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지방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위법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순수 군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여러모로 군민의 기대와 관심도가 높으리라 생각하며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점은 없었는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었는지, 신청에서부터 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 철저하게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사업 추진에 있어 선심성 예산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한 자치단체의 권장 사업 예산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사 대상 부서는 농업축산과, 관광과, 재난안전과, 경제유통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현지 확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발언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조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농업축산과장 이정선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조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ㆍ도 대회 참석 및 군 대회 개최지원 등 총 29건에 보조금 교부액은 25억 4789만 3000원이며, 정산액은 25억 379만 6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4409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ㆍ도 대회 참석 및 군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인의 최대 행사인 전국ㆍ도ㆍ군 대회 참여를 통해 농업 경영인의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역할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한여농 전국·도 대회 참석 및 군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국 대회 참석 지원 및 전남 여성 농업인 창조경영 혁신리더교육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농업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한농연 워크숍 및 고흥, 순천, 진주 3개 자매 시·군 우정 한마당 행사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우정 한마당 행사는 우리 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농민회 정보화 및 문화 보급입니다. 농민들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용접 교육과 제주 생태문화 탐방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톤백 자동저울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톤백 수매 기반 구축 사업으로 보조금 2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각 지역 농협의 신청 저조로 147만 5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흥양농협에서 2대를 신청해서 흥양농협에만 집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농어촌 향토자원 지역 활용 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과 농ㆍ특산물을 활용하여 소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990만 7000원을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반기 행사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개최된 행사 내용은 과역면에 참사리 매화 축제, 과역면에 있는 고흥 명품화영농조합법인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영농조합법인 천만 송이 국화꽃 축제에 작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고소득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과수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FTA기금 사업 품목인 유자, 석류, 매실을 제외한 과종에 관수 관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개 농가에 1억 877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유자 수매장 임시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유자 재배농가의 출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2019년에 출범한 고흥군 통합유자 영농조합법인에 유자 수매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90만 원을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유자 파치 수매 지원입니다. 유자 파치가 유자차로 가공ㆍ유통처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파치품 처리가 가능한 8개 가공업체에서 유자 파치 수매 시 ㎏당 100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674만 4000원을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 결과 8개 가공업체에서 667톤을 수매하여 파치품을 별도 처리함으로써 고흥 유자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7페이지, 고품질 유자 묘목대 지원입니다. 이상저온 등 냉해 피해로 고사목이 지속 발생하고 30년 이상 고목 수종이 증가함에 따라 고흥 유자 명성 회복과 고품질 유자 생산을 위해 유자 묘목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당 5000원씩 총 351개 농가에 128ha를 식재할 묘목 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복숭아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농협과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으로 복숭아 재배용 봉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2개 농가에 62만 5000장의 복숭아 재배용 봉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및 토양 선충 예방 지원입니다. 마늘 연작으로 인한 피해 우심 포장에 대해 공동방제를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1934개 농가에 701㏊를 방제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예방 지원입니다. 양파 주산단지 연작으로 인한 흑색썩음균핵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여 26개 생산자 단체에 106㏊를 방제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양파 영농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양파 생육기 적정 관수실시로 가뭄 예방 및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농협과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으로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고정식 관수시설과 저수탱크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설원예생산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무인방제기 등 17개 농가에 1억 211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원예시설 친환경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원예시설 농가에 친환경 간이화장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4개 농가에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품목별, 권역별 특화작목 발굴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25개 농가에 1억 9735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재장착 부착비 지원입니다. 한우에 부착된 귀표 탈락으로 인한 축산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개체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양돈 계근대 구입 지원입니다. 양돈 전업농가에 계근대 구입을 지원하여 돼지 출하 시, 운송차량 계근비 절감 및 중량 감소 등의 손실 예방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액비유통 트랙터 구입 지원입니다. 관내 액비유통센터에 액비의 수거·운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개소에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액비살포 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효율적으로 살포하여 경종농가 비용 절감 및 고품질 작물 재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액비살포 스텐롤 박스 및 액비살포 호스 구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양봉 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관내 양봉 농가의 벌꿀 생산 확대 및 꿀 가공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여 양봉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36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포기에 따른 136만 300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양봉 농가 화분 반죽기 지원입니다. 양봉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여 양봉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1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양봉 농가 리프트기 지원입니다.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벌꿀 생산을 위하여 차량용 리프트기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작업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축산농가 헬퍼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부재 시에 일정 기간 대체 인력을 제공하여 축산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발효 유제품 용기 구입 지원입니다. 유제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발효 유제품 용기 구입을 지원하여 원유제품의 안정적인 유통에 기여하고자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고흥 한우 형질 개량 인공수정 지원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형질을 활용하여 한우 개량 가속화 및 축산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5억 62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양돈, 흑염소 등 중소가축 형질퇴화 방지 및 우수형질 보전으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량형질의 수컷 및 종자용 암컷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조사료 소포장 생산원료 및 포장지 구입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원료 구입비 및 포장지 지원을 통해 사료 공급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축산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1억 8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원예시설 친환경 간이화장실 설치는 군수 공약사업인가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이정도 했으면 간이화장실 설치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2019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2019년도에 24건을 했고, 2020년도는 2019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14건이 들어와서 사업 추진 중입니다.

2020년도에 14건만 들어왔으면 거의 해소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설원예 단지 범위 내로 규정지었는데 과수원이라든지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거의 시설원예 농가는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과수까지 확대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해소가 됐는가 보네요.

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집단으로 여러 사람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예,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톤백 자동저울 지원 사업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톤백 자동저울은 대부분 정부 양곡 비축 수매가 과거에 40㎏ 단위에서 지금은 800㎏ 단위로 톤백으로 90%가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매하는데 정부양곡이든 자체 미곡 수매를 하는데 농협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수매할 때 등급 결정 과정에서 톤백 저울에 무게를 계근하고 최종적으로 창고에 입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농협창고들이 과거의 일반 40㎏ 가마니로 저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문을 지게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개조하지 않으면 톤백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톤백 자동저울과 창고 문 개선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줘서 완료되었나요?

