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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20-06-17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민친화국 공원녹지과, 민원여권과 및 생활복지친화국 교육아동청소년과,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동근 공원팀장입니다. 박정종 조경관리팀 및 녹색친화팀장입니다. 송창선 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및 현재까지의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일반현황입니다. 75쪽, 조직현황은 공원, 조경관리, 녹지, 녹색친화 등 총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현황으로 7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원은 총 62개소로 187헥타이며, 이중 남산공원은 서울시에서, 덕수궁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녹지대는 149개소이며, 10만 3800㎡이고, 가로수는 8250주로 이중에 은행나무는 약 44%, 소나무가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조경 등은 총 82개소입니다. 지정보호수는 14주에 회화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손기정 체육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손기정 체육공원 재조성은 게이트볼장 등 운동 공간 재배치, 어린이놀이터 및 산책로 재조성, 수목 식재 등을 통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동화동공영주차장 상부를 활용하여 공원이 부족한 동화동 지역 주민들에게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총 1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81쪽, 한빛공원 재조성입니다. 녹음이 부족하고 회색 콘크리트 포장으로 도심 내 제 기능을 못하는 한빛공원을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잔디밭 조성, 녹음수 식재, 휴게시설 확충 등으로 2019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8000만 원과 미래에셋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민간자본 4억 2000만 원 등 총 6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3쪽, 가로수길 조성‧관리입니다. 세종대로 등 관내 48개 노선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수형조절, 수목 세척, 융기 뿌리 정비, 은행열매 채취, 노후 가로수 보호판 교체 등이 있습니다. 연중 계속 시행되며 금년도는 을지로 노선에 동절기 가지치기, 봄맞이 소나무 세척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로수 보식과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와 시비, 한국전력 등 총 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85쪽,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가로변과 녹지대 등에 초화류 및 화관목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충남 예산군과의 협력으로 통일로에 사과나무 130주를 식재하는 사과나무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을지로 등 가로수 아래 띠 녹지에 봄꽃 2만 1000여 본, 교통섬 등 녹지대에 3만 6000여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외에 세종대로 등지에 봄맞이 걸이화분을 550여 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구‧시비 총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87쪽, 서울역 일대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회현동과 중림동, 명동 등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도심 열섬화를 완화하고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옥상녹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서울 역사 등 공공건물 11개소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옥상을 활용한 녹지 조성 및 휴게공간 확충입니다. 금년 6월까지 건축물의 구조 안전진단 및 설계를 실시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9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9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2019년도 예산은 총 67억 3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2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2%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3000만 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은 3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원분야에 7개 사업예산액 16억 7800만 원 중 1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조경분야는 11개 사업에 예산액 20억 9000만 원 중 19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녹지분야는 14개 사업 13억 1000만 원 중 1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녹색친화 분야는 8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 중 1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등 3건 1억 6500만 원에 집행액 1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어 2020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1억 9800만 원으로 5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18억 1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9.8%입니다. 현재까지 미집행액은 73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원분야에 7개 사업에 39억 9300만 원 중 1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7.8%입니다. 조경분야에 9개 사업 39억 9000만 원 중 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입니다. 녹지분야는 9개 사업에 9억 72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1.9%입니다. 녹색친화 분야는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7%입니다. 이외 기본경비 1억 23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0%입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 세외수입 징수는 목표액이 1억 2100만 원이며, 징수부과액은 3억 4000만 원, 수납액은 3억 3800만 원으로 98.9%의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2020년도 5월 말 현재 부과목표액이 1억 3700만 원으로 징수부과액 1억 4700만 원이고, 징수액이 1억 4300만 원으로 94.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유기한민원 7건, 진정서 6건으로 총 13건인데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기준 현재까지 별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민원처리사항에 유기한민원하고 진정서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처리된 것하고 같이 회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76페이지 가로수 현황입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하시는 분들은 인력들이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지금 인력 구성이 어떻게 돼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가로수 인력은 공공근로는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기간제 4명하고 공무직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밑에서 치우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던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가지치기는 저희가 우리 직영 인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장비라든가 이런 거 또 숙련된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급을 시행해서 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가지치고 나면 그거 쓰레기 치우고 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가 그런 작업은 하지 않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가지치기 하고 나면 떨어진 나무 같은 것을 다 주워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닌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도급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그분들은 도급회사에서 그 일거리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90페이지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이 지금 50% 사용을 하셨어요. 금액 자체도 사실 1년에 4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 위원회를 그러면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 했다, 이런 수준인 건가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산사태가 그렇게 이슈가 되는 곳은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산사태취약지역이 약수동에 시설관리공단 위에 한 군데 있잖아요. 거기 하나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법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놓은 것이고요. 필요할 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번 전문가 모시고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약수동 그 지역이 여름에 비 많이 올 때면 항상 문제가 되는 데잖아요. 올해도 점검하셨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럼 올해도 순찰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거기에 걱정할 일은 없는 거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녹지 확충에 보시면 지금 소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거예요? 나무 식재를 어떤 걸 하면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는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를 특별히 많이 저감하는 수종이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상록수가 활엽수보다는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로변에 녹지가 충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조금 부족한 곳을 보충해서 식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보충해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많이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통계로 나와 있고요. 그 수치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감사 끝나고 수치는 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수치는 한번 확인해보세요. 환경과나 이런 데 확인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 수치는 논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 보면 유독 중구 관내에 은행나무 식재가 많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런데 특별히 은행나무만 식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도로변에 많으면 냄새도 굉장히 심하고, 그게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나무 식재를 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특별히 은행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저희 관내 가로수가 한 40%가 은행나무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공분이 많아서 그 공분을 저희가 채우느라고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것이고요. 신규로 식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선위원

신규로 식재하는 건 아니라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 노선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곳을 보식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이거 제가 사진을 한 장 저번에 있던 것을 찍었는데, 이게 바나나매트인가요? 이거 보이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야자매트.

김행선위원

이게 야자매트예요? 이것을 바나나매트라고 안 하고 야자매트라고 그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야자수로 이렇게 만든 거구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거 약수동 공원 청소년수련관 뒤에 그쪽에 깔아달라고 해서 이거 깔았잖아요. 작년 겨울에 깔았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공원은 보니까 다 시비로 했어요, 예산이. 그런데 약수동만 구비로 했어요. 약수동하고 약수사랑 금호터널 있는 데는 또 공원녹지과 구비로 했는데, 약수동만 구비로 한 이유가 그때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없다고는 하셨었어요, 작년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다른 곳은 시공원,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고요. 약수동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로.

김행선위원

이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깔아서 최상으로 지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좋대요.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대요. 그런데 이거 매트를 깔겠다고 모 의원님이 2000만 원 의원발의해서 증액해드렸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거에 쓰실 거예요? 야자매트 까는 데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장소를 제가 확인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이 장마가 지나면 많이 훼손이 돼요. 그래서 장마 지나고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김행선위원

거기 제가 가봤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가서 동장님이랑 같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 최상이에요.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증액을 한 게 이 매트를 깔겠다고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건지, 그 예산을 놔뒀다가 이 매트 까는 데 쓰실 건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위원님께서 그 매트를 깔라고 저희한테,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쓰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분들이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마 지나고 나서 어떨지 모르겠고, 또 겨울에 눈이 오면 그런 것이 필요해서 의원님이 책정을 하지 않았는가.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증액해 준 것은 다른 데 쓰시지 말고 오로지 여기 예산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로 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깔아야 될 필요성이 없으니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다른 데 집행하면 안 되고 올해 장마 끝나고 겨울이 닥쳤을 때, 여기가 저희가 자주 가는 길이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너무 마모가 돼서 미끄럽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걸 다시 다 깔아달라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신당동 참바로병원 쪽에 나무 옮겨달라는 민원 있었죠? 왜냐하면 차량 시야도 가려지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신당사거리요.

김행선위원

신당사거리 신호등 앞에 그쪽에 신호등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 그 나무를 옮겨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옮기고, 한참 됐다는데 안 옮긴다고 해서 언제쯤 옮길 건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신당사거리에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그보다 더 큰 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왜 공분이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안 심어주느냐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무를 심게 됐는데, 또 다른 분은 또 왜 전에는 큰 나무였는데 이렇게 작은 나무를 심었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여러 상대가 있어서. 현재 그리고 또 한여름에 나무를 옮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여름이라 못 옮긴다고요? 주민들이 못 옮기게 해요? 횡단보도 건널 때 그늘이 좀 져야 된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거기에 나무가 있었는데 비어있으니까 빨리 심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걸 심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심어놓으니까 신호등이 안 보이니까 다시 지금 또 옮기라는 민원이잖아요?

김행선위원

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은 항시 상대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나무가 거기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장소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목이식 적기에 옮겨야 맞는 거지, 지금 한여름에,

김행선위원

여름에 안 옮기더라도 그래도 혹시 옮길 계획은 있으시고, 언제쯤 하실 건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심어달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신호등 시야를 방해한다고 하니까 그걸 옮길 것인지, 가지치기해서 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그 신호등 보이게, 옮기지 않을 거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건널목에 보행자들이 신호가 나무로 인해서 시야를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김행선위원

어저께 제가 우리 충무아트홀에서 문화관광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 공원녹지과를 하니까 제가 유심히 가서 거기를 봤어요. 봤는데 정말 좀 가지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옮기는 게 힘들면 시야가 가려지지 않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가지치기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을 반영해서 옮길 수 없으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맞지, 여름이니까 안 되고 심어달라고 했으니까 또 그 민원이 있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핑계만 대시면 안 되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지치기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아까 옮기라고 해서.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가서 과장님이 보고 이걸 가지치기해서 될 건지, 물론 민원은 지금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 다른 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나무가 큰 나무였는데 작은 나무로 해서 그늘이 적다면 거기다 그늘막을 하나 설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복합적으로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충무로에 대한극장 맞은편 인도 쪽에 화단 있잖아요. 화단 정리가 너무 안 돼 있고 나무 식재도 거기가 충무로니까 아무래도 우리 중구의 중심지잖아요. 대한극장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말을 했는데 거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게 한양고등학교 앞인데 여기 꽃이 이렇게 식재가 예쁘게 돼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돼있는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제가 가봤는데 자전거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나무 식재를 제가 그때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안 하는 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요.

김행선위원

공사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거기 가로수 있는 데 그쪽으로는 화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화단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거기 너무 지저분하다. 죽은 나무는 좀 뽑아내고 잡초 같은 것 좀 뽑아내고, 그랬는데 그때 “인력이 없어서 못해서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뽑은 건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도 대한극장을 이용하고 중구를 찾는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정말 공원녹지과 여기도 잘해 놨다, 다른 데는 진짜 잘해놓은 데가 엄청 많아요.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데 너무 잘해놨잖아, 꽃도 예쁘고. 내가 진짜 이런 건 칭찬해주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중구민이 거기 많이 오는 충무로인데 이런 데 좀 나무를 식재를 하든지 아니면 꽃을 예쁜 걸 심든지 해서 시야를 좀, 대한극장 앞에서 그쪽으로 보면 너무 거기 정리가 안 돼요, 진짜 매번. 여기는 진짜 이거 할 때마다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바로 조치했고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는 했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거기가 공사현장 구간 내예요.

김행선위원

그래요,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도 안 됐었다고요. 나무 식재 같은 건 안 했다고요, 잡초만 뽑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곳이 공사구역 내에 있어서 그게 되면서 아마 더 좋아질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공사 끝나면 하실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더 좋아질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공사 끝나면 제가 꼭 가볼 거니까 하시고 저한테 자료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구역 내에 이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김행선위원

그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다른 것 못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면 거기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온 게 있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자료 들어온 게 최근의 자료가 아니고 지나간 자료가 들어와 있네요. 한번 물어봅시다. 최근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중구 관내 공원 개‧보수 및 수목 가지치기 실적 현황을 요청했었는데 여기 들어온 자료는 이게 몇 년도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2018년도부터.

박영한위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것은 다동공원 하나가 들어가 있고, 19년도 거고. 그러면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다동공원 이거 하나만 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다동공원 하나만 공원 개‧보수 했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 그러면 신당동 떡볶이마을마당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포함 안 됩니다.

