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경제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28호)(군수제출)

도시과장 이옥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23만 군민 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 잘 검토했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정용 무선단말기 신규 설치 등은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앞으로 시스템이 무선이나 디지털 쪽으로 변형이 되어가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충남 아산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19억을, 180개 정도 마을에다가 무선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에 앉아서 재난시스템이나 재난방송을 들으니까 아주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되는 부분이 422㎒ 주파수대가 10개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마을방송시스템에 422㎒를 10개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놨더라고요. 했는데 10개 채널만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주파수의 간섭이 일어납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한 곳에만 설치한다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무선 쪽으로 방송시스템이 전환될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마을과 마을 간에 주파수 간섭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울주군의 방향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저희들도 한 번도,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서생 지역 같은 경우에 원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해서 아마 서생 지역 전체에 이런 식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하려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설치된 게 없는데 송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고 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울주군에 설치하다 보니까, 한 곳에 하다 보니까 주파수 간섭은 없이 그냥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한 마을에 보면 주파수 간섭, 이 문제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주파수 혼용이 되면, 아날로그 같으면 되는데 그게 어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범위가 거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위치가 높은 데 있다거나 아파트 안에는 괜찮은데 트여있다던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간섭이 없는 범위가 기존에 주파수 광역대역폭은 422㎒ 정해져있고요. 채널은 10개로 고정돼 있는데 사용을 했을 때 간섭을 안 받는 거리가 8㎞랍니다. 최소 8㎞ 이상은 떨어져야만이 그런데, 8㎞라고 하면 마을과 마을 간에 주파수 대역에서 8㎞ 이상 떨어진 데가 별로 없거든요. 앞으로 마을방송시스템 자체가 무선단말기 형식으로 계속, 유선에서 무선으로 순식간에 다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뀌어 갔을 적에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처음에 설치할 적에 주파수 서로 간섭하는 부분, 이 부분을 대처하면서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급속도로 무선 보급이 될 거니까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파수 관계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5조2항을 보시면 신설항목에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우선순위를 정해 군수에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읍·면별로 필요성이나 시급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KTX 선로 주변에 있는 언양읍이나 삼동면에서는 한 읍, 한 면 내에서도 많은 마을에서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신청이 아주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읍·면장님께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당연히 선택하는 마을이 아주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마을이 배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난청지역에 보면, 올해 추경예산에도 8,000만 원 올려서 언양에 3개 마을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KTX역 주변에 소음이 많이 나고 하니까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해보고요. 그리고 읍·면별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별로 보면 독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읍·면장님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조절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은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허은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 관내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3∼5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7∼8조까지는 노동인권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안 제9∼11조까지는 노동인권 교육과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20조까지는 노동인권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역할 수행과 노동인권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울주군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장 및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무료 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2조까지는 군민노무사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3∼7조까지는 군민 노무사 직무의 범위, 자격요건, 위·해촉, 이용대상에 대한 내용을, 안 제8∼10조까지는 상담실적부 작성, 수당 등의 지급, 비밀 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권익보호와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대하여 집행부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 2020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역공모 선정사업의 일환으로 현장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노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 의원님 조례 제정하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제정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부분도 있었고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인권 조례에 해당되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5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96명의 인원이 64건에 해당되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견 내용은 발의하신 허은녕 의원님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96명이 64건에 해당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본인이 생각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라는 내용, 근로라는 얘기가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내용, 기존의 군민인권 조례가 있는데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내용, 학생을 대상으로 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노사가 협의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왜 관여하느냐는 내용, 그런 내용들인데 물론 우려하신 부분은 이해되지만 전체적으로 조례를 바꾸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검토했습니다.