작년에 저희가 2500만 원, 10대 정도를 편성했는데 흥양농협만 2대를 신청했고, 나머지 농협은 아직 문이 개선이 안 되었다든지 등의 이유로 신청이 저조해서 2019년도에 2대만 했습니다.

다른 농협은 아직 못 했고 흥양농협만 했는가요?

다른 농협도 신청하도록 했는데 여건이 마땅치 않은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양곡 수매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자체 수매지 정부 양곡 수매는 아닙니다.

아, 일반창고요? 이것이 이동할 수 있는 저울인가요?

예, 이동할 수 있는 톤백 앉은뱅이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두 가지 정도 한 것 같은데 자료 요구를 하게 된 이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이고, 이것도 기획실에서 취합한 자료 같아요. 한우 젖소 인공수정 지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목록에는 단위 사업으로 있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자료요청 한 것인데 책자는 나중에 왔으니까요. 뒤에 이 책자에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보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양이 많더라고요. 1만 7000두 이상을 해야 하니까 자료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행정사무조사 기초 자료이고, 이것도 기초 자료인데 이게 어디에는 누락되고, 어디에는 있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대한 자료지만, 제가 요청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도 있는데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소포장 생산원료 구입이나 포장지 구입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여기는 주무과에서 교부금을 신청하라고 하는 공문까지, 조건까지 다 붙여서 해 놨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명품화사업단에서 정산자료를 상당히 꼼꼼하게 해 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기분 좋게 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똑같이 꼼꼼하게 하자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고흥 한우 젖소 형질 개량 인공수정 지원 내용에 한우나 젖소는 정액구입비와 시술료를 지원하는데 자가수정인 경우 시술료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자를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만 봤는데 자가수정을 하는데도 시술료가 지급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가수정이 아닌데 시술료가 지급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취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 한우나 젖소 형질 개량 인공수정 지원 사업은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항 중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했는데 민선 7기에 들어서 시술료 쪽을 조금 더 금액을 높여서 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가수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술료는 지원하지 않고, 정액구입비만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젖소의 경우에는 개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젖소는 예민한 부분도 있고, 젖소 시설 자체 생산에 사육용 목적이고 판매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젖소는 시술료만 지원했습니다. 혹시 젖소와 한우가 중복돼서 기록이 됐는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우 1만 5789두에 대해 시술료와 정액구입비를 지원했고, 젖소에 대해서는 2251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단가가 시술을 1번 하느냐, 아니면 1번에 끝나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우 같은 경우는 정액구입비까지 합해서 1만 1000원에서 5만 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술은 가능하면 3번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정액지원비는 처음 1회에 한해서만 3만 원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는데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재검토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젖소와 한우의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젖소는 시술료를 무조건 지원해 주고, 한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2018년 지침입니까? 2019년도 인공수정 지침은 한우와 젖소는 정액구입비 및 시술료를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자가수정만 시술료를 제외한다.

의원님, 그 부분은 축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을 드린 요지는 아시겠습니까?

예, 축산팀장 류남진입니다. 현재 자가수정 부분은 저희가 시술료를 지급하고 있고,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조치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술료를 미지급한 농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농가가 엄청 많습니다. 한 1만 5000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별도로 해서 결과를 드리는 것으로

일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술료가 자가수정이 아닌데도 지불이 안 된 곳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예, 조사해 주시고요. 지금 지침을 보면 정액구입비를 2∼3회까지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정이 그렇게 빨리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 한 마리에 8회까지도 지원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건 예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만, 저희가 재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액구입비는 1회든, 2회든, 3회든 간에 금액이 똑같습니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등급이에요. 2등급의 횟수가 3회입니다. 그런데 정액구입비 지원은 5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등급이니까 1회에 5000원인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이건 일부만 본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입한 것인지

자료는 축협에 위탁해서 전산 작업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데요. 자료상으로 보면 지침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에 위탁계약을 했지만, 관리비 형식으로 두당 1000원씩을 주잖아요. 이게 1만 9000두가 되면 1900만 원인데 이렇게 위탁금액을 주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원금은 선 지급, 후 정산으로 위탁계약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인데 보조금 집행 결정은 6월에 되었어요. 집행 결정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선 지급해 줍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돈을 먼저 주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2019년 6월 12일에 보조금 집행 내부결재를 했어요. 그때까지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후에 집행한 거죠? 정산서를 보면 축협은 분기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낙농회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집행금액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이 집행되기 전에 1월부터 이미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월에 시행하더라도 개인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6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집행 신청까지는 되어 있다가 보조금이 들어가면 그때 시술자에게 들어가는 형태로 어찌 보면 선 사업 시행, 후 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외상으로 하는 거네요? 보조금 지급이 되면 그때 정산해 주는 형식이죠?

예, 모든 개체가 동일한 시점에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해에 임신 가능한 한우를 대상으로 하면 1월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는 대부분 시술자가 서류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계속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선 지급, 후 정산을 한다면 차라리 1월부터 지급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세워야죠. 그리고 그만큼 일을 하시는 인공수정사분들에게 지급이 제때 되어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체불 아닙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예산을 전년도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1월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이 된다면 6개월 동안은 어떻게 보면 계속 외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건 제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보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협이나 낙농협회는 이 보조금만 받을 수 있는 별도 통장을 갖고 있나요?

예, 별도입니다. 연말에 정산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점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반환금이 1억 4977만 원입니다. 반환하는 시점에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내부적인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반환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의해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정부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도 1년 내지 2년 후에 반환금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 반환금도 어찌 보면 2019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히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반환금이 발생하면 바로 하는 것이 맞죠?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축협에서 정산서를 보낸 것을 보니까 2019년도 7월 11일에 정기이월금을 반환했어요. 그게 2018년도 집행 잔액이에요. 1억 4977만 7500원입니다. 7월에 반환된 것이면 사실 정산시기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보통 정산을 12월에 했다고 하면 6개월 정도 차이가 날 시에 저희가 반환금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금액이 안 맞아서 조금 헷갈렸어요. 반환금을 7월 11일에 반환했고, 보조금은 6월 12일에 입금해 주었는데 반환금이 이때까지 반환이 안 되어서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이 7억 400만 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19년도 보조금을 받고 난 이후에 2018년도 반환금을 반환했어요. 그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 몇 달간 이자도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자를 반환하지도 않고 반환금만 반환된 겁니다.

