을 썼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인가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지난해부터 정명이라는 부분을 사용했는데 영월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게 고려조에서 사용이 됐는데 그 사용된 기록이 나온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횟수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올해가 853주년이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1,167년에 처음 영월이라는 용어를 지명을 사용한 걸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역사 속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명 몇 주년 이런 거는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군민의 날 몇 회 항상 이렇게 해 오다가,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지난해부터.
준용
신준용위원
그래서 그렇고. 지금 군민의 날 행사 내용이 수년 째 비슷한 패턴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행사를 치르고 저녁 먹는 시간에 군민들 남아서 가수 공연 보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올해도 변화 없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가수만 오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계획이 많이 바뀌었거나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군민의 날 행사 계획을 확정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립과정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매번 가수가 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가는 행사가 되는데 좀 밋밋하고 그런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는 마당극 같은 희극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 군민의 날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한 번 연출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번 가수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애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기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영월군민의 날 행사에 보면 8,5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인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10억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1억이. 그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은 제가 확인을.
상태
김상태위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하면 1억 8,5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이 부분이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사용을 하고 다른 보조금하고 똑 같은 형태로 정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준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검사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산 검사를 다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근데 민간경상보조금이 집행되는 부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거는 카드체크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해야 되지 않나.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요즘 보통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을 카드 사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1억 8,500 군민의 날 하루 쓰여지는 부분인데 당연히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은 당연하다 생각해요. 신준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실 있는 행사로 치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아마 문화관광체육과 쪽에 1억 서 있는 부분은 그 시기를 군민주간으로 잡아 가지고.
상태
김상태위원
영월페스티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우리 자치행정교육과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 외에 군민들이 어떤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문화예술 단체들이 다들 참여해 가지고 하는 그런 군민주간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나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 자치행정교육과나 세워지는 부분이니까 이원화 시키지 말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225쪽에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 추가로 됐거든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 관계는 새마을회에 차량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리스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영월군에서 차량 리스해 주는 곳이 여러 곳 있나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군에서 지원을 해 줬다기보다 전에부터 단체별로 공용 차량이 필요한 단체에서는 차량을 리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새마을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리스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리스비는 아니고요. 리스비가 있고 또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 직원이 있잖습니까.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새마을연합회 쪽에다가 충당금을 가지고 300만 원을 올려 보내서 적립을 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갔던 비용 같은데 어떻게 추경에 다시 들어왔는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사실 리스비 같은 경우가 전에 어떤 상황에서 차를 리스를 하던 거를 “내년에는 전부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해 준다”라고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리스비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안 들어왔었어요.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편성을 안 했는데 사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리스비가 지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도 보통 직원이 있었을 때 처음에 예산이 잡혀서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게 맞죠.
의순
정의순위원
그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액수가 작은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단체에 이렇게 사업비 추가 지원을 해 줬을 경우 타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영월에. 그런 단체에서도 소소한 거까지 다 추가로 계속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처음에 했을 때 추가에 들어오지 않고 처음에 예산에 그거 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순
정의순위원
영월군 단체에 저희가 리스 차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은 한 게 없어 가지고요.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시면 저희가 군에서 어느 단체에 리스가 되는지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선주헌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한 번 반영이 됐던 거 같은데 226페이지에 보면 소속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서 2억. 이게 서울에 있는 무슨 콘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대명콘도 맞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기억하시기로는 제가 간담회 때 와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을 1회 추경 때 코로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예산이 좀 타이트 하다 보니까 그때는 기획혁신실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번에 된 거예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또 했는데 또 하는 거야?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아닙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았습니다.
선주헌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정의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차량 리스 건, 우리 영월군에서 사회단체에 리스해 주는 자료를 10부 6월 19일까지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385만 7,000원이 증액된 237억 5,672만 8,000원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방제활동지원비 752만 9,000원을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운영비 중 신년 충혼탑 참배 90만 원, 3. 1일절 기념 400만 원, 서해 수호의 날 기념행사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의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한시적 생활비 지원을 위해 2,4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8,330만 8,000원,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1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희망키움통장2 사업에 158만 2,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3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 저축계좌 사업에 41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세프 협력사업비로 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 간담회 및 교육 참석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의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도 신규 사업 폐지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4,400만 원, 장애인 기업체 맞춤형 일자리사업비 1,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시도비 반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871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이월금 3,4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시도비 반환금 1,7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1,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33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34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이 있어요. 요 부분이 9억 9,000인데 이번에 2,4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3월달에 지급했나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모자라 가지고 이 부분을 증액한 부분인가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모자란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로 신청했을 때 9억 9,000을 신청 했었고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800가구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일단 지급이 다 된 상태고요. 지금 추가로 2,446만 원은 내려온 부분들은 신규 책정자가 추가 책정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1회 한해서 지급을 하나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1인 가구 기준으로 52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52만 원 정도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1,800가구 했고 나머지 신규로 나오는 계층에 대해서 또 해 주는 부분.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 사업비를 어쨌든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차상위계층 생계안정자금으로 하는데 이 사업으로 1회 해서 했는지 아니면 또 2회 나가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1회 한해서 적용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환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와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따라 여성가족과의 총 예산은 4억 2,053만 2,000원이 증액된 653억 8,2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정책사업으로 여성사회 참여 지원 여성권익증진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들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대응 불용 예산액의 조정과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비에 정리 조정으로 1억 5,746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2,5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으로 노후 생활보장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효문화증진 지원사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사업, 공설묘지 관리, 영월군 노인요양원 운영 관련 사업비로 1억 3,741만 4,000원이 증액된 466억 4,0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보육가족 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어린이집 방역 물품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관련 사업비로 6억 7,606만 1,000원이 증액된 91억 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아동복지 운영 관련된 단위사업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고 육아기본수당 7억 3,140만 원을 아동복지 운영사업에서 보육가족 복지증진사업으로 정책사업 과목 변경하여 사업비 7억 2,972만 원이 감액된 50억 8,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42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에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더 이번에 추가로 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받아서. 258쪽입니다.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 변경 내용에 따라 가지고 추가된 사항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추가된 거예요?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덕포에서 공동나눔터 하고 있는 곳이죠?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 자리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야 되지만 운영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는데 이용객이 많은가요?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중지하고 있다가 장난감 대여하면서 우선 와서 있지는 못하고 할 때부터 다시 시작한 거는 얼마 됐습니다.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주 많지는 않고 꾸준하게 이용은 되고 있는 걸로.