현재 읊은 의견들이 많았는데 64건 해당되는 내용들 대부분이 아마 허은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변경을 하거나 조정하실 의향은 없다, 그런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찾지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의견주시면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된다는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106조에서 ‘근로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위임하지 않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는 위임하는 사항, 내용을 보니까 근로시간의 연장이나 인가, 승인, 휴게 또는 휴일, 해고, 계획, 신고, 단속, 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가지 이상이 지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이번에 보면 근로인권에 해당되는 조례 사항에서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임도 국가사업이고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이지, 국가사무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내용 자체가 노동부에서 현재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화 한 통만 해서, 만약에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이 들어왔을 적에 이 내용을 해결하려고 하면 상담하고 결정권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결국은 노동청에다가 의뢰를 해야 될 내용인데 굳이 노동인권 조례를 군에서 필요로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한 없는 인권 조례 이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근로기준법｣제106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6조에 보시면 지적하신 대로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자체가 제1조에서 보듯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라고 해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은 근로조건 기준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이런 내용들은 여기의 내용과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부연해서 이게 국가사무라는 말씀하고 맥이 통하는 내용인데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참고삼아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조문이 있고요. 또 ｢지방자치법｣제9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함에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라고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의 인권도 주민 복리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20조에 보시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관련한 사무도 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인권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인권, 근로인권 이 부분입니다. 앞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서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이 부분 주민복지에서, 물론 노동인권도 포함됩니다.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갔다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울주군민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한, 산책을 할 수 있는 인권, 다 된다는 거죠. 너무 포괄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처리에 대한 제한입니다. 5호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근로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측정 단위에 해당되는 내용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에서 허은녕 의원께서는 인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권 자체를 근로, 노동에 한정을, 집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로에 해당되는 걸 잡았을 적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건 제11조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 기준에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든가 시간, 여건 등을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으로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자의 복지라든가 인권을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근로복지기본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을 기준으로 했다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 노동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보시면 근로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면 타당한 부분은 있지만 여러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견이 많이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들 중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울주군에는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인권 조례가 2013년도 12월 26일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인권 조례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인권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과 현재 허은녕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동인권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의 큰 틀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을 5년마다 중장기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매년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동인권 부분과 인권보장 부분에, 크게 봤다 하면 인권 부분에 노동인권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분리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분리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포괄적인 노동인권 조례가 있다,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인권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그야말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발의한 노동인권 조례도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악한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가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라든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라든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여성, 아동 다 되어 있는데 인권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은 포괄적인 내용에 모든 인권을 포함해서 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여성, 아동, 장애, 외국인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 인권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다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주군 노동인권 조례에서 시행 못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물론 하겠죠. 하겠는데……

그러니까 하게 될 것 같으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하게 되면.

그래서 먼저 노동인권 조례에서는 조금 더 인권 조례보다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고요. 또한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들이 원만하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6조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수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해놓았습니다.

‘수립하여야 한다’가 ‘수립할 수 있다’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인권 조례에서는 5년의 중장기 계획을 잡고요. 매년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고요. 할 수 있다, 권고한다,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권 조례에서는 매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인권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할 수 있다, 권장한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만 인권 조례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인권에서 이 조례를 풀어가는 것보다 울주군 인권증진조례에서 풀어가는 것이 의무적인 항목이나 어순 자체가 아주 강하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5년의 중장기계획에 부족하면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매년 계획을 잡고 있는 그 부분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쪽에, 인권 조례 포함을 시킨다면 더 효율성을 거둘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애매한 문구에서 확실한 답도 없고 결론도 없고 할 수 있다, 권장한다, 권장하여야 된다, 홍보하여야 된다, 애매한 이 부분을 굳이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에 있는 인권보장 조례는 전체 인권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보장 조례에서 충분히 모든 인권, 즉 노동인권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권정책이 아주 충분하게, 확실하게 준비가 되었다면 따로 노동인권만 관련해서 정책적인 기본계획은 수립을 안 해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인권 관련 정책 기본계획은 같이 혹은 추가로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울주군 인권 조례에서 5년마다 계획을 하고 매년 수립하는 계획에서 2020년도 노동인권증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세부적으로 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를요. 이 부분 노동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전체를 포함시키게 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권 조례 보게 될 것 같으면 인권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사람이 먼저인 인권 구축, 장애인 인권 구축, 저소득 인권 구축, 노인 인권 구축, 여성, 아동, 청소년 인권 구축, 다문화 노동자 인권 구축, 인권 친화적 프라임 구축, 도시 안전시스템 구축,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큰 내용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갔다 하면 거의 10개 정도의 세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인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2020년도 울주군 인권 증진사업 계획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노동까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중복된다는 부분에서 울주군 인권증진 조례에서 이 부분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싶습니다. 현재 울주군 인권 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뭐가 빠졌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과 함께 질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전문가들이 반영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인권 조례 안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포함도 시킬 수 있고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의견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포함시켜서 인권 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밖에 계신 분들이 의견 부분에서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가 몇 가지 먼저 질문 드리고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밖에 계신 분들이나 의견을 주신 분들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교육 부분입니다. 노동인권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노동청이나 국가사무로 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필요로 해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노동청에서 교육을 해 주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교육의 범위 자체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과 학생까지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편향적인 우려가 있다는 부분으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교육 부분 어떻게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처음에 말씀하신 이 교육을 꼭 해야 되는지,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교육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노동조합 가입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90% 정도의 노동자가 아직도 미조직,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학생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편향적인 교육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본 조례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겠다고 해서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례 내용에 보시면 군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배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일선 학교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어떤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송성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비 지원이라든가 교육경비 지원이 다 인데 그조차도 일선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오는 것을 재원만 지원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자체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려인 것 같고요. 특히나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교육을 한다는 우려를 하시는데 그렇게 우려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본 조례를 통해서 왜 그렇게 우려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어떤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아닌데요. 지난해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울주군에 제정되어서 1년간 민주시민 교육이 수차례 진행이 되었고 1,000명 이상의 군민들이 교육을 받았지만 어떤 편향적인 교육, 이런 데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우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우려하는 부분이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교육받는다면 괜찮은데 혹시나 교육하는 교육자나 교육기관 자체에서 사상이나 편향적인 교육을 할까봐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에 위임해 주셨는데 집행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동자 교육 관련해서는 올해 국비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노무사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특강을 하나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노동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 일반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우선적인 내용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보고 어떠한 부분이 더 반영돼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면 교육에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전체 지자체에 미치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노무사 서비스라고 해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것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울주군에서 노동에 해당되는 교육은 굳이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 하면 거기서 와서 교육해 줍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울주군에서 예산 투입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느냐는 거죠. 그 부분이 초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노동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충당해야 될 만큼 노동부 교육시스템이 부족했습니까?