이자는 어찌 되었든 기존 2018년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발생하였더라도 연말에는 그 상당한 이자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가 누락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자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 반환도 정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다못해 1000원의 이자가 발생해도 모든 서류를 갖춰서 반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 이 많은 금액의 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이 너무 늦춰졌다는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반환되어야지 2019년도 보조금이 나가는 시점까지도 반환금이 통장에 들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반환금이 발생했을 때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을지라도 정산 후에 바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정산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하시고요. 2019년도 정산도 되었을 것입니다. 반환금이 3070만 원 정도 나왔죠? 반환금도 아직 환수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조치를 빨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협이라는 곳에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 수수료 형식으로 두당 1000원씩 주고 있어요. 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위탁을 하는 군 입장에서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니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소 귀표 재장착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면 소 하나에 1만 원 정도가 드네요?

예.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3000두 정도가 발생됩니까?

예.

몇 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니 1년에 한 3000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고흥군의 전체 사육 두수가 3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그것의 약 10% 정도가 발생합니다.

직접 농가에 지원 안 하고 축협에 위임한 근거가 있습니까?

한우는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하듯이 축협에 가축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축협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코드 번호가 축협에서 발급됩니다.

219페이지에 축산 농가 헬퍼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자부담 비율이 5대 5인데 보통 일당으로 계산해서 줍니까?

예,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업은 먼저 젖소 농가에 시행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일당은 얼마나 책정합니까?

대부분 최저인건비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고 평균 가시적인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 5만 원이 보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습니다. 한 농가에 연 2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5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작년에는 몇 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약 250개 농가가 지원 받았습니다.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류제동 의원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축협이나 낙농협회로부터 정산서를 받습니다. 보통 다음연도 봄에나 받나요? 정산서를 언제까지 받으라는 법은 없죠?

예. 사업이 끝난 시점에 정산해서 보통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전년도 반환금과 금년도 보조금이 같은 통장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계는 행정에서 정산을 빨리 받겠다고 하셨어요.

정산은 받았는데 반환금의 반환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금년 사업비가 반환금과 같은 통장에 누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이야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나가면 들어올 텐데 금년 사업비와 작년 반환금이 같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그해의 단일사업으로 끝난 경우에는 정산한 시점에서 반환하고 그 통장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우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고, 그 통장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관계는 재무부서와 주무부서가 연계해서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고흥군에서 도 단위 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농업 경영인 대회입니까?

고흥, 순천, 진주 3개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매년 우정 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실 텐데요. 코로나19도 있는데 추진하고 계십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행사에 우리 군민만 참여한다면 검토해 보겠는데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안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199페이지, 마늘ㆍ양파 흑색썩음균핵병 토양선충 예방 사업이 있어요. 보조금이 나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방재약재든 특히 경상 보조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결과를 놓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기계 장비를 구입하면 저희가 시설물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병해충 방제나 토양 개량을 하고 개선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양 채취 시료 분석을 합니다. 농가에서 특정한 작목을 한 포장에서 계속 재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포장을 돌려가면서 짓기도 합니다. 저희가 양파에 대해 아무리 방재를 하더라도 반드시 효과를 보는 약재가 없을뿐더러 다른 퇴비나 비료를 뿌리면 도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농가의 연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처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를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보조금이 나가고 하는 기준을 선정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한 후의 결과를 면밀하게 살피셔서 내년도 사업에 이게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끝나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 계획을 세우셔야 하니까 결과를 조금 더 신중하게 분석하셔야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보조 사업비는 보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기대에 대한 성과 분석을 어느 사업이든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흑색썩음균핵병 약재를 살포해왔습니다. 금산에서 필요하다고 선택한 약재를 살포했는데 우리 기대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가 어떤 약재를 쓰는지를 보니까 그 약재가 마늘이나 양파에 쓸 수 있는 약재는 아니지만, 흑색썩음균핵병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PLS라고 특정 농약을 어디에 살포하는지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하반기에 그 약재가 PLS에 등록되면 사람도 같은 약을 여러 번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지듯이 우리 마늘도 그동안 한 가지 약재만을 써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약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걸 올해 발견하지 못 했고 내년까지 갔다면 예산 낭비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과에 대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약재의 효과가 있다는 농민들의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다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농업축산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업을 시행할 때 내용에 대해서만 보지 마시고 결과를 빨리 검증하셔서 예산 낭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모든 부서에서 정산하면 검토 결과가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사업 결과에 대해 연도별로 비교치가 나와야만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유자 파치 수매 지원입니다. 유자 파치 수매 지원의 이론적인 사업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만, 사업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고흥 유자가 파치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가공공장들이 파치를 유자차로 활용해서 유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파치 수매 사업을 해왔는데 이전부터 이런 부분은 군민들께서도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667톤을 저희가 수매해서 착즙했는데요. 고흥 유자가 유자차 중심에서 착즙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고 고흥 유자의 이미지 회복에 이 사업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네요. 유자가 고흥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유자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요구르트의 질이 좋다고 하셨는데 고흥의 석류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신 적은 없나요?

