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입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강현석 가족건강팀장 심미경 감염병관리팀장 최미숙 의약관리팀장 신봉철 보건관리팀장 한형순 지역보건팀장 김경의 정신보건팀장 정의석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손민숙 건강관리팀장 최명진 방문보건팀장 이은주 동건강팀장 김연숙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전국이 초비상이었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큰 혼란을 가중시켰고 그 여파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와중에 해운대구청 1,100명의 공무원들께서 전원 다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가장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우리 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계속되는 전염병 방역, 그다음에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관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최은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혹시 최은영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신다면 임말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가 이번에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직원들 간에 업무 분량이 많아져서 과로하는 부분들을 두 분 과장님께서 격려하면서 굉장히 잘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576페이지, 맨 밑에 아가맘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50% 이상씩 줄었는데 인건비가 하나 올라와서 그러는데 지금 아가맘센터가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 구가 아가맘센터를 부산시에서 거의 최초로 오픈을 한 그런 경우인데 주로 산모분들, 또 출산 예정자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보건소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용이라든지, 서비스 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1명을 추가로 더 모집하는 겁니까? 채용하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에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휴일 부분에 대한 유급 휴일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보면 인건비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안 돼서 살짝 궁금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77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3대 어메니티(amenity) 추진, 이래서 직원들한테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핫 이슈가 코로나-19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금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메니티 부분이 직원들로만 한정돼 있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목을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중에 사실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 그다음에 퇴직을 하시는 분, 또 지금도 휴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질병 휴직을 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러면 직원들의 건강을 한번 챙겨보자, 그렇게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10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에 반영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걷기가 있는데 ‘워크온’이라는 앱에 가입을 해서 얼마만큼 많이 걷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직원들 450명 정도가 실제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연말에 독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함께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건강 프로그램에 450명이 직접 등록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질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책자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시원스러운 격려와 치하의 말씀 감사드리고 혹시 중간에라도 질의하실 게 생기시면 기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건강 어메니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3대’가 들어가는데 이 3대가 어떤 세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해운대구를 보면 어메니티 사업이 있는데 잡초 제거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등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의미로 3대가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직원 건강 부분에 ‘어메니티’라는 말을 넣었던 이유는 어메니티가 가지고 있는 쾌적함이라든지, 건강한 생활 여건들, 환경들,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의 건강 부분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요. 이 3대 어메니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검진받기, 두 번째는 상담받기, 세 번째는 건강 실천하기, 그리고 이 세 가지 분야에 서너 가지의 세부 사업들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받는 거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상담을 해 주고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 활동까지 해 주겠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서는 본래 대충 해 주는데 보건소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주치의 수준으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처방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상담하기의 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건강 실천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 걷기, 모바일 헬스 케어, 금연클리닉 등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상담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사업이 3대 어메니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니까 부서별로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시상이 있으면 과별로 체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앱이 워낙 개발이 잘 되어 있어서 등록한 직원 개인이 하루에 걸었던 횟수하고 한 달 동안의 집계도 다 나와요. 그러면 어느 부서의 누가 몇 월 며칟날 몇 보를 걸었고, 또 이 부서 전체 소속원들의 걷기 활동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평가가 자동으로 다 계산돼서 나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을 시행한 게 3월부터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연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앱에 가입해서 걷기 활동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45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차로 출·퇴근하던 분들도 지금은 하루에 1만 보, 2만 보씩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
450명이면 참여율이 별로 높지가 않은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래도 근 50%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50% 정도 들어가는데 선출직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뺐는지 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회 의원님들께도 똑같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언제부터요?
장내 웃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배가 많이 나오고 해서 동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87쪽인데 음압 구급차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음압 구급차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반 구급차가 한 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음압 구급차는 없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음압 구급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자가 격리자가 수백 명이 있는데, 어떤 때는 800명씩 있는데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이 생기면 앰뷸런스가 출동해서 태워서 병원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나면 또 가야 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구급차를 한 대 더 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정부의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음압 구급차는 의료진들이나 공무원들, 주민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로 환자를 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르스 의심 환자, 결핵 환자,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갈 때 우리 직원들이 뒤 칸에 같이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같이 타고 부산의료원에 갔다가 그 사람이 검진을 받고 나면 집에 데려다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음압 구급차가 있으면 안전성이 상당히 담보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음압 구급차를 보면 그 안의 온도를 낮춤으로 해서 밖의 온도와 생기는 차이로 인해서 음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 게 있죠. 기온차를 가지고 음압기 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균들이 정화가 돼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에 보니까 음압 병실은 국공립에 10개 정도밖에 없던데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음압 병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부산의료원에 대량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권유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백병원이나, 이런 데는 음압 병실이 6개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설 기관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전체에 39개인가,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가을이 돼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재창궐을 하게 된다면 또 많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대구 같은 사태가 오면 100% 모자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뭐든 자기 자신이 청결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되고 또 정부 시책을 따라야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나 개인위생, 생활방역, 하여튼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시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5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난소 나이 검사비는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기본적인 난임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투약 비용이나 검사비는 전액 삭감이 되고 시술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부산시에서 이번부터 좀 바뀌었던 부분이 시술 종류별로 지원 금액의 상한 범위가 일단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확대가 되었는데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이라든지, 난소 나이 검사비 지원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마 통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임 시술비 지원 항목에 같이 통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형태로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투약 비용, 난소의 나이를 검사하는 게 난임 시술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최대 50만 원이 한도였는데 지금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로 금액을 상당히 많이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게 주사비 투약 비용이나 난소 나이 검사비가 포함돼서 증액된 게 아니고 그 외의 시술 건수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작년에는 1년 총 예산이 5,2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6,000만 원이니까 3배 이상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난임 환자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환자라고 표현을 안 하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난임 시술 대상자, 저희들은 이렇게...
