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7

회의 전체 보기 1369턴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본질의가 끝난 후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의회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창범

조창범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대변인 직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집행에 신속히 적용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곽윤석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할 것이며 예산절약과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권

서남권소통협치국장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관협치과장과 공동체지원과장은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위한 휴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상당히 높으세요, 달성현황이.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2020년도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에는 돼지열병,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에 최소한도로 코로나19에 상관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의원님들의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체제를 빨리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논의를 거쳐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잘해 주셨는데 올해도 잘하려면, 지금 아직 반이 지나가진 않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소통방안 강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가면 결과보고하실 때 불용처리될 게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의견을 소통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훨씬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지 그렇게 고민하실 시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이런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니까 만들어야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나 회의 같은 것들이 성과지표에서 잡히기 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이상, 2020년도에도 결산보고 때는 성과지표가 훨씬 더 많은 초과달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신 직원들의 소통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 보니까 뭐가 문제였고, 전반기 내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면 하반기 때는 이건 이런 방법으로 뚫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뭐를 요청하기 전에, 운영위 위원님들이 뭐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다른 데랑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더라 그리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 스스로 발굴해내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시면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든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하여튼 올해 행사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사회적 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다만 의원님들이 많은 동참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올해에는 일단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걸 적극 도입해서, 하여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이더라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자면 입법정책에 관한 것들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보시면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법제사법위원회 때문이죠?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아마 그런 것들이 경기도의회도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회기 동안 처리되는 조례 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사전에 조율해 줄 수 있는 것이 입법정책위원회의 도움을 일단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이것들을 어떻게 소통해내서 국회의 입법소위원회처럼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행방법들 그리고 다른 의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하여튼 법적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면 적극 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가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런 과정을 우리 나름대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의장님하고 대표님하고 또 그런 공약사항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아마 방안을 일부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각 위원회마다 입법소위원회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지금처럼 많이 입법화되고 있는 조례 발의를 사전에 조율해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故 서형열 의원님 경기도의장장 고생 많으셨는데요. 현장에서도, 구리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우리 처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경기도의장장 하면서 좀 미흡한 점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아직 저한테는 들리는 게 없었고요. 의원님들도 지적한 것은 없었는데 다만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경기도 큰 행사를 치를 적에는 주차장 관계도 한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서형열 예결위원장님 영결식 때 많은 도움과 또 저도 구리에 가 봤는데 의원님이 많은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급작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처장님이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각종 행사나 우리 토론회하는 데 참석인원은 많지 않지만 실제로 온라인 생방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생방송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지금 대비가 있는가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웬만한 우리 행사는 주민동원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정당회라든지 요즘 대토론회 이런 거는 유튜브 이런 거로 지금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온라인 방송 쪽에 인력이 많이 미흡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윤지선 아나운서 혼자 하고 팀하고 그렇게 몇 분이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더 역할이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비대면이 이제 주류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제가 뭘 잘 몰라서 우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경기도의원 지역상담소 운영에 관련해서는 의사담당관에서 하시나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면 우선 경기도의원 각 지역상담소에 지원되고 있는 내역들을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맞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어느 항목인가요, 예산이? 내가 지금 얼른 못 찾아서 그러는데. 23페이지 어디에 해당되나요, 예산항목이?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개요서 2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25페이지, 어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도민권익담당관.

덕동

박덕동위원

도민권익담당관 여기…….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거기 보면 지역상담소 운영에서 지금 현재 12억 예산.

덕동

박덕동위원

아, 여기 있구나. 예산현액이 12억이죠?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내역 좀 꼭 뽑아 주십시오.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역량개발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19년에도 보면 약 39.6%, 약 40% 정도가 불용됐어요. 그 사유를 들어봤더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유를?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일단 채신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대 대학원 그 취소로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일단 서울대의 행정대학원 의정리더십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은 우리나라 정말 엘리트과정인데 우리가 실제로 도입하다 보니까 1인당 가격이 한 315만 원 되니까 이를테면 너무 비용이 비싸서 폐지된…….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추진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몇 년 했습니까, 서울대 대학원 과정을?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18년도 1년 했습니다.

채신덕위원

18년도 1년 해 봤더니 너무 과하게 대학에서 요구를 해서 19년도에는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그것은 보통 보면 교육연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했다가 의원님들이 이건 너무 강사료가 비싸다 그래서 교수연수위원회에서…….

채신덕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하지 못해서 4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19년도,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19년도 한 6월 달.

채신덕위원

6월. 그러면 하반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텐데, 대책을 세울 만한 시간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특별히 대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그게 공공위탁과정인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를테면 개인…….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있었냐고요. 안 하기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대학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니 우리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기로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대안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었냐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런데 뒤에서 좀 잘 도와주세요. 대안이 있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대책이 있었는가.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그 대안으로 우리가 자체하고 민간위탁교육을 강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하여튼 그 자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홍보기획담당관님, 홍보기획관님 쪽에 여쭐게요. 이쪽 홍보기획관실 예산이 대략 한 130억 정도 됩니까?

윤석

곽윤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중에 약 96억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80% 가까이가 외주 주는 예산이죠? 외주용역.

윤석

곽윤석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윤석

곽윤석홍보기획관

대체로 추진되는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기능적이어서 저희 도 공무원에서는 기획과 관리영역을 담당하고요. 실질적인 실행영역은 외주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이 예산 비율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1번, 홍보기획담당관실 예산 중의 80% 정도가 외주용역이라는 그런 데이터상의 수치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으면 아예 다른 전문실을 만들든가. 저는 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80% 정도의 외주를 주는 부서가 존재한다라는 게 약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윤석

곽윤석홍보기획관

일반적인 집행부 사업의 예산구조라면 적절치 않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홍보기획관실 현재 업무의 특성, 개별적인 사업을 놓고 보면…….

채신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이걸 기획ㆍ관리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행부일 텐데.

윤석

곽윤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분들은 전문성이 좀 있습니까?

윤석

곽윤석홍보기획관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공무원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분들의 이력이나 전문성을 어디까지 검증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윤석

곽윤석홍보기획관

대체로 이제…….

채신덕위원

그 외주 현황하고 그분들을 기획ㆍ관리하는 분들의, 집행부의 전문성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곽윤석홍보기획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하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의회 처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 추세로 이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의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경기도의회 유튜브 구독하세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저는 하고 있는데 몇 명이 하는지 확인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거 나오는데, 들어가시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청도 실제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인구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경기도청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 관련된 부분이 사실 경기도의회가 콘텐츠가 많이 빈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아까 김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회생활이, 의정생활이 실제로 주민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 차단돼서,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의회나 도청처럼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맞게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보좌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원상해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회기 중일 때만 가능해요.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사실상 직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원상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의정생활이라는 게 회기 중에만 의정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우리는 의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4년 비정규직 계약직이라서 다시 4년 계약을 맺으려면 4년 동안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러면 의회활동도 중요하지만 의회 밖의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뛰는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상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회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도의회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의회 홍보가 실질적으로 보면 상담소가 다 존재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도의회 홍보들을 이전과 달리 좀 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G-Life라든지 이런 경기도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부터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거의 보면 80% 이상을 배포해요. 그런데 도의회 소식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현재 우리 의회, G-Life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는 G-Life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보이는데 도의회 소식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 GTV 관련해서는 누가 하시죠, 도에?

창범

조창범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입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GTV도 보면 평균 조회 수가 하향세에 있고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의 양과 질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도는…….

창범

조창범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지금 저희 GTV 유튜브 구독자는 현재 8,900명까지 늘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현재 8,900명이요?

창범

조창범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네. 금년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1,200대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유튜브, 온라인 쪽을 확대하면서 홍보를 강화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만식위원

저희 1,370만 경기도민인데 8,900명이면 그게…….

창범

조창범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그다지 대중들에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홍보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금년 3월부터 몇 배가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심하셔 가지고 보다 많은 우리 도민들이 GTV 유튜브를 통해서 도정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조창범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다 질의하셨습니다.

채신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채신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위원

지금 최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소식지 관련돼서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조례상에 발간하는 형태가 책자형으로만 하게 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형태로도 계속 도정소식을 전하는 게 조례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자체 집행부서 분석은?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3조 규격 및 발간주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

곽윤석홍보기획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홍보기획관입니다.

채신덕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누가 보면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또 조례에 안 맞게 진행되고 있으니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이게 2012년도에 보니까 조례가 제ㆍ개정되고 그 뒤로 손을 안 본 듯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빨리 체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

곽윤석홍보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구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의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공무해외여행심의위원회요? 심의?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이선구위원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경기도 자체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경기도 자체입니다.

이선구위원

자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그동안에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너무 부실하고 관광 위주 내지는 이렇게 돼서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좀 강화된 것 같지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그 어느 위원회 소관 분야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경제, 정치 등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는 아주 시간까지 세세하게 지적합니다. 왜 이 불필요한 시간에 여기를 갔느냐, 왜 여기는 시간이 기냐 짧냐 이런 것까지 심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의원들에게 융통성을 주고 또 큰 틀에서 전반적인 걸 봐야지 우리가 그 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 2년이면 또 바뀌는데 거기에만 그렇게 국한시키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거기를 가면 우리가 여행사를 선택해서 가는데 어떤 여행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연수의 질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사도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가이드의 자질에 따라서 어떤 가이드는 시간을 정말 알차게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우리 여행의 연수목적에 맞는 이런 자료들을 준비까지 하는데 어떤 가이드는 그냥 대충 무슨 관광객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행사 내지는 가이드의 질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의 어떤 대책을 사무처 차원에서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하여튼 최대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서 누구 말마따나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융통성 있는 것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별 지장 없으면 의정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사하고 가이드 지적인데 이것은 하여튼 숙제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그때그때 여행사마다 하는데 그 자질을 한번 이를테면 조금 계획서를 잡아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가이드는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그것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위원

그다음에 기관방문 같은 거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여행사에 따라서 기관방문도 괜찮은 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기관을 방문할 때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허술하게 지나가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질 높은 연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안을 좀 드려볼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도나 도청에서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갈 때마다 여행사에 맡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해외연수 이런 것들을 이쪽 운영위원회에서도 어쨌든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디 가서 어떤 곳을 가보면 좋고 어떤 공부를 하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행사보다는 의회 쪽에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의회 쪽에 그 여행을 담당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이걸 여행사에 맡기지 말고 그쪽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나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김영해 위원님 지적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가능은 한데 이를테면 ‘우리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심의해서 정할 수는 있는데 그걸 연결시키고 하는 것은 아마 전문기관인 여행사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저희도 해외연수를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냥 가다 보면 여행사보다 그걸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민간인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어쨌든 업무상으로 해외를 많이 나갔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 하다 보면 수수료 없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질 좋게 갔다 올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처음부터는 좀 어렵겠지만 의회에도 그게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여행사보다 콘택트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팀을 좀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하여튼 가기 전에 일단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잖아요. 그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여행사와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이게 여행사가 끼게 되면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왜 해외연수 가서 이런 데 관광을 주로 하냐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의원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어떤 시는 보니까 체력단련으로 하는 그것까지 의원 역량개발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합, 몇 명 모여서 하고 아니면 전체 대상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관련된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에 참석해서 들어보고 싶은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집합, 사실 지역이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교육을 신청해 놓고도 지역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부득불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활동에 관련된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듣고 싶은 세미나 들을 때 그거에 참석하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일단 의원님들한테 1인당 한 80만 원 지원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미나, 포럼이나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 지원 한번 검토해서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80만 원 지원되는 게 사실 지방에 2박 3일 연수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한 번 갔다 오면 사실 없거든요. 그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사실 의원님들별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면, 이게 참 우리가 공직이다 보니까 이게 법하고 이런 걸 많이 따져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그런 혜택이 적게 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다 하셨는데 더 마지막으로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0시 50분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 농정해양 분야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하반기 공로연수자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하반기 공로연수에 따라 현재 30년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원선이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 텃밭인가요? 텃밭을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현황하고 예산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축산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파주시나 기타 이렇게 보면 448억 들어갔고 그거 포함해서 총 1,700억 정도 들어간 건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살처분 보상금이, 우리가 북부지역에 207농가가 살처분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1,7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올해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200억 정도 서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보상금으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연천이나 파주나 김포는 다 매립을 했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 자체가 한 농가도 없고 향후에 재입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사실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전량 살처분을 했고요. 입식문제가 지금 돼 있는데 입식문제는 지금 법률로써 시행규칙에 시설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일단 입식, 거기에 8개 항목의 시설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단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우리가 점검을 거쳐서 완료를 확인 후 그 시간 즈음이면 한 11월 달쯤 입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7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11월.