아무래도 고용노동지청 같은 경우 울산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는 많은 공단과 산단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단에 찾아가서 그런 관련법을 교육시킬까 안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다가 교육을 해달라기보다는 기업에서는 노동부에 가서 전문가를 요청하지, 울주군청에 전화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굳이 울주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노무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지.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울주군에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저의 의견보다는 앞에 64건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 제13조입니다. 발의하신 내용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지원 그리고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홍보도 하지만 지원까지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데 군에서 지원까지 해 줘서, 홍보까지는 좋겠지만 지원까지, 일 안 하는 걸 지원까지 해 주는데 이것을 노동자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하루에 주 8시간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 단축, 이것 때문에 경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임금은 상승되고 이런데 군에서 이것까지 홍보를 해서 노동자들에게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고충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포함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견 제출한 내용 중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노동시간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고 노사 간에 협의할 문제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OECD국가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이상 더 많은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장시간의 노동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과로사나 자살, 불의의 사고로 연결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근로와 노동이 노동능력과 창의성도 떨어트리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일터의 조화가 우리 사회를 지속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노동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한 사회,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정책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도, 그런 것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국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자체는 이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뿐 아니라 지원도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로 지원하는 것이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채용 및 인권보장 지원이라든가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는 기업에게 우대지원을 한다든가,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갑작스럽게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일이지, 지자체에서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군민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재정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달에 코로나19 긴급군민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의 방향에 맞게 이런 부분도 홍보 내지는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13조에 일과 삶의 균형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질문하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3조 일과 삶의 균형, 앞에 생략하고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홍보하고 지원해 주고, 육아에 대한 활성화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 예산이 진짜 정부 예산보다 뭐 500조 정도 됐다 하면 정부 사업 이상으로 해 주면 되겠지만 울주군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정부가 해야 될 이런 사업까지도 감당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하여야 된다고 명시하게 되면 이 부분을 지원하여야 된다고 해놨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정부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정부에 맡기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고 또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은 노동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원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듯이 우리 군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례로써 규정하여서 군정방향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부에서 해야 될 일을 굳이 지자체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포함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적에, 지금까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의견들도 있었고, 의견 64건, 인원수는 94명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이대로 해서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의견 부분의 반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보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은녕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께서도 정회 요청하셨고 하니, 허은녕 의원님 괜찮으시죠?