경호
김경호위원
시술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난 거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대상자도 확대를 해 줬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한이 있던 부분을 더 완화해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시술 횟수도 늘려줬어요.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보건소 1층, 3층 석면 해체 제거 공사’ 해서 3,000만 원 감액, 또 앞에 있는 사거리에 공익 게시대를 설치하시려고 했나 본데 예산을 잡았다가 550만 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청사 내에 석면 천장 자재가 있어서 작년에 지하하고 2층은 교체를 일괄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나눠서 1, 3층은 올해 하기로 했는데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없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이틀 동안 하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에 이틀 동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직원들이 365일 근무를 하니까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30명에서 많이 나올 때는 50명까지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공익 게시대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에 가면 현수막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보건소 입구 사거리 쪽에, 보건소 벽면 쪽에 철제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에다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 카펫을 설치하겠다고 의견 협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문제가 현수막 게시대보다 더 급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옐로 카펫이 설치가 돼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공익 게시대 부서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라든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 현수막 게시대,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도시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설치를 해 주는 건데 그것 말고 행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 앞에 가면 하나씩 있는 게 행정 게시대인데 그 행정 게시대는 소관 기관에서, 소관 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도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석면 해체 제거 공사는 시기가 문제이기는 해도 나중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내년에 해야 되겠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쉽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6페이지, 밑에 쪽을 보면 마을건강센터 개소 현판이 있는데요. 이게 기정액 300만 원에서 62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여기는 반여3동 마을건강센터 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판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판하고 개소식을 할 때 600만 원이 증액돼서 900만 원이 넘을 정도의 금액을 들일 필요가 있나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현판 외에 추가로 개소식을 준비하는 물품들이 필요해서 그 비용까지 해서 이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판만 하는 게 아니고 개소식을 준비하는 물품들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판은 그냥 몇십만 원만 하면 될 것이고 개소식도 300만 원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기정액을 3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기본 행사를 하겠다고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2배 이상 증액이 됐으면 또 다른 큰 행사가 있는 건지...?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행사가 더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비용들이 추가되면서... 그리고 행사에 따른 부자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수고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결산 심사가 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김경호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반여3동 마을건강센터 개소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하셨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여3동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행사비가 올라와 있는 거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현재는 임시 개소한 상태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판식은 따로 안 했고 임시 개소 상태이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현판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확답을 드리기가...
혜진
김혜진위원
희망사항이고,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희망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9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것은 인력 확충비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충원을 몇 명 하셨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5명이었는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될 인원이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0명의 인건비 전체가 지금 1억 6,000만 원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1억 6,000만 원은... 그런데 10명의 직원들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 예방이라든지, 조기발견, 이쪽에 투입되는 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 7,000만 원하고 사업운영비 9,0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래쪽에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지원 사업의 예산이 1,300만 원이 또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 제일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우1동에 보면 송국클럽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재활 시설인데...
혜진
김혜진위원
아~ 송국클럽하우스를 말씀하시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확정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민간 경상사업보조비 송국클럽하우스 운영비를 지금 4,100만 원 감액하셨거든요, 민간이전비 위에... 저기는 감액하고 아래쪽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운영비가 4,1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거기를 감액하고 이쪽으로 잡으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위에는 송국클럽하우스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인데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에 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온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확정 내시가 지금 변경돼서 10% 정도 감액하셨고 아래쪽은 사업비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 581페이지에 아까 제안설명 시에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건강 상담 매니저 비용의 사업비가, 인건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 하셔서 그런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분들은 암 검진 홍보를 위해서 대상자들한테 전화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역할인데 작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암 검진 매니저 2명을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확보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잡아놓았던 부분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이 사람들 대용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던 일은 전액 삭감이 됐고 추가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투입해서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안 보셔도 되는데 청사 관리비 예산을 10% 정도 다 삭감하셨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도 꼼꼼하게 10%를 삭감해서 잘 올리시면 되겠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하여튼 올해 써보고 감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삭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항상 여유 있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웃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껴 쓰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랏돈이니까 아껴 쓰셔야 되겠죠. 건강증진과장님, 마지막 질의가 될 수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2년간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으면서 덕분에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바쁘셔서 자료를 많이 못 보셨을 거라서 좀 힘드시겠지만 방문보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601페이지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아동교육용 노트북 구입비가 있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예산이 올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방문보건사업의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 방문보건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강 체크가 꼭 필요하신 그런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혈압도 체크하고 혈당을 체크하는 것도 병행을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비대면 위주로...
혜진
김혜진위원
비대면이라는 것은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전화를 매일 해서 상태가 괜찮으신지,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동교육용 노트북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아동교육용이 아니고 이동교육용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인 간호사가 건강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을 방문할 때 그런 용도로 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올해는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못 나가시더라도 노트북이 지금 필요하신 거예요?
웃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필요한 상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동용 노트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없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봐서 아동용인 줄 알고 예산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동용이라서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운영비가 조금씩 증액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증액돼 있고 사업비 종류로는 삭감이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 밖에서 하시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거의 못 하셨죠? 걷기동아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신 것들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밖에서 하는 것들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마을건강센터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상 밖으로 내소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고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그게 가능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일반 병원들이 열이 있거나 이러면 외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다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몇 시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평일에는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야간에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그럴 때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직접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로 전화를...?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긴급 출동하십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대표번호로 하시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건소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거의 6개월이 다 돼 갈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심사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화기애애한 과는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보건소로부터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반가운 게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 파악 능력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건소 행정에 많은 안정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우리 해운대는 코로나-19 청정지역입니다. 조봉수 소장님 이하 신승건 과장님, 장재균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치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계속 정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르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역 구민들이나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빨리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의 사업비, 행정운영경비가 2,7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하는데 2,7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발생해서 증액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잘 안 되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지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괜찮으면 나중에 해 주셔도 돼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좋은 분위기였는데 싸하게 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한 나중에 곁들여서 알려주실 것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도 2억 8,000만 원 정도가 되죠. 