경일

김경일위원

11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멧돼지 사체에서 계속 지금 균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해결이 됐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멧돼지는 계속 지금 양성개체가 나오고 있고 5월 달부터는 녹음이 우거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감염체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여태 그 입식이 지연되고 그랬던 이유가 가장, 이 양성반응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못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12월에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개체 수가, 저희들이 전체 산림면적 대비 개체 수를 기준으로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 한 5.2두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 개체 수 서식 두수의 한 70%는 저희들이 전부 다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70% 정도 개체가 사멸이 되면 한 30%는 어떤 저희 방역시스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입식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시군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건 있다고 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이 접경지역에 보면 피해가, 항상 보면 접경지역이라 피해도 많이 보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오니까 이것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국적인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희생이 전제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이나 이 부분들도 우리 도나 일선 지자체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재입식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기존에 했던 기존의 축산농가 이쪽에 많이, 허가라고 할까요? 재입식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아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중앙이나 우리 도에서 규모가 큰, 시설투자가 가능한 이런 군데만 몇 군데 재입식을 하고 나머지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축산업체는 탈락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시군이 대한민국 양돈산업을 사실 지키고 있고 그 피해는 전국 양돈산업자들의 어떤 걸 대표해서 맞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폐업을 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3개 시군에 이미 살처분된 돼지농가가 폐업을 할 경우는 3년 치 폐업보상을 하는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 있고 그다음에…….

경일

김경일위원

국장님, 제가 3년 치 그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미달이 되면 기존에 했던 농가들이 아마 재입식을 못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지역에 팽배하고요. 그러니까 또 지원도 큰 투자가 가능한, 큰 축산농가 위주로 몇 개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도나 중앙이나 그런 대책들이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식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돼지를 못 키울 경우에는 다른 어떤 축종으로, 한우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축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살처분 입식기간까지가 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계안전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항상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게 보면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이 업을 해 오신 분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자제분들이나 후손들이 그 부분들을 업을 이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집행을 하실 때 지원책을 좀, 제가 봐서는 어차피 시설자금이나 기타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여러 농가가 그래도 구제받아서 그 업을 할 수 있게 정책적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작년 결산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거 보니까요, 전체적으로는 71% 사용하셨고 화훼정원 조성사업이 한 55% 정도네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화훼산업이 어떤 사업에 비해서도 더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아시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화훼 조성사업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훼소비 활성화로 크게 3개 부문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2개 부문 화훼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진행이 됐다가…….

수문

배수문위원

네, 화훼정원.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화훼정원이 당초 427개 학교가 수요조사 때는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는 280개 학교 정도로 줄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걸 확대를 좀, 수요를 더 받고 학교를 설득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다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올해에도 이 사업에 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작년에, 사실 사업량이 되게 작거든요. 올해 같은 상황이면 사실 사업량을 늘려야 되는데 우선 늘릴 만한 상황인지 좀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코로나19로 다른 쪽에서 행사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지 못하는 사업들 중에 혹시나 더 가능한 게 있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아마 기본소득으로 제공이 돼서 웬만한 사업비가 사실은 갈 수 없는 건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있는 사업비는 더 정확하게 화훼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부분이 지금 아주 그냥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만 특히 화훼분야는 졸업식이라든가 각종 어떤 모임 같은 것이 원천적으로 불허가 되면서 꽃 소비가 대폭 줄어 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제 과천지역도 화훼가, 상당히 많은 화훼종사자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라도 좀 챙겨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작년에는 돼지열병,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꾸러미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보니까 여기에 축산물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도 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전반적으로 꾸러미 사업에 저희들 축산물이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농산물이나 다른 어떤 식품에 비해서 좀 적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학교급식 전반적인 문제는 농정국에서 우리 축산물하고 농산물을 다 관장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농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그러면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이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무상급식 예산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략 38일, 출석이 안 되는 기간 합산해 가지고 1,700억 정도 무상급식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교육청이라든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절반은 1인당 10만 원씩 약 169만 명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돼 가지고 1인당 10만 원인데 절반으로 나눠서 5만 원은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5만 원은 농협몰에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이 무상급식 주관부서기 때문에 지침을 교육청에서 학교단위로 내려줬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산물 부분하고, 어떤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선택이 저조하고 가공식품이라든지 햄 이런 부분들 또 쌀같이 저장이 오래 가는 이런 품목들이 좀 많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향후에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축산농가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작년, 올해.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쪽에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축산 쪽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작년 불용사유를 보다가 지금 떡 산업 활성화에서 떡 포장재 지원 집행률이 38.2%밖에 안 됐네요, 보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이 사유가 “경기 악화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포장재 수요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나요, 그렇게? 경기 악화에 따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전반적으로 저희 떡 산업 쪽이 부진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만회해 보려고 어떤 포장디자인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던 건데 계획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세원

박세원위원

그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떡 산업만 경기가,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도 아니고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사유가 “경기 악화로 인해서 판매부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잘못 짚은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저희 농업ㆍ농촌 분야 쪽으로 보면 작년에 돼지열병이라든가 해 가지고 또 어떤 농촌체험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후반기에 많이 지연이 됐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이걸 포장재도 좋지만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이거를 “포장재” 이렇게 해서 불용시키지 마시고 좀 광범위하게 설정을 하셔서 “떡 산업 활성화” 해서 활성화 비용으로 이렇게 하면 포장재 문제가 아니고 마케팅 문제면, 그쪽 홍보 문제면 홍보로 쓸 수 있게 항목을 좀 유연하게 놔두면 불용이 덜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폭넓게 해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다음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농업정책과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농업정책과.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이 저조하죠? 실적이, 달성이 83%라고 하지만 미달성 원인을 돼지열병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맞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83%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부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돼지열병이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농촌 방문숫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 원인이 돼지열병으로 보시는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경기북부 쪽에 농촌체험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행사 자체가 다 취소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이 체험마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 사시는 분들이 체험 자체를 못 해서 체험부터 시작해야만이 거기를 이해하고 또 그게 이해가 되고 관심이 있어서 발전이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게 돼지열병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대책을 좀 세울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돼지열병은 언제든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끊어질 병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보면. 코로나도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예 인정을 하고 이런 열병은 수시로 일어난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 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넉넉히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올해 또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도 농촌에 좀 유치하려고 예산도 세웠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에 이런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이걸 좀 전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 사업이 일단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부터 따져본다면 중요하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걸림돌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와야 농작물을 심는다, 근데 비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비 안 오면 못 심잖아요. 근데 요즘은 관정을 해서 물을 뿜어 올려서도 작물을 심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참여학교 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그리고 “가격이 낮은 일반농산물을 선호하여서 참여가 저조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원인이 급식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생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예산에 친환경농산물을 쓰면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 있는데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절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숫자를 저희들이 계속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예산 구조를 보면 70%는 식품비로 쓰는데 나머지 30%는 거기 조리하시는 분 인건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그래서 조리하는 분 인건비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상승이 되면 그만큼 식품 부분…….

덕동

박덕동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그거 대안이 뭐냐고요. 계속 이렇게 인건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 활용이 원활치 못하면 뭐 계속 친환경 음식 못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청 부분에서 지금 이 인건비…….

덕동

박덕동위원

교육청에도, 제가 교육 상임위인데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건 해야 될 내용이기는 해요. 하는데 이제 우리 도에서도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 대안을 연구하시라고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계속 인건비 부분 좀 풀어주십사 해 가지고 계속 건의 중인데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 설문조사를 하면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차액 지원을 지금 30% 정도 내에서 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50%라든지 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응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고집부리고 여기 도에서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고 그러면 지원도 끊으세요. 압력을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제가 교육 상임위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아유, 참. 하여간 같이 풀어가기로 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 중에 화훼정원 조성사업이 집행률이 매우 낮았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낮았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아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걸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저희 바람은 꽃 소비 부분이 어릴 적 학생시절부터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꽃 문화에 가까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이런 부분을 계속 좀 홍보해 가지고 참여도를 늘릴 수 있게,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걸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분야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어쨌든 화훼농가나 화훼 소비 진작을 위해서, 매우 진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단지 학교나 교육기관 뭐 이런 기관만 둘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나 그리고 기타 지역 내의 봉사단체도 지역의 공원 같은 곳에 화훼를 심고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은데 그런 충분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회비로 한다거나 또는 동사무소에 책정되어 있는 조그만 예산으로 하는데 사업의 대상을 좀 극적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드리는 겁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다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의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런 꽃을 동네 아이들 통학로나 이런 곳에 심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보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등굣길 꽃 심기,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등굣길 꽃 심기, 산책로 꽃 심기 이렇게 해서 그걸 주민자치회나 이런 지역 봉사조직까지도 좀 확대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님한테 계속 질문드릴게요.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 있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동현

이동현위원

저희 의회 협치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혹시 보셨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결산분석보고서 말씀…….

동현

이동현위원

결산분석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데 아직 확인을 안 하시고 보지 않으셨으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동현

이동현위원

지금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이 몇 개 품종에 대해서 공급 지원을 하고 있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6개 품종입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6개. 그중에 일본산 품종이 몇 개나 됩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지금 고시히카리라는 품종하고 추청이라는 품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두 가지라고요? 저희 협치담당관실에서 파악한 거로는 세 가지의 일본산 품종이 포함돼 있다는 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이 전체 7개 품종에 지원이 되고 그중에 세 가지 품종이 일본계인데 일본계에 지원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70%가 일본계 품종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미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맛있는 쌀이라고 하는 경기미 생산량의 실제 품종의 한 56%가 국산 품종이 아니고 일본계 품종인 거죠. 그건 알고 계시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국 기준으로 보면 전국도 이러냐. 전국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전국에서는 일본계 품종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량 비율이 한 10%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정부가. 근데 경기도만 유독 역행하고 있는 거죠, 19년도까지 기준으로. 혹시 정부가 2023년에 외래품종 보급 전면 극적으로 줄이겠다, 중단하겠다는 방침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실무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경기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민들도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일본계 품종이야. 물론 일본계 품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국산 품종 보급에 대해서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계 품종 중에 추청이라는 품종은 경기미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재배된 지가 한 40년 정도 가까이 됐고요.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은 이제 20년 정도 됐습니다, 도입이 된 지. 그래서 우리 농촌에 상당 부분 전파가 돼 가지고 그간에 어떤 쌀 고급화라는 명제를 달성하는 데 나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산 품종에 대한 선호도도 이제 많이 증가가 됐고 또 국산 품종도 예전보다는 밥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농민들도 선호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냐, 이걸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예를 들어 김포지역에서는 상당 부분이 예전 쌀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고 지역별로도 또 연령별로도 선호도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동현

이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드릴 게 있으면 하겠는데 전국에서도 일본계 품종이 경기도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근데 전국에서 생산되는 일본계 품종의 비율이 경기도보다 매우 적은 거죠. 경기도가 매우 많은 거야, 일본계 품종 생산량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우리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들 계속해서 확대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최만식위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면 도 집행실적은 양호한 편인데 시군단위 집행실적은 그렇게 양호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차이가, 예산을 먼저 우리 도에서 세워놓고 시군에 공모 식으로 가는 거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게 애초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인건비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대 명산 중에 11개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모여져 있으면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씩 하나씩 줍다 보니까 우리 감시원을 통해서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단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단년도 사업입니다.

최만식위원

자체적으로 도에서 이거에 관련된, 100대 명산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또 산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위원님, 그건 꼭 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림에 굉장히, 녹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우거져 가지고 못 들어가는 지역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그런 걸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도 성곽 내는 우리 유산센터에서 관리를 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근데 성곽 외는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근데 제가 성곽 외에 보니까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남한산성유산센터장한테 바깥 외곽 부분, 그러니까 멀리까지는 못 하더라도 외곽, 성벽 바로 바깥쪽에 있는 부분 생활쓰레기는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한산성센터에서 수거를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 또 보면 지역마다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한산성 지키는 사람들 모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월 1회라든지 아니면 주 1회 단위로 같이 돌아다니면서 생활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아마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이 사업을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의지가 있으시니까 추진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농정국장님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나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화훼정원 보면 화성시하고 군포시가 해당이 되어서 학교 사업을 했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빠진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다른 시군들도 같이 있는데 화성, 군포가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보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단지 내 꽃 조성이라든지 거리의 꽃 조성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학교도 보면 꿈의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원관리 이런 수업들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정원을 조성하기도 하고 동네에 좀 후미진,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는 곳에 이런 꽃정원들을 조성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거든요. 우리 성남 같은 경우 보면 금곡동에 통장님이 계신데 이분 통장님이 꽃통장이에요, 꽃통장. 금곡동 자기 동네를 꽃으로 다 이렇게 정말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동네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모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꼭 추진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확보할 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지난번 ASF 때 대책단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 건이요. 이게 18년도에 40억의 예산이 섰고 그 뒤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고정식으로 하냐, 이동식으로 하냐 논의 끝에 고정식으로 2018년 11월경에 결론이 났는데 이게 2019년으로 넘어왔죠, 그렇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고서도 2019년에도 각 지자체에서 세 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다가 의견들이 잘 안 맞아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17년도 구상을 할 때는 그때 AI가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어 가지고 닭 위주로 이동식 폐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걸 구상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들이 전문가그룹을 해 가지고 계속 토의를 거치면서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채신덕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지금 저희 답변 시간이 짧아서. 예산이 어떻게 됐냐고요, 40억 불용된 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40억은 불용되고 저희들이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대규모로 짓는 걸, 500억 사업으로 짓는 걸로 그렇게 전환되어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센터식으로? 순환센터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순환센터로 전환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올해 예산이 또 섰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올해 예산에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럼 40억은 그냥…….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불용처리가 되고요.