예.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무사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비에 해당되는 지원이 있습니까?

예,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노무사 서비스를 계획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현재 국비에서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는 노무자와 소상공인, 기업 다 해당되는 부분이죠?

노동자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것은 5회 정도로 해서 노동법 관련해서도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 또 근로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청취하고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계획잡고 있습니다.

국비공모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550만 원에 우리 군비 45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입니까?

예, 1,000만 원입니다.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노무사를 채용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계약합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무사 쪽과 협의하고 의논해서 실제로 특강 나갈 때 강사 부분들 그리고 노무사 서비스 제공할 때 노무사 나가시는 부분들에 대한 수당 정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상담 부분은 어떻게 하죠? 강사나 이런 부분보다는 상담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노동법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공단이나 산단에서 들어오는 고충접수를 해서 상담서비스를 해 주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신 사항은 6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동렬입니다.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1억 4,459만 원과 예비비 37억 5,822만 원을 포함한 1,256억 6,092만 원으로 집행액은 1,059억 5,97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7억 1,1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38억 6,83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48억 8,925만 원으로 집행액은 360억 4,63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 9,37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7,05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4억 7,85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남창옹기종기시장 리뉴얼 및 고객쉼터 신축, 봉계공설시장 구조보강공사 등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억 9,93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1,777만 원으로 집행액은 73억 3,92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9,92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7,097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 1,18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원으로 집행액은 21억 7,88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1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6,97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울산형 미니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방사능방재지원 및 방사능방재훈련 등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6,9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8억 5,117만 원으로 집행액은 348억 1,600만 원, 이월액은 21억 3,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8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14억 1,706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고품질 벼 건조 수수료 지원, 수출장려금 지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14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3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6억 259만 원으로 집행액은 255억 7,837만 원, 이월액은 36억 8,93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18억 3,207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가축재해보험지원 등 지원사업과 나사 이안제 설치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18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3개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32억 2,493만 원으로 집행액은 362억 1,782만 원, 이월액 76억 9,33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740만 원, 집행잔액은 92억 6,6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미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지역경제과 결산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 결산 준비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부분인데 이게 다른 부분은 다 정비해야 되고 6월 달에 상수도도 준공이 되었고 남측진입로도 4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오폐수관 자체가 7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작년도 7월 준공이면 올해 예산으로 해도 될 공사였는데 7월 달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공사가 돼 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사실상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당초계획 자체가 2021년 7월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지금 공사진행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양 부분도 한 번쯤 안 묻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예,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진행 중에 지금까지 2년 전하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동사항이 있느냐만?

지금 공정률을 말씀드리자면 21%정도 되고.

공정은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분양 말입니다.

분양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총 2건에 대해서는 분양 신청이, 원래 3건 되었다가 한 업체는 취소가 된 상태이고 2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6월 중에 희망하고 있는 기업체가 3건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에도 분양, 똑같은 내역, 2년 전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동사항이 전혀, 분양에서 상담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분양마케팅……

2건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하고 지금은 신청 2건 있었던 것밖에 변동사항이 없지요?

신청 들어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6월에 계약을 할 거거든요.

계약합니까?

예, 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들어오겠다고 계약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심의가 다 끝나서 6월 중에 계약을 2건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건수는 그런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한 10억 정도. 한 건당 한 10억 정도 되니까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1,600억 중에서 10억이다, 그렇지요?

20억 정도, 한 건당 10억 정도 봤을 때는.

20억인데. 2년 전부터 해서 분양마케팅을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놓은 게 수억이 되는데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홍보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라든지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악영향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라 그 부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외로 코로나19가 있었지만 올해에 분양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공이 원래 당초 6월에 준공하려고 했다가 7월까지 사실 연장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준공시점에 맞물려지다 보니까 지금 분양신청이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분양 부분에서 공사 택지조성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입주를 못하고 있다. 조성이 된다면 금방 입주할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준공에 관계없이 지금은 건축물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기반시설이 되었으니까요.