의순
정의순위원
육아나눔터가 사실은 영월에 그쪽에 있어서 젊은 부부들이 또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소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새로 개소하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그런 부분은 군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홍보를 조금만 더 힘쓰셔서 우리가 좋은 나눔터를 만든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예, 홍보에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군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0억 6,720만 2,000원이 증액된 4,773억 7,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 25억 5,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보조금 사업이 자체사업 전환에 따른 보전 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74억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부금 2억 7,500만 원, 그 외 수입 71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34억 8,249만 원이 증액된 2,079억 9,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751만 원을 감액하고 부동산 교부세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40억이 증액된 10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보조금으로 130억 1,7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8개 부서에 27개 사업에 100억 5,342만 1,000원, 균특회계 보조금 1개 부서에 1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 기금 4개 부서에 9개 사업에 1억 3,780만 5,000원, 도비 보조금 13개 부서 76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5,63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은 268쪽~27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5억 6,1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50만 원이 증액된 67억 6,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관리 운영 부분의 일반운영비 1,750만 원으로 국공유지 시스템 라이센스 추가 구입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방역 부분하고 노인시설 방역 지원 부분이 왜 감액됐어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위원
네. 311-02.
선주헌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상태
김상태위원
이거를 방역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인데.
선주헌위원장
뒤에 팀장님 안 오셨어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이 부분은.
선주헌위원장
누가 밑에 주무관 있나요? 주무관. 답변하세요, 답변.
상태
김상태위원
변경돼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면서 감액시킨 부분이에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감액시키고 넘긴 거.
상태
김상태위원
네.
선주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국비, 도비 등 보조재원 조정분을 반영한 47억 2,073만 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7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살고 싶은 영월 만들기에는 예산 증감 없이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정비 도시공원 조성 덕포 별바라기 어린이공원 조성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에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정비에 도비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1억 원을 포함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분야로 23억 6,5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택 행정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 내용으로는 공동위탁관리 지원사업에 1억 원, 주천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주거 환경개선사업인 영월읍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21억 2,5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1억 7,5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도비 1,524만 원을 포함 3,0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 복지 실현 분야로 11억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에 영월군 도시재생사업에 2억 5,000만 원, 강원랜드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억 원, 주천면 새뜰마을 사업 균특보조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9,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새뜰마을사업 군비 추가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교통체계 기반 확충 분야로 도비 1억 1,582만 2,000원을 포함하여 2억 9,69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에 1,61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주차장 조성 공사에 300만 원 감액,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에 139만 8,000원 감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 지원에 610만 원 감액, 특별사복경찰관 업무 선진화에 8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진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3억 1,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 보조에 3억 원 증액,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에 1억 1,582만 2,000원 증액, 비수익 노선 손실 보조금 군비 추가에 1억 1,582만 2,000원 감액, 농어촌 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교통량 조사에 198만 원 감액, 345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생활 SOC 간판개선사업 전출금에 도비 250만 원을 군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도비 보조 반환금 298만 1,000원과 345쪽 지난해 택시감차 보상 사업에 국고 보조 반환금 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용
신준용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 보조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됐던 거 같애요. 그죠?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작년부터 시행된 게 아니라 계속 유가보조금 지원하는데 편성은 군비로 편성돼 있지만 이거는 유류세를 국가에서 징수해 가지고 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8억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분야는 화물 업체, 버스, 택시 다 보조되는.
준용
신준용위원
전액 국비사업이고.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저희들 230대 되는데 화물 업체 등록된 화물차, 버스, 택시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군에 230여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버스, 택시. 일반 영업용.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영업용 차죠.
준용
신준용위원
화물차 영업용.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개별화물 이런 거, 화물업으로 등록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리터당 경유 같은 경우는 341원 지원되고 다 틀립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택시가 되는데 리터당 198원 정도 지원되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일정 정액으로 지급돼요? 운행한 어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운행한 기준이 있습니다. 1일 몇 km 이내 거리도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공원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별바라기 어린이 공원 조성 부분. 지금 작년엔가 공사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그거 아니고 봉래중학교에서 군부대 가는 길 있잖습니까. 마을안길 그 옆에 우측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 할 때 설명드렸는데, 정의순 의원님. 덕포 군부대 가는 길 우측으로 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이 어린이공원이지만 우리가 동네 주민들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나왔는데 설계하다 보니 당초에 3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설계 결과 한 5억 정도 소요되더라구요. 설계까지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아. 설계부분까지 다 끝난 부분이에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설계가 나온 게 5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별도의 사업.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게 알겠구요. 위원장님, 없으면 다른 한 건 또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질문하세요.