이 부분도 되도록 반환을 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결국은 3억 원 가까이가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는 김혜진 위원께서 질의를 약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건강센터 운영 관련해서 반송2동, 반송1동, 반여2동, 반여3동의 예산액이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의 증감액이 1,100만 원이 증가를 한단 말이죠. 이 부분도 어떤 요인이 있어서 1,100만 원이 증액됐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요소가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가장 큰 것은 건강꾸러미라고 해서 하나에 3만 원 정도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마스크, 소독제, 우울증을 예방하는 퍼즐, 그리고 상추 키우기 같은 것으로 구성된 건강꾸러미를 심리 방역 목적으로 나눠주는데 그쪽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여2·3동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항목이 다 들어 있는 것인데 반송1동은 빠져서 다시 증액을 한 것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시비를 적용하는 것은 반여2·3동이 다 똑같죠. 일단 됐습니다. 고생하셨고 답변 감사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계장님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두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관하여 의회에 협조를 요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사실 보건소 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해운대구의회 명의로 된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만 저희 보건소 직원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포상금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회 추경에서 심의를 받기 전까지도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것을 발표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서 설명을 드려서 통과가 되면 저희 직원들한테도 공식적으로 인센티브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직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통과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치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까지도 확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치의 사업...?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의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이 여기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장재균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김경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석면 해체 공사비 3,000만 원이 삭감되었던데 석면 해체가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인력이 닿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해로 넘긴다고 하는데 어째 보면 석면 해체 작업은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다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넉넉히 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한층 더 챙길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이 우선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걱정 마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격려 현수막 등의 진심어린 응원과 관심,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보건소 직원의 포상금, 또 주치의 사업의 관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셨습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도 혹시 구의회가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올해 초부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두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도 저희가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신 의회와 의원님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운대가 코로나-19 청정지역이 된 것은 사실 보건소가 많이 부각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 겸손의 미덕까지 갖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시급한 사항이라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재송동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큰 사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안 알려진 내용 중에서 시급한 게 있는데 어머니가 경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상인데 왜 경상으로 알려졌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다쳤고요. 그다음에 첫째 딸도 멀쩡하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위급한 게 지금 8세 어린이가 6세 여동생이 교통사고가 난 현장 바로 옆 지척에 있었고요. 그런데 여동생에게서 엄청난 출혈이 있었던 현장을 보고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어제까지 8세 언니는 동생이 사망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런데 소아정신 치유 전문 의료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붙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가족들도 전부 다 정신이 없을 거고 어머니도 지금 중상의 상태이고... 김미애 국회의원실에서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문가 집단인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먼저 8세 언니에 대해서 소아정신 치료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늘푸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권소영 산림생태팀장 신용욱 공원팀장 정소희 우경숙 푸른도시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요령은 앞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니까 동네 현안사업이 돼 가지고... 오봉산 여가녹지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서 제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의 오봉산 여가녹지 조성 사업에 이번에 12억 5,000만 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총면적이, 생태문화시설하고 둘레길하고... 그 면적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오봉산 내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은, 처음에 저희들이 승인받을 때 산림청 국유지를 받았거든요. 사유지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면적이 4만 8,000㎡로 알고 있고요. 그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그 안의 세부시설은 도로 개설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 화장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시설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 전체 면적은 4만 8,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둘레길, 그거는 6km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둘레길은 그 전체를 돌 수 있도록, 그거는 정비를 포함해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6km 정도 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출구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출구가 반여1동 지역에 세 군데가 있는데 무정초등학교, 그다음에 아시아선수촌 아파트하고 롯데캐슬 2차 아파트 사이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도서관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반여3동 교회 쪽에 하나, 반여2동 아래쪽 주차장 쪽에 하나, 이렇게 총 5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용역이 작년 12월 말에 들어갔는데요.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용역은 그때 결과 보고를 다 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5억 원이 편성되잖아요.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만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부산시나 국토교통부는 그러지 말고 너희가 추경을 늦게 했지, 왜 이걸 발주하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일괄 발주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정되면 다 모아서 일괄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화장실하고 수돗물 공급이나 이런 게 있던데, 그거는 다 들어오게 돼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100% 다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휠체어는 올라갈 수 없게 돼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했었는데 휠체어를 올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 사업구역이 너무 넓어지고요. 돈 1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버리면 다른 시설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그분들의 이용이 많아진다고 하면 별도로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그거를 하기에는 버거운 걸로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2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산불피해지 복구 사업이 있는데 운봉산 산불피해지로 47.3㏊인데... 여기의 피해목을 제거해서 파쇄하는 건데 이게 한 번 불이 나면 피해 지역에 생존 가능한 수목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전멸했습니다. 지금 소나무는 전멸했고요. 그다음에 잡관목, 우리가 말하는 참나무류 있지 않습니까? 아카시아나 이런 거는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엄청 발아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나는데, 살아나더라도 그게 제대로 크려고 하면 수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복구를 위해서 조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 중턱까지, 경사가 급한 지역이 아닌 곳에는 저희들이 조림을 하지만 이번에도 부산생명의숲하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 산 비탈진 데나, 산 정상 부분은 복구조림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태복원하는 게 맞다, 거기는 조림을 해도 나무가 생육하지 않고요. 자연 식생으로 복원하는 게 맞고, 산 아래쪽하고 불이 난 데는 복구조림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소나무는 불만 가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았다고 보고 나무를 일부 베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죽어서 그것도 지금 베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얼마 있지 않으면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피해 우려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빠른 복구를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작업로하고 임도 개설을 못 했거든요. 집재해서 그거를 밖으로 빼내서 파쇄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그런 연유로 인해 예산이 좀 감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차피 내년이나 되면 재식을 해야 될 건데, 그 상태에서 재식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복구조림비도 확보돼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조림을 다 할 겁니다. 약 30억 원을 확보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살펴보아도 대부분 반송, 반여, 장산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 골고루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업명세서 497페이지의 401-01에 보면 완충녹지 보도정비 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반납하자는 게 집행부의 방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21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기로 하고 전액 반납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좌동 신시가지 내에 산책로로 돼 있는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쪽의 정비 예산이었는데 이거는 일단, 더 막중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코로나-19보다는 막중하지 않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02페이지에 운봉산 피해목 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경정 예산 6억 6,900만 원 정도 올라온 게 있는데요. 시비가 삭감되고 구비로 편성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3억 3,500만 원과 관련해서는 시비의 일부 삭감 부분을 국비가 보충하는 형태인데 구비가 다시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처음부터 구비가 확보가 안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5,569만 2,000원이 이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가 2억 원의 기정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이 달랐다는 말씀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게 처음에는 50:50이었거든요. 국비와 시비로 50:50이었는데 이게 40:10:50으로 바뀌는 바람에 5,56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0:10:50? 그러면 금액이 다른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죄송합니다. 50:12:38입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매칭비율에 의해서 5,5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금액이 되면 피해목 제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대로...
