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 1)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에서 6쪽까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인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쪽, 임도 및 사방지 신설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임업생산성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임도시설 사업은 사업비 8억 9,400만 원으로 임도개설 2.42㎞와 구조개량 1.0㎞를 실시하였으며 사방사업은 사업비 9억 6,100만 원으로 계류보전사업 2㎞와 사방댐 신설 2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 3억 5,100만 원으로 문경새재 생태미로공원을 조망하고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망대 및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억 9,100만 원으로 점촌역 광장공원 외 5개소에 소공원을 조성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실적입니다. 쾌적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등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원으로 가은 왕능리에서 농암 내서리까지 27.5㎞의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 및 백두대간 등산로 외 2개소 12.5㎞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산림소득 지원내역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2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숲 가꾸기 및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백두대간 하늘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의 상징성 및 역사성을 회 복하고 산림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20억 6,600만 원으로 마루금 선형복원, 지형 및 식생 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표고버섯 등 임산물 유통체계의 확립하고 건표고 공판으로 관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투입하여 산지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단산 트레킹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산 트레킹 조성사업은 고요지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천연목재 데크로드로 단산 정상에서 오정산까지 위험구간에 243m를 설치하였습니다. 16쪽, 조림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148㏊에 사업비 9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17쪽, 가로수식재 및 추진계획입니다. 분리된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4억을 투입하여 호계 가도 외 18개소 10㎞에 무궁화, 산딸, 이팝나무 등으로 가로수를 조성하였고 1억 2,000만 원으로 흥덕 회 전교차로 외 5개소에 1,087본 가로수를 전정하였습니다. 18쪽,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서 2018년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다운힐 9.2㎞구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업힐 4.1㎞구간을 조성하였습니다. 19쪽,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적기방제를 목표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80㏊,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386본 및 나무주사 60㏊, 일반병해충 방제 156㏊ 등 296㏊에 대하여 사업비 2억 7,900만 원으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산림훼손 현황입니다. 총 허가건수는 119건으로 면적은 51.7㏊ 복구비 예치액은 28억 4,900만 원이며 주요 훼손내용은 도로개설, 농림업시설개발, 공공사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전출금은 2억 4,948만 3천 원이며 수입은 2억 3,053만 3천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1,895만 원 정도 적자로 조사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다수인원 집합공간을 선호하는 단체 내방객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방문객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늘 고생하시는데요. 미로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손을 뗐는가요.

미로공원에서는 추가 보완사업만 시설해 달라는 사업은 새재에서 못해가지고 좀 하고 있고 현재 관리는 전부 다 새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래 또 갔었습니다, 갔는데 측백나무가 전에도 제가 지적 했습니다만 나무 사이사이가 하단부위를 미로공원이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돌 미로공원처럼 안 보여야 되는데 옆에 다 보이고 하니까 이거 미로공원 나무를 새로 심어가지고는 가릴 수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공간을 거를 다른 걸로 해가지고 좀 작은 거라도 뭐 심을 수 있으면 심던가, 안 그러면 나무색깔로 하단부위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어제아래 가서 보고도 좀 아쉽다, 좀 막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행이 잘 안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밑에다가 측백나무가 햇볕이 안 들어오면 낙지가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 밑에 하단부분에 작은 나무나 식생 보완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덤성덤성해요, 길이 훤하게 밑에 하단부에 다 보이니까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봤을 때 다른 미로공원들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 좀 더 보강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갔다가 제가 일성콘도를 봤습니다. 일성콘도를 보니까 지금 산림 훼손한 부분은 지금 현재 허가 맡은 구역까지 했는가요, 안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조림을 하는가요.

허가 면적을 총 4.9㏊인데 제가 현장까지는 다 못...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했는지 조금 더 남았는지 이건 제가 아직 확인은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일성콘도 추진되는 사업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산림을 훼손만 해 놓고 나중에 제가 새재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을 봤을 때 스머프마을, 생태박물관을 보면서 헐빈한 공사장이지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500억 가량을 투자한 분들이 아직까지 포클레인 2대 가지고 터파기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절개지만 다듬고 손도 못 대고 있는데 더 많은 자연훼손을 할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고요. 혹시 예치금은 이분들 얼마 했는가요.

복구비는 저희들한테 복구 돼 있는 게 9억 8,000만 원이니까 9억 9,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현금 들어 왔습니까, 보증서 입니까?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들어와 있습니다.

증권 들어와 왔습니까?

예.

