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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행정·보건위원회)2020-06-17

윤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오

윤판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나머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가 늦게 왔다고. 그 늦게 부분 온 부분은 조금 이따가 기획조정과 오면은 얘기를 하십시오. 그 외에 자료를 받아보실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구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중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뭐 자료 제출 안 한 거 있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없어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거 다 했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각 팀장님들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인사기획팀 주재봉 팀장입니다. 후생교육팀 신재범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조혜진 팀팀장입니다.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이경숙 반장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사업부 서용식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0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총무팀, 인사기획팀, 후생교육팀, 대외협력팀 총 4개 팀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기타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공사관리 및 준공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당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이 복합된 신당동복합청사는 올해 9월 준공 예정으로 건물규모는 지하5층, 지상7층 연면적 6680㎡이며 총 사업비는 219억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탁계약을 통한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복합청사는 도서관, 카페, 키즈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전 구민에게 실익이 되는 복합SOC로 활용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준공 및 리모델링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작년 5월부터 노후된 본관 GHP실외기 교체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별관 냉난방 GHP 및 실외기를 구매 교체하는 등 구민에게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사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 중심의 인력 조직 관리입니다. 구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고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경쟁력있는 자치단체의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직용역을 통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무보직6급 보직심사 실시 및 전략과제 주요 공모 확대 실시로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중심의 보직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인사운영 방향을 사전 안내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구 가족 후생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전 직원의 상해 질병 의료비 및 진단비를 지원하는 단체보장보험 복지항목 중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게 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도 및 하계휴양소를 포함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 각종 격려품을 지급, 장례물품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인성 지성 감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새내기 직장 적응교육, 힐링캠프, 외부위탁 전문교육, 독서통신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직가치 확립,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과 공감의 마인드를 갖는 역량 강화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를 육성하고 조직경쟁력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 8개 자매도시 및 6개 대도시 중심구 등 14개 국내도시와 대표축제 상호 초청 및 방문 대도시중심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6개국 3개 도시 등 국외 대외기관과 중고생 홈스테이, 해외시장 개척 지원, 민간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대외 교류사업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추세가 완화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총괄 지원부서로서 실적 평가, 각종 규정 개정 및 사업 예·결산 검토·승인 등을 통해 공단의 건전 경영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중구경제개발공사로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개발 및 구민의 생활SOC 확충, 더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 및 추경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구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팀장님들 휴대폰을 보신다든가 잡담을 하신다든가 그러지 마시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를 정확히 듣고 과장님이 대답못 하시는 부분을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뭐 다들 우리 구청의 핵심 주요 사업들을 다 갖고 있어서 욕도 많이 먹고 힘들 기도 하고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집행률은 높은데, 선택적복지가 아까 보니까 몇 퍼센트예요? 19년도. 여기는 96%, 따로 따로 이렇게 해놔서 후생복지지원은 79%,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20년도는 붙여놨는데 이건 왜 이렇게 떨어뜨려놨어요? 지금 10월달부터 작년에 지급을 안 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작년 10월달에 복지제도를 일부 조정 했었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10월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다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10월 걸로 짰어요? 처음에 선택적복지를 10월까지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19년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19년도 당초 사용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 10월달에 동대문 화재가 있었잖아요?

이화묵위원

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이유로.

이화묵위원

그 말은 하지 말고. 지역경제 어렵다고 그걸 갖다가 직원들 걸 갖고 줘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96%라고 이렇게 돼있길래 그러면은 애당초에 계획을 내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서 10월달에는 이게 안 나갔는데, 뭐 어디다가 조금 조금씩 나눠놔서 그런가 어떻게 96%가 되냐고 묻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선택적복지포인트는요, 그때 당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급한대로 다 12월까지 사용을 했구요.

이화묵위원

소진을 한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생일이나 뭐 이런 지급 금액을 일부 조정한 게 있었던 거지요. 선택적포인트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의원발의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지급내역.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사실은 행정보건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증액편성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사실 일찍 노사간 협의를 통해서 지원 결정을 하는 거를 협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 1월말부터 코로나19,

이화묵위원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왜 자꾸 모든 걸 코로나에다가 자꾸 핑계를 대?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노사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려고 그랬는데 노조 측에서도 지금 이제 단체협약도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 안했지만 6월말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6월말에 단체협약을 접수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지금 대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단체협약 기본안이 만들어진 게 5월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한 달 동안 수정과 보완을 통해가지고 6월말에 접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통보된 상태입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어떻게 직원들 복지하는 걸 가지고 그게 노사 협의하고 그런 거에 그게 들어가냐구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일단 조정한 결과나 사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물론 그 또 다시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노동조합의 존재 가치가 사실은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환경, 후생복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생복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노조의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생복지에 대한 문제는,

이화묵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주던 거를 세상에 10월달에 끊어버리고. 그 노사하고 어떤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하고 아무리 그게 있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어쨌든 그런 문제로 저는 하지 말라고 해갖고 의원발의까지 해갖고 준 거를 쓰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번에도 내가 계속 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지나간 거, 생일 지나간 사람들 거 다 해서 줄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 소급지급이 가능도록 조율이 가능하다면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협의할 겁니다.

이화묵위원

소급해 주실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깐요. 그 부분까지 다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니까요. 포함해서 결정을 하겠다니까요.

이화묵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나간 사람들 거라든가 모든 걸 다해서 소급해서 주셔야지 되는 거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소급지급이 불가능하고요, 올해 거에 대해서는 포함시켜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게 직원들이 최고의 직원들을 그거를 하겠다고 우리 서양호 구청장이 오시면서 제일 처음에 그걸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직원들의 그 후생복지 그런 걸 가지고 쥐고 흔들고. 응!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올 2월에 노사 화해조서도 지방노동청을 통해가지고 화해조서도 작성을 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저한테 큰 방향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첫째 하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법과 규정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거 2019년도에 그럼 후생복지 했던 예산이 좀 남아있지 않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생일축하금 뭐 이런 거.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건 남아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남아있는 건 다 불용하셨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불용처분 된 거지요.

이화묵위원

불용처분하셨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런 일이 예산 자체에서 감추경하지 않고 그대로 다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볼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올해 거.

이화묵위원

그니까 올해 말이에요. 왔다갔다 해서 죄송한데. 올해 거. 올해 거는 감추경. 사실은 작년의 것도 줘야 돼요, 누구나. 우리 고문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누구는 10월달에 태어나고 싶고 누구는 10월에 애 놓고 싶어서 애기를 그때 낳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참!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유치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정을 우리 과에서 과장님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는 거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협상을 통해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까지 노조하고 타협된 거는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타협이 됐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단체협약을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노사협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활발한 협의가.

이화묵위원

아니. 그니까 활발한 협의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됐냐구.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평소에 뭐 자주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교훈도 하고 그럽니다.

이화묵위원

그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에 추경 들어왔을 때는 언제까지 가능하고 그랬어요? 그때 추경 들어왔을 때?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사실 노사관계 이게.

이화묵위원

그럼 안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이게 다 취소된 게 아니라 앞으로 협상을 통해가지고 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진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최고로 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다 위원님 생각처럼 처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화묵위원

제발 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고 그러고, 뭐 직원들 힘들다고 동네 가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신문 같은 데도 막 힘들다고 얘기하시면서 뒤에서는 직원들 후생복지 그걸 가지고 막 쥐어짜시고. 옳지 않으신 거예요.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 조사팀 채용한 4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삭감을 했는데 이걸 채용을 했어요. 분명히 그때 채용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감사담당관에 조사팀. 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는 뭐 제가 채용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때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더해가지고 “감사담당관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 기억을, 눈은 왜 껌뻑껌뻑하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아요. 예.

이화묵위원

예. 그래갖고 그런다고 했는데 또 4명을 채용해갖고 결국 감사담당관에 줬어요, 안 줬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인력을요?

이화묵위원

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감사담당관에 조사팀을 신규로 4명을 채용을. 그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4명을 채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명을 면접을 통해서 채용했잖아요. 감사담당관의 조사팀. 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 답변한 내용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각 부서에 예산편성해서 계획 수립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니까 제가 그 부서에서 방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감사담당관의 인력을 채용하고 말고에 대해서는 제가 ‘채용 안 합니다. 합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지요. 일단 그때 당시에 원칙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그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채용 그거 나왔는데 무슨 소리하냐. 얘기를 했잖아요.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게는 안한다고 얘기를 해 놓고 어쨌든 4명을 채용을 했어요. 한 거까지는 좋다고 쳐요, 그러면은. 근데 이 분들이 왜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다 그만 뒀냐구요? 지금 담당관에서는 오셔가지고 다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지만 계획성 없이 이렇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필요해서 채용은 했지만 그 부서에,

이화묵위원

이 사람들이 역할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한사람은 1개월하고 그만두고! 이게 문제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말을 했던 거예요! 유난히! 옛날에는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 인원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해서 우리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채용해놓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1개월 만에 그만두고 3개월 만에 그만두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답을 들어보시죠. 그거 왜 그런지 답을 좀 듣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 사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관리감독을 하실 관계 부서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방침 받아가지고 정원외인력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정원외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 채용을 해서 어떻게 어떤 업무를 줬는지 사실은 조사업무를 줬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그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단 임용된 지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4명이 다 그만두도록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왜 그랬는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개인적인 성격에 의해서 그만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과장님 조사팀에 예산편성이 돼있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 감사과에 예산편성이 돼 있었냐구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을 할려고 했는데 그 반영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도 편성돼있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이 필요한가 보다 절실한가 보다 해서 이분들이 가서 일을 제대로 하면은 또 우리가 할 말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3개월만에 다 그만뒀어. 이거 우리가 문제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응!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충분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찍 그만두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요. 그거야 감사담당관 그 과에서 문제겠지요. 그치만 어쨌든 이 채용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또 예산도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게 아직 이번에 잡혀있지도 않으니 우리가 그게 염려되니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다 문제를 삼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떡 했는데 1개월에서 3개월만에 다 그만뒀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그냥 달라고 그러고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해주고, 이 사람 그냥 거기다가 밀어넣어야 되면 넣었다가 또 제대로 뭐 안 하면 그만뒀다가. 인사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 갖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번에 또 한 명 뽑으려고 그러시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필요에 의해서 뽑을려고는 하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한 2개월 갈까. 평균 따져서 2개월이 안 갈 거 같은데? 그걸 뽑아줘야 할까요, 우리가? 답답합니다.

이화묵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장님 비서로 4명 공고가 나왔던데 내가 그걸 아무리 찾아도 없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청장님 비서가 아니라요.

이화묵위원

뭐예요? 4명 이번에 뽑는 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각 국장실 비서를 이제 지금 직원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국장 비서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국장실에 비서들이 한두 명당 한 명보시고 배치돼 있잖아요? 그 직원입니다.

이화묵위원

그걸 그냥 시간선택제로 해갖고 그렇게 한다구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은 이제 각 부서로 업무 배치하고.

이화묵위원

지금 우리 직원, 우리 중구민 인구 수에 비해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근데 업무량에 대해서는 산출하는,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요, 우리같은 경우는 보통 인구 수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인원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더 많은 인력을 우리한테 인정을 해 주는 거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화묵위원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전부 다 임기제 선택제, 일반공무원까지 다 합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우리 중구의 케파보다도 훨씬 더 공무원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사실은 비서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청장 방에 비서가 앉을 자리도 없는데 어디 앉나 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청장실 비서가 아닙니다. 지금 휴직자가 109명인데요,

길기영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휴직자가 많은 편이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화묵위원

왜 이렇게 휴직자가 많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육아휴직, 군부대 입대한 직원들도 있고 요양 중인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부모 아프셔가지고 병간호 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9명이라고 하면은요, 한 4개 부서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개 부서를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계속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이화묵위원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에 그게 다섯 명이 하던 일을 열 명이 모인다고 그 일에 효율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만 잔뜩 해놓고, 그게 일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려 복지는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서도 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언도 좀 많이 하시고 필요한 직원을 적재적소에 딱 해가지고 꼭 많은 인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청장님이,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한 40분하시고요. 또 추가질문하시고요.