상태
김상태위원
344페이지에 보시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같이 타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해서 그 안에를 의자 있는 부분을 칸막이로 해서 유리로 해서 냉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해야 된다,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버스 업체 대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어떤 문제냐면 버스가 코로나 때문에 10분의 1 이상 운행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날이 뜨거워지고 하니까 그런 냉방 부분이 계시다가 나와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40페이지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스콘 덧씌우는 사업이죠?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강원도의원 숙원, 포괄사업입니다. 문제가 저희들하고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숙원사업 건의 식으로 받아 가지고 도비가, 매칭비율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저희들이 2억은 남면 연당5리하고 상동읍 내덕린데 마을안길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타 지역에는 예산 나갈 게 없나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지금 당초에 내려왔던 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우리가 영월읍, 주천, 중동, 남면 이렇게 기 시행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거는 연당5리하고 상동읍 내덕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제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량이 나왔길래 여쭤보는 거는 도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죠.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들이 또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혔을 때 도로가 아스콘을 씌우고 안 씌우고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분쟁이요?
의순
정의순위원
예. 내가 부모가 그 도로를 내놨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아스콘을 씌워서 군에서 관리할 경우는 거기에 대해 분쟁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방도 인도를 그냥 시멘트로 포장했을 때 외부에서 그 땅을 사면서 출입을 막는다 이런 분쟁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을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앞으로 귀농귀촌으로 인하해서 이런 것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전에 원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이 합의하에 도로를 개설해서 살 수 있었던 곳을 우리 군에서 아스콘 씌우는 거로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다면 차후에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돼 오더라도 도로에 대한 분쟁을 많이 없애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든 콘크리트 포장이든 간에 분쟁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어떤 귀농귀촌하고 소유자가 바뀌면서 소송 건도 많이 수행 중에 있는데 기존에 수십년간 마을안길로 이용되던 도로는 개인 사유지라도 개인 사유재산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최근에도 소송 수행 중인 몇 건 있는데 다 패소합니다. 자기 땅이라도.
의순
정의순위원
기존에 3, 40년 사용한 도로는 도로로 인정된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전에 새마을운동 할 때부터 구두상으로 승낙을 했든 최근에는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토지 사용 무상 사용 승낙을 동의서를 받고 포장을 합니다만 지금 5년, 10년 이상 된 거는 동의받았더라도 근거 서류가 없어요.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서로 잘 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의 요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이 오래되고 깨지고 이런 거는 불편한 거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마을안길 농로도 어떤 순서에 의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2페이지에 보면 덕포 도시재생사업 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 균특에서 감하고 지방비로 세웠어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도 확정되고 확정된 사업입니다만 이게 국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다 바꾸는 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난해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토지 매입 30억을 편성해 놨었어요. 지난해. 그래서 지난해 토지도 거의 많이 매입을 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군비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재원 조정만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다 시설비로 다 돌리는 변경하는.
선주헌위원장
용역은 수의계약입니까?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용역은, 그렇죠. 우리가 수의계약. 예.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선주헌위원장
수의계약 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의 그동안 해온 사업이라든가 그거를 판단하시고.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충분히 판단하시고 검증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엊그저께 사실 논란이 강원도민일보에 놨는데 잘못,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업체를 검증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보도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하여간 수의계약 선정 시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부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6,881만 3,000원에서 13억 1,787만 4,000원이 증액된 160억 8,668만을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8,100만 원을 증액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일반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포획 및 포획 출동 야생동물 구조 등 기타 보상금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포획 및 사체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멧돼지 포획보상금 34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서식지의 보존 기간 지정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무인발권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비 1,00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를 위해 일반음식점 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 기정액 35억 4,215만 9,000원에서 8억 4,638만 8,000원을 증액하여 44억 7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기정액 24만 2,000원에서 지급하여 280만 5,000원을 증액하여 304만 7,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정액 1,235만 9,000원에서 39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6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억 847만 7,000원에서 7억 8,402만 1,000원을 증액하여 84억 9,2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기정예산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27억 2,931만 8,000원에서 6,736만 7,000원을 감액하여 26억 6,1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기정예산 35억 4,215만 9,000원에서 8억 4,638만 8,000원을 증액하여 43억 8,8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 총액은 기정액 77억 847만 7,000원에서 7억 8,402만 1,000원을 증액하여 84억 9,249만 8,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국비 기정액 11억 9,700만 원 기금 기정액 27억 2,931만 8,000원에서 6,736만 7,000원을 감액하여 26억 6,1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비 기정액 37억 8,215만 9,000원에서 8억 5,138만 8,000원을 증액하여 46억 3,3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질관리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건비 8,933만 6,000원, 일반운영비 16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2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동강생태공원에 무인발권시스템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동강생태공원 밑에 동강정보센터에서 통합발권으로 같이 거기서 발권을 하면 위에까지 같이 관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서 안 하고 모르고서 위쪽으로 가서 발권을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곤충박물관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그쪽에 무인발권 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그렇지 않으면 또 인력을 하나 추가로 배치해야 되는 그런 또.
준용
신준용위원
곤충박물관에다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위쪽에.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대로 운영하고요. 그거는 그대로 운영하고. 위쪽에만 무인해서 발권하는 것으로.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은 입장권을 두 번 끊으셔야 되는 건가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두 번 끊는 건 아니고 한 번 끊으면 되죠. 안에 체험하는 건 별도로 끊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지금 생태공원하고 위에 곤충박물관하고 입장료 관리를 같이 하는 거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준용
신준용위원
같이 해서 얼마 비율로 나누는 거잖아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여기 유지비가 현재 3억 8,000이 운영비로 지난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운영비가 1년에 전체 사용되는 운영비에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전체 사용되는.