유자나 알로에만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농산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석류가 고흥의 대표 상품이고 석류로 만든 제품은 못 봤어요. 석류가 신맛이 강하기는 하지만 연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공수정에 대해 1만 5000두를 예측하고 보조금 5억 5500만 원을 교부 신청했는데 두수는 1만 5789두로 많아졌지만, 수정료 지급액은 5억 2000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3000만 원이라는 반환액이 발생했어요.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하고, 그래야 보조금 결정 금액이 정해지는데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책정될 수도 있고 적게 책정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측할 때 오차가 생기지 않게끔 축협과 정확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기질 퇴비와 관련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대행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서 농협하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수령을 한 것처럼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고 16개 읍ㆍ면에서 마을별로 하는 것이라 양이 많겠습니다만, 마을별로 해서 신청 포대 수와 수령 포대 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515개 마을별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부 작성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완 사항은 검토하셔서 해당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위원님들은 전체 의원님들과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농업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관광과장 김유철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과장 김유철께서는 조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업은 고흥 우주항공 축제 등 7건입니다. 먼저 174쪽, 제12회 고흥 우주항공 축제입니다.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등 우주항공 관련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12회째 개최하고 있는 과학체험 축제로, 2019년에는 특별히 개최 시기를 여름철에서 봄으로 변경하여 방문객도 늘고 축제장 체류 시간이 증가하는 등 축제 만족도가 상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행사 추진 주체로 구성된 고흥군축제추진위원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추진했고, 사업비 3억 중 보조금 정산 완료 후 잔액 1500여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제1회 고흥 유자 석류 축제입니다. 고흥의 대표 특산품인 유자와 석류를 널리 홍보하여 군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주 행사장인 군청 앞 광장과 현장 체험장인 풍양면 대청마을에서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처음 치른 축제치고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성과로는 축제 현장의 농수특산물 판매 부스에서 상당한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외국 농수산물 바이어 초청으로 유자 출하 시기에 맞춰 판로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앞이라는 장소적 접근성이 좋아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자 수확 시기보다 축제 시기가 다소 이르다 보니 판매 및 체험 행사 운영에 한계가 있었고, 유자밭 현장과 군청 앞 본 행사장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 축제는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 풍양면 한동권역 커뮤니티 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고흥군축제추진위원회로 보조금 정산 후 잔액 1500여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남열 새해 해맞이 행사입니다. 해마다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 관광객과 군민이 새해를 맞아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해왔으며, 금년에는 영남면 기관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남열 해맞이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떡국 나눔, 유자차 시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외지 방문객에게 고흥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보조금은 1000만 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제19회 녹동 바다 불꽃축제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한센인,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사와 직원을 격려하고 녹동항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녹동청년회의소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민간단체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녹동항 일원에서 불꽃 쇼, 가요제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보조 4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입니다. 특히 이 축제는 횟수를 거듭하면서 고흥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 경관 조성으로 축제와의 시너지 효과가 커지고 불꽃과 함께 녹동 밤바다의 운치를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5월 예정이었던 행사를 현재는 8월로 연기하였으며 이후 최종 개최 여부는 코로나 감염증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녹동청년회의소와 협의할 계획이며 보조금 40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78쪽,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거금대교 개통 이후 지역민 화합을 도모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주체인 금산면 번영회에서 댄스 경연대회, 노래자랑, 축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와 자부담을 합쳐 1500만 원이며 정상적으로 보조금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애도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래면 쑥섬마을 내의 로컬푸드 매장 인테리어 공사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농수산물 판매 수익 등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애도 마을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5월 3일 착공하여 편의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냉난방기, 온ㆍ냉장고, 간판 제작 설치 등의 기자재를 구입하여 1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180쪽, 2019 제1회 연홍도 작은 비엔날레입니다. 이 축제는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예술의 섬 연홍도 내의 미술관과 둘레길 및 마을 골목에 있던 벽화와 부조 작품에 변화를 주어 예술의 섬 이미지를 부각하고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추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주민 주도형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주민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각종 특산품 판매 등을 통해 소득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가고 싶은 섬 추진위원회 섬인섬연홍도협동조합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축제를 추진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과 소관 지방보조금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176페이지, 남열 해맞이 행사 사업비 보조금이 1000만 원인데요. 계속 1000만 원씩 보조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많이 찾아오시는 금산이나 나로도 같은 곳도 보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 수집해 보았습니다. 5개 면에서 6곳을 조사했으며 금산 청석마을 소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이걸 대표성이 있는 공식 행사로 볼 것이냐, 마을 행사로 볼 것이냐는 것인데 남양면 같은 경우는 개인이 친목 모임의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이게 확연히 구분된다면 저희도 선정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데 금액도 제각기 다르고 두 곳은 애매합니다.

애매한 곳은 놔두더라도 마을주민을 선정위원으로 위촉해서 멀리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춥고 하니까 떡국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드리면 이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리라 봅니다.

취지는 저희도 백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익금 같은 경우는 행사를 마을 행사의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청석은 마을 주부 모임이 하고 있고, 봉래는 마을 로터리클럽이, 선정은 마을 귀농인 모임이, 동강은 체육회와 청년회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를 지원해 주고, 누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남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니까 1000만 원을 보조하잖아요. 다른 곳도 200만 원씩이라도 보조해 준다면 좋겠어요.

저희가 금액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금산은 100만 원의 금액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대서는 송년음악회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의 금액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금액으로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 100만 원까지 행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연홍도 아트 비엔날레에 1억 원이 보조되었는데요. 보조사업자가 섬인섬연홍도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을 보면 행사주관단체가 있고 보조사업자가 있어요. 두 단체가 이렇게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을 수도 있나요?

같은 단체입니다.

똑같은 단체인가요?

전체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홍도 사업 자체가 이전부터 협동조합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1억 원을 보조했잖아요. 페이스페인팅이나 벽화 조성도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더 보조를 하나요?

명칭을 저희가 비엔날레라고 정했는데요. 비엔날레는 격년제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면 내년에 해야 해서 올해는 안 합니다. 이번에 제1회 비엔날레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벽화가 오래되었고 식상하다는 여론이 있어 변화를 주려는 취지가 있었고요. 2년마다 해야 할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으니 올해 2020년에는 안 하죠?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1억 원을 보조해줬는데 올해에도 다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179페이지에 애도 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애도가 쑥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애도의 지명을 이번에 쑥섬으로 바꾸시나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바뀌면 우리나라 지도에도 애도가 아닌 쑥섬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우리 군의 각종 홈페이지 등의 자료에도 쑥섬으로 표기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애도라는 명칭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인가요?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에는 쑥섬으로 불렸을까요?