박영한위원

왜 안 되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공원에 대한 거고요. 그쪽은 마을마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마을마당으로 분류하는 곳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마을마당은 공원으로 안 들어가고, 마을마당 자체는 공원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마을마당이 몇 개나 있나요, 중구 관내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 저희 9개소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마을마당이 9개소라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9개소를 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박영한위원

마을마당이 몇 개고 어디에 있고,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조경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신당동 마을마당 있고, 떡볶이 마을마당 있고, 청구동 마을마당 있고 그렇게 9개 있습니다. 이게 공원하고는 별개로 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돼있고, 마을마당은 보통 공공공지로 있는 곳이 마을마당으로 조성돼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마을마당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똑같이 저희 인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공원녹지과죠?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가지치기는 어디서 해요? 가지치기는 어디서 관리하냐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마을마당이나 공원이나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자료요구를 하실 때 공원이라고 그래서 저희 공원을 얘기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마을마당하고 공원하고, 공원이 우리 중구 관내에 전체 몇 개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등 해서 62개소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공원 전체하고 마을마당하고 그거 자료 줘보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공원 내 가로수라고 하나요? 공원 내에 있는 수목들 가지치기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죠? 가지치기하는 기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기준대로 하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정말입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준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고압선 밑에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가지치기 기준이네요. 제7조 4번에 “고압선,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정말입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럼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선은 저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당동 마을마당, 떡볶이 마을마당인데 찍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이게 5월 21일날 찍은 사진인데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전혀 내용이 다른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 신당동 마을마당, 떡볶이 마을마당 갖다드려 봐요. 한번 보세요, 그거. 사진을 쭉 보시면 과연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신 건지, 이제 질문 계속 할게요. 규정대로 했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규정대로 했어요? 이 사진에 보면 고압선 밑에서 내가 정면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고압선 밑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를 한 게 아니라, 공원 안쪽을 가지치기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렇죠? 보이시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게 몇 가지 나왔어요, 고압선에 관련된 얘기는. 또 건물에 관련된 얘기는 이 사진에서 보면 특정한 나무는 완전 숭덩숭덩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다 잘라버리고 건물 옆에 있는, 집 옆에 있는 건 내버려두고. 그 기준이 뭐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로수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사진 보여주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떡볶이,

박영한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물어본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박영한위원

그렇게 했다 하니까. 했다고 하니까 왜 이게 들쑥날쑥한지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을 때 너무 안타까웠고요. 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제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나무를 가꾸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다 변상금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인근 주민들이 와서 일하는데 막 이렇게 잘라라, 저렇게 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세상에 그럼 주민들이 그렇게 자르라고 한다고 그렇게 자르는 바보 같은 자식이 어디 있느냐”, 저 그것 때문에 의원님한테도 많이 혼났지만, 또 청장님한테도 혼나고 여러 사람한테 혼났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앞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면 제가 재반박하려고 자료 많이 준비했어요, 지금.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서 저희 직원 많이 그걸로 혼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서 변상금 부과시켰고요. 또 그 업무를 당분간 배제까지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또 가로수 한번 물어볼게요. 가로수는 종류별로 많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한 열 종류 가까이 되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네, 그런데 종류별로 가지치기하는 시점이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있고, 맞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가지치기를 하셨는지, 규칙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달리 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일반적인 게 있고 또 나무 수종별로 다르고, 위치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절별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특정해서, ‘왜? 그 시기에’ 이런 것은 좀 제가 그렇고, 일반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다. 11월부터 3월 사이가 보편적인 가로수 가지치기 시기인 거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규칙대로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셨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해도 돼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민원이,

박영한위원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가지치기하는 게 맞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일반적인,

박영한위원

여기 나와요. 어찌 됐든 그런 기준인데, 상황에 따라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5월에도 할 수 있고 4월에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내용을 보고 그게 합당하면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한테 이만저만해서 그게 곤란하다고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가령 민원이 들어왔어요. 고통을 호소하면 되는 민원 있고, 안 되는 민원 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준은 어떻게 두시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문가 그룹이잖아요?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서 보고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박영한위원

상황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가지치기를,

박영한위원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그냥 숭덩숭덩 다 잘라주시면서,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그러면 버즘나무 가지치기는 3월 안으로 하는 건가요,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 나무가 대표적으로 11월에서 3월까지 하는 나무입니다.

박영한위원

그 이후에 혹시 중구에서 가지치기한 적 있었어요? 중구에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에 그 시기가 아닌 때는 버즘나무는 하지 않고요. 여름철에는 가끔 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 수형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맹아지라든가 곁가지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은 합니다. 그런데 버즘나무는 그 시기 외에는 거의 한 기억이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한 적이 없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건 좀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한양공고하고 성동여실 그 골목 있지요? 그 골목에 이 내용이 이 나무가 성동여실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에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가지치기를 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숭덩숭덩 잘라버렸어요. 아예 그냥 툭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한양공고 쪽에 저희가 그렇게 나무 자른 적은,

박영한위원

그런데 아마 관리는 성동글로벌 여자고등학교에서 한 것 같은데, 아마 중구에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는 타구의 사례를 내가 다니면서 찍어 온 사진들이에요, 이거. 강남구, 성북구, 마포구, 서대문구까지 다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데가 있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규칙대로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이거 왜 이렇게 자릅니까?” 했더니 “때로는 형편에 맞춰서 가면 좋은데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라고도 하고, 또는 “건물이 가려서 가지치기해달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또 해 주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가지치기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그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했더니 기준은 있지만 봤을 때 그냥 어지간하면 다 이렇게 쳐 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로는 왜 이렇게 멀쩡한데 왜 잘랐습니까?” 했더니, 여기는 종로예요. “여기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동네인데 왜 잘랐습니까?” 했더니 그냥 외형상 잘랐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면 종로5가에 있는 탑골공원, 사직공원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종묘사직인가요, 거기 앞에 있는 데, 건물하고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다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여기 앞이 공원이잖아요. 무슨 지하주차장에 있는 공원인데 사직공원주차장 같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다 물어봤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버즘나무예요. 버즘나무인데, 봤더니 아무 문제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중구하고 타 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몇 개 구를 다녔어요.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남구, 종로구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저는 행정을 진두지휘하시는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 이런 것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결국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성동여실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래요, 사진이. 이렇게 잘라버려요.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 논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맞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저는 이렇게 잘랐으면 다시 여기에도 변상금 물렸을 겁니다.

박영한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당동 떡볶이 마을마당도 그런 식으로 잘랐고, 타구에 가봤더니 다 그렇게 잘랐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박영한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만 잘못된 건지, 아니면 타 구에 있는 담당자들이 잘못된 건지 난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대로만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하다는 표현이 적합한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대처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봐서 이렇게 숭덩숭덩 잘라줄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전 그렇게 안 자릅니다.

박영한위원

중구만큼은 못 하겠다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분명히 학교 내의 나무인데, 이것은 혹시 행정지도 가능한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가 사실은 각 구에 있어서요. 각 자치구별로 그것을 막으려고 조례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 그런 것은 없고.

박영한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남구도 그래요. 강남구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로수를 숭덩숭덩 다 잘라버렸을까? 자르고 나니까 새로운 싹이 피었어요.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에,

박영한위원

여기 종로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잖아, 지금.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가로수를 지금 버즘나무 자를 때 시기는 아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1월에서 3월 사이에 다 잘랐을 겁니다. 그리고 크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퇴계로, 저쪽 중앙시장 맞은편 보면 과도하게. 너무 큰 버즘나무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구도 많이 낮춰서 지금 잘랐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는 그래요. 뭔가 행정이라는 게 일목요연하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형태인데, 여기 성북구도 그래요. 이것은 최근에 잘랐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미아리고개 넘어가면 내부순환도로 고가도로 있지요? 거기 바로 밑의 아파트예요. 여기도 최근에 자른 나무예요, 없어요. 성북구 이 공원녹지과의 담당자들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못해 삼양로 올라가면서도 다 잘랐더라고요. 지금 봄 되니까 6월이잖아요.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봉우리가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씀의 요지를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 중구는 꼭 우리 중구 나름대로 그런 원칙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나마 중구 관내 안에서도 이게 맞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어떤 근거인지 확인하고자 다녔던 부분들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차라리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맞춰서 잘라주든지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안 잘라줬잖아요? 어떤 집은 잘라주고 어떤 집은 안 잘라주고.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인가요? 업무보고할 때인가, 기억나시지요? 약수동 사거리 삼다돈 식당 앞에 나무 자른 것 민원 들어온 것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줬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유선민원이라고.

박영한위원

아니, 그거 보름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지치기해 줬다는데, 달랑 3개 있는 나무인데, 그리고 이렇게 무성한 나무도 아니고 참 엉성한 나무예요. 누가 봐도 참 불쌍해 보이는 그런 나무인데 그걸 가치치기를 숭덩숭덩 잘라버렸어요, 숭덩숭덩. 그거 민원 들어온 것 줘 봐요, 왜 안 줘요? 들어왔다면서요? 민원이 들어와서 잘랐다고 했으니까 보름 전에 들어온 민원 그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냐고요, 지금까지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유선민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영한위원

유선이 누구예요? 그러면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민주당에서 왔었고요. 그렇게 많이 잘라달라고 그래서 제가 못 잘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짐작은 했지만 차라리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처리할 건 처리해주고 간단히 끝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서로가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뻔한 내용 알면서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정당에서 선거사무실 같으니까 민원 들어오니까 쳐주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박영한위원

아니, 그 나무요! 이 나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에 비하면요! 이런 것에 비하면, 무슨 애기나무 갖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구차한 변명하세요, 왜? 그리고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 마을마당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왜 멀쩡한 걸 자꾸 문젯거리를 만들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뭐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게 많아, 과장님은. 다 마음이 아프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떡볶이 마을마당만 가지고 얘기하시니까요.

박영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명칭이 자료를 봤는데 거기 보면 나와 있듯이, 본인이 엑셀로 관리했던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난 신뢰가 안 가. 그 당시에 떡볶이 마을마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담당 팀장이 주신 것 같아. 참 안타까워요. 진짜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엑셀 본인의 컴퓨터에 있는 것을 아마 준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해도 돼요? 믿어도 돼요, 이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럼요.

박영한위원

와 봐요, 팀장님.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조경팀장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 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의 명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이게 본인이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아닙니다.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엑셀에?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예. 그 책을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나는 이런 것도 있나 싶을 정도로, 본인이 급하니까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끼워 넣기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밑에 노랗게 표시해 놨네, 신당동 떡볶이라고. 그 동네 주민들이 떡볶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온갖 불법주차 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해마다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떡볶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내부적으로 감춰두든지 차라리 그대로, 그런데 노출시켜놓으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시달렸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죽겠습니다, 죽겠어요. 아니, 일은 공원녹지과에서 저질러놓고 왜 구의원이 시달려야 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침에 몇 시에 전화 온 줄 아세요? 6시 30분 되니까 전화 와서 막 그냥 질러대기 시작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본인은 별로 안 느끼니까 시정 못 하시지요? 그리고 더 심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박영한 의원이 시킨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당신네 혹시 관계되시는 분이 거기서 장사하시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라고까지도 얘기를 들었는데 모욕감을 느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신당동 떡볶이 마을마당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영한위원

뭘 좋아해요? 아이고! 나 참 환장하겠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그 명칭은 제가 동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바꾸고 싶으면 건의를 해라. 왜냐하면 지명위원회에 올려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당동 마을마당이라는 명칭이 똑같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당동 1마을마당, 2마을마당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고유 명칭이 있으면 그것을 주면 바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박영한위원

여기 더 황당한 사유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신당동 마을마당은 공사 전부터 마을마당 내 과다한 수목으로 인하여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빛이 안 들어온대요. “않아서 하부 초화류의 생육이 부진하였고 마을마당이 전체적으로 어둡다라는 주민의견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두우면 조명 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좁은 마을 공원에서 햇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어둡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아오지탄광도 아니고, 얼마나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으면 그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생각을 해가면서 주셔야 돼요. 같은 단어라도 이게 보면 금방 아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수습하고자 해서 이것을 주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아프지만 이 얘기를 거론하는 이유는 오늘로 끝내고 이런 것은,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잖아요. 감독 못한 과장님이 죄지, 뭐 제대 얼마 안 남았다고 떨어진 낙엽 피하고 다니시는 것 아니시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럼요.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끝까지 제대하는 날까지 행정 지도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아시고, 아까도 왜 그 나무가 또 문제됐냐면, 손기정 공원 아시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손기정 공원, 이건 다 손기정 공원 건데, 혹시 이 나무는 기억하세요? 이 나무도 버즘나무인가요? 한번 줘 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건 느티나무입니다.

