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이봉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유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고창 유교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이용 대상, 기능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서 7조는 관리운영 및 운영비의 지원, 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에서 9조는 교육비용 및 사용허가,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 강사 위촉 및 수당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이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고창 유교체험관 사용료 기준 있잖아요. 이건 평일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공휴일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공휴일은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건가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가장 가까운 정읍에서 유교문화체험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견학을 다녀왔는데 주말은 교육실이나 세미나실을 운영하지 않고 평일 날만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임실 다른 곳도 알아봤더니 주말은 다 쉬고 주중에만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직은 운영을 안 해봤지만, 위탁을 할지 군에서 직영을 할지 추후에 의회 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사용을 하던 안 하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공휴일에도 불가분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방금 조민규 위원님, 저도 그걸 체크를 했는데, 이 유교문화체험관이 관광객들도 할 수가 있죠? 그런가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봉희위원장
관광객도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교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객들도 있지 않을까,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관광객은 대상이 아니고 저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하고 유교 관련 문화를,

이봉희위원장
아니, 제 생각은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고창군을 와서 하룻밤을 자든지 여행 중에 고창에 유교문화체험관이 있다. 체험을 하고 싶다.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그러잖아요.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럴 경우에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공휴일은 어떠냐고 했잖아요. 다른 관광지, 유원지나 보면 관광객 때문에 휴일 날도 안 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대게 보면 월요일 쉬더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할라고.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간에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답변은 안 해도 되고 검토해보실 때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시라고.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래요.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87호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제출한 고창 유교문화 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유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유교문화체험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8호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9호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의안번호 2020-42호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례에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하고자 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과제정비 공문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 지적재조사위원회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43호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례에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 경계결정위원회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9호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어차피 이게 1회에 한정된 걸 연임할 수 있다는 걸로만 바꾸는 거죠?
종훈
김종훈종합민원과장
예. 상위법령에서 개정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호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호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과제 정비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던 것을 계속 연임할 수 있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호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9호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9호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앞에 건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과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던 것을 계속 연임할 수 있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호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명수
이명수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이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고창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위탁, 수탁자는 원광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0년 9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이 결정된 사무의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기관, 대학 또는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어린이급식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이고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복지시설 등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과 급식소 수준에 따른 현장지원, 식단, 가정통신문 제공, 집단교육 컨설팅 등입니다. 향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고를 통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자라나는 고창군 어린이급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지금 원광보건대학 산학협력단에 3년 운영을 했죠?
명수
이명수생태환경과장
예.

조민규위원
앞전에는? 전북과학대학에서 2년인가요? 3년인가요?
명수
이명수생태환경과장
3년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전북과학대에서 원보전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명수
이명수생태환경과장
그때 공고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보통은 먼저 했던 곳이 크게 하자가 없으면 위탁을 그쪽에 맡기거든요. 본 위원이 그쪽하고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크게 과오가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고 잘 해오면 거기에 맡기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을 때, 본 위원이 의아해서. 갑자기 바뀌어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생태환경과장
급식 수요자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이 발생을 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수요자가 만족을 못해서?
명수
이명수생태환경과장
예.

조민규위원
여기에서 그걸 따질 일은 아니니까 안 하겠지만 어차피 여기에는 일정정도 통제에요. 급식센터 자체가. 계도를 하는 곳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식단 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린이집이. 각자 알아서 했는데 이걸 영양의 균형이나 아이들 먹는 것 이런 것들 한 단계 높이다보니 일정정도 통제도 되지만 또 비용도 발생을 해요. 어린이집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비용은, 운영비는 원래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났잖아요. 대충 금액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관리하는데 곳이 한두 군데 더 늘어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가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업체를 바꿀 때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에서 불만의 요소가 있어서 바꿨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려 버리는 결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본질은 알아야 돼요. 본질은 열심히 하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쪽, 특히나 어린이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주방 청결하게 해라. 아이들에게 뭐, 뭐 해라. 주가 그거잖아요. 급식센터 자체가. 혹시라도 위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위탁을 주겠지만 조금 더 객관성 있고 잘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3호 생태환경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