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재용
황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 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관광진흥과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최규하 계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원래는 나오셨어야 되는데 앞에서 상당히 애쓰는 모습이 지금 안쓰러울 정도인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 올라온 게 하나 있지요?
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문경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문경관광 해설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올해 인제 25명이 자기들이 의견을 안 물어보고 이거를 뭐 관광재단에 준다 뭐 재단에 안 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같아요. 문경문화관광재단에 해설사들을 귀속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경상북도에서 다 교육을 받고 지금 하는 일은 맹...
예, 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럼 진흥과에서 계속 하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 의견을 안 물어보고 문화관광재단에 준다는 그런 조례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강경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가 하면 제가 쭈욱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깐 문경문화재단 일자리 챙겨주는 모양새다, 관리수수료를 5내지 10%를 재단에 줘야 된다. 안동시 예를 들면 재단에 갔다가 다시 시로 돌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와 행정능률 향상 도모는 공무원들의 편의 입장에서 편파적 시각이다. 그래 저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이 재단은 사실은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평창 송어축제 같으면 그 축제 조직위원회 에서 14억을 대출을 은행에 받아요. 그러면 40일간 하면서 지금 13회 째인데 40억 이익을 벌여 들여요. 그러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재단을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명칭만 바꾼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직위원회 에서... 뭐 질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게 그래서 저도 그때 재단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이사장을 둔다 그냥 봉급 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깐 또 국장님은 또 공무원들 과장하는 분이 또 국장님 가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조직위원회 에서도 잘해왔는데 이거를 또 관광재단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관광개발공단처럼 하나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 인구 7만 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이렇게 또... 물론 잘하려는 의도는 알아요. 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는데 그래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자꾸 규모를 늘려가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저희들이 재단에 많이 이렇게 감액을 하고 있잖아요, 올라오는 거를... 그러면은 우리 식구가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식의 느낌이 들면서 제가 ‘야, 이거는 아닌 거 같다’... 처음부터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조금 조금 자꾸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규모를 커지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인제 시의원도 그렇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에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시의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해설사들이 있으면 해설사들이 어디 귀속이 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서 일이 해결되면 편한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합니다, 따라오세요라고 하면은... 그리고 자기들 예를 들어서 생업이 달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거 공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 밑에서 항상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하는 바가 커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맹 단점이 있을 거예요, 뭐 관리도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좀 힘들지만은 직접 이렇게 하면은 더 낫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랄라스타즈 이런 거는 진짜 잘 한 거예요. 이거는 어제도 제가 그런 홍보전산과장님하고 어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성공을 시켜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도깨비 인형도 저희들한테 귀속된 게 아니잖아요, 경북...
그지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은 상당히 좋겠다, 캐릭터로서는 아주 훌륭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일단 단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언제쯤 대충...
기간은 안 정해도 되지만은...
뭐 급하게는 할 필요 없어요. 그 안전관계 확실히 해놓고 자꾸 처음부터 이렇게 삐걱되니깐 저희들이 이거를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예, 인제 한 일주일...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꼭 좀 오늘 조례나 이런 거 한번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지금 문경 힐링휴양촌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짚어볼게요. 최근에 가봤습니까, 우리 직원들?
장사가 잘 된대요?
뜨거운 감자라요, 예?... 국장님 맞지요?.. 지금 거기 보면은 98억 한 100억 들여서 국비 50%, 지방비 50%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과연 문경시 홍보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요. 보면은 민간운영에 따라가지고 운영비도 절감하고 또 효율성을 높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니깐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 한 9,800, 한 1억 가까이 되고 전년도 지출액이 보니깐 1억 7,000 뭐 처음이니깐 이렇게 많이 들어갔겠지요, 그죠?
매년 우리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깐 이거를 전체를 공무원이 행정력을 낭비 안 하고 아예 손을 떼면서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저걸 줄 수 없는가요, 임대를?
그래 그렇지요.
매각을 하겠다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국비가 들어가서 불가능한가?
얼마 지나면 매각을 할 수 있는가요, 전체를, 몇 년이 지나면?