박영한위원

느티나무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느티나무고, 이것은 보시다시피 오랜 고목이에요, 고목.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엄청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잎이 자꾸 집으로 들어와서 청소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힘들다고. 물론 과장된 표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손기정 공원에 있는 정자도 옮기고 건물도 헐어낼 거고, 다시 세울 거고, 그런데 이 나무는 과연 여기에 보존할 건지 아니면 이식할 건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자리에 보존할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 자리에 보존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가지치기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것은 아까도 나와 있잖아요. 건물에 이웃해 있으면 장애물 제거를 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건물 쪽에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그러니까 건물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가려 있잖아요. 잎이 더 무성해지면 더 어두워지는 거고, 가을되면 낙엽이 다 어디 갑니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그 옆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언덕에 있는 나무도 잘 잘라서 이렇게 새롭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절개지 있잖아요. 스탠드 위에 절개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보여요? 잘 잘랐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아무 민원이 없잖아요.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날지언정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로 전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건데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놓고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자라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어차피 들어온 거 안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할 거라면 기분 좋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로 최소한,

박영한위원

오죽하면 여기는 아예 민둥산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절개지는 민둥산으로. 그렇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학교용지라고 했잖아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손기정공원 내에 있는 거예요, 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손기정공원은 아니고요, 학교용지입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사방공사를 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참 잎이 잘 됐지요. 주민센터 가는 길인데 너무너무 잘 돼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놓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주민들 만족도가 하늘을 찔러요. 이번에 우리 손기정공원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되었다. 이렇게 좋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만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잘했고, 어떤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분들이 애쓴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옥의 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주시면 어떤가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거기에 어르신들이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을 못 가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못 가시니까 어른들 쉼터 형식으로 거기에 남승룡기념관인가 그 옆에다 이렇게 평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앉아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여기는 햇빛이 그대로 내리는, 석양을 다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광욕을 즐기시라고 있는 건지, 선탠을 하라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요. 차라리 해줄 것 같으면 그늘진 데 주든지, 아니면 그늘이 없으면 임시라도 어닝 설치를 하든지 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갖다 놓은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박영한위원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래요? 그럼 누가 갖다 놨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마 건축하면서 갖다 놓은 거 아닌지. 평상은 우리가 갖다 놨다고 하네요.

박영한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얼른 물어보면 되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알고 물어보는데, 우리 의원들이 뭘 물어볼 때는, 의원들이 얼마나 음흉한지 아세요? 알면서도 모른 척 물어봐요. 왜?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혼낼 건지 말 건지 고민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지,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게 보시면 너무나도 잘 만들어놔서 한 거고, 그런데 그 정자 있잖아요. 중림경로당 앞에 있던 정자, 정자를 지금 우리 공원 앞으로 옮겨놨어요, 남승룡기념관 앞쪽으로.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데 혹시 불미스러운 일 알고 계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 정자를 옮기면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잘 모릅니다.

박영한위원

몰라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교육을 받고는 오시겠지만, 그래도 공사하면서 대 주민관계가 원만해야 되잖아요. 서로 같은 말이라도 서로가 오해 소지 없게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면서 아마 마음에 없는 생각지 못 했던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그러니까 보도블록 다 깔고 난 다음에 정자를 옮길 목적으로 크레인이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정자를 들고서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이게 하중이 있을 거예요. 하중이 있다 보니까 이 도로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리니까 기존에 도로공사 해놓은 게 침하가 돼버리니까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반장인가 보더라고요. 막무가내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찍지도 못하게끔. 그래서 내가 신분을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지역구 의원이고 또 주민의 대표여서 이렇게 와서 사진에 부분 개장하기에 앞서서 내가 확인하러 왔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이렇게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을 혼낼 목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좀 더 부분 개장에 맞추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언성이 높아졌는데 거기 현장에 있던 우리 팀장이 쫓아와서 내용을 모르고 수습은 했지만, 내가 이분들한테 화낼 이유도 없는 거고 그분이 나한테 화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신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란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공사할 때는 그런 부분에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할지언정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용직이면 더욱더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데 그 정도로 대항력을 갖춘다는 얘기는 그분은 일용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일용직이고, 하루 자고 나면 일용직은 맞아요. 그런데 사진 상에 보면 등지고 있는 분 있지요, 청색. 이분이 그분인 거고, 정자를 옮겨서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이 나가면서 이 함몰된 도로, 넘어지지 말라고 이것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두 군데가 이런 식으로 함몰됐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작업을 시킬 때는, 물론 입찰 들어와서 공사하는 업체에다 안전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지도는 여기서 하지 않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려면 이런 부분을 이런 페널티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업체가 다시 입찰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점수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만약에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사인지, 이분들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십사, 라고 해도 되겠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 2017년 7대 때죠? 7대까지는 그래도 관내 이런저런 행사 내지는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다 이 내용들을 다 공유를 했어요. 했고 또 정 못하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공사를 합니다. 또 언제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또는 행사를 하면 한다든지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동안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못 준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집행부의 수장이라는 분이 의회 와서도 “화해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아직까지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들어옵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있으면 주세요. 주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지역구에서 다 연락이 와요. 주민들이 연락 와요. 어느 분이 다녀가셨고, 무슨 말했고, 그런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못 옮겨줘요. 왜? 우리도 그분 말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사소한 거라도 다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믿어도 되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럼요.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이혜영 위원님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삼다돈 앞에 가지치기한 거 그 시기가 지금 부적절하게 하신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에 적당한 시기는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 한 나무가 유독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옆에 나무, 왜냐하면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폭목이라고 그러는데, 폭목이라 그 나무를 좀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그 민원 때문에 우선순위를 불법적으로 조정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거나, 아니면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어떤 하고 싶지 않은 일, 불법적으로 한 일이 있는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특정 정당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정당 소속의 개인이 유선으로 민원을 제기했겠죠? 그러면 이게 정당 소속 개인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제기한 민원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당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해주고, 불법적으로 해주고, 그런 일을 저는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가보니 그 말이 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폭목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여섯 나무인가 있는데 그 나무가 유독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옆에 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지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정확하게 특정 정당에서 제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니 해야 될 일이라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정확하게 표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도 그렇고, 박영한 위원님도 그렇고 이거 지금 정당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원칙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지금 사실상 선거 때 현수막 거는 건 다 나무가 있고 그러면 돌려서도 하고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정당에서 조금씩 부족하면 나무를 쳐달라고 얘기도 해. 이런 부분이니까 의원들이 무슨 당,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까 박영한 위원님은 당 얘기는 안 하더구만, 그런데 과장님이 당 선거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했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자꾸만 당 얘기로. 저도 동화동 얘기하면요, 지금 여기 작살나요, 나한테. 진짜 공무원들, 우리가 왜 현수막을 밤 12시부터 서서 먼저 선점하려고 그래요? 하고 나니까 그 옆에다 하니까 나무 다 쳐주고, 그거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가 있어야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서로가 좀 암암리에 하고, 공무원이라는 세계가 또 그렇게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고문식 의원이 가서 이거 내 선거구인데 좀 해줘라, 그러면 안 해줄 사람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안 해줘. 박영한 위원도 그것은 이제 그만 질의하세요, 그 부분은. 3동 그거,

박영한위원

그걸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박영한위원

내가 얘기 안 했어, 삼다돈 식당 얘기했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걸 또 이혜영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정당 문제 나오니까 그 얘기 이제 그만하시라고. 내가 좀 물어볼게요. 황학동은 엊그저께 담벼락 부수고, 그거 했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그거 왜 한 거예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공원팀장 구동근입니다. 그 앞에 가구상에서 그쪽에 자재를 갖다 놓고, 그쪽을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화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경관도 창출하고 인프라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하면 되는데 그 화단 앞에다 자재를 갖다 놓으면 그거 뭐하러 한 거예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그다음에 자재를 놓을 수 없는, 넓어지게 되니까요. 그게 더 적어지게 되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적어지는 게 아니고 똑같다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요. 당초에 황학동에서 가구거리에 대한 미화인가, 그런 예산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순찰을 하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 얘기는 책정을 했으면 그걸 해놨으면 그게 용도에 맞게끔 쓰이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놓고 그 앞에다 차 대고 짐 물건 실어 내놓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걸 뭐하러 돈 들여서 했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거기를 정비를 좀 해달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주민이 원해서 했다. 근데 그거 해놓으니까 앞에 차 대고 물건 다 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거 돈 얼마주고 한 거예요, 팀장님?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1800만 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1800만 원이에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1800 투자하면 그게 주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차 다 대놓고, 물건 앞에 내놓고, 사람은 못 다니게 다 만들어서, 그거 원래 옛날에 인도로 돼있던 거예요. 인도를 다 화단으로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인도를 화단으로 빼,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주민들은 가운데로 차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그쪽에 자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도로 쓸 활용이 높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높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인도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그래서 개선을 하게 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본인들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집행부에서 어느 과에서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해놓으면 이쪽과는 저쪽이 잘못됐다, 이쪽하면 이쪽이 잘못됐다. 돈은 돈대로 양쪽 쏟아 붓고. 그러면 오늘 나가봐요. 나가봐서 실제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막말로 CCTV를 달아서라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야지. 지금 그냥 돈만 해놓고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지를 못하고, 이쪽은 화단인데 옆으로는 주차장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이쪽 도로에서 봐야 되는데, 화단 해놓고 꽃 심은 게 얕잖아요. 여기다 차 대놓고 물건 내놓으면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돈 1800만 원 과장님이 물어내세요. 물어내실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에서 요새 공원녹지과로, 동에서 녹지 한다고 예산을 받아간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관리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도와주고 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동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협조가 안 오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협조가 아니고 그걸 총괄적으로 좀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에서 하는 게 있고, 동에서 하다 보면 어떤 동은 외주 줘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물도 뿌리고 와서 하는 동도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하면 계획도 없이 해놓고서 그냥 나중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중소기업은행 옆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 나무 심어놓고 다 죽으니까 그다음에 또 바꾸고, 그거 어차피 세금이니까 누가 가든 가서 해주시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일이 내가 볼 때 이중, 삼중으로 늘어났다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과가 전체가 다 늘어난 거예요, 일이. 동이랑 이원화되면서 다 늘어났어요, 일이. 그렇지만 어떡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힘을 써주고 하셔야죠. 안 그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러고 싶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황학동 같은 경우 장미 심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원래 황학동 예산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자기네가 발주하고 자기네가 해야지, 왜 공원녹지과에서 가서 물주고 와서 다 난리 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황학동에서 그렇게 협조가 와서, 자기들 잘 모르겠으니까 좀 도와 달라고 해서 한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처음에 나무를 심으려 했던 게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한 게. 지금 이게 이중, 삼중으로 돼서 주민들이 원한다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주는 게 아니야, 주민들이 원했다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계셔서 전문가가 있어서 주민이 원해도 이것은 안 되고, 되고를 구분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동장은 자기 전문지식이 없어. 그냥 주민이 얘기하면 예산만 편성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죽든 살든 상관없어. 안 그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황학동에서 저한테 그런 주문이 들어와서 저도 여러 번 그래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조심스러워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좋아할까를 고민을 여러 번 하고요. 그래서 장미를 심게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화동 공원은 언제 준공돼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7월 21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나무 큰 거 좀 들어가죠? 이번에 하여튼 분명히 얘기하지만 큰 나무 안 넣고 그늘 없으면 과장님하고 여기 공원팀장님 누구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조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두 분은 하여튼 알아서 하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큰 나무 열심히 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원에 큰 나무가 없어지면 그늘이 없어진다니까 하여튼 그거 책임지시라고.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다음에 신당동 박영한 위원 지역에 소방서에서 조금 들어가면 그 옆으로 벤치하고 나무 심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돼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벤치에다 꽃 심은 곳은 지금 없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계획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 과 일이 아니었고, 이번에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도로시설물로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그렇게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하려면 나를 개입시키지 마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자 옆에 화분이 있는 게 아니고 화분만 별도로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과에서 그 의자를 도로시설물로 친다면 의자만 놔라. 왜 거기다 옆에 화분을 놔가지고 나를 곤혹스럽게 하느냐, 해서 지금은 그렇게 안 놔져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를 필동 가면 화분 이렇게, 그런 식으로는 안 될까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의자는 아마 도로시설과에서 별도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자를 놔도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의자 옆에 조그맣게 맞춰서 꽃을 심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게 주인들이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말하자면 정부에서 가게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거기 앉아서 담배 피우고 다 재떨이 거기다 버리고, 뜨거운데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놨으면 서로 앞에 가게 주인들한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거기다 무슨 오토바이 가게, 그 오토바이 가게는 그거 도로에다 다 올려놔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과가 달라요. 아까만 해도 가로정비과 있고, 도로시설과 있고, 녹지과 있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거야, 지금. 협업이 돼서 정리를 해줘야지 빠른데, 구청장이 말 한 마디하면 40몇 개가 다 덤벼들겠지.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3개 과도 협업이 안 되잖아, 지금. 거기 만약에 녹지과에서 나무를 놨다. 그러면 가로정비과에 협의를 해서 여기 지금 이러니까 인도나 이런 지장물 좀 치워주시오. 차가 많으면 주차관리과에 전화해서 단속, 이게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거 보면 내 것 외에는 다른 거 신경도 안 써,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그렇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은 필동처럼 그런 화분을 갖다놨고요. 꽃을 심어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시라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 가로정비과 해서 꽃을 비싼 돈을 들여서 해놨으면 주민이 힐링을 하게 해놨으면 그것을 그분들이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서 내 세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마음으로 즐기고 느끼게끔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꽃이 왜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꽃은 그 철만 지나면 얼마 들어가고 뭐 했는지를 몰라. 하여튼 신당동 거기도 신경 좀 쓰세요. 거기도 가보면 차 다 대있고, 오토바이 그냥 해서, 아니면 전부 다 가로정비과하고 좀 하라고 그러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역구라 못하니까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와서 인도에다 오토바이 다 세워놓고 말이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과장님, 약수동 마을마당을 제가 한 2주 전인가, 거기 보수를 했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마을마당답지 않게 거기는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나무가 너무 식재가 안 돼 있어요. 너무 허허벌판이야. 공원 이렇게 돼있는데도 앞뒤로, 거기는 주민센터에서 식재를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안 해요? 혹시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그거 민원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약수동에 필요예산이 잡혀 있어요.