은영
최은영위원
진행되고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진행되고 있고 90% 정도 했고요. 이대로 반영해 주시면 다 끝낼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3페이지, 장산 생태계 복원 및 환경 정비에서 401-01입니다. 해운대 숲속 야영장 관련해서, 이게 반송동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이 부지가 협소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다른 토지로 교환 합의를 하고 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당초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반송동에 숲속 야영장을 유치하고자 했고요. 그 대상지를 산림청 국유지로 한정하고 준비를 했는데 현장답사 결과 이쪽 지역의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경사도가 문제가 생겨서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우리 구하고 현장답사를 한 결과 3개소의 대상지를 더 지정했고요. 그 3개소에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한 결과 최종 1개소를, 수목원 옆의 북서축 상단부에 한 곳을 지정했거든요. 거기에는 토지 소유자가 다 매각 의사가 있어서 선정을 하고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참고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25억 원 하고 나면 그 토지는 산림청에 교환을 합니다. 이 땅은 산림청에 주고요. 그 땅을 매입한 금액만큼 장산의 땅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갔다 왔거든요. 산림청장도 하는 이야기가 이거를 조성하고 나서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구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산림청에서 운영할지, 구에서 운영할지는 따로 의논을 하고 일단 토지는 교환을 하자, 산림청 사업에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매입을 하고 그 땅만큼 장산 내의 땅으로 교환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5억 원이라는 토지보상비는 추계가 끝난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5억 원이 숲속 야영장 토지보상비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추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실 25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산정했고요. 지금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결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7월 중으로 토지매수는 다 되고, 7월부터 산림청에서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를 하고요. 내년 1년 동안 공사를 하기로 했고 2022년 1월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현장 많이 다니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현장이요? 예, 뭐 날마다 다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원래 얼굴이 까맣습니까?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원래 까맣습니다.
장내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얼굴이 많이 타신지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겸사겸사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최은영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해운대 숲속 야영장 토지보상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지...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부터요? 2019년 8월부터 검토하셨던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때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따려고 노력했었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해운대구에서 하는 거였습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거였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업 시행은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운영도 산림청에서 하고 다 하는데 이번 월요일에 산림청에 가니까 산림청장이 하는 이야기가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위탁비를 받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기타 여건이 만족되었을 때 진행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산림청 토지는 중간에 딱 있고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우리가 그 도로를 구비로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장산에 있는 땅과 교환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이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진행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산림청 땅에다가 확고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고요. 유치를 하고서 현장실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니까 적합지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 사항이고요. 위치를 검토하다가, 수목원을 벗어나면 그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딸 때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최적지를 판정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를...?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올해는 토지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합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2021년으로 잡고 있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21년 연말에 공사가 끝나고요. 2022년 1월부터 개장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해운대수목원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해운대수목원은 지금 감사원에서... 생각을 좀 달리하면 그게 빠질 수 있는데, 해운대수목원 내에 생태습지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를 부산시는 환경부에서 말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하고 그거를 제외한 후 사업을 진행했는데 감사원에서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따로 확보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1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장은 2021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늦으면 2022년 1월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25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확보한 산림청 예산 20억 원이 그대로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해운대수목원과 숲속 야영장이 같이 매칭되면 지역주민들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고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좀 더 그쪽을 찾게 되면 그쪽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운영 주체도 산림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투입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은 굳이 이거를 안 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계속 유치를 준비해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을 안 할 이유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 구비 25억 원이 투입돼야 되고, 물론 나중에 땅으로 맞교환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기는 하네요. 전체적으로 세출을 살펴보면 늘푸른과에 증감액이 굉장히 많아요. 52억 원 정도, 44%가 증감됐고요. 그중에 특히 도시숲 및 산림 편의시설 확충의 금액이 42억 원이나 되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많은 금액이 임도 개설이랑 운봉산 산불피해에 따른 조림사업에 배정돼 있는 것 같은데... 불이 안 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운봉산 산불 이후 조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국·시비를 통해서 조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 당시의 산불사고에 대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불은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한 5일을 산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구비로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게 국가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전액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매칭 펀드 사업이고요. 국비와 시비는 기 확보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 때 구비 부분만 확보하는 사항이라서 전체 금액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비와 시비가 거의 70%이고, 구비가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는 한데 사실 그 당시의 사건이 어떻든 간에 산불을 낸 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따르는 이런 뒷감당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 산불은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공원 리모델링... 거미줄공원이나 부흥공원, 이 공원을 리모델링할 때의 비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아요. 총사업비를 추정치로 잡겠죠? 이게 설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공사비 추정치가 먼저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사비 추정치가 기본설계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녹지직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공원이나 녹지 설계를 할 때 기본설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랑 공사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통 공원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추정치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겠지만 남게 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지적사항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추가로 하려고 노력하겠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왜냐하면 집도 짓다 보면 집주인이 좀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가보면 ‘이거 더 해 주세요.’ 하지 ‘이거 하지 마세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요구가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추정한 사업비가 거의 맞아떨어지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항상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7페이지에 배상금이 있거든요.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해 가지고 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거는 반여1동 별바라기 어린이공원이라고 반여1동의 장산중학교 건너편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이쪽의 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놀다가 좀 다쳤습니다. 부모님이 배상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줬는데 이 부모님이 (다친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다친 부위가 흉터가 지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의 성형비용까지 달라고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내의 변호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붙고 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 최대한 낮춰서 800만 원만 더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합의가 아니고 판결이에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합의 판결이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그리고 공원에서 놀다가 다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면 구청에서 그거를 배상해줘야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국가배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퍼센티지만 따지는 것이지 항상 주게 돼 있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도 배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야 관리 주체에서 잘못한 게 있어서 다쳤을 때지, 그런 게 없이 혼자 가다가 넘어진 거를 무조건 배상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쉽게 말해서 보도블록이 조금 튀어 올랐는데 이거에 자기가 부딪혀서 넘어졌다고 하면 국가 10, 개인 90, 이렇게 나눠서 그 금액에 따라 배상해 주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다치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공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귀책사유가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원시설을 이용하다가 부딪혔다, 그것도 하나의 배상 책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책임의 문제가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경호
김경호위원
