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0-06-17

회의 전체 보기 1100턴

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215페이지를 보시면요. 장산 생태계교란식물 제거가 시비로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2019년 본예산에 장산 생태계교란식물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른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늘푸른과에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늘푸른과에서 국비로 하다가요. 2017년부터 장산, 수영강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7년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시비로 해서 시작하신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시비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는 시비가 450만 원인가, 500만 원 밑으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작년 예산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 예산 900만 원은 용역비였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용역비...

현신

문현신위원

그 용역비 말고 제거하는 데... 생태계교란식물 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900만 원이었고, 생태계교란식물 제거하는 비용만 기존에 시에서 내려오던 게 450만 원 정도인가, 2018년도하고 보면 500만 원 밑으로 해서 내려왔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2016년까지 산림청 예산으로 3억 7,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2017년부터는 시비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7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두 해에 970만 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500만 원 밑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게 부족해서 실태 조사 용역을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신청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이번 1회로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앞으로 얼마나 계속되나요? 예정이... 지금 확정된 게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확정된 것은 없고,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시에서 계속 보전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보고 시에서 배분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조금을 내려주는 건데, 시에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2019년 본예산 때인가 업무계획을 설명하실 때인가 그걸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될 건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시비나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을 2년으로 봐서 2022년까지 계획을 하면서 총 4,000만 원으로 본다고 하셨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기준을 따르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기준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해서 총 4,000만 원 계획이면, 1,000만 원씩 더 내려오는 게 아니라 향후에 더 많이 내려오는 건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직 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총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으로 좀 적게 내려왔는데, 내년...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는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계획했던 게 맞으신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적게 내려왔는데,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4,000만 원을 시에서... 배정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족함이 없도록 차후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꼭 다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16페이지에 ‘쿨링&클린로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비, 전기비, 통신비 해서... 사업명세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궁금해서 하나 여쭙고 싶어서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수도비와 전기비와 통신비의 산출 기초를 보면 6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안 하고... 지금 미세먼지하고 온도를 낮추기 위한 그 두 가지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연중 6개월만 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연중할 건데요.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올해 예산입니다. 곧 사업이...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하반기...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6월 말에 마무리되면 7월부터 운영할 건데요. 그때 수도비, 전기비, 통신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일단 고맙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반여동입니다. 그렇죠? 반여2·3동인데,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쿨루프 사업이라는 자체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은 지금 다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6월 1일부터 5일까지 재송동의 100가구에 대해서, 17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거의 완료했고요. 조금 있으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입찰을?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부 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접수를 받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 가구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요. 나머지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조금 덜 오시니까 일반 가구도 받아주시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일반 가구는 선착순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이다, 그러면 2층이나 3층에 차상위계층이 전세를 산다, 월세나... 세입자가 있어도 그 건물에 해주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취약 계층은... 건물주에 대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주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거기에 세를 산다, 그렇다면 그 건물이 해당되느냐 말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취약 계층이 살고 있으면 우선으로 해당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답변을 단디해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는다...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언제부터 쿨루프 사업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쿨푸르 사업이 시작된 것은 반송2동에 4~5년 전...

성철

장성철위원

2017년도부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201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죠? 격년제로 해서 반여, 반송을 위해서... 2017년도는 반송, 2018년도는 반여2·3동, 2019년도는 반송...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반송1동...

성철

장성철위원

2020년도는 반여...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재송...

성철

장성철위원

재송? 자꾸 재송을 이야기하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2019년도는 재송이고, 위원님은 다음 연도를 말씀하시는...

성철

장성철위원

2019년도에는 반송에 했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반송...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 재송이 아니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반송 맞습니다. 반송1동...

성철

장성철위원

2020년도에는 재송, 맞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020년도에 재송으로 갈 게 (아니고) 반여동입니다. 아시겠죠?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반송에 450가구가 했거든요. 2회 차로 2017년도, 2019년도 해서 450가구 정도 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반여2·3동에는 2018년도에 했어요. 100가구 정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 처음에 할 때는 반송, 반여를 위해서... 어느 동이 최고로 열악한지 압니까? 차상위계층이 어느 쪽에 최고 많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송, 반여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왜 재송으로 갔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갔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일단 반송, 반여하고요. 재송에도 안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송을 하고 나면 반여동하고 안 된 데 부족한 부분을 돌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거죠?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반여2·3동은 100가구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향후는 돌아가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열악한 동은 돌아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여동이 많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할 때 어떤 대상 지원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먼저 아시고 쿨루프 사업이라는 자체가... 집중적으로 열악한 동네가 어디인지 보고... 저는 정말로 우리 반여나 반송이나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철거이주단지입니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철거이주단지가 보통 보면 정말 열악하고...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런데, 재송이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아무리 재송을 사랑하지만 왜 재송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차상위계층이 재송에 많습니까? 기초수급자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차상위계층만이 아니고... 차상위계층보다 일반 가구의 신청이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쿨루프 사업은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칠해서 온도를 저감시키는 것인데, 재송동에도 보면 대상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대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각 동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느 지역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많은지 확인해 주시고... 물론 인접 지역입니다. 재송 옆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가 싶어서... 쿨루프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격년제로 하면서 반송, 반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비 3,000만 원, 구비 1억 원으로 했는데, 이게 그쪽으로... 우리 쪽에 올 순번에 재송으로 가버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2020년도에 두 번, 두 번을 해놓고는 내년 2021년도는 재송으로 가겠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재송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신경을 좀 쓰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의 연장선에서... 쿨루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반송에 450가구를 2017년도에 하고 2019년에 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좋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혹시 하자 나온 게 있어요? A/S 있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송2동에 맨 처음 시작해서 하자가 5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김성군위원

하자보수가 1년입니까? 그 이후에 컴플레인(complaint)...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1년이 지나고 하자가 발생한 가구가 5가구가 있었는데...

김성군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처리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컴플레인은 다 해결했다는 얘기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하자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하자 내용이 반송동 같은 경우는 옥상이 좀 균일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물이 샜습니다. 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 그 위에다가 차열페인트를 칠해 놓으니까 같이 들고 일어나서 물이...

김성군위원

시공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시공이 잘못된 것은 없는데요.

김성군위원

사전 파악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집은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각서를 받습니다. 할 때 옥상에 방수가 안 되거나 하는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되면 우리한테 따지고 합니다. 하수보수 기간은 1년인데...

김성군위원

조금 전에 해줬다면서요? 지난 것도...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쿨루프 시공사 측하고 민원하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김성군위원

A/S가 끝났는데도?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여하튼 아무리 좋은 사업도 흠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도 다 감안해서 재송동에 하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의사항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군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단디하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괜히 재송동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식겁을 합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사랑하는 거 맞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사랑합니다.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 재송동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 전 동을 다 사랑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216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게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했는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요. 시행된 지가... 201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속적으로 하는데 현금으로 다시 내어주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금으로도 줄 수가 있고요. 기부하거나 그린카드 발급을 요구하면 그린카드로 발급을 해줍니다.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가입 세대가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이것을 하면 현금과 크레디트카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린카드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린카드? 아, 할인을 받는 카드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할인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같이 은행에서 발급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후변화 적응사업 쿨루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하고 쿨루프 사업은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복지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과연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쿨루프가 맞는지, 쿨루프라는 것은 백 집이 아니라 백 집 중의 한 집을 대상으로 온도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기후변화에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기후변화에 영향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향이 있습니다.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한 집이 대상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백 세대가 있으면 한 세대에 대해서 쿨루프 사업을 시공했습니다. 그러면 백 집이 다 보편적인 온도로 낮춰지냐는 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신청하는 집에 대해서만 되는데요. 해운대 같은 경우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클린로드를 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클린로드가 보편적인 복지거든요. 모든 주민이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게 (보편적) 복지란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재송, 반여, 반송이 한 집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름이 기후변화 적응사업입니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기후의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반송이 32도라고 했을 때 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기후변화 적응사업인 거예요. 지금 이 쿨루프 시공 사업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적인 복지에 가까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진짜 제대로 된 복지를 하려고 하면 클린로드처럼 더울 때 물 한 번 쫙 뿌려주면 그 지역의 온도가 팍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한여름에 장마철이 아니라 땡볕이 있을 때 물차를 가져와서 재송, 반여, 반송을 순차적으로 한 번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모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이나 우리 김성군 위원의 말씀처럼 자기 지역에 왔다, 안 왔다 이것보다는 또 민원이 있다, 없다보다는... 쿨루프 사업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자꾸 대대적인 홍보보다는 가장 보편적인 복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복지, 해운대는 바다가 있어서 시원하지만 반송은 바다가 없어서 안 시원하다, 그러면 물차가 가서 쫙 뿌리면 예산도 적고 이런 불만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차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쿨루프 사업을 시공하고 나서부터는 살수차가 안 보이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쿨루프 사업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클린로드나 이런 거 말고도 쿨페이브먼트나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송, 반여 이쪽으로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지금 클린로드 사업을 하면서 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쿨루프 사업은 온도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변화가 있겠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쿨루프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편적인 복지, 그 지역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살수차가 한 번 가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복지이고, 그 지역 주민이 시원함을 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말은 쿨루프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이 예산을 조금만 비축해 놓았다가 한여름에, 장마철이 아닌 땡볕에 재송, 반여, 반송에 클린로드처럼 살수차를 한 번 쫙 하면 그게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맞다는 겁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폭염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살수차를 운행하는데,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좀 해서 환경위생과도 또한 그 예산을 쓰든지 안 그러면... 이 명칭에 대해서, 과연 이 명칭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선별적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2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탈취제 살포가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해운대구 관내의 어떤 쪽에 악취탈취제 살포를 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공동하수구나 하천변 이런 데...