쑥이 많아서 애도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애도가 일제 강점기 때 붙여진 명칭인지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쑥섬이라는 명칭은 주민들이 전부 찬성했나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건의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는 애도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쑥섬이라고 표기되어야 하겠네요? 완전히 행정적으로 쑥섬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아까 송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쑥섬에 대한 것은 지난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고흥군수가 바로 바꾼 것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홍도 아트 비엔날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군비로 보조했고, 행사추진 주체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됩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섬인섬연홍도협동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우리 군에서 주도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019년 3월 11일에 우리 관광과에서 제안했습니다. 수정해서 6월 20일에 다시 한번 하셨고, 섬인섬연홍도협동조합에서는 10월 28일에 교부금 보조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행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했는데요. 이것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획한 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고령이고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끌고 가야 해서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면 보조사업이 아닌 일반 행사운영비를 투입해야 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조금 더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정산은 저희가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첨부 서류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는데 저는 정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초의 계획을 관광과에서 하셨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최초 계획안과 정산을 비교해 보면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획에서는 벽화나 부조 등 작품에 대한 예산이 많았어요. 1억 원 중에 6000만 원을 작품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시설 및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었는데 정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섬인섬연홍도협동조합에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관광과에서 제안했던 것과 상이하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했고 정산서도 교부신청서에 맞게끔 정산되어 있습니다. 정산에는 문제가 없으나 결국에는 사업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획과 정산내역이 일부 내용 면에서 다소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 공모전을 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좋은 작품을 많이 받으려는 욕심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상금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술이라는 것이 작품에 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학생들의 참신한 작품을 유도하려고 대학교에 직접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작품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20점에 못 미치는 9점의 작품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는 작품에 대한 시상금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체험행사나 특산품, 공연프로그램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러한 애로사항은 파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트 비엔날레에 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작품인데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이것에 대한 보완서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내부결재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행사가 가장 본질적인 이유인 작품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 정산을 하고 보니 보통의 축제 개념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정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불가피하게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연홍도가 관광과 말고도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아까 비엔날레를 매년 할 것인지 격년제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행사의 주요 목적이 벽화나 부조 등 보기 위한 예술작품이라면 비엔날레 형태의 보조금사업보다는 차라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그 비용을 작품에 더 투입하고, 아까 작가분들을 섭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지만 사업 기간을 연중으로 하는 등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이걸 보조금사업의 형식을 빌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연홍도의 볼거리를 늘리겠다는 본 취지에 맞게 일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 연홍도 사업에 40억 원을 5년간에 걸쳐 투입해 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무언가 전국에 알릴만한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이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이 취지에 다소 못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더 고려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형식으로 해야 할지도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심의를 하는 것은 사업의 결과를 보는 것이지만, 과정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원래 의도했던 것과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제가 제안드린 것은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보조금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11월 3일에 끝났고 정산이 12월 30일에 되었는데 정산은 빨리 되었어요. 반납금이 발생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 6월 12일에 반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반납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에서는 반납기한이 없다고 했는데 기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반환금은 정산이 끝나고 바로 반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빨리 반환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광과장 김유철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재난안전과장 김덕우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조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덕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자율방재단 체육행사는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보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체육행사는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사로 353명의 단원들의 협력과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였고 2019년 11월 15일에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인명구조단체 장비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인명구조단체 장비구입비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302페이지, 세부 내용을 보시면 한국해양구조협회 고흥구조대는 보조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로버잠수세트, 부력조절기, 게이지 등을 구매하였고, 한국잠수협회 고흥군지부는 보조 사업비가 500만 원으로 인명구조 장비실 등을 구매하였으며, 해병대 고흥전우회는 보조 사업비가 500만 원으로 고무보트 및 엔진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 및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한마음 대회로 민간 행사 보조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한마음 대회는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술 경연으로 830명의 회원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으로 의용소방대 상호 간 협력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였고 2019년도 9월 5일에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자율방범대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화합 한마당 행사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보조 500만 원과 자부담 135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850만 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화합 한마당 행사는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참여의욕 강화와 자율방범연합회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였고 2019년 9월 21일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자율방재단의 인원이 35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각 읍ㆍ면에 자율방재단이 있는데요. 방재 활동이나 지역의 캠페인 지원 및 환경정화를 하는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율방범대와 다른 단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읍ㆍ면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재난이 발생할 시에 활동하시는 거죠?

예, 예찰 활동도 하고 피해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16개 읍ㆍ면 전체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도 16개 읍ㆍ면 전체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16개 읍ㆍ면 전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에 모든 읍ㆍ면의 단체가 속해 있나요?

예.

고흥이나 도양은 아닌 것 같던데요? 연합회에 속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나요?

예, 자기들끼리 구성하는데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이고 저희에게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 군민이고, 활동하시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301페이지를 보면, 인명구조단체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인명구조단체는 어느 읍ㆍ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수협회나 해병전우회 등 인명구조를 하는 그런 단체인 것뿐이지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평소에도 활동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축제를 한다고 하면 해병전우회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등 쉽게 말하면 이 단체들도 봉사단체입니다. 바다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해서 해경에서 대응하기 전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분들이고 주로 도양에 많이 계십니다.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도 이분들이 활동하시나요?

읍ㆍ면에서 해수욕장 관리인을 지정할 때 되도록 이분들을 지정하면 좋은데 관리인으로 지정되려면 일정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격이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인명구조단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평소에 모여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활동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국해양구조대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실이 도양 관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못 내어 원래 사무실에서 퇴거당하고, 저희에게 사무실을 하나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무실을 지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봉사단체인데 지원을 한 번 해 주면 다른 단체도 다 지원해 줘야 하거든요. 인명구조단체 장비 지원은 그분들 장비가 노후화되어 작년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위문 차 이연숙 위원장님과 같이 갔었는데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서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임대료가 갑자기 너무 인상되어 사무실이 없어질 처지라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재난안전과장님께 임대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안 되었더라고요.

전라남도에서 여객선 터미널에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 한 단체만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하셔서 보류되었습니다.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더라도 임대료 인상은 행정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봉사단체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잠수협회에서 콤프레셔를 사야 하는데 제일 값싼 콤프레셔가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지원해 주려 합니다. 그분들도 봉사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지원하려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의 보조사업자 신청 선정내역에 한국해양구조협회 고흥구조대와 한국잠수협회 고흥군지부가 있는데 이게 별개의 단체죠?

예, 별개입니다.

이게 중앙에서부터 별개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재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재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해양구조협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동의 어느 행정 건물이죠?