공원시설물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다쳤다면 배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사유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합놀이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다니다가, 그 바닥 부분이 조금 부러졌는가 봐요. 부러지면서 거기에 발이 찍혔는데 뼈는 안 부러지고 피부가 좀 손상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공원 관리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네요?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생겼는데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사고가 난 거니까... 사업명세서 50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해 가지고 2,677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애초에는 국·시비로 편성됐다가 증액되는 부분은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셨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닌데요. 이게 국·시비 매칭 펀드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입니다. 총사업비는 7,650만 원이고요. 거기에서 구비는 2,677만 5,000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와 시비는 기 본예산에 편성됐고요. 이번에 매칭비율 35%의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림청의 다른 토지와 교환할 예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산림청 땅입니까? 국방부는 아니고 산림청 땅하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산림청 땅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약 574만㎡가 있습니다. 그 땅 중에서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교환지가 정해졌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는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의논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비가 20억 원인데 숲속 야영장이 이 20억 원을 가지고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산림청 매뉴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금액에 맞추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쪽 시설에서 추가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업비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마 산림청 예산은 변동이 어려울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변동을 하게 되면 또 구비가 들어가야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교환할 때는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이 되면 좋겠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의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사업명세서 489페이지입니다.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9,500만 원이 증액된 게 보상비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석산농원이나 버섯농장하고 이분들이 수용재결하고 이의 제기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금액이 추가돼서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지 다른 돈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듣기로 또 이의 제기 신청이 하나 더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배드민턴장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도 포함돼서 이 금액이 산정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추가될 다른 예산은 없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 말고 석태암 입구 쪽에 보면 현재 사무실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건너편에 양지건설에서 땅을 매입하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공원을 재지정하고, 그 포함된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필지의 매수 금액만 남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양지건설에서 매매를 할 의사가 있던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강제 매수를 하려고, 공원 지정은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에 따른 법정 다툼까지 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법정 다툼까지) 가더라도 수용재결하면 저희들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문제없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리고 감정평가비도 이번에 500만 원이 반영돼 있거든요. 9,500만 원에 500만 원이...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좀 늦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주신다고 하면 다 끝내고 대천공원은 오롯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강제 매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도시공원법으로 적용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도시공원법상 강제수용을 할 수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을 제외하고 추가 질의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서정학 위원에게) 지금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면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나는 점심시간 전까지 잠깐만 하면 되지, 추가 질의는 추가 질의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일단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예, 일단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숲속 야영장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당초에 숲속 야영장 위치를 지정할 때는 산림청의 땅에다가 유치만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교환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네요? 왜 그렇죠? 지난번에 계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도 교환하고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토지매입은 우리 구비로 하고 산림청의 장산 부지로 교환해서 한다, 이런 게 없었다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이 다른 의정 때문에 바쁘셔서 그러신지, 저희들이 그때 보고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다 말씀드렸고 그 자료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완공을 하게 되면 25억 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장산 부지, 그거는 교환하는 걸로 하고... 운영권은 어떻게 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운영권은 협상의 문제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가보니까 산림청장이 해운대구에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조성 완공 시점에 의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전액 관리비를 받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액 국가로 세입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좋을지, 아니면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을 할지 그 결정은 산림청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산림청의 부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위치를 수목원에 인접한 곳으로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차피 해운대수목원 쪽에 25억 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면, 그쪽에 토지를 매입하지 말고 설치만 하는 걸로 하면 교환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거기에 땅이 없는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청 국유지가 그쪽 주변에는 그 한 필지 말고는 다른 필지가 없더라고요.
서정학위원
산림청 거는 치우고, 결국 산림청이 유치를 하니까 산림청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어차피 산림청과 계약을 해서 한다면, 땅 매입비로 구비가 25억 원이 들지 않습니까? 이 땅 매입비가 우리 구비로 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해운대수목원 쪽에 자리를 마련하면 25억 원이 들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수목원의 기능은 거기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는 기능이고요. 말 그대로 관람 기능이고요. 그리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700면을 밖에다가 별도로 확보했지 않습니까? 기능이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두 개의 시설이 같이 있다 보면 그 야영장을 오신 분들이 수목원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관람을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명소가 돼서 전국에서 찾아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저희들에게 던졌던 화두가 뭐냐 하면 산림청장이 바뀌면서 산림청의 정책이 바뀌었는데 산골짜기형에서 도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산림복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산림복지가 사람을 찾아낸다는 게 지금 산림청의 방침입니다. 도심형 숲속 야영장, 이거는 우리 해운대구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서정학위원
지금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수목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것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완공이 늦어지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전에는 무조건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니... 환경영향평가가 딱 1년이거든요, 사계절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판단을 잘못한 걸로 나와 있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렇게 되면 그 책임 같은 게 따라지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담당자하고는 책임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고 법의 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잘못으로 따질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의 입장은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이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조금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8페이지, 부흥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벌써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에 보면 현 공정이 10%가 됐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부흥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게 3억 원이 추가로 왜 편성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억 원을 가지고 사업이 안 됐었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부흥공원은 저희들이 1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게 1차 때 편성된 것은 시비 5억 원이고요. 시비를 10억 원 요청했었는데 부산시에서 5억 원밖에 안 줬고요. 해운대구에 있는 전체 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안 줘서, 5억 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 공사를 끝내고 해야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 3억 원을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비 10억 원을 요청했는데 5억 원밖에 못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5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5억 원만 준 것이겠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답변을 좀 감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 개의 공원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굉장히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토지매입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구라든지 시설물이 많은 공원도 아닌 것 같은데 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거미줄공원도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물에 2억 2,700만 원을 배정해놓으셨는데 시설물이 어떤 게 얼마나 들어가는데 2억 2,700만 원이나 드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공원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내역서를 보여드리면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저희 팀장님이 직접 보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다 설계는 안 했고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자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추가 질의 다 되신 겁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방금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전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꼭 전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설명을...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 건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김혜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잠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미줄공원이나 부흥공원 같은 경우... 거미줄공원은 어린이공원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부흥공원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근린공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대적으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좌동 신시가지의 어린이공원은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평균 다 5억 원씩 들어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5억 원씩 들어갔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기본을 하는... 거미줄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낙후돼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다른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 사업비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더 더하지도 않고요. 부흥공원의 면적은 어린이공원 면적보다 10배가 넓습니다. 거기에 8억 원이면...
은영
최은영위원
예, 부흥공원은 저희 (집) 인근에 있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함께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이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아까 10억 원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10억 원으로 했었으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당초에 시비 10억 원에다가 구비 5억 원을 더해서 15억 원으로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10억 원의 시비가 들어와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0억 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5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5억 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8억 원으로 가능합니까? 15억 원을 예상했다가 8억 원이라고 하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거기에서 그대로 끝내는 걸로, 요구 사항이 더 많았지만 줄여서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늘푸른과장님, 구립 공원 지정 주민설명회가 다음 주 6월 23일 오후 3시 반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 날짜는 언제 정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한 달 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한 달 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6월 25일까지 계속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6월 23일과 그다음 날과 또 그다음 날에 본회의가 계속 있는데, 이게 중차대한 설명회이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의원, 동을 막론하고 전 의원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참석하실 의원이 많이 계신데 구청 기획조정실이나 정무기능의 발동이 미진하다면 늘푸른과에서도 충분히, 우리 정례회 날짜는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1년 치가 다 나와 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런 부분은 혹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이 되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다음부터 이런 중요한 설명회는 의회 일정을 좀 감안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한 번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의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줄어들고 있는가요? 안 그러면 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금정구하고 기장군 쪽에는 확산 추세에 있고요. 저희들 반송 쪽이 금정구하고 기장군 쪽에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솔수염하늘소가 반경에 있어서 석대 쪽하고 반송 쪽 일부에 발생하고 있지만...