보증증권.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허가 들어올 때 훼손되는 부분 지켜 보셔가지고 많이 훼손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평... 장례식장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는 산림훼손해가지고 돌을 지금 파고 있던데 그 부분은 허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만 파내고 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거는 담당계장이 알는지 몰라도 창고 그냥 짓는 걸로 들어와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작업을...

자세한 거는... 물류창고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계장이 아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형 산지관리담당 강두형입니다, 질문하신...

허가된 내용이라든가 그분들이 얼마만큼 그거를 산을 다 들어내는 건지 아직까지 작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보기가 흉해요. 지역구인데 공평 갔다 내려올 때 볼 때라든가 매립장 들어갈 때 이래 보면 그냥 작업하다가 중단 된 것 같아요. 상황 설명 좀 해 줘요.

강두형 2019년도에 허가가 나간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금년에는 거의 공사가 지지부진한 걸로 저도 오면서 가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면적이 그럼 그 산을 다 들어내는가요, 허가해 준 게...

강두형 아닙니다, 보신대로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분들이 그럼 다시 조림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강두형 목적사업이 완료가 되면 물류창고가 지어지면...

물류창고로...

강두형 절개지만... 사면만 복구를 하게 됩니다.

사면만...

강두형 예.

아직 작업이 추진 안 돼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흉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두형 예, 감사합니다.

불정휴양림 같은 경우에... 공단에 말입니다.

예.

매출이 떨어지기도 하고 공단에서 해가지고 일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소리가 나온 이후로 그대로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안 되겠지만 작년에 해가지고 여는 수익이 좀 더 난 것 같은데 관리자들이 몇 명 근무합니까? 인건비로는 얼마 줘요, 불정휴양림에, 인건비 운영비로는 우리 시설관리비 말고 불정휴양림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요.

휴양림에 직접 근무하는 직원들은 청소하는 아주머니하고 받는 사람들하고 총 팀장하고 5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요.

예.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화받아가지고 예약해가지고 청소하는 분들이야 맹 있어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공무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양림에 예약 받아가지고... 몇 동 있지요.

숲속의 집이 12동, 카라반 별빛촌 6동, 카라반 8동 그래 있습니다.

카라반하고 별빛촌하고 제가 알기로는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담당과장님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에 전출금을 주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수익에 대한 부분도 돈은 회 계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별고 관심을 못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원을 우리가 전출금으로 올라온다 해가지고 예산계 통해가지고 주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게 공단이에요. 한번쯤은 봐서 운영되는 게 아! 이거는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 하면 전출금이 올라올 때 인건비를 운영비라도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담당들 얘기를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 보니까 산막이 20년이 되니까 너무 노후 돼가지고 1동, 2동 새로 뜯어내고 짓고 이러다 보니까 2, 3달 못 받고 별빛촌 지어놓고 손님이 의외로 별빛촌에 안 갑니다. 일반 2015카라반은 그래도 그나마 좀 오는데 별빛촌 그걸 안 하니까 그것만 많이 잡혀가지고 객실 수는 많이 잡혀 있고 운영가동률은 낮아지고 그런 면이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신경 써서...

과장님! 혹시 기억하실는지 별빛촌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예산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별빛촌 만드는 공사 발주된 것만 해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관광과에서 했어요.

관광과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한 게 아니고...

예,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운영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금년에 한 점촌역 광장 이건 참 잘 했어요.

고맙습니다.

노숙인들이 계속 와서 술 먹고 밥에 사람들 굉장히 위험지구인데 이건 잘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가 읍면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동은 도시과에서 하지요.

예.

그래 돼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인도측에 경계석하고 보도블럭 경계석 밀림현상하고 보도블럭이 손상되잖아요, 뿌리 때문에.

예.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연구해 봤어요, 예를 들어 오래된 수형은 밑뿌리를 절개한다거나 방법을...

그거는 현재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하기를 위에 있는 수형 전지는 산림과에서 하고 밑에 도로에서 올라오는 거 하다보면 뿌리가 나와서 보도블럭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는 도시과에서 보도블럭 들어내고 뿌리를 자르고...