김행선위원

약수동에 잡혀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나무가 없는 건 아니고요. 나무는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김행선위원

아니야, 나무도 없고 너무 이게 거의 빈 땅이야. 가서 딱 보면 마을마당이라고 하기는 너무 그냥 썰렁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한번 가보세요. 다른 마을마당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갔다 와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에 보면 제3조 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요. 「1. 구청장은 공원 조성계획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한다. 2. 구청장은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역 내 공원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대한 순찰과 정비대상 파악 및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공원 내 금지행위 사항에 유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순찰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록을 순차적으로 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하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나요? 거기 지역구에 일자리창출 해서 그분들이 하시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장 직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같이 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거기 순찰하면서 기록하는 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혹시 애완견들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 경우도 많지요? 지금 애완견을 많이 키워서. 제가 공원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있죠, 그런 거? 공원에서 술도 먹고, 그런 것은 관리가 안 되죠?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도 간혹 가다가 특히 다산 어린이공원 거기는 진짜 심하던데 밤에 보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말씀을 나누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장소이고, 의원이 주민을 대표로 해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발언이 다소 듣기가 거북하다 해서 어떤 공격성의 말씀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집행부인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상대로 감사 질의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내용 중에 공원에 있는 수목 가지치기와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질의응답 도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임시회 예산설명과 업무보고 차 왔을 때 본 위원이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했느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약수동 삼다돈 앞입니다. 다른 데 다 멀쩡한데 그거 가로수 세 개 있는 거 하나 가지치기 했기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해당 과장님은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민원은 어떤 민원이냐, 언제 들어왔냐, 라고 물었어요. 대답이 없길래 그래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들어온 민원, 언제 들어왔는지 시점을. 그래서 자료 주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안 줘서 오늘 마침 생각이 나서 그것을 왜 안 주냐, 라고 물어봤더니 유선민원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유선 민원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위원도 당연한 걸 물어봤던 거였고, 응답한 해당 과장님도 당연한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당 논리로 접근합니까? 이건 어떤 특정 정당을 음해할 목적이 아니고, 있었던 내용을 얘기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물어본 의원이나 답한 과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여기서 어떤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를 한다고 하면 감사할 의미가 없지요. 내가 지금 정당 논리로 접근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있었던 사실관계만 얘기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박영한위원

그러지 마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박영한 위원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박영한위원

위원장님으로서 잘하셔야 되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 위원한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박영한위원

저분도 내일모레면 정년 앞두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명예라는 게 있는 건데, 서로 존중을 못 해줄지언정 그렇게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무슨 나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요. 앞으로 이런 게, 하여튼 위원장님이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중재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건데, 그걸 오히려 같이 폄훼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행선위원

그게 아니라 위원님, 위원장님은 누구 편 가르는 게 아니고, 나쁜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영한위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다면 내가 사과할 용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말귀를 좀 잘 알아들으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영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중재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두 분이 계속 싸움하게 놔둘까요?

박영한위원

누가 싸워요? 싸우지 않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얘기하잖아요. 박 위원 얘기하니까 이혜영 위원,

박영한위원

아니, 있었던 내용들을 사실관계를 이렇게 한 건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저기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평행선이라니까 지금!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저기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뭘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몇 시간 더 할까요?

박영한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혜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제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혜영 위원한테 정당논리로 들어가지 말고, 박 위원님이 그렇게 좀 그만하라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면 난 중재도 하지 말아요? 회의하지 말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마리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명화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신세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원훈 여권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량 발금 전담창구 설치 운영 건입니다. 채권채무나 소송업무로 1회에 20건 이상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발급을 전담하는 창구로,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여권과 내에 대량민원 전담창구를 신규로 개설하여 지난 2월 3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대량 발급량의 약 80% 감축을 목표로 관내 주요 대량발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담창구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경예산으로 전담 통합인증기를 구매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전자민원 발급 ZONE 설치·운영 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시 발급 전용 컴퓨터를 전 동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편의 증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내 전 동주민센터 지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추진사업으로,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약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및 각 동별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신속히 설치를 추진하고, 동 주민센터 내 정부24시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설치하여 모든 구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수수료 감면을 확대하여 구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자 수수료면제조항을 신설하여 관련조례 개정이 지난 2020년 6월 10일자로 공포가 되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8종, 제적부 2종 등을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친절·감동 민원행정 우수사례 수기공모 관련입니다.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공모 선발함으로써 적극 행정의 동기부여 및 구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사례는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를 촉진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공개, 결재문서 원문공개, 주요회의 공개 등 열린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구민이 필요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비공개결정을 줄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유리알지수 분석을 실시하여 구민과의 정보소통채널 개방으로 양방향 행정을 구현하고 능동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체계적 기록물관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 건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관리 기준표 작성 등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부서별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록물 생산 현황 통보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이관, 전자기록물의 문서포맷 변환, 기록물 폐기 등의 업무를 지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폐기 등 기록물관리의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적극적인 기록정보시스템 제공을 통해서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박상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혜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인감 있죠, 공인?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인감 전자이미지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인감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전자문서에 들어가는 인감 이미지. 전자민원서류에 들어가는 인감 이미지가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에 보면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로 돼있습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 관리가 지금 어떻게 돼있고 전자이미지가 지금 몇 종이 있는지, 답변하실 분 대신 답변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는 사람 없어요? 담당 직원 올라오시라고 그래요.
혜영

이혜영위원

담당 직원이 계신 것 같은데 답변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요지를 잘 모르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인감이미지가 지금 몇 종이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전자문서에 들어가는 인감이미지에 대해서 도용방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예 담당자하고, 안 되면 홍보전산과도 같이 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 민원현황 및 처리실적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민원여권과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이 왔어요. 생활불편신고앱은 민원여권과 사항이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감사담당관 민원처리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는 민원은 다 별도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민원여권과에 들어오는 민원만 민원이 아니고, 모든 해당과에 들어오는 생활불편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허가라든가 인허가 사항의 모든 민원이 다 민원에 속하기 때문에 일괄 감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저께인가,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설치장소를 주셨는데, 약수동의 경우에 청사 출입구 앞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약수역에서 옮겨오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지난번에 5개, 약수역에 있던 것을 지금 주민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수역에 있는 것이 약수동 주민센터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그때도 무인민원발급기 지난번 임시회 때 오셨을 때도 무인민원발급기별로 이용현황을 봐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지금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면 약수역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나 근무시간 외 거의 동일하게 발급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무시간 외에도 지하철에서 굉장히 많이 발급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최근에 광희동 청사에 이전한 게 중림동사회복지관 거기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림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용률이, 발급률도 떨어지고, 대부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 50% 이상이 인근 마포 주민들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잉여가, 지금 중림복지관에 있는 것을 광희동으로 빼려고 했다가 그것을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우리 중구에 시청이나 을지로3가나 동대문운동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 중구 거주민들이 60, 70% 거주하고 있는 약수역 주변 아니면 신당역 주변 이 부분은 사실 더 확보를 해서 그 두 군데 거점, 환승이 많이 이루어지는 약수역과 신당동에서는 추가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설치하고 약수역이랑 신당역에 2대를 더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발급률이 떨어지는 데는 과감하게 이용률이 많거나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이전 배치를 과감하게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설치하면서 약수역에 같이 설치할, 지금 약수지하철 역장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협의 중에 있으시면 예를 들면 6월 중에 된다, 7월까지 된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7월 중으로 알고 계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7월 중이요? 아쉬운 게 처음부터 외부에 설치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을 비교해보고 자료를 가지고 설치하시라고 지난 임시회 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설치를 한 다음에 다시 하신다는 게 좀 상당히 아쉽네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글쎄, 지금 저도 그 부분은 아쉬운 게,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변명이라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5개의 지하철 역사가 작년 연말에 이미 철거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일단은 인감 문제는 오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를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이중에 비공개한 사항들이 꽤 있는데, 비공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비공개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정보 공개가 아닌 타인의 정보를 가지고 악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규정돼있는 사생활의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에 규정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서 비공개이고,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사례는 전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저희 내부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저희 민원과 내에 구성이 돼있습니다.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대학교수 세 분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담당 주무관이라든가 담당 팀장이라든가 과장들이 이 재량행위를 재량권을 확대 해석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해본 부분은 정말로 공개돼도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하는 사례가 가끔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차 민원으로 그분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결정사항을 결정해달라고 이번에 해서 제가 온 이후로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세 번인가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의 담당자나 팀장들이나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것은 개인의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처리, 공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이혜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건데요. 무인발급기 보면 명동은 청사 뒷마당에 해요. 그런데 명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동 청사는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이전했을 때 또 옮길 거예요? 그리고 뒷마당에 해놓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지금,

김행선위원

실용성이 있을까? 예산을 들여서 여기다 하는 게?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어제도 제가 담당 주무관이랑 담당 팀장이랑 셋이서 무인발급기가 이전되는 지역을 10개 동을 어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못 간 데가 명동이랑 소공동이랑 을지로를 아직, 행감 끝나고 갈 예정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몇 군데 돌아보니까 장충동이나 다산동이나 약간 설치 부분에서 저희가 장소 받은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고려를 했고, 또한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낸 사항에 의하면 전부 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장소 선정하라고 제가 공문을 분명히 보냈는데, 어제 확인 결과 정말 거의 동장들이 한두 군데만 협의가 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것을 동장들이 상의한 적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10개 동에 가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동장님 의견이랑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종합해서 장소 선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제가 각 동에 현장방문해서 10개 동을 지시를 해놨고, 명동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계획에 동정부과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서 지금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이전계획을 장기간에 걸쳐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조금 보류를 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를 현장 나가봐서 확인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저번에 추경 때 이거 증액해서 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센터 별로 다 설치하는 장소를 과장님이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한테 다 자료를 주든 설명을 해주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행감 한다니까 어제, 그제인가 덜렁 갖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 지금 셋톱박스랑은 다 구매한 상태죠?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아니죠.