서정학위원
솔껍질깍지벌레(나무주사), 이것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확산이 된다고, 잦아들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해운대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많지도 않고요. 조사되는 피해목들이 보통 10~20본 정도 생기고 있는데 놔두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사업으로 죽은 나무는 그때그때 베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주변에서 자꾸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는 그 정도로만 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사목에 대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에 재선충과 관련해서 소나무를 제거한 양이 어느 정도가 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머리에도 못 담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올해도 피해 고사목 방제가 100㏊로 나와 있거든요. 지상 방제도 10㏊로 돼 있고... 어쨌든 줄어들지는 않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계속 잠재돼 있고, 확산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 확산만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병들 자체가 저희들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솔껍질깍지벌레 이것도 나무주사를 꼭 이렇게 해야 예방이 되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효과가 좋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쩔 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결국 전년도하고 비슷해서 늘게 되면 더 증액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최수목 도시계획팀장 권병기 토목1팀장 김정명 토목2팀장 조재형 연안개발팀장 박재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연진 건축팀장 김희용 주택팀장 최민석 공동주택관리팀장 이주형 재개발팀장 강춘형 개발제한구역팀장 한석근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요령과 방식은 오전과 동일합니다. 5~10분 정도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 있는 요지의 발언으로 이어지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밥을 좀 남기셨던 것 같은데... 우연치 않게 식당에서 봬 가지고...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4페이지, 시설비 위에 있는 포상금입니다. 1,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직원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목표제’ 해서 부산광역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가 계측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실시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처음으로 받았다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상금에 대한 사용 용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로 쓰거나 아니면 관계공무원 선진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견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쓰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상사업비가 2,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올해는 시 예산이 부족한지, 어떤지 하여튼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0만 원만 내려왔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1,000만 원이 더 내려오겠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요, 삭감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삭감해서 내려왔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이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평가를 한 도시 기초 시설물도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는데 보통 6,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최종적으로는 800만 원이 현재 내려왔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것은 800만 원이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하여튼 시 재정이 조금 어려운지 포상금이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라면 나중에라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금액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포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어느 쪽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당초에는 도시 기초 시설물에서 최우수 800만 원, 그것도 6,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여유가 있었을 텐데 도시계획 쪽에서 1,000만 원, 도시 기초 시설물에서 800만 원, 이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상반기의 신속 집행이라든지, 코로나-19 정국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느라 계획을 못 잡았는데 계획이 잡히는 대로 보고를 드려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이 어렵게 일해서 포상금을 받은 부분인데 사기 진작에서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책정된 금액보다 너무 많이 줄어든 금액이 떨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직원의 사기 진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535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내도로 시설 정비인데 사업명세서 659페이지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똑같은 시설비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각 지내도로 시설 정비마다 사실은 1억 5,000만 원씩 증액이 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면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우·중동 지역의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런 민원사항들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 포괄 사업비 개념으로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시설비로 지출된 상황에 있고 또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토털(total)로 하게 되면 도로시설 정비에 지금 6억 원이 늘어나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억 5,000만 원씩인데 본예산에 4억 원이고 또 6억 원이고 그리고 추경 예산에 6억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00% 다 증액이 된 거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도로시설 정비에 있던 기반 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산을 폐지해야 되니까 그냥 내부거래로 남겨두지 않고 이쪽으로 억지로 편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기반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자로 폐지가 됐는데 저번 회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가만히 두지 말고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고 필요로 하는 곳이 도로기반 시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족족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약하려면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을 있는 대로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는 만큼 소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적정선을 찾다 보니까 추경에 한 지역당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지금 도로시설 정비로 인한 6억 원이 본예산 대비해서 100% 증액이 된 부분이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해운대 전역에 6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질의를 하시리라 예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님, 사업명세서 534페이지에 소송 패소 배상금이 있는데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액에 대해서 1억 원을 증액 신청하게 된 사유는 지금 중동 소로 2-28호선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보상금 지급 금액이 13억 원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전례를 보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약 3~4%가 증액이 됩니다. 예전에는 은행 이자만큼 증액을 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은행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소송한 결과를 분석해서 3~4% 정도 증액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아~ 소송 판결 결과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번만 지급하면 끝나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축과장님, 건축물 현장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547페이지입니다. 올해 건축 허가가 95건, 사용승인이 85건인데, 건축 허가 건수하고 사용승인 허가 건수가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증가할 것 같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수 자체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건축 경기가 활발했었는데 소규모 건축들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 주변에 대형 사업장들이 있으니까 면적 부분에서는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수는 감소하고 면적은 증가할 것이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 것보다는 요즘 부산시의 주택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해운대 쪽은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해운대구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좀 낫다, 이 말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다른 구보다는 해운대구가 인기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548페이지를 보면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반여동의 보훈아파트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 사업이 주로 도로 부분입니까? 어떤 환경 개선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임대아파트는 제외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주민의 자력 정비가 곤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공용의 부분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는 지금 도로밖에... 주차장입니까? 뭡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니요. 주요 구조부라든지, 옹벽, 사면,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지원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요, 보훈아파트는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보훈아파트는 금년도 선정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가 리모델링이 있지 않습니까? 6가구에 1,800만 원씩 하는데 지금 1가구가 선정이 되고 5가구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은 지원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한 군데만 우선 선정이 돼 있는 것은 시에서 작년도에 빈집 정비법에 따라서 부산시 내의 빈집들을 일괄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중의 한 군데가 여기에 표시된 반여동인데 나머지는 전체가 빈집이 아니라든지, 1년 이상 공가로 남아 있지 않은 지역들, 그래서 지금 신청된 데가 6개소 정도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 신청이 많이 돼 있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폐가 철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2개 동의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폐가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폐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동의도 필요한데 폐가 철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주차장이라든지, 공용의 공간으로 제공을 할 경우에 폐가 철거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런 경우에만 하는 거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올림픽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주변의 광안대교 밑이라든지, 요트경기장 쪽에서 센텀시티역으로 넘어가는 그쪽의 보행 동선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나, 도시가 단절화 되는 느낌이 들어서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설계한 다음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시비라든가, 국비까지는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서 보행 동선을 정비하려고 일단 우리 구비로 2,200만 원의 편성을 요청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시면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화면으로 말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질의를 할 줄 알고 계셨는가 봐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감이라는 게... 