사실 이런 거 유치하는 거, 공모사업으로 유치했지요?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셨는데 이런 건물을, 이런 거 유치할 때는 준다고 덥석 물지 말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요, 그죠?
그래 지금 행정력이 그래 그 관광진흥과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여기 건물 뭐 비세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보도블럭 다 이런 거 신경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행정력 낭비가 심합니까,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매년 지금 유지관리비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만약에 이 100억이라는 돈은 1%만 해도 1억 아닙니까, 운영을 다른 데로 운영을 해서 1%만 쓰더라도 1억인데 그래 1년에 9,892만 2천 원 받는데 보니깐 우리가 임대수익으로... 그래서 이거를 매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행정력을 낭비 안 하고 예산도 소모 안 되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고...
예, 그래 매각이 가능하면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을 나중에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관광과는 뭐 우리가 축제나 관광사업이나 관광객 유치 등으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욱이나 과장님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우리 찻사발 축제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촉구를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요?
그 도자기 촌도 뭐 한번 구성해본다고 지난번에 했었는데...
아, 그래요... 지금 보면은 부지 뭐 사업을 열심히 하시려고 애는 쓰셨겠지만 지금 민속 고요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100억 사업이잖아요?
국비 50억에다가 시비 지방비 50억 그런데 국비는 지금까지 얼마나 받아왔어요?
5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45억요?
40억 지원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18년도부터 5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놓은 게 뭐 있나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 지금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공백 기간이 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뭐 조속히 뭐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그래요,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시고 2년 동안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요. 그 에코랄라에 대해서 아까 캐릭터 서정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얘기해주셨어요. 그런데 모지코라는 일본에 가면은 캐릭터를 바나나맨 이렇게 해가지고 모지코 항구에 세워 놔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캐릭터를 만들었으니깐 이런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한번, 단산모노레일에 캐릭터를 좀 세우고 또 새재 주변에도 좀 이런 걸 활용을 하면은 더 인기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뭐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관광객들이 좋아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객 유치하시느라고... 27페이지 보면 문경대표 음식 브랜드 만들기 있잖아요?
이거 브랜드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고 1호점 만들었네요?
2호점은 어디 만들거라요?
공모?
그래도 음식이 어느 정도 돼야 하잖아, 그 기술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 있어도 맛이 있어야 되지, 맛이 있어가지고 다른데 우리 용궁 가면 순대 먹듯이 그런 우리가 집을 키워야 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냥 집만 이래 정해놓고 놔두면 그게 안 커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래 이용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야 이게 큽니다. 그리고 하루 이래 저걸 좀 아껴가지고 진짜 유명 셰프나 요리사들 있잖아요, 요새 TV 보면 많이 나오데요. 그런 분을 한 분 초청해가지고 우리 한 집에다가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 기술센터에서도 해가지고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저걸 해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도 거기 가서 점심을 많이 팔아 드려 가지고 자꾸 입소문이 나야 돼요.
그냥 정해놓고 이러면 이게 그냥 낭비지요, 낭비...
그러니깐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족살을 정했으면 자체적으로 한번 키워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5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상업무에 보면은 27억 5,000만 원 이게 영상업무 어디?
드라마 촬영요?
아 그리고 또 미래전략기획실에 보니깐...
인건비로 2,500만 원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영상업무가 드라마 제작에 저희들이... 어떤 드라마를 얘기하지요?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창기 부의장 얘기하신대로 제천에 가니깐 약채락 있더라고요, 약채락, 제천에 모노레일 관계 때문에 한번 갔어요. 가보니깐 거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다 모든 음식점이 약채락을 하고 음식도 뭐 다들 이렇게 똑같은 브랜드로 그래서 한번 이거 좀 잘 키워가지고 문경하면은 뭐 생각나는 음식...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저 뭐지요 우리 별빛 저게 저 어디지요, 안불정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카라반... 산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운암사 옆에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 안 해요?
산림과요?