이화묵위원

그만 할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한 10분 더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고 또 추가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길기영위원

마무리하고 해야지. 마무리할 시간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좀 끊지 마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 40분 정도에 오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게끔 돌아가야죠.

이화묵위원

자, 우리 청장님이 선진행정 벤치마케팅으로 미국을 가시는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삭감을 했었죠?

이화묵위원

삭감했죠. 삭감을 했어요. 그런 데도 가셨어요. 그렇죠? 가시는데 비용을 총 얼마 쓰셨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때 총 소요비용이 한 4400만 원 정도,

이화묵위원

4400만 원 정도? 처음에 총 비용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국외여비도 2900만 원 정도 썼고요.

이화묵위원

처음에 반납하기 전에 얼마 썼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4400만 원입니다.

이화묵위원

4400만 원이에요? 총 5000,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국외업무 여비로 해서 290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썼습니다.

이화묵위원

5054만 6460원을 쓴 걸로 지금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 직원 여비 2906만 2560원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국외업무여비입니까?

이화묵위원

예,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옴부즈만,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처음 4월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공개하는 과정 중에 정산 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부터, 그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바로 잡자, 그래서 잘못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반환을 해서 여입을 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분이 최초에 저한테는 좀 더 일찍 얘기를 했어요. 이분한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고, 이분이 이티켓을 사용해야 되는데, 항공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저한테 온 자료는 또 맞지가 않았어요. 그때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게 4000만 원 정도에서 나한테 자료 줬어요. 이것도 다 틀린 자료를 저한테 준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4400만 원,

이화묵위원

뭐 4016만 원 얼마, 이렇게 준 건데, 이건 또 그때도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줬어요, 공적인 자료인데도! 그런데 이분이 문제제기를 한 게 9월 16일이에요. 그러면 9월 16일 이전에는 이걸 반환처리를 안 했어요. 갔다 와서,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지 않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외출장 형식으로 갔잖아요? 가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알아서 갔다 오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이화묵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됐더라도 어쨌든 돈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쓴 총 내용에서 지금 재무과에서도 여기 돈을 두 군데서 가져갔잖아요.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에서도 가져갔고 기획조정과 사무관리비에서도 또 가져갔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출장을 가려고 하다보니까, 총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직원들이 알아서 계획수립하고 일정잡고 현지에서 차량 임차하고,

이화묵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돈을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갔어요. 갔으면 갔다 와서 이것에 대한 게, 우리가 여행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잘못됐으면 여행사에서 반환도 받고, 내가 잘못 썼으면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기 전에 그렇게 해요! 우리도 안 가봤잖아요? 우리 가기 전에 그 초과금액이 생기면 의원들이 개인 사비를 내고 간다고요! 다 공금을 가지고 갔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출장가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여비지급 부분 말고 그 위에 말씀하신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사무관리비로 가져간 그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항공료도 사실 여행사 같은 데서 싸게 해서 일반인들한테 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비규정을 보면 싸게 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티켓값이 얼마냐? 그 금액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

이화묵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돈이 과다 지급을 하거나 과다하게 쓸 경우에는 어차피 반납을 하게 대 있는데, 그러면 이 옴부즈만에서 이것에 대한 이걸 안 했으면 돈을 안 토해냈을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거기서 반환받으라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정산방법이 e티켓을 가지고 사후정산을 하라고 돼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권을 살 때 여행사를 통해서 사잖아요. 그럼 여행사도 항공사한테 싸게 사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항공사에서 산 가격 플러스 이윤을 남겨서 사서 파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원가로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항공권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가로 정산을 해야 맞다고 자꾸 주장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차액은 반환하자, 그래서 차액을 반환한 거예요.

이화묵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보세요. 그럼 만약에 지금 볼 때는 우리 청장님은 비즈니스로 돼 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혼자 타셨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화묵위원

다른 직원들은 다 이코노믹 타는데 혼아서 비즈니스 타셨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타고 갔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 좋아요. 비즈니스 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법에는 어긋나지는 않아요. 어긋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보면 직원들하고 같이 갈 때는 혼자 그렇게 비즈니스를 타지 않거든요, 같이 하지. 정확하게 비즈니스를 타셨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항공료를 여행사에 입금한 내역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입금한 금액은 맞다는 거예요. 정산한 것은 다 맞다, 다만 이 항공료 정산을 할 때에는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인보이스라는 항공운임 청구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e티켓, 실질적으로 여행사에다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행사에서 파는 항공권을 사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차액을 우리가 반환을 한 거지, 이게 뭐 횡령이나 유용했던 돈을 반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판매한 영업이익, 그만큼 차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진 반납을 한 겁니다.

이화묵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든 e티켓으로 해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보통 공무원들은 그걸 권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하시고 계획을 잡아야지, 그럼 여행사 배불려주기밖에 더 되냐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뀐 게 참 애매한 시점이었었던 거예요. 이 규정이, 그렇게 전자티켓을, e티켓에 의해서 정산해야 된다는, 그 지침이 바뀐 게 작년 1월 25일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수립했던 것은 2월 14일, 그러니까 바뀐 지 한 달도 안 되다보니까 담당이 그것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이화묵위원

빨리 빨리 해서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갔었을 때, 거기 방문하면서 초청받은 데도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자매도시가 없다보니까 초청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컨텍을 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거기 현지 기관을 방문을 하면, 우리나라는 다 방문 오면 무료로 다 접대도 하고 브리핑도 해 주고 하는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다 돈을,

이화묵위원

그것은 우리도 아는데, 그럼 거기에서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식사대접을 받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이화묵위원

우리가 식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갖다 오고 나면 정산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행사에다가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비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못 썼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정산을 해달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현지에서 사무관리비를 이용해서 차량 임차도 하다보니까 일비지급도 차량 임차한 경우에는 1/2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1/2만 산출해서 지급한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기획조정과 사무관리비까지 두 비용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 가져갈 때 그것에 대해서 다 했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계약을 맺은 거죠. 내일투어에 다 입금이 됐어요.

이화묵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많은 돈을 어쨌든 행정지원과 돈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기획조정과의 사무관리비 두 개를 가져가면, 그걸 가져가는 데에 대해서 그것을 다 기입해야 되지 않아요? 만들어 놔야 되지 않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다 돼 있죠.

이화묵위원

서류돼 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내일투어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처리한 겁니다.

이화묵위원

용역 계약 말고, 이것 쪽에서도 그것을 그 과에서 돈을 가져가려면 어제 뭐라고 했어요? 그걸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과에 있는 돈이 기관공통업무 수행지원이라고 해서 포괄비성 경비예요.

이화묵위원

이 포괄비를 한쪽에서 이렇게 다 가져가고 나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다 쓴 건,

이화묵위원

포괄비라도 사용을 하고 되면, 전문위원님! 이렇게 써내고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전용처리?

이화묵위원

전용처리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 하고 가져갔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것 전용처리 안 하고 가져가도 되는 돈이에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일단 기관운영비에서 가져간 시책추진비 2700만 원도 전용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전용처리 대상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니에요. 방침을 그렇게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이화묵위원

방침을 그렇게 다 받아서 처리한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직원석을 향해서) 이거 보여드리세요.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1500만 원에 대해서.

이화묵위원

그리고 또 반납한 것에 대해서도 내용이, 청장님은 왜 15만 원이고 다른 분들하고 금액의 차이가 왜 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e티켓하고요. 인보이스 청구금액하고 차액만 개인별로 다 나오잖아요. 그 청구 차액에 대해서 한 겁니다. 청장님이 봐주기 위해서 적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지 그 차액일 뿐인 거예요.

이화묵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로 따지면 이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왔어요! 서울시로부터 신분상 조치를, 권고로 하라고 내려왔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정산을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못됐다니까요, 이것은.

이화묵위원

잘못 됐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잘못됐어요, 이것은.

이화묵위원

그런데 잘못 안 됐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돈을 가져가기 전에도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이 금액에 대해서, 공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개인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에 맞지 않게, 정산을 안 한 것은 잘못됐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때그때 어떤 시행령이 내려오고, 이런 데에 맞춰서 공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갔다 와서도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이 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어떤 행정규칙에 위반된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 않고 있다가, 옴부즈만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다 반환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반환한 게, 여기서 말 안 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되는 걸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 좋은 일 시켜요? 항공사만 좋은일 시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갔다 오면 정확하게, 그리고 이 민원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지금 저한테 준 것도 이게 금액도 맞지도 않고, 두루뭉술하게 주시고! 주민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다 오시면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게 왜 다 맞다고 말씀을 하세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여기서 민원을 제기 안 했으면 그냥 반납도 하나도 안 했을 거잖아요!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반납을 했지, 잘못 안 했으면 끝까지 나가셔야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지침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런 식으로 모르고 그렇게 돈을 다 가져갔다고 쳐요. 그랬더라도 갔다 오고 나서 정산할 때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좀 이따가 오후에도 추가질문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하루 할 수 있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해 주시죠. 이승용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해 주시죠.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공사 관리 및 준공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19억 원으로 책정이 돼있고 연간재정부담액이 1년에 17억 5000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고, 앞으로 20년 동안 이 금액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간재정부담액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비용 산출은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개발비용, 개발보수, 관리수수료라는 내용으로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그게 한 350억이 된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급방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호 청장님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은 다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취임 이전인 5월에 착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 건물에 입주, 아니면 사용용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위탁개발비 상환 관련해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처음 착공을 하고 위탁개발방식으로 선정한 이유가 첫째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위탁개발방식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재정부담결정, 이건 총무팀장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총무팀장 김기환입니다. 당초에 구민회관을 매각해서 재원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연간 17억 5000만 원씩 구비 자비로 해서 연차별 20년간 상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상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자체 구비 예산편성 해서요.
승용

이승용위원

자체 예산 구비로 그냥 하신다는 것이지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세입 예산도 좀 힘들 걸로 전망되고 있고, 알아보니까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자비용이 증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다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간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이 늘어날 수 도 있겠네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현재 저희들이 제시된 금액은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니고, 준공이 되면 정산을 통해서 공사비용과 연간분할 납부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재정부담액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일부가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물가액이라든지 공시지가의 변동에 의해서 연차별상환액이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조정된다는 것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그 선에서 조금씩 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차에 13억 정도 샀다가, 그 다음에 지가인상에 의해서 조금씩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연간재정부담액이 개발원리금에 대한 이자 부분인 거죠?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 이자가 몇 퍼센트로 산정돼 있는 건가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이자가 조달수수료 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219억 원에 대한 3.5% 이자가 20년간 지속됐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350억 정도 토탈 금액이 나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정확히 딱 350억입니까?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350억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17년에 한국지방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제도의 활용성 방안에 대해 인용을 좀 드리면, 위탁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대응방식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개발위탁계약서랑 개발사업 계획서를 좀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 배부 좀 해서 이 위험에 무엇이 있을지, 의원님도 각자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여기서 위험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좀 예상되는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복합청사를 건립하게 된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의회에서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 이전 구의원님들이. 그래서 매각을 해서 구민회관은 신당동 복합청사에 들어가는 걸로 했었고, 그다음에 의회청사는 구청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돈이 한 번에 지급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보니까, 2016년도 4월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이전을 하는 걸로 2016년도에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배경이나 추진과정을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승용

이승용위원

그걸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위탁개발방식을 선정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어떤 배경을 여쭤본 게 아니라, 이 위탁 구조 방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보니까, 현재 주어진 내용을 관리하고 마무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그 위험을 좀 예측하기 위해 말씀드렸던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개발사업계획서랑 그리고 개발위탁계약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이, 지금 SOC, SMP, 스마트앵커, 신당동 복합청사, 다 있잖아요. 신당동 복합청사도 210억 잡은 거예요. 결국은 20년 상환해서 350억이 들어갈지 400억이 들어갈지 500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SMP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저희는 심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신당동 복합청사도 17억 5000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요. 안 그래요? 처음에 215억이 충분하다, 의회 승인 받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총 사업비 219억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17억 5000씩 20년 동안 분할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 그런 것 때문에 350억,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350억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질문하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350억이라는 저희, 20년 동안 부담할 금액이 사실 원금의 62.5%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와 좀 해결방안도 모색해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산출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건축원가가 한 219억이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발생이자, 아까 총무팀장이 얘기한 이자률이 3.5% 해서,

이화묵위원

이자율이 왜 이렇게 세요, 도대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 기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92억 정도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보수라는 게 있어요. 성과급 형식인데 그것은 한 번 지급을 하는 건데 한 9억 정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게 돼있구요, 그리고 관리수수료라고 해가지고 28억씩 매년 20년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자산공사가, 미안합니다. 자산공사는 뭐하는 데예요? 이렇게 이율을 낼 수 있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사인가요? 잘 모르시죠, 자산공사. 네?

