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별도 답변은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호 고창군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식품산업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군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의안번호 제248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28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중에 제1항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처음에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28쪽입니다. 처음에 보면 5조 제1항이 “식생활 교육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3항에 보게 되면 3항도 “식생활 교육은” 이렇게 둘이 1항과 3항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 시작이 같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문구를, 제1항은 제가 세분화 하였습니다. 제1항은 “식생활 교육은” 그것을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은” 이렇게 수정하고, 5조 제3항은 “식생활 교육은” 이것을 “식생활 교육 대상은”으로 수정해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49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환경, 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이나,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류 기간 동안에 중앙으로부터 하나를 추가하라는 공문이 온 내용을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9쪽, 제3조 제3호 다목 중 마지막이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가 전국연합회로 수정하고, 그 아래에 제3조 제3호 라목을 보시면 “제18조 따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에”자를 집어넣어서 “제18조에 따른”으로 수정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심원면 담바우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마을공방 운영 및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이 공동생산, 전시, 판매, 체험 등의 장소로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수탁 마을공동체 또는 관내 공동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마을공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제출된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여기는 지금 담바우공방 건물을 위탁 하는 안이에요. 위탁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위원님 이것은 지금 담바우에 있는 건물을 민간인한테 임대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운사에 건물은 있지만 내부 조금, 나오려면 손도 봐야 하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도 세워야 하고 공사기간도 있고 하니까, 3년 동안은 지금 주고, 3년 뒤에는 나오는 쪽으로 유도하는 어떨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대로 이건 위탁만 주는 거예요.

참고로 동의안은 수정의결은 없고 부결 아니면 원안 통과입니다.

수정, 지금 3년으로 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제 이렇게 했더라도, 2년 계약을 했을지언정, 지금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년으로 온 것을 2년으로 줄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운영하는 그런, 지금까지 9월까지 기한이 되어있는 위탁자가, 조금 우열이 나뉘는 것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외부인한테도 하겠다는 그런 안이 공개모집한다고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의계약을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예.

이번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이것이 작성이 되어있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이,

지역구 의원인 차남준 위원이 잘 아시겠네요.

앞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요.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고창군 식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식초산업 육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규정을 하여 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목적 및 정의, 다)지원에 관한 조례, 마)품질 관리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내용입니다. 2조 정의입니다. 식초산업이란 식초와 그 원물을 활용한 관광제품의 생산, 유통관광 등 연관된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3. 품질관리제도란 고창군 식초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 및 품질 인증시스템을 말한다. 입니다. 제4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장 1호 식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컨설팅, 2호 식품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제6호 그밖에 농축산업 식품 문화관광 등 식초연관 분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며 다음 장입니다. 6조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호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호 식초와 연관 분야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호 품질관리 제도 및 지리적 표시제 관한 사항, 제4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홍보 등 식초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품질관리제도입니다. “군수는 식초 생산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개선과 소비자 신뢰성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 한다.”입니다. 다음 장 1호 식초의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기준, 2호 식초가공품의 품질 기준에 의한 등급 등이며 제11조 지리적 표시란 식초 지리적 표시라 함은 고창군에서 생산된 식초와 식초를 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제를 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식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창 농산물 안전 분석실이 설치가 완료하고 10월부터 업무시작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목적이며 또한 분석 항목 수수료 설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분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 바), 분석수수료, 분석수수료 감면과 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등입니다. 86쪽, 조례 내용입니다. 제4조 분석 의뢰 기준 및 절차입니다. 1항 “분석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 별지 서식에 의해 소장께 제출하고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이며 다음 장 제5조 분석거부입니다. 제1호 분석결과 농사 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활용할 경우가 우려되는 경우, 제3호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제6조 분석의 결과 통지입니다. 제3항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날부터 2주 이내로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입니다. 분석 제8조 분석 수수료입니다. 제1항 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 분석 및 점검의뢰 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농촌진흥청 고시액은 17만 4천 원입니다. 제9조 분석수수료 감면 제1항,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호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자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2호 고창군에 주소지에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 제2항 “고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할 경우에는 분석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입니다. 제10조 분석 시료 및 자료 관리입니다. 제1호 잔류농약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 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제2호 “잔류농약 기준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 이후에 30일 동안 보관 후 폐지한다.”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6쪽, 의안번호 292호 고창물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용미생물 유상공급에 따라 기존 대금계좌이체 방식에서 신용카드 및 고창사랑상품권 도입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유용미생물 공급 가격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비와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포함하여 원활하게 공급체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용카드, 고창사랑상품권 제도도입에 관한 사항과 공급가격 변경에 따른 고시 가격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유용 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0호 고창군 식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특정단체한테 해주겠다는 사실은 결코 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공정성 있게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경험은 못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장님 왜 이런 조례안이 이렇게 하면, 나는 그런 전화는 안 받았는데. 이렇게 진남표 위원님한테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해요? 기술센터가, 그러면 직원들은 아무 의미, 필요가 없네.

저희가 사실 실무자만 알았는데 이렇게 민간인한테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잘못했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센터에서 무슨 일이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되면 바로 센터는 유독 더 그렇더라고. 센터에서 무슨 사업 하나 됐다고 하면, 이게 또 아니에요. 이 식초 산업이 아니고 내가 봄에도 몇 번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는, 의회에서는 아직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민간인이 전화 와서 해달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문자도 오고. 이런 것은 기술센터 진짜 각성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런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 조례, 식초산업 조례가 통과됐으니 여기에 대한 이런 대안은 어느 단체별로 하든가 개인별로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내정을 해놓고 한다는, 이런 사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깊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0호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91호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86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중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조항을 이것이 지금 별표1에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의 항목”으로 수정하고 88쪽 중간에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참여하는 농업인”을 “참여하는 농업인 단체”로 변경하여 수정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의안번호 제292호 농업기술센터가 제출한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대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유용미생물 공급 가격변경 시 가격고시로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안입니다.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