김행선위원

아직 안 했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아니, 지금 예산 확보가 5월 29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구매 절차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행선위원

구매 절차는 안 들어갔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보기에 6월 말이나 7월 초나 돼야지 구매절차가 들어가지 않을까, 전혀 지금 진행된 게 없고 제일 중요한, 장소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사전에 말씀드린 게 저희가 동장한테 후보지 선정은 추천을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거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추천한 동장한테 추천받은 자료를 갖고 제가 지금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완전히 추천되지 않고, 다시 또 동장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고견을 충분하게 구하지 않은 데는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재선정하라고 지시를,

김행선위원

어차피 청사 앞이나 주민센터 앞에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 근처에 하는 거니까 누구보다 동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동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잘 아시니까 동장님들이 파악을 해서 15개동에 어디 했으면 좋겠냐, 장소를 다오, 딱 통보만 해놓으면 되지, 그래놓고 딱 한 바퀴 돌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돈을 줘도 못하네, 이건.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거의 주민이 많이 모여 있는 약수동이나 신당동 일대는 아마 주민센터 앞이 제일 적정한 장소로 저희도 나가봐서 파악이 되고 있고, 아무튼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에 장소 선정이 끝날 거로 보고,

김행선위원

주민센터 별로 주민이 많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센터 별로 다 주민이 많든 적든 주민센터 앞에 설치하는 게 맞고, 목적이 그거였었고, 주민들이 언제든 24시간 활용할 수 있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러면 민원발급기에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데, 약수동이나 이런 데 지금 있잖아요. 거기 인력이 딸려 있죠?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에 대한 인력?

김행선위원

없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별도 인력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따로 없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전혀 없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예산 안 줬잖아, 저번에.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빨리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주시고 설명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추진하는 목적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구민 복지차원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편한 것보다는 구민들이 좀 편하게 설치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주민들한테는 언제든지 서류가 필요하면 주민센터 앞에서 저녁에도 뗄 수도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뭐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장소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장소는 거의 80, 90%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직원 오셨어요? (직원 개별설명) 과장님, 정회할까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게 직인이잖아요? 직인이미지.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구청장 직인이미지는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로 돼있어요. (직원 개별설명)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깐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녹취가 되어야 되니까 질문하고 답변을 하면 이름을 대고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은 먼저 하시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 위원님 먼저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업무 자체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라는 걸 지금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께서 질문할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간 좀 더 드리려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민원처리 한 게 있죠. 민원사항 처리 현황에 보면 민원내용별에 보면 유기한민원과 진정서가 있는데, 총 140건 중에서 유기한민원이 137건이고 진정서가 3건이에요. 근데 궁금한 것은 진정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진정이 들어와서 이 3건이 이루어졌는지, 처리 내용은 뭔지.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주택민원이라든가 건축민원이라든가 위생민원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집단민원 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해당 부서에서 보내고, 이 진정민원 같은 경우는 소관부서가 감사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자료 줘보세요, 3건 다 주시고. 민원여권과에 민원이 진정이 들어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궁금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과를 옮긴 지가 얼마나 됐죠?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1월 1일자 발령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됐습니다.

박영한위원

6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민원여권과의 업무가 범위를 논한다 그러면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었을 시간이 됐을 건데, 다 파악하셨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거의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파악됐다고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좀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서로가 질문의 내용을 왜곡해서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질의할 것은 제가 시간 양보를 하고 토스할 테니까 질의에 응답 잘해주세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혜영 위원님 질문 답변할 수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 과장님이 할 수 없죠?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아직 파악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팀장님 할 수 있어요? 밑에 자기 팀장? 팀장도 못 해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민원처리팀장 정명화인데요. 인감 관인하고 전자, 구청장 관인하고 지금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별도 말고 지금,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지금 답변은, 지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들어가요. 들어가고 담당은 누구야? 담당 오신 분은 누구예요? 없어요, 지금? 직책하고 이름하고 관등성명 대고,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그러니까 조례에 따르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인이라는 것은 인감 중에 직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감, 그것에 대한 이미지 관리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공인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런 직인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공인이 공적으로 등록된 인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조례상에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공인의 종류,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2조에 따르면, 공인의 종류, 공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인감도 이미지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과장님부터 담당자까지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미진사항으로 해서 나중에 서류가 아니라 따로 답변을 해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들어가세요.
7급은 잘못이 없어요. 과, 계장들이 잘못이 있는 거지, 과장이나 팀장이 업무 숙지를 못해서,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우리가 7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대표성을 갖고 업무파악을 다 하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세부적으로 부족한 건 팀장이 하는 거지 당신들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지금 전자이미지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만 관계있는 게 아니라, 홍보전산과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필요하면 홍보전산과랑 같이 답변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아보시고 다시 말씀해주세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이번에 예산을 의원발의해서 줬나요? 민원발급기 하는 것을,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김행선위원

의원발의해서 줬습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원래 초기에 무인발급기 7대에 대해서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추경 올라왔을 때,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느 의원이 발의한 거야?

김행선위원

제가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걸 받아갔어, 그럼? 지금 과장이 와서 의원한테 이거 꼭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얘기했을 거 아니야?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당시에 얘기할 때 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 11개 동 것을 받아갔을 것 아니야?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오합지졸로 해놓고 이것을 돈을 받아 가면 되겠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어떤 게 오합지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외부 설치, 뒷마당에 하고, 장충동은 들어가는 입구 계단 위에다 하고, 이거 설치하는 부분이,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할 때 여기 몇 개동은 좀 부족하니까 이건 빼고 나머지를 주십시오, 했어야지. 그거 받아놓고 못 쓰면 불용될 거 아니야?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주민이 최고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동주민센터가 불가한 지역은 예를 들면 지금 장충동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나가봤는데 동사무소 계단에 올라가는 데가 너무 좁아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됐으면 과장님이 이 무인발급기를 의원들한테 의원발의 요청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근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돈 받아놓고 지금 나가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면 뭐예요, 그럼?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역 내에 어차피 동별 주민센터에 전면배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장충동 같은 경우도 동 주민센터에 설치가 안 되면 태극당이나, 주민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고 제일 많이 활용가치, 홍보가치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하철에 있는 거 옮기는 게 잘못됐죠. 지하철에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지하철에서 다 동사무소로 옮겼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 그러니까 봐요, 과장님하고 전임 과장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직급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져야죠. 전임이랑 후임이랑 생각이 다르면 다 다른 거고, 구청장이랑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임 구청장 사업 다 죽이고 새로운 구청장 사업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1월 1일에 왔어도 그 전에 있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잘하는 게, 그러면 2년마다 바뀌면 다 그럼 예산 새로 다 해야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근데 제가 생각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임 사업을 계속 계승을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현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나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도 와서 무인발급기 돈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본인들이 못하고 의원이 발의해서 해준 부분인데, 지금 이걸 보고 내가 놀란 거예요. 주차장에다가 전부 다 무인발급기를 놓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 우리가 준 게 아니고 과에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지금 동화동이나 여기 보면 회현동 주차장에다 지금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인발급기를.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제가 나가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게, 신청사 같으면 유휴공간이 많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포지션이 많은데, 우리가 옛 구청사들은 공간,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의원님을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돈을 의원발의해주고 나니까 지금 엉망진창 됐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근데 엉망진창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걸 누가 해온 거예요? 우리 김행선 위원이 한 거예요? 이거 찍어온 게, 설치하겠다고 누가 찍어온 거예요, 이걸?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동에서 지금 추천해서 후보지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동장들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는 그냥 후보지가 아니라 설치장소라고 써있어요. 의원들한테 여기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써있는 거예요, 과장님.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팀장 누구 와서 봐요! 뭐라고 써있나 이거 봐봐. 내가 글자를 잘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민원처리팀장 정명화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린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는 자료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1월부터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개 그 장소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 한두 분도 이미 동의하셨고, 아셨고 지금 행정보건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를 하신 장소입니다. 지금 장소가 안 나오는 장충동하고 명동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는 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팀장님, 주차장에다가 무인발급기 놓는 게 맞아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그게 원래 주차장은 아니고 주민센터 앞이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주민센터 정문 앞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차장 뒤에 후진하지 못하게 패킹이 박혀 있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어디 약수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회현동하고 동화동, 지금 두 군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다 답사한 자리고요. 동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자리입니다. 원래 주민센터 앞이 다 주차장 용도로 쓰긴 쓰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저랑 상의 한번 해봤어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그러니까 제가 신당5동이랑,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의원들이랑 협의가 다 끝났다면서요?

김행선위원

상의를 안 했어.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그러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 지역 같은 경우 의장하고 했어요? 저하고 했어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제가 사실은 신당5동이랑 황학동 나갔었는데요. 아직 미처 말씀 못 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도 와서 위원장님께 자료는 드리고 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동에서 협의한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고 하고 제가 어제,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장 한 명도 나한테 전화한 동장 없어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그것은 조금 동에서, 저희가 어제 과장님이랑 나가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이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꼭 여쭤보라고 저희가 얘기는 다시 한 번 어제 쭉 하고 왔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핑퐁치지 마시고,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이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은 저한테 동장 세 분이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의장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뭘 자꾸만 의원들한테 해서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만약에 동장이 전화가 와서 했으면 내가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어제 제가 10개 동을 돌아보면서 좀 놀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1월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와서, 예산을 주기 전에 가봐야지, 주고 나서 간다는 게, 예산을 주기 전에 가보는 게 맞는 거지, 주고 나서 가서 확인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위원장님, 저희가 1월부터 나갔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과장이 어제 가보니까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받기 전에 이런 데를 가서 문제점이 있든 없든 확인해야 되는데, 팀장님은 1월달부터 갔지만 과장님은 어제 가서 확인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협소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무인민원발급기로 15개 동을 열 몇 번을 돌았습니다. 지금 현장에 저희가 그 민원예산을 왜 말씀드렸냐면, 동에 제가 몇 번 돌아본 결과 동청사 내에 있는 자리만 차지하고 쓸모없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밖으로 빼는 게 맞다는 부서장의 판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어제 또 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예산 확보하고 나서 제가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어제 열군데 돌았고, 나머지는 내일이나 모레 돈다면서요? 세 군데인가 몇 군데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게 예산이 외부에 설치하기로 확정을 해서 예산을 5월 29일에 받았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옛날에 예산 편성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동청사 안에는 옛날에 비해서 무척 협소해졌다.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것 다 들어와서 스페이스가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안에 넣을 데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한번 돌아보셨어요? 돌아봤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까?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돌아봤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현동하고 명동은 제가 안 나가봤고,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에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약수동이나 신당동 일대에 전 지역은 두세 개 동이 지금 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공문 보내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예산 줄 때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 줘놓고 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놓을 데가 없는 데를 갖다가, 이거 안 되면 머리에 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옥상에 갖다놔요. 옥상에 갖다놓으면 스페이스 많잖아. 그리고요, 따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하철역에 무인발급기 있는 것을 다 뺐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사실 지하철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시청이나 을지로나 이런 데는 사실상 우리 주민이 아닌 서울시 주민들이 출퇴근하면서 많이 서류를 떼어간다는 말이에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는 시에다 요구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은 구상해볼 수가 없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지하철역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하철공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역사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하철공사나 서울시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공무원을 1300명을 인정해줬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유동인구를 그 부분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볼 때 충분히 서울시에 요구하면 예산편성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청 민원실에도 저희 것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특히 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약수역이나 신당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신당역이나 약수역은 주민이 많이 사니까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을지로나 시청 앞 이런 데는 사실 우리 주민이 아닌, 남대문 그런 데는 사실 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유동인구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충분히 어필하면 그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직접 민원담당을 한번 찾아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그냥 묵과하려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정명화 팀장님이신가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네.