행정 건물은 아니고 여객선 터미널에 있는 사무실을 썼었는데 임대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여객선 터미널이 전라남도의 것입니까?

예,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임대료 인상을 이해하고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다는 것은 퇴거당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들도 서로 사유가 있어서 이해하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지어줄 수는 없어서 녹동의 어민회관도 알아보고 읍사무소의 청사도 알아봤는데 자기들끼리 땅을 사서 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봉사단체지만, 이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저 같은 사람이 하려고 해도 못 해요.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잠수를 못 합니다.

익사사고가 나면 그분들 아니면 사람을 끌어오질 못합니다.

이분들은 바다든, 저수지든 그냥 뛰어들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어떠한 수당이 지원되고 있나요?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이재학 의원님 말씀대로 저번에도 금산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밤낮으로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해양경찰서에서 이분들께 지시하고 하니까 거부반응도 있고 복잡합니다.

이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단체입니다. 몇 년 전의 낙하산 추락 사고를 보니까 이분들 아니면 건져 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2000만 원이 세워진 것이 원래는 봉사단체마다 조금씩 나눠줬는데요. 이번만큼은 인명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콤프레셔가 필요하니까 각 단체에 양보를 부탁드리고 동의를 받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러한 인명구조를 하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빌려 쓰다가 나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정리가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간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송영현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다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이 단체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이 단체의 초창기 구성원이었다가 지금은 빠져나왔는데요. 전국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러한 단체가 전부 있어요. 잠수협회도 마찬가지로 국가 공인은 아니지만 자생 단체로 해서 전국 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군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순수 회비를 모아 출동하고, 식사도 해결하고 하다가 지금은 장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고흥은 삼면이 바다라서 해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다 자기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 활동하고 회비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이 있기는 하지만 해경은 여수에서 옵니다. 해경의 특수구조대도 동부권을 다 돌아다니는 터라 특수구조대가 와도 이 인명구조단체와 협업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자기 시간 내고 돈 들여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사무실이 아니라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어 못 해준 것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인원도 줄어들고 그랬을 겁니다. 이 활동을 오래 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러한 단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고흥군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재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경제유통과장 박정현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유통과장께서는 조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건에 65억 95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뒤의 세부 내역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고흥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중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부터 고흥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60%, 군비 40%가 되겠으며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모집과 채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시장매니저의 수행업무는 정부 지원 사업계획 수립, 회계 관리, 상인 조직력 강화, 시장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2년인데 2020년 6월부터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2021년 6월까지 1년 연장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장터 한마당 행사지원으로 전통시장 홍보를 통한 이용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과 녹동 전통시장의 전통시장 상인회에 각각 2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무대 설치, 공연, 경품 구입 등에 쓰였습니다. 행사는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신청 선정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고흥 커피 체험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흥 커피를 지역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1차 생산과 체험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자 커피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 농가에 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241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채소 등 소규모 재배 농가에 농산물 상품성 유지는 물론 출하조절로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농가의 호응도 좋고 신청량도 많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도비 매칭 66동, 우리 군 농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여 110동을 지원, 총 176동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9.9㎡에서 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동ㆍ냉장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게 되는데 3평 기준으로 600만 원이 소요되고 그 이상의 규모 설치 시에는 추가 비용이 자부담입니다. 읍ㆍ면에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읍ㆍ면 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추천하면 군에서 추천 농가를 대상으로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농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지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로컬 바이어ㆍ밴더 판촉활동비 지원입니다.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군 농수산물 수출 다변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수출실적에 따라 해외수출 대행업체에 수출 선적분 기준으로 7%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4개 업체에 4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과로는 4개 업체의 수출 실적이 총 5억 8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현지 바이어 업체의 계좌로 군에서 직접 송금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수출업체가 해당 바이어에게 활동비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수출포장재 사업입니다. 해외 수출용 포장 디자인 개발 등 포장재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고급화ㆍ규격화를 도모하고 관내 수출제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수협 등 12개소에 대해 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로컬푸드 상설판매장 구축입니다. 신축한 고흥축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을 구축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품질 좋은 고흥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고흥축협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53페이지, 해외 판촉 활동 지원입니다. 유자 등 고흥 농수산물의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해외 판촉 행사와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유럽 2회, 몽골 1회, 미국 1회, 아시아 1회 등 총 5회를 실시했고 4개 업체에 1억 74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과로는 유자 음료 1만 병, 5톤 정도 되겠습니다. 유자차 77톤, 흥양 미곡종합처리장 쌀 20톤, 양파ㆍ복숭아 등 72톤이 수출되었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농산물 공선출하 및 출하 수수료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공동 출하를 통한 산지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군 통합 마케팅 조직인 고흥군유통에 공동선별 출하에 따른 인건비, 포장비,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4억 5000만 원을 집행했고 유자, 단호박, 매실, 오이 4개 품목에 327개 농가가 공선출하에 참여하여 1766톤의 출하실적을 올렸습니다. 25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군민 교통 편익을 위해 운행 중인 농어촌 버스 적자노선 62개 구간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버스 운행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고흥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5억 3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교통카드 50원 할인액 지원입니다. 버스 이용 시 잔돈 교환, 승차권 구입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고자 교통카드 이용 시에 50원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운수업체의 교통카드 집계 프로그램 거래 내역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6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마을회관이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여객의 23인승 버스 2대가 되겠습니다.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 11개 읍ㆍ면의 87개 마을에 대해 주 1회 운행합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 산정되며 1억 1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61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액 지원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000원 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리요금제와의 격차 요금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 또한 연구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고흥여객, 대흥여객 2개 업체에 대해 7억 3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농어촌버스 요금인상분 손실액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으나 단일요금제 도입으로 요금 인상분이 미적용되어 버스업체에 수익금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고흥여객, 대흥여객에 1억 6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공용버스터미널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시행 전 승차권 발권 금액에서 10.5%의 수수료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버스운송 사업자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매표 수수료를 지원했으나 1000원 버스 이후 매표 수수료가 감소함에 따라 이 또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고흥터미널 등 4개 터미널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1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초ㆍ중ㆍ고 학생 100원 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 운행에 따라 기존 요금 대비 발생한 요금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 또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고흥여객, 대흥여객 2개 업체에 1억 57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고흥-봉래 간 좌석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이용객이 줄어들어 고흥-봉래 간 직행버스 감회와 장거리 입석으로 인한 승객 피로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고흥-봉래 간 좌석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으나 적자노선이 되어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연구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동방고속에 1억 3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70페이지, 택시 배너광고 홍보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해 차량 옆면에 배너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월 5만 원씩 157대에 지급했습니다. 총 76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택시운송사업자 카드 결제기 통신비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최초로 시행했으며 카드 결제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관내 영세 택시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카드 결제기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개인ㆍ법인 택시 164대에 대해 17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입니다.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사업용 화물ㆍ여객 운송 사업자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의해 청구된 금액을 익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20억 6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미집행한 이유가 군이 수행 주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이 수행 주체였잖아요? 이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2018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진흥원이었는데 작년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분야별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야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촉지원팀장 신민호입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을 이용하다 보면 중소기업진흥원에 신고되는 업자나 저희가 전략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바이어와 밀접한 관계의 유지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 발생 이후 유자 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새로운 시장 공략을 위해 FTA로 현재 수출물류비를 2024년까지 주게끔 되어 있는데 FTA 규정을 벗어난 인센티브를 줘서 유자 수출을 독려하고자 만든 시책입니다.