준용
신준용위원
이 정도 비용은 항상 들어가는 거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준용
신준용위원
전에 보면 1년에 7억, 8억 이렇게 들어. 그때는 어떤 시설 보완 때문에 했던 거 같고 1년에 3억 8,000씩 운영비가 꾸준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되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수입이.
선주헌위원장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예. 동강생태공원 작년도에 연간 수입이 8,0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박물관 측하고 우리가 비율별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가지고.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거기서 이대암 관장한테 작년도에 지급된 게 2,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에서 입장료 전시관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나누고 체험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군에서 100%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8,000만 원 전체 수입이라고 쳐도 한 3억 정도는 매년 우리 군에서 유지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그죠?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예. 일단 수입적인 부분에서는,
준용
신준용위원
매년 3억의 유지비가,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들어가야 되니까.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시설비 별도로 하고 이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예. 어떤 대규모 수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는 방안을 전에 만들겠다고 군수님도 하셔서 위원회도 만들고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노력은 하는데 노력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 같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예.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로 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단순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용
신준용위원
동강생태공원 내에 있는 우리가 군민이 들어가 봐도 사실은 입장료 내고 볼만한 꺼리가 별로 없죠. 그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일단 생태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용
신준용위원
처음에 시설 좋을 때도 사실은 그림으로 물고기 그림으로 전시돼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와서 보고 입장료 내고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 시설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시설도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이 또 그나마 노후화되고 이래서 시설을 또 일부는 전면 개보수해야 될 그런 사실. 간판도 그렇고.
준용
신준용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실과에서는 아이디어를 잘 찾아내야 될 거 같아요. 살릴 수 있는. 계속 마냥 유지비만 1년에 3억씩 들어가는 거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수익은 창출 안 되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는데 사실.
준용
신준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여기 1년에 입장객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지난해 같은 경우.
선주헌위원장
뒤에 팀장님.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작년도에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봐야 되는데 지금 2만 한 6,000에서 3만 그 사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3만 명을 잡았을 때. 그러면 사실은 하루 한 달 잡고 쉬는 날 잡고 해도 입장객 수가 별로 안 되는데 여기다가 무인발급기를 해 줘야 되나. 10명꼴 밖에 더 돼요? 3만 명 잡는다 해도.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하절기에서 밑에서 매표를 하고 나서 걸어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하절기 7, 8, 9월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제일 많았던 때가 1,200명에서 1,500명 그 사이 좀.
의순
정의순위원
한 달에?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예. 그럴 경우에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매표가 안 됐다고 해 갖고 다시 밑에 가서 끊어오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순
정의순위원
그때는 그런데. 사실은 팀장님 말씀대로 2만 명 내외에요. 2만 명 내외인데 동강생태공원 이쪽 이대암 관장 박물관 그거하시는데 우리가 어차피 윈윈하는 거지만 좀 그렇습니다. .
웃음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한 번 설치해 놨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편의시설 많지 않다하더라도 찾아오시는 분들 편의시설 차원에서 아무래도 무인발급기는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노후됐지만 이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곤충박물관을 본인도 아이디어를 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이거를 하겠다는 잘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자기가 수입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쉽게 느껴져요.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곤충박물관 자체를 갖고 계시는 분이 의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팀장님이 만났을 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움직여 주는 모습을 봐야지 뭔가 의회에서도 도움이 되고 군청 직원들도 힘이 나지.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잘 가야 되잖아. 그죠? 영월군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무인발권시스템 구입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아래쪽에서 발권을 하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아래쪽에서 발권을 해서 위층까지 가서 관람을 하도록 그렇게.
승열
엄승열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거리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여름 같은 데 거기까지 걸어갈라면 능선인데다가 약간 오르막길인데다가.
승열
엄승열위원
길이가 얼마나 되냐구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길이가 4, 500. 한 3, 400 정도.
승열
엄승열위원
처음에 발권을 할 때 사람이 발권을 하죠. 아래쪽에서.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직원이.
승열
엄승열위원
그 자리에서 위에 있는 설명을 안 해 주시나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밑에 안 오고 바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승열
엄승열위원
입구가 다른 쪽에 있어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입구가 그쪽으로 또 올라가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올라가고 이쪽 밑으로 가고 길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바로 또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승열
엄승열위원
바로 오시는 분은 밑에서 발권 안 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안 해도 차는 다 올라갈 수.
승열
엄승열위원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쪽 길은 그쪽 곤충박물관도 가고 에코빌리지도 가고 생물사업단도 가게끔 일이 그렇게 열려있는 거죠.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애초에 발권시스템을 할 때 애초에 밑에서부터 무인발권시스템을 시작했으면 2개만 하면 인건비를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그 계산대로 한다면. 사람이 뭐하러 발권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밑에서 해 가지고 위에 까지 그렇게 사실 운영을 하는데 길이 그쪽에 나있다 보니까 위로 바로 올라가서 불편함을 겪는 그런 경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사실 좀.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아예 안내 자체를 하는 곳이 없어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안내하는 거는 밑에서 발권하면서 다 안내는 다 하는데 바로 올라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예.