채신덕위원

불용처리가 되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올해 다시 그것이 랜더링 사업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순환센터 사업으로 전환…….

채신덕위원

순환센터 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용역이 됐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용역은 7월 달에 끝납니다.

채신덕위원

7월에 끝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7월에 끝나면 꼭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요. 농업인자녀 고교생이네요, 학자금 지원사업. 이게 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시군 매칭이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집행률이 50%가 안 돼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농업인의 자녀가 계속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이제 도시로 떠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세우신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국가에서, 경기도가 특히 고교 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예산을 적절하지 않게 세우신 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당초 19년 예산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타 기관에서 이렇게 고교생을 돕자라는 데는 의도는 좋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면밀히 살피고,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되거나 이러면 다른 복지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하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런 주변의 일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적절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안전관리사라는 제도가 있네요. PLS가 뭡니까, PLS?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물체별로, 상추라든지 그런 품종별로 해 가지고 어떤 농약을 쓰고 어떤 농약에 대한 기준치를 이 정도까지만 쓰고 하는 그런 제도를 정해 놨습니다. 그걸 PLS 영어 약자로 쓴 거죠.

채신덕위원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본 위원이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신덕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PLS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고 우리말로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했으며 그것에 맞춰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이게 맞는 말입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되도록이면 우리말로 표기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먹거리안전관리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전자 변이작물, GMO라고 보통들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채신덕위원

거기까지는 아닙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어떠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GMO 식품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GMO는 계속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꼭 좀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갖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잠깐만 더 할게요. 종자관리소장님, 종자관리소의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종민

박종민종자관리소장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저희 종자관리소 예산은 약…….

채신덕위원

5억 좀 넘는 것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종자관리소장

50억…….

채신덕위원

50억입니까?

종민

박종민종자관리소장

네, 51억입니다.

채신덕위원

51억입니까? 그러면 이게 종자관리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종민

박종민종자관리소장

종자관리소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쌀, 보리, 콩 그리고 기타 농가에서 많이 쓰는 들깨, 참깨에 대한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들의…….

채신덕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유전자 변이 GMO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통종자를,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종자시장이 거의 IMF즈음에 외국의 대기업으로 다 넘어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그게?

종민

박종민종자관리소장

네, 아마 대부분이 다 외국자본에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종민

박종민종자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면 종자관리소에서도 우리의 전통종자를 다시 찾고 우리가 국산을, 쉽게 표현해서 종자를 국산화하는 데 이 예산이 저는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어떠세요?

종민

박종민종자관리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통종자라는 것을 저희는 토종종자라고 하고 있고요. 마침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토종종자를 수집하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해서 보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유전자원으로서도 활용하고 그리고 또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은 점점 도시화되어가고 있으면서 위성도시들도 엄청 많이 생겨나고 신도시들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도시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토종종자들을 심게 하는 이런 방안들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종자관리소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제로 토종종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도시농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민

박종민종자관리소장

네, 감사합니다.

채신덕위원

마지막으로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입양실적이 제로인 지자체가 꽤 많아요. 이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수원, 고양, 안산, 화성, 김포, 광명, 군포, 오산, 안성, 여주가 제로예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저희들이 입양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입양실적이 낮은 이유는 유기동물에 대한 그 실적이, 입양실적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어제부터 계속, 그전부터 이번 2019결산자료들을 쭉 훑어보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건 처음 봤어요. 이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대부분 지인 간 거래라든지 펫 숍에서 대부분의 입양을 하고 유기동물은 입양하는 비율이 한 3.4%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낮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럼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쓰는데 제대로 못 쓰는 데서 잘못된 겁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사업설계를 달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입양을 할 때 저희들이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기간이 대부분이…….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참 이게 답답한 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의 질의가 의원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1,360만 도민들이 일일이 질의 못 하니까 대표해서 질의하는 도민의 소리잖아요. 그분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쓰는 기관이고.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자구책, 내부 반성 뭐 이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 작년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그동안에 홍보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 설계를, 1년간 하는 그 설계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2019년 결산이 2019년 연말, 늦어도 1, 2월에는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 시점이.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자구책이나 뭐 내부적으로 20년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하겠다 이런 게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를 강하게 해서 반려동물은 사는 것보다는 입양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홍보가 부족해서 이랬다라는 게 지금 내부의 의견입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어쨌든 내부에서 회의를 한 회의자료나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자료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의 성인지결산서를 봤더니 집행률도 99.9%로 아주 우수하다고 나와 있고, 처음에는 그래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12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고 그래서 미달성 2개고 83.3%의 목표달성률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인지 대상사업을 대체로 분류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시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일반적으로 실국에 있는, 각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여성 주무부서에서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성인지예산으로 분류시키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집행률이 높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기준을 잡을 때 농정해양국의 편의성에 맞춰서 잡은 거예요? 어떤 때는 여성교육생의 참여자 수에다가 지표를 두고 또 어떤 때는 전체 참여자에다 지표를 두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몇 %를 계획했는데 몇 %가 달성됐다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업마다 성과지표가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성과지표 부분은 저희들도 좀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만 여성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지표로 채택되는 게 좋겠다 하는 저희들 의견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모든 부서들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 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양성평등 효과를 개선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예방이나 여성 인권보호 등의 성인지에 기반한 예산을 세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봤더니 12개 사업 중에 부적절한 것이 해양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지표를 부적절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수산기술교육 그다음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이것들이 전부 부적절하다고, 12개 중에 5개 사업이 절반 가까이가 부적절하다고 성과지표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런 지적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잡을 때, 성인지예산을 잡을 때는 지적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을, 지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후에 지표 선정할 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농정해양국은 특히나 더 성인지예산이라는 부분을 어느 것을 잡기가 그렇게 쉬운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점점 사라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더 강조되는 부분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지적받으실 때 그때그때만 넘기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지표 설정도 좀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지적받지 않을 수 있게끔 지표 좀 세워 주시고 예산도 좀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다음에 경기사이버장터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면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뭐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마켓경기라는 온라인 장터를 진흥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경기사이버장터가 중복되니까 사업이 중지된 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면 경기마켓? 마켓장터?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마켓경기.

윤경

정윤경위원

마켓경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고 하는 것보다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기회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꾸러미사업도 저희는 개선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야채나 축산물 이런 것들은 생물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이동시간 동안에 무르고 상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그냥 생물로 직접 주려고 그러지 말고 티켓 있잖아요. 온라인 티켓 같은 걸 줘서 온라인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게끔, 농수산물을 살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이 마켓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참 적절한 말씀이시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의 어떤 비대면 접촉 상황하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비대면 유통방식으로 저희들도 전환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꾸러미 학교급식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사업을 만들 때는 꼭 위원님 말씀 감안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한 번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다음에 이 사업을 다시 2차 시행을 할 때는 문제점 됐던 부분을 빨리 보완해 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금방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중식 후에 하실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의 집행률이 61.5%가 됩니다. 그런데 부진사유를 보게 되면 “군납조합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협조로 사업비 일부가 미교부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다음 해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납조합과의 어떤 계약의 문제가 있으니까 군납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비협조한다거나 또는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군납조합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군납조합의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일정부분 이상 군부대에 하도록 농협중앙회하고 국방부하고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군납농협이 일정부분 이상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감시하고 그리고 또 같은 경기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가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은 같이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지원물량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지금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군에다가 납품시키려고 하니 군납조합에서는 “그렇게 못 합니다. 기존에 일반농산물을 계약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전년도 경우에는 저희가 군납을 직접적으로 도에서 확대를 한 게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존 조합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였고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괜찮나요? 늘었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해서 저는 이게 제도상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조합과는 별개로 일반농가와 계약공급 이것이 어려운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직접 계약은 안 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국방부가 계약을 맺고 농협중앙회에 연결된 군납조합으로 계약이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지금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군납조합의 횡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도 권한을 넘어선 권력의 행사쯤으로 느껴지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친환경농산물을 군납하는 농협중앙회인가요? “농협에서의 어떤 특정인이 권한이 너무 세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말도 잘 못 한다. 왜냐하면 납품여부가 그 사람 말과 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경기도도 군납조합의 어떤 입장을 받아들인 면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관행적으로 군납조합이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와 직접계약 공급하면 어떤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그 부분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기존의 군납조합에 보면 단지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단지장이라는 분이 여러 농가들의 농산물을 받아 가지고 조합에 납품을 하고 조합이 군부대에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단지장이라는 이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대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고 저렴하게 가락동에 가서 구입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단지장 제도를 지금 없애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해 왔고 지금 상당 부분 사라져 가지고 일반 농업인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결산 관련된 내용은 아니어도 광릉숲 생물권보전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지정할 정도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적인 부분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시고 또 생각하신다고 하면 대책이든 앞으로의 어떤 계획적인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있으신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거기에 예산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왜냐하면 광릉숲 생물권보전관리지역에 의해서 직접적 피해는 없더라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 보상은 아니어도 배려적인 부분들이 너무 적으니 지역주민들의 아쉬움, 섭섭함이 있어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하시죠, 아예.

김용찬위원

간단하게.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간단하게. 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차례를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축산산림국 결산개요서 24쪽에 보면 여기에 동물복지위원회 운영비 내용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위원

예산은 작은데,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위원

집행률이 35%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 ASF 때문에, 돼지열병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많이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여기서 말하는 동물이란 어떤 동물을 말하는 거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반려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용찬위원

전체 가축 이외의 반려동물을 말하는 거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개ㆍ고양이가 주로 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위원

이것도 문제지만 가축도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있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사육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이라든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이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가축까지도 전체적으로 하는 동물복지위원회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돼지열병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축도 이런 동물복지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 동물복지위원회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일반 사육하는 가축도 전부 다…….

김용찬위원

여기에 가축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좁은 공간에다, 케이지 같은 데다 스트레스 받게 키우는 것보다도 초지에서 풀 뜯어먹는 돼지, 행복한 돼지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저도 간단하게.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입니다. 식사시간이 돼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농업발전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발전기금을 보니까 한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경영자금 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지역에서 보면 이 농업경영자금을 지원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 못 받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집행률이 다 저조해서 지금 불용액이 거의 한 12억 정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사업 간에 네 가지 사업의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조정 못 하는 건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시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 추이를 보면서 한쪽이 쏠리고 시군별로도 차이가 있고 사업부문별로도 차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세 가지 사업들이 3년 연속 계속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수요가 많은 농업경영자금으로 예산을 늘려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네 부분 중에 경영자금은 활발히 이용하고 있고 시설자금은 이용을 하려는데, 저희들은 배정을 하는데 막상 집행단계에서 농협하고 어떤 담보문제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부터 먼저 이용을 하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가지고 자연히 줄게 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투자조합은 저희들이 18년도에 출자를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금 부분은 저희들이 늘려서 추진을 해 보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이라든가 추가되는 농민들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새로 배치를 달리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미리미리 해서 영농자금 지원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문의는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시나 도에 전화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돼지열병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2년 있다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올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대출하신 분들이 올해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상환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연기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고려를 좀 해 보셨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농민들은 기존의 대출을 갚은 걸 가지고 다음 차례 농민이 받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나갔던 대출을 연장해 준다든지 어떤 상환을 늦추다 보면 새로 받으려는 분들이 그만큼 못 받게 되는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나머지 불용액 처리를 잘하시면 그 부분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더욱더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게 농정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출산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농가는 더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이유는 뭐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일단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늘리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 자체 100% 예산이 아니고 시군도 예산을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도는 지금 100% 집행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에서 지원이 됐으면 그것도 감시, 감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계속해서 집행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늘려나가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계속 저희들이 추이를 봐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감사드립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동

박덕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동

박덕동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유학센터라는 게 뭐지요? 유학센터.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농업정책과 내에 있는 내용인데요.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관련해 가지고 유학센터 2개소가 여주, 가평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그거는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덕동

박덕동위원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나중에 혹시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농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이 면적이나 또는 생산량의 몇 %나 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대략 5% 정도 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그럼 95% 농작물은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다 제외되는 거네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농산물들도 무상급식으로 들어가고 친환경농산물들도 들어가는데 단지…….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친환경으로 우리가 급식 주는 게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채소류, 쌀, 일부 가공식품도 들어가고 축산물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일반농작물을 먹을 때 농약이나 기타 유해물질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옛날하고 틀려졌듯이 많은 개발이 됐고 그런 현실이면 일반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는 거네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일반농작물로도 학교에서 선택을 하면, 학교에서 선택을 했을 때 학교에 공급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일반농산물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인 경우에는 교육청과 학부모, 의회, 도청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일부 현장에서는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 선택의 다양성과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런 시기에 다양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늘 저희 농정해양국의 목표가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는 건데 더욱더 명심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일하 건설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윤성진 건설본부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일하입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류재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예산결산 심의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택시교통과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 전 직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항상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항만물류국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양수 철도정책과장과 고광춘 철도운영과장은 각각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관련 국회 업무협의 및 GTX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간담회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윤성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예결특위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금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박일하 건설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윤성진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 잘되고 있죠?