상수

김상수위원

공동하수, 하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살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살포는요. 탈취제 2,000ℓ를 10배 희석해서 1t 화물차로 살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t 화물차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1년에 1회에 2통씩 해서 12회를 합니다. 24통을... 7~9월 3개월 동안에 12회 살포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개월... 그러면 우리 구청 앞 하수구 맨홀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점심 때 식사하러 가면 사거리 하수구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한 거...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수차를 운영할 때...

상수

김상수위원

살수차를 하는 것은 악취 제거라든가 순간적으로 모기나 기타 등등의 제거용이지 냄새 커버(cover)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살포를 하면 냄새도 저감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냄새는 주위의 목욕탕이나 온천에서 물을 계속 쏟아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냄새거든요. 이 악취하고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냄새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청 앞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나중에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청 근처에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식당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식당은 일반 음식점이 4,500개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17페이지를 보면 ‘식품안전 및 위생개선 홍보’ 이렇게 해서 홍보물 제작이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대상 업소를 선별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죠? 식당이 일반 업소는 4,500개인데, 홍보물 제작은 1,000개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업소에만 배부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신규 업소를 대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신규 업소가 1년에 1,000개 정도 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신규가 1,000개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폐업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폐업은 아직 정확한...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1,000개면 3년이면 3,000개가 늘어나는데 계속...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폐업도 거의 그 정도 선에 안 됩니까? 폐업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상수

김상수위원

신규는 구청에 등록할 때 이 홍보물을 드립니까? 안 그러면 위생 교육할 때 드립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 용도가 위생 교육할 때...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배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신규 등록할 때 홍보물...

상수

김상수위원

구청에 등록할 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18페이지를 보면 ‘공중위생업소 등록 및 관리’라고 있습니다. 구청의 환경위생과하고 요식협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요식협회하고 하는 일에 대한 차이를 말합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요식협회는 자기들 업소 회원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우리는 말 그대로 행정을 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과 한 번씩 위생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 요식협회에서는... 그러면 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등록 명단이 요식협회로 다 넘어갑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정보 공유만 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정보 공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정보 공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위생 교육을 환경위생과에서 업소에다가 통보하죠? 위생 교육을 한다는 통보를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요식협회에서 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요식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식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위생 교육한다고 통보를 하고 있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 명단이 다 넘어가야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식협회에다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구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기들이 자체 월 회비를 받아서... 자체 운영이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회비를 받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회비 받는 것은 자기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도 자체 기준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자체 기준입니다. 우리가 관여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자발적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요즘 일반 업소가 경기가 안 좋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요식협회와 같이 서로 모아서 식당 업체에 최대한 지원을... 환경위생과에서 일반 업소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원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 업소에다가, 식당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있냐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특별하게... 위생등급제나 모범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표창이나 거기에 대한 간판 이런 거 설치나...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도 일반 업소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서 요식협회와 협의를 해서... 저는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타격이 심한 게 일반 업소거든요. 서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업소들이 고통으로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안 되고보다는 보여주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좀 챙겨주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지금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는 공사 과정에 암반이 나왔지만 이상이 없다고 보고된 사항인데, 제가 어제하고 오늘 듣기로는 암반의 규모가 커져서 이번에 예산은 어떻게 될 수 없겠습니다만, 변화된 진행 과정을 설명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재송한마음시장에 대해서 지난주 결산 검사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암반이 발견되었지만 추가 공사비는 발생하지 않고 지금 책정된 공사비 내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를 받기는 이게 풍토암에 가깝기 때문에 포클레인으로 파쇄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흙으로 덮여진 부분이 있었는데 연암층이 발견되었고 연암층이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면에 걸쳐져 있다고 해서 결국은 당초 설계대로 진행하려면 공사비 추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월요일에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 예산을 추정한 결과 파쇄공법 중에서 진동을 수반하는 공사를 할 때는 1억 8,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고, 무진동으로 할 때는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리고 암반을 파쇄할 경우 인근에 있는 빌라라든지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데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어차피 반영이 안 된 상황이니까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집행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의회를 포함해서 주민들께도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여론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한번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참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재 연암층 부분을 제외했을 경우에 차량 6대 정도를 못 댄다고 했습니까? 몇 대라고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대로 연암을 철거할 경우에는 총 37면이 1~2층으로 되고요. 연암을 제거하지 않고 설계를 변경한다고 하면 2층은 19면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1층 부분만 6면이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거수함) (문현신 위원에게) 양해됐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속기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이번에 인수인계 체계가 상당히 미비하다, 또한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뭐랄까, 과장님부터 의욕만 많이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담당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처음에 할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나서는... 개인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예산이 2억 원이 있어요. 2억 원으로 집을 1~2층밖에 못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음에 돈이 있으면 더 올리겠죠? 2억 원이 있는데 다음에 더 지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집만 짓는다고 생각하면 대충 짓습니다. 다음에 3~4층을 지으려고 하니까 다시 1~2층을 부숴야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겠죠? 만약에 자기 돈 같으면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 비전을 생각하고... 과연 그 운용의 묘가 이번에도 발생하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주차장 한 면을 짓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한 면에 1억 원 이상이라는 돈이 집행되고 있죠? 맞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주차장이 37면에서 6면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한 추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2층이 아니라 3층, 4층, 5층으로 지을 수 있는 기반을 1~2층에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일단 이 예산을 받으니까 하라고 했을 때는 다음에 3층, 4층에 대한 예산을 받아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것은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과장님, 맞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답변을... 국·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했고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보다 장기 계획적인, 향후 활용성 부분을 생각하라는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18억 원을 가지고 그나마 소규모 주차장을 합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도록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위원님이지만 저희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조금 더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펴서 사업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추가적인 예산은 다음 3회 추경 때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사용한다지만...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다음에 3층을 증축할 때 필요한 기반을 만들어 놓습니까, 이번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증축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장상인회분이나 이런 분들이 고객센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원래 공작물 위에는 고객센터가 들어올 수는 없지만 중기부로부터 고객센터 건립은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로 변경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구조나 H빔 같은 이런 게 고객센터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구조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축 부분이 주차장 증축인지 고객센터의 증축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고객센터나 주차장을 계속 증축할 부분이 검토되어야 한다면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H빔 보강이나 설계변경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향후에 주민과 상인과 위원님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수인계가 안 된다고... 처음 시작 때부터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다음에 예산 낭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다음에 퇴직을 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국장으로 올라갔을 때 ‘재송한마음시장 봐봐,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다음 3~4층 예산을 받아도 충분히 올릴 수 있었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위원회 자체도 처음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1~2층을 부수지 않아도 3~4층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주차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구의회에서의 공감대도 형성된다면 저희도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일자리경제과가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안 돼, 예산을 이것만 집행하고 말라’고 우리 기획위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향후에 같이 협의 드리고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렇게 집행해 주세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를 보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전년도에는 반여3동 전통시장 간판 사업으로 집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2,850여만 원 이것은 어디에 집행되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주로 시장의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아케이드 보수라든지 조명등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아직 항목이 안 나왔습니까? 그냥 받아놓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 소요 부분이 있을 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따로 생각해 놓은 데는 없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워낙 소규모 환경개선에 청구가 많기 때문에 큰 사업은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좀 잘라서 써야 하고... 아무래도 태풍의 피해라든가 아케이드 보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한마음시장에 입간판이 없는데, 아케이드 간판으로 해주면... 입구에만 있고 뒤쪽에는 없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봐주면 어떨까 싶어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한마음시장 뒤쪽 간판 사업을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재송한마음시장 간판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보니까 재송한마음시장에 대해서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금방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돈이 이십몇억 원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23억 원...