아... 전번에 우리 시장님 뭐 폐쇄를 한다고 이러기에 우리 어느 인제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어느 저거 뭐지요 폐쇄할 정도 되면 임대를 한번 줬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해보고 임대자가 없으면 그거를 폐쇄하는 걸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당부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가 정말 쉽게 말해서 생존전략이라고 말씀 드릴게요. 그런 거 같으면 우리 관광하고 체육 분야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개인의 제 생각인데 관광기반을 활성화고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체육행사 또 아니면 전지훈련 이러한 부분을 구축이 되어가지고 많이 오면 지역경기가 살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문경시는 딱 두가지라요. 여기서 우리가 뭐 대기업이 올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깐 오늘 관광과하고 새마을체육과한테 항상 고생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요즘 코로나인데 코로나 시기에 관광전략을 좀 홍보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각을 해야 되요, 외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문경새재 힐링 하기 좋은 인제 인구밀집도 그렇게 안 조밀하고 힐링 하기 좋은 점을 부각해서 문경새재나 우리 돌리네습지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덜됐지만 그런 곳도 있지만은 고모산성 뭐 김용사 우리 사찰길 뭐 단산데크길 이런 것도 단산데크길 그 가보시면 사람들이 엄청 가거든요.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관광홍보 전략을 한번 새롭게 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여튼 그 우리 찻사발 축제가 정부에서 명예관광축제로, 명예문화관광축제지요,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 이 축제라는 거는 예산을 우리가 소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그러니깐 소비라 생각하지 말고 생산한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축제는 맹 똑같습니다, 체육대회 도 똑같고 그게 뭔가 하면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할 수 있는 마중물이다 이거라요. 그래 예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셔가지고 하는데 찻사발 축제가 우리가 옛날에 찻사발 축제를 왜 찻사발 축제가 대표축제가 됐는가하면 우리 문경을 알리는 축제를, 브랜드를 찻사발 도자기를 선택해서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도자기를 우리가 20년 동안 쭈욱 해와서 이게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문경하면은 도자기라는 거를 부각이 됐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또 오려고 하는 다시 또 오려고 하는 서로간의 약속이라요 보면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9월 5일쯤인가 해놨는가요?
예 하여튼 그리고 이 축제를 하게 되면 도예인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야 되요.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왜 이런 축제장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좀 문제성이 있고 그걸 하면서 인제 도자기 축제 하면서 병행을 좀 이렇게 한번 하셔봐요. 차, 우리가 차인들... 차인들 해가지고 우리 그 쉽게 말해서 차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안에다가 축제 내에다가 하면 전국 차인들 대회 를 열면 아마 그러면 다례원 이런데서 엄청 오실 거 같은데 그죠... 축제 내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같으면...
차인연합회 를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 단체에 돈 주는 거 보다 우리가 그걸 하여튼 다른 방법을 해주셔야 봐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만이 이 찻사발하고 차인들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용도가 많으니깐 그런 부분 좀 연계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시는 게 단산모노레일 때문에 그러는데 이 단산모노레일은 정말로 지금 하자보수하고 뭐 안전도 검사 남아있지만은 이거 직원들 고생도 하지만은 국장님 항상 뭐 왔다 갔다 하시느라 애먹는데 명확하게 좀 잘 마무리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활공랜드 그 있잖아요, 그 펜션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활공랜드 펜션?
그 부분에 펜션 있는 거 사용 안 해요?
그 전에 계약 안 했었는가요, 임대계약?
그래 그 부분이 지금 비어있으면 관리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 부분도 활공랜드 펜션도...
진글라이더한테 한번 해보든지, 건물은 가만 내두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잘해놓고?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진남교반 여기에 교반 관광자원화 하는데 족욕장, 족욕장이 어디 있어요?
약수터 옆에?