예, 일부 착공이 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그때 분양이 안 된 첫 번째 원인을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공사기반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준공이 7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반적인 택지조성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만약에 올 연말이라면 벌써 한 6개월 전에 들어와서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준공에 임박했는데도, 2필지라면 2,600억 중에 20억 해보니 2년 전 대비한다면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이것을 7월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는 안 되는 핑계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팔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핑계도 안 먹히는 시기이고, 지금은 들어와서 공사하고 입주기업은 지금 현재 기초터파기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단계. 어떻게 보면 택지준공과 맞물려서 건축 준공이 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미리 일을 하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체 17～18% 정도 분양인데 2,000억, 정확하게 계산해서 2,000억이라는 일반회계 돈이 묶여 있습니다. 기업 같으면 묶였다 하면 못 살아나요, 2,000억이면. 그런데 이것을 너무 무관심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조금 더 분양을 하기 위해서 라디오방송 홍보라든지 여러 다각도로 홍보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원전해체기술협회 쪽에도 회장님하고 컨택해서 조만간 전체적인 회의를, 원전해체 관련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입주조건 완화는 기본계획은 현재 변경승인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태양광하고 수소 에너지 쪽은 코드가 열려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임대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한 3필지 정도 임대부지로 돌려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자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6월까지는 3% 중도금 이자를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모든 혜택이 끊기면 오히려 더 분양의 애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7월 이후라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 이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도 했었고요. 그런데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것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황 자체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희망일자리사업에 해당되는 보조금 반납 2,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2개 합친다면 6,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보조금 신청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침체가 지속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이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들의 잦은 이직도 있고 또 중도퇴사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으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원사업은 경기가 침체되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원사업 부분에서 경기침체로 해서 집행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다 와 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발굴단이나 이렇게 적극 홍보를 통해서 사실 전년도 기준, 전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부분들의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쨌든 기업으로 보나 또 군으로 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되어줘야 되는 사항인데, 전체 일자리정책과의 주업무가 이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게, 적극적인 노력 부분도 같이 연관되는 게 아닐까요?

아까 희망 일자리 말씀하셨지요?

예.

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 등은.

지역주도형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3가지 유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하고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가지 다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다른 2개 사업은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청년인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들이 영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청년들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금도 반환하고 집행잔액도 발생하는데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늘려줘야만 일자리정책과의 고유 업무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아직 준비가 덜 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7억 수입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징수한 부분이요. 그런데 집행잔액 하고 예비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들어온 돈에 해당되는 데서 명시이월금액과 집행잔액 이런 부분인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전년도 이월 5억 1,000만 원, 그리고 포함해서 올해 186억 중에서 86억 지출하고 31억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67억 같으면 지금 2020년 현재 남아있는 돈이 100억입니다. 일단 집행된 부분에서 31억을 올해 예산을 잡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한 사유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67억, 두 개 합쳐서 이것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준공시기 미도래라든지 협의 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다른 예비비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2회 추경까지 해서도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는 부분에서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발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특별회계 쪽에서도 예비비를 통합재정기금으로 1%를 제외한 금액은 지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특별회계 쪽에서도 사업발굴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안전기금에 일단 넣어놓았다가 전체 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또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사업 발굴해서 어떤 식으로든 들어오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못 쓰는 것이지, 있는 데 못 쓰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 가정경제가 되었든 기업경제가 되었든 또 행정이 되었든 간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할 것을 못하는데, 쓸 데를 못 찾아서 그것도 70억,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00억인데 이것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통합안전기금으로 넣어놓았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쓴다? 사업을 발굴 못한다는 것도 참……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와서 전체적으로 사업 발굴하는 부분에서 당초예산 사업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담당팀하고 다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타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우리 울주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발굴을 못하는 주원인이 무엇이지요, 이게? 물론 돈은 있는데 사업을 발굴 못해서 돈을 못 쓴다고 하니까 이게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사업 발굴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지원금의 반은 마을에 배정된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배정된 돈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한 해 한 해 있는 큰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을에서 조그만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을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역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을에 배정이 되었든 어떻게 배정이 되었든 간에 돈을 쌓아놓고 못 쓴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사업을 발굴하는 조건 부분이 까다로운 것은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쌓아서 늘려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이 예비비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있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도 같은 거거든요. 예산 27억 중에 3억 3,000만 원 지출하고 4억 8,000만 원 명시이월하고 19억 3,000만 원 집행잔액, 여기도 20억인데. 27억 중에 25억이 2020년 현재 남아있다 아닙니까.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생긴 지가 별로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방재팀 예산과 육영사업 쪽에 예산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 울주군 원전 인근지역과 울주군 전체 다른 원전 인근 외 지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는데 못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 지역자원시설세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을 발굴해놓고 예산을 잡아놓고도 명시이월하고, 작년도에 못 쓴 것 올해도 못 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다면. 작년 돈은 못 써서 올해 명시이월 되고 또 이 사업하다 보면 올해 돈 또 내년에 명시이월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못 쓰는 형태가……