그러면 2018년에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했던 것은 쉽게 말해서 전라남도의 전체 지자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분담금만 우리가 냈었고 그러다 보니 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군이 주체가 되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게 된 때가 언제였나요?

작년 무역 분쟁 시기에 유자 수출의 60%가 중국 수출이고, 17∼18%가 일본 수출인데 일본 수출에서 30% 이상 중단되다 보니 그것에 대한 돌파구를 유럽이나 베트남 쪽으로 마련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감쇄했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것이 작년 상반기였나요?

예, 6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 주체로 하겠다는 결정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계상된 것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조금만 산정했다가 수요금액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자 해서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만, 혹시 들어올지도 모르는 양에 대해 산정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증액했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우리 군 주체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신규 바이어에 대해 1차 연도는 7%, 2차 연도는 5%, 3차 연도는 3%, 4차 연도는 2%로 하려고 합니다. 4∼5년 후에 시장이 안정되면 바이어ㆍ벤더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 합니다.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수출이 호조가 되면 비용이 감소하리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집행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목록에는 있는데 이 책자에는 안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시켰어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시켰더라고요. 이것은 여기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목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보상금으로 수출 바이어 상담회 개최 외빈 여비로 해서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이 증액을 시킨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증액시켰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수출 상담회 일정을 잡고 해외 바이어들이 2회 왔었습니다. 몽골과 파키스탄, 유럽, 홍콩, 일본에서 2팀씩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시켰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지출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일부는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내역은 이 책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보상금으로 54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순수 군비였는데 그 군비가 지출되었으면 당연히 여기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왜 빠져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가 그것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일반보상금을 증액시켰어요.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시켜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출한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책정된 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대로 남아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경정을 했다거나 이월을 했을 텐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몽골 등지에서 초청하며 지출되었다는 거죠?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바이어 초청 여비와는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해외 바이어 여비도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업체 등에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바이어 이것은 FOB 기준으로 민간에 순수 판촉비 지원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 통계목을 일반보상금으로써 진행하실 건가요?

자세한 사항은 정리해서 의원님께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수출상담회의 성과가 150만 불 정도더라고요. 2017년의 바이어 초청을 보면 2000만 원이 들었어요. 국비가 1000만 원, 군비가 1000만 원인데 물론 그때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문제, 코로나 문제가 없었겠지만, 똑같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해서 했는데 400만 불을 유치했어요. 그때와 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이러한 성과가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서 예산이 2∼3배가 들어가는데 실적이 이전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고흥군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성과를 더 많이 거두었다면 그것은 권장할 일이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성과가 이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중소기업진흥원의 사업과 기존의 한인 마트 위주로 마케팅이 되어 있었는데 해외 바이어에게 저희가 철저하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한인 마트 시장 개척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순수하게 베트남 일반 로컬 시장, 체코 등 유럽도 마찬가지로 현지인을 상대로 했고, 미국도 순수하게 현지인을 상대로 한 성과입니다. 점차 베트남도 작년 대비 3∼4배, 체코도 6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인 마켓은 더 이상 시장의 확장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인들의 수는 고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은 철저하게 현지인을 상대로 시장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 성과를 다시 한번 연도별로 정리해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간략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군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2019년도가 처음이었잖아요? 이전에는 중소기업진흥원에 위탁했어요. 그리고 통계상으로 2019년도의 결과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최초의 결과물이에요. 현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수출하는 것은 수출액이 많아야 하잖아요? 대상이 누구냐를 떠나서 수출액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한인 마트 시장에 일반 로컬 시장을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걸 왜 분리해서 하시려는 거죠?

한인마켓에 들어가는 것의 수출물류비는 FTA로 인해 작년 2018년 기준으로 25%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15%가 지원됩니다. 사업자에게 5%, 생산자에게 10%가 가는 구조인데요. 기존의 시장들에 고흥 유자를 가지고 갔을 때, 시장에서는 이 수출물류비를 충분하게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에이치마트나 이런 곳에는 기존의 물건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규 바이어라고 해서 계속 물류비를 줄 수는 없고, 거기는 물류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일반 시장을 대상으로, 대상을 다른 방향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원에서 2018년까지 했던 사업에는 우리 고흥군이 참여하지 않았죠?