영진

조영진위원장

하여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박기훈 위원에게) 양보해 달라고 해서 양보해 줬는데, 고맙다는 말씀도 안 하시네요?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고서는 챙길 것은 챙기시고... 반갑습니다, 과장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재송한마음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로 시작할 때부터 왠지 모르게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요. 예산 심의할 때마다 번번이 회의적인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되살아나거든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렇게 또... 다소 유감스럽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은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신다는 집행부의 그 말씀이, 또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그런 말씀도 듣고, 그런 게 안타까워서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91페이지를 보면요.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민경보(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클린업 프로젝트 부티플 부산’이라고 있습니다. 8:2 매칭으로 해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원단체가 부티플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티플 이게 무슨 청년 단체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 환경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 목적을 보니까 안 그래도 ‘미래계층인 부산 청년들의 주도하에 글로벌 이슈인 해양환경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 활동을 하는 청년 단체면 여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여기가 25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언제부터 활동을 한 거죠? 설립이라고 해야 하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설립 부분은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라서 지원 단체의 활동 경력... 잠시만요. 결성은 올해 2월 4일에 되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동아리 활동처럼 하다가 이 청년 프로그램 사업에 응모하고 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자 2월에 결성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결성이 된 것은 올해 2월이고, 결성을 해서 이렇게 공모신청을 한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에서 공모를 하기는 했지만 올 2월에 (생신) 신생 법인인데, 아무래도 그전의 활동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했겠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선정심사위원회가 있고 활동 경력이 심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역시 민경보 사업으로 ‘가축(양봉) 재해보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비 보조금 사업인데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재해보험 지원, 이게 몇 명 지원되는 겁니까?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양봉 농가에 23명 정도 있고요. 실은 양봉이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축(양봉) 재해보험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게 된 사업이고요.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서 증권을 제출하면 저희가 50%를 시, 구비로 나눠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수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거예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산출 기초가 안 나와 있어서... 몇 명한테 지원, 23명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데 보면 어업인 재해보상도 있고 농업인 재해보상도 있듯이 자발적인 가입이고요. 가입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편성된 540만 원이 다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예상으로 편성해 놓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꼭 보험료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는지, 물론 아까 어업인 재해보험하고 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양봉 작목반 자재지원 사업 이것하고 맥락이 같은 차원이죠? 같은 양봉...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양봉농가 지원 활성화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양봉 작목반 자재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1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요. 이게 2020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요구를 보면, 혹시 주요사업설명서가 없으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 계획에서 근거로 들어놓은 게「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를 두고 양봉 작목반 자재지원 사업을 한다고 올려놓으셨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법률이 올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이에요. 제정이 2019년 8월 2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보면요. 물론 사업 취지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작년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제1회 추경에서 통과가 됐는데, 법률은 8월 27일에, 제정 자체도 그때 됐는데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이런 예산 편성이... 양봉 작목반 지원 단체가 해운대구 양봉 작목반이거든요. 이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요구가 먼저 들어와서, 이런 법률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선제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렇게 편성해 드린 건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근거 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작년 제1회 추경 때는 근거 법 제시를 안 했습니다. 아예 제정도 안 됐기 때문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제1회 추경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된 이유가 양봉 농가 소득이 워낙 감소되고 있으니까 해운대구 양봉 작목반에서 다른 타 시·도와 부산시의 다른 구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고, 향후에 이런 법률 제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 선도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제1회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 간 FTA도 체결되고 하면서 양봉 업계도 오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그런 데서도 다 들어오고 해서 경쟁력 확보가 안 되니까 지원해 줘야 하는 건 맞는데,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챙겨갈 수 있다고 지금 이 양봉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 단체에서 알아서 미리 요청을 한 건데... 혹시 이렇게 소외된 업종들 그런 데를... 소외된 업종일수록 법률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잘 나가는 업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외된 업종들 같은 데는 법률 제정이 새로 된다든지, 지원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담당 부서의 담당자분께서,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좀 살뜰하게 챙겨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려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경제과가 민경보, 민자보(민간자본보조사업)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번 추경에만 도대체 민경보가 얼마나 되나 쭉 리스트를 정리해 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예산은 더할 나위 없이 많고요.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민경보... 민자보야 자본 형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가 되겠지만, 어차피 개인이기 때문에 지명할 수 없겠지만... 민경보 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같은 경우를 보면 명시가 없이 그냥 민경보라고, 지원 단체라고 해서 특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하다못해 도시농업단체인가 그런 식으로라도 단체 등 해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쓰여 있고 지원 단체가 민경보라고만 되어 있는 데는 다 개인인 겁니까?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업체인 것도 같은데 안 쓰여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민경보라는 게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성 달성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어떤 특정 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명시되는 거고요.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체 자격 심사를 거쳐서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민경보 같은 경우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도록이면 그 단체를 주요사업설명서상에 명시를, 그냥 ‘민간 위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자격 요건이라도 어떤, 어떤 자격을 갖춘 단체 이런 식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사업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료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에 한번 제가 독거어르신 치유 식물... 기억나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독거어르신들한테 치유 식물도 좋지만 이왕이면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있으니까 살아 숨 쉬는 반려동물을 1:1로 매칭시켜 주는 건 어떠냐고 말씀드려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억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문제점이 사료나 진료비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용비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죠?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조례가 생겨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같이 접목을 시켜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201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어촌뉴딜300사업 설계비 등’ 해서 1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0년 본예산 때 공모를 하면서 공모대상 선정 기본 요건에 해당되는 총사업비의 지방비 30% 중에서 7%를 선납해야 된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반영했던 것을 지금 삭감하는 건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때 지방세 7% 확보가 필수 요건이라서 했었고... 그때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지 위탁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필수 요건이라서 반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판단해서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신

문현신위원

어촌어항공단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60% 이상 위탁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데요.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면 이게 위탁비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1억 9,3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그 밑에 위탁사업비로 포함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위탁을 위해서 이게 직영이 아니라... 직접 사업이 아니라 위탁을 하게 됨으로써 시설비 편성을 못 해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편성목을 바꾼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편성목 자체를 바꿔서 위탁사업비로 올린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국비, 시비, 구비에서 40:30:30 매칭으로 내려온 이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위탁사업비로 들어간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미포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정주어항...

현신

문현신위원

예, 어촌정주어항 지정 용역이... 정주어항 지정 자체가 원래 말씀하시기를 작년 12월에 완료해서 올 초에는 지정할 것이다, 고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 제1회 추경에서 전략환경평가와 수치모형실험하고 경제성 검토 이런 거 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그런 데서 개발 계획에 준하는 용역 결과를 요구해서 그것을 다 해서 완료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어촌정주어항 지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당초 5월에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있어서 해양수산부의 의견 협의가 필수적이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일체 협의나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연기된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자료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최종 승인 문서만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공문만 오면 마무리를 해서 적어도 7월 말, 8월 초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7월 말 8월 초에는 완료되기를, 지정 고시가 되기를...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양수산부와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빨리 보내 주십사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도시락 싸들고 응원 다니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허언을 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에 미포항으로 하려다가 미포항이 공모사업이 가능한 법정 어항이 아니라서 청사포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기억이 맞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7월 말, 8월 초에 미포항이 정주어항으로 지정되면 공모사업이 가능한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다음 어촌뉴딜300사업은 반드시 미포로 해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하려던 사업을 법적 어항이 아니라서,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 못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는 게 아니라 하려다가 못 했던, 다른 데로 양보했던 부분을 이제 그 요건을 갖췄으니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한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쨌든 저희는 송정과 미포 전부 다 어촌뉴딜300사업이 계속되는 한 신청을 계속 하고... 또 제가 진행을 하니까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어항 개발 계획이라든가 모든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신청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반드시 다음에 미포를 신청해 주시길 약속해 주시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미포 뉴딜300사업을 신청하셔서 계획할 때도, 효율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서 청사포 뉴딜300사업을 신청할 때 지역협의체 운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도 함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님은 질의하시면서 지역구 관리까지 하시는데 보기가 좋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욕심내서 한 게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재송한마음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암반 문제는 담당 부서의 업무 미숙이나 실수, 고의, 부작위 이런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절대 부작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군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자꾸 말을 꺼내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군위원

고의가 아니니까... 주요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71페이지, 7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이죠? 어항하고 쓰레기 투기 이거, 같은 내용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해양 쓰레기를 처리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청소하시는 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우동항부터 송정항까지...

김성군위원

우동항, 저기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각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군위원

쓰레기 투기는? 무단 해양 쓰레기 이것은 어디까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김성군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고...? 송정에서 우동까지인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범위는 우동항부터 송정항까지고요. 주로 작업이나 수거 처리는 항구 물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개의 어항을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대형 선박이 버리는 쓰레기는 IM0 국제해사기구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적발되면 항구에 입항을 못 시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IM0 국제해사기구에서 하는데, 생활 쓰레기나 관광객이나 낚시꾼이 버리는 쓰레기 같은데, 맞죠? 죽도나 가보면 엉망이더라고... 청소를 얼마나 합니까? 몇 번이나 합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은 기간제 인부 세 분이...

김성군위원

수시로 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매일매일 하신다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죽도도 가봤고 우동도 가봤더니 동백섬 뒤쪽에 쓰레기가 굉장히 너저분하게... 낚시꾼이 계속 버려서 그런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어항은 4군데이고, 범위만 해도 워낙 많은데 기간제 세 분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신속한 대응은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민들도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시는데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쓰레기들이, 밀려오는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꼭 그게 관광객이나 어선이나 이런 데서 다 투기가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파에 따라 저희한테 밀려왔다가 또 쓸려가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군위원

어쨌든 간에 쓰레기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우리가 줍든지 아니면 누가 버리지 않든지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쓰레기가 있으면 청소 방법을 달리 하든지 안 그러면 개인의 문제니까 벌금을 많이 매기든지 아니면 의식을 전환시킨다든지,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해양경찰청하고 항만청하고 조인(join)을 해서 불법 투기를 하면... 굉장히 벌금이 센 거 알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업무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해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불법 어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속하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할 건데, 결국은 시민 의식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게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주우면 깨끗해지는데, 안 줍고 그냥 가면 계속 쓰레기장이 되잖아요.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어메니티하고 같은 그런 거 아닌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어메니티 활동으로 해서 동에서도 어항 청소를 하고 있지만 버리는 손보다 줍는 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청소도 하지만 현수막이라든가 아주 빈번하게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은 계도문 같은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우동도 그렇고 송정도 그렇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도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같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어민들도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김성군위원

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안 깨끗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세금도 많이 지원하던데... 애매하죠? 세금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 뒤에 보니까 73페이지에 이 문제도 시비가 20%, 구비가 60%, 자부담이 20%인데, 주민들의 부담률이 적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시에서 부담해야 될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지...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문제도 시에서 선심성으로 많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담을 했으면 자기네들의 책무는 할 수 있잖아요? 더 잘하잖아요? 그런 걸 왜 계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생업 환경 안에 있으니까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제가 계속 홍보하고 부탁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어민들한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웃음

김성군위원

아니, 세금이 투입되는데... 혜택을 받았으면 그만큼 해야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제가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어메니티가 무엇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쓰레기는 주워야지, 내버려두면 자꾸 버리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앞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김성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사업부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이게 충분히 파악되어서 사업 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저는 재송한마음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업 계획에 담을 때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저희 구비가 거의 국비 수준... 이제는 암반이 보이기 때문에 국비 이상의 수준으로 (예산이) 치솟고 있거든요. 사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18억 원에서... 주요사업설명서 44~45쪽의 총사업비가 다르거든요. 23억 7,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24억 3,400만 원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24억 원 부분은 오타가 있어서 새로 수정본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23억 6,400만 원이 최종 제2회 추경 편성 예산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3억 6,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수정이 있었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수정본을 못 봐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송한마음시장이 상가가 몇 개 정도로 이루어진 전통시장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재송한마음시장은 50~6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60개 정도이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몇 개 안 되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은 재송시장이고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재송한마음시장입니다. 재송시장은 코너별로 분양되어서 지금 거의 영업이 안 되는 시장이고요. 재송한마음시장은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주차장 옆쪽으로 가로로...