박영한위원

아까 팀장님 답변 도중에 우리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장소에 각 동의 동장님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 내지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동장님들 의견 들으셨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어제 제가 거의 가서 동장님들을 만났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의견 들으셨어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들었냐고요? 동에서요?

박영한위원

네.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에도 의원님들이 증액해줬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라고 명확히 써놓은 상태로 시행을 했는데요. 미처 협의를, 의견을 못 물어본 동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바꿔서, 그러면 의견을 들은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예.

박영한위원

의원 의견을 들은 동이 몇 개동이고, 의원 의견을 듣지 않은 동은 몇 개동인지 아세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저희가 정확히 의견 들은 동은 약수동, 청구동, 회현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요. 3개 동 의원님들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지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각 동마다 두 분씩 계시는데, 실명은 곤란하지만 두 분, 두 분 다 연락하셨나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저는 듣기로 양쪽 두 분 다 연락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박영한위원

들으셨어요?

김행선위원

못 들었고요. 저는 뭐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도중에 죄송해요, 위원님.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행정보건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고, 그 말씀을 하셔서,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보건위원님들 그 중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들으셨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김행선위원

들었어요,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이화묵 의원님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동장이 연락이 왔는데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자고.

김행선위원

나는 기분 나쁜 게 증액을 제가 해줬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저도 혼났잖아요. 진짜 저한테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증액을 해 주겠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제 일부 동에 가서 1개 동에는 담당팀장한테 뭐라고 했더니 의원님들하고 협의했냐고 했더니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말싸움을 했습니다. 직원을 혼냈습니다. 1개 동 같은 경우는 정말 싫은 소리를 했거든요.

박영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 답변 도중에 저는 우리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민원여권과 모든 직원들한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싶었는데,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잠깐 실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동의 동장님과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치장소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라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맞나요?
명화

정명화민원처리팀장

아까 일부 동은 말씀드렸고, 일부 동은 말씀을 못 드렸다고.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 안 돼.

박영한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저도 지역구지만 들은 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동장이 우리한테 얘기했나요? 동장도 우리한테 얘기 안 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희가 공문을 보면,

박영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 행감장입니다. 그냥 단순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 이게 근거에 남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다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귀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시면 어떻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실무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간도 아껴드리고 뭔가 좀 편안하게 가고자 해서 제 질의시간도 줄여서 토스했는데,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의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 기만하시는 거예요? 아니, 속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이따가 속기 한번 확인하시고 빼 봐요, 어떻게 돼 있는가. 일단 들어가세요. 과장님?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박영한위원

물론 업무에 어떤 그런 숙지사항도 있고 때로는 기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100% 스마트한 답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가까운 어떤 일반적인 이해도를 구하는 내용의 질문을 이렇게 오락가락 이상하게 접근해버리면 이것은 아니지요. 뭐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답변하는 중에 뭔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명쾌하게 각 동 15개 동을 총괄 지휘하기 때문에 명쾌하게 청장의 직인을 찍어서 공문으로 하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어쨌든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행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도 무인기 설치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15개 동 무인설치기에 대한 어떤 그런 동장님들의 의견과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장소 선정했다는 그런 내용 아닌 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몰라요, 내용들을. 일부 위원은 들었겠지만 못 들은 위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행정보건위원회는 보고했다고 하고 복지,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십니다.

박영한위원

그런 답변조차도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행정만 있고 복지는 없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해하시는 거고,

박영한위원

아니, 아까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면 빨리 제지해서 못하게 하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빨리 갈음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지금 뭐예요? 과장님 거기 왜 계시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안타까워서. 행감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행감에 와서 감사한다고 생각하시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평소에 사석에서 가까운 것과 공적인 어떤 업무는 경계선을 분명히 해 주십사, 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아시겠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복지친화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친화국장 김종석
문식

고문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친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친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원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성두 환경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 일반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은 5개 과에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주요업무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빈틈없는 돌봄 혁신 교육입니다. 공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년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 돌봄사업은 학교 안과 밖 모두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시설 확대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교육지원센터 운영, 중구형 진로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나눔 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금품 모금사업과 위기가구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은 물론 지역골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로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가구 및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자리창출, 노후주택 보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신규 사업을 꾸준히 개발하고 기존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입니다. 공보육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직영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날씨변화에도 언제나 아이와 부모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실내형 공공놀이터를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부모님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 친화적인 공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맑고 푸른 중구 조성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 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정화조의 악취 저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엄격한 석면관리, 대기오염 물질 및 소음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영한위원

국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으로서의 역할 존중합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한동안은 중구의회와 집행부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소원한 시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모든 관계를 헤쳐 나가는 뜻에서 적극 협치하겠다, 라고 말씀 주신 청장님의 말씀 기억나세요?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아시죠?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제일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의회하고 격 없이 소통하는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야지만 12만 7000 중구민의 행복추구권에 기여할 수 있는 거겠죠?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려면 주민들한테 위임받은 구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구의회라고 하는데, 구의회의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혹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하는 변화가 있었던가요?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작년도에 진행돼왔던 그런 흐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한위원

멀리도 말고 가까이도 말고 그냥 대강 철저히, 그렇게 대하시는 건 아니죠?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절대 아니죠?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또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지역의 정보 혹시 같이 공유한 적 있나요?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 또는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들 의원들한테 혹시 정보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그간에 혹시 다소 부족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전에는 속된 말로 집행부의 자해 사건으로 인해서 자폭했고, 다시 수습의 길로 갔으면 정상적인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연락이 옵니다. 주민들이 와서 이런저런 행사에 왜 안 오시느냐, 어떤 정보는 알고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의원님들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모릅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압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해당되는 국에 있는 과의 모든 행사들 개별적으로 주기 어려우면 의회에 공통된 그런 업무 협조 건은 주세요.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한위원

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걸 풀어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주시는 거죠?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종석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아동청소년과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고요. 원래는 복지지원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계숙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오성채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이수정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 6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42억 8000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비 11억 6700만 원과 환경개선비 63억 4100만 원 총 75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비 16억 1800만 원과 환경개선비 20억 5600만 원 총 40개교에 3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형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4억 8300만 원과 구비 5억 총 9억 8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코딩심화교육 및 융합예술교실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자치연합회를 구성해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 야호 축제를 개최하여 10개 학교 3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18개 팀을 선정하였고, 건축예술학교 운영자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도서구입 지원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 등 초중고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 10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관식은 7월 21일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769㎡로 약 839평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거점 공간을 활용한 창의융합교육, 학습 및 진학지원,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등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3억 882만 9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참여형 인테리어 설계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주민설명회, 공간기획워크숍, 인테리어 공유설명회 등을 거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가구 등 집기를 구입하여 7월 21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33개 사업 127개 프로그램 및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9000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6개 분야 1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3만 8274명이 이용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및 방역을 실시하였고,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현재, 신당꿈 외 3개소이며, 코로나19로 현재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아서 환경과 재정이 열악하고 후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코로나로 인해 후원금이 줄어든 상황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7억 13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 안 중구형 돌봄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중구형 돌봄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만들기를 위해 저출산과 맞벌이가정의 증가,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사업임과 동시에 중구에 살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인식 확산을 통해서 ‘떠나는 중구에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9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흥인초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5개 학교에 15개 돌봄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대통령상과 정부혁신 100대 사례 선정, 온종일 돌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금년에도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학교 밖 중구 돌봄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학교 밖 돌봄센터는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24억 6500만 원입니다. 주거인구 밀집지역인 다산권역과 청구권역에 학교 밖 돌봄센터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서울시에 공모 신청하여 2개소에 대한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다산권역으로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20명 정원 규모로 지난 6월 11일 서울시에서 공간심사에서 최종 통과되어 하반기 공사 후 12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청구권역은 계속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 16페이지, 배움과 희망이 늘 함께하는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먼저, 행복한 Life Up 촘촘한 평생학습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 주민 생활 속 가까운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동네 전체를 배움터로 조성하는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나 한눈에 보는 학습정보 플랫폼 구축은 중구민의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하여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포함 총 1억 6393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실무협의회와 역량강화교육을 각각 3회씩 실시하였고, 동네배움터 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7개 우수학습프로그램과 9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와 교육부에 공모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여 동네배움터 7개 선정, 시민제안사업 7개 선정,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2개 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2개 기관과 15개 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민 평생학습 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행복한 인생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인문학 강좌, 함께 배움, 중구 특성화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연 진행으로 구민의 학습 욕구 충족 및 행복지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7개 관내 교육기관 프로그램 및 공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외식사업 CEO아카데미 과정 운영, 배움 한모금 운영, 주민 생활 속 함께 배움을 운영하였으며, 중구형 특성화 강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242억 8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86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55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 중 50억 5700만 원은 교육지원센터 예산으로 43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7억 1000만 원은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270억 87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59억 4100만 원입니다.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서 집행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특별교부세 13억 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0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4200만 원 등 총 7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2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5월 31일 현재 국비 2억 1000만 원, 시비 13억 4000만 원 등 총 16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으로 우리 부서 민원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직원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부터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18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서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가 63%,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50%대 집행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자료 못 찾으면 뒤에 팀장이 얘기해도 돼요. 강 팀장 나와서 하세요.
계숙

강계숙교육혁신팀장

교육혁신팀장 강계숙입니다. 제가 자료로 갈음해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갖고 온 자료가 없어서.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러면 집행률이 낮은 이유 자료 주시고요.
계숙

강계숙교육혁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린이 행사추진도 지금 1340만 원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110만 원만 사용하셨어요. 어린이행사 안 하신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작년에는 어린이행사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왜 안 하셨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한옥마을에서 매년 하는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여는데, 저희가 행사보다는 그냥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위주로, 행사를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아동에 대한 사업 위주라고 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무관리비 32만 원, 업무추진비 86만 원만 사용하고 실제 집행률이 4.5%예요. 이건 또 왜 이렇게, 이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이 사업은 사실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인증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홍보 위주로 우리가 기존에 아동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잘 추진하고 그다음에 인증 받는 건 해야지,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이 사업은 보류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인증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열심히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조금, 업무추진비 조금 하다가 말았다는 것은 그냥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하신 거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 사업 자체는 그냥 아예 중단이 된 거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 장학금 제도 지금 있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장학금 지급 조례는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장학금 지금 하고 있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장학금은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장학금 지급 조례가 지금 계속 있어야 되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서 실효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 위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7조에 보면,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된다.”라고 돼있는데, 여성가족과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소소하게 부서 명칭이 변경이 안 되어 있거나, 또 교육혁신센터 같이 교육지원센터로 명칭 변경이 된 거나,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센터로 명칭 변경된 이런 부분을 일괄로 개정해달라고 지금 기획조정과에 요청을 해놨고, 기획조정과에서 7월 중에 방침 받아서 추진하기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부서 명칭이나 이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을 일괄개정하기로 돼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2월인가 그때 제출했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2월에 제출하셨다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드리는 이유가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만들어서 구청에 정비할 사항들을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는 접수된 게 없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도 조례특위에서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일찍 제출을 했었는데, 의회가 전문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의원님들 의원발의 이쪽 조례만 검토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저희 기획조정과하고 협의가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은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요. 조례정비특위에서는 배명호 전문위원이 구청에 자료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접수된 게 없다라고 해서 의회에서는 조례정비를 해드리려다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는 2월에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기획조정과에서 좀 일을 잘못한 것 같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 한 18건 제출했었거든요. 그것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경찰서나 관계기관 모시고 경찰서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예방 차원의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PT로 설명하고, 저희도 전체적인 학교 주변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PT로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여기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예방교육에 대책협의회에 중구에서, 구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진학상담센터 관련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기 진학상담센터의 대상 인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돼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인원들한테는 진학상담센터에서 어떤 걸 해주고 계신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초등학생은 아니었고요. 중‧고등학생 위주로 했고 금년부터는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진학상담이 이루어져야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확대해서 초등학생까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은 학습플래너처럼 학습플래너 컨설팅 위주로, 학습방법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을 보면 2019년에는 892명에 소요예산 4400만 원이고요. 2020년에는 186명에 소요예산이 9900만 원이에요. 이걸 평균 따져보면 2019년에는 인당 5만 원, 2020년에는 인당 53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걸로 돼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건수로 계약을 했고요. 한 건당 산출기준은 9만 8000원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건은 400건이고, 나머지는 저희 진학상담실장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학습플래너 관련해서 추진한 실적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한 자료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임기제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임기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죠. 작년에는 그렇게 계약건수로 계산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금년에는 사실 계약건수로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400건이 넘어버리면 계약이 종료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금년에는 기간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으로 계약을 했고, 1년 단위로 금년 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을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죠.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계약하고 임기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을 했으면 업체랑 하시는 거고, 임기제는 구청에서 사람을 쓴다는 얘기인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에 그 건수에는,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제출 건수에 800몇 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순수하게 업체에서 한 건만이 아니고 저희 임기제가 한 실적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지금 여기 건수가 아니고 인원하고 예산만 있는데요. 건수 없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참여인원에 892명이,
혜영