예,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흥원에서 했던 것의 성과를 결국 지금은 볼 수가 없네요?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겠네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진흥원은 기존의 판로나, 우리와 장기적으로 거래해 온 마트를 갖고 판촉 활동을 진행하는 성격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판로를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물건이 베트남 시장과 체코 시장, 미국 시장의 한인 마트에 안 들어가고 미국 월마트라든지 현지 마트로의 판로를 마련했는데요. 어느 정도 수출 컨테이너 선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는 분명히 나와야 하고요. 이게 처음이니까 그러는데 올해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는 비교 분석을 해 볼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목을 무엇으로 할지도 생각해보십시오.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언제까지나 일반 보상금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진흥원에서 마케팅을 수행했다면 거기에 업체들이 편승했을 텐데 그 자체에 군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기존의 거래처도 개인 회사들이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인 마트는 별도로 전라남도와 마케팅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 판로가 유지되어야만 매출도 유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만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장재 지원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50페이지를 보면 각각의 지원 내역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바다랑해초랑이라는 영어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교부신청서에는 보조금 185만 5000원을 교부 신청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2000만 원이 되었거든요. 이건 사업이 변경된 것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잘못 지출된 것인가요?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는 이 자리에서 모든 부분이 이야기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요구 자료는 저만 받게 되지만 여기 의원님들 모두가 아셔야 하는 사항이에요. 향후에는 답변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흥군유통의 공선 출하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향후에 제가 보고 질의 드릴 사항이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241페이지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읍ㆍ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수의 120%를 군으로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군 심의회에서 완료할 것 아닙니까? 이 군 심의나 읍ㆍ면 심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 기존에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봅니다.

이중 지원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른 보조 사업의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나 영농 규모 등을 따져서

그러면 규모가 9.9㎡에서 33㎡까지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몇 가지 종류로 나옵니까?

보통 3평이 많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5평도 지을 수 있고, 7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농 규모에 따라 창고 평수도 다르겠네요?

그건 본인이 신청을 그렇게

그래도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좋은 사업인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평가 기준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이 애매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탈락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지, 탈락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탈락하고 그러니까 이걸 심의할 때는 가장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거나 불평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손실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지급할 때 월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도 감소하고 매출도 감소해서 선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집행을 빨리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올해는 특수하게 3분기까지 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분기마다 1년분을 분기로 나눠서 4회 지급합니다.

거기서 선정 방법에 고흥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연구 용역 결과가 있어요. 연구 용역을 맡은 곳이 어디입니까?

한가람경제연구소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 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별로 지급한다면 월마다 용역을 위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해 줄 것은 전년도에 1년분을 예상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감소했는데 예상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 아니에요?

올해에 내년분의 연구 용역을 위탁하게 되는데 차이가 발생한 만큼 내년에 소급하게 되겠죠.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연구 용역을 했지만 내년에는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용역업체는 고흥군에서 몇 군데와 거래를 합니까?

교통운수팀장 황진동입니다. 3년간 동일한 업체가 입찰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유사한 타 시ㆍ군의 손실보상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군의 손실보상금은 47억 원입니다. 우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버스 노선도 많고요. 인근의 구례나 보성에 비해 많은 버스 노선이 많아서 손실보상금도 많은데요.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4일 정도 나가서 조사하고 지급했는데 지금은 공통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노선별로 저희가 기초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만요. 그러면 구례와 보성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고, 우리 군과 비슷한 해남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 차이보다는 손실률 이러한 것으로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제유통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어요.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경제유통과가 가장 고생합니다.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 운수까지 경제유통과로 와서 직원도 많고 계장도 많지만 업무가 배로 늘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압니다. 인사부서에서 여러분들의 인사 고과 점수를 더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받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유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 점수를 드릴 수는 없어서 말로나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235페이지에 고흥 전통시장 상인 조직에 시장 매니저를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매니저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인가요?

거기서 채용한 겁니다. 공단에서 주관해서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전통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디 분이신가요?

고흥읍 분이십니다. 공모로 선정된 겁니다.

이분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상인 조직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런 것도 대행하고, 상인회의 회계 관리도 하고요. 저희에게 사업 요청할 때 그런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매일 상주하며 근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면 녹동시장은 아무 말이 없던가요? 고흥에 5곳의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하여간 활용을 잘하셔서 이분들이 어떠한 실적이나 성과가 좋다고 하면 다른 읍ㆍ면의 전통시장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모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녹동시장에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52페이지의 로컬푸드 상설 판매장 구축을 지금 새로 신축된 고흥축협 안에 해놓았는데 이 5000만 원의 보조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의 판매대, 저온저장고 같은 시설에 들어갑니다.

매년 줍니까? 한 번만 줍니까?

한 번만 줍니다.

축협에서 부담하면 안 되었나요?

자부담이 6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부담이야 축협에서 마트를 만드는데 당연하고요.

판촉지원팀장 신민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축협이나 농협은 하나로마트라는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흥산 제품은 하나로마트 본점의 상품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고흥의 물품을 바로 축협에 납품할 때, 저희가 지원 사업비를 조금 보태주면 축협에서 바로 현지구입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농가들이 상품을 바로 축협에 납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유통사업단에서 코드를 받아야 하고, HACCP 등의 제품 기준에 대해서 업체들이 소규모라 못 합니다. 현재 고흥산 제품은 자체적인 기탁 코드로 상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민 중에 여러 농가가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15개 품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유통기간이 짧은 업체는 소비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쌀이라든지 이런 품목은 어느 정도 소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트를 만들 때 5000만 원을 주었고, 사업 기간이 1년이어서 금년에도 5000만 원을 주나 했는데 한 번 주고 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방금 이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벽지노선에 대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전해주어 노선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보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지만 이 버스회사의 가치가 매년 안 올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회사의 가치가 100억 원인데 1년 뒤에는 110억 원 정도여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그 회사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손실보상금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운송회사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 주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회사의 가치가 해마다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의뢰할 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이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적정 수준의 손실보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서도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도 우리 고흥군이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우리 고흥군에서 정하죠? 그런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농가 위주라는 이름으로 실제 노인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면 심사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00평 이하 규모로 농사를 짓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3000평만 농사짓는 사람은 저온저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3000평 넘게 농사를 지어야 농작물을 팔고 남은 것을 저온저장고에 저장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선정기준이 너무 소농가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저온저장고를 지원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지 않고 자기 친인척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왜냐면 자기 친인척은 농사를 1000평만 짓는데 자기는 4000평을 지어서 해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농사를 3000평에서 4000평을 지어야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지 농사 500평 짓는 사람은 저온저장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선정 기준을 정하실 때, 실제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저온저장고를 지원받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행정을 구현해달라는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경제유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