영숙

원영숙위원

몇 평 안 되잖아요? 그 시장 자체는 자그마한 시장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길을 따라 가로형으로 형성된 시장이지만 상인은 많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송한마음시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외부에서는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차를 타고 장을 보러 다니는 시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시장이,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수요 조사가 충분히 되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외부에서 그 시장의 특색 있는 식품 이런 것을 구매하러 오시는 게 이상적인 건데, 지금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쪽에 고객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마트를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편의성 때문에 가시는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재송한마음시장에 주차장이 있어서 고객들이 차를 이용해서 오는지, 저는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차를 이용해서 그 시장에 온다는 것 자체가... 좌동재래시장이나 이런 시장하고는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송한마음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차장 영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대부분은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 맡기기는 합니다만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해서 반드시 상인회에 주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 직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송한마음시장에서 주차장 수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재송동의 지역 특성상 오르막길도 많고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편하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장 이용을 증가시키자는 그런 이유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이 국·시비가 많이 투여되면서 관리권에 대해 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장의 권한이 많이 강화되었죠? 곧 시행되죠, 그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상인에게 관리권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구청에서 그 관리권을 이양 받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주차 환경개선 공모사업을 할 때 매칭 비율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6:4였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 지방비가...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30%가 시비고 10%가 구비더라고요? 그런데 재송한마음시장은 25%이고, 15% 이렇게 매칭 비율이 바뀌었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19년에 7:3에서 6:4로 자꾸만 국비 부분이 축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비도... 국비는 그대로 60%인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10%인데, 이것은 구비가 15% 들어갔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25%로 시비도 점점 매칭 비율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영숙

원영숙위원

아, 저희가 적게 따온 게 아니고 해마다 매칭 비율 자체가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정이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모 당시에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따서 재래시장을... 우리 구비가 10%나 15%만 들고, 좌동재래시장도 그렇게 했고, 1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남는 바람에 4층까지니까 엘리베이터를 짓자고 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의 구비를 편성하는 데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있었죠, 진통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재송한마음시장에 우리 구비가 얼마나 더 투여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 구비 2억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지금 얼마 더 투여된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2회 추경까지의 편성안을 보면 5억 9,000만 원 정도 더 추가되어서 구비 부담은 8억 3,4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억 3,400만 원... 2억 7,000만 원이 구비 부담이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예산에는 그랬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당초... 우리가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만들 때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오버(over)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가장 손쉽게 일을 하려고 든다면 건물을 매입한 그 부분만 18억 원을 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벌써 끝났을 수도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텐데 주차 수요라든가 아까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발전적으로 모색하다 보니 그 옆의 부지까지 (매입)해서 (주차)면수도 늘리고 이용하기에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추경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가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금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좌동재래시장같이 원활하게 그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문제를 삼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모사업을 따와서 공모사업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너무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국비 60%보다... 국비가 1,008억 원 정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0억 8,0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아, 10억 8,000만 원 부담인데... 지금 국비나 시비나... 시비 4억 5,000만 원은 묶여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설계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구비가 더 편성되고, 편성되고... 그래서 8억 3,400만 원까지 구비 편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암반이 나타났대요. 이렇게 해서 저는 과장님이 제2회 추경에 편성 없이, 지금 추경 편성에 9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제2회 추경에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1억 6,000만 원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억 6,000만 원의 증액 없이 현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런 돌발 상황, 예산 추가 소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사항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설계 변경이 잦게 일어나고 있는데, 공사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미건...

영숙

원영숙위원

미건? 미건설계건축이라는 이 회사는 면허가 뭐가 있는 회사입니까?

「미건설계건축...」하는 이 있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서면으로 어떤 면허를 소지한 업체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공사비가, 당초에는 4억 4,7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비가 9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변경된 게 얼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공사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7억 6,800만 원이 공사비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4억 4,700만 원에서 7억 6,800만 원... 또 암반이 보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2억 원 정도 하면 9억 얼마가 공사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자꾸 그런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추가 예산 편성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마무리되는 것들이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건설회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산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양하게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그러시면 암반 제거 부분에서 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2억 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공사 진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 가장 원칙적으로 하게 된다면 일단 공사가 중지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획상으로는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박기훈 위원이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2층 아닙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향후에 어떤 증축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층을 더 올린다고 봤을 때 구조 개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2층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건 제안입니다. 현 상황은 2층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구조 개선도 그럴 것이고... 이참에 비용이 더 증액되더라도 향후 미래를 봐서 한 층 정도 올릴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시공을 마치면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설계 변경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저희가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이나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차 수요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고요. 결국은 집행부 내부에서 먼저 검토하고 주민과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한 10여분 남았는데, 진행하실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할 게 많으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하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짧게? 끝내라고?

상수

김상수위원

끝내고 밥 먹읍시다. 밥 좀 늦게 먹으면 되지...

현신

문현신위원

식사하고 하죠. 정회했다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청년채움공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지 사용료를 3,300만 원씩 계속 철도 부지에 줘야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도 부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당연히 사용료는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철도 부지하고 계약을 해서 3,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조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약을 했고요. 사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해서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이 1년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간에...

성철

장성철위원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400평 정도가 됩니다. 제곱미터로 하면 4,800㎡ 정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청년채움공간이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안에 지어놓은 것은 몇 평이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어놓은 것은 4개 동에 210평 정도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정도는 취급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재송동의... 자꾸 이 말도 재삼하게 됐는데, 한마음시장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공사업체가 성지종합건설로 선정됐는데, 맞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성아종합건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는 왜 성지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2020년 5월에 성지종합건설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건설업체가 성지종합건설이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성아종합건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성철 위원 자료 확인) 그러면 성아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아종합건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글자가 오타가 났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성아종합건설이 5월에 선정이 돼서 착공을 하는데 암반이 나왔다거나, 그렇게 자꾸 끌려가는 기분이 없습니까? 처음에 암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할 거냐는 계약조건을, 물론 구두상 했겠지만... 기왕이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잘해 주고,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절하게 돈이 배부돼야 되고, 자꾸 추가로 하니까 공사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돈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써야지, 이거를 내 것처럼 생각한다면 알뜰하게 쓸 데가 있으면 써야 되는데... 자기들의 의지대로, 때려 부숴보고 안 된다, 돈을 더 내라,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계약서나 내용이 있죠? 그런 것을 보고 싶은데 나중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203페이지를 보십시오.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작년 2019년도에 기본경비가 보면 1억 1,800만 원이, 그래 가지고 670만 원이... 1억 1,100만 원이 소요되고, 2020년도에는 1억 4,200만 원이죠? 그래 가지고 48만 원이 삭감됐고,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에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작년 것과 비교했을 때는 3,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3,000만 원 삭감 부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철

장성철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에 1억 1,8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잔액 67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단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여비 부분도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4,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000만 원이 늘어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전년도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고 올해 당초 예산이 1억 4,000만 원으로 해서 많이 감이 됐는데 요. 출장여비 부분 7,0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은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줄어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네... 아니,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의 기본경비를 한번 보십시오. 지출액이 1억 1,800만 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에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출장여비 부분이 많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감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기계약직 보수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것은 기본 업무 수행, 직원들 출장여비 그 부분이 7,200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반여3동 시장 쪽에 보면 55번 종점 쪽의 땅을 매입해서 재래시장 주차장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신여객 주차장 말씀이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것과 관련돼서는 잘 모르고 계시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공영주차장 부분이니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반여2동의 시장 건물 등급이 D등급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화재취약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기능보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랑 의논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D등급이라 사실 재난에 위험한 상태거든요. 위에 한 층 정도의 아파트 식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또 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공영주차장...?