됐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공원이 빨간 선 부분이고 신세계백화점 지역과 벡스코를 경계로 해서 대로가 있고 또 광안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새벽이나 퇴근 시간에 걷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동해남부선이 폐선된 부산 그린레일웨이는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린시티에서 수영만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산책로로서 굉장히 괜찮은 지역인데 실제로는 광안대교라든가, 단절된 공간으로 인해서 슬럼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오고 가면서 관찰을 주의 깊게 해 봤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여주며) 저녁 시간인데 우이동교회에서 수영강 쪽으로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우측에 있는 통행로 철문이 닫혀져 있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푯말도 있는데 그 관계자가 무슨 관계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통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통제구역인데 이게 시설물 안전을 위한 육교인지, 아니면 왜 통제를 해 놓았는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나, 이런...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저기가 벡스코 조금 지나서 거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요, 우이동교회에서... 벡스코는 저 반대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반대편에... 아~ 벡스코 쪽에도 지금 통제구역이 있는 것 같은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이동교회에서 수영강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출입문이 닫혀 있습니다. 평면 도로이니까 광안대로 밑을 걷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교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육교는 시설물 점검을 위한 육교인지, 아니면 횡단을 할 수 있는 육교로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통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내려가 보면 사람이 건너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볼썽사납게 도로 경계석으로 차선 유도를 해서 굉장히 혼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광안대교 밑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다 보면 수영강 쪽을 바라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빗물을 받게 해 놓은 스틸그레이팅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심어놓은 우측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게 여성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닐 때 오히려 더 위협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어두워지고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보니까 밤에는 산책을 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가보면 주차 견인하는 장소인데 왼쪽에는 사철나무로 밀폐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철망이 넘어져서 기울어져서 도시 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데 여기도 광안대교 바로 밑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밤에 다닐 수도 없이 우범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센텀시티역 쪽으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있는 횡단보도인데 이 넓은 구간에 방지봉이 너저분하게 있고 또 우측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적재되어 있는데 여기는 밤에 가보면 트레일러들이 야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린시티하고 센텀시티 사이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자랑하는 값진 장소인데 이곳이 이렇게 슬럼화가 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퇴근할 때 걸어가면서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해남부선이 폐선된 부산 그린레일웨이는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린시티에서 해운대 해변로를 통해서 요트경기장, 벡스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단절이 되기도 하고 또 도로를 건너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고 우범화되어 있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야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더니 이쪽 지역을 밝게, 그리고 산책하기에 조금 더 밝게 정비를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해서 우리 구비로 일단 2,200만 원의 설계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신데 저 지역은 해운대구 의원님들도 차로 거의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저 길을 지나가기는 하는데 일단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면 1차적으로 고가도로가... 지금 고가도로를 철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광안대로라든지, 벡스코 일대하고 올림픽공원 일대는 거의 고가도로 아래쪽입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이동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쪽, 또 아르피나 쪽으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로교회...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은 사실 교각 밑이라서 차로 지나갈 때도 컴컴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교각 사이, 사이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저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해서 환해질 수가 있을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차로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요즘에 실질적으로 직접 걸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저기를 걸어 다니면서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없어요. 그래서 저기를 활성화시켜서 많이 다니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고가다리 밑이라서 저게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가다리 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벡스코 지하철역에서 통로로 넘어오면 보행 인도가 있는데 광안대교 밑 부분은 차들이 다니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횡단하고자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인도 자체가 슬럼화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우이동교회에서 수영로교회 쪽의 인도를 통해서 올림픽공원으로 해서 센텀시티로 넘어가고 수영강으로 넘어가는 그 동선 자체가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안대교 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정문에서 올림픽공원으로 가고 센텀시티로 넘어가는 그쪽 동선만 정비를 해도...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해강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아르피나 입구로 해서 올림픽공원으로 돌아와서 WBC 건물로 해서 지금 신세계백화점까지 가는 그 라인을 정비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라인 플러스 벡스코 지하철역 쪽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WBC를 지나서 벡스코역까지 가겠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런데 보도 자체가 지금... 차로 다니시면 잘 모르는데 저도 걸어서 자주 저쪽을 지나가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거리가 꽤 되니까 사업비도 엄청나게 들겠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걷기 좋은 보행로 사업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저쪽 지역을 실시설계를 해서 정비할 수 있고 밝게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다면... 지금 시에서는 걷기 좋은 보행로 조성이라든지, 산책로 조성, 이 사업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저쪽을 밝게 만들면 부산 그린레일웨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동선 하나를 더 확보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차들이 쌩쌩 다니는 그 도로 옆의 인도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집이 문현동인데 요새 걷는 거에 취미를 붙여서 시간이 날 때마다 문현동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쪽 지역을 이리저리 막 다녀보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건설과에서 상 받으시겠네요?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도 지하철로만 다녔더라면 관심을 안 가졌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부산 그린레일웨이같이 좋은 길로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금방 질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선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비를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방안도 있다 보니까 설계를 해 놓고 노력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답변을 듣고 충분히 심도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시청에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 시비는 아니고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저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게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용역비가 더 많이 올라가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허락할 수 있는 2,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주시면 그쪽 일대에 불합리하거나 어둡게 조성된 산책로를 걷기 편하고 괜찮은 그런 산책로로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육교는 누가 관리하는 육교입니까? 부산시설공단에서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설공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2동과 센텀시티, 마린시티가 희한하게 딱 단절이 되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같은 동네이고 가까운 거리인데도 차로 가지 않으면 가기가 애매하고 벡스코 방문자들도 마린시티 쪽으로 걸어오기가 참 위험하고 또 횡단보도 외에는 길도 넓어서 애매한 거리인데 저도 선거 기간 때 가서 그런 것만 느꼈지, 보행환경개선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과장님이 발굴한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장님, 실시설계비로 구비 2,200만 원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정책 심의를 할 때 당에서도, 구청에서도 센텀시티에도 관광객들이나 내방자들이 상당히 많고 마린시티에도 많은데 센텀시티에서 마린시티, 센텀시티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인근까지 단절되었다는 말이 많아서 어쩔 때는 도시 트램 이야기도 나오고 셔틀 버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완이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특히 이 지역은 광안대로가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에 큰 도로가 수평으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행자들이 걷기에 편하고 또 광안대교 밑을 밝게 최대한 정비를 해서 걷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건설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기본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건설과장님, 해운대역 근처에 있는 호텔 쪽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다 보면 저쪽 입구에 도로 포장을 하던데 다니기가 좋데요. 지금 한창 하고 있던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느 쪽 말씀이십니까?