제가 왜 못봤지, 이거를... 그거는 뭐 확인하면 되니깐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경시의 관광을 위해서 하여튼 항상 노고가 많으신 관광진흥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마을체육과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입니다. 가은읍 수예리 황새골 농로개설 요구 등 4건이 있었으며 보고서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문경읍 팔영1리 마을입구 소교량 개체공사 등 15건이 있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문경읍 당포1리 당포숲 앞 교량 교체공사 등 22개 사업이 있으며 18건을 완료하고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3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먼저 각종 유소년 대회 유치 및 대회 기반시설 확충 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전국대회 규모의 유소년 대회 를 적극 유치하고 대회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관리 건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수질검사를 개장 전후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수질관리를 위해 지하수 사용을 자제하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탱크는 상·하반기 각 1회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유지보수 및 보강공사 시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살피고 철저히 관리 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개선 건은 비상계단 비가림 시설 설치 및 선수단 숙소 빗물 유입을 방지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매점 출입문 철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청결 유지와 관련하여 지하 기계실, 선수 숙소 등 일반 시민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없도록 수시로 지도단속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점검 및 보완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시 수영장 설비 배관과 밸브를 KC인증을 득한 인체에 무해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체하였고 지하 기계실 벽면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방안 마련에 대한 건입니다. 시민 편익 증진과 예산 절감,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타 시군 시행 여부를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조속 추진 건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주민들의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항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행사유치 관련 예산 집행 검토 건은 전국대회 종목별 특성 및 대회 기간, 규모, 경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회 별 사후 평가를 면밀히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형평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업선수단 운영 개선 및 선수 은퇴 후 예우 방안 마련 건은 종목별 대회 입상 성적, 지역 홍보효과 등을 감안하여 실업선수단별 비교평가로 운영 여부를 판단하겠으며 또한 우리지역 출신 우수선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9년도 소프트 테니스 선수단 출신 1명을 생활체육지도자로 선발하였고 씨름단 감독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출신 선수들 채용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선수단 소속 직원이 영리업무 및 겸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체납에 대한 회 수 방안 마련입니다.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발송 및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안내하여 빠른 시일 내 체납융자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국군체육부대 지역 농·특산물 납품 추진 관련입니다. 2018년도에는 오미자청, 2019년에는 유제품을 국군체육부대로 납품하였고 앞으로도 국군체육부대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문경의 우수 농·특산품 납품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 를 연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입니다. 문경시 새마을회 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신한카드에 위탁하여 사업비 6,000만 원 중 5,94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조속 추진이 9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하여 조치결과 또한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추진 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이익에 대한 경제적 보전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문경시에 매도의사가 있는 3필지에 대하여 금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월 현재 3필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5필지에 대하여도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영강체육공원 제2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도시과에서 영강그라운드 골프장 인근 유소년 야구장을 활용하여 점촌랜드마크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근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을 위해 소유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14개 읍면동에 총 503건에 215억 9,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에서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마을회 관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문경읍 상리1리 마을회 관 보수사업 외 82건으로서 총 9억 324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2019년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문경읍 마원2리 마을회 관 리모델링 사업 외 48건에 총 6억 1,92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14개 읍면동에 360건, 112억 3,05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46페이지에서 69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 단체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 새마을회 는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한 1억 2,3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 는 도비 300만 원을 포함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및 사업비 지원실적입니다. 총 3억 1,881만 1천 원으로서 문경시 새마을회 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외 12개 사업으로서 2억 3,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 는 바르게살기운동 건전 생활실천 순회 교육 외 9개 사업으로서 8,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지원현황 및 지역 파급효과 입니다. 2018년도 전국 규모 체육행사는 총 28개 대회 에 1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습니다.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약 53억 1,4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2019년도 전국규모 체육행사는 총 32개 대회 에 17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61억 1,5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문경시체육회 사무국은 전체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도민체전 출전경비 등 20건에 16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시 체육회 주요사업 내역은 65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실업선수단 운영 및 대회 입상 성적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도 기준 소프트테니스와 육상종목을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감독·코치 포함 총 2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선수단별 예산집행 내역과 우리시의 실업선수단 입상실적 세부내역은 67쪽 하단부터 6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씨름전용훈련장 조성 사업 47억 원, 영순 이목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에 10억 원,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19억 원, 실내체육관 지붕교체 사업 18억 원, 국제정구장 노후 전기시설 정비 사업 6억 원, 영강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교체 사업 8억 원, 영강체육공원 음악분수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70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체육부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한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으로 글로벌 스포츠도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 국내 전지훈련 381팀 연인원 45,895명과 해외전지훈련 24개팀 연인원 4,488명을 유치하여 32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 스포츠대회 유치 및 다양한 종목의 해외 전지훈련단과 동하절기 대규모 합동 훈련팀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씨름전용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씨름전지훈련 유치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예산 48억 6,000만 원을 들여 2018년 12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숙박시설 면적은 830제곱미터에 선수 숙박 5개동,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전지훈련장은 46제곱미터입니다. 금년 3월에 씨름 선수단 1동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3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은 국민체육센터와 관광사격장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체육부대 앞에 하키필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현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저번에 신설 문제 있었잖아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아니 다목적 체육관을 어디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뭐 부지를 봤나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신국자동차 부지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기간 만료가 이번 6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되는 시설이...