성철

장성철위원

공영주차장인데 18면인가가 될 겁니다. 거기 반여2동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마음 주차장 거기가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데 반여·반송이나 이런 데에도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8부를 공히 같이 준비를 하셔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송한마음시장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장성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저희에게 설계변경된 내역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주시면... 거기에 변경된 도면이라든지 일위대가라든지 산출 조서라든지 입찰할 때 붙는 서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역서 일체를 다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관련 일체 서류는 드리겠는데 현재는 설계변경이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안 일어났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건축물 철거와 아울러서 암벽 부분 철거공사가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다른 건축공사나 이런 건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당초 공사비 4억 4,700만 원에 대한 그 내역서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당초 설계한 거랑 공사비를 산출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내역을 주시면 안 되는 게 당초보다, 지금 설계변경이 된 게 7억 6,8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3억 2,000만 원 이상,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투자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산출 근거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산출 근거는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이라든지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비 내역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역서가, 성아종합건설입니까? 거기에서 내역서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설계사에서 그거를 했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4,000만 원하고... 그러니까 터파기 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게 2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산출내역이 있고요. 2회 추경에 반영할 부분 1억 6,100만 원은 아직 설계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회 추경 때까지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야 될 1억 6,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는 없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의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당초에는 취득가액으로 하기로 했는데 공시지가액으로 산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타액에 전출금을 좀 더 편성하게 된 거고요. 스프링클러 공사비는 앞으로 설계에 반영될 부분,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그게 4,000만 원이고, 주차 관제기 설치, 이런 거는 설계에 반영될 부분인데 왜 추경에 요구하게 됐는지에 대한 소상한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비교를 해서, 이게 왜냐하면 거의 원 산출 내역 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모든 게 다 구비 부담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당초부터 1회, 2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 소요 내역을 표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회사에도 자기들이 변경할 때 어떤 산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건축회사가 잦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 20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항의 폐기물처리도 있고, 바닷가의 폐기물처리도 있고, 그렇게 폐기물처리가 되고 있는데... 어항 폐기물처리는 순수하게 저희 구비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바닷가에 산재한 폐기물처리는 국·시비가 나와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국·시비 보조도 있고 연안어장 개선 사업은 구비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1월에서 7월까지 전액 구비 사업과 병행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업 부서가 어디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전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71페이지에 있는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은 국·시비 보조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수거하고 위탁처리를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 기간은 5월부터로 돼 있는데 하반기 사업 5개월분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상반기의 어항이나 연안어장의 쓰레기처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구비 편성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72페이지가 그거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72페이지 부분은 구비인데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명세서 202페이지를 보시면 따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8월에서 12월까지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의 국·시비 보조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부분이고요.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고요. 사업명세서 202페이지를 보시면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7,082만 원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5,000만 원 정도 저희 구비를 들여서 연안이나 어장의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추경이라서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이 사업을 구비 부분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전까지인 7월까지 기간제 인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매칭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구비를 편성해서 수거하고 폐기물처리를 하는 부분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 바닷가에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처리가 되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어항과 연안어장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해수욕장이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외에는,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별히 태풍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폐기물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일자리경제과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상적으로 나오는 폐기물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본예산을 안 봐서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나, 각기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나,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저희 과에서 다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71, 72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간제 세 분을 둬서, 여기는 8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인데 톤당 폐기물을 처리한 내역이 2019년도에 3,596만 9,000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톤당 올해 가격으로 보면 24만 원에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72페이지의 어항 폐기물 및 해양 쓰레기 처리의 집행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에 집행액이 3,000만 원이거든요. 톤당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계수가 딱 떨어질 수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폐기물처리가 결국 국·시비 보조로 하는 부분하고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구비 부분은 다 사용을 하고 나중에 뒤에 내려오는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부분으로 나머지를 처리하는 걸로 해서 구비 부분은 전액 다 집행된 걸로 처리가 되고요. 이 어항 폐기물 및 해양 쓰레기 처리는 구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시비 보조금에서 나오는 부분은 뒤에 하반기에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잔액이 똑 떨어지지 않게 3,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톤당 가격으로 계량해서 처리를 하는데 구비를 먼저 사용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가격이 딱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 어항 폐기물은 어촌계하고 서로 협업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어촌계에 맡기는 형태는 아니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수거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는 기간제가 투입되고 하는 내역도 없던데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도 1월에서 7월,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에 있는 인력이 투입되고 8월에서 12월은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인력이 투입되고, 연간 세 분의 기간제근로자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세 분이 계속하시는데 예산만 구비냐,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비냐, 이렇게 나눠서 쓰는 부분이고요. 폐기물처리도 단가계약은 똑같이 하고 구비냐, 매칭사업비로 하느냐,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폐기물 관리를 어촌계에 맡기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위탁계약하고, 처리 부분은 검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라든지 책자에서 보면 그 부분이 좀 읽혀지지가 않아서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들어오실 때는 표정이 되게 좋으셨는데 지금은 많이 어두워지셨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을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30% 정도가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는 12.7% 정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봤을 때 추경 배정이 가장 적절하게 잘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가장 적절하게 잘된 것 같고요.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어항 폐기물하고 해양 쓰레기처리 관련돼서 일자리경제과가, 담당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 중에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은 저하고 문현신 위원인데 특히 청사포와 송정 쪽에 해양 쓰레기 정리를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특히 통장분들이 말씀을 자주 하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청사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으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원활하게 되고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9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되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돼야만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위탁받은 업체랑 지역협의체랑 함께 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청사포의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요즘 신바람이 나있습니다. 청사포가 날로 발전되고 기대가 커져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송정항 있죠? 송정항은 법정 어항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방어항.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법정으로... 지금 이왕 청사포에 했으니까 다음은 송정항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어항을 다 순차적으로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는 송정에 다시 어촌뉴딜300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편성했고, 어항개발계획 용역비도 편성해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일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길고양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이든지 가보면 민원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됩니다. 신고를 해도 시간이 걸릴뿐더러 그런데... 특히 이번에 보면 송정지역에 길고양이로 인해서 주민과 경찰과 캣맘, 그쪽의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엊그제도 경찰이 오고 서로 신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역할을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잘해 주셔서 어제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신속·정확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특히 우리 송정은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제가 송정으로 유치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송정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 있죠? 이게 반송큰시장하고 좌동재래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이 5월부터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송큰시장하고 좌동재래시장 두 군데가 신청됐는데, 사실 반송은 미리 신청해서 현재 4월부터 하고 있고요. 좌동재래시장은 신청은 했는데 시행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이 조금 늦어 가지고 준비가 덜 된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보름 전에 상인회장을 만났는데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 좌동재래시장에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랑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예산편성을 적절히 잘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식사하시고 이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한 가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각각의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를 할 때, 예산심사나 그런 거를 할 때 되도록이면... 뭐 지역구의원으로서 임하는 것도 맞지만 해운대구의원으로서 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미포 어촌정주항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어촌뉴딜300사업을 바로 좀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혹시 지역구의원으로서의 과한 욕심이라고 보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당초에 미포에 하려다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역구에서도 누누이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거를 저는 한 번도 주장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지역구 어촌계에는 그렇게 현황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되니까... 넘겨줬던 부분을, 양보라는 표현보다는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넘어갔던 부분을 이제는 좀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어촌뉴딜300사업 미포 어촌정주항이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진행을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 사업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촌뉴딜300사업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어촌뉴딜300 사업이 설계될 때는 3개년 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이게 왜 300 사업이냐 하면 1년에 100개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설계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뉴딜로 인한 경제 부흥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련 기관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공론화, 공식화된 것은 없었지만... 결국 이런 국책사업이 시행되면 효과성이 입증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장 3개년 사업으로 설계됐다고 하더라도 4년 차에 없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안도를 하고 있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뉴딜 사업이 계속되는 한 구 전체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가지고 있는 어항에 대해서 계속 신청을 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돌아온 미포에 진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억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억만 하지 마시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성지종합건설이 오타이고 성아종합건설이라고 하신 거죠? 성화가 아니라 성아...?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아종합건설.