정비는 하는데 우선 행정상 읍면하고 동을 나눠놨지 맹 똑같은 거라,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방법 강구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흥로 포장마차촌으로 가다보면 전부 다 밀렸어요, 경계석이, 결국에는 경계석이 밀리니까 차가 파손이 다 나는 거 라요. 이걸 그럼 도로 쪽하고 인도 쪽하고 뿌리 절개하는 방법, 안 그러면 식재할 때 밑에 통을 박든지 해가지고 걸로 못 번지게 하는 방법 그럴 다른 데 하고 연구를 해 봐요.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데크로드 등산로가 전부 이거라, 결국은 내구연한이 얼마 못가요, 그럼 새로 설치비하고 나중에 새로 하려면 두 배, 세 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크로드로 하면 공사하기는 간편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등산로나 이런 데는 단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자연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료를 바꿔 주는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로수도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주종인데 빨리 자라요, 이게, 이런 수종도 검토해 보시고 오래된 거 아주 노화목은 좀 제거하고 개체하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하수... 수종을 은행... 하고 바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산림과에는 나무에 전부다 전문가이신데 공원에 있는 전지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다 하는가요.

산림과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로수 벨 때는 가로수 막 베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오래 됐고 우리 시청에 있는 마당도 마찬가지고 중앙공원도 마찬가지고 모전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전지 전문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문경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살리기도 하고 모양도 내고 해야 될 판국인데 나무를 그냥 막... 조경회 사에 주니까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 잘라 버려요. 의회 옆에 있는 나무만 봐도 소나무를 살려가지고 예쁘게 만들려고 했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걸거친다고 그냥 무분별하게 자르는 그런 형태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 마당에 있는 소나무는 정말 좋은 소나무고 모전공원에도 소나무가 좋은 거 비싼 거 갖다 놨는데 이런 소나무 전지할 때는 우리 지역에도 소나무 전지 잘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도시과에서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 나무 전문가인 과장님이나 산림과 직원들이 그분들하고... 도시과 오면 내가 얘기할 겁니다. 얘기해서 같이 의뢰해가지고 조림을 하던 조경을 전지하는 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조경수나 이런 거는 전문으로 하는데 방금 의회 옆에 있는 거 이런 데는 조경회 사에 맡겨가지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조경으로까지는 아니고 오래된 나무가 잎이 너무 무성하고 이러니까 공기통해 주고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조경을 하려면 예산이 나무 한 본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나무를 모양 좋게 살릴 수 있으면 살리면 좋은데 그냥 전기톱가지고 걸거친다고 절단 막 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좋은 나무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안 낫겠나, 시청마당에 있는 거 좋은 거 막 자르면 되겠어요. 정말 그거는 지나가면서 문경시를 찾는 우리 문경시를 내방하는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봤을 때 아! 시청에 정말 소나무 잘 가꿔 놨다, 소나무뿐만 아니고 조경수 그런 분들 손이 닿아야 만이 모양이 나는 거지 돌아가면서 일을 주는 거는 좋지만 조경수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이나 중요지역 있는 데는 소나무 조경수 식으로 전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산림병해충하고 똑같은 취지에서 우리 문경시 보호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문경시에 보호수가 143본인가 있습니다. 매년 도비하고 시비하고 주변 생육환경이라든가 보호수가 나이가 많으니까 가지 떨어지면서 사람 다칠 수 있으니까 가지라든가 외과수술 필요한데는 외과수술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수술하는 병원 있습니까? 문경시에.

으뜸나무병원이라고 문경시에 옛날 안길수 보건소장님이 하시는데 그분 있습니다. 나무의사 자격 1급까지 해 놨습니다.

한 군데 있단 말이지요.

예.

하여튼 간에 보호수... 저번에 보니까 천연기념물도 죽었지요, 그지요.

예.

관리를 좀 잘 하시고요, 랜드마크 청정식물원 조성하고 송진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는지...

