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호현 위원장님께서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0년 6월 16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임석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0년 6월 11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0년 6월 10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유니버셜디자인 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2020년 6월 10일 보고하셨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오영순 의원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호현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황도영 의원, 한성자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2020년 5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208억 4667만 원이며 수납액은 5330억 1884만 원, 지출액은 4370억 3908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959억 7975만 원으로 결산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573억 5029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86억 29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 사업 외 2건에 1억 310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8억 2938만 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7351만 원이고 사용액은 3억 9878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411만 원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추계 미반영과 과다한 예산 전용, 예비비 부적정 사용, 공유재산 관리 미흡, 성립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의회의 결산 승인절차는 사후적인 절차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미 집행이 되거나 불용된 예산을 돌이킬 수 없으며, 그에 따른 결산서 또한 수정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간사 명칭을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등 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역할과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 방식에 있어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구정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및 해결책과 대안제시 등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의 변경을 통해 질문의 통제기능 강화와 질문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과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실태조사와 직장교육 의무화, 신고자의 비밀 및 신분 보장 등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에서 통장의 임기와 통대표의 임기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직접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병해충 수목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입니다. 심사보고 드리기 전에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사회건설위원회를 통해 남구의 발전과 남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견제와 협력을 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여 갑작스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성의 건강 증진을 통해 행복한 남구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말 위탁 만료되는 행암동 효천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남녀노소 및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사용하기 쉽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법령 위배 조항 삭제, 수수료 조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사항과 법제처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의 뜻을 모아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결의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한해 산업재해로 28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광주?전남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폐목재 처리공장에서 파쇄작업을 하던 한 노동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4년 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너무나 유사한 사건입니다.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할 위험한 작업장에 단독 작업을 지시한「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안타까운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사업주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죽음이 반복되는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위험한 공정을 외주화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침에 출근한 우리 중 누군가 6명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순위 10위의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산재 사망률은 세계 1위로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지난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물류센터 공사현장의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정부는 책임자에게 사망자 1인당 벌금 500만 원 정도를 내게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는 오늘, 더 이상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중대 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 범정부 부처 합동대책을 즉각 이행하라. 2020년 6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