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조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아울러,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고창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청정지역의 면모를 전국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등의 장점을 활용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방안을 찾아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고창군의 희망찬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준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도 제259회 임시회를 통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한바 있으며 특히 지역의 열악한 지방재정 실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본 제도가 조기에 도입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군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모델의 구상, 지역출신 의원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T/F팀 구성 등 고창사랑기부제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도 있겠으나 미리부터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조치 등을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21대 국회는 여당이 절대다수가 당선되어 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대한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오늘날 대도시의 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중소도시의 소멸을 극복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 전라북도에 약 400억 원 정도가 지방재정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인구는 최대 20여만 명까지 이르렀다가 산업화 이후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최근에는 4분의 1 수준인 오만오천여 명 정도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생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립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당면한 의무이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출향인의 애향심에 기대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현실이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 상태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세수구조의 다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하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기부금의 활용방안과 이를 운용 할 조직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원면 염전어가의 생존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원면 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염전어가의 삶은 하루하루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염전을 통해 16가구의 어가가 연 5,000여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여 18억 원 내지 20억 원의 소득을 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에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염전 토지 소유주 들은 일방적으로 토지 임대 계약을 해지하여 어가는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천일염의 재고는 20킬로그램 십만여 포대가 쌓여 있고 이는 금액으로 8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지금 생산되는 천일염은 생산이력제 확인이 불가하여 사실상 판로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천일염 생산 어가들은 눈 쌓인 벌판에서 된 서리를 맞고 있는 실정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이은 소송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고창군의회는 고창군 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전어가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 우리군의 위상 정립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고창군의회와 집행부, 염전 어가가 공히 우리군의 소금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의 조정이나 중재가 미비한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나서서 군민들께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염전 어가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고창에서는 군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청정지역임을 대내외에 자랑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높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민의 자긍심 또한 대단합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한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을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과제의 답을 찾기 위한 인류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노력한 지역입니다. 고창군은 2010년 3월 7일 경향신문 “고창 오베이골, DMZ 못잖은 습지 확인” 보도를 시작으로 2011년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착수하여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5월 28일 고창군 모든 행정구역인 육상과 해상 약 육백칠십일 평방킬로미터를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장점은 무엇보다도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군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자연을 소모하여 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동시에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로고를 활용하여 많은 농수축산품이 판매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창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2023년 재지정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운곡습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경작을 하시는 군민의 불편이 없는 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 하는가 했던 코로나의 기세가 잠깐의 일탈로 다시 창궐될 듯 하는 조짐이 엿보여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함께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장마와 폭염의 계절이 코앞에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17.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