현재 랜드마크사업 산림과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송진산 인공폭포하고 전망정자하고 산책로 놓은 거 있는데 토지소유자 3인한테 토지매입 모두 끝났습니다. 현재 산책로 사업은 하고 있고 인공폭포 사업은 관급으로 해가지고 현재 관급자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생식물원 바위공원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전 그걸로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거 사전절차 밟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11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9지구 중 74지구는 준공하였고 15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설공사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 추진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마을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 를 2018년 13회 , 2019년 11회 개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내 외곽지역 도로 개설계획은 우선 평지 못에서 흥덕동 시내구간까지 접근 도로는 평지 못에서 반곡리를 통과하여 국도 34호선에 연결되는 구간과 평지 못에서 영순 김용리와 포내리를 통과하여 시내로 접근하는 2개의 노선이 있어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남부지역에도 국도 및 지방도 정비와 아울러 시도와 농어촌도로도 균형 있게 개발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부내륙고속철도 개설에 따른 점촌역 위치대책은 국토교통부 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현재 이천 문경 철도건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점촌역사 구간이 포함되는 문경 김천선 구간은 지난 2월 예비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 의원 및 경북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31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 입니다. 13페이지,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 난방업 등 377업종입니다. 행정처분내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다른 법령에 의한 요구와 건설업체 폐업사실 확인을 통한 1개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을 하였고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2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폐업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59필지 10,932㎡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상실하여 대지, 목장용지, 답, 과수원, 학교용지로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용도폐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타 부처 취약도로 구조개선 추진현황으로 국도 59호선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산북면 대상리 위험도로 개량 1.3㎞로 사업비 90억 원으로 공사비 80억, 보상비 10억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노선 및 총 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험교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량개체 및 보수공사 1식으로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는 현재 공사 중이며 구 소야교 보수 보강공사, 문경 진안교 유지 보수공사, 쌍용교 유지 보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석봉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일원에 도로개설 829m, 폭 6.5m로 사업비 30억 원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용수 수문 설치현현입니다. 용수 수문은 444개소 6억 원으로 읍면동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호도로 정비공사 등 65건에 161억 8천 668만 9천 원으로 60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추진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양 우본지구 양수장 등 69건에 49억 1,65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추진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상위 금액 10개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가도교 개체공사 등 10개 사업 설계변경사항은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보면 문경김천 간 철도 예비타당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역사를 옮기는 상태로 하는지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장 걱정하는 것이 역사를 옮길 경우에 상주 문경 합쳐야 될 경우에 정책 입김에 의해서 전부 상주로 간다 이거라, 이렇게 될 경우에 문경이 큰일이다, 이 얘기 라요, 어차피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관심을 써 주시고요.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대강 얼마나 걸려요, 몇 년 걸리지요.

금년 8월경에 빠르면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알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방진망 이거는 옛날 질문 했던 건데 이건 다 됐고 완료 된 거고 영신가면 자동차공업사 정비공장...

예, 있습니다.

윤우석 씨라고 옛날에 산업계장한 사람 양수장이 하나 있네요.

예.

지금 사용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예.

거 넘어가면 오리 띄우는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집수정에서 흡입관로 송수관 그게 막 파손이 됐어요.

조치하겠습니다.

양수장을 폐쇄할 건지 안 그러면 미리 그걸 보수해서 만약에 한해가 될 경우 물을 퍼야 되니까 흡입관 관이 노출된 거라, 그걸 좀 보수하는 걸로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후진입니다. 금방 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서명 받는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문경김천 선이 일부가 부족하다고 도하고 KDI쪽에 조금 그런 이야기 나와 가지고 주민... 관심도라든지...

의견을...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의견을 어디에 제출해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렇게...

기재부하고...

예.

금방 탁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서명에도 맹 포함돼야 되겠지만 역사가 상주 쪽으로 치우친다든가 하다못해 인근 함창과 모전 사이에 들어오는 입장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문경에 읍에 있다 해가지고 마원에 있다 해가지고 역사를 상주 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우리도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윤태호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그전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용수 수문 있잖아요, 문경시에 용수 수문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조달청에 올라 갔는 데는 1군데 있습니다.

1군데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다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도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계속 질문 하셔가지고 다른 업체도 알아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역 업체 지역에 공장 있으니까 사용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업비도 당초 계획 사업비는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사업만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4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내년 정도 하면 이 사업이 그래도 큰 거는 다 마무리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다른 지역 업체를 당겨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에 좀 그렇더라도 도와주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 하신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계획은 ㏊당 1개소 해가지고 현재 4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당 1개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지 안 하는지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취지가 잘못 된 거 라요, 취지자체가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달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골골이 1개 용수로마다 30m, 20m다 달아 놨어요, 지금 가면.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7, 8월 달에 사전 조사를 해서 해당 안 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해 놓은 것도 사실적으로 빼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가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거 수문 들어가는 것도 있고 워터게이트도 또 있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봐서도 과한 부분도 일부는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00이상이든지 700이상 거기에만 수문을 달아주고 나머지는 사실적으로 앵글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쇠사슬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사실적으로 쇠사슬 5만 원도 안 드는 것 갖다가 1개에 600m도 8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몇 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도 이거 몇 10억 들어도 다 못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다 해 줄 것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과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문경시 도시과장 이형근