승열
엄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311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관리 부분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 사업이 8,1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2억 5,9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수거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수거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거상자원이라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서 영월, 태백, 평창 3군데를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근데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폐비닐 가격이 없어서 그런지 수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있거든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재활용 처리 업체가 이게 마진이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재활용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게 지금 그게 이쪽으로 수거가 되면 재활용 업체가 순환이 돼서 그쪽으로 바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재활용 업체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수거에 막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개선 방안이 있는 부분이에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어차피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재활용 업체를 많이 이렇게 재활용 업체를 그런 식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농촌에서 수거되는 것들이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쪽 밑에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하고 해서 그런 상황을 알려서 그런 게 대책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 모르겠지만 봄에 비닐이 많이 날려 가지고 나무에 걸려 있고 이런 부분인데 청정 영월하면서 그런 부분 눈에 안 좋은 부분으로 보이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만 세울 게 아니라 그런 게 잘 집행되고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실과에서.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공단하고 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필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대략 목표량을 1,800톤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지금 거의 수거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집하장에 모아 놔도 안 가져가는 부분. 지금 풀이 자라서 다 뒤덮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14쪽에 일반음식점 화장실 시설 개선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개선사업은을 그동안 많이 진행되었죠. 해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한 거는 없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한 거 없어요? 다른 과에서도 한 적 없어요? 처음이에요? 여기가.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위생에서는 화장실 음식.
의순
정의순위원
요식업체에.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요식업체는 일반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개선은 지금 하고 있는데 화장실은.
의순
정의순위원
화장실로는 처음이에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화장실은 처음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 나는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했었나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 이번에 10개소 하지만 앞으로 여기는 꾸준히 계속 해야 되겠네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50개소 했는데 예산이 20개소로 줄었는데 음식점들이 굉장히 시설이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화장실 부분이 상당 히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음식점에 대해서 화장실 부분을 개선하려고 이번에 신규로.
의순
정의순위원
요식업체에서 협회에서 저희한테 데이터 같은 거 받고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점 일반 음식점 숫자는 나오는 거고요.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주천 쪽에 상당히 영세한 식당들이 많고 그쪽에 관광객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이 사실 지금 많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 또 얘기가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할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요즘 새로 짓는 업체에서는 모든 게 아마 소방시설이나 환경시설이 잘 돼 있지만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는 아마 화장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지역에서 특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요식업 업체와 좀 받아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하신만큼 하시고 이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보탬이 되는 일이니까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600만 원 정도면 화장실 다 정비가 될 수 있나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글쎄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사업비가 틀려질 수도 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기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의순
정의순위원
자부담이 지금 소요 금액의 50% 지원이면 엄청 많이 해 주는 거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많이. 예, 예.
의순
정의순위원
이거는 엄청 해 주는 겁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고 어떤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하실 때 한 쪽에만 하지 않고 각 지역에 해 줘서 그 지역에 그거를 보시고 이거 300 이상 10개를 잡으셨으면 굉장히 많이 해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선도 되지만 그 업주한테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화장실 부분이 경제고용과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경제고용과에서 하는 화장실 사업.
상구
강상구전문위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준용
신준용위원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게 같은 행정에서 하는 건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300만 원이고 경제고용과에서 하는 거는 1,000만 원이고 이러면 주민들이 혼돈이 오고 어디 한 부서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근데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 분야에서 전체적인 어떤 대상자가.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도 소상공이잖아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일반 음식점도 소상공인에 해당은 되는데 저희들은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중복되거나 이러면 심사 거쳐 가지고 제외시키고.
준용
신준용위원
경제고용과에서 하는 1,000만 원 사업도 거의 식당을 위주로 하는 거지 1,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을 개인 사무실을 화장실을 고쳐 줄 리는 없단 말이에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중복 지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준용
신준용위원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우리가 일관성있게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경제고용과에서 1,000만 원 짜리 화장실해 주고 환경위생과장에서 300만 원 짜리 해 주고 이게 주민들 혼동도 오고 안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좀 우리가 획일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면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한다는 얘기지.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전담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소상공인은 식당 아니라 다른 또 업종을 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환경위생과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지금 관광객들이 사실 또 음식점 또 많이 찾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위생 쪽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요걸 한 번 해보려고.
준용
신준용위원
경제고용과에서 하는 것도 식당 위주라니까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한 번 해보려고.
준용
신준용위원
다른 데 화장실 1,000만 원 들여서 해 줄 때는 없죠. 일반 사무실에다가 무슨 화장실을 1,000만 원 할리 없잖아요. 식당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파악을 해서 어떤 게 옳은지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312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보존 부분에서 우리가 유해 야생동물은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유해 조류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가마우지라는 새 있어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예.
상태
김상태위원
철새지만 거의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다시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저희 영월 지역에도 서서히 많이 번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양군에서도 어떤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영월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가마우지 같은 새는 무리를 지어 가지고 10마리 이상 다니면서 고기를 하루에 한 마리가 4키로씩 먹는다 그래요. 많은 양을 먹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까. 사실 다시 기술센터 이따 할 때 그 부분에서도 다뤄지겠지만 그 부분이 우리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어망 같은 거를 찢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고기를 잡아먹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영월군에서도 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사실 멧돼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등한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이런 부분을 초동에, 저희 군도 타 시군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가마우지 관련해서 법에 어떻게 돼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들도 파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조류 피해도 많아요. 우리 농사지면서. 수수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조류에 대해서 어떻게 마리당 잡아오기도 뭐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439만 7,000원이 증액된 191억 7,3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김치 담그기 체험 및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농민회 육성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입니다.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군 부담금으로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무선마이크 설치 및 청사 감염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지원사업으로 콩, 홍고추의 생산원가 차액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으로 서울농장 조성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보관 시설 지원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테인레스 드럼 구입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화분떡 제조 설비 지원입니다. 화분떡 제조 설비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배송비 지원입니다. 여름방학 우유 급식 가정배달 택배료 지원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돼지 출하 장려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기반 조성 분야로 생태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1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방역 차량 지원입니다. 방역 차량 및 소독 차량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 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사체 위생 처리를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을 위해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과 363쪽, 364쪽입니다. 농업축산과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사업 외 4건으로 3,9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외 32건으로 5,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0페이지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요. 4억 원.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네.