이화묵위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산공사. 캠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네. 캠코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익. 사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하는 자산관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신당동 복합청사에도 그렇게 많은 이율이라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죠.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이자라든지 이런 거는 다 우리 규정에 따른 그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지, 그 캠코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자율을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달수수료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런 요율들을 다 적용해갖고 금액이 나온 거지요.

길기영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물어보는 취지는 LH, SH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기준으로 219억이 들어가는 350억에 대한 부분이 17억 5000만 원 이자가 나가잖아요, 매년.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길기영위원

이 부분 뽑아 와요. 뽑아오는데 어느 쪽이 이자가 높던, 흡사하겠지만 차이점이 뭔지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더 덧붙여서 방금 말씀하신 건축원가에 대해서 아마 추측컨대 2016년 11월에 구의회에서 아마 계획안이 가결된 걸로 미루어봐서 이 건축 허가와 관련돼가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위탁개발과 관련된 경비를 구체화해서 구의회에 제출하셨을 거예요. 그 자료들 취합하셔가지고 저희 중구의회에도 각자 의원님께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추가로 좀 더 여쭤보자면 2019년 5월에 층별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어떤 부분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나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2019년 5월에, 구청장 인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기능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승용

이승용위원

2019년 5월에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7월에요. 5월에 착공을 해갖고 7월에 인수위 요구에 의해서 다양한 행정 수요 및 지속적인 구민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승용

이승용위원

2018년 7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예. 18년, 18년.
승용

이승용위원

18년 7월이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그때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때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까?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예. 그때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용도변경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8년 7월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안을 개선안을 냈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9년 4월에 용도변경 확정을 한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 용도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제의가 된 게 이제 당초에 구민회관하고 문화원이 들어가는 거로 돼있었거든요, 복합청사에. 그래서 구민회관이나 문화원을 빼고 돌봄센터나 키즈센터, 도서관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의 주체가 어쨌든 중구에 있는 인수위원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계획해서 용도변경 있을 시에 구의회 승인 받고 해야 되는 부분에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이 변경의 예시로는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그리고 토지 또는 건물의 시설물들이 기존 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고 면적증가 이런 게 없고 단순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근데 층별로 용도는 그때 1층에서 2층으로 가고 이런 식이었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게 이제 주민센터가 3층으로 가고 프로그램실이 도서관으로 바뀐, 단순 내용만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6년 11월에 의회에서 관리 계획안을 가결했을 때 당시에, 이 당시에 아마 구의회가 신당동 복합청사로 이전을 하고 중구문화원도 이전하고 아마 이런 계획안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 부분과 달라진 부분이 있죠?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16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었구요. 그 이후에 이제 구민회관이 제외되는 걸로, 17년 12월에 위탁개발사업계획 수정이 됐습니다. 제7회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요,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 지하5층, 지상7층 증축으로 되었구요.
승용

이승용위원

어쨌든 지금 팀장님 말씀은 그런 기준에 봤을 때 구의회의 허락이나 뭐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협조는 얻고 같이 상의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지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않아요?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그 지역의원들이라든가 필요한 거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용도변경에 대해서 공유 안 한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공유하고 하셔야 돼요, 원래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구의회의 구청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했다고는 하나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의회에서도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윤판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지역의 개발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구청과 의회의 상생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좀 노력해주실 거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조금 하나 좀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데요. 그 회현동에 회현동복합청사도 지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물론 그 주체가 지금 도심재생과에 있다고는 하나 얼마든지 캠코라든지 SH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같은 방식으로 위탁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청사관리비 동주민센터같은 경우는 동정부과에서 대부분 이제 추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구민회관이 당초에 그쪽 청구동 복합청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구민회관이 빠지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준공이 된 이후에는 동정부과로 또 이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현동 복합청사도 아마 동정부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추진을 할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게 참 안타까워요. 물론 행정적인 이런 구조가 있겠지마는 지금 회현동복합청사의 부지가 상당히 크고 실제로 지금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형태에서 계속 아무런 계획이나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제가 관계공무원분들께 여쭤봐도 본인들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타 부서에 전가를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에 있는 간부님들은 언제든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이렇게 청사관리비나 뭐 시설물을 짓는데 신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한 개 부서가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정부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한 개 부서의 부서장이 뭐 고민을 해가지고 처리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님들과 얼마든지 주민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여론도 무르익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의회에서 필요한 도움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루어진다면 물론 그게 또 과장님 개인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생활환경의 개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개 부서장이라는 이런 위축된 생각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조직 결정하는데 다양한 의견 수렴만큼 또 훌륭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뭐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것은 반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도심재생과에서 주무 부서지만 전문적으로 상당하게, 지금 간부들 우리 중구청의 1300명의 직원들이 나몰라하고 있다, 누구 하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그 주무하는 도심재생과한테 이러이런 방식으로 택해서 빨리 그 부분. 지금 3년 6개월 동안. 지금 방치돼있는 데 한번 가보세요. 회현동 공사가 지금 끝났는데도 그 중구청에서 발주된 업체의 그 적재함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차량 20여대뿐이 지금 임시적으로 해놓지 않고. 그 옆에 지금 SK라든가 롯데캐슬 중구민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거라니까요.
승용

이승용위원

저도 길기영 위원님 말씀에 강력하게 동의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유감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뭐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 의견도 피력해 주시고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지금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모르면 팀장이 얘기하세요. 담당 팀장 없어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인사기획팀장 주재봉입니다. 그 확인을 잘 못했었는데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요. 사회복지공무원 중에 한 명인가 두 명 정도를 국비 지원 받고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집행할 때는 한꺼번에 털어서 쓰거든요, 인건비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걸 털지를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지금 사회복지 인력은 채용이 돼있는 거고.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사회복지인력을 따로 채용하는 게 아니구요,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사용예정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지원이 아마 올해까지만 지원이 될 겁니다. 사회복지직이 늘 그동안 2018년도 채용한 사람들까지는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시비 25%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2018년도부터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아마 국비 지원받는 것은 마지막 해가 되는 거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신년인사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데 전용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감추경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반환 했습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50분 정도까지 끝내주시면, 오후에 또 추가 질문이 있으니까 오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분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오후에 또?
판오

윤판오위원장

오후에 또 할 수밖에 없지요, 뭐. 추가 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 보고. 하여튼 뭐 질문하시는 거 보고요. 저도 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지요. 많고 들여다볼게 많으니까 50분까지 일단 하시고 오후에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길기영위원

오전에 끝나는 게 좋아.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중복되면 저도 피할 테니까. 지금 하시는 거 보고요.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가 전체적인 우리 구청을 다 관리감독 동 주민센터까지 사실은 먼저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구요. 몇 가지 또 행정감사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몇 개 있어요. 지금 보면은 휴직한 직원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을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고를 올리면은 공고기간에 말고 그냥 올렸다가 바로 내려. 볼 수가 없어요. 의원들도 지금 의회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궁금한 거야. 왜 내려요? 공고기간에는 그것을 홈페이지라든가 공고를 안 해. 그 기간 내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심히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백 부분을, 해도 좋아요 해도 좋은데 필요성이라든가 부적절하다는 거야.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모하는 임용령에 보면은 주당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시간이 딱 제한이 돼 있잖아요. 20시간 한다든가.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그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이유 불문하고 그렇게 4명을 채용하는데 1개월, 3개월에 다 그만둔다는 것은, 그분들이 오죽하면은 그 어렵게 서류내가지고서 일하려고 했는데 그만두겠어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거 직원들한테 강요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심히 걱정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백부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어요. 임용해야지요.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 두 가지 지적을 받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정요구된 부분이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부적정하다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이 부적정하다 알고 계시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하면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차량 유지관리비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매번 문제됐던 거잖아요. 차량 정비업체에서 매월 청구서류만 확인하고 있고 회계서류상 실제 부품교체나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관용차가 가서 정비를 받았는지 개인 차량을 가져가서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수 확인서류가 미비하다, 이것은 계속 되풀이됐던. 이건 바로 잡아야 돼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신뢰 받을 수 있는 그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또 점검토록 하겠구요. 일단 그 차량정비나 그 주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찰이 되다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또 하나 세외수입 그 징수율이 낮은 거는 직원들한테 과태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인데요, 이게 지난 작년도 6월 13일날 이제 판결이 놨어요. 판결 선고가 돼가지고 지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여기서 난 벌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가지고 조정결과를 우리한테 또 통보를 해 주면은 이 부과금액이 또 변동이 되거든요. 부과금액이 변동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추징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2020년도에 지금 5월 31일 기준에는 지금 거의 100% 징수율을 보였어요. 근데 2019년도 구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주차요금 등등에 대해서는 100% 징수율을 보였는데 기타잡수입 같은 거, 지금 이야기 잘 했어요. 더 이상 내가 지금 시간관계상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조금 빠진 부분이 없잖아 있다, 해당 당사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거 이런 식이네!’ 더 이상 내가. 그것은 조금 한번 기획조정과하고 미비된 부분은 찾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것은 행정상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투입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이 부과금액을 결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과금액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인 거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용식 부장도 지금 자리에 와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공단이 공사로 전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많이 찾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짐을 공단에 던져놓은 거 같아요.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공단, 공사 전환하는 데서 공단에 맡겨놓지 말고. 일단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외부용역을 줘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이 공단 담당자한테 딱 던져놓은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유가 뭐냐면 100% 출자를 해주잖아요. 지금 2020년도 5월 31일 기준 보면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무려 전체금액이 110억. 지금 공사공단 기본전출금 100% 집행했고 거의 80%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이런 운영 지원만 하지 말고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공단 담당자가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길기영위원

고민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 공사 전환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전문가그룹에 속해있고 그리고 또 청장님한테 보고를 통해가지고 이 공사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또 청장님께서 수용을 하시면서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 다보니까 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뭐 구청하고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단의 공공사업부를 우리 구민회관 밑에다가 놓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용식 부장이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있고 전문임기직 4급 한 명 들어가 있고, 공단에 대리급 하나 와있는 건데 무리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구청, 공단, 지역 이해관계자 이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을 구청에서 해줘야 지요. 참여하고 관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분들 지금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마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장밋빛 청사진만 그려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만약에 공단이 공사로 전환됐을 때 거기에 따른,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정수요를 어떻게 고민하고 타파해 나갈 것인가. 제가 대충 두드려봐도 연간 30억 정도의 할부금만. 30년 정도 지출하면 거의 900억이 지출돼. 890억에서 900억이 그 예정돼있어요. 이게 중구의 재정 여건상 가능하냐? 어떻게 이렇게 큰 것을 공공사업부한테 맡겨놓고. 구청에선 돈을 주지 말든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 주면서 한 번 그려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익도 추계액도 상당히 잡기가 힘들어, 공공사업부에서. 같이 도와줘야지. 응!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길기영위원

추계액에 대한 타당성 근거는 뭔가. 이것도 좀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공공사업부에서 다 했는데 행정재산은 용도변경이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주체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프린트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일단은 그 시작이 오래 전부터 됐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어요. 같이 고민해 주고 이것을 나는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에서 지금 서용식 부장 공공사업부 있잖아. 같이 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같이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상당히 좀 많은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지금 다른 구에, 몇 개 구가 실행하고 있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성과관리제도는 기획조정과에서 담당, 평가제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기획조정과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성과관리하고 근평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근무평정도 그쪽에 가있습니다. 직원들의 평가는 거기서 다 합니다.