이혜영위원

892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892명 이게 892건이거든요. 이게 400건이 저희가 계약한 건수고, 나머지는 진학상담실장이 하는 학습플래너 그거 한 것도 포함이 됐다, 그 표현이고요. 예산은 용역업체에 준 그 금액이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임기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분이 총괄 관리하시고 학습플래너 이분들이 작년에는 화, 목, 토를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침 오전부터 하는 시간은 우리 상담실장이 기본적인 것은 해 주고, 학습플래너 이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했죠.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달 반쯤 전인가 한번 전화를 드려서 진학상담센터에서 진학상담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 이미 올해 초반에 없어진 제도에 대해서 지금 진학상담을 해서 아이의 입학준비를 잘못된 제도로 안내해 준 적이 있다, 라고 전화드린 적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 확인해보셨나요, 내용을?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확인해봤는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건 아니고, 지금 입시에 대한 정확한 그게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입시가 될 거라는 그런 부분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그분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실장하고 용역업체한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올해부로 없어지는 제도에 대해서 고2한테 그렇게 상담을 해줬다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진학상담센터의 신뢰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부분 아예 정확히 해서 언제, 누가, 어떤 걸로 했는지 다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태확인 해주시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청소년센터가 2018년부터 계속 공사를 하잖아요? 물론 오래된 건물이라 공사도 해야 되고 또 공조시설이라든가 냉난방기라든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계속 거기를 공사판으로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에서 듣기로는 이번에 또 시비 요청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청소년센터 공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일단 6월 말까지 제가 박순규 의원님께 알아봤을 때는 특교, 사실은 특교가 일찍 내려와야 되는데 코로나 예산으로 지금 많이 시에서 써버렸기 때문에 이쪽에 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6월 말쯤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어찌 됐든 시의원님이 다시 한 번 그쪽 해당 부서 자치행정과의 과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상황을 조금 보고 금년까지 예산이 시에서 안 내려오고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빨리 청소년센터는 부족한 부분,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냉난방 시설이 된 데도 있고 지금 안 된 데도 있고 또 공조시설이 워낙 또 오래돼서 제가 현장도 보고 얘기 들었는데 부품이 고장이 나면 부품 회사가 없어진 회사도 있고 폐업한 회사들도 있고 이래서 청계천에 가서 그걸 만들어서 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몇 년째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얘기를 한 게 차라리 거기를, 의회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시 공간 재배치하면서 차라리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냥 유지를 할 것 같으면 몇 년째 공사만 계속할 일은 아니고 차라리 빨리 공사 끝내고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새로 짓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건축 골조 부분이 튼튼하다고 그렇게 기술파트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시급하고 공조시설이나 이런 거 교체해야 되는 부분을 금년까지 서울시에 계속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구비로 예산 반영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시에 요청을 하셨으면 올해 중에 공사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공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김행선 위원입니다.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질문하려고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 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를 왜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두 달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긴급한 민원이었어요. 학부모가 전화가 왔는데 모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그 남자애가 반이 다르대요. 다른 반에 있는데 남자애가 계속 얘를 놀렸나 봐요. 그래서 학부모한테 얘기해도 ‘네 신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지’ 하고 이해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에 갔는데 버스정류장까지 따라오더래요. 계속 뒤에 따라오면서 얘를 모욕적인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같은 버스를 타고 얘한테 하는 말이 “야, 버스 펑크 나겠다, 네가 타서”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직장에 갔는데 전화를 해서 학교 못 가겠다, 나 학교 옮겨 달라. 여기 못 다니겠다고 해서 엄마가 일을 하다가 학교를 쫓아갔답니다. 담임을 만나기 전에 교장선생님한테 갔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대요. 했으면 그런 상황에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그 학부모가 자기 자녀가 몇 번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남자애가 여학생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진짜 정신적으로.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교무실을 간 거예요, 담임한테 가기 전에 교장선생님한테.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학부모한테 대해야 되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사실관계를 더 파악을 해서 피해가 명백하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도 다 있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학부모한테. 얘는 문제가 있는 애다. 다른 애한테도 그랬다. 그러면 그런 애는 가만히 놔둬야 되나요? 그래서 그 학부모가 이랬대요. “우리 애가 얘한테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야 학교를 갈 수 있으니, 공개적인 사과를 받게 해 달라. 나는 사과를 받고 싶다. 그래야 학교를 갈 수가 있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그것은 안 된다고 했대요. 안 된다고 했고, 얘를 담임선생님하고 불러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고 얘가 반성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어떤 대안이 나오면 그런 방침을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을 할 때 그 애를 자기 자제하고 담임선생님하고 셋이 교무실에서 학교 가서, 그 학부모 얘기는 그래요. 교실로 갈 수도 있었대요. 가서 담임선생님 앞에서, 애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너 왜 이랬어?’ 하고 멱살이라도 잡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학교 가는 동안에 자기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래도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선생님한테 먼저 갔대요. 갔는데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에 불러서 교무실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불러줬대요. 그래서 그런 답변만 듣고 왔는데, 그 학생이 편지를 써서 그 여학생한테 줬대요.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다음부터 안 놀릴게. 그동안에 놀려서 미안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학생을 만나봤거든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학교 밖에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김행선위원

우리 교육아동청소년과에 혹시라도 학교폭력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혹시 민원 들어오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교육청으로 보통 하지요.

김행선위원

교육청으로 들어가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행선위원

일단은 초등학교를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데도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요즘에 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1학년 1주일, 2학년 1주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타구에 보면 고등학생들도 코로나가 자기도 걸린 줄을 몰라서 학교를 나와서 지금 면목동이나 이런 고등학교 같은 데도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혹시 그런 학교 없지요? 혹시 의심이 간다든가 이런 애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 모든 아이 돌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긴급돌봄으로 저희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이나 왔을 때나 똑같은 인원이 오나요, 아이들이? 좀 줄었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60%에서 70%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많이 오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행선위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보내기는 하겠지만 거기도 소독 철저히 하고 애들 열 체크 잘 하고 있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고 있고요.

김행선위원

다른 곳도 아니고 돌봄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중구가 교육청에서나 다 우리 돌봄을 최우수로 생각하고 대통령상까지 받고 그랬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세심하게 선생님들한테도 당부말씀을 드리고, 청결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청소 그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 안 올려줬어요? 한 명씩 돌봄 썼으면 좋겠어, 나는. 복도랑 그런 데 좀 다 하고 하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김행선위원

그것을 계속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내가 의원님들하고 거기 방문하고 나서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또 신경 안 쓰네. 다른 데는 돈 잘 쓰면서.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돌봄이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를 못하고 있어서 다른 못하고 있는 3개 학교에서 저희 금년 9월부터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건 줄 알고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 못하고 저희가 내년에나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것 좀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학교 앞 돌봄 우리 지금 약수권이나 이런 데는 애들 모집만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다른 데서 돌봄을 하던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신규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신규입니다.

김행선위원

다 신규 전체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괜히 여기 신청을 해놓고 다른 데 학교 밖을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는 경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돌봄은 하고 있던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명 다니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저나 코로나가 빨리 소멸이 되어야지, 애들도 이거 키움 때문에 거기 다 공사하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 죽겠어요. 애들 관리를 잘해서 학부모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워낙 반응이 좋더라고요.

김행선위원

반응은 좋은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오히려 집보다 학교 돌봄교실이 더 안전하다고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더라고요. 내가 학부모들 만나봤는데 오히려 집보다 안전하대요. 학부모들이 자기네가 직장을 갔어도 돌봄학교를 보내면 집에 있는 것보다는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편하대요. 거기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 주니까 오히려 그 전에는 몰랐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공부방을 보내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손 씻기도 하고 소독도 선생님들이 계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방문해봤어요. 몇 번씩 갔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고생하십니다. 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과장님이 교육자적인 중심에 있다고 판단하고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현황 최근 3년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2020년은 1월부터 5월까지 자료예요. 보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란을 보면 이것은 매칭인데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해서 5, 3, 2 비율로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2018년, 2019년도에 집행된 것은 구태여 금액을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요. 2020년도를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5억 9966만 1000원 나갔네요, 집행액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 구매 지원이 시구 매칭이네요, 6 대 4로. 여기도 금년 상반기에 1738만 4000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친환경 쌀 구매 지원은 100% 구비입니다. 이것은 3568만 3000원을 집행을 했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친환경 쌀 구매 지원부터 보면 2018년도에는 3326만 7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3347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현재 6월이에요. 6월 17일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볼 때 3568만 3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렇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예산책정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 다 소진시킨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오히려 2018년도, 2019년도 한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플러스됐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등교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집행한 의미가 있을까, 했다면 왜 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보시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일단 2018년에서 2019년은 단가가 학생 1인당 50원이었습니다.

박영한위원

학생 1인당 50원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친환경 쌀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1인당 50원을 보전을 해준 거지요. 그런데 50원이 너무 단가가 낮고 몇 년 동안 50원이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올려주면 좋겠다는 학교 측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꺼번에 100원까지 올리는 것은 저희도 부담이 있어서 금년부터 단가를 70원으로 올려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1인당 70원인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2018년, 2019년은 단가가 50원이고, 금년부터 단가가 70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영한위원

1인당 70원이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몇 명인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단가 곱하기 학생 수 곱하기 급식일수까지 저희가 다 곱해서 예산은 반영을 해놨고요.

박영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곱하기 급식일수,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학생 수 곱하기 급식일수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교육청에 보내서 교육청에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예산을 받아서 학교로 내려 보내주는데, 저희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교 밖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는 게 맞느냐, 라고 했는데 학교 학사일정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한테 예산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은 반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자라고 교육청은 얘기를 해서 일단 교육청으로 저희가 다 예산을 주고 있지요.

박영한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학교 간 날짜가 없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안 갔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갔다, 안 갔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박영한위원

어쨌든 간단한 예를 든다면 등교한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집행이 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고요. 그렇다면 전액 다 불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교육청에서 돈을 미리 받아놓고, 더군다나 그것도 1월부터 8월 것까지예요. 방학기간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렇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학교는 1학기, 2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가 8월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왜 주냐 하면 3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걸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8월까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일단 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희가 다시 정산을 받고 반납을 받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의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쌀 구매 지원 금액 얼마큼 상정했어요? 2020년도.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친환경쌀은 4634만 6000원입니다.

박영한위원

4634만 6000원. 이게 몇 명이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4600명 정도 됩니다.

