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483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비비 578억 원 중 에너지 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모두 9건에 총 108억 5,24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59억 9,897만 원을 당해에 집행하였으며, 43억 4,54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7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98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산불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철거에 따른 토지 원상복구를 위해 1,609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산단 토지보상금 소송 판결에 따른 증액분과 이자분 26억 5,2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 및 증원된 일자리정책과와 농업정책과에서 부족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772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6,768만 원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치 홍보를 위해서 2,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비로 4억 9,45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태환경과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 포상금으로 4,9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와 안전총괄과, 건설과에서는 작년에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66억 6,6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사업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3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사연댐 주변지원사업 공사비로 1,9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3.4% 정도 집행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2019회계연도 집행률이 77.7%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넓은 면적과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개발요인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투자사업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월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시설비 비중을 비교해 보니까 34%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 특성상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은 있지만 공사 자체가 원활하게 추진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당해연도 내에 집행률이 떨어지면서 이월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부분이 종종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당해연도 내에 이 예산이 소진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판단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 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4% 가까이 집행률이 증가한 부분은 이월사업이 완공된 부분이 큰가요, 아니면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메우려는 계획이 있어서인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3.4% 올라간 거죠?

2017년도에 예산 1조 시대를 울주군이 맞이했고요, 2018년도, 2019년도 들어오면서 9,000억 원 예산을 유지하면서 연내에 마무리되지 않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들어와서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서는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예측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편성단계에서부터, 특히 시설투자 사업이 도로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 사업이 많은 부서를 위주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효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울주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 예산 및 회계운용의 전반적인 사항과 행정지원국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1조 1,156억 9,634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1,215억 618만 원이고 지출액은 8,663억6,576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551억 4,042만 원입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이 516억 3,754만 원, 사고이월이 112억 9,824만 원, 계속비이월이 900억 9,476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금 반납금 79억 7,599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41억 3,3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85억 294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634억 4,474만 원, 지출액은 8,275억 4,923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358억 9,55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826억 3,576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2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71억 9,339만 원, 수납액은 580억 6,143만 원, 지출액은 388억 1,652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92억 4,490만 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76억 9,334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346만 원입니다. 다음 459페이지 예산이용 및 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461페이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가 총 8건에 2억 3,155만 원이고 462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1건으로 3,497만 원입니다. 463페이지 예산이체는 2019년 7월 1일자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237건에 639억 9,922만 원입니다. 다음 483페이지 예비비는 기획예산실에서 별도 예비비 승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6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이 87억 374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3억 4,009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4억 3,755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6억 629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먼저 543페이지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 3조 6,030억 원, 총 부채 249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781억 원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수익 총계는 8,196억 5,900만 원이며 비용 총계는 7,383억 7,900만 원입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812억 8,100만 원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우리 군은 8개의 전략목표에 77개의 정책사업 목표 17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8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6개 과의 예산현액은 1,362억 1,903만 원으로 지출액은 1,248억 2,167만 원이며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88억 2,19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억 7,544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1.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총무과는 군민참여를 확대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민의 날 다양한 군정홍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산현액은 601억 8,132만 원이고 지출액은 595억 7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35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는 군민들의 생활속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문화유산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관광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옹기마을 프로젝트 복합웰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612억 8,638만 원으로 지출액은 515억 6,396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82억 1,109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1,132만 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회계정보과는 업무공간 개선을 위해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 7,572만 원이고 지출액은 84억 2,45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억 9,68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437만 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세무1과는 고객이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세 자료 정비와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627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5,1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10만 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무2과는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3,367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9,1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35만 원입니다. 끝으로 155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주민감동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하고 공정한토지관리를 통해 선진지리정보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33억 4,565만 원 중 지출액은 31억 8,29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4,86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세계잉여금 940억 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제할 거는 제하고 다음 연도에 넘겨서 쓰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하나 특정한 사유 때문에 남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첫째로 그 연도에 추정치보다 세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을 하고 설계를 한다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의회에 심의하면서 사업이 맞지 않는 부분이 삭감되면 예비비 몫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그 부분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세 가지 정도의 주 요인이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만 잘 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단계 전에 사업 구상을 하는 단계부터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이월사업도 줄일 수 있고 집행잔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다음연도에 이월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집행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모아서 협의도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첨부서류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공유재산이 ’18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1조 6,6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종류별로 현황에 보면 토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임야 부분에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많이 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 중에 토지에서 임야 부분이 많이 증가된 부분은……

대표적인 걸 말씀해주세요.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를 취득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짐작하건대 서생 에너지산단 부분 같은 경우에 물론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야도 잡혀서 공유재산이 증가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생 에너지산단이 보상완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예를 들었고요,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재산이 주로 토지 부분에 증가되는 요인은 공공용지 취득에 따라서 취득한 만큼 올라갑니다.