길기영위원

행정지원과는 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인사, 승진 뭐 이런 거.

길기영위원

그럼 객관적으로 묻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저희 직원들이 접해보지 못한 평가제도다 보니까 낯선 것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 이게 뭐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존 평가제도와 뭐 별다를 게 뭐가 있냐구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뭐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간단치가 않을 거 같은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걱정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좋은 제도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좋은 제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제도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주무부서는 이제 기획조정과에서 내가 조금 이 부분에서 내가 설명 듣고 물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10여명이 행정지원과에서 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재봉 팀장!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네.

길기영위원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서 관리나 평가, 근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으면, 개인적인 생각을 내가 묻고자합니다. 왜냐면 지금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시 체제 하에서는 시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과가 있는데 인사과에서도 근평이라든지 성과평가를 성과관리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과 전보, 기술직 인사, 성과평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제가 성과관리팀이 따로 있는 게 굳이 다른 데 전례가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부서가 같은 부서 내에 있다고 하면 좀 더 협조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길기영위원

아쉬운 점도 조금, 없지 않아 많이 있죠?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아무래도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협의할 때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같은 부서에 있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성과관리제도 자체를 기획과에서 지금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주 참여자 S등급 받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올려놨는데 평가는 좋게 나와요. 그러나 지금 청장님이 얘기하는 성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정책,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된 게 있어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 직원들이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주참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세웠을 때 평가를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대다수의 우리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행정지원과에 모든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기획조정과에만 물어볼 게 아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노조에 가입된 전 직원에 대해서 대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 만들어 주십시오.”, “청장님과 직원들의 대화”라든가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시간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중구의 평가가 어느 기관에서 계속 지금 말로 담을 수 없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모든 간부들이 가감 없이 청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중구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냐고. 중구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고자 하는 구였었는데 이제는 회피하고 떠나고 싶은, 이런 구로 전락해버렸어!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중간에, 뭐 물어볼게요. 이번 7월 정기인사 때 사무관 진급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이번 7월 1일자 승진 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사무관 결원이 3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3명이죠.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나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승진심사위원회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내일 예정돼 있어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심의 결과에 따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이게 많이 직원들 내에 누가 되네, 누가 되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거야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런 이름들이 지금 의회로 막 해서 누가 되네 누가 되네 이렇게 해서, 지금 팀장님들이 많잖아요. 일하는데 사기 저하도 되고, 인사팀에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비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달 전부터 “누구는 이번에 진급하네, 안 하네.” 대충 아시죠, 팀장님?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모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모르죠. 모르는데 왜 직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돌고 그래야 돼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전에도 승진 철이 되면 이런 소문들은 계속 있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냥 소문?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소문대로 승진하는 직원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듣기로는 몇 달 전부터 누가 진급 하네 진급 하네, 세 명이 다 정해졌네, 이런 얘기가 돌면 안 되거든요. 이번 것 앞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길기영위원

그리고 향후 팀장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모든 전 직원들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야지. 용역만 받아가지고서, 용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믿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이승복 과장님이 행정지원과 팀장 내 전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전 제도의 운영이 맞냐, 같이 고민해봅시다.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추가질문이 많이 있으세요?

이화묵위원

많을 게 뭐가 있어요. 조금 있긴 하겠지만,
판오

윤판오위원장

없어요? 저도 중복지문이 많아서 오후까지 굳이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SMP라든가 많이 궁금한 것이,

이화묵위원

지금 추가질문을 하면 되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가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오전에 끝내죠.

길기영위원

그러세요. 고급인력들을 오후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 돼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가질문해주세요.

이화묵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을 이어서, 좀 빠진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반납한 내용, 280만 원, 추가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결의서는 제출을 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반납결의서 여입시켰죠.

이화묵위원

반납결의서가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데서, 반납결의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반납결의서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여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280만 원도 했어요? 그런데 왜 서류에는 없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어떤 것?

이화묵위원

여기에서 한 분 돌아오신 분, 그분에 대한 반납결의서는 있는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돌아오신 사람은 그때 발생한 그 당시에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 반환은 9월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반납결의서가 있고 그게 다시 세입으로 잡혀있는 거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럼요. 그것은 서류로 드릴게요.

이화묵위원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요. 그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가셨죠? 왜 이사장님은 반납을 안 하셨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했을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알았습니다. 공용차량도 여기 건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공용차량 저희 겁니다.

이화묵위원

공용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 받았죠, 결산할 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왜 그렇게 공용차량 문제가 많아요. 누가 내가 가져가서 고치고 그래도 그것을, 공용차량 말고 내가 내차를 가져가서 고쳐도 아무 표가 안 나게 생겼어요.

길기영위원

지적했어요.

이화묵위원

지적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고치세요. 책임제로 해서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좀 보완 방법으로 사전에 수리 들어가기 전에 사전보고를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이런 부분을 고쳤는지 사후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책임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만 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에 의하면, 청사 신축비용, 관사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돼 있는데, 신당복합청사 공개하고 있는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준공 이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하면 청사 건축 지원 규모를 주민자치센터는 10억, 기타사업소득은 20억 원을 지원받게 돼있는데 본청 건축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아닌지, 대상이라면 지원을 받았는지, 시에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신당동주민센터가 건립한지 30년이 안 되다보니까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신축공사비 산출내역 중 건설이자가 3억 2363만 원인데 이 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건립이익 분으로 가져가는 비용인가요? 그런가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아요? 알았어요. 자, 관리수수료 약 29억 원을 지급하는데 1차년도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아까 설명했듯이요. 이자가 건물가액 플러스 공시지가 있어서 1차년도에는 13억 정도 되고요. 점차 변동이 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개발원리금 원금 218억, 금융비용 12억 등 311억 원을 전액 구비로 부담하는 거죠?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청사 위탁개발은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 중 어떤 개발로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입니까?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그냥 단독개발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단독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용식 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누차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구에서 정책적으로 또 역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사전환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를 들어서 SOC라든가 SMP가 잘 안 됐을 때도 꼭 해야 되는가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그 부분하고 일밝 연계는 돼있는데 좀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구의 경우 공사로 전환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중구의 경우 택지개발 수요가 없는 등 지역적 한계가 있는데, 그에 따른 극복 방안은 있나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일단 경기도 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는 별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생활SOC확충, 나아가서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개발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적자경영 신규사업 실패 및 공사전환 시 중구 재정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것은 있나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재정과 관련해서는 단위사업별로의 상당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별도의 타당성검토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단계별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추가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으로 인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기획조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조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기획팀장입니다. 양기영 예산팀장입니다. 임재빈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장원옥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우리 부서 조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는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성화관리팀, 총 4개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 기회조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낙후된 주거환경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구정 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주민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사항 효율적 관리 및 총괄 조정·지원 역할을 함으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 생활화와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신속 진행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활력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외부 재원은 2019년 141억 4600만 원, 2020년 50억 7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신속 집행 대상은 2020년 5월 말 기준 현재 예산액 51.11%를 집행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집행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가용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송 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12명의 고문변호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송실적은 195건이 접수되어 총 129건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지금 현재 66건이 진행 중에 있고,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한 소송 등이 증가하여 소송비용도 아울러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요자중심 조직관리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을 위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중심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직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제공하여, 직무중심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구정 성과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전략과제 모니터링을 여섯 번 실시하였고, 분기별 평가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을 통해 수요자중심 성과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42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팀장님들, 휴대폰을 본다든가 잡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잘 듣고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주시죠.

이화묵위원

하고 싶은 말 먼저 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추진비를 좀 넣었나 보던데 여기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던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난번 3차 추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추경 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때 조금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가용예산이 좀 부족해서 삭감보다도 추후에 하기로 안내하였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각 부서별 10%를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 예산절감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예산 부분이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추후 7월 이후에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보건소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런데 밤에 돈이 없어서 라면 먹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과관리,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이게 민간의 성과관리는 맞거든. 크게 뭐 도움이 안 되지 않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성과관리라는 것은, 기본의 근무성적평정 플러스 성과관리인데요. 성과관리는, 근무성적은 누구나 다 하고, 그것 플러스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동기부여하고 하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하는데, 사실 조금 더 정말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1년 채 미만 돼서, 좀 의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나, 자체적으로 우리 팀에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상담하고 설명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상담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은 사실 노조나 이런 데, 직원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 아니에요? 직원들은 이해를 못하시던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같이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하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성과관리는 지금 혜택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주참여자도 있고 또 주참여자 아닌 사람은 협조자로 해서 각각 조금씩 혜택이 돌아가니까, 정말 혜택 본 사람들은 다 알죠,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많이들 손해가 있지 않나 하는데, 이거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하는 대로 혜택을 받고 있고요. 거기서 또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커버해서 잘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여기 시·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다고 그러던데, 시의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런고 하니, 자기들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준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돈을 준다고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도 돈을 안 가져간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시의원님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시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간담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빨리 시간을 잡아서 같이 좀 하면 괜찮지 않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시의원님들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 시기에 돈을 주는 것하고, 또 시기가 지난 다음에 돈을 주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모 시의원님이 그런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시켜서 하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 돈을 주니까, 또 지자체는 연말에 회계폐쇄 시기 다 돼 가는데 돈 줘서 집행을 못하고 또 이월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 시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좀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은 잘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구의회하고 원활한 협조체제,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좀 많이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위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협조체제 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청창님께서도,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확연히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사실 청장님부터 솔선수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할 얘기 있으면 청장님한테 직언도 하시고 그러세요. 저희도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직원들 얘기도 잘 안 듣고 독자적으로 막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지 말아라, 혼자 일을 우리 중구일을 다 하려고 하시지 말아라, 구민한테도 좀 맡기고 직원들한테도 맡기고, 얘기 좀 듣고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많이 좋아지셨나요, 요즘에는 어때요? 그래도 자주 옆에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된 모습이 많이 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또 어제도 얘기했는데, 청사 안에 같은 데, 홍보사진 같은 것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사진 같은 것도 같이 게제하고, 다른 구청에 가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찍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청장님 혼자 다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도 않은데. 얘기 좀 해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숨 좀 쉬셨죠?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기획팀, 예산팀, 성과관리팀, 또 의회법제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시작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성과를 내려면. 구청장님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을 목적달성을 이루려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단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가벼운 것들 좀 질문을 하고, 성과관리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2019년도, ’18년도에도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고 고민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개선된 게 많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가벼운 것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 세무과, 법인 소송전담 변호사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어요. 삭감하는 대신에 기획과하고 자문변호사고 그쪽으로 전담배치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전담배치 됐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 때도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전담배치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소송이,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법무법인도 있고요. 그런 데서, 세무과에서 원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따라 맞춤형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전담 자문변호사들이 구민을 상대로 하는 전담변호사도 있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무료법률상담,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재적소에, 그분들 최대한으로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게 전담배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특별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광역에 20%, 기초에 10%인데, 이것 이번에 2차, 3차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이건 뭐 예비비에서 그냥 충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감안해서 3차 추경 때 그 금액이 정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금액을 확정적으로 해서 추경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 쓸려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빼놨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겠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21억 정도 예상되는데요.