서정식위원
거기서 안 하기로 안 했나요, 우리가 신국공업사는 그 뭐야 너무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체육부대 앞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면서 그쪽으로 뭐 옮기자 이런 얘기를 의회 에서 많이 했는데 신국공업사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을 연장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현재 묶여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사항을...
서정식위원
하키필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목적 체육관은 저희들이 저번에 반대했던 게 땅 값이 너무 비싸다, 신국공업사 쪽이...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식위원
땅 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조금 뭐 붙어있으면 좋겠지만은 떨어져있더라도 뭐 영강체육공원 부근이라든지 영신들 일부분을 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한다든지 좀 넓게 이렇게 나가면 어떻겠느냐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좀 앞으로 추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씨름하고 정구하고 육상이 있는데 아이고... 힘들지요, 시에서도, 세 가지 이렇게 다 하기가...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 지역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육상은 보니깐 뭐 2위가 있었고 나머지는 뭐 실적이 과연 이게 뭐 저희 문경시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실적이 안 나오면은, 프로들은 실적이 안 나오면은 퇴출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돈을 투자하고 실적이 없으면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씨름은 지금 초창기인데 돈이 지금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있고 잘해놨는데 저희들이 씨름이 뭐 하반기에 전국 뭐 씨름대회 이런 계획이 있나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우리 자체 계획하는 거는 10월 중에 민속씨름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아, 대한민국 전체?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문경에서 개최하는 경기가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은 의회 에서 그거를 인정해 줬지만은 투자한 만큼 그 정도로 홍보효과를 본인들이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새마을체육과에 보면은 명시하고 사고이월 건수가 유독 많아요, 그죠?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위원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이지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위원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공기가 어떻게 돼요, 짧은 거 아닙니까?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보통 인제 그 공사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토지보상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토지 착공할 때 보통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 관계가 좀 어려워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걸위원
그래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시비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정걸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주민숙원사업을 연초에 받을 때, 연중에 그죠,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주민하고 협의도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을 받거나 안 그러면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무리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 또 그리고 뭐 불필요한 예산을 또 상환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깐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그 예측이 미흡하다는 그런 반정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정걸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 짤 때, 읍면동에 받잖습니까, 받을 때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 연내에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기 주민숙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잘하는 데는 연중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데는 또 메리트를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디메리트를 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과 또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서 거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9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은 락스 냄새가 너무 불쾌하다는 여론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수질관리를 위해서 뭐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아직도 좀 남아있고요. 그 비상계단에 비가림, 옥상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새로 했습니다.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거기가 계단보다 비가림 설치가 좀 넓게 되어야 되는데 계단 사이즈하고 딱 맞게 하다보니깐 비가 그냥 풍쳐서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보완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후에 제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보완했는지 아시나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아 그거는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거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700명씩 하루에 국민체육센터는 이용을 하다보니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질인데 그 수질관리를 위해서 검사하는 것을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결과를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큰 글씨로 이렇게 검사결과를 좀 비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매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지금 같이 공유하는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2쪽, 63쪽에 보면은 작년에도 인제 많은 전국대회 유치를 하셨고 뭐 12억 예산가지고 53억의 파급효과를 가져온 거는 정말 새마을과가 열심히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회 진행을 못하고 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문경 우지원 농구대회 한번 하고는 다른 거는 못했지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실외에서 하는 거도 개최한 게 없나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실외 개최 행사는 아직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럼 올해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작년에는 17억 5,900만 원이였는데...