성진

윤성진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증축분까지 현재 골조가 완료된 상태고요.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한 51% 좀 넘어가고 있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내년 9월로 예정이 가능한가요?

성진

윤성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특별한 변수가 또 생기지 않는 한은 내년 9월 준공에 10월 입주 그다음 시범가동은 그 전에 끝내놓고 나서요, 10월에 입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 전이라도 좀 시범입주가, 위원회 일정이 있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들으셨죠?

성진

윤성진건설본부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예결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에 예비로라도 의회만이라도 가서 운영해 보는 방식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 가장 핵심인 거는 또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주요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성진

윤성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종자관리소 매각이 단계별로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성진

윤성진건설본부장

아시겠지만 화성과 수원시 간의 경계조정 문제가 합의가 돼서요, 6월 달에 이게 또 국무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매각절차를 거쳐서, 자산관리과 소관인데요. 한 7∼8월 중에 매각을 해서 일부 금액인 910억 원이 세입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되면 자금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성진

윤성진건설본부장

네, 원래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재원조달 계획상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전에 쭉 다 말씀드린 건데 오늘 다 여기 예결위에 오다 보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라서. 저희가 지금 각 경기도 31개 시군에 토지보상을 못 해서 공사를 못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보통 한 해에 지금 필요로 하는 토지보상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가 공사비의 한, 지금 경기도가 지가가 많다 보니까 약 50% 수준에서 보상비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는 있을까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금액은 한 2,000억 규모, 31개 시군에서.

경일

김경일위원

그런데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저기가 되는 건가요, 토지보상비가 책정이 되는 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일단 한 2,000억 정도가 설정이 되는데 토지보상이 각종 절차상 또 절차를 밟다 보면 토지수용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 집행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알기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하는 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해야 되면 예를 들면 100원에 할 수 있는 거를 한 해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200원, 300원, 400원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민들한테도 절대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좀 어떠세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지금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보상비 때문에 넘어오는, 이월되는 금액이 수천억 수준이고 2018년도만 해도 2017년도에 넘어온 돈이 한 6,0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2019년도에 한 5,500억이 이월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00억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 보상비라고 본다면 보상비는 저희가 펀딩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고 채권 발행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토지를 선보상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금을 토지보상기금이나 해서 필요로 하는, 한 6,000억이 됐든 8,0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해서 먼저 공사 계획이 되면 선보상을 하고 그래 놓고 계획대로 저희가 가져가야만이 장기적으로는 도민들한테 큰 이익이 될 것이며 또 계획 잡아놓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질 않으니까 토지주들이나 기타 민간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기타 방법도 꼭 좀, 채권발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봐야 채권 조달금이 한 1.5% 미만일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몇 배가, 아주 상당히 큰 이익이 될 거예요. 그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집행을 꼭 좀 한번, 안을 하나 좋은 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잘 아시겠지만 보면 재판비용도 한 200억, 300억만 딱 책정이 되면 확 줄어요, 재판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지금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 도민이 이익 되는 방향으로 꼭 그 부분들을 좀 안을 가져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저희들이 지금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또 경기도에 부채가 지금 오버 신청되는 상태가 아니고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채권발행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을 만드는 방법 또 하나는 펀딩을 조성하는 방법, 리치형태로 펀딩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한데 당초에 토지보상비가 수년에 걸쳐서 집행됐을 때의 지가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채권발행을 했을 때의 이자율하고 차액을 또 다른 데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좀 검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속도 좀 내주셔요, 국장님.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쭙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각 국별로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현황을 봤더니 몇 개 위원회가 법적으로 이렇게 2회 이상, 예를 들어서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거나 또 1회 정도만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누가 대표로, 국별로 위원회가 산재돼 있어서 누가 한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그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건설국의 지하안전위원회 또 철도항만물류국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한 데예요. 각각 얘기할까요, 그러면?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물류단지심의위원회는 이게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일단 국토부에 실수요검증을 신청해서 실수요검증이 통과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시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환경청 포함해서…….

채신덕위원

아, 심의신청이 없어서 안 열린 경우인가요, 그러면?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고 심의가 올라오면…….

채신덕위원

올라오면 그때 열리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 가지고 저희가 올리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최할 사항이 아닙니다.

채신덕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지하안전위원회라는 제도 도입 초기단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미비돼서 아직 한 번도 못 했는데 아마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었을 텐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회의를 안 하고 이거에 따른 예산도 적은 액수겠지만 분명히 수반됐을 텐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안 하면 또 불용처리되고 이런 꼼꼼함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산 하나하나, 건설 쪽에는 워낙 예산규모들이 덩치들이 크니까 이렇게 소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도민의 소중한 예산을 쓰는 집행부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적은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경기교통본부, 그렇죠?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교통공사를 만들기 전에 교통에 해결할 현안들이 많아서 작년도에 도시공사 내 교통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행안부에 경기교통공사 타당성 용역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상임위에,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년 9월 중에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계획대로 그러면 올해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 거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도척-실촌 간하고 그다음에 실촌-만선 간 이게 지금 2021년 12월 준공으로 예정돼 있죠? 누가…….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말씀하시죠.

덕동

박덕동위원

누구시죠?

성진

윤성진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전체적인 정책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요, 공사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촌-만선 간 같은 경우는 23년 9월 23일 날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덕동

박덕동위원

23년?

성진

윤성진건설본부장

23년 9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도척-실촌 간은 24년 1월 19일이 준공날짜가 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여기 적혀있는 사업기간이라는 건 뭐죠? 도척-실촌은 21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촌-만선은 2023년으로 돼 있고.

성진

윤성진건설본부장

건설국 자료는요, 총사업비 협의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간이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요? 유인물을 바꿔줘야죠, 그러면. 이월액이 지금 사업시기가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미도래돼 있는 거죠? 용지보상 같은 거 다 됐나요?

성진

윤성진건설본부장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동

박덕동위원

지금도? 다 안 끝났어요?

성진

윤성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공사는 진행 중이면서요,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는 국토부에서 지원이 되고요. 보상비는 저희 쪽에서 되고 있는데 설계하는 기간 중간에 공사비는 확보가 되지만 보상비와 아까도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의 확보가 좀 지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참고적으로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척-실촌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제외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소요로 지연됐었는데 그게 지금 해소된 상태고요. 실촌-만선 같은 경우는 보상비 자체가 워낙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보상비 협의는 왜 안 되지요? 그게 땅 지주들 생각하고 달라서 그런 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서로 컨센서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덕동

박덕동위원

안 맞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은 감정가로 줄 수밖에 없고 또 토지 소유자들은 그 감정가로 받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약간의 이견이 있고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요, 개인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적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늦어지면 안 되지요. 여러 사람이 활용해야 될 도로가 개인 몇 사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무한정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요. 절차에 따라서…….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그게 민원이 굉장히 심해요. 왜 도로가 아직까지 몇 년의, 지금 1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이제 적법한 절차를 초월한 상황 같은 건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촌-만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오포-포곡 간 도로는 금년에 준공되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올해 10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예상대로 공정은 다 돼 있습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맨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지연돼서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작년에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 준공까지 포함해서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이 이월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 금액이 이월됐고 지금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10월 달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목표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되시겠냐 그 얘기 좀 알려줘 봐요. 확실해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확실히 끝내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약속하세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제가 당장 오늘 가서 보도자료 낼 테니까. 거짓말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하여튼 제가 또 약속이 있어서 일단 잠깐 어디 가야 돼서 이것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선

남운선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건설국의 하천과장님 계신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하천과장 나와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집행률이 조금 낮은 곳이 많네요. 그리고 0%인 경우도 있고. 제가 고양지역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23% 정도 집행된 게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하천과장 고강수입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거기에 서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협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것도 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8년도에 명시이월하고 19년도에 사고이월이 되면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거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지금 현재 왜 그랬었냐면요, 설계할…….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발언대로 나오세요.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하천과장 고강수입니다. 지금 곡릉천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거기가 설계를 할 당시부터 이번에 환경부에서 하는 홍수량 변경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계가 완전히 지연돼 있다가 보상이 요 근래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보상이 지금부터 들어가면 이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나요?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운선

남운선위원

그럼 나머지는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겠네요.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일부는 조정해서 쓰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일부 조정해서 쓰는 게 가능한 거예요?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천이, 예전에는 국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경기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사업 간 조정을 해서 사업비는 일부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운선

남운선위원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신다?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네.

운선

남운선위원

그러면 보상문제만 해결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네, 없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이게 진척이 가능하신 거예요? 보니까 100%는 안 될 것 같은데.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많이 소화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보상을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최대한 빨리 당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운선

남운선위원

그럼 고양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 저희 지역이라 조금.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올해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보상만 종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상문제만 마무리가 된다, 사업 자체가?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네, 내년부터 사업 들어가는…….

운선

남운선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사업 들어가는 걸로 지금…….

운선

남운선위원

아, 내년에 사업하시는 걸로.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때 보상이 한 50~60% 되면 그때 사업 공사 발주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사 발주해 놓고 사업 추진이 안 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50% 이상의 보상이 된 이후에 공사 발주되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저도 보면 보상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서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집행률이 낮으니까 신경 써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고강수건설국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제가 건교위 소속이라서 사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이요. 교통국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다 잘하셨는데 2층버스 도입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성과가 달성률이 165%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달성률이 높다고 해서, 수치를 자세히 보니까 2018년도에는 70대가 목표였는데 84대로 해서 120%인데 2019년도에는 오히려 목표가 40대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2019년도에 줄어든 것은 2018년도 예산을, 물량을 좀 이월한 게 있습니다. 이월해서 이월분까지 합쳐서 2019년도에 추진한 것이 60대가 되겠습니다. 60대가 되고요. 저희가 현재 2층버스는 보통 당해연도에 도입되는 게 아니고 이월 분량이 매년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원래 처음에 취합했을 때 40대 정도가 될 거라고 봤다 이거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2층버스를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특히 서울을 경유하는 신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복지택시 운영 이게 보면 목표를 20일, 개소 수로 되어 있는 것인데 20일로 잡으셨는데 96이란 말이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457%인데 이게 지금 아주 무지하게 초과 달성해서 좋을 일이 아니라 애초에 이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복지택시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경기도형 복지택시가 있고 농촌형 복지택시가 있고 도시형 복지택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택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시행돼서 많은 차량이 확보됐고 농촌형이나 도시형 복지택시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형이나 농촌형의 택시가 증가되게 됐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아무튼 이거 목표 설정하실 때 이렇게 이상한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에 계획을 짜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표도 있고 운행준수율 같은 거 엄청 떨어지는데 그런 거 교통국장께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건설국 도로안전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 자전거도로망을 지금 전 구간 재정비를 하고 있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아무래도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에 대응하고자 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절되어 있는 동남축을 하는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설계비 3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했는데 2회 무응찰에 1회 단독 응찰로 유찰이 돼서 집행이 안 됐다가 다시 8억을 추경에 세워요, 그렇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최만식위원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설계비 11억으로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금은 업체 선정이, 2회 무응찰이 되는 바람에 구간을 좀 조정하고 응찰할 수 있도록 요건을 바꿔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1구간하고 2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바꿔놨고요. 1구간은 여주 구간인데 지금 3억 된 금액을 집행하는 게 되겠고, 그것은 올해 준공되는 거고요. 2구간은 8억인데 용인하고 이천 구간에 설계용역이 지금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만식위원