길기영위원

예비비 말고 추경에 올려서 추경에서 받아 가면 되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런데 확정된 금액이라야 올리는데, 아직 확정을 안 시켜줘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은 나지 않았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듣기에는 아직, 어느 정도만 나왔지 확정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길기영위원

또 한 가지, 2019년도 기관공통 업무수행지원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지금 기획조정과에 시액업무추진비가 2700만 원, 70명 추진비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근데 지금 생활안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교통아동청소년과, 사회적경제과 이렇게 갖다 썼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작년에. 예.

길기영위원

사업 내용 보니까 폭염사항 근무자 격려, 감사 및 주요 사업 추진점검, 아이돌봄 사업, 시설 조성, 사업 확산, 중구마을기업 기반 육성하는 게 있는데 이게 총 얼마지요, 이게? 가져간 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950만 원입니다, 총.

길기영위원

950만 원. 그럼 나머지 1750만 원 이것은 프로테이지 따져보면 거의 95%가 되는데 이것은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월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뭐 100% 사용하는 거보다도요, 저희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다음 예산에 필요할 때 쓰고 그렇게 합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이것을 기획조정과에서 다 부서별로 올라왔을 때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예기치 못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 예비를 쓰든 아니면 정말로 정말 어렵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줘도 돼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에 보면 지역일자리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단체,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식사 제공 이런 정도에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길기영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그 과에, 감사담당관 이런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주지 않는 이유가.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적정한 관련된 용도로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 용도에 쓰니까 우리가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과에서. 이렇게 이런 예산을 갖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회의 기능은 무시하고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 주면 ‘기획조정과에서 포괄적으로 사업내용 아무거나 올려가지고 받으면 되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조정과에서 과감하게 예규에 따라서 준수해가가면서 나눠줘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을 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이거 작년도 2019년도 예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감사담당관 작년에 행정·보건위 상임위에서 좀 이렇게 살려주기로 했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전체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했는데요.

길기영위원

하여튼 결산검사에서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매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발견이 되는데도 이거 시정 안 해. 앞으로 이게 매번 보세요. 행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사항 이게 큰 틀에서 이 문구 자체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모든 과에 대해서 보여 줘야 할 그런 기획조정과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다 지금 도미노 식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전용 절차를 무시한 회계질서 위배, 위배! 만약에 이러면 이거 무시해버리면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구정의 모든 업무추진비 포괄비로 다 기획조정과에 다 집어넣어놓고 있는 대로 받아가라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 여하튼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책임으로 보고, 예규에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성과관리제도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또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자, 성과관리제도에 나온 성과관리를 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원칙만 가지고 한다면 뭐 좋다,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도. 근데 지금 2년여 동안에 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전 직원들이 잘못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구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 제도를?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서울시 포함해서 13개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성과관리제도가 우리가 2002년부터는 주요업무 평가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자치구나 마찬가지로 성과관리제도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무슨 제도든지 처음 들어올 때는 직원들이 뭐 여러 가지 반향이나 좀 거부감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 또 저희 담당 팀에서 부서별로 찾아가서 이렇게 성과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작년하고는 그동안 저희가 담당 혼자만 해왔는데 지금은 올해 5월달부터 성과관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 부서나 팀에 찾아가서 이해 설명 설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착단계에 오면 아마 직원들도 대부분이 좋은 제도구나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도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할 테니까 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동안에 많이 다 해 왔잖아요. 또 과장님도 이걸 경험해 봤고 모든 전 직원들이 지금 팀장님 이상들은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좋고 나쁜 걸 다 알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거의 대다수의 직원들이 이 제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듯 이렇게 많이 비쳐져요. 봅시다. 주참여자, 전략. 그 참여자, 협조자 1, 2.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에 대한 성과 관리 평가가 나온다면. 주 참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 협조자들이 이름만 올려놓으면, S등급만 받으면 그분들 다 그냥 똑같이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개념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거기에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도 있어요. 기획관리하는 부분, 문화적인 그런 개념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미래방향이라든가 전략적 기획을 세우고 전략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서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에 대한 환류, 계획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고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여러분들의 학습과 성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탕이 돼야 성과관리에 대한, 지금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행했던 부분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수치화 이런 게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평가결과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관리체계인데 중요하잖아요. 이게. 성과관리평가가. 이거에 대해서 누구든 간에 인정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청장님이 비전전략 목표가 망가져요. 비전전략목표 한 10개를 두고 있는데 정책사업 목표도 한 81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성과 지표 162개 설정해 놓고 구성된 성과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제대로 맞는 결과냐구요, 이게. 심지어는요. 그렇다 보면 누가 주참여자가 전략적 과제에 대해서 청장님의 이런 목표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겠어요? 여기에 큰 구멍이 뚫렸고 큰 문제점이 있다 이런 판단이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자, 이 제도가 다수의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면 건의하겠다, 이거 지금 제가 몇 차례 얘기하고 의회에서 이거 지적한 부분. 우리 성과금 때문에도 예결위에서 상당히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직원들 공포감 조성하고 줄 세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성과관리팀장님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짤막하게 해 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단점을 크게 이야기해서 그런 건데 장점을 좀 살려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완하면서. 지금 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혼자서 하던 일을 지금 팀이 5월말로 새로 생겨가지고 그런 약간 미흡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직원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도로 장점만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획기적으로 다시 한 번, 이거 제로베이스에 놓고서 다시 검토해야 돼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우리 전문가들한테 계속 자문 받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가을 쯤 나오면 그것도 반영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바로 잡지 못하면 제아무리 예산투입 되고 기획조정과나 관련 부서에서 정말로 주무 팀들이 책임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음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짜증나고 힘들어. 전체 신바람 나는 전체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리 중구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입에 담지도 못하겠어. 한국 매니폐스토 실천본부에서 민선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보고서. 이런 결과가 나와. 2019년도 한 번 경고를 했어요.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거. 거기에서도 등급이 몇 등급 받았습니까? 5등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만들고. 더 주라고 그랬어요. 서양호 청장님 설정해 놓은 거 이루려면. 기본적인 이 부분에서 바로 잡지 못하면 절대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서양호 청장님 위해서 우리 구민들 먼저 우리 중구민들을 생각하고 서울시민들을 생각해야지요. 그 바탕에 청장님의 모든 키워드가 다 녹아있어요. 이 부분을 정말로 잘 만들어가지고서 꽃을 피우려면 이런 기본적인 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구청에서 근무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소신을 가지고 건의하세요. 제가 아는 서양호 청장님 봐서는 이런 거 정말로 건의하는 직원들, 내가 정책 방향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일하는 모습을 그동안에 내가 정말로 감지를 못 했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자율적인 것도 주고. 내가 지시내리면 여러분들이 각 과별 팀워크 조성해서 만들어서 나 뒷받침 해줘라, 이렇게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과에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길기영위원

약속을 하세요. 내가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내가 이거 제도 개선 될 때까지 내가 현미경 관찰 제가 하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성과관리팀장님.
원옥

장원옥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 장원옥입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솔직히 한달 반 정도 전에 저는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모르니까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잘 몰라서 부정적이었던 게 지표설정이나 주참여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많이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제대로 설명하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대부분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몰라요,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장 문제는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구요. 저희 팀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해가자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바로 잡지 못하면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거 입 다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이야, 적. 책임자가. 모든 직원들한테. 따라오라는 거잖아, 지시에. 올바른 이야기 건의하면 그거 감추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동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의를 가감 없이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길기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걱정이 돼서 얘기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저도 거기에 연장선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전략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 전략사업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성과급에서 등급을 주는 그게 우리 청장님의 전략사업에 기초를 해서 등급을 많이 주시나봐요. 근데 제가 이거 묻겠습니다. 전략사업 중에 자주재원 확충이 있어요. 그치요? 불합리한 법률개정에 대한 건의가 있고 지방세기본법 뭐 시세징수교부금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그동안 뭐 실적이 있어요? 여기 이 과에서 세무1·2과에서 해가지고 실적이 있어요? 그동안 한 실적 같은 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방세 체납.

이화묵위원

아니. 큰 범위로 보자구요. 자주재원 확충에 이 분들이 큰 역할을 한 게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나름대로 자기들 TF팀 구성해서,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T/F팀이 여기 세무1과, 2과 다 알아봤어요. 했는데 세무1과는 T/F팀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T/F팀이 있냐구 그랬더니 T/F팀이 있는 줄도 모르고. 2과는 T/F팀이 몇 번 모였는데 그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전략과제 할 때 보면 자기들이 T/F팀 구성해서 누락세원 발굴하고.

이화묵위원

발굴 했어요? 누락세원 발굴한 거 자료로 갖고 오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거는 세무과에.

이화묵위원

우리가 그때 T/F팀 해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그런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 실적이 있냐고? 아무것도 없던데.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세무1과, 2과 다 물어봤을 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서울시 뭐 특별교부금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이화묵위원

그게 T/F팀에서 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세무과 T/F팀은 누락세원 발굴하는 거니까 우리 관내의 기업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서 세원 발굴이 그동안 좀 누락된 게 있으면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화묵위원

그게 T/F팀이 하는 일이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알기로 그건데요, 세부적인 거는 세무과에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이 분들이 지금 제가 연장선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S등급을 받았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T/F팀이 구성만 돼있지. 세무1과는 T/F팀 구성된 지도 모르고 있고 2과도 물어보니까 그동안 한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S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실적도 없고 그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S등급을 받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나가 봐도 투명하고 누가 봐도 지금 ‘아,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이 딱 육안으로 드러나고, 그게 성과가 딱 보여지고 이런 경우에는 합당하지만 이게 그냥 구성만 해놓고 지금 한 일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S등급을 받고. 누구는 열심히 일을 해도 근평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걱정을 하는 겁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세무과에서 S등급 받은 것은 나름대로 아마 그 실적이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추진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사소한 실적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한 실적도 없고. 이것도 지금 아무 진전도 나가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지방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 진척도 안 나가고 교부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 몇 번 만나지도 않았다고 그러더라구. 응. T/F팀이. 내가 그거 할 때 청장님은 거기 T/F팀에 한번 갔냐구 물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 T/F팀 별도로 구성해서 방을 구성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마 직원들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자기 업무 맡은 걸 해서 하니까 모르는 직원도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이화묵위원

모르는 직원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그만큼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했고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게 우리 T/F팀을 그때 만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교부금 같은 거 그런 걸 가서 노력해서 받아와라,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거에 대한 하나 실적도 없고. 별로 하지도 않고. 청장님 자체도 그거에 대해 관심도 별로 안 갖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S등급을 받아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근평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목놓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동안 S,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이화묵위원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한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기획조정과에서 기관공통업무 우리 길기영 의원님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치요?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 청장님 외 직원들 미국 갈 때 여기서 500만 원 기관업무수행비에서 이거 500만 원 가져갔지요? 어디서 가져갔어요, 500만 원?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알기론 기관공통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어요.