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올해 50건에 21억 예산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산이 더 올라와 있네요, 작년보다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뭐 가을 되어서도 경기를 못할 경우에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현재 그 사업 예산이 최소가 되면 지금 불용처리 할 부분은 불용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지금 거의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가는가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21억이?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써야 할 곳에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그쪽으로 좀 돌려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재원 마련도 한번 방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주로 다하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말썽의 소지가 좀 있어요, 말들이... 공사를 할 때 설계할 때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보고 설계를 하셔야 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거를 꼭 염두해 두시고 또 완공이 됐을 때 그 동네에 쉽게 말하면 이장한테 공사를 다했노라고, 할 때는 시작할 때는 공사한다고 가서 얘기를 해요 업자들이... 그런데 끝나면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냥 가요. 다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이장이 그래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분명 확인은 필요하다, 공사...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하면 하자가 많이 나서요. 하자 많이 나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깐 아까 이정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주민숙원사업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하자 발생한 거는 그 업체는 페널티를 주세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자기네들이 부실공사를 해놓고 솔직히 도로 포장하는 것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삐뚤삐뚤 합니다, 거기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그런 거를 한번 잘 관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원두막 우리가 지금 관내에 엄청 많지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마을마다 있는데 원두막이 그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고 색깔이 완전 바랬고 밑에 바닥이 썩어서 내려앉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깐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인 관리를 도색이나 정비하는 부분도 그것도 한번 올해에 한번 짜보셔 봐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읍면동에다가 일괄적으로 그냥 하는 거 보다 과에서 아마 다 받아가지고 그게 얼만큼 되는가 안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해줬는데 관리가 안 되니깐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패러글라이딩 대회 있잖아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패러글라이딩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재용
황재용위원장
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그래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패러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왜 그런가하면 패러가 우리 새마을체육과로 되어 있잖아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스포츠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그런데 그거를 관광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라요, 관광과에서 그 대회 를?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것도 한번 국장님! 한번 관광과하고 다시 협의하셔가지고 관광과하고 안 맞아요. 우리가 생활체육회 에 패러글라이딩이 들어와 있는데 대회 는 또 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깐 그거는 좀 뭐가 맞지 않다, 그래서 한번 그 대회 는 아마 새마을체육과에서 맡아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상 제가 부탁드리 거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작년에 우리 지적사항 중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돈을 받잖아요, 월 회 비도 내고 일일권도 티켓을 끊어야지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그 다른 부서에 체육 있잖아요, 활동 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또 뭐 탁구나 배드민턴 등 그분들은 요금 내는 게 있나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생활체육 말씀?
춘남
박춘남위원
예.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생활체육하는 거는 학교에서 생활체육하는 데는..
춘남
박춘남위원
예, 전기료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 받지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거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든지 베푸는 거는 좋지만 너무 공짜로 하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끼는 것도 없고요 그분들이, 여름에도 냉장 그거 팡팡 돌리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난방시설 이용하고 다 하는데 개인들이 뭐 탁구장이나 이런데 가서 하려면은 돈을 지불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전기료 정도는 우리 시민들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공평하지 않나, 그거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 그게 없어요, 여기 답변사항에...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사용료 부과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인제 그 해오던 분들이 사실 뭐 베풀다가 다시 징수를 하게 되면 또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인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또 내부적인 사항을 한번 더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물을 이용하면 당연히 얼마 정도의 실비는 받아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사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춘남