박영한위원

이 자료 있지요? 이 자료 한번 줘보세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주신 것 2018년, 2019년, 2020년 이 자료에 기초해서 학생이 몇 명이고 그러면 50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는 얼마 나오지요? 그 다음에 지원한 금액 나오지요? 그 다음에 불용했던 것 다시 반환 받은 것 있지요? 그거 다 일체 주시고요. 그것은 어렵지 않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3년 치니까 이 자료 다 숫자 파악해서 주세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입양축하금이라고 있는데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입양축하금이 100% 불용됐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3년 동안 신청자가 없어서 2017년만 한 명 있었는데, 조례에 입양한 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는 입양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입양이라 하면 우리가 친자관계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런데 1명도 없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돈이다, 이 말씀인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치를 봤는데 집행률이 이게 좀 들쭉날쭉하기는 해요. 2018년도는 73%, 2019년도에는 97%, 2020년도는 74% 이렇게 해서 됐고, 집행잔액이 또 나와 있네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2018년 같은 경우는 국비를 저희가 계속 인원수보다 과다하게 받아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예산을 감추경을 해서 2019년도는 집행률이 높아졌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갔다, 안 갔다 막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급식을 학생들이 받게 돼있는데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급식비에서 그 학생들을 도시락 배달을 해주든, 꿈나무카드로 충전해서 식당 가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받기로 했고요. 저희 또 구비 분담금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또 올렸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2018, 2019년도는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집행률 73%, 97% 했습니다. 2020년도는 지금 현재 1월부터 6월, 신학기부터 해서 지금 8월까지를 봄학기로 잡는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등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지금 자택에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는 현금이 아닌 카드 형식으로 해서 다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기도 하고 행복도시락을 통해서 도시락을 집으로 배달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행복도시락이라 해서 주는 것은 아이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부분을 선택하셨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은 행복도시락을 1식은 받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것을 사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 끼는 꼭 행복도시락을 받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도시락을 두 끼 이렇게 먹기 부담스러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꿈나무카드로 충전을 해서 밖에 나가서 사먹기도 하고,

박영한위원

그럼 아이들한테 하루에 1일 몇 끼 주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1일 2식 주는 거죠.

박영한위원

1일 2식이죠. 1일 2식 중에서 1식은 행복도시락이 가야되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박영한위원

1식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로 충전해주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잖아요. 주위의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행복도시락이라는 용어 자체도 뭔가 맞지도 않지만, 도시락을 들고 가는 것 자체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였고, 지금 금액 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다 100% 소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벌써 74%를 소진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1식을 하고 오는데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박영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2018, 2019년도에는 전체 한해 예산을 2018년도에는 73%를 소진했고요. 2019년도에는 97%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아직까지 개월 수 한참 남아있는데 벌써 74%를 소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보시라는 얘기예요. 100% 같으면 남아있는 것은 26%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학교 가면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오는데 지금 학교를 많이 못 가니까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가 그 점심을 챙겨주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지원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예산 중에서 썼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 쓰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대신 저희가 학교로 보내는 급식비는 나중에 더 많이 저희가 반납을 받는 거죠. 교육청으로 저희가 급식비 준 것은 나중에 저희가 반납을 받고,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집에 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언제 추경 들어올 거예요, 이것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영한위원

안 주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 주면 안 됩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지금 돈 많이 남아있는데 줘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따지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발육기면서 성장기면서 사춘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먹는 것 갖고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눈 밖에 나는 그런 방황하는 아이들로 만들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대처 잘 하셔서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두세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것은 중고생 신입생 교복지원 일반현황이네요.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본 위원도 참여했는데, 2019년도에는 964명한테 지원했습니다. 보니까 관내 73명, 교복 한 벌에 30만 원이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30 곱하기 730 하니까 2억 1900만 원 나갔네요? 관내 학교 속에, 그러니까 중구민이면서 타구 소재 학교 아이들한테는 7020만 원 나갔고요. 총계가 964명 해서 2억 8920만 원을 집행했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게 100% 소진한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 딱 맞춘,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100% 소진은 못 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이혜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엄청 많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100% 소진은 못 했고요. 저희가 당초 2018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편성했던 그 시점하고 실제 그다음 해 3월에 입학하는 그 시점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좋습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하긴 했는데 100% 지원은 못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첫 해에 받아간 예산이 얼마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전체 964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2억 8920만 원을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964명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었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964명은 신청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당시에?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2019년에. 그래서 다 집행이 됐고요.

박영한위원

100%?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1436명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964명.

박영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답이 처음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물어봤더니 964명이라면서요? 지금은 집행한 사람이 964명인 거고, 전체는 1000몇 명이라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1436명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영한위원

1436명이고요. 1436명 중에서 964명한테 지급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서로 소통하는 단계가 조금 서툴러서 동문서답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지원은 몇 명 했습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2020년에는 지금 5월까지 340명 지원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몇 명을 예상한 거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1408명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1408명 중에서 지금 집행한 것은 340명이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이 되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 관내 학교인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등교했다, 안 했다 막 이러니까 3개 학교 외에 나머지 학교에서는 아직 신청서를 받아주지를 못해서 집행률이,

박영한위원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신입생 배정은 됐을 거 아닙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배정돼있죠.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 신입생 배정은 신청하든 안 하든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은 행정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박영한위원

학사 행정을 아이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지금 가이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가정통신문은 한 번은 보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더 독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 학교랑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내용을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해서 이 예산을 다 소진시킬 수 있게끔 적극 독려, 문자 독려하든 학부모 알림인가 그것을 해서라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부자도 공짜는 좋아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사립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립들도 있는데 구태여 꼭 사립학교까지 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려나?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중구민, 중구민 학생이기 때문에 주는 거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공립이냐, 사립이냐를 구분하지는 않고 중구민 학생에게만 주는 거죠.

박영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명색이 이름깨나 있는 사립이 있어요, 보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사립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사립도 있는데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걸 구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우리 중구민 학생에게 주는 걸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부터 먼저 지원해주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구민의 아이들은 다 준다는 말씀이신데, 학교명만 봐도 상당히, 그냥 우리가 일반 배정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가는 학교인데 그런 데도 지원했다 하니까 경제력이 없으면 못 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금년은 1408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100% 소진할 수 있게끔 적극 독려하세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교복을,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게 학부모가 선결제로 구입을 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데 되게 불편하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해줄 거면 교복을 중구 관내에 맞추는 데는 딱 한정돼 있더라고요. 왕십리, 어디, 어디 해서 그런 데서 만들어놓은 것 사오기만 하나 봐. 특이체질은 맞추기도 하는데, 그런 데 해놓고 명단만 제출해놓고 어느 학교, 하고 거기에 결제를 해주면 되지, 학부모가 결제를 하고 찾아오고 또 그거 신청서를 써서 내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학부모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런 불편도 없이 30만 원씩 어떻게 받느냐? 안 줘서 타구는 못 받는데.” 내가 그런 얘기는 했는데, 하여튼 조금 더 분발해서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 이렇게 작년하고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왜 이게 홍보가 덜 됐는지. 학생들 사이에 다 이렇게 홍보가 돼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안 해도 다 하고 또 주민센터에서 홍보하고, 학교 자체에서 다 6학년 되면 중학교 갈 때나 고등학교 갈 때 다 얘기하고 하니까 홍보는 되는데, 그만큼 인구수가 줄어드나 봐, 그렇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좀 미스테리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전체 다 신청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대별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추출을 해서 보낼 수는 없어서 전체 세대에 그냥 안내문을, 혹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있으면 신청하라고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하세요, 계속.

박영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교복 30만 원 곱하기 1408명이면 4억 2240만 원이 확보돼있는 거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금액을 학생들 개개인한테 직접 3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복을 맞출 수 있는 곳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학생들 개별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 말고 학부모 통장.

박영한위원

학부모한테 통장으로 주면 그 학부모가 그 돈으로 지정된 매장에 가서 교복을 사는 거죠?

김행선위원장대리

아니라니까요.

박영한위원

아니에요?

김행선위원장대리

먼저 선결제를 학부모 돈으로 한다니까, 하고 나서,
혜영

이혜영위원

하고 나중에 실비 정산.

김행선위원장대리

실비 정산하는 거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영한위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김행선위원장대리

예.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은 서울시에서 우리 문화 찾기 차원에서 한복 교복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복 교복, 들어보셨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언론에서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박영한위원

예, 예쁘죠? 우리 고유한 의상문화를 되찾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의 교복은 우리가 급조된 양장문화에 비롯된 그런 교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또 중구 나름의 자존심 있는 도성 내에 있는 구로서의 역할인데, 한복 교복 이런 걸로 바꿔볼 용의는 없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교복 같은 경우는 학생들 의사를 교육청에서 다 조사를 해서 교복을 입을지, 안 입을지, 간편복으로 입을지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안은 저희가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소통할 때 전달은 할 수도 있어도,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강제는 못 하지만 협조공문을 내려 보내서 어떤 문화유산 차원에서 우리 옛 의상을 되찾자, 라는 자긍심도 심어주고 학교마다 고유한 스타일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협조라든가 어떤 설문조사 내지는 이런 것을 해서 한다면 학교별로 독창성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전체 미팅할 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을 안건으로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구태여 나는 한복 안 입을 거야, 그러면 사복 입으면 되는 거고.

김행선위원장대리

그건 안 되지.

박영한위원

그렇지 않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전체 학교는 어려울 수 있어도,

박영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우리 중구는 여고가 없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현재 인문계 여고가 없잖아요? 혹시 우리 중구에서 중구 아이들을 위한 인구증가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고, 중구의 위상도 드높일 수 있고, 명문학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고 신설 내지는 유치,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것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에서 중부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도 구청장님하고도 여중, 여고 신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학교도 지금 없애려고 계속 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도 도심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으니까 작은 학교도 존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중구 관내에 몇 개의 여중도 없어지네, 어쩌네 계속 얘기가 나와서 신설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있는 것 지금 잘 지키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있기는 뭘 있어, 없는데. 있어야 지키지. 그러니까 지금 여고 얘기하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여고는,

박영한위원

기존 있는 학교는 당연히 지키는 게 맞는 거고요. 여고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꾸 멀리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중구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나가잖아요. 교육 따라가다 보니까 맹모삼천지교라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학군 좋은 데 이사 가려고 하는 거고, 벌써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가 있기는 한데, 활용이 100%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있는 청사에 같이 공유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처음에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꾸 하다가 보면 방법이 생길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광희초등학교 아시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건물이 1개동, 2개동, 3개동에다 체육관까지 4개동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100년도 넘는 학교예요.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몇 명 안 됩니다. 약 240명 되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한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했을 때, 그러면 가운데 동 하나밖에 못 써요. 뒤에 있는 부속건물 별관은 활용을 못하고 뭘 하냐면 어린이 병설유치원으로 쓰고 있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 큰 건물을 병설유치원으로 쓰고 있어요. 앞에 것은 다문화거점지역으로 쓰고 있고요. 또 원어민 강사,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영어체험센터.

박영한위원

영어교육체험관이고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하다못해 건물 1개동만 빌려도 여고 하나는 들어오겠다. 왜, 기존 시설에 들어와도.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신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남자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그 부분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남녀공학이라 할 수 있다면 지금 기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성동고등학교, 장충고 같은 경우,

박영한위원

성동, 장충, 대경.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대경은 특성화고라서 아니고요.

박영한위원

안 되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환일 이렇게 있는데,

박영한위원

성동 글로벌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특성화고라서.

김행선위원장대리

특성화고야, 성동글로벌.

박영한위원

특성화 빼고 일반적인 인문계만 얘기하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인문계.

박영한위원

장충하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성동고, 그 2개를 남녀공학으로 하는 것을 교육지원청하고도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도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구는 인구가 12만 7000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노령인구가 더 급속도로 늘어나고 현재 우리가 한 17% 되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없어요. 갈수록 노령인구만 생겨나지 일할 수 있고 또는 울음소리가 또는 웃음소리가 없는 그런 구예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술에는 어렵겠지만 자꾸 하다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구에 없는 인문계 여고를 유치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 회의라든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혹시?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 현안 업무하느라고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는 못 해봤습니다.

박영한위원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해봤지만 앞으로 계획은 갖고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 지역의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려는 그런 계획,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계획을 못 갖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있으면 우리 또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정보 공유할 거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생활복지친화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