현신

문현신위원

성아입니까, 성하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이 할 때 ‘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미건설계건축에 대해서 면허라든지 그런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성아종합건설도 업체 자료, 그러니까 대표자명이나 주소, 그런 거는 가장 기본이고 면허라든지 이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진짜 반가우신 것 같습니다. 표정이... 지금 그 표정이 끝날 때까지 좋은 표정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예? 뭐라고 하셨는데, 안 들렸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도 끝까지 좋은 기분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과장님, 사업명세서를 보니까요. 일단 169페이지에 보면 지금 25억 3,000만 원가량 기정액 대비 해서 총 6억 9,6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비 부분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170페이지도 관광사업체 해외홍보 마케팅 참가라든지 국제관광교역전이라든지 해외 SNS 스타 등 팸투어 개최라든지 이런 해외, 국제가 들어간 행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코로나-19 여파로 삭감된 것이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은 보면 다 삭감되고... 그리고 해운대모래축제도 지금 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 다 삭감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삭감되었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모래축제 시책추진 이런 부분하고 해운대모래축제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고, 대신에 해운대 빛축제 부분에 7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해운대 카운트다운&해맞이 축제 개최라든지 이것까지도 증액 편성이 됐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문화행사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감액되고... 169페이지에 총체적으로 보면 구비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3억 6,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해맞이 축제도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빛축제 행사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올해로 제7회 해운대 빛축제가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월 21일부터 내년에 2월 14일까지 한 86일간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1월 14일까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월 14일까지, 그렇게 해서 86일간 정도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7억 9,800만 원 정도라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빛축제라는 것이 2014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7회째를 맞이합니다. 빛축제를 작년에 개최하고 자신감을 좀 얻은 게 ‘우리 지역 축제 해운대를 넘어서 부산시, 전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축제가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전체 토털(total)로 봤을 때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감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 예산 부분으로 인해서 구남로 그리고 정비공사로 인해서 온천길 이런 부분에 설치를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저희가 5월에 개최하기로 했던 모래축제가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6억 6,000만 원... 그게 전면 취소가 되면서 지역의 상인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모래축제의 취소로 인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되었지만 취소 부분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빛축제를 할 때 조금이나마 두 개 정도 더미를 해서 모래축제를 못한 그런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모래축제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접목시켜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 빛축제 기간에...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숫자에 좀 약해서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방문 집계 인원이 몇 명이나 됐었죠? 몇 개월 동안, 얼마 기간 동안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저희가 77일간 했었습니다. 11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 해서 77일간 했는데, 빅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611만 5,000명 정도 왔고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5,230억 원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축제가 있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화천의 산천어축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간 개최를 하고 예산은 32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0일 개최에 32억 원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 정도 투입되는데 방문객수가 181만 명 정도 오거든요. 그리고 익히 잘 알고 계시는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57억 원 정도 투입되고, 23일 정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는 했지만 방문객수가 144만 명 정도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는 1,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물론 저희가 기간적으로 길지만, 기간이 길다는 것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경제적인 효과나 방문객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국적인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축제가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 611만 5,000명이 집계됐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해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5회 때는 136만 명 정도... 그런데 이때는 빅데이터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 페르미추정법으로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136만 명은 페르미추정법으로 한 거고, 611만 명은 빅데이터 기준으로 한 거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기간도 5회 때는 62일간 개최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콘셉트는 어떻게, 작년에 보면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났었는데요. 올해는 콘셉트를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실은 빛축제를 작년에 관광문화과에서 처음 했었습니다. 저희도 해놓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호응이 좋을 줄은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미디어 첨단기기 등을 활용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축제라는 게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는, 결과보고 시 평가 용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다 담아서 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경제진흥과에서 관광문화과로 빛축제가 넘어왔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네요. 까먹고 있었습니다. 바다 대상,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게 개략적인 구상은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 구상은 아직 안 나오신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바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74페이지에 ‘전통문화시설 보존 및 정비’ 부분에서 보면 반송 삼절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삼절사에 CCTV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CCTV 부분은 시비 지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외삼문이랑 정비하는 것은 순수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기존부터 다 전액 구비로 했었던가요? 보수 부분을...?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삼절사 이 부분은 시비 75%, 구비 25%, 외삼문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 1억 1,200만 원이 기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1회 추경 때 1억 1,200만 원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25%에 해당되는 구비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놓쳤습니다.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문현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 빛축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이 늘 질의하는 내용인데, 빛축제가 청도라든지 다른 데 가면 365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에 어느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빛축제 기간 동안에 하고 나서 남은 재료를 다음해에 또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던데,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일부는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해운대시장에 스노우볼처럼 되어 있는 것은 재사용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사용합니까? 재사용 비율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자체를 렌털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수거해 가는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재사용 비율은 어차피 사고 나면... 렌털이라고 하셨는데, 렌털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고, 처음에 구입해서 설치해서 다시 철거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재사용한다고 하면 원래 예산에서 재사용하는 걸 빼면 금액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시비는 못 받아오고 금액은 더 올라가는 현상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시비를 못 받아오는 그 부분은요. 올해는 사무경비나 행사경비 이런 기본경비는 다 10% 내지는 40%를 의무적으로 삭감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시비도 저희가 받아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도 재사용을 해보니까, 조명 빛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사용을 했을 때 새로운 제품하고의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구라고 하면, 빛이 나는 거라고 하면 빛이 나는 부분을 약간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가림막을 하든지 좀 안 좋게보다는... 어차피 해운대구는 축제의 장인데 한여름에도 밤이 오고 가을에도 밤이 오고 꼭 겨울에만 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빛축제를 한정해서 2개월 동안... 지금 며칠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올해는 86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86일을 하면, 빛축제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존을 해서 여름에 아니면 가을밤에 틀어놓아도... 이 7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그냥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해운대가 축제의 장으로서 조금 아닌 것 같다, 혹시라도 된다면 아까 말했듯이 전구를 탈부착 하는 방법, 제품의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탈색이 안 되게 해서 1년에 사계절이 있다고 하면 겨울에 빛축제를 하고 여름에 또 빛을 반사하면 그 예산을 주고도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86일 동안 쓰고 나서 철거해 버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기획위에서 렌털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그냥 구입을 해서 철거를 한다고 들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왕이면 365일 해운대에서 그 빛으로 인한 득을 볼 수 있는 관광의 장이 될 수 있고, 바다에 올 수 있는 밤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작년에 빛축제를 하고 나서 하루 단위로 관광객수를 체크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관광객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순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바닷가에는 사계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장소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작년에 그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위의 분들께서는, 1월 말까지 했거든요. 2월까지라도 조금 더 연장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소 부분만 해결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면 빛축제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청도 프로방스처럼 365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거예요. 부산 하면 빛축제를 하는 곳, 프로방스처럼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이 예산에... 안 좋습니까? 맨날 365일 하면 ‘저기에 가면 축제를 하는구나.’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꼭 바다만 해서 며칠간 했다가 또 (철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축제 도시 해운대로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사용한다는 것도 있는데 금액은 계속 그대로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빛축제가 일회성인데 7억 원이나 6억 원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타 지역의 대표 축제를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저희보다 예산이 많게는 대여섯 배도 많게 하면서 기간은 더 짧게 하고 그리고 방문객수나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더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빛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걱정을 안 하고 자유롭고 멋지게 하고 싶은데 항상 예산이 걸리니까 집행부로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해운대 구석구석 골목여행길 조성 사업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계장님, 어느 주무관님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 시의 예산이라든지 구의 예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에서 벤치마킹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렇게 격려를 드리는데... 본 위원도 달맞이에 가면 밖에만 갔다 오고 안에는 좋은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게 있으면 달맞이의 변화가 벚꽃 이런 것보다는 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극찬해 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광은 해운대구가 관광인데, 재송동에도 보면 수영천에서 올라가는 관광거점지를 만들면 이것 또한 지나가다가도 앉아쉬면서 와이파이 쉼터, 골목여행길 조성하는 게 좋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번에 탐방로 이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해운대 전역에 이런 코스를, 도심길을 한번 용역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어져가는 골목길...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사업을) 할 때 지금 기획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방향표시라든지 종합안내 이런 것을 달맞이다운, 해운대다운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아, 좋겠는데’ 해서 그냥 똑같이 식상하게 푯말로 만든다는 것은 안 좋은 사업이라고 할까, 좋은 사업을 따냈으니까 이 사업이 달맞이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좋은 게 있어서 사진도 찍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또 달맞이만의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달맞이에 가면 달이 있으니까 문(moon), 이런 것도 해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해운대를 한번 더 올려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마지막으로 175페이지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공모사업 용역’ 이게 송정을 말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송정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하는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어느 곳이라기보다는 작년부터 해서 해양레저 거점 조성 공모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9월 정도 되면 공모가 뜨지 싶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송정에 윈드서핑도 있고, 여기를 위해서 거점을 해본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저희가 해양레저 거점이기 때문에... 해운대 전역에 해안길이 17k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바라는 것은 이게 친수문화형이거든요. 그래서 송정이 해양레저시설도 있고 서핑하기 좋고, 여건으로는 아마 송정이 되지 싶은데 전체적으로 과업을 줘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용역이 없으면 안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자체로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자체로 하기 힘든 게 사실은 작년에 저희도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쨌든 준비 부족으로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전에 골목여행길 이런 것도 괜찮고, 이것도 과에서 해도 충분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으나 공모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500억 원짜리입니다. 여기에서 담아야 하는 내용들이 기술적인 용역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건축비가 200억 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끝으로 수영천에... 한강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요트가 다니면서 뒤에 수상스키가 막 다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레저사업으로 하는데, 바다에서는 그런 게... 다른 사업이지만 수영천에도 그런 수상스키라고 해야 합니까? 요트 끌고 타는 거, 그런 사업을 위해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리버크루즈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조정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상교통이라고 해서 간섭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수영강을 가지고 많은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리버크루즈만 타고 쭉 갔다 오면 식상하잖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옆에서 수상스키도 타고 레저 활동도 하면 볼거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께서 여러 가지 제안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전체 착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빛축제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14년도부터... 그러면 올해 2020년도이니까 7회째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7회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해 할 때마다 계속 5억 원씩 구비가 들어갔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연도별로 금액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연도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비가 투입되었거든요. 2014년도에는 8,9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구비 1억 원하고 국비 1억 원 그리고 협찬을 좀 받고 해서 2억 8,800만 원 정도로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구비 1억 원, 국비 1억 원, 협찬을 별도로 해서 그때도 2억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순수 구비로 3억 2,300만 원 정도로 했고요. 2018년도에 구비하고 시비를 이때 1억 9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4억 1,600만 원 정도로 했었고, 작년에 구비 4억 4,700만 원하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시비와 국비를 받아와서 6억 4,700만 원이고, 올해는 순수 구비 7억 9,8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계속 행사가 증가되는 거예요? 범위가 커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물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물가상승 부분도 있겠지만 축제 자체가 파이가 조금씩 커지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범위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커지고... 작년에 저희가 6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고 지금은 작년에 대비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작년에 좋다는 소리를 안 하던데? 전부 다 십자가가 박혀서 있고... 그런 소리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은 ‘수영로교회에서 하는 거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트리 부분에 십자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빛축제라고 하면 그래도 명성이 있는 빛축제는 6~7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빛축제라고 하면 블로그나 인터넷에 해운대 빛축제밖에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장시간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말씀을 드려도 빛축제가 작년에는 대박이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자되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환경이나 좀 더 낙후된 그런 데에 그 돈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뜻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하시는 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희도 몇 군데 가보고 우리한테 접목해서 비슷한 데가 있나 없나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순간에... 작년에는 77일, 올해는 86일, 그렇죠? 기간을...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1년 연중으로 하면 좋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연중으로 하는 거요? 예, 연중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연중으로 하고 싶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하고 싶죠, 장소가 있고 하면...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장소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는...

성철

장성철위원

민간 위탁으로 하면 돈도 안 들고, 거기도 관광거점으로 잡아주고, 이런 일회성으로 돈이 지출이 안 되는 방안 모색을 부탁드리고...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해놓았는데, 심사위원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심사하는 거예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자가 자꾸 바뀝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자를 공모하면 몇 사람이 들어와요? 업체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들어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작년에 했던 업체는 못 하게 할 수 있네, 심사위원들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제안서를 내서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작년에 4군데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군데? 그전에도 했던 사람이 중복적으로 한 역사는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작년하고 그 작년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은 다른 업체에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