이 사업을 보면, 그렇게 두 번에 걸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로안전과에서 당초 설계비 산출과정에서 기준율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과소 산출한 게 아닌가. 그래서 회계연도 내에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또 설계비와 측량비를 반영해서 추정 공사비 산출을 적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잘해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자전거도로망을 보면 우리가 남한강, 북한강 주변은 나름대로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거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보행 구간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일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조항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도 도민들이 도보로 활용하는 구간하고 중첩되는 구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사실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보다 나름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 뒤처지지 않게 자전거도로 정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전 구간에 대한 자세한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지금 현재 동남축만 하는 게 아니라 서남축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셔서 정비를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자전거도로를 사실 광역은 저희 도가 하고 있고 일반 시군 구간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언밸런스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고맙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장직무대행,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왕숙천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좀 이루어졌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왕숙천 구간은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웅

이원웅위원

설계를 아직 안 마쳤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원래 당초는 저희가 2월 달에 설계를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마무리 준공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실 때 지역주민의 요구도 반영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많이 어려운가 봐요.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 그리고 마을을 잇는 도로개설이든 이런 것들도 함께 이루어지면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어렵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가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주민편의시설까지 같이 복합으로 하는 것은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원웅

이원웅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치수위주의 사업을 하는데 그런 도민 편의사업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것들은 사업추진 부서도 틀리고 또 예산도 틀려서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요구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될 거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한 번에 그걸 동시에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제 말 뜻은 뭐냐 하면 어차피 도면을 그리고 설계하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똑같은 곳에 다른 사업을 후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다른 국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은 치수, 홍수 때 큰 재해를 막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 둑을 높이거나 하천 폭을 넓히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편의사업들은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주민편의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역이거나 그런 사항이 해당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 구간이거나 사업인가요, 그 지역이?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리고 360번 지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0번 지방도로 하송우-마산 간 도로도 지금 사업이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올해 1월 31일 날 마침내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거기 마산 쪽에 인도가 좁다라는 민원들도 꽤 많아요. 설계가 이미 다 끝났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반영되면 좋은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난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거기 인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마산 쪽에.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제가 인도 폭은 얼마인지 기억은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민의견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판단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좁아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우려지역들은 일단 공사 착공되기 전이니까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라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왕숙천도 그렇고 360번 지방도로도, 물론 다른 도로도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긴 하겠지만 한 15~16년 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김영해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해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보면 공사기간이 짧아야 5년이고 10년 넘는 공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예산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보상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신규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국비 확보율을 위해서 그렇게 신규사업들을 계속 확보했던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완전히 저희 도로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 자체 편성 예산으로 앞으로는 시행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시행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신규사업을 했던 거라면 앞으로는 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공사를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게 홍수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농지를 보호하거나 그 주변에 사는 농민들의 생명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 건데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던 사업들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상문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보상이 지연된 경우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 마무리도 안 된 사업을 두고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도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확보라든지 가급적이면 국토부에서 많은 돈을 받아서 저희 하천들을 조금이라도 개수를 하려고, 치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이런 예산이 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치수사업을 떠나서 수량을 확보한다든지 수질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광역교통정책과장님. 보니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의 재원이 보조금이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개발업자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징수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도나 시군에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기준이 사업승인할 적에 부과를 하는데 납부기간이 1년입니다. 납부기간이 1년이고 또 징수액이 체납됐을 적에는 가산금을 1회에 한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사실상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준공할 적에 3%밖에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준공할 적에 내다 보니까…….

영해

김영해위원

몇 년씩 지연이 돼도 가산금이 안 붙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까지 지연된 게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수납 내역이 약 2,900억 정도가 됩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개선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저희가 대광위에 건의사항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중가산제를 도입하자. 또 승인일로부터 할 게 아니고 착수일로부터 부과를 하자 그런 사항을 많이 제도개선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납부기간을 1년으로 할 게 아니고 6개월로 한다든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 징수부담금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개정을 해 가지고 시군 공무원들 연찬회도 시키고 징수교부 실적에 따라서 시군에 교부금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지만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2,900억 중에서 실제 체납액은 1,673억 정도가 됐고 나머지는 납기 내에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찌 됐든 이게 제도가 개선이 된 건 아니죠, 아직? 그 상황이?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거를 인지한 것도 얼마 안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인지는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그때부터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영향하고 많이 직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비탄력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조속히 해결이 돼서 이것들이 좀 회계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한 6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특별회계가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광특 특별회계는요.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딱 열 가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법에.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주차장 또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딱 10종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일반 지방도라든가 이렇게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지만 앞으로 GTX A노선이나 B노선이나 C노선이 착공되면 거기에 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22년부터는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더 많이 쓰일 건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어찌 됐든 이 많은 돈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예산이 다른 데 필요한 부분도 많을 건데 이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정해 놓고 거기 안에서만 쓰라고 하는 것들은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목적성사업이라 특별회계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성사업이라도 그 목적을 좀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른 예산집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보면 지금 도로안전과, 광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모두 민간위탁사업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회계감사 제출여부가 다 미제출이세요. 특별히 제출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신설이 됐죠, 12조4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어쨌든 회계감사 결과를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미제출인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지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지휘감독을 받고 또 매년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과 회계감사 적용대상 사업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규칙을 전부 다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조례 담당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안 줘서 지금 못 받았다는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거기 규칙에 적용대상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회계감사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조실에서 회계감사 적용대상 사업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는, 각 실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렇죠. 이게 규칙이 어쨌든 정해지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감사에 대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실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요, 도 차원에서.

지나

김지나위원

간소화된 내용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지나

김지나위원

그래서 회계감사 제출여부를 미제출 없이 다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 관련돼서 건설국장님께 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법규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거잖아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특히 건설현장이나 교통 관련된 법규 그런 부분에서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번에 이천 물류화재사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라든가 봤을 때 발생이 되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런 바로 해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산하 그러니까 건설국, 교통국 다 통합하겠지만 그래도 과징금 발생률이 꽤 되고 있으면서 지금 징수율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고 또 경상적 세외수입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징수율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높은 편이고요. 기타 다른 세입들이 납세태만이라든지 행방, 거소불명 해 가지고 못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미수납액도 2018년 대비 87억에서 59억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나름대로 일단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게 주된 업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발생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 혹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징수를 해서 다음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저는 중점을 둬야 된다고, 행정업무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성수위원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약 32.1%, 9억 9,300만 원 정도가, 물론 감소를 했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한 62.9%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징수율이 2019년도에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징수결정액하고 차이는 일단 저희들이 세입추계가 차액분이 생기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징수결정액을 추계를 합니다만 세입추계액이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위원

아무튼 법규위반 이런 부분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라도 관리감독을 하고 재발방지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11.8%로 굉장히 낮은 집행률로 나타나는데요. 그 부진 미달사유가 일단 공장 착공예정이라든가 공사 중지 등의 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를 하지 않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가 시민감리단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민감리단이 20여 명 정도 지금 상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안전분야로 특히 해 가지고 6명을 추가 위촉을 한 바가 있고요. 저희 집행부진은 점검대상 사업장 수가 69개에서 26개로 현격하게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가 줄어서 집행부진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방금 전에 2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26개 사업장.

지혜

오지혜위원

아니, 명수…….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점검대상 사업장이요?

지혜

오지혜위원

그거는 26곳인데 아까 전에 인원을 말씀하실 때 20명에서 26명으로…….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26명.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각 한 군데마다 한 명씩 가서 하신 게 되는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도로분야, 철도분야,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26명 위촉해서 저희가 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런데 여기 부진 미달사유를 보면 현장별 20명에서 4명으로 조정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럼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이게 전체 인원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분야별로 하천이면 하천, 철도면 철도, 도로면 도로 이렇게 분야별로 가다 보니까, 전체인원 대비 분야별로 가다 보니까 점검하는 대상 그런 맨파워가, 맨먼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생긴다는 말씀이거든요?

지혜

오지혜위원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네요. 자료를 이것만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면 예컨대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분야 2명하고 토목시공 2명만 나가는데요. 철도분야나 다른 건축분야는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원수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였었거든요.

지혜

오지혜위원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러면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올해에 예산, 2020년도 본예산 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보니까 5명만 잡으신 걸로 나오게 되거든요. 기간은 더 길고 인원수는 더 적게 잡혀있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분야별로 각 1명씩 다섯 분이 각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분야별로.

지혜

오지혜위원

분야별로 1명씩 그러면…….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아, 2명씩도 있고요. 3명도…….

지혜

오지혜위원

다섯 분만 뽑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를 보면 다섯 분이 12개월 동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아서 2020년도에 반영을 하신 게 맞는 거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운영을 하시게 된 거네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가 전체 인원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조금 헷갈리신 건가요? 그리고 지금 시민감리단 같은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그 뒤에 유사한 사업으로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도 있어요. 다음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이 사업도 역시 시민감리단처럼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몇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 특정 공사 건설현장에 가서 불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럼 위의 것과의 차이가 크게 어떻게 나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 시민감리단은 공사현장에 대한 전문성, 토목분야나 건축분야나 철도분야에 전문성 있는 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디테일한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거고요.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하도급 노무비 체납이라든지 페이퍼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상이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집행률이 낮게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서 3명을 채용했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위의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을 잡았는데 지원자를 이렇게 해 보니까 지원자가 적격자가, 좀 부족한 사람이 지원을 해서 탈락이 된 경우가 생긴 상황도 있었고요.

지혜

오지혜위원

그럼 부진사유가 지원자 미달로 인한 인원채용을 하지 못함이 되는 거네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미달도 있었고 또 적격…….

지혜

오지혜위원

이 3명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던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원래 6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격요건이 불충분해서 3명만 지금 채용된 상태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서 가능하면 적격자들이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40분까지 10분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엄진섭 환경국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 소개 시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준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은 빙모상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윤학 도시주택과장은 연가고 이건용 도시재생과장과 유병수 도시계획상임단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평택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송도신도시 관계관 방문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고요. 도시공사를 대신해서 장동우 경기도시공사 주거재생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도시주택실 결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9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은 공로연수휴가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환경 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해에 나름대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엄진섭 환경국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2019년도에 저희 지역의 희망대초등학교에 빨초길이라고 그 통학로를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 사업이 되게 늦어져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와 설명이 아무래도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길이 주민들이 크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학교의 학부모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고요. 지역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일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조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거기가 두산아파트하고 희망대공원 사잇길인데 그 희망대초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돼서 하게 된 사업인데 여기 결산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 사업이 반복 이월되고 있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이런 부분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행정절차가 뒤로 늦춰지다 보니까 사업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해를 넘겨야 되니까 이월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저희는 공모를 하기 전에 예비절차를 거쳐서, 아무래도 가장 시간을 많이 잡는 게 경찰서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의 공통분모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리 사전적 예비절차를 거쳐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교부 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이런…….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할 때 그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최만식위원

충분히 하고 나서 사업비를 교부한다면 이 사업이 좀 속도가 진척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나름 실장님께서 개선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하셔서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사실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집행이 저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을 세울 때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환경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만족도, 방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긍정적이고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들은 사업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또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최만식위원

보니까 실적도 도 집행률은 100%이고 나머지도 보니까, 유관기관 집행실적 보더라도 94.7% 정도 집행을 했어요. 실적도 412개소 해서 137개 정도가 됐나 보죠? 원래 애초 30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된 건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비예산으로 자발적 기부사업으로 시작했던 게 10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에 조금 늘어서 계속 늘어났고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그러면 도에서 시군단위로 자금을 내려줘서 시군단위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이건 직접사업 방식입니다.

최만식위원

저희가 직접으로?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저희가 직접사업합니다.

최만식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규모는 작지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까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축산산림국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현재.

김성수위원

네? 녹지과장님 안 계세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축산산림국 소속이거든요. 근데 여기…….

김성수위원

근데 마쳤는데.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 계세요? 녹지과장님 안 오셨어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상임위가 중복될 적에는 주 저기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상임위가 중복될 때는 먼저 하는 상임위에 가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심의 때 거기에 녹지과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래요? 그럼 전혀 녹지 관련해서는 질의가 안 되겠네요? 이런 게 문제예요, 상임위 자체가. 그래도 어찌 됐든 도시환경 소관 상임위면 도시환경의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지 않나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여기 의사일정에 보시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농정해양국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이 농정해양위 상임위 질의가 있는데요, 축산산림국 할 때 도시위 소관 포함 이렇게 괄호 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도시위 포함, 도시환경위 포함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언제 일몰되죠? 마냥 이 사업을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일몰사업을 결정할 때 사실 노후 경유차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를 기준으로 일몰사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 사업 중에 2022년까지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은 그때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차량에 따라서 추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고요.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지방에,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도비도 매칭되고 시군비도 매칭은 되지만 국비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랑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아마 경유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매연에 대해서, 배출가스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하고 일몰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그래서 조금 불용된 부분이 있어서 보는데요. 어찌 됐든 지방 기초단체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에서는 크게 관여를 않고 있다는 거죠, 국비사업으로?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 말씀보다는 저희도 관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의사결정하는 것은 국비가 많고 환경부가 많아서 의사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사업의 효과를 높여서 세워진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도시주택실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 수립 지원 있죠, 사업?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네,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66%밖에 안 되는데 이거 생각할 때는 맞춤형 정비사업이고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이면 오히려 좀 초과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달성률이 적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아무래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시군 공모를 해서 사업선정을 했는데 남양주시의 1개 사업지구가 좀 사업에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불참을 했습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가 하나가…….