이화묵위원

근데 왜 기관, 여기 왜 안 적혀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빨리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아시면 팀장님이.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예산팀장 양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제출한 자료는 기관공통비용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을.

이화묵위원

업무추진비고 사무관리비란 얘기예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예. 기관공통비용이 사무관리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중에,

이화묵위원

근데 사무관리비를 왜 거기다 드린 거예요? 무슨 근거로 저기 가는 데다가 준거예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일단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화묵위원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 그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저도 알아봤습니다.

이화묵위원

왜요? 어떤 근거로 준 거예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거기 공무국외여행 청장님께서는 공무상 가신 거잖아요. 가셨는데,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이런 데 갈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 거를 그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직원들 누구나가 외국에 그렇게 갈 때, 달라고 그러면 다 줄 수 있어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이거는 사전에 된 건 아니구요.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이화묵위원

그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쓸 수 있으면 그 직원들 가갖고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것 좀 주세요. 그러면 줘? 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이화묵위원

여기저기서 돈을 다 가져가니까 결국은 잘못가져가서 반납하는 결과가 나오고, 이런 민원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청장 갈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 갈 때도 부족하면 청구해갖고 또 가져가고 그러면 되겠네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기관공통경비로 그때 사무관리비에서 사용됐는데요, 보시면 폭염근무자 급량비도 지급을 하고.

이화묵위원

아니. 내가 이거를 봤어요. 지금 보고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직원도 만약에 외국 갔는데 돈이 모자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요청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기관장하고 직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까지 다 여행 목적에 맞게 가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기관장하고 틀리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말이 안 되지요. 이거를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서 공금을 함부로 쓰고 이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주의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은 사용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됐어요? 요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요청을 했고, 지급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을 했어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산을 해서,

이화묵위원

그것을 다 전결해서 하신 거예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그 부서로 추산해서,

이화묵위원

그렇게 되면 전용 되는 건가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전용은 아니고요. 전용은 부서 내에서 목간에,

이화묵위원

그렇게 전용하는 건데,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이것은 부서가 다른 경우죠.

이화묵위원

부서가 다른 경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다른 경우가 되면 추산을 해줍니다, 공통경비일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혹시 모를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공통경비가, 각 25개 구청 보면 1억에서 많게는 7억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000이고요. 네 번째로 적은 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은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예산에 혹시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했을 경우에,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사시에 부서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 공통경비라는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승인 받아서 편성해놓고 있다가 저희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방침 받아서 이렇게 다 하셨어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그때 방침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방침 받아서 했던 것 저한테 서류 좀 다 주세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가는 것,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가져가고 또 여기 기획조정과에서도 가져가고, 그러다보니까 돈을 또 잘못 가져가서 토해내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팀장님, 들어가세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4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2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하였잖아요. 그렇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 과태료를 불출석 총 45명한테 저희가 부과를 했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회의 한 번 해보셨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의회에서 과태료 부과 통보가 오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청장 방침까지 정해서 부과 여부를 따집니다. 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서 많은 과장들이 아마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상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미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 공문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저희한테 공문 보냈어요? 공문 받으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요? 저는 아직 공문 못 받았어요. 이제 보내주겠죠, 뭐.

이화묵위원

아니, 그때가 언제인데 “보내주겠죠,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어떤 답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문이 안 갔으면 제가,

이화묵위원

행정사무감사 안 받는 게 그럼 정당한 거예요? 이것은 받게 돼있는 거잖아요, 41조 법에 의해서! 이것 받게 돼있는 거잖아요! 받게 돼있는 걸 안 받은 거잖아요. 불출석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공문으로 한번 추후에 발송 여부를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가 보낸 것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뭐라고 해요, 답변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구청 전반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직원, 과장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래서 아마 미부과된 걸로 알고 있고, 공문 발송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의회와의 소통을 하고, 나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의회와 조금 소통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소통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소통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뭐 한 게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것을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다 사유도 없이, “이 만이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보고도 없이, 뭐, 더 좋은 분을 보내셨겠지만, 전문위원에 관한 건도 마찬가지고, 그 사유는 우리가 반대는 안 해요. 당연히 더 좋은 분이 오시면 좋아요. 우리한테 필요하신 분 오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이런 것을 제시하고 했는데도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척만 하지 소통을 하나요? 이것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의 소통에서 집행률을 보니까 의회하고 협력에서 77.3%로 돼있어요. 우리하고 뭐 하느라고 이렇게 77.3%나 돼있어요? 나는 소통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돈만 쓰셨나봐! 하나도 의회하고 소통도 안 했는데 돈만 쓰셨나봐, 보니까! 좀 의회하고 구청하고는, 우리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소통이에요, 소통! 그렇죠? 서로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하는 척만 해서는 절대로 소통이 안 돼요. 제대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서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와서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몇 분하고만 소통을 하시지 마시고 전체 의원하고 소통을 하세요. 지금 딱 보니까 몇 분 의원님들하고만 소통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하고 몇 번 얘기해 보셨어요? 딱 보면 몇 분하고만 소통을 하세요! 의회에 몇 분만 있어요? 아홉 분이 있어요, 아홉 분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통을 하려면 모든 의원님들하고 제대로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일이 있으면 모든 의원님들한테 같이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몇 명, 그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도대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들이 현안문제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 같이 하고자 하는데, 그게 같이 다 모이기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화라도 드리고 만나자고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하십시오.

이화묵위원

의회에 와도 들어가는 방만 들어가시잖아요, 딱 보면!
판오

윤판오위원장

없다고 해서 안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전화해서 몇 시에 뵙자고 해서 소통을 하시고 그러라고요!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서운하지 않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몇 명, 그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고 그러시면 돼요? 안 되지! 그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최대한 피하도록 하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구정 정책연구에 보면 아직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책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산집행내역, 조기집행 말씀하시는 건지?
승용

이승용위원

아니, 지금 집행액이 안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아직 납부를 안 해서 그러신 건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구정정책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이승용위원

예.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번에 구정정책연구가 지난번에 박사하고 석사 분, 서울연구원에서 온 분들이 지난번에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기 미도래 돼서 그런데, 때가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어떻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개발하실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기획팀장 김인숙입니다. 정책연구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이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경제 부분하고 행정 부분에 두 분 연구원 분들이 지난 연도에는 연구를 했었고요. 이번 연도 4월에 그만두셨어요. 정규직 자리가 있어서 나가셔서 지금 하반기에 다시 시에다 요청을 해서 연구원님들 모시면 이것은 또 연구비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연구결과물도 있겠네요?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저희 구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지금 추가 발간을 인쇄를 해야 돼서요. 인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분들이 사표 내는 과정에서 일이 굉장히 많아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고, 그만 두고 나서도.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되면 다 인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마무리가 안 됐다, 라는 게 연구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연구는 다 끝났는데 오타 수정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다 됐고요. 곧 인쇄를 할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한 7월 정도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예, 그럼요.
승용

이승용위원

자꾸 중구에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오셨다가 다들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게 좀 께름칙하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마 서울연구원에서 채용한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아마 이번에 임시나 마찬가지니까 안정된 직장이 되니까 찾아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고,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더 우선인 것 같으니 의원님들, 조금도 서운하지 않게, 아홉 분 모두 다 소통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기재입니다.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헌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변혜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심용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박옥순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현황은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90페이지, 보호구역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소통에 취약한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5억 8500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1개소, 확대지정 1개소를 추진하고,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적색포장, 안전펜스,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7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약수동 청소년수련관 앞 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봉래초교 외 8개소의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인 방호울타리 239m, 차선도색 2775m, 적색포장 310㎡를 교체 및 재포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보호구역 주변 신호등 16개 지점 198개소를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 3540만 원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내 노면표시 재도색과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풍수해 대비 도로표지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추진실적은 이면도로의 노면표시 정비공사와 청구동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볼라드 316개, 반사경 145개, 시선유도봉 173개 등의 교통시설물 정비 및 막다른 길 안내 표지판 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표지 60개소의 안전점검과 도로명 안내표지 16개소 24면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은 ’19년도에 30회, 하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30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황학동 중앙시장 앞 횡단보도에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집중조명 시설, 정지선 위반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사고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적 부과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 1회 10월에 부과되며, 자치구는 시장의 위임을 받아 부과·징수를 대행하고 징수금의 30% 이내에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9748만 9000원이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체납액 405건 3억 6500만 원에 대해서 독촉고지하였으며, 103건 1억 2200만 원에 대하여는 체납자에게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경감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기업체 7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차량의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택시의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버스의 무정차 통과,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화물차의 밤샘주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처리 등이며, 심야단속과 민원다발지역 등에 대한 자체단속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호텔 및 쇼핑센터 주변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77만 원이며 2020년 6월 현재 추진실적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법규위반 차량 102대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114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남산 케이블카 안전점검 및 관리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등 자체점검 사항을 연2회 중구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매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상·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7월 12일 발생한 남산케이블카 추돌사고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한국삭도공업으로부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과 교통안전공단의 정기 안전검사 실시를 통해 남산케이블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2800만 원이며, 국비와 50%씩 매칭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마일지리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용기간은 월15회 이상 사용해야 하며, 매회 최고 250원씩 월 최대 1만 1000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입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중구지회 주최로 엔진, 브레이크, 미션 등 16개 항목을 점검하고, 안전운행에 대한 차량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고 와이퍼, 엔진오일, 부동액 등의 소모품을 교체 및 보충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이며 2019년에는 9월 1일에는 성동공업고등학교와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지하주차장에서 실시하여 375대의 자동차를 점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본 사업을 성동공업고등학교와 중림동 지역 중림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의 예산집행현황과 101페이지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그리고 102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남기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석맞이 자동차무상점검 있잖아요. 옛날에는 성동기계고등학교에서만 했었잖아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은 두 군데인데, 소요예산이 이 700 가지고 가능한가요? 연 2회 하나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회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연 1회합니까? 추석 때만 합니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온도 때문에 겨울에는 못하고 추석 때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700으로 가능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협회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시고, 차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 부분이 상당히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림동 지역이 작년에 처음에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덜 왔는데,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차량이 많이 늘면 예산이 아마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필요하면 얘기하시면,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 같은 데는 자전거 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혼자 다니다보니까. 중구도 상당히 자전거 수요가 많이 급증할 것 같은데, 거치대 같은 것, 이런 것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치대가, 중구는 시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소나 주변하고 마찰이 있어서 설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소 찾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자전거거치대가 있으면 또 거기다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자전거를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보니까 지저분해지고, 그것을 또 치워달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수거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도 며칠이 지나야 수거할 수 있고 그런가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10일 이상 계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계고장을 붙여놓고 10일이 넘어야,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거해서 와서 한 6개월 정도 보관했다가 다시 14일 이상 공고하고 매각처분하든지 해서 국고로 환수시키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또 남산 케이블카 있잖아요. 작년에 사고가 두 번 있었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된 것은 한 번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 번요? 나중에는 정전이 대서,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한 번은 외부 엘리베이터에, 건물 내에 케이블카의 사고가 아니고 내부 엘리베이터 사고가 있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 안전점검 수시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약수동에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약수동 약수시장에 일방통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상인들이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인들 위주로 반대가 심하세요. 여론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이 되면 진행을 시켜볼 생각인데, 어차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화묵위원

그런데 거기가 다 집을 새로 많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약수시장도 개발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약수시장 내에 개발되고 있는 그 건물도 짓고 나면 안으로 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거기가 공간이 꽤 넓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방통행을 해야 되나, 거기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자꾸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사고위험이 있다고,

이화묵위원

몇 미터까지가 일방통행이 가능한 거예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몇 미터까지가 아니고,

이화묵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화묵위원

지금 우리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상인들이 몇몇이 반대인데,

이화묵위원

몇몇이 아니고 상인들, 거기 약수시장이 그 건물이 완공이 되고나면, 거기가 많은 사람이 또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반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데, 한 55대 34, 찬성이 한 55에서 60 사이고,

이화묵위원

처음에 저도 예술은 일방통행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원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태양마트 앞에도 건물을 하면서 안으로 좀 들어갔고, 그러면서 거기가 좀 넓어진 거예요. 넓어지다 보니까 차가 옛날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 외에는 그렇게 양방향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때 시작했을 때는 일방통행을 많이들 원했었고, 지금은 또 분위기가 이제 그 양방향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나중에 조금 하고 나면 괜히 힘드니까 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도 올해 안에 어쨌든 지중화공사도 다 끝내야 되거든요. 지중화까지 다 해놓고 나면 거기가 꽤 넓어요. 그러고 나면 굳이 일방을,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 길뿐만이 아니고, 소방서로 나가는 길, 그 길하고가,

이화묵위원

거긴 어차피 일방이에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 앞에 생선가게들하고,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화묵위원

거기는 어차피 일방이잖아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니, 이쪽 길에도,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올라가면서 들어가고 내려오면서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저쪽에서 넘어오는 게 있고, 일방통행이라도. 가장 위험한 부분이 또 거기예요.

