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동성 의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월평동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른 후속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월평동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른 후속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손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동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른 후속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행산업인 한국마사회 대전마권장외발매소가 1999년 7월 월평동에 개장한 이래 주민들은 교육, 주거, 안전, 쓰레기, 교통 등 각종 주민불편과 지역 이미지 훼손 피해를 20년 넘게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서구의회를 통해 2015년부터 수차례 표출되었고 그 결과 제19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면서 2017년 12월 정부의 ‘사행산업건전화대책’에 따라 마침내 2021년 3월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 넘도록 대전시에서는 건물활용계획과 마을재생을 포함한 그 어떠한 후속방안도 내 놓고 있지 않아 폐쇄를 8개월 앞두고 주민들은 우려를 넘어 소외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마권장외발매소를 통해 그 동안 3,500억 원의 세수를 확충하면서 직접 피해 당사자인 서구에는 3%의 징수교부금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시점에서 대전시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그 수혜를 환원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책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를 앞두고 주민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건물활용계획과 마을재생을 포함한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촉구합니다. 대전시는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후 남게 되는 현 건물을 매입하거나 한국마사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공공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대전시는 이전계획이 있는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과 산하․협력기관, 대기업 컨택센터를 현 건물에 이전 또는 유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대전시는 현 건물을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지역주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지역복지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21년간 열악한 교육환경, 교통 혼잡, 도시미관 저해, 직접적 주민생활 폐해, 도시 이미지 하락 등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 현 건물 활용계획과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는 마을재생을 포함한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49만 서구민의 뜻을 담아 대전시에 강력히 건의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동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른 후속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월평동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른 후속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47호 「월평동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른 후속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여건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 규정을 정비하여 역량 있는 변호사의 진입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로 신설되는 서구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5년 5월 7일 서구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실효성이 없어진「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부서별 기금의 관리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구협의회가 2019년 11월 14일 조직됨에 따라 새마을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정의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이의신청 등에 선정 대리인제도를 도입하고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1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여「착한 임대료 릴레이 운동」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2호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마을·학교의 협력기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명자·김창관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2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2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2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3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31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32호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창관·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선용·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김영미·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의거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김창관·정능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선용·신혜영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인용한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김영미·조규식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의무소독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소독을 실시하도록 방역소독 실시 권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지원·김경석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혜영·김동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 조항이 이동되어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종전 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특수단위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5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 계획에 따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 이후「전통시장 주차환경개산사업 운영지침」이 제정·시행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성능 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강노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35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4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7.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8.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도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217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7,964억 5,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4.6% 증가한 8,206억 8,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3% 증가한 7,060억 4,900만원이고 잉여금은 9.9% 감소한 1,146억 3,4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별 목적달성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예산이 과소편성 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8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9호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은 전년도 대비 76% 증가한 926억원으로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고유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20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61%가 증가된 9,612억 6,52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26%가 증가된 9,166억 7,842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13%가 증가된 445억 8,686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주민 지원과 본예산 미반영 필수경비, 국·시비 변경 내시 및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된 사업비 조정, 결산에 따른 국·시·도비 보조금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18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19호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20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7회 1차 정례회 회기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현안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게 편성했습니다. 특히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확보된 재정여력을 정부추경과 연계한 재원분담과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법정 의무적경비 미확보사업과 필수경비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고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정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두 수레바퀴가 함께 움직일 때 구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바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창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