가능하면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로는 사업을 이월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월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월도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대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는, 사업 발굴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는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27억인데 지출한 것은 3억 3,000만 원밖에 결국 명시이월을, 27억 예산 잡아놓고 3억 3,000만 원밖에 못 썼다는 이야기지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한번 해결책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모든 부분이 다 여러 계정 자체가 그러니까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이런 것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설명을 듣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를 보시면 방사능방재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이 1억 7,800만 원. 1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 비율로는 9.4%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근데 2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되었다고 검토보고 되어 있는데 다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방사능방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급박한 돌발상황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사능방재 지원 관련된 부분인 거지요?

예.

1,600만 원.

1,679만 원.

1,679만 원 정도, 안그래도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도 삭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면서 저희가 책자 제작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에서 된 부분이라든지 임차료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하면서 단가가 책자 다 제작하고 만들면서 잔액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처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재교육을 하고 나면 참여자에 대해서 행사실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0년에는 참여인원 저조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서 삭감을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방사능방재훈련에도 예산액이 5,200만 원에서 지출로 4,4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800만 원 정도, 이것은 비율로 한 15% 되는데요. 이것도 1회 추경에서 증액했다가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검토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수립하는 데 신중하게 해주시고 집행을 하는 데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전체 180억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물론 예산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5억이고요. 명시이월이 4억, 두 개 합치면 10억 가까이 되는데 명시이월된 사유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명시이월 사유는 삼동 작동 산현마을 교량 재가설공사를 하는데 토지 사용 및 기부채납 미동의에 따라서, 발주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사유는 대부분 계약 집행잔액하고 제경비 정산입니다. 설계변경 및 제경비가 건강이나 연금, 노인·장애보험, 환경보전비, 이런 정산을 하면서 났고 전체적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3.4%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은 주로 수질검사 실시에 따른 계약금 잔액하고 주로 계약을 하면서 남은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계약 후 잔액이 130억 중에서 10% 하면 13억, 계약 집행잔액만 하더라도 87.745로 하면 13%인데 그거만 하면 1억 몇 천 되네요. 그리고 삼동 작동 가설교 기부채납 관계가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으면 가설이 불가능합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상황이고 금년도 5월 7일 공사 발주를 해서 6월 3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럼 기부채납은 받았습니까, 아니면 매입을 했습니까?

기부채납 부분을 일정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비켜서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당장 율리도 보면 자기 집 앞을 못 지나가게 해서 그런 교량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데 기부채납이나 도로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땅이 안 됐다 하면 도로의 모양 자체가 이상할 것 같은데 여기는 문제없습니까?

교량 자체는 괜찮은데 교량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부분 되겠죠?

예, 맞습니다.

교량은 문제가 없는데 교량하고 접속도로 부분이 문제되니까, 문제없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예, 그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착공할 적에, 설계할 적에 그 부분 감안해서 설계됐을 것 아닙니까? 설계하고 발주할 때 와서 기부채납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초에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소유주가 다시 기부채납은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럼 공사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어차피 교량이나 했다 하면 땅 소유자들이 최대이익을 가져가는데, 군에서 그만큼 하는데 그 정도의 희생도 안 했다 하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부분은 주로 앞쪽이고 혜택을 받는 것은 안쪽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16페이지를 보시면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이 나오고요. 예산액이 7,200만 원인데 절반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죠?

예.

사업이 부진한 내용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이 3가지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재능나눔하고 미래농업선도 청년귀농인 그리고 소규모영농인 지원 3가지 사업인데 귀농·귀촌인 재능나눔사업은 완료했고요. 밑에 있는 미래농업선도 청년귀농인하고 소규모영농인이 저희들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창업농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업 지원이 불가한 게 몇 건 있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는 못하고 청년귀농인 5명하고 소규모영농인 5명, 이렇게 밖에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만큼 수요자가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쪽 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원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 자체가 주로 대상이 청년귀농인들이다 보니까 청년창업농으로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자체적인 이 사업에는 지원하는 인원이 적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후에도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이 많습니까?