정선

권정선위원

선정을 3개소 했는데 그러면 2개소만 진행하시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률이…….

정선

권정선위원

왜 선정에 참여했다가 못 하게 된 겁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볼 적에 조건이 좀 미비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선

권정선위원

처음에 조건은 선정할 때 기준에서 조건을 보지, 하다가 조건을 봅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사실상 지금 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비예정지구를 지정한 구역을 일정을 맞추는데 그 일정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시기가 안 맞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선

권정선위원

그걸 그럼 사전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기간이 좀 늦었습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아무래도 시군 공모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정선

권정선위원

시군 공모절차는 시기를 어느 때쯤 하실 계획인데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선

권정선위원

상반기에 어느 때쯤? 이게 지금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죠? 적용 가능한 대상이, 정비사업에?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게 몇 군데나 들어와서 몇 군데를 선정합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가장 많은 것은 사실상 뉴타운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해제된 지역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이걸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지금까지 해 온 거는 39개 구역을 해 왔는데 해제했던 지역이, 174개 지역의 해제된 지역 중에서 찾아서 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좀 더 저희가 대상을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예산 여건을 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지금 집행도 이렇게 덜 됐는데 66%밖에 안 됐는데 확대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조금, 그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공모신청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이 부분은 사실상 공모를 했을 적에 세부적인 것을 좀 더 깊숙이 파고들고 따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하자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 부분을 보완해서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더 해당 시군에 가면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해 놓고 나면 재개발이나 이거 할 적에 조금 지역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정선

권정선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언론을 통한 방법도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게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까지 되는 거죠? 얼마에서 얼마까지 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정액제로 가는 건가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지금 도하고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가 30% 해 주고 있고요. 시가 70%를…….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100% 전액 도ㆍ시비로 해서 다 하고 자부담은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자부담은 본인들 집에 대한 것에 하는 거고요.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정선

권정선위원

계획 수립 비용이라 전액 다 지원한다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 하시기 전에 조사는 하셨죠,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시군하고, 주로 이거는 보면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되는데 사전협의나 이런 것 좀 충분히 하십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하셔서 31개 시가 공히 똑같은 조건에서 서로 이 부분에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 지역적인 거나 이런 걸 고려하거나 아니면 남부라든지 북부라든지 그런 거 혹시 고려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순위에 따라서 그냥 선정을 하십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아무래도 균형적인 것도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들 이런 쪽만 해 주다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기 때문에요. 균형적인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해

김영해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해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제가 요새 저희 지역도 농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농사를 많이 짓고 다니는데 평택이 여기 시범사업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고구마 심으러 갔더니 거기에 부산물 파쇄해 갖고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 만족도도 높고 그랬는데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그거는 왜 그렇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집행률이 좀 낮은 시군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것 중에 구리시하고 남양주시가 집행이 부진한데 사유를 보니까,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시군이 안산, 평택, 이천인 경우가 있는데요. 1회 추경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에 임차계약이 완료돼서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해서 사업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거를 시행할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늦어졌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시행할 업체가 왜 없죠? 기계가 없는 건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파쇄기 업체를 임대차를 통해서 계약이 되는데 관내지역에는 임대업체가 1월 초에, 연초에 물량을 전부 다 계약을 해서 지역업체 선정이 없다 보니까 체결이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사업설계를 충분히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안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서 했는데 그 부분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시군에서 조사를 다 거쳐서 올라왔던 사업일 거 아니에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환경파트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농정파트에서 이 사업을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서부터는 농정파트에서 수행하게 됐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시행사업자가 없어서 진행을 못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본예산에 8,000만 원 예산 잡아놨던 거를 추경으로 해서 3억 5,000을 잡았거든요.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사업효과가 있다 보니까 특히 농업인 단체 쪽에서 사업수요가 있으니까 좀 늘려달라 이래서 추경을 했었고요.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다 임대가 돼서 더 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파악을 하셨는데 추경에다 잡으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추경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의 준비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사업효과는 그러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사업효과는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이거 계속 하실 거죠, 시범사업 끝나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저희가 계속 하려고 했고 근데 아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농정파트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농정파트에서 사업하는 걸로 2000년도에는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쪽에 사업을 넘기실 건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면 질문을 제가 계속 못 하겠네? 그러면 이거를 파쇄기 기계 가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사업을 계속 안 하실 거니까 그다음에 계획을 안 하셨겠죠. 만약에 이게 저희가 복지기관이 처음에 개설될 때도 보면 차량을 바로 사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 1~2년을 임대해서 쓰다 보면 그 임대료가 거의 차 1대 값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어차피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임대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파쇄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임대로 해서 계속 진행했을 때의 예산이랑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의 예산이랑 꼼꼼히 비교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영해

김영해위원

사업을 그쪽 과에서 계속 진행은 안 하더라도 전달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쪽이 수질관리과? 이쪽에서 지금 진위ㆍ안성천 수질개선 용역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도에서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위원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언제 끝나나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한다고 한 지 꽤 됐거든요?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용역, 지금 말씀하신 거 11월 30일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11월 30일 날 끝나나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게 지금 평택호가 어쨌든 평택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수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시만의 노력으로는 되지를 않는 상황이라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역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 전염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여름철이면 항상 찾아오는 것이 수인성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제가 탓하기보다 전체적인 이 사업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대상이 31개 시군 전체를 공모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변별력을 갖고 신청을 하는 건지 과정을 좀 알려 주시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저희 30개 시군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애형

이애형위원

그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이게 보니까 도 자체사업이고 직접지원사업인데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이게 도 50% 그다음에 시군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래서 보니까 76억이 넘는 돈이 되어 있고 한 6억 7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보면 명시이월의 이유가 주민동의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면 왜 주민동의가 지연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위원님, 이거는 실제 시군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원금이 실제 공사비보다 적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보다 좀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여러 사유 중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주신 거죠? 거기에 보니까 주민동의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사유가 써 있어서 그런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고자 했는데…….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그런 사례,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아마 위원님 질의에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군의 돈이 들어가는 거라면 그 금액의 문제 때문에 주민이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위원님, 이게 도비 50%, 시군비 50%하고 또 수용과 자부담이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아,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면 물론 우리 도나 시의 돈도 아껴야 되지만 이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공사방법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래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수도관 자체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수도관을 교체하면 시간이 흐르면 또 수도관은 녹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수도관에다 어떤 걸 설치해서 그 녹슨 수도관이 자체적으로 정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고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자꾸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전문가라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현대화된 지가 꽤 오래돼서 녹슨 수도관에 대한 관심은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혜

오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국에 야생멧돼지 포획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환경국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포획트랩 설치사업 그리고 폐사체 처리비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 비용들이 지금 다 집행률 100%로 도에서 각 시군으로 잘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실지로 이게 2019년 10월부터 사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월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많이 낮게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혹시 현재 각 시군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야생멧돼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작년도에는 늦게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게 집행률이 낮았는데요. 현 집행률들은 대부분 99%, 100% 돼서 총 90.8%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포획트랩이라든가 울타리가 모두 다 완료가 된 상황인 거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다 완료됐고 추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들 하고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앞으로도, 아직까지 많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이게 묻혀 버렸는데 실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파주나 연천 같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피해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서 꾸준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실국별 보니까 도시주택실이 달성도가 79%, 좀 저조하네요. 이유가 뭐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우선 첫째 2019년도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건축문화제 행사가 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우선 집행을, 이 행사 자체가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우선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디자인 관련해서 이 부분, 디자인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좋은 성과들을 얻게 됐는데요. 우선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국비지원금에 대한 집행률들이 아무래도 늦게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도시주택실이 정책사업 목표가 총 14개인데 거기에 6개를 못 하셨어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다 돼지열병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큰 원인이 돼지열병으로 인한 건축문화제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 나머지도 불가항력적인 이유에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그거하고 가장 큰 원인은 건수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 사업이 미달에 다다랐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집행률로 볼 적에는 다른 부분들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우선 도시재생과 관련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시기가 좀 미도래되다 보니까 회계연도에 집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성과분석을 어떤 지표로 쓰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면 거의 100% 한 데도 있고 저조한 부서도 있는데 이게 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조한 부서들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한 79% 하셨는데 그래도 다음에는, 내년에는 더 높이도록 일단 불가항력적이더라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혹시 경기도시공사 오늘 나오셨나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참석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거기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실장님이 대신 답하셔도 되고. 저희 지역에 행복주택이나, 예전 따복주택이 요즘 행복주택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2신도시지역에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단지를.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올 때도 민원이 있고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니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저희 쪽에 민원 들어와도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거 짓는 데 저희가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건설 중에도 지역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왜 화성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성지역 업체들은 이렇게 배제가 되냐?” 이런 민원 많이 받아보셨죠? 실장님이나 도시공사에서 답을 하셔도 돼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아무래도 지역 건설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건설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해당 경기도에서 소규모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경제 활성화에 같이 이득을 취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되는데 지역 업체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현 제도상으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풀어가서 조금이라도 한 업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경도공에서 건설사에 보통 턴키로 발주를 주죠, 지금 아파트를 할 때. 그러면 경도공은 건설사의 핑계를 대고 건설사는 자기네 협력업체가 있으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못 한다. 이게 지금 상황인데 혹시 실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그 업체선정을 할 적에 지역배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협력업체를 많이 끌어다가 쓰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도시공사하고 함께 지역 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희 화성지역은 이미 거의 끝났고요. 다른 지역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오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단지별 발주한 내역 중에 경기도 업체, 그다음에 해당 지역 해당 시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고 참여율이 얼마 정도인지 이 자료를 부탁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자료 좀.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것 좀 실장님이 도시공사에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김지나입니다. 저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하고요,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에너지 절감과 동시에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런데 에너지 절감이라기보다 사실 거의 다 태양광사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이나 그리고 태양광의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형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평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지라고 해도 땅 전체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효율이 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인데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효율이 잘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자립마을의 성격은 뭐냐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다가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게 하거나 LPG 배관망을 설치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데 태양광과 관련돼서 효율성 부분을 말씀드리면 태양광의 패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나

김지나위원

그런데 지금 40억을 투자해서 절감효과가 연 3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 부분은 사업을 투자하면 이게 20년간 사업비가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당해연도만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20을 곱하면…….

지나

김지나위원

20년이면 효과가 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충분히 투자비의 10% 이상의 수익이 나는 상태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폐모듈에 대한 방치, 그 문제도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도 되고 있는 건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런 대안들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효율성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이게 중금속 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사실 이걸로 에너지 발전에 대한 어떤 효과를 얻기보다는 그 이후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반영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불평등 해소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목적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것은 도시가스 설치나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태양광설치사업만으로 이렇게 지원을 늘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금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특히 태양광에 대한 사업성은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이 됐고요.

지나

김지나위원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이나 환경적인 여건에 이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는 거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것은 독일보다 태양광의 일조시간이 저희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잠재 에너지의 양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양광설치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이게 설치되는 면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태양광이 내려올 때 지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하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20년 동안 유지될 거니까 관계없다라고 하시는데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나중에 이 시설의 철거에 대한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위원장님과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의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일가정정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아동돌봄과장은 공로연수 연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능식

김능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입니다. 평생교육국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김수찬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협력과 김병만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과 김향자 과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정책과 김성년 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한선재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전 직원은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여성국장님, 여성가족국장님! 지금 이 결산개요서 제출해 주셨죠? 10쪽부터 17쪽까지, 18쪽까지 한번 봐 보세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위원님.