준용
신준용위원
이게 어떤 민박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때부터 민박시설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민박하고 펜션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민박에만 한정되는 건가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민박이나 펜션이나 다 같은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한테 등록한 업체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몇 개나 되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50농가.
준용
신준용위원
펜션이 50개라는 얘기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등록돼 있는 펜션이.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아, 전체 등록은 37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 지원하는 대상이 50개.
준용
신준용위원
4억 가지고 50펜션에 민박에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얘기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1가구당 1,000만 원.
준용
신준용위원
1,000만 원.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예. 보조 80, 자부담 20.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50농가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정 기준은 선착순으로 접수한 부분인가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민박 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 주고 여기는 심사의 어떤 기준이 돼 있습니다. 건축물이 오래 되고 민박을 몇 년도에 했냐 그게 점수가 만들어 줘 가지고 점수가 높은 데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선에서 자부담도 20% 들어가고 이 부분인데 그러면 시설 부분은 모든 부분을 얘기하나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보통 1,000만 원 범위 내니까 도배, 장판부터 지붕 같은 것도 노후되다 보니까 지붕도 교체하는 분들도 계시고. 창문 같은 것도 바꾸고 또 데크 같은 것도 놓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상태
김상태위원
필요로. 그러면 민박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1,000만 원 내에서 자부담 들어가서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네요. 그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모든 것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되는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360페이지에 서울농장 조성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3억을 그리고 영월군에서 4억을.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여기는 무릉도원면 요선권역 도농교류센터가 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기존에 투자가 돼 있던 데인가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승열
엄승열위원
지난 2년 전엔가 오픈할 때.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거기는 2016년 쯤 됐나. 도농교류센터를 권역사업으로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산 쪽에.
승열
엄승열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거기를 우리가 더 리모델링해서 그곳을 서울농장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농장 조성이라는 거가 건물을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하신다는 거예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서울농장 조성에는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농장도 조성하고 서울시에서 요청한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대로 우리가 시설을 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사람들을 내려 보내고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승열
엄승열위원
애초에 시작했을 때 서울농장을 조성할 때 애초 시작할 때도 영월군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조성을 하셨나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아니죠.
승열
엄승열위원
당초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체험휴양마을로 운영을 하다가 그거를 더 보완을 서울농장으로 하면서 더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죠.
애초에 시작을 서울농장으로 시작하셨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서울농장이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두 군데가 같이 응모를 했었어요.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서울농장인데 그 전에는 도농교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승열
엄승열위원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센터. 근데 이번에 서울농장으로 하면서 서울시비를 받는 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다른 지역에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쓸 수 있습니까?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이렇게 되면 5년 동안은 서울시민들만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맨 360페이지인데요. 벌꿀산업 육성 부분인데요. 창고지원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창고지원사업은 저희 군에 허니원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허니원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광천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이쪽에 창고가 협소해서 창고를 한 100평 정도.
상태
김상태위원
있긴 있는데 협소하다는 얘기인가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지금은 하우스 이런 걸 활용하고 있죠.
상태
김상태위원
하우스 안에다가.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거기를 정식 건물 창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 허니원이 법인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양봉농가네. 그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양봉농가들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농가들이 쓸 수 있는 저장고네요. 저장고. 창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은 하우스에다 하면 아무래도 햇빛 받고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하는 가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벌꿀 농가가 영월에 저희가 허니원 회원들이 몇 농가나 되세요? 하시는 분들이.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70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꿀 맞죠? 양이 많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창고 짓고 관리하고 하는 거를 법인에 지어주면 법인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가 큰 액수에 돈을 지출해서 군에서 할 때 조금 신경쓰는 부분은 법인 운영을 진짜 잘할 수 있어서 화분이나 스테인레스 통 구입이나 그 밑에 화분떡 제조나 굉장히 큰 액수가 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하실 때 과장님 계실 때 잘 하시겠지만 그걸 기록으로 남겨 둬 가지고 이분들이 어느 단체든 한 사람이 소유가 독점하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 점에 유의하셔서 잘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스테인레스 통은 40만 원 짜리 밖에 안 돼서 누가 1개 더 가져가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어느 농가에 지어서 그게 나중에 우리가 저희가 이 자리에 없는 10년이 지났을 때 누구에겐가 특혜가 된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깊이 관여하셔서 그 부분을 사전에 그분이 땅을 내놨을 때 등기를 떼어서 그거는 공동명의니까 포기한다는 어떤 규정 같은 거를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수면어업 기반 조성 부분에 있는데요. 361페이지에 가마우지 부분이 되게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슬기 내수면어업도 내줬지만 물고기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얘네가 무리를 10마리 정도 지어서 황새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한 마리 잡아먹고 이러는데 얘네는 무리를 지어 갖고 한 마리가 몬단 말이에요. 고기를. 몰아서 한 쪽으로 몰면 10마리가 다 들어가서 잡아먹는데,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부분이에요. 우리 영월도. 영월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출퇴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환경부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내수면어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덜 입도록 부탁드릴게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되는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64쪽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김대경농업축산과장
360.
의순
정의순위원
4쪽입니다.
김대경농업축산과장
364쪽.
선주헌위원장
유통사업단이에요.
의순
정의순위원
아, 유통사업단. 나중에 그럼.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아닙니다.