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낙후되어서 선이 파손되어서 까졌다든가 해서 불이 안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은 대번에 찾아져요, 점검하면... 앞에 전구 다마 거기에서 하지, 선은 재활용을 합니다. 앞에 전구 다마 그것만 교체하면 충만하게 하는데, 과장님은 사실 앉아서 탁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 실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만약에 업체가 A, B, C, D가 있다, 자기네들끼리도 교류를 할 겁니다. 그런 자료를 찾고 싶고, ‘선이 얼마나 드느냐’, ‘견적을 얼마 냈는데...’, 담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앞에 선 썼던 거 ‘야, 대여 좀 해라.’ 아까 전에 렌털을 말씀하셨죠? 렌털을 얼마, ‘야, 어떻노? 몇천만 원 줄게.’ 그러면 놔두나 빌려주나 똑같습니다, 그게... 렌털해서 불을 켜보고 안 되면 전구 다마만 갈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선을 감아서... 보통 선이 끊기는 부분이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것을 회수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말로 다음에 쓰기 위해서 곱게 딱 보관을 잘합니다, 포장을 해놓았다가... 그 사람들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게 업체들끼리의... 어느 업체, 어느 업체도 그런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도 사실 보면... 국·시비를 이번에 왜 안 줬겠습니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한다고 해서 2억 원을 줬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에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제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할 의무는 사실 없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부서나 찾아가서 작년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자꾸 어필해서 받아오는 것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는 그 정도 어필을 안 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하고 있는데, 모래축제도 1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축제를 할 테니 시에서 좀 보조해 달라, 이런 말은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하지 말라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거리두기를 하는데 거리를 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누구도 11월, 12월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덕분에 감사 세일을 한다든지 어쨌든 소상공인들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축제 이 부분도 사실은 축제를 해서 경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지만 그때 그 상황이 있으면 저희도 못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일단 그다음 단계로 심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씩 10명에 100만 원이 나갔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심사위원 교통비는 왜 2명만 나가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교통비는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타 시·도 위원을 20% 정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타 시·도?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 말고도... 그때 교통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빛축제를 두 달 정도 하는데... 해운대구 전체를 봤을 때 을 지구에도 축제 행사를 하나 달라, 그렇게 해서 동서 간 균형 있게 거기에도 축제가 있어야... 그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장소를 이야기하기에 오봉산에서 보면 반여초등학교, 위봉초등학교가 반여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그 뒷산이 정말로 좋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또 거기에다가 민간 위탁을 시키면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사업을 합니다. 주차장이나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지 말고... 꼭 축제를 갑 지구의 해운대해수욕장 주위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영구적으로... 이런 돈을 일회성으로, 내 돈 같으면 두 달 만에 7억 원씩, 6억 원씩 날아가는 게 안 아깝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빛축제에 대해서 박기훈 위원님하고 장성철 위원님하고 조금 견해가 달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회부터 6회, 7회로 오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경제진흥과에서 지역 상권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빛축제를 5회까지 열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방문객이 130만 명 정도 왔다고 했고, 작년에 비로소 해운대 빛축제로 바뀌어서 관광문화과에서 빛축제를 열었죠?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00만 명 이상 왔고, 예상한 것보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 왔다고 했는데... 해운대 하면 여름바다이지 않습니까? 여름 해수욕철에는 방문객이 얼마나 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한 800만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수욕장의 최고 성수기에는 작년에 보면 18만 명 정도인데, 저희는 23만 명이 그때 왔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수욕장은 몇 달을 잡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보통 잡을 때 본 개장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고요. 임시 개장은 아마 6월 1일부터 해서 잡는 것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00만 명이 해운대 바다에 왔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90일 정도 되고, 작년에는 11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 77일 정도 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00만 명 정도 방문객들이 왔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회 때 해운대가 빛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은 관광객들이 볼 때는 요새 SNS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찾아보면 해운대 빛축제 하면 작년에 빛축제 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 방문객들도 SNS에 확산시키고 또 소문으로 찾아오고 이랬는데, 저는 청도의 프로방스처럼 고정식으로 하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요. 86일간, 저는 2월 14일까지 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콘셉트를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해운대 하면 빛축제, ‘올해는 이랬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콘셉트로 할까?’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청도 프로방스에 가면 고정적인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번 가면 두 번은 안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해운대 빛축제는 콘셉트가 바뀌면 그 기대감에 해마다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재활용해라’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싶고요. 이왕 하는 거 올해는 기대치가 작년보다는 더 높아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175페이지요. 작년에 저희가 최종까지, 12월까지 갔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1월에 서면 평가를 했고, 12월에는 현장 평가도 했고, 최종까지 가서... 저는 담당 계장님이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짜는 것을 봤는데, 밤새도록 짜고 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00억 원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공무원 한 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500억 원을 따갔고, 전남 보성에서 480억 원을 따갔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우리가 땄으면 좋았겠는데... 500억 원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3,300만 원의 용역비가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지침에 보면 한 500억 원짜리의 사업을 할 때 기초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기초조사 설계비에 보면 500억 원이면 1.41%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이 7,500만 원 정도 돼요. 당초에 용역비를 5,000만 원 정도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업체에 물어봐도 그렇고, 그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감축하는 상황이라 그래도 조금 줄이고,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제공하고, 또 작년에 했던 빅데이터 자료가 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노하우가 쌓여있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3,3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조금 불안합니다. 어차피 입찰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그냥 일반적인 학술 용역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 나중에 관리 운영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용역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500억 원 중에 국비 50%이고, 지방비 50%는 시비하고 구비가 어떻게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국비는 50%로 되어 있고요. 지방비가 50%인데, 그 250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5억 원을 하고 시 같은 경우에 175억 원으로 그때 그렇게 서류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75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는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75억 원, 그렇게 산정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지는 우리 구에서 송정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정식적인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도 다 잡아보려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안을 끼고 있는 데가 송정뿐만 아니라 우동에서부터 송정까지 해운대가 해안선이 긴데,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송정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50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따는 거대한 프로젝트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같이 떨어지고 나면 아픔이 크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많이 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에는 꼭 선정되어서 해운대구에... 이게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다 구축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가 공모사업에 올해는 선정되는 쾌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준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공모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우리 해운대구의 단독 사업이 아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단독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은...?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죠. 부산시에서도 일정 부분 지방비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부산시에서는 지원비만 부담해 주고 맙니까? 전체 준비는 누가 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구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에서... 지난해 저희가 공모사업이 안 된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준비 부족이라고 하셨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준비 부족이... 원 사업 주체인 부산시에서 주관을, 부산시하고 같이 협조가 제대로 안 되었다, 부산시가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을 지원했을 때는 저희도 시 관계자한테 그렇게 들었었고, 신청은 우리 구에서 하고 신청을 할 때 페이퍼 작성이라든지 자문을 BDI에서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처음에 대상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안 이루어진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셨는데 부산시하고 어떤 연계 관계로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부산시의 비협조적인... 준비가 덜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준비가 원만하게... 2월인가 그때 한번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 그 준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과업 작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선정된 보성군이라든지 시흥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협조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만약 용역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7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 연초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 회의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 문제는 올해 꼭 공모사업을 따야 된다고 했었고 청장님도 공감하셨고요. 지난해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모든 거점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해 저희 대신 보성으로 가서 아쉬웠는데, 그때 제가 이 사업을 올해는 꼭 확보하려면 TF팀 구성을 하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 전문 직원을 어떻게 하든가 대안을 세워서라도 연초부터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올해는 이 사업을 꼭 따겠다, 우리가 지난해 그런 아픔이 있지만 따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한 준비가 지금 철저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현재 송정에 지역협의체... 사실 요즘은 모든 사업이 지역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 팀이 크지는 않지만 담당 계장님과 담당 주무관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작년 9월에 공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우리가 작년부터 인지를 하고 있고 또 한 번의 실패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있고, 기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받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공모사업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공모사업이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점이라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계류 역할을 하는 거죠. 머물 수 있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거점이 머물 수 있고 계류할 수 있고... 그러면 현재 해양레저로서 갖춰진 것이나 운행되고 있는 것도 같이 포함입니까? 우리 해운대 거점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공모를 하기는 하는데, 아까 7개 권역으로 나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7개 권역의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는 부산의 7개 권역 중에서 동남권역에 들어가면서 친수문화형입니다. 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어떤 데는 체류형이라고 해서 1박을 원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형태에 맞아야 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게 뭐냐 하면 카누나 카약이나 이런 것을 쉽게 빌려주고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계류 시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재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하고 연계하는 특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공통 부분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현재 갖추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서핑이죠. 그리고 요트를 이용한 그런 부분, 또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해양레저도 4곳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서핑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계속 연결했습니다. 원 취지가 지난해 그랬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 부분에 서핑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저도 빛축제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해운대의 상징이 해운대 바다라고 봅니다. 해운대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해운대 바다거든요. 그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중앙동의 중앙로는 중앙로대로 특색이 있고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상징하는 게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해에 과장님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바다다, 바다를 어떻게 한번 살려서 빛축제를 정말 멋있게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다에다가 빛의 바다라고 해서 대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가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미지도 좋았는데, 지난해에 보면 구남로에 수영로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3억 원 정도 들여서, 자기 말로는 3억 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트리부터 해서 유니세프, 전체적으로 역까지 쭉 연결한 것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바닷가 부분은 저희가 했고요. 구남로 부분은 일반 민간인들한테 다 열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산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안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가를 했을 때도 올해 식으로 된다고 하면 같이 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축제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 다시 협의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구남로 부분하고 온천길 부분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수영로교회에서 지난해 3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준비 부족이라든가 단점이 많았거든요. 사실 너무 엉성하고 준비가 안 됐고, 그것을 올해 보강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구남로에 다시 한다면, 제대로 관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현재 8억 원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7억 9,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운대해수욕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며, 구남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시설비 자체가 5억 8,000만 원이었거든요. 6억 6,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남로 부분은 수영로교회 트리가 5,0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다른 부분은 3억 원...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으나 그렇게 투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아이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소망트리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캐롤송대회 이런 것을 유치했었거든요. 구남로 부분에도, 그전에는 구남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4억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게 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7억 8,0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를 빼면 7억 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로 사용할 돈이... 그렇게 해서 5억 8,000만 원을 우리가 투입했다고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 부분으로 구남로와 온천길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넉넉지 않은 금액입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면 우리 해운대 바다가 상징적이고, 지난해보다 더 웅장하게 멋있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예산을 쪼개서 엉성하게 여기에도 찔끔하고, 저기에도 찔끔하고, 구남로도 해야 하고 온천길도 해야 하고... 옛날에 보면 전봇대에다가 그냥 쭉 깔아놓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트리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많이 해놓았었어요. 지난해에 어쨌든 바다에 한군데 모아서 잘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올해 또 구남로도 하고 온천길도 하고 쪼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난해 말씀하고 올해 준비하는 것이 말이 다르거든요. 지난해는 어쨌든 해운대 바다에 집중적으로, 상징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한 해가 바뀌니까 또 구남로까지 들먹거리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구남로에 설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을 일반 민간인이 채우는 것으로 나갔었거든요.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온천길 부분이 사실 저희도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계획서상은 이런데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어쨌든 구남로 비용이 대충 나오겠지만, 온천길하고... 그 비용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빛의 바다를 올해 한다면 지난해와 동일한 콘셉트입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색다르게 가는 겁니까? 준비를 어떻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좀 다르게 할 겁니다. 그때 해운대 빛축제의 주제가 빛의 바다였는데, 주제를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라든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이나 해외라든가 견학이나 이런 것은 갑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해외는 못 가봤고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 초에 한번 갔다 오자고 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그래서 못 가고, 인터넷으로 다른 부분이라든지 구상을 하고 있죠.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런 쪽의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이나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다녀야 된다,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보는 느낌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하기 전이라도 갈 수 있으면 많이 다녀서 제대로 된 트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난해 빛의 바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올리면서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단점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있고, 야간에도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진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안 나와요. 배경으로 바다는 참 잘 나오는데, 자기 얼굴이 다 죽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이 작년에 일부분 달 모양 있는 데를 스팟 조명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보완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시작 단계부터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보완되어야 한다, 지난해 온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이 안 나온다, 얼굴이 왜 안 나오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문제는 올해 꼭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페이스북을 많이 하니까 자기 얼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준비한다면, 현재 코로나-19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트리 할 때까지도 현재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지난해에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로 밀려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금, 토, 일에 특히... 밀려서 부딪히면서 다녔는데 올해도 만약에 트리 시설을 잘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적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리 두기가 전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준비한 대안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하면 4개월 남짓 남아있거든요. 또 일단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지만 중앙에서 방역이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를 눈여겨보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축제 방향 자체가 포스트(post) 코로나-19 이후로는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활 방역체계를 어느 정도 준수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제라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무조건 취소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비대면 쪽으로 문화공연도 많이 가듯이 축제도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축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지역에 와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그 준비를, 대안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예산을 받더라도 그 행사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객이 600만 명이 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상당한 준비가 사전에 되어야 한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생활 방역체계 안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빛축제를 준비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빛축제와 관련된 업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빛축제와 관련된 업체라는 게... 사실 조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3개 업체가... 행사 부분, 전기 조명 업체 그리고 콘텐츠를 넣는 업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명 업체이면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개 묶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4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컨소시엄으로 4개입니까? 안 그러면 3개 업체가 뭉쳐서 온 업체를 합쳐서 4개라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컨소시엄으로 뭉쳐서 A, B, C, D 4개 업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4개가 들어왔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단위가 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 신시가지나 이런 데를 보면 자기네들끼리 극소수 업체는 담합을 잘합니다. 담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중앙동을 너희가 먹고 여기는 우리가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퍼센트씩, 5%씩 붙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그럴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거기에 관련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거든요. 모르면 그 사람이 담합해서 1억 원짜리 공사가 1억 5,000만 원이 되어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점은 올해 유심히, 단가라든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일식으로 몰아버렸더라고요. 일식으로 몰아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빛축제를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예를 들어서 개막식 행사비라든가 빛축제 보험이라든가 인화라든가 이런 것을 지난해는 세분화시켜서 보험료가 얼마 이렇게 대충 산출했는데, 올해는 하나로 다 묶어버렸어요. 그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라고 해서 7억 8,000만 원을 묶어버린 이유는 뭐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5,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다 엮었습니다. 5,7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이... 빛축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사진 인화 서비스라든가 이런 항목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나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합쳐서 일식으로 모았다는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7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난해하고 달라지는 것이 어떤 거죠? 지난해는 보니까 사진 인화가 첫날인가 이튿날에 다 동이 나버리는 현상이 생기던데,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7억 8,000만 원 중에서 행사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계약 절차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묶어놓기는 했는데요. 거기에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올해 수준으로 사진 인화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는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기타 빛축제 개막식이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관광문화과에서는 어떤 회의나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 수당을 얼마 지급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7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만 원이죠? 이것은 조금 다르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이 부분은요. 우리가 빛축제 평가위원회를 해보면, 보통 4배수 정도 하거든요. 해보면 한 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의 수당을 추가로 더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심의 수당이 1회성에 7만 원 아닙니까? 시간은 짧을 수도 있고 약간 길 수도 있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게 2시간 이상이면 3만 원인가 추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2시간 이상이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보통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2시간 이상이면 3만 원 추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지나는 과정인데, 잠시 정회했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간단하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끝내지,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상수