그러면 도시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개발행위 원상복구 조치된 사항에 대한 민원 외 17건이 접수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대왕세종빌라에서 삼거리 도로개설공사 외 17개 사업, 사고이월 흥덕행복주택건립 사업 외 29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매봉마을에서 모전초등학교 간 도로 인도 개설 건은 물리적 확장을 통한 인도개설의 경우, 산림조합, 매봉자동차 공업사, 기타 신축건물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경찰서 및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점촌청과에서 영동할인마트 간 도로재포장에 관한 건은 현재 미끄럼방지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 진출날개벽 개선에 관해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차선 규제봉을 제거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도시구역 내 가로수조성 관리 기본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가로수 식재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18년 개발행위분과위원회 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17회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3회 개최하였고 2019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13회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사업추진비로 3억 7,49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점촌3동 지역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말 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흥덕 소방서 뒤 도시계획변경 등 발전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쾌적한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에 관해서는 현재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이 읍면동과 함께 노상적치물 단속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계도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압 송전탑 부지 활용 방안 검토 건은 주민의견청취,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으로 편입하여 조성하도록 2019년 1월 7일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사업에 관해서는 공원 변경은 경북도의 권한으로 여건개선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만 현재 공원변경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5개입니다. 이중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2020년 7월 1일에 실효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317개소이며 현재 66개소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절차 진행 중이며 실시계획인가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집행대상이 되지 않는 214개소는 주민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완료하였고 공원 등 37개소는 2020년 7월 1일에 자동 실효될 예정입니다. 16쪽, 개발행위허가 내역입니다. 총 171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2지구에 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건의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4건의 사업은 공사 중이며 1건의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흥덕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시행과 동시에 편입 부지 보상 진행 중이며 향후 실시설계완료 후 흥덕공원 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쪽,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 연결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91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모전오거리의 교통분산 효과로 차량정체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쪽, 흥덕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말 준공 및 입주예정입니다. 23쪽, 원북2리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약 18억 원으로 2020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일부 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어려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와 토지수용절차 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4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세부사업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9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말 점촌 1·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점촌 타임스퀘어, 찻사발공방, 세대어울림센터, 문학어울림 아카데미 조성과 중앙시장 장터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앵커시설 확보 및 환경개선을 꾀하며 파머스 마켓 운영 및 문화의 거리 축제 개최로 침체된 구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00억 정도로써 작년 개발사업 관련 제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향후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3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9쪽,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점촌1동 일원에 전선지중화 사업과 가로시설물 설치 및 문학의 거리 조성 등의 도로정비 사업으로 2020년 5월 준공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일조하였습니다. 31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지중화공사 및 철탑제거, 케이블헤드 설치 등 현재 공정률 55%로 진행 중이며 2021년 7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3쪽, 국도3호선 대조교차로 방음벽 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교량 정밀 보강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6월에 철도청 협의를 진행하고 영주국토와 비관리청 시행허가 협의를 받아 7월에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지도는 8건, 자율정비는 2,595건, 강제철거는 10건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직 근로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상위금액 10개 사업내역입니다.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개설공사 외 9개 사업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점촌초등학교 앞 영동할인마트 간 이게 늦는 거는 보상이 잘 안 되지요.

영동할인마트는... 앞에 3층 건물 외에 주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어제 보상 완료 했습니다.

그건 1차고 2차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라요, 토지관계 그런 거.

영동할인마트 뒤에서 지금 뚫린 데서...

도로는 연결 안 되잖아요.

도로는 연결 안 되는데 회 전할 수 있는... 어제 보상 완료 했습니다.

그건 일단 우선 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여고 구 정문에 대성쌀상회 나오는 도로 있지요.

예.

여도 옛날에 황경연 의원 집 옆에 한 집인가 보상 안 되는 게 있지요.

앞에 하얀 3층짜리 건물하고 중간에도 한 집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 하매 오래 됐는데 수용할 문제도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서 위원들의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수용절차 밟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안 그러면 한 집을 띄워 놓고 하는 방향 그래 압박을 넣도록...

차량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입구 쪽에.

그걸 좀 깊이 빨리 조치를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 9페이지, 12페이지 다 연결되는 사항인데 4페이지 민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도로 폭 확장 관련...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 지금 답변 조치결과는 할 의사가 없는 거라 시에서... 법을... 시설면적... 불가하다, 9페이지 보면 매봉마을 모전초등학고 이거는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중앙지하도 날개벽진출 개선 이거는 일단 봉은 제거 됐더라도 실지로 대형 차량이 예천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 또 시내 상주로 나가는 방향이 도저히 회 전이 힘들어요, 그거 새로 재검토 해봐요.

안전공단하고 다시...

예, 새로 해 보시고 다음 현대아파트 이 부분은요, 민원 들어온 거 하고 시정질문 답변서하고 다 보면 할 의사가 없어요.