여기는 아시다시피 3년간 월 100만 원, 그러니까 1차년도 100만 원, 2차년도 90만 원, 3차년도 80만 원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으면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육성자금 같은 게 3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귀농·귀촌인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또 그러면 사업을 보완하거나 해서 미래청년농부 지원이라든가 소규모영농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이게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주로 농림부사업이 전체적인 지원보조나 융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 쪽으로 가고 그리고 선정하는 인원도 농림부에서 신청하는 자가 거의 대부분 선발되기 때문에 별다르게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군 사업인데 시에서 중단하는 걸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농림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대상자, 대상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인원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달라지는데 지금 보면 해마다 8∼11명, 이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자체적으로 혹시 수요가 있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살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로컬푸드 건립사업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19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해놓고 2억 지출하고 17억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됐는데 현재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사업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도에 책정된 19억 중에 17억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됐는데 이 사업은 문화재정밀조사입니다. 문화재정밀조사가 지연되면서 8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집행한 2억 원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선금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19억 5,000만 원을 잡아놓고 하나도 지출 못 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억 중에서 2억 선금주고 17억 됐다 아닙니까? 한 푼도 못 쓰고 이월됐다 아닙니까?

선금 그 자체가, 2억 정도가 작년에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2억 집행했으니까 전년도에 예산은 19억 잡아놓고 2억밖에 못 쓰고 17억이 그대로 계속비사업으로 했다 이겁니까?

예.

전년도에 잡을 게 아니라 올해 당초사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6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집행은 얼마나 됐죠?

8월에 완공되면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작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 당초예산으로 잡아도 올해 집행을 못하는……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5년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해놔야만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91억을 2018년도 해서 ’19년도부터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 확보가 돼야 사업 승인도 나고 지원도 받는 그런 내용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송성우 위원님 것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선금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문화재정밀조사를 시작할 때 선 지급하는 계약금 정도로.

문화재지표조사하는 용역비가 나간다는 겁니까?

예, 정밀조사.

시공에 대한 게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19억 8,300만 원이 전체가 다, 공사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대부분 시설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얼마쯤 되나요? 그러니까 문화재지표조사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91억입니다. 91억 중에 부지구입비가 32억인데 이것은 이미 ’19년도에 집행해서 구입했고 설계비가 2억 9,900만 원, 시설비가 55억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문화재하고 전부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게 그럼 19억인가요?

아니요, 이게 올해 사업에는 없고 계속비가 이월됐기 때문에 ’19년도 사업비가 올 ’20년도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됐는데 앞으로 건축비용은요?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5억하고 이 안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55억에 포함됐는데 지금 남은 게 19억이잖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19년도까지 집행할 예산액이, 그 잔액이 19억이라는 겁니다.

절차 자체가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잡고 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기본조사를 했는데 청동기시대나 유물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문화재지표조사를 끝내고 잡아야지. 문화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90억을 잡아서 땅 30억 주고 사고 50억이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50억에 대한 이것은 전부 건축비하고 다 들어가는……

어쨌든 50억은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못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8월까지는 마치고……

문화재지표조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갔다온 것 같거든요, 땅 샀다고 해서?

작년부터 실시했고, 기초조사는 ’19년도에 실시했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과장님, 문화재지표조사가 끝나고 예산을 잡아도 되는데 문화재지표조사하고 공사비하고 다 같이 잡으니까 50억이란 돈이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은 보통 3∼5년 정도 이렇게 잡는 걸로 알거든요.

계속비사업인데 한 건만 봤을 때는 별 게 아니죠. 그런데 울주군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여기 100억, 100억, 100억, 100억 해서 10개면 1,000억 아닙니까? 만약 문화재가 다 나왔어요. 그럼 1,000억이 다 묶이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비사업은 당초에 의회 승인만 받고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재지표조사는 8월 되면 특이사항 없이 완료되는 겁니까?

예, 완료됩니다.

착공은 언제 들어가죠?

착공은 9월 되면 가능할 겁니다.

건축비용이 얼만데요?

아직 그게 안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건물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아까 설계비가 2억 들었다 하셨는데……

그것은 전체 토목공사.