웃음
선주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초선 유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농업기술센터 유통사업단장 송초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농업 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국비 500만 원,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한 1억 1,430만 원이 증액된 26억 9,0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를 위한 유통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7월 중 본격 운영을 목표로 농업인회관 1층에 조성할 계획이며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기관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영월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생산 농업인과 관내 유통업체 연계 등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상반기 직거래 행사 전면 취소로 직거래 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 농특산물 재료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유통 분야 견학 및 교육 참가자 보상금 4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입니다. 직거래 행사 및 박람회 축소에 따른 농특산물 박람회 및 전시 물품 임차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65쪽입니다. 원산지 표시 표찰 제작비 270만 원, 농특산물 상품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로컬푸드 소포장재 300만 원, 로컬푸드 판매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 국내 여비 8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수출 농가에 물류비 부담 경감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농특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비로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치 종균 보급사업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수출 김치의 맛과 품질 향상을 위해 세계김치연구소 보유 종균 100kg을 보급하고자 국비 500만 원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쪽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수출 농가와 수출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수출을 증대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어디 지정돼서 생각하고 있으신 데가 있나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지정되는 건 아니구요. 수출 계약을 한 농가면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구요. 유통 수수료에 판매 물량에다가 유통 수수료가 농가는 한 9% 정도로 저희가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수출 업체는 6%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출 계약을 한 이후에 선적이 된 이후에 저희 쪽으로 소정의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현재 농특산물 수출할 수 있는 영월 관내에 대충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업체가 어느 정도 되죠?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업체는 저희 영월 관내에 있는 업체는 아니구요. 외지에서 업체들은 계약을 농가들이 하고 계시구요. 저희 농가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8개소 농가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합하고요. 그 다음에 배추 그 다음에 김치 이 정도가, 전년도에는 수출이 된 실적이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 정도 1억 2,500 액수면 지금 작년보다 약간 삭감됐는데도 충분히 전반기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나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네. 지금 1차로 도비가 돼서 저희가 매칭으로 잡은 거구요. 만약에 하반기에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년도보다는 2,500 정도 삭감된 상태라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신청되는 양을 보면서 다시.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가에 백합 업체나 특별한 몇 개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 정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네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농가가 8개 농가라 하셨는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려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같이 받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정의순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단장님, 농업 유통 부분에서 지금 꾸러미 만들어 가지고 학교 급식 지원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부분에서 김치 종균 복원사업이 있어요.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미생물 유전자은행이라고 전남 광주시에 있는 소재한 세계김치연구소 거기에서 종균을 가져오는 거 같애요. 맞죠?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검색해 보니까 거기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종균을 보급하는 거예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올 초에 이미 김치 수출 농가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저희가 신청을 했구요. 도에서 올해 지금 평창군하고 저희 군하고 2개 군만 현재 종균이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수출 김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대가식품이 수출김치를 하기 때문에 대가식품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수출업체 대가식품에다가 종균을 줘서 1,000만 원 줘서 시범 보급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네, 네. 종균을 했을 때 김치의 맛이나 이게 보존이나 이런 것들 맛이 균일하게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수출 업체에 가면 우리 군민들은 그거를 맛을 못 보잖아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수출 김치도 있지만 업체에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수출용으로만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구요. 100키로면 100톤 정도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저희 완전히 군민들한테는 못 간다고 또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단장님 이게 얼마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근데 요거는 어쨌든 수출김치.
상태
김상태위원
한 곳만 업체만 선정해서 이 종균을 보급해 준다. 하시고 그러면 올해 하시고 그 부분을 다음에 다른 업체에다가 다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 4개 김치 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수출하는 업체는 지금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상태
김상태위원
왜 굳이 꼭 수출하는 업체를 해 주냐는 얘기에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지침에 지금 수출하는 업체에.
상태
김상태위원
지침을 누가 만들었어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농림부에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침에.
상태
김상태위원
상위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에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군에서 봐서는 걸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세우라는 부분보다도 그 부분을 100kg이라면 그 부분을 나눴어야 되지 않나. 지역에 김치 업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업체만 준다는 건 특혜 부분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네, 네.
상태
김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에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단장님, 365쪽에 보면 로컬푸드 판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가 나왔습니다. 100건. 액수는 2,000만 원인데 잔류검사를 어디 가서 하나요?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강원도 내에는 강원대학교하고요, 평창에 서울대학교에서 두 군데 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관내에 나오는 농산물들. 지금 현재 나오는 농산물 저희가 체계를 갖춰 가고 있는 중이구요. 농산물의 안정성을 조금 더 저희가 보강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나 또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의순
정의순위원
계속 해야 되네요. 그죠?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샘플링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영월산업진흥원 거기서 하는 그쪽은 아직.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예. 거기는 아직 안 되구요. 지금은 현재 강원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2군데서만 가능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잔류검사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검사를 우리도 관내에서도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초선
송초선유통사업단장
관내에서 만약에 되면 저희가 관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451억 4,470만 5,000원보다 28억 9,996만 9,000원이 증가한 480억 4,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1억 6,4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예방 활동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장비 구입입니다. 당초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열화상카메라 수급이 연내 불가하게 되어 정상 추진이 불가하여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방제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제설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입니다. 교반기 운영 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 4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군비 추가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벌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중 2021년도 신청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사전 추진코자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또한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사면 붕괴위험지구 중 2021년도 사업 신청 대상지 6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사전 추진코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도원지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교통망 확충입니다. 보조 예산 1억 원을 포함하여 24억 5,12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건설행정의 세부사업 건설기술 관리입니다. 2020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지점이 추가됨에 따라 인건비 및 보험료로 예산 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원2리 농어촌도로 203호 엄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위해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세부사업 도로유지관리로 무릉도원면 농도 205호 면사무소 앞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 지역과 정양리 주기장 설치, 운학리 농도 체불용지 및 군도 10호 덕구리 법면 보수, 영월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무릉도원면 면사무소 확포장 공사 등을 포함해 가지고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태백선 영월 건널목 확장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덕포 회전교차로 일원의 건널목 개선을 위한 위탁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단위 사업 농업 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농업 생산기반 시설 유지관리로 각종 민원해소 및 노후 수리 시설 정비를 통해 원활한 영농을 돕고자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8,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용
신준용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덕포에 영월건널목 확장사업. 이 사업이 전에부터 주민들이 잘 만들어 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굉장히 건의도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만드실 계획인 거예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철도시설공단, 철도청 이렇게, 계속 덕포 지하차도로 유도하면서 건널목 개량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안 했어요. ‘차라리 폐쇄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계속 한 결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 대형차 하나 지나가면 노인네들이 지나가면 철도의 레일을 안 밟고는 횡단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협조를 해 가지고 보도 양쪽으로 보도 미터 50씩 확장하는 걸로. 그러면 신호시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는가 봐요. 3억 5,000만 원 정도는 개략 사업비 설계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준용
신준용위원
근데 지금 있는 형태대로 철길을 밟고 건너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기존 철도 자체가 보도가 없잖아요. 차선만 6미터 폭이 돼 있는 거를 철길 구간을 레일을 전반적으로 넓혀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폭만큼을 확장하는 거죠. 양쪽 다.