2019년도에 증가한 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1,790억 원 정도 돼요. 에너지산단 보상은 그전에 보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임야 부분에서 이만큼 증가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대표적인 거 두세 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임야 부분에 주요 증가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단 같은 경우에 보상이 그전부터 시행됐는데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150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임야 부분에 150억……

산단 쪽에요.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2019년도라서 처음 시작한 것보다 예산 집행된 부분이 자산취득된 부분이 2019년도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150억 같으면 10%밖에 안 됩니다.

산단을 예로 든 부분은 큰 공공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를 개선한다든지 하면 지목이 임야 되는 부분을 울주군에서 취득하게 되면 전부 다 임야 부분으로 해서 재산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재산이 1,700억 이상 늘었다는 거는 대규모의 토지가 매입된 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공유재산 부분을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다 못 받았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도 자료를, 전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많은 걸 토지 부분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수가.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라도 지목별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압니다. 주택 부분이 2018년도에 네 채가 있었는데 두 채가 감소되었습니다. 두 군데는 어디죠? 신암에 저거입니까? 이 부분이.

주택 부분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원전기본지원사업으로 해서 에너지정책과에서 서생 진하에 임대사업 용으로 매입한 부분이 있고……

원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웅촌에 보면 석천리 84번지에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학대피해아동 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두 채로 현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네 채인데 두 채는 어디에 남아있죠?

두 채는 서생에 있고요.

아, 남아있는 게 서생에……

예, 남아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미등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미등기 된 이유는 뭐죠? 등기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임목 부분에 미등기 부분 말씀입니까?

예.

약 37만 건이 되는데, 군유지 중에 임야에 보면 나무가 많이 있고,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임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일일이 임목등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로 나타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용익물권도 보니까 두 곳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용익물권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익물권이라면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전세입니다. 물론 반드시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등기를 하였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용익물권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6곳이 있습니다. 이 6곳에 저희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쳐서 전세권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볼링이나 장애인댄스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은 없습니다. 현황에 나타나는 부분은 공중보건의입니다.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원권이죠?

회원권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봄·하계 휴양시설이 있고, 콘도라든지 회원권을 몇 년동안 걸쳐서, 작년에도 1구좌를 구입했습니다. 회원권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휴양시설 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뒤에 보니까 469페이지에 구급차를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정수는 3대로 나오고, 구급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급차는 보건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 환자들만 수송하고 운송하는 겁니까? 외부로도 나갑니까?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또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는 구간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곳까지 운영하는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1조가 넘는 재산을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의문점도 많고. 군 재산팀에서 관리를 하는 지,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있는 재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토지 부분은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산관리팀에서 하기가 버겁기는 버거운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면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부분은 공유재산이면서도 행정재산으로 봅니다. 도로 부분은 행정재산이면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각 실·과 운영 부서에서 1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잡종재산, 일반재산입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목적에 단기간에 사용 안 하는 부분은 임차를 주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재산총괄과는 회계과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산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목에 미등기 부분, 많은 임야들 중에 지상권에 대해서 나무나 돌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많은 재산 중에 쓸 만한 나무나 돌이나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본 적은 없죠?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임야라고 해서 면적이 몇만 평 되는 임야는 없습니다. 면적이 작은 임야가 있고 잡종지가 있고, 광역시 되면서 자치구로 떨어져 나오면서 시에서 재산을 받아올 때 소규모인 것만 받아왔기 때문에 큰 재산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임야에 지상권 가치가 있는 물권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이라면 보통 보면……

나무나 돌 같은 걸.

특히 나무는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명인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나무를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하거나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울주군의 공유재산을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무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재산이 군민의 세금이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종칠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울주군 전체를, 울주군정과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는 부분들은 계약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건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의 예산액이 380억이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를 보면 저희들이 계산을 하지만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산출합니다. 하는데 연말 되면 퇴직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작년의 경우에는 25억 원 정도 남은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면밀히 분석해서 5억 정도로 감축된 부분입니다. 5억 같으면 아주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