건축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게 하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조사 끝나면 앞으로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식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종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화강생태관 관리 13억 5,000만 원, 이것 분수 한 거죠? 첨부서류 425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태화강생태관 관리 13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준공한 분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7억 1,000만 원이 올해 명시이월해서……

예, 올해 집행한

그리고 태화강생태관 운영에 보면 2억 6,900만 원이 운영비로 잡혀있는데 750만 원 명시이월은 왜, 운영비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비는 매월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첨부자료 429페이지 축수산과에 해당되는 세부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태화강생태관 입장료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 2억 7,000만 원에서 입장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저번에 김시욱 위원장님께서 굳이 1,000원, 1,500원 받아서, 무료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수 돌리는 전기세만 하더라도 입장료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태화강생태관을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만 해서 2억 7,000만 원이 투자되고요. 분수 해서 물값 1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고 전기요금, 이것만 하더라도 입장료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분수 만드는 것보다 입장료 공짜로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 줄을 서서 올 것 같은데 돈 받는 그것 때문에 이용객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푼돈 몇 푼 받으려고 많은 돈 투자해놓고 활용도를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입장료는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입장료를 안 받으면 의식이, 내 재산이 아니라는……

지금 입장료가 1,500원입니까?

2,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애들 이런 데 오려고 하면 한 차 조금 데리고 왔다 하면, 20∼30명 왔다 하면 그 비용을 유치원에서 부담하고 거기 오지 않습니다.

박선영 유치원은 공짜입니다.

유치원은 아니고요?

예, 유치원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애들,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갈 데 없어서, 갈 데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공원 같은 데, 저수지 같은 데 보면 차 타고 하루 놀다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 수입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하루 이용객에서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를 떠나서 거기 한번 입장료를 주고,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두 번 안 갈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입장료까지 주면서 두 번 갈 일이 전혀 없다고요. 그랬다면 입장료를 주고 간 사람이든, 어찌됐든 거기에서 부대서비스 부분, 분수도 만들고 음악도 틀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많이 집어넣어놓고요. 입장료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인지 돈을 받아서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 돈 받아서 부대시설 운영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무료화로 하든가 아니면 최소금액, 유지·관리하는 비용, 어차피 공짜로 해서, 많이 이용하게 해서 유지·관리비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 보고드렸듯이 무료화가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면 최소금액으로 하면 되죠. 100원이나 500원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올 수 있는 사람이, 3,000원 같으면 가기가 힘들지만 성인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애들 학습효과나 생태환경, 그런 위주로 해서 가는데 3,000원 주고 갈 것 같으면 꼭 목적이 있는 사람 외에는 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3,000원 주고 안에 가서 볼거리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라고요.

일단 입장료 가격 인하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수입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3,000원 해서 하루에 30명 받을 것 같으면 500원이나 300원 하면 그 돈만큼의 돈은, 인원이 많이 와서 그 돈은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을 인하시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했다 하면 생태관에 해당하는 고유목적 자체를 훨씬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만 원 해서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는 3,000원 해서 30명 받아서, 30명 하면 9만 원, 10만 원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하로 했다 하면 거기는, 아마 학교라든가 단체로 와서라도 태화강 홍보라든가 아니면 생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좋은 것 같은데. 3,000원 부분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게 안 맞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앞에 선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무료를 했을 때는 문제지만 100원을 받으면 괜찮다 아닙니까? 10원을 받아도 되고요. 어찌됐든 그 대안을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효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인하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분수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분수 온 김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3명 왔다 하면 1만 원 주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취학아동은 무료죠?

예.

미취학아동 무료고, 어른들이 그렇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1,400원 내고 갔다 왔습니다, 애는 공짠데. 아까 훼손된다 하셨는데 주로 오는 애들이 미취학아동들이고 애들인데 어른들은 훼손 안 합니다. CCTV 다 있고 한데, 훼손 때문에 그런 것은 말이, 논리가 안 맞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옹기종기 같은 데 박물관 돈 받습니까? 대곡박물관에 돈 받습니까? 포항 같은 데 가면 과메기연구소, 박물관 이런 데 돈 안 받습니다. 공직선거법하고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고요. 송 위원님도 지적하셨으니까 검토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김시욱 위원장, 송성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