정선

권정선위원

보입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보이세요, 글씨가?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글씨가 너무 작…….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보고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 보라고 하신 거예요? 왜 불용액하고 이런 부분만 글자가 이렇게, 전혀 다른 데는, 지금 그 뒤에 이월사업비 현황이나 이런 건 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라고 준 거예요? 지금 이거 다른 국하고도 판이하게 비교되는데 이렇게 글씨를 작게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이세요, 그거!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이게 엑셀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엑셀로 그럼 다른 데는 작성 안 했어요? 다른 실국 것 보셨어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글씨 이렇게 작게 해 갖고 온 데 있어요? 이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거를! 글을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위원들이 보고 이거 질문하고 하는데 질문할까 봐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걸 자료라고 주셨어요, 지금! 여성정책과에 지금 성인지력 향상교육 있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거 지금 불용률이 62.1%예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도민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구성이 좀 지연돼서 부득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성평등 그게 지연돼도 어느 정도는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그럼 처음부터 이게 혹시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건 아닙니다. 성평등위원회 26개를 저희가 공공기관에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몇 개 만드셨어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2020년도에 지금 24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완성된 것은 몇 개나 돼요?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24개가?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26개 공공기관 중에 24개 만들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겁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가장 큰 요인은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구성 지연이 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구성 지연 때문에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거기에 지원을 저희가 잡아놨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가족다문화과에 질의할게요.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 있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 예산이 지금 100% 불용됐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이게 말하기 대회 시상금인데요. 말하기 대회가 사실은 전국대회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서울시 등 전국대회 개최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입상한 사람은 출전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배경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시상금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받아보니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20% 미만이어서 저희가 부득이, 선관위에 물어봐서 시상금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 하시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라든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안 보셨어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수요조사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정선

권정선위원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지, 시상금이 가능한지 그걸 알아보셨냐고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2019년 전까지는 가능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줬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2020년에만 못 준 거예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아니, 2019년도에 못 주고…….

정선

권정선위원

19년도만 못 준 거예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하나도 그런데 안 준 거예요, 이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100%잖아요, 지금 이게 불용액이.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니까 시상금을 전체 전국대회의 규모에 맞춰서 거의 50% 이상 전국에서 왔으면 저희가 이 시상금을 줄 수 있는데 경기도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전국대회가 아니라서 시상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선거법 위반이든 어쨌든 이 부분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어야 되고 적어도 이거 100% 다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으로 100% 다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계획 제대로 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아동돌봄과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사업 있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아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2개 복지기관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중식비가 좀 남았습니다. 연가나 병가 그다음에 인원 공백이.

정선

권정선위원

이게 다 중식비가 남은 게 이만큼이에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인원 공백이 있어서.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전액 남은 비용이 지금 중식비예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중식비랑 기타 일반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입학금 지원에 대한 이거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1억 넘는 불용액이. 근데 사유를 보면 대부분 예상 대비 실수요 감소 이렇게 돼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 예산 대부분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리고 취약가족이나 취약아동이나 취약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타 맞춤형 복지 같은 것들이 확대되면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 자체사업인데, 어린이집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게 다 1억씩 넘게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도에서는 항상 집행률이 100이에요. 당연히 100%죠, 내려주니까. 그래서 시도에서 얼마만큼 집행되는지 도에서 행정적으로 중간에 점검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받은 돈이니까 이월시키든가 그냥 집행을 그 해에 못 해요. 맞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런 경향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주든가, 이게 상습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은 시는 다음번에 페널티를 좀 세게 주든가 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요파악이 안 됐다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건 더 원인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맞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결산에서 다른 국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불용이 됐는지 전체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2020년도 올해 사업비 지금 쓰는 거 이제 반 년 지나갔으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확인 더 해 보시고요. 특히나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더 쓰지 못할 만한 돈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리 안 해 주시고 확인 안 하면 아예 사장됩니다. 추경에서 바꾸겠다고 하시는 의견도 쓰셨는데 그게 빨리 적용돼서 아예 못 쓰겠다는 시는 반납 받아서 빨리 쓸 수 있는 시로 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불용되는 돈이 가급적 없도록. 현장에서, 도에서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고 있고 그 관리되는 것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좀 과다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과다해요. 이건 다른 국에서도 다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나 여기서 좀 과다하거든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처리절차를 꼼꼼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이게 혹시 사업비가 남으면 그 반납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전년도 것의 사업비가 남으면?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전년도 사업비가 남으면 시군에서 그거를 예산에 책정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책정을 다음 해에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정산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 반납금을 그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는 거죠. 만약에 18년도 예산이 남은 거나 이자반납금이나 이런 것들의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보통은 19년도에 들어오고요. 20년도에도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딱 그렇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이…….

영해

김영해위원

그게 왜, 전년도 사업비면 그다음 해 몇 월까지는, 정산이 끝나고 나서는 반납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그게 원칙이기는 한데요.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분류되는, 지연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지금 부서별 미납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것도 아직 반납이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2018년도 반납액이 지금 6억 5,000이나 되는데 이것들이, 2018년도 예산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반납이 안 돼요? 이거는 저희 기한을 언제까지, 2018년도 거면 최소한 2019년 상반기까지는 반납이 완료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한을 정해 주시면 그렇게 반납을 할 거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계속 이 기한을 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복지시설에 있었으니까 시군에서 복지시설 대상으로는 그다음 해 3월까지 이자반납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는 왜 이렇죠? 2년씩이나 이게 반납이 안 되고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기관에서 쓸 수 있는 돈도 아닌 거고. 빨리 반납이 돼 갖고 다른 사업에 써야 될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한을 정해 주셔서 빨리 반납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보육정책과 특수보육 활성화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률이 한 8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조리원 인건비는 지금 40인 이상 80인 미만은 1명을 두도록 돼 있고요. 그 이하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사항을 하는데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좀 더 부담을, 30만 원 정도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관계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요. 30만 원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어린이집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아야 될 시간에 사실 밥을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달에 60시간 쓰면서 30만 원을 주고 사람을 쓸 수는 없고 거기에 또 더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또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데가 많이, 신청하는 율이 떨어지고. 그럼 이 예산을 어차피 집행해야 되는 예산인데 좀 더 수요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들은 사실 이렇게 지원 안 해도 자부담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라도 쓸 건데 지원을 해 줘도 거기에 자부담하지 못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좀 실효성 있게 써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복지부랑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것도 복지부랑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직 자료요청한 게 안 와서 자료를 못 보고 있는데 조손가족의 손자녀 대학교 입학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집행률이 1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조손가족은 저희가 고3 졸업예정자를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2명이 19년도에 나왔었는데…….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수요조사를 하는데 왜 집행률이 10%밖에 안 나올까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2명 나왔는데 대학교 진학을 35명이 했어요. 35명이 했는데 그중에 27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요. 8명도 일부 장학금을 받고 일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적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못 받아서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왔나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집행률이 많이 높지는 않은데요. 19년도가 유난히 장학금을 많이 받으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그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높게 나오지는 않았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근데 이게 장학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위원님.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몇 년,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현실성 있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줄여가면서 예산책정은 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10%인 거는 너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죠, 그렇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예산을 꼼꼼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장직무대행,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하고 권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발생을 하고 실제로 보면 계획 대비 실소요 감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내용이 많아지면 도지사나 예산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성가족국장님?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확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근데 저희들도 과년도 예산 집행한 거를 보면서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잡기는 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집행률 나온 걸로 정확히 다 잡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드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최대한 예산을 100% 가깝도록 운용을 하려고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또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다른 질문도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하고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문화예술 분야에 성인지 관점에서 본 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때도 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이번에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또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국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성국에다가 물어보고 자문을 구해서 사업이나 예산책정 이런 것들을 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가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저희도 성인지예산이라는 그 자체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말 이것이, 근데 그렇게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것들이 여러 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국에서 매뉴얼을 좀 더, 연구용역을 통해서든 매뉴얼을 다시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매뉴얼을 좀 더 꼼꼼하게 예제의 사항들을 많이 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여성국이야 워낙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타 다른 국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성인지예산과 관계되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그리고 지표를 어떻게 삼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다르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지표도 잡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결산보고서를 쭉 보면. 그래서 여성국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가족여성연구원과 좀 더 노력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 보면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집행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9,7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이월이 됐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근무하는 데는 직장어린이집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저희가 7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파주의 산단에서 지금 부득이 계획변경이 발생해서 절차 지연으로다가 저희가 파주 한 군데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아마 국으로 전달이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고이월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예산담당관실에…….

김성수위원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국장님…….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저는 사고이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 수행 중에 이게 부득이…….

김성수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거네요? 그래요? 이분들 굉장히 많은 예산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결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그분들께,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어필하셨어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결산…….

김성수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사고이월에 대한 부당함을 지금 쭉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자료에는 분석을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 어떠하시냐는 얘기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이게 사실은 18년도에 명시이월한 다음에 19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을 저희가 19년도에 잘 집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파주에 한 산단의 어린이집이 절차 지연 관계로 이게…….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이월을 하는 관계가 생겨서 사고이월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예산을 2018년 편성하시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한 번의 명시이월 예산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예산담당…….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 맞는데 그다음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 무조건. 그렇죠? 사고이월을 두 번 시킬 수가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되고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전혀 사용은 안 되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사고이월 그 조건에 절차 지연이나 공기 부족 등에 의한 현실적인 사유로도 인정이 된다라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때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집행되고 있나요? 사고이월시켰으니까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2020년도에…….

김성수위원

이걸 반납시킬 순 없잖아요, 지금.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성수위원

아, 2020년에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김성수위원

이상 없는 거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김영해 위원님도 같이 요청했던 자료인데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분 했는데 10%대인데 지금 다른 타 장학금을 받는 관계로 해서 이게 불용이 많이 됐다고 얘기했죠? 지금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17명, 18명 이렇게 되는데 조손가정에 해당되는, 경기도에 지금 해당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다른 요건이 있어요, 이거 받기 위해서?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입학금 같은 경우에.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숫자가 이거밖에 안 돼요, 조손가정으로 돼 있는 게? 이거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수요조사를 시군에 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언제 하십니까? 시점이.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시점이 언제 하시냐고요. 이거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데 조손가정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이 18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이게 조손가족 손자녀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조손가족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18명밖에 안 돼요, 경기도 전체에서?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18명이요.

정선

권정선위원

네, 지금 보니까 35명 중에서 17명을 제외한 18명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다 해서 경기도에서 한부모자녀이고 조손가정인 경우가 3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경기도에서 35명밖에 안 돼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대학 진학자가 35명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언제 시점에 이거를 조사하신 거예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2019년도 예산 성립할 때 수요조사 시군에 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시군에 몇 월 달에 하신다고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7, 8월에 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때 대학 갈 그 연령대에 한해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 가겠다는 어떤 걸 듣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연령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그때 고3 졸업예정자를 전수조사를 해서 52명을 받았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경기도 각 시군의 모든 고등학교, 인문계든 실업계든 모든 고등학교에 다 보냅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한부모 조손가족에 대해서 인원을 확인해 달라고 시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정선

권정선위원

시군에 공문 받은 그 내용 한번 주시고요. 시군에 공모 받은 거 내용 있으시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를 통틀어서 1,370만 중에서 35명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파악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내용 주시고 이게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졸업하는 그 시점 이전에 어차피 세워야 되지만 7, 8월이 아니라 조금 더 늦게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건 그러면…….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물론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걸 매년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세우는데 10%대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럼 공무원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매년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뭔가 조사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저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는 판단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든지. 이게 똑같은 사항으로 10%대만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과년도에는 조금 더 나왔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도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과년도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를 무조건 남아서 불용이기 때문에 줄이겠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부모자녀이고 조손가정에서 만약에 그것보다 조금 더 이 금액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틀을 넓혀서 이 부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남는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줄이고 이게 아니라 이 금액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기를 저는 요청할게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17시 45분까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이용수 공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박찬구 인권담당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권대윤 소방학교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먼저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주명구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안전관리실 결산개요서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고 존경하옵는 성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저희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공석 중이고 김용복 회계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지난 2년간 자치행정국을 사랑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늠

이순늠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순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인교 교육지원과장은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에서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박찬구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용호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

조인재북부소방재난본부장

북부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먼저 북부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욱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최준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9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윤

권대윤소방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소방학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이용수 공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박찬구 인권담당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권대윤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공정국에 위조상품 등 유상수거료에 대한 부분 그거 자료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전년도 거.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지혜

오지혜위원

경기도 장학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다 적으셨어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북부재난안전과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산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31%로 매우 저조합니다. 보니까 151억 중 46억이 집행됐고 49억이 이월, 55억은 이건 아예 사용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북부재난안전과 담당국장님이요.

명구

주명구안전관리실북부재난안전과장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그게…….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국장님. 모르세요, 이 내용? 담당국장님이 말씀하시라니까.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내용 모르면.

명구

주명구안전관리실북부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의 집행액은 다 시군…….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명구

주명구안전관리실북부재난안전과장

북부재난과장 주명구입니다. 이 사업이 시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에 자금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00% 다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연말에 가면 그게 당초 계획대로 100% 전액 집행을 못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 집행하고 보통 반 정도가 많이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근데 여기 55억은 이건 뭐예요? 집행잔액 55억은.

명구

주명구안전관리실북부재난안전과장

그게 다 이월액들입니다. 시군에 내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49.7억이 이월이고 55억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이 된 건데.

명구

주명구안전관리실북부재난안전과장

아,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사업을 총사업비 갖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입찰잔액이라든지…….

세원

박세원위원

과장님.