박춘남위원
예, 전기료 정도는 조금 받아야지 무조건 공짜다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 좀 한번 더 검토해서 촉구해 주시고 다음 때는 그거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정구장도 그래요, 사람이 한둘이 와도 불은 여전히 굉장히 밝게 켜놓고 있습니다. 그분들 전기료 한 푼도 안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한 코트만 켜도 되는데 안 쓰는 코트까지 다 켜놓고 쓴다고요. 그러면 내가 전기료를 낸다고 생각하면은 아까워서 또 내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은 아깝기 때문에 다 절약을 하거든요. 안 쓰는 코트는 꺼놨다가 그쪽에서 사용하게 되면 또 켜면 되는데 그런 게 다 낭비 아닌가, 다 혈세가 세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는 꼭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복
박연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1 감사중지) (11:2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입니다. 3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과감한 체납처분과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액은 2018년 말 35억 8,400만 원에서 2019년 말 33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액은 2018년 말 13억 7,800만 원에서 2019년 말 6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지원 콜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5,416건 4억 4,500만 원의 소액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는 2018년과 2019년도 각 1회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018년도 2회 , 2019년도 4회 , 기부심사위원회 도 2018년도 1회 , 2019년도 3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자료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09억 7,000만 원이며, 총 부과액은 578억 2,800만 원으로 이중 538억 4,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5.6%, 부과대비 93.1%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세 부과액 238억 9,300만 원 중 229억 5,100만 원을 징수하여 96.1%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시세는 339억 3,500만 원을 부과, 308억 9,600만 원을 징수하여 91%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57,219건에 89억 600만 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근거법령별로 보면 지방세법에 의거 17,269건에 50억 9,900만 원, 지방세특례제한법 13,675건에 36억 1,000만 원, 감면조례 26,275건에 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총 1,588건에 6억 3,8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114건에 3억 4,400만 원, 평가액부족이 407건에 2억 900만 원, 시효소멸 등이 1,067건에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납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 체납액이 67억 6,900만 원이 발생하여 이중 27억 8,800만 원을 징수하고 6억 3,8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액으로 33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납액을 분석하면 도세가 6억 7,400만 원, 시세가 26억 6,9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중 77%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3개 세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월체납액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152건 영치하여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 세외수입은 총 부과액 530억 1,400만 원 중 468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비율은 88.3%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8억 9,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09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 안내 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상담건수는 12,439건이며 체납징수액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기부금 수입·지출내역입니다. 수입내역으로 금고 협력 사업비로 매년 1억 5,000만 원씩 3년간 4억 5,000만 원이며 매년 1억 5,000만 원을 문경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7월 달에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일단 하반기...
재용
황재용위원장
7월 달 다음 달 아닙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일단 7월에 인제 어떤 또...
재용
황재용위원장
공고 될 거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인사도 있고 해서 7월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8월 쯤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하여튼 그 하실 때에 제가 저번에 당부드렸지만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협력사업비 부분에서는 인제 지금은 이거 같고 안 돼요,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 거 같고 하시는데 금액이 이제까지 우리는 변동이 없었잖아요, 지금 한 번도?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일선 시군에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다른 시군에 얼마큼 받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라고, 다른 시군하고 예산대비 우리가 4,000억 예산에도 이랬고 지금 현재 8,000억, 9,000억 예산에도 똑같습니다, 협력사업비 받는 게 이거는 무조건 증액을 요구하셔야 된다, 분명하게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결손처분하신 거 있잖아요, 6억 3,800만 원 여기에 그러면 이 결손처분한 거는 우리가 삭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조서를 나중에 하는가요, 주기적으로?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예, 그거는 그 리스트를 소멸시효 완성되기 까지 한 5년간 계속 관리를 해서 추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부활해서 체납처분을 다시 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항상 매년마다 결손액이 이렇게 생기는데 일단 2018년도보다는 줄었어요, 그죠... 많이 줄었는데 하여튼 이 결손된 부분도 잘 하시고 체납액 지금 보면 우리가 아휴... 참 많아요 그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작년도에도 뭐 제가 내용을 봤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조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체납하신 분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체납하신 분들은 거의 우리가 인제 뭐 부동산 내지 동산 압류 다 조치하였고요, 나머지 인제...