이화묵위원

거기도 조금 말이, 분위기가 약간 개발 붐을 타고 있거든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조금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또 뒤집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니까 충분히 의견을 다방면으로, 또 상인들 의견도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함께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은 또 의견이 나눠졌어요, 이쪽으로 가자 사람과 이쪽으로 가자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로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한 번 더 주민들하고 그런 의견수렴 같은 것도 오픈으로 해서, 시장통 안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자꾸 관에서 하지 말고 시장통 넓은 데서 거기서 사람들 의견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 의견만 물어보지 말고!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중구가 자전거 도로가 조금 아직 많이 미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거치대, 진짜로 거기에 쓰지 않는 자전거가 너무 많아요. 나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애를 먹습니다.

이화묵위원

사람들이 타고 나면 빈자리에 자기 안 쓰는 자전거를 다 꽂아놨어요. 특히 약수역에서 그쪽에 많이 꽂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몇 번 그걸 한 게 어떻게 표시가 나고, 치우는 것은 또 언제 치우는지, 그래서 참 그것에 대한 게 골칫거리일 것 같아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하고 자전거가 이제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는 분명한데 이런 의식 수준에 대한 것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해보세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쓰는 자전거를 다른 데다 버리면 무단투기가 됩니다. 그니까 거기다 갖다 꽂아놓으면 그게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다 세워놓는 되니까 그러고 안 찾아가면 버리는 게 됩니다. 나중에 폐자전거가 돼가지고 지저분한 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보면 초록색자전거보다는 그런 자전거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 자전거 안 쓰는 거를 공식적으로 언제 갖고 오면 수거를 한다든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 법적으로 시간이 있어요. 계고장을 10일 이상 붙여놔야 되고, 그 붙여놓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10일 동안. 그래야 ‘아, 버려진 거구나’

이화묵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하루 날을, 이렇게 뭐 한 달이면 어느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이때는 자전거를 버려도 된다, 그러면 그냥 공식적으로 다 수거를 해가지고 간다든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재산인데 본인이 내놓은 거잖아.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 없는데 그걸 고민을 해 봐야지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에 대해서 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안전개선사업이라든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차근차근 잘 추진되어 오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집행현황 보면 2019년도 72%, 현재 보면 5월 31일 기준해서 26%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요새 민식이법 상당히 대한민국이 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고취약지역 안전시설 개선 부분이 2019년도에 명시이월돼서 2020년도에도 이게 집행된 게 지금 10%뿐이 집행이 안 된 거 같아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지역이 없는 게 아니구요. 이게 지금 작년 11월말에 4억 5000인가 내려 왔습니다, 시에서. 이걸 쓸 기간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3억 8000이 지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된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갈립니다. 저희가 교통에 관한 거는 경찰하고 연계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뭐 도로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거가 있고 또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경찰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느슨,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늦습니다.

길기영위원

느슨해요. 많이 느슨해요. 왜냐 하면 이쪽에 집중적인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급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걸 추진했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바뀌면 또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언제 또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꼭 해야 될 부분은 교통 경찰들이 우리 중구 내에 교통 위험지역 이런 거 자기들이 현장에 발 벗고 나서서 확인 안 하는 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건 우리 교통행정과인데 예를 들면 지금 장충체육관 위에 보면 다산동에 성곽에서 내려오다가 좌회전, 그렇게 만들어달라, 서울지방경찰청 주무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요. 시뮬레이션해가지고 꼭 해야 될 것인지 또 해야 된다면 몇 초를 줄 것인지. 이런 것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통과되고 가능할 수 있게 시행이 될 찰나에 또 나 몰라라하고 또 인사이동 있고. 이게 전 청장 있을 때부터도 현장에 수없이 나가고. 그게 다산동주민들 뿐만 아니고 성곽 쪽에 서울시민들이 다녀가서 거기에서 약수역사거리까지 내려가서 유턴해가지고 올라오면 상당히 불편해. 들어갈 수도 없어. 또 혼잡도가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한 20초 내지 30초 정도 좌회전을 주면은 그만큼 이면도로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데 그것을 만들 수가. 지금 계속 정지된 상태니까. 그런 부분 조금 힘들더라도 추진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만약에 해서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 우리 상임위 쪽에 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서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그래서 일이 신속하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노인보호 구역 내 교통환경 개선 지금 향후 일정 보면 보호구역의 추가 확대 지역 이게 필요한 거야.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얼마 전에도 지방에서 횡단보도에 불과 몇 초 사이에 사고가 나는 거야. 그것은 확대경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차의 속도에 의해서 정차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추가 지정으로 봐줘야 되는 거야, 그 전에. 그러잖아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런 면에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면 그런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중구도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예산이,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구역 확대를 흥인초등학교 앞에를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청구초등학교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동. 그쪽의 앞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다음 발견되는 대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한번 들여다 봐달라는 거예요. 시설물 정비 뭐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 이런 것도 한번 재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한 가지 더. 남산 케이블카 안전 점검관리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 행정처분이 통보가 다는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기계실에서 직원 개인 하나의 실수로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남대문경찰서에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남산케이블카에서는 인명피해 7명에 대해서 경미한 부분은 현장 조치를 했어요, 재빠르게. 그리고 5명에 대해서는 병원에 이송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라든가 향후 요만큼이라도 0.01%라도 걱정없이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터져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냐면 대한민국 서울시에 딱 하나 있는 남산케이블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확인해 보자.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집중조명이 돼가지고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우리 중구 주무부서에서도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 이거 잘못했으니까 정지해라 이거보다도 ‘왜 그렇게 됐는가’ 원인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 오래된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구의 교통행정과에서 남산케이블카를 관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걸 뒤져보니까 ‘아 우리 게 아니네!’ 하다 보니까 중구의 교통행정과로 모든 부분을 이관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지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러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주무과장, 팀장 이거 수없이 공부하고 학습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지도점검이 안 됐어. 만약에 남산케이블카에서 이것을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한 거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서울시에서 하는지 중구청에서 하는지 그 중요한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서 이게 경미하게 조금 한 사람의 실수로 사고가 났어. 남산케이블카에서는 정말로 신속하게 빠르게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치료비 대주고 응급처치 병원에 이송해 주고. 거기에 하자없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처분을 15일 사업정지를 딱 내린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말에는 200m, 250m까지, 밑에까지 줄을 서요. 그 한 3분 타기 위해서. 그럼 그걸로 해서 명동, 남대문, 신당동 경제적인 효과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수익을 얻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수없이 교통 지체가 되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지하 거기 오시는 분들 맞잖아요. 우리 서울시민도 그렇고 전국에서. 그거 한번 그 전에 정말 서울시에서 안 가지고 있었으면 교통도 해결되고 뭐든지 해결됐을 거라고 봐요, 나는 하나. 이제 남산케이블카에서 지금 한 대가 올라가는데 제가 정원이 48명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100%. 그것을 외국처럼 두 대로 운행하게. 거기에 위반되지 않게, 유턴해 버리면은 거기에 또 남산에 가지고 있는 부분을 또 이용해야 돼. 그거 없이 그러니까 교차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하시라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남산케이블카에서 100% 자부담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포니택시를 제네시스 EQ900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무 교통행정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수익을 내고 자기의 이윤을 추구한다, 이렇게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제일 중심인 중구에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교통의 흐름을 막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은 거예요. 지금 남산케이블카 안전점검 관리 잘하고 계세요? 이것도 분명하게 잘못되면은 지적하고 행정처분 내려야지요. 그러나 우선 이거보다도, 행정처분보다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서로가 더 고민해 보고 향후 계획을 세워놓고. 왜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러이런 부분이 하면 좋겠다, 남산케이블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 내겠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내는 거 따라올 수가 없어요. 관계팀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하나에서 열까지 한번 좀 잡아보세요. 잡아와가지고서 그쪽에 요구도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뭐냐. 한번 와서 간담회, 공청회도 여러 번 해가지고.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특혜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찾는 관광객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중구민들. 기다리지 빨리빨리 탈 수 있게 외국의 사례도 보고. 지방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그것도 한번 파헤쳐가지고서 신경을 좀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본연의 업무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밤낮없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적 부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지금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이 부담금 산정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3000㎡ 이하는 700원. 이 부과 되는 기준금액이. 3000에서 3만까지는 1200원. 그다음에 3만 초과했을 때는 1800원입니다. 그리고 유발부담금 계수가 공장같은 경우는 뭐 0.47, 백화점같은 경우에는 10.92 이렇게 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교통을 유발시키는 많이 시키는 그런 시설물일수록 많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제가 사례를 보니 부산이나 경기도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마다 부담금을 책정하는 방식은 다르더라구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부담금을 저희가 걷어서 어디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이 부담금은 시로,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액?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징수교부금만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1억 2000만 원 정도를 걷어가지고 190억 정도를 걷었는데 거기서 25억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중구가. 그래서 그건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구.
승용