이거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법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5% 미만의 변경이 되면 시설물이 지금 많아서 저거 됐는데 현재 있는 인도가 시설물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5%미만으로 하게 되면 시장권한에 대한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여성회 관 뒤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장수포차에 있는 첫 번째 삼거리하고 두 번째 삼거리 거기까지는 도시계획변경하고 약간 위 인도를 이용해가지고 넓히는 계획을 도시계획변경을 계획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답변해 놓은 거 봐요, 공원의 변경은 경상북도 권한으로 문화적인 여건개선 등 장기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 경상북도 권한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권한이지. 지금 예를 들면 중앙공원 보리요, 문희아트홀 질 때 건축허가가 2008년 10월 28일 나고 준공이 2008년 11월 19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건축허가 내가지고 준공을 해 줬어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그 당시 중앙공원이 근린공원이라요, 그때 모 시장 있을 때 이거를 무허가로 짓어요, 문희 아트홀, 지어 놓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을 문화원으로 변경해가지고 건축허가가 승인... 행정도 마찬가지 상태 라요. 그래서 지금 도 권한이라는 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지금 근린공원을 문화원으로 바꾸려면 처음에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주민공람공고, 문경시 관련부서 의견청취, 문경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 관련부서 의견청취, 문경시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조치계획작성, 문경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이게 시가 할 조치인데 지금 이 시에 할 조치가 전혀 안 됐지요.

말씀 드렸듯이 현대아파트 뒤쪽 넓히는 거는 경미한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해서 9월경에는 공사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작성을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답변을 한다는 거 이거 진짜 대한민국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 시에서 모든 절차를 다 해도 도에서 안 될 경우에는 도에 건의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시에 모든 조치되면 그다음 승인신청해가지고 도에 해가지고 되면 그럼 이게 문화원으로 바뀌면 전혀 용적률 건폐율 적용 안 받잖아요. 근린공원을 주장하다 보니까 건폐율 적용을 받는 거라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매 작년에 했는 게 절차 밟아서 했으면 문화원으로 바꿔 놨으면 아무 힘든 게 없어요.

현대아파트 뒤쪽에는 올해 안에 작업을 착수하도록...

그래서 정 힘들면 이걸 문화원으로 바꾸는 행정절차를 밟아요, 조속히. 민원 들어오고 지금 가 봐요,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장승포차 그건 도저히 해결 못해요.

코너 지금 야외로 돼 있는 테이블 말고 저번 주 만났었는데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는 틀립니다. 건물 소유자는 옆에 있는 울타리 자기들이 안 쓰고 있는 코너에는 자기들이 토지 소유자만 허락이 되면 울타리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 주면 한다 하고 주인은 아들하고 만났었는데 아버님하고 검토 좀 하겠다고 법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데 코너 쪽에는 아마 잘 하면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 보니까 긍정적으로 대답은 했습니다.

남의 땅 하기 힘든 일이지만 깊이 걱정해 주시고 공원 관계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고 지금 가로수 문제는 용역이 끝났지요.

올 6월 말 되면 끝나는데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산림과하고 협의하고 나서 의원님들께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시 행정의 목표가 한번 설치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오래 가는 거 라요, 왜냐하면 중앙로 전선 지중화 2015년 해 놓고 하매 5년 새로 나무 심어도 3년은 돼야 숲이 생겨요. 그러면 시의 시책 잘못으로 시민은 7년, 8년 가로수 없는 뜨거운 길을 걸아야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탁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된 두 가지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고 앞에 대성쌀상회 두 집이 세 들은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야쿠르트 아줌마인데 자기는 그게 우리한테 수용이 되는 것 같으면 이사비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사비도 못 받고 쫓겨날 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강제수용 절차는 못 밟아요.

못 밟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너무 불편하고 길이 하수도 공사하는 바람에 부직포 깔아 놔가지고 사람이 넘어지고 다쳤어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에 연락해가지고 가포장 해 놨다고 그 포장도 좀 늦어가지고 내가 주민들한테 미안했는데 부직포에 걸려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는 그냥 놔둬 가지고 보행하는데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 추진해 주면 좋겠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거 그럼 여성회 관 담장 사면을 깎을 수 있습니까?

현재 인도를 도로로 아스팔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포장을요.

인도는 그 위에 길...

인도 위로 만들어 주고...

위에 돼 있는 거를 좀... 위에는 돼 있고 여성회 관 쪽 오다 보면 돌 판석 식으로 깔아 놓은 것들을 약간 더 넓혀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거기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늘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쪽 현대아파트에서도 담장 쪽으로는 자기네들이 수용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 한학수 동 대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얘기 들은 게 없습니까?