서정학위원
이 앞쪽이요, 해수욕장...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바닷가 쪽의 해변로 말씀이십니까?
서정학위원
예, 포장을 하고 있던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튼 지금 포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비용이 아니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떤 건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과 저희 건설과에서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해변로를 구비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넓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포장을 해 주십사, 그리고 중앙분리대 쪽에 환경부의 국비와 시의 시비를 받아서 여름에 도심 열섬을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클린로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 말 정도가 되면 준공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닐 만하던데 포장을 하던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크랙(crack)도 많이 나고 노후화가 돼서 해운대 이미지에 굉장히...
서정학위원
과장님, 석대 쪽에 가봤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떤 게 더 많이 됐습니까? 이쪽이 더 많이 됐던가요? 차량도 지금 많이 다니는데 상태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경중을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쪽도 노후되고 해변로도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쪽은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형편없어요. 과장님, 오늘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하던 곳을 거둬놓고 거기(석대 쪽)에 해 줄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서정학위원
포장할 곳이 우리 게 더 많다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협의에 의해서 시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성 말고는 안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석대역 앞에도 포장이 형편없다는 것을 시에다 다시 요구를 하든지 해야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것은 이것대로 챙겨놓고 그리고 석대 쪽은 별도로 노력을 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까지 몇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알겠고요. 하여튼 좀 해 주세요. 다니기 불편하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심의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서정학위원
안 되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쪽보다 저쪽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건 됐고요.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2,8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왜 증액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것은 2019년도 회계 결산 완료에 따라서 지하수 사용요금 부과·징수 등 특별회계 수납과 예산 지출을 결산한 후에 세입금을 더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예산을 2,800만 원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것 말고 다른 요인은 없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2019년도에 잔액이 남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은 부과를 하고 나서... 지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편성을 해 놓기 때문에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 알겠습니다. 꽤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또 지금 증액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고요.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가 철거 사업에 2,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1개 동에 1,000만 원씩 해서 2개 동인데 폐가를 2개 동만 해서 됩니까? 좀 더 할 수 없어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시 전체 예산에서 각 구별로 분배해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똑같이 2개 동만... 반여, 반송 같은 경우는 폐가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비를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빈집 정비에 관해서 총 용역을 한 번 해서 연차별 활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2개 동이고 2022년이 되면 3개 동, 이런 식으로 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도리가 없네요. 공가 리모델링 사업 역시도 1,800만 원씩 해서 6개 동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가 리모델링 신청을 받기가 어렵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신청을 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의외로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신청자가 많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총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데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받고 싶어도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의 입장이나 지역에 해당되는 구의원의 입장은 시에서 계획을 하더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차등 분배할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빈집으로 수요가 파악이 된 데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을 해 주니까요.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정책이주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변방 지역에 이런 빈집이나 공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2가구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기회가 된다면 시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시에서 배정한 내역은 받아볼 수 있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각 구별로 한 거요?
서정학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시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저희 구의 것만 내려주니까요.
서정학위원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서정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안 조정이 오늘 오후에 있을지, 아니면 내일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산안 조정 전에 운동화를 사드리셔서 그 현장까지 함께 걸어가시면서 많은 의견 개진과 설득 작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투자사업설명서 277페이지,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500m 구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현장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현장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진행하는 전반적인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의 제2차 연안정비 사업에 포함이 돼서 200억 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2014년 이후에 계속 밀려오다가 제2차 연안정비 사업의 제일 마지막 해인 2019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본 사업의 개요는 산책로 3.2km에 전망시설 4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블루라인 사업이라든지, 부산 그린레일웨이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의견이 2019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해운대 쪽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전망시설 2개소와 몽돌바닷가 쪽의 휴식 쉼터에 대한 설계를 끝내고... 작년에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설계까지만 끝나고 부산광역시의 부의 절차라든지,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아직까지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국비 7억 5,000만 원이 배정되는 0.5km 구간은 친수공간으로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은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이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먼저 시행되는 구간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느 곳이라기보다는 사업비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 개요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1차적인 국비 부담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상지가 지금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구간에서 하는 것으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 남아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라든가,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방금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 사업과 관련된 건데 지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청사포전망대 그 사업 역시 친수공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지금 전망대가 2개소인데 하나는 신설이고 또 하나는 증설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월정 아래쪽하고... 거기를 미포로 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월정과 다릿돌전망대...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다릿돌전망대 쪽에도 지금...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안정비 사업 안에 같이 들어가는 그 사업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두 개를 플러스해서 몽돌해변 쪽에 파도가 많이 칩니다마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석재 테이블하고 벤치 정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부산 그린레일웨이 데크 로드에 쉼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휴식 공간 4개소는 미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지금 설계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설계 내용을 봤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설계상으로 보면 굉장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 내에다가 친수공간, 그러니까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라서 우려되는 점이 차후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부식하는 부분,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해운대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하고 만들기 전에 비전과 10년, 20년의 긴 시간을 내다보고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새겨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안건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의견청취의 건은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함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부위원장님.
상곤
이상곤위원
부위원장 이상곤 위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 시간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삼미컨소시엄이 시행하는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공유수면법」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해운대 마리나항만 예정 구역은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동백섬에 위치하여 우리 구의 면모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변에 터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입장이 상이한 만큼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시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거점 기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하고 있으나 클럽하우스 시설의 원 취지에 반하는 상업용도 변환에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성이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사업 계획상 클럽하우스의 건축 규모와 면적의 최소화 등 사업 시설 규모의 적정화 및 공공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음, 매연, 수질 오염 등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 어업 관련 손해 등 직접적인 피해도 예견되는 만큼 피해 예상 당사자의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방파제 설치 및 매립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처 및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기관의 검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나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당부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매립지 취득으로 발생하는 공공 성격 토지의 사유화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사용 등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늘푸른과장 김성영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