명구

주명구안전관리실북부재난안전과장

네, 사업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 설계변경해 가지고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151억 중 55억이 집행잔액이면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명구

주명구안전관리실북부재난안전과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하면 30%가 넘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건 이건 공사 발주 차액이 이렇게 높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이거를 사업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고 설계를 했는데 집행을 안 한 것도 문제고. 그거 너무 방만 운영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명구

주명구안전관리실북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직접 하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크게 설계되어서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들이 발생했는데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유념해서 저희가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실장님, 안전실장님.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이게 30%가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는 건 다음에 실장님이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안전관리실은 전체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률은 99.9%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건 고생하셨는데요.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담당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신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법적이나 조례로 근거하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근거 없는,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원

박세원위원

네. 여기 자원봉사센터 보면 사랑愛 집 고치기 78가구 해서 실적이 780% 달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건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는 일정금액을 사업비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군에 공모를 한다든가…….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에…….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요, 지원 조례에도.

세원

박세원위원

어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 그러면 제 자료에는 아예 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이 근거를 빨리, 근거 있다니까 자료 있으실 거잖아요, 국장님.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조례에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빨리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故 서형열 예결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조문해 주신 부분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청 운동장에서도 영결식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치행정국이요. 지금 주요 성과내역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률이 이게 달성도가 66%이고 이게 이유가 대규모 행사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맞죠, 국장님?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의 특성상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이게 자원봉사 특성 자체가 대면활동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전산적인 거나 이런 어떤 재능기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는데,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아니면 격리시설에 있는 사람들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회원 수는 370만 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대면, 비접촉의 형식에 어떤 자원봉사 체계가 코로나19 이후에 정말로 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을 진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리고 공정국.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지금 성과지표 보니까 공정경제과 불공정거래 예방대응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99%예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299%이고 그다음에 여기 공정경제과 불공정거래 관련 이게 보니까 예산을 불용하셨더라고요. 60.4%를 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했는데 실적은 299%인데 이게 성과가,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이게 2019년 1월 달에 공정위에서 하던 분쟁조정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작년도에 저희 경기도에서 가맹사업하고 대리점 업무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해다 보니까 분쟁조정 수요예측보다 조금 분쟁조정이 많이 들어왔고 또 저희가 그걸 분쟁조정을 하는 달성 그게 조금 초과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비가 조금 불용이 됐는데 그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가맹거래사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이 4명 처음 시작하다가 5명이 추가로 또 증원되고 그 사이에서 조금 그게 늦게 1월부터 못 되고 중간에 4~5월에 충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비가 조금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실적이 막 290%씩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300%에서 1% 빠지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목표치가 조금 추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교통국에서도 얘기했는데 조금 숫자가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보통 보면 130%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잘했다기보다는 계획을 조금 러프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쓰셔 갖고 국장님…….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앞으로 신경 써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공정국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불용액이 100%인 사업이 있어요. 위조상품 유상수거료 재료비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 100% 불용됐나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저희가 수사과정에서 상표법 위반 같은 거 수사할 때는 위조상품을 미리 수사 예비단계에서 구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받아서 증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조상품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작년에는 없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정선

권정선위원

작년에는 없었다면 전년도는 그럼 몇 건 있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저희가 공정특사경이 작년에 생겨 가지고요.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100% 다 불용되는 것은 처음에 이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전혀 한 건도 없을 거라는 거 혹시 그거 하면서 예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잡게 된 거죠?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저희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완벽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100% 다 불용됐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잘못된 겁니까?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맞습니다. 제대로 된 거고요. 금액이 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조상품 구입비로써 예측하에 책정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주 큰 금액이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물론 그게 전혀 사용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업무 집행과정에서 좀 주의 깊지 못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네, 그 부분하고 지금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책상ㆍ의자가 100% 다 불용됐죠?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이것은 저희 모니터링요원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일부 채용해서 업무 보조하시는 분들을 고용했었는데 그분들을 위한 책상과 의자용으로 책정을 했던 건데 실제로 저희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채용이 안 된 임기제근로자 그분들의 책상이나 이런 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그전에 사전에 물품취득비 이거 해서 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예산을 좀 지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예산절감이라고 쓰셨죠, 내용은? 이거 예산절감이 맞아요? 이거 100% 안 쓴 게 예산절감입니까? 혹시 기간제근로자고 그렇기 때문에 책상을 재활용하느라고 비용을 하나도 안 쓴 건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전혀 100%를 다 안 썼다는 것은, 뭐 좀 줄여서 아니면 그 공간에 맞게 비용을 좀 줄였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 안 쓰고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실 걸 뭐 하러 이거 다 책정을 하셨어요, 의자ㆍ책상을? 그때도 그러면 그 공간에 쓸 수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이게 공정특사경이 작년에 새로 설립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미리 예측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저는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용하지 못한 내용이 예측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 잘하신 것 같아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를 쓰면서, 예산절감이라는 건 좀 줄여서 썼을 때 얘기지 하나도 쓰지 않고서 그걸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실에요. 보면 불용액이 94.8%가 나온 게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겠지만 혹시 이것을 대체해서 어떤 부분을 하는 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94.8%가 나올 정도면 거의 안 썼다는 건데 광역단체 현장종합훈련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체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관련해서 정부에서 ASF 지역만 훈련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훈련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훈련을 하기 전에 일부 저희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부분, 준비했던 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돼지열병이나 코로나19처럼 이렇게 계속되면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은 전면 안 합니까, 계속?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올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면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이게 지속되면 올해도 못 하고 계속 못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안 해도 이게 문제는 없습니까?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도상훈련이라든가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전년도에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 정도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것 정도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저희 도단위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국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올해 지금 또 어렵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올해도 못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올해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해도 되는 훈련이라는 거죠?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안 해도 되는 거면 예산을 삭감하시는 게 맞죠. 어차피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되는 거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안 하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놓습니까?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통합, 소통 또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따라서 그 훈련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앙부서와…….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러듯이 어떤 식으로든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비대면 훈련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관리실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으로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그래도 재난으로부터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그런 아주 되게 좋은 기금인데요. 2018년도에 기금적립 근거에 의해서 잘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신 거죠? 해마다 적립하고 있으신 거죠?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보통세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재해구호기금은 3년간 보통세의 0.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이 기금은 목적이 뚜렷한 거라 그 목적에 맞춰서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쓴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재해구호기금의 집행률이 46.6%로 부진합니다. 이런 부분은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구호 등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쓰여지는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링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재민 장기구호비와 또 태풍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연재해나 재해부분들이 소요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그동안 298억 원을 적립했습니다만 그중에 237억 원을 집행해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아니,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의 집행률이 높아지면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금으로 갖고 있고,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시는 건 좋지만 사실 재해가 와서 이 기금이 많이 쓰여지는 건 우리 도민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중에 재난지휘교육훈련센터에 쓰인 돈이 보니까 28억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재난지휘교육훈련센터라는 곳이 따로 있는 건가요?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도의 모든 관련 부서들이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휘교육훈련센터는 현재 소방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아, 그럼 센터는 소방서에 다 있고 거기에 기금이 여기서 각 지역으로 뿌려졌다는 말씀이시죠?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도, 지금 2019년도 거 얘기고. 그러면 2020년도에 재난기본소득을 할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좀 쓰여지지 않았나요? 구호기금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재난기금에서만 쓰여진 건가요?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같이 쓰였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니까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게 적절한가요?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해석요청을 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공문으로 재난 관련 긴급지원금에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집행액은 6,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이 목적이 있는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기금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이 소진됐으므로 또다시 그런 본래 목적의 용도로 쓰일 수 있을 만큼 기금을 단단히 맞춰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난관리기금의 부분은 잔액 한 1,800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재해구호기금은 8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와 별도로 시군에 2,400억 원 정도의 자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합해서 한 4,800억 원 정도의 여유액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자연재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쓰여지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에 주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안전관리실이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장학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일단 가진 자료들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경우에 지금 경기도민장학회가 있지요? 맞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경기도민장학 사업, 경기푸른미래관,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 이 정도가 경기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하는 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노동정책과에서 노동자 관련 장학재단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장학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경기도민장학회 장학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존에 기금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기금의 이율이 많이 낮아져서 도비 직접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맞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약 1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의 장학금 사업 역시 16억 3,000만 원 정도가 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사업의 경우에 실제로 여러 가지 과에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금으로 장학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금을 지금 활용하지 않는 상태인 거지요. 혹시 그 기금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204억 5,300만 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그 비용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약간 모자란 면이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12억을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여기에는 13억 6,000인데 나머지는 그럼 경기도장학회의 운영비가 되는 건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재단기금 이자수입하고 민간기금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장학재단이 있어서 그 재단 내에서 학생들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이서울장학생이라든가 특별한 장학금의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주는 장학금’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 예산으로만 치면 거의 30억 가까운 돈이 장학금 명목으로 초ㆍ중ㆍ고등, 대학생들에게 지급이 되지만 경기도에서 준다는 인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민장학회 그리고 노동에 있는 그쪽 장학회 그렇게만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경기도 자체에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서 저도 너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저희 청년연구단체가 있어요. 경기도의회 내에 있는 연구단체인데 거기에서 경기도의 장학금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경기도민장학회에 주로 의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장학회 재단에 의지를 하고 있어서 경기도만의 자체 장학금을, 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혹시 이러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장학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한군데에 모아서 재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참 지적 정확하게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게 경기도민회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경기도지사가 자금을 마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민회가, 민간단체가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게 저촉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몇 번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회 장학회 운영은 지금 그냥 이 상태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기도지사가 지원을 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실제적으로 경기도민회 전체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2019년도 경우에 총 말씀하신 대로 13억 6,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민장학회 전체의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경기도민장학회에서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의 금액.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게 지금 13억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 모두가 다, 경기도민장학회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 모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부금이라든가 재단 이자수입 이 정도 갖고 운영까지 하면서 장학금 주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그게 약간 경기도민장학회가 경기도의 장학재단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숨어 있는 기금 204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기금에 대해서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참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민회가 서울에 있고, 주소지도.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더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저희 연구단체에서 한 연구 내용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이재명 지사님께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공정이죠? 공정한 경기 얘기하시잖아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중에 가장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납액 없도록 하자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어서요.

수문

배수문위원

마스크를 벗을까요? 체납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징수결정액의 누적 미수납액 퍼센트는 점점 줄고 있어요, 3년간 보면.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미수납액.

수문

배수문위원

네. 줄고는 있는데 그래도 금액 자체가 다른 데 비하면 이 금액이 작다고 볼 수 없고 퍼센트가 되게 높은 거예요. 항상 높아요, 그렇죠?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금액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법들 그리고 행정적으로 해야 될, 원래 결정은 조세정의과에서 하지만, 체납관리는. 자치적으로도 행정에서 체납 안 되게끔 공지하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각 소방서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잘 알고 계시죠?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정을 강조하고 계시니까 그 일환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내도 된다, 문제없다.’ 이런 인식을 못 갖도록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복무요원 적정 배치가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아마 지원하는 군 요원들이 되게 적어서 그런 건가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자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집과 출퇴근이 가까운 곳에…….

수문

배수문위원

원하는 데 배정을 못 받으니까 복지시설로 일단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 배정받는 경우가 많지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사전에 요청하는 것도 되게 많아야 되고 와서 근무여건이 어쨌든 배려를 해서 잘 근무될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게 있으면 아이들이 먼저 지원할 것 같아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무여건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수문

배수문위원

대개 괜찮아요, 제가 가서 봐도.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0%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진 요인이 다른 복지시설도 그렇게 떨어진 건지 아니면 여기만 유독 더 떨어진 건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했던 일들을, 글쎄요, 금액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용소방대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유료로 돌려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수문

배수문위원

알고 있어요. 돈이 더 들어가는 건데 이 공익요원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복무요원들이 하는 일들 자체가 있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서 곳곳에서 나름 일들을 해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향후 계속 줄어드는데 그 일을 없애서 그냥 다른 직원들이 감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보조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고 저희들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승인을 하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첫째 결산서류 정확성 제고 및 개선, 둘째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방식 등 개선, 셋째 공공기관 결산서 통일, 넷째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한 집행철저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서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경기도 정부를 사랑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생긴 이래 많은 위원회와 위원님들과 정책을 논의하고 또 예산결산 심사를 받아봤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개선된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청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는 지난 1년간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리민복의 정신으로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예결위, 절차와 원칙을 준수한 바른 예결위, 한 푼의 예산도 소홀히 하지 않는 알뜰한 예결위를 운영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제2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정열과 성숙함이 차기 예결위로 계승 발전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에 대한 결산 승인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마무리되지만 해마다 예산운영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금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더욱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여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예결산 심의에 임하신 경기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모든 실국장님 그리고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교육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