김상수위원

하고 끝냅시다.

성철

장성철위원

속기사님,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속기사님이 굉장히 피로해 보이는데요.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기훈

박기훈위원

괜찮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정말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공모사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운촌거점형 마리나 항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점형이라는 게 들어가서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 세관·출입국 관리·검역) 시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처럼 거점,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강조를 해서 거점 조성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설명해 주시기를 저희 같은 경우는 7개 권역 중에서 친수문화형으로 해서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 요건이라고 할까, 아까 말씀하셨던 카누, 카약 그런 걸 대여할 수 있는 계류 시설이라든지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이런 것 말고 또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권역이 다 다르더라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친수문화형...

현신

문현신위원

동해안권, 동남권 다 공히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그 두 가지이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친수문화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들어가야 될 게 어떤 사항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무동력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 무동력...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도시유락형, 해양생태체험형, 체류형, 저희는 친수문화선도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나머지 친수문화형은 무동력 해양레저스포츠로 보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무동력 해양레저스포츠... 그러면 아까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에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서핑, 그 단어를 이끌어내고자 한 질문 끝에 결국 이끌어내셨는데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박기훈 위원의 질문부터 해서... 박기훈 위원께서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송정 쪽을 생각하시는 거죠?’라고 했더니 ‘꼭 송정은 아니고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왠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껴지는 게 송정이라는 두 글자가 이 사업에 있어서, 해리포터 속의 금지어인 볼드모트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대로 느낀 건가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난감하십니까? 다른 제시할만한, 송정이 아닌... 작년에 그토록 공들인 노력의 결과로, 물론 공모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송정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로화하고 다른 제시할만한 청사진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무동력 해양레저 이런 거 다 연계해서 제시할만한 청사진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해양레저 거점형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가 17.6km의 해안선을 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안선이 17.6km의 길이가 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수영만요트경기장도 들어가고 마린시티 해역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사실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한정해서 어느 부분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더라도 해안선이 쭉 있으면 어느 한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모든 해안선에, 꼭 안 되는 마린시티라든지 수영만요트경기장이라든지 그런 데 빼고 모든 해안선에 개연성을 열어두시겠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다른 주민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송정에 대해서만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당연히 송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다른 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굳이 부정하시는 듯한 저의 느낌이 그랬다는 겁니다.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장 위원님의 말씀 중에 빛축제 트리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수영로교회에서 협조해 주시고 협찬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마운 부분인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많고 민원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여나 또 수영로교회나 기업 같은 데서 협찬을 다시 받게 된다면, 그 트리 부분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아니라 별 모양으로, 예전에도 십자가로 하다가 끝에 잠깐 일정 기간 별 모양으로 바꿔서 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12월 말까지...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부분을 처음부터... 별 모양으로 바꿔 달기 전까지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많고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협상하셔서, 잘 말씀하셔서 별 모양으로 바꿔달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축제가 끝나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달게 되면 협찬을 받지 않기로 저희가 일단 말씀을 전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게 얘기가 된 상황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는 말씀은 드렸죠. 거기에서는 답이 없죠.

현신

문현신위원

답은 없고...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은 아직 못 받았지만 되도록이면 반영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이 질의가 있으신데,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지금 전문 변호사 해서 1회입니까? 1식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1식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식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할 때까지 그분이 한다는 말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7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5개월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그동안에 계속 그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이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2,200만 원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저희 고문변호사는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실은 구의 고문변호사는 있기는 한데, 그분들은 민간투자 이런 부분의 전문 변호사가 아니고요. 아쿠아리움에서 선임해서 저희와 대화하고 있는 분들이 율촌이라고 법무법인이...

성철

장성철위원

율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율촌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민간투자 관련 변호사만 16명입니다.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율촌의 전문 수임 변호사에게 2,200만 원을 주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상대 쪽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상대 쪽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민간투자법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수임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협약서상에는 무조건 10년을 더 해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굳이 변호사를 2,200만 원을 들여서... 2,520만 원으로 그만큼 대가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 당시 20년 전에 협약을 맺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민간투자법 자체가 많이 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협약 연기를 10년을 해 주는데, 개정된 법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과 거기도 보면 10년 동안은 경영 수익을 5%만 받게 되어 있거든요. 5% 외에 그분들이 판매 수익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안에서 뭘 판매를 하는 판매 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수익이든지 이것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10년을 연장해 주되 그 협약서 내에 있는 어떤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1년 5개월 동안 이 변호사님을 수임해서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49:51로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2,52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조건이 협약서상 모든 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한들 변호사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여쭤 보는 것은 그것이고... 우리 자체 변호사에게 먼저... ‘이것은 충분하게 하면 되겠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다른 전문가들한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법이 변경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요율 부분하고... 이분들이 10년을 연장했지만 중간에 그만뒀을 때 그런 조항도 협약서에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10년을 연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 협약서 내에 저희 구에서 불리한 부분을 바꿔보자는 거죠. 조금 더 유익하게, 그런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는 목포에... 저번부터 누차 말씀드렸죠? 목포에 가면 춤추는 분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는 1년 연중으로 하거든요. 시간을 딱 정해서 예를 들어서 8시부터 한 시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거기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뜯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빛축제는 저렇게 가더라도 바다에 예를 들어 모래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춤추는 분수 같은 것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시간에 많이 오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참고하십시오. 바다 안에 있다고요. 바다 안에서 춤을 추면서 빛이 쫙 올라와서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 같은 경우는, 정말 해운대구 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욕장이 두 군데나 있고, 관광이라는 가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지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관광문화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이 깊은 것 같습니다. 또 각종 행사를 치르다 보면 말이 행사지 하고 나면 장단점이 나오는 등등 애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내일 저희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문화과를 끝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