예.

코너 부분도 현대아파트 코너 부분들이 담장을 좀 없애면 삼거리가 상당히 좀 좋은데 현대아파트 담장하고 코너 도는데 그 부분만 만약에 수용을 그 사람들이 내준다 하면 그런 얘기 한번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 들은 거는 없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동 대표한테 얘기 해가지고 저도 그런... 잠깐 얘기 들었어요. 그분들이 일부 삼거리 부분은 땅을 내주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흥덕 민간 투자하는 거는 끝났어요.

영강체육공원 말씀입니까?

예.

한 달 안에 5분의 4의 탁상감정평가에 보상비를 저희 시에 입금을 못해가지고 해지가 됐습니다.

보상금을 그럼 저희들한테 입금을 못해서...

예, 5분의4의 예치금 38억 정도...

능력도 안 되는 양반들인 모양이었네요. 혹시 시에서 피해, 손해 본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정에서 사인하고 이 정도만...

그래요, 하여튼... 됐고 그리고 뒤에 있습니다만 난 안 그래도 언제하나, 언제하나 결과가 나오나 했는데 국도3호선 대조교차로 방음벽이 결과... 이제 철도청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까?

철도청은 협의가 거의 완료가 돼가는 상태인데 영주국토에서는... 처음에는 부산국토청에서 할 거니까 영주국토가 관리청이 맞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강하고 안전검사하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구조검사까지 다 끝냈는데 우리한테 다시 협의해 오신 게 나중에 시설물 유지관리할 때 불편하고 추후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이 본인들이라서... 있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은 다시 우리가 유지관리하려면 불정에 가다보면 방음벽에 보면 문식으로 된 거 있거든요, 교대나 교각사이에는 방음벽에다가 문틀로 하면 유지 관리하는데 무상이 없고 구조검토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 줘가지고 다시 반박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공법이라든가 설계 나와 있지요.

예, 다 구조검토 안전하게 됐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요, 그러기에 곧 합니다, 곧 합니다, 해가지고 올해는 마무리 다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 자꾸 뭐 방음벽 해 준다 해 놓고 계속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그러면 일몰제가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7월 1일자로 일몰...

끝납니까?

예.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는데 신기초등학교에서 주평 나가는 길에 가다보면 성당을 지나가지고 우측으로 가면 주평으로 가면서 철길을 건너갑니다. 그걸 도시계획 직진으로 안 되어 있는가요.

성당좌측으로도...

아니요.

도시계획선이 있고요.

그쪽 말고요, 체육부대에서 들어 와가지고 성당삼거리 아닙니까, 우측으로 가면...

길이 제대로 안 된 삼거리...

길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럼 작은 길 예전 구길 내려가잖아요.

예.

내려 가다보면...

철길 건너...

주평가려면 우측으로 철길 건너가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왼쪽으로는 노인정 가는데 그걸 직선화할 수 없나, 이거지요, 도시계획 없는가요.

철길 건너서는 현재 있는 길이 제가 지금 알기에는 도시계획선이고 그 안쪽으로는 주평역 앞에 있는 주평시장 있는 데만 도시계획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절실히 필요한 게 체육부대에 있는 선수들이 건너편에 지금 현재 앞으로 그쪽으로 시장님도 그쪽으로 개발한다고 얘기도 했고 시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지만 저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찾아오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잠수교 쪽으로 건너왔는데 부대 앞에서 지금 4차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잠수교가 이제 못 건너가요.

예.

제가 두 바퀴 돌았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럼 걸로 내려가다 보면 또 좌측으로 가면 노인정이란 말이라요. 일부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도 느끼고 그 길이 직선화가 돼 줘야 만이 아마 편하지 않겠나, 싶은데 도시계획 해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비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예, 그거 한번 해주고요, 저번에 과장님한데 남파 반쟁이 도랑에 남파 건너편에 덧씌우기 내가 말씀 드렸는데 딴 데는 지금 다 돼 있는데 터미널 출구 부분에 하천변 따라가다 보면 도로 끝 부분에 50m 되겠나, 아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딴 데는 다 아스콘 해 주면서 왜 여기는 안 하냐면서 하길래 과장님 추경에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정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맹 극동에는 지하2층 주차장이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평면주차가 8대라 하든가, 8대면 장애인 2대 임산부 하나 빼면 3대하면 5대 뿐이 못 대요. 그런데 지금 극동호텔시작해서 보건소, 문화원, 노인회 관까지 가면서 그 도로가 잠시 서는 도로 라요. 그런데 잠깐 볼일 볼 사람이 지하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근처에 가보면 전부 5층, 4층 건물 지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딱 한 가지만 봐요, 지금 중앙시장 장터활성화 사업 보면 어울림광장 이게 일자리경제과 하고 연관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이 내용을 몰라요, 뭔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도시과에 협의해가지고 언제 현장에 도시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우겠다, 일자리경제과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서로 과 간의 협의가 안 되는가, 왜 이래요, 이게.