재용
황재용위원장
추심한 거도 있지요, 추심한 거도 있고?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압류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압류는 뭐 제가 보기에는 다 뭐 3순위, 4순위 들어갔겠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순위가 예, 좀 늦는 게 많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경매로 봤을 때는 세금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먼저 우선권이 있잖아요, 있는데 부동산 뭐 제가 보기에는 배당을 거의 못 받는 거라고 보니깐 그게 그죠, 이게 금액이 막 안 나와서... 여기에 보면 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을 체납현황하고 추심현황 좀 저한테 별도로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 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 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 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과장님 8쪽에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쪽입니다. 관내가 37건이고 관외가 25건인데 금액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상주에 보면은 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에 있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 이상을 경상북도 상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상주시 재무관 해가지고 딱 붙여 놨어요. 저희들도 물론 이게 뭐 권장하는 거니깐 이게 뭐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관외보다는 관내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 그 뭐야 아예 딱 붙여놓고 회 계과에 뭐 붙여놓든지 해서 이거를 좀 관내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권장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주시에는 아예 저희들이 못 들어가요. 상주에서 하도급을 받았다 이러면은 거기서 거의 뭐 압박이 가해져 가지고 심리적으로 벌써 딱 붙여놨기 때문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예, 한 가지만 지적하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유재산을 23건 정도 매각을 했네요, 그죠... 보니깐, 예 9쪽입니다.
보니깐 대부분이 보존, 부적합 재산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도로건설이라든가 도시계획 그리고 골목길 이렇게 정비하고 자투리 땅이 많잖습니까, 그죠?
그게 어디 뭐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게 뭐 열 평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좀 규모가 큰 거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땅이 많지요?
바로 우리 집 뒤에도 있어요, 저희 집이 단독주택인데 한 10평 되려나 그 뭐 사실은 도로인데 그 도로 길도 쓰지도 못하고 뭐 배추 좀 심고 이래 있는데 그런 거를 인접해 있는 개인한테 �회 湧� 그 사람은 재산이 증식되면서 또 종합토지세를 더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로서는 일거양득 아닙니까, 관리하기도 그렇고, 시의 불필요한 재산은 처분하면서 지방세도 확보할 수 있고...
이거를 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추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둬가지고 뭐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추진 실적을 좀 거양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농지도 그렇고 많을 거 같은데 내가 봐서는 이런 땅이... 도로개설하고 이러고 난 자투리 땅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이 나는 또 필요치 않아가지고 이거는 뭐 난 필요가 없다, 또 안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시에서는 그런 거를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한해 우리 금고 자금관리 하셔가지고 이자수입 많이 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5년 동안의 이거 추이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그만큼 독촉을 많이 좀 했었는데 올해도 수익이 더 많이 날수 있도록 좀 자금운용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유재산 지금 대부해주면서 해 준 땅에 대해서 그 사름들이 전대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용도변경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 있는 거 있지요?
그거는 빨리빨리 조치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과태료도 매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안하면 계속 지금 플러스, 플러스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없애야 되지, 그거 계속 돈만 부과하는 거보다 강제로 하든지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요 그죠?
예, 그런 거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관급자재 구입할 때 관내 업체 좀 많이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인제 조달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경쟁은 왜 안 해요, 관급자재할 때?
경쟁은 안 합니까?
그런데 관급자재 구입할 때 조달하고 수의만 하고 경쟁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작년에... 경쟁입찰은?
관급자재나 물품 이러한 부분도 다하는데 2,000만 원 이상 물품은 경쟁입찰도 했네요, 그죠?
그런데 관급자재는 경쟁입찰을 하지도 안 했어, 작년에?
관급자재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관내업체를 되도록이면 다 이용하라.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도급 문제, 우리 하도급 해준 공급 받은 사람들이 하도급 해준 게 지금 건수가 이렇게 있는데 현장 거기서 인력하시는 분들이나 자재 납품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사업자들 포클레인 이런 사람들 혹시 뭐 대금지급 체불발생 이렇게 된 거 신고 없었습니까?
돈을요?
우리 하도급 표준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사할 때 착수금 주는 것도 있고 중도금 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도 맹 하도급한테 바로바로 줍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쉽게 말해서 어디 모 한 어디 동네 회 관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자재대금 다음에 장비, 지게차 돈을 못 받았는거라...
아, 예.
예, 그런 거를 제가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의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왜 그런가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 저도 그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염려스럽다, 그리고 우리 공사 수의계약 한 거 있잖아요?
수의계약 했는데 관외업체들이 좀 있지요?
되도록이면 관내를 좀 해주세요. 관외를 그 꼭 우리가 문경 관내에 그런 일을 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은 인정을 하는데 다 할 수 있는데 관외를 줄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그러니깐 제가 그걸 잘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관내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관외 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 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4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