이승용위원

그 교부금은 어디에 사용을 하게 돼있습니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교부금은 저희 구비로 들어와서 전출예산으로 잡힙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니까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이 정책 자체가 물론 이 교통유발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과징금인 동시에 그런 예산들, 나중에 저희 교부금 받은 예산들이 이런 교통 부담하는 것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역할로도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 일례로 지금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사거리만 보시더라도 오전이나 오후 말할 것 없이 상당히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아마 최근에 면세점이 들어오고 나서 아마 그 정체가 더 심해졌을 텐데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심 차량 속도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남대문부터 이어지는 그 길이 특히나 다른 서울시에 있는 구간보다도 많이 정체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면세점이 입점하고 난 뒤에는 그 체증이 더 심화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따로 대책이라든지 어떤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뭐 교통정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여기 체계를 바꾼다든지 정체를 푼다든지 해소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거 없고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신세계나 이런 데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경감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신세계 자체에서 무슨 뭐 나눔카를 이용한다든지 통근버스나 셔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운행하게 하고 직원들이 차 안 갖고 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같은 거 유료화 하고 하면은 이 유발부담금을 경감을 시켜 줍니다, 그런 걸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그 신청해갖고 사용하고 있는 게 72개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업체들이 이제 거의 신세계니 롯데니 이런 데가 거의 다 그런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유도해가지고 교통량을 조금 줄인다 이거지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정리해 보면 이 부과나 징수의 의무는 저희 구청에 있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수는 일단 서울시로 가고 그리고 저희가 따로 교부받은 금액에 대해서 따로 이 교통 부담에 관해서 사용되는 예산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95페이지 남산케이블카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길기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좀 중복 질의는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 하반기에 남산케이블카 안전점검 실시를 계획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안전점검을 저희가 중구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안전전문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나가는 거는 저희가 지불을 하고요. 그거는 실지로 얼마 안 되니까.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는 삭도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점검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법으로.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그거를 안전관리자문단 합동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급?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자문단 수당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그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비용의 문제는 좀 뒤로 하고, 저희리가 소위 말해서 도시 인프라라고 하는 영역에서 비춰봤을 때 저희가 준공영재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대다수의 보통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이나 안전점검을 할 때 그 비용 발생의 부담을 구에서 지나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 쪽은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왜 그 쪽은 점검을 안 할까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택시나 버스 이런 거는 개인 업체들은 개인 본인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전체가 다. 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기본적인, 그냥 자기네들이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그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지, 저희가 뭐 그 점검을 정확히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거는 본인들이 본인들 비용을 들여서 교통안전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어쨌든 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말씀이시죠?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다시 잠깐 넘어가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이번에 교통유발금 징수계획 수립되어 있는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네. 바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학동 중앙시장 입구에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하셨잖아요. 그게 보행자 경고방송이잖아요. 경고방송.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어쩌다 한번 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계속 누가 앞에 조금만 나가면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대요. 우리도 여기 있는데 계속 그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그것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죽겠답니다. 왜 이걸 보도만 하나 건너도 그 소리가 나오고 또 오토바이가 잠깐만 걸치고 있어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좀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화묵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 계속 앉아있으면.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음량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쩌다 한번 듣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장사 하다 보면 계속 그걸 듣고 있대요. 하루에도 몇 번. 징그럽다는 거예요. 나보고 목소리가 나와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어떤 분들은 그거 좀 정지선 넘었다고 화면에 나오니까 혹시 또 시에서 그분이 이거 또 뭐 설치해 놓고 과태료 부과시키려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목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줄이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화묵위원

네.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각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엄태섭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정서란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김계영 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총 4개 팀에 25명의 행정 인력과 34명의 단속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현황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통해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스마트폰과 서울시의 통합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 업무의 효율과 주민 정보 접근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신규사업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공단위탁 운영입니다. 견인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견인 민간 이원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위탁하여 주민불편 해소 위주의 공익성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전까지는 구 직영으로 견인 업무를 수행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신규사업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다산동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주민과 만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회, 공공기관 등을 개방 유도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다산동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중 단속실적이 저조한 CCTV를 이전설치 및 성능 개선하여 기존 신규설치에 비해 적은 예산 투입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108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CCTV 15대를 이전설치 및 성능개선하고 전광판 2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증대사업입니다. 2019년도 과태료 세입 수납액은 69억 원이며 금년에는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 및 AI문자상담 쳇봇시스템을 적극 홍보 운영하여 세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제공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요청한 공영주차장 4개소를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묵정공영주차장에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과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중구 주차정보를 서울주차정보 어플에 연동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이 올해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완공 이후 공영주차장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시범운영기간 2주를 거쳐 주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타당성 조사입니다.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약 644억 원으로 시장 방문객에게는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거주민에게는 주차공간과 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투자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도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비어있는 부설주차장 공유 및 개방을 유도하여 주민에게 주차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총 652억 4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35억 5300만 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총 집행률은 75%입니다. 2019년 예산의 사고이월액은 60억 4200만 원으로 현재 사고이월액 대부분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2019년도 예상 집행률은 93%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568억 700만 원으로 5월 기준 집행액은 125억 7300만 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총 집행률은 57%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 징수목표액은 652억 48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46억 7800만 원입니다. 2020년 징수목표액은 507억 65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수납액은 653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처리현황 및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77건의 민원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받은 지적사항 또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먼저 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견인대행업체하고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저번에 의장님이 중재를 해주셔서 양측이 다 의장님과 같이 만났고요. 그래서 서로 잘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을 했는데 아직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네요? 이금 견인차 한 대 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 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지역 돌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민원 위주로,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 직원 중에 견인을 했던 경력직이 들어와서 이번 신규로 뽑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빨리 어떻게 돼야, 특히 상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가 좀 많이 막히고 그러거든요. 견인차가 없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하루에 몇 통 정도 들어옵니까, 민원?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견인을 해달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건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 구민들도 그걸 알고 있을까요? 견인차가 없으니까 민원 넣지 말자, 그런 생각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얘기로는 전혀 민원이 없다는 것 보니까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구에 그 정도라고 그러면, 과장님!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을 해달라고는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견인을 요청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여튼 빨리 견인업체하고 잘 해서 원활하게 해야죠. 안 그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황학동 주차장 쉼터, 쉼터 있는 데 거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영미상가, 거기를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직 타당성조사 안 했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용역하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하고 있고, 거기서 가능성이 있는 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된다고 하면 행안부에 해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644억은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십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거기는 건물매입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돈이야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 해야죠.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여기에 또 644억,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구비로 100% 해야 되나요? 그렇겠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재정건전성 때문에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을 1,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죠. 이 정도면 적은 예산 아니니까, 왜 그런가하니 SOC도 있지, SMP도 있지, 스마트앵커도 있지 많잖아요. 돈 들어갈 데밖에 없고! 매년 막 돈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한다고 사업만 벌려 놓으면 이게 능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타당성 조사 잘 하셔서 검토 잘 하세요, 이것.!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 견인업무, 이것은 일단은 중재를 했는데 중재 선 보람이 있어요? 그 내용이 좀 알맹이가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별 저기는 없고요. 그냥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길기영위원

이 업무를, 지금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면 민간지정업체는 그대로 가는 건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를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런 여건까지 어디까지 와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제가 와서 업체한테, 정상화를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정업체에서 이것을 견인을 하다가 민원을 발생을 해서 감사원에다 이 사람이 민원을 접수를 해서 그것 관련해서 민원결과를 달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서, 그것 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세 번째는 지정만 돼있지, 협약도 안 돼 있고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기간도 없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선결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응하지 않고 있어서요.

길기영위원

응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 파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응답이 없고 전혀 연락도 안하고 자기들 본위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정된 것을 저희가 취소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법에,

길기영위원

이것 정리한 다음에 민간에 줘야지. 그러니까 이 공단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받기 싫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고요.

길기영위원

아니, 그것 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과장님!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겠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저희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넘긴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일단은 여기 지정업체에서 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이게 지지부진하고 다 이걸로 인해서 정말로 심야에 차를 못 빼고 소방차 진입을 못하고 응급차가 진입을 못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공단에 위탁을 해서 24시간 체제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빨리빨리 진행을 하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공단에서 넘겨줘야지만 그게 가능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직영할 때는 주간밖에 운영을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도 주간에 들어온 것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공단에서 그렇게 24시간 체제로 해서 여러 명이, 다섯 명이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추경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길기영위원

민간업체에 질질 끌려 다니지 마시고, 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대응을 하세요. 왜 관에서 대응을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 식에 대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 일단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힘을 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자초지정 그 줄거리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대응을 하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서울의 주차장 확보, 이게 지금 난리에요. 그런데 지금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신규사업이 조성이 됐는데, 팀장님께서 자유총연맹 금연에 대해서 우리 중구민들한테, 특히 다산동에 사시는 분들, 제가 가보니까 거기 시간상 거리상 얼마 안 돼요. 토끼굴로 빠져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면 해서 월 7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차관리과 주무부서 팀장님하고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지든 간에 거기 개발할 부지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유총연맹 땅이 지금 상당히 많이 넓어요. 그런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도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회, 공공기관들, 우선 개방 유도를 많이 했잖아요. 오래전부터 계속 이것 심야에 했던 거예요. 학교 같은 데 지하를 파서, 아니면 학교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천연잔디구장을 깔았을 때는 그 공간에 하고 싶지만, 생활체육의 동호인들이 새벽부터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차를 새벽 몇 시까지 다 빼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우리 중구민에 대한 개방, 이 부분을 상당히 다산동 주민뿐만 아니고 우리 장충동까지 연결돼서 상당히 좋은 곳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쪽 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서로 논의를 빨리 해보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두드려야 돼요, 팀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화묵위원

주차위반단속은 참, 영원한 숙제예요. 그렇죠? 너무 하면 한다고 민원이 많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이 많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에 주차단속 예산 잡은 것, 너무 잡아서 단속을 너무 안 해서 돈이 많이 남아서 전용도 많이 해서 문제도 많이 됐어요. 그렇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화묵위원

어쨌든 그 비용이 많이 남아서 그 비용을 전용을 많이 했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상을 조금 못해서,

이화묵위원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추계를 조금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는 다 삭감을 하고 거의 저스트로 그냥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단속을 또 안 하다 보니까 별 소문이 다 돌았었어요. 우리 청장님이 더디 단속하지 말라고 그러고 민원 들어온 데만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주차단속이 어때요? 보면 안 하는 것 같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은 ’17년도에는 14만 5000건 정도했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2만 6000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14만 30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갔던 부분입니다.

이화묵위원

감도만 다를 뿐인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건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징수한 것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글쎄, 어떻든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을 잡았다고 하니,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영한 의원님이 민원을 저한테 토스를 해주셔서, 박영한 의원님이 꼭 좀 하라고 그래서, 공원 주변에 주차단속을 한 것 때문에 민원을 내셨는데, 이것은 제가 가기 전에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둘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면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할 테니까 저 보고 가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버스전용차로단속 전체 예산집행률이 2019년도는 굉장히 낮았어요. 36.10%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어요? 그중에도 여기 버스전용차로단속 운영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런 것들이 25%, 공공운영비가 25%, 이 버스전용차로 단속반 운영실태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2019년도 3월 1일자로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화묵위원

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된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 불용이 된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왜 폐지가 됐어요? 아시는 분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태섭

엄태섭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엄태섭입니다. 그것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저희 팀에서 작년 3월 31일까지 했었고요.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4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전용차로단속 인력단속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퇴계로 진양상가, 제일병원하고 두 군데 하고 있었는데 그때 폐지를 하게 됐었던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럼 단속 안 하나요?
태섭

엄태섭주차관리팀장

예, 지금은 단속 안 합니다. 거기가 계속 민원도 많이 있었고, 저희도 좀 단속하는 게 합리적인지 계속 검토를 해왔었거든요.

이화묵위원

단속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죠?
태섭

엄태섭주차관리팀장

예, 단속이 되신 분들의 민원이 계속,

이화묵위원

그래서 이걸 폐지했다?
태섭

엄태섭주차관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중앙시장 앞에도 있잖아요. 거기도 단속 안 하나요?
태섭

엄태섭주차관리팀장

중앙시장 앞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없습니다. 단속이 저희 구는 그 두 군데만 있고, 롯데백화점 앞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화묵위원

그래서 버스, 이것 때문에 좀 집행률이 많이 낮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운영비가,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두 달밖에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다른 것은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집행률이 좀 많이 낮네요?
태섭

엄태섭주차관리팀장

예.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상환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7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하는데 그때 감면은 아니고요. 내년 2월까지 유예를 시켜 주는 걸로 지금 세무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되고 유보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 특별회계에 지금 잉여금이 337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동성 있게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전출과 대여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전출은 안 되고요. 대여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만 줘야지 안 그러면, 아까도 황학동에도 644억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고 대여만 하는 걸로,

이화묵위원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어떡할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저희 과 존립이 어렵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337억이 있으니까 잘 하셔서 조례가 통과되더라고 꼭 빌려주기만 하셔야 돼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황학동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에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럼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2020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