이거는 협의해가지고 상인들 두 차례 만나가지고 청소라든지 건물배치 이런 것들은 다 두 차례 만나가지고 협의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이걸 물으니까 엉뚱한 답이 나와요.

같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설계는 납품 다 됐어요.

설계는 완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 25억 들인 어울림마당광장 조성이 전부 돈만 내버린 상태다, 배치고 전부 잘못 돼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닭전골목도 뜯지요, 공동변소 뜯지, 기존 상가 다 연계 돼가지고 되는데 이거 위원장님! 설계자료 평면도 우선 배치도만이라도 필요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님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제일 밑에 가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있지요.

예.

옛날에 여기서 보명당 맞은편에 공연장 계획하다가 토지보상 때문에 안 된 데가 있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보명당 코너에 빵집...

파리바게트...

그 뒤에...

그쪽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입구에 토지 수용이 안 된다 했는데...

도시재생으로 해서는 안 된 거는 부흥교복사하고...

거만 그래요.

SK텔레콤 붙어 있는 건물...

그럼 시에서 계획이... 그럼 다른 계획이구만... 그래서 진짜 극동 이런 거요, 생각을 해 봐요, 지하에 누가 들어가서... 26대, 26대해서 52대... 사업 전부 과연 우리 문경시가 도시재생... 서비스 그렇게 맞는가, 이 상황이 진짜... 애는 먹는데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이게 리마인드 1975인데 1975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게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에 향수도 자극하는 것도 없고 이래 보니까 그냥 전부다 신... 그거지요.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건물이고 광부의 거리하고 탑골 쪽으로 가는 전망가로 그쪽으로 하게 될 때는 약간의 그런 리마인드 1975에 관련된 바닥이라든지 도로 정비하면서는 그런 개념이 갈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상인들이라든지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쉬고 또 청년들이 놀 수 있는 데가 극동호텔 쪽에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건물들을 앵커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롯데리아 골목하고 반대편 골목들이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본 건물부터 먼저 세워야 되기 때문에 뒤에 밀려서 그렇지 조금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상인회 하고 지역주민들이 진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촌상인들하고 중앙상인하고 센터하고 거의 1주일에 한번 이상 만나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추진하고 협약을 다 맺어가지고 지금은 상인협회 든 문경음식업협동조합이든 다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탁대학 위원님도 질의하신 중앙지하도 몇 톤 차가 들어갑니까, 대형버스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3.7m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높이제한.

높이가 차량중량이 가벼워도 적재된 게 높으면... 저희들은 교량 같은 경우는 높이제한도 있지만 중량이... 지하차도는 높이제한으로만 돼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갈 수 있어요.

예, 버스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기가 좀 그렇지요.

코너가 좀...

예, 코너가... 차선규제봉만 제거하셨다 그러는데...

그런데 교통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규제봉이 있게 되면 대형차량이 시각적이라든지 턴하기가 버스 같은 경우는 12m 정도의 반경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당장은 규제봉이 없으면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규제봉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선 규제봉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옆에를 감아줘야 됩니다. 제가 서 있으면 사실적으로 겁나요. 그 구간 자체가.

감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람이 죽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안쪽으로 밀려고 해도 콘크리트하고 건물 지어져 있고 우리 인도 돼있는 사이에 빼족하게 돼 있는 개인 땅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생존해 있지는 않는데 자손 파악이 안 돼가지고 개인 땅이 삼각형처럼 툭 튀어나 있어가지고 지금 미룰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사실적으로 들어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입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그게 뭔가 하면 계획 잡을 때 처음에는 승용차뿐이 못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도를 들고 가운데 기둥을 세우니까 큰 차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기둥을 세우려니까 기둥이 폭이 1m인데 기둥만 세우니까 옆에 좁아요, 그런 상태로 됐는데 그 당시 우회 전 코스 기초를 하길래 말 하니까 날 더러 착시현상이래요, 그래 내가 기술자가 측량한 거를 내가 숭막인가, 싶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 이거는요 새로 추진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10시에 계속 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2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