준용
신준용위원
전체 설계는 그러면 저쪽 철도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시공도 거기서 하고.
준용
신준용위원
군에서는 사업비만 주는 격이네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수탁사업비로 돈만 납부하면 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 부분은 덕포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조속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일단 협의가 잘 됐습니다. 잘 돼 가지고. 성사될 거로.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이 주류 업체가 거기 지나다니면서도 술 박스를 사실 안 묶고 다니는데 거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항상 거기가 가장 문제가 됐고 지금 석항 부분은 개선이 됐어요. 그죠?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석항 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영월도 그 부분을 진입 로타리에서 진입을 하면서부터 넘어가서 저쪽에 박가네 식당 보건소 있는데 거기까지 완만하게 도로가 돼야 된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밑에 통돼지 숯불인가.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철길 옆에 있는 거. 그것도 지금 도시과 쪽으로 해 가지고 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속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지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까지 한 사람 소유예요. 아마 그것도 자체계획으로는 거기까지 다 매입이 되면, 그게 돼야지만 보도가 양쪽으로 통행이 되는데 일단은 협의됐을 때 철도 구간만이라도 보도를 확보할라 그럽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주 출퇴근 경로다 보니까 매번 지나다 보면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위험합니다. 특히 구루마 끌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복판으로 가야 되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예, 예.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나중에 차가 오면 피하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이 벌써부터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철도청에서 어차피 위탁을 주는 부분이지만 우리 영월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선주헌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영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05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8,4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증액에 따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기금 77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감액에 따라 원격진료 수행 기관 운영비로 국비 120만 원, 군비 1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원격진료 협진 수가비용으로 국비 405만 1,000원, 군비 405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에 기금 94만 1,000원, 도비 32만 원, 군비 62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에 기금 198만 원, 도비 67만 4,000원, 군비 13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기금 500만 원, 도비 100만 원, 군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난임검사비 지원사업에 도비 85만 5,000원, 군비 19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가정 폐의약품 배출 홍보비로 군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행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 행사 운영비 5,0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9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을 삭감하고 전기요금 및 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352쪽 치매관리 용품 지원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국비 98만 원, 군비 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며 국고 보조금 반환금 2,2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9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소장님, 올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폐렴 호흡기 쪽에 백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폐렴요?
승열
엄승열위원
호흡기 쪽에.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호흡기 폐렴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분들은 다 대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일반 전 군민.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예. 65세 이상.
승열
엄승열위원
예방접종 2가지가 있죠?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저희는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나머지 한 가지는 개인 부담인가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아니요. 그냥 저희는 한 종류로만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한 종류로만 하고 있어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지금 백신 맞으신 %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저희가 거의 %가 65세 이상은 거의 80~90% 엄청, 강원도에서 1, 2위 정도 될 정도로 접종률이 좋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65세 이상 고령이 되신 분들이 주로 호흡기 쪽에 코로나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강원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 그래도 되도록이면 전 군민이 맞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사전에 전화로 예방접종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백신중에 한 가지만.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65세 이상 돼서 한 번만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 약.
승열
엄승열위원
그 맞으신 분들이 1년에 후에 또 맞는 거죠?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그게 아니구요. 한 번만 접종만 하면 될 수 있는 그거로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소장님 352페이지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한 번 시술비가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한 번 시술하는데 체외수정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110만 원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올해 저희가 4,000만 원 세웠는데 영월에 체외수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아니요. 국도비 증액으로 사실은 증액이 됐는데 지금까지 9건 정도 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올해?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매년 얼마나 했어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20건. 2, 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시술비가 100~2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그렇고 동결배아 같은 경우는 한 90만 원 그거에 따라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준용
신준용위원
이분들이 그런 거를 할 때 챙피해서 보고를 안 하거나 이렇게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준용
신준용위원
홍보가 다 돼 있나 보죠?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각 병원마다 시술하는 병원마다 안내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자격이 안 돼서 못하시지 창피해서 꺼려서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1년에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35년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죠.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장내 웃음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제가 35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요. 가족보다 더 많이 생활을 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막 피로도가 너무 많이 누적됐어요. 사실 직원들이. 힘들고 피곤해도 그래도 피곤하다 투덜되지도 않고 즐겁게 한 마음으로 대처를 해서 무난히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많은 지지와 지원을 해 주신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후배들이 저를 창피해 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장
아직 시간 더 남으셨는데.
장내 웃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고용과, 산림녹지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