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용어 정의와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는 강동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6년 4월 19일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 안건은 조례 제명 변경, 우호도시에 관한 사항 및 교류사업의 범위 지원 규정 신설, 용어정비 등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는 “우호교류”와 “우호도시”에 대하여 용어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는 두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로 “우호교류” 또는 “우호도시”관련 정의 규정은 아래 표와 같으며 내용은 유사합니다. 안 제11조는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의 각 호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명시한 사업의 분야가 다양하고 포괄적입니다. 우호교류 관련 검토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을 근거로 현행 조례 제6조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할 경우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안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매결연”을 할 경우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호교류”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에“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호교류는 자매결연의 체결과 다릅니다. 그러나 강동구가 “우호교류”로 협정서, 합의서 등을 함에 있어 안 제11조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안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순한 행정상 협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 제11조의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관련 내용은 안 제3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 약칭 사용에 따라 강동구의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간 사업의 차이는 없습니다. 즉, 개정안이 의결되어 강동구가 우호교류를 진행할 경우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간 차이는 행정상으로는 구 의회의 사전 동의의 절차 유무만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상징적인 의미로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명시된 규정 외의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교류협력”관련 “우호교류” 및 “우호도시”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관련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안 제7조는 강동구청이 단순히 행정상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만 체결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안 제11조에 따라 우호도시로서 교류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매결연 도시와 차이가 불분명하여 자매도시는 유명무실 해 질 수 있습니다. 교류가 없는 자매도시도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사전에 우호도시로 지정 할 수 있으면 무분별한 자매결연도시 체결은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매도시의 용어를 왜 이렇게 신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호교류, 자매결연, 자매결연이 있는데 우호도시로 왜 이것을 신설로 만드는 그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지금까지는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전교류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하기 전에 사전교류를 우호도시를 사전교류화 해서 했는데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자매도시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호교류를 집어넣었습니다.

우호하면 어쨌든 자매에 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는 과정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왜 우호로 집어 넣는지 자매결연으로 계속 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우호교류가 완성된 후에 자매결연으로 변경되는 거거든요.

, 여기 자매결연도 우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그 안에도 우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건데 구태여 우호로 가려고 부서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매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걸 왜 우호로 왜 간단하게 가실려고 하는지요?

우호교류는 자매결연 전 단계거든요.

전 단계는 아는데 자매결연에도 우호에 대한 그것도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크게 분류를 안 해도 무방하고요, 우호로 해서 자매가, 그러면 우호로, 다른 데하고 우호를 맺으면 협약을 하고 해서 가면 자매가 필요없죠. 자매결연이, 구태여 자매결연이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우호로 갔을 때 예산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그 예산에 대한 거는 논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지원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저번 조례에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에 지원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번 조례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근거를 명시를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매결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호로만 해서 예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과에서는 의회 거치지 않고 결론은 부서에서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네요.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이 국내자매도시는 16개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데요, 자매도시가 15개고, 우호가 하나가 이천시가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는 거의 다 우호로 되어 있고요, 스페인 세고비아시만 자매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강동구에서 자매도시에 대해서도 잘 이어가고 있나요? 저는 지금 그렇게 조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2000년도, 99년도에 이렇게 쳬결된 부분이 우호도시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도시가 풍대구하고 일본 무사시노시하고 그 다음에 당산시 이 정도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약간 교류가 없는 상태라 저번에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 정리를 한 번 하려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아직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자매도시지만 교류가 없어서 정리를 하려고 타진을 해 봤었는데 거기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진행만 하고 있는 예정에 있는 중입니다.

이 자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궁금해서 보기는 했는데 구태여 자매도시 이러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우호라는 교류 이런 쪽으로 왜 이거를 신설로 해야만 했는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희자 위원님 질의와 맥을 좀 같이 하는데요, 어쨌든 우호교류라는 건 어떤 형식적 절차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자매도시도 어떤 우호교류라는 것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우호교류라는 이런 측면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갖는 게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강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호교류는 자매도시 체결전에 사전 교류 차원에서 한 1,2년정도 교류사업을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안정적인 교류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자매 결연을 체결하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비록 우호교류가 의회가 절차상에 결여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호교류 체결시에 의회에 사전보고회를 항상 진행해 왔거든요.

우호교류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를 그런 성과들을 갖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아, 여기는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정말 여기는 우리가 자매도시로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의 평가는 어떤 시점이나 이런 건 어떻게 정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하고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아니면 저희 여건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결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자매도시로 연계를 해서 서로 상호간에 교류를 하는 거 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호교류라고 해서 어떤 상호간에 왕래하고 서로 간에 교류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교류하는 것과 우호교류를 통해서 만드는 것과?

저희들이 저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4개 시구가 우호교류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불가능한, 조례에 명시돼서 지원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자매도시는 지원이 안 되고 우호교류는 지원이 되고?

아니오, 조례에 저번에는 명시가 안됐었어요. 여기에 저희가 교류사업이 제11조에 보면 교류사업의 범위하고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자매결연해서, 기존 조례에서 자매결연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호교류라는 걸 이걸 굳이 신설하지 않아도.

그런데 만약에 자매결연을 바로 하고 우호결연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예산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진할 수 있어서 명시를 해서 진행을 좀.

한 번 묻겠는데요, 자매도시 안에서 그 내용을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자매도시 어떤?

자매도시하고 교류 관계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꼭 우호교류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자매도시는 기존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도시에 그런 규정을 넣을 수 있는데 우호교류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 다른 구에도 거의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우호교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를 아예 해서 진행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우호교류에 대한 부분을 집어 넣은 겁니다.

형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그건가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복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6대 후반기부터 우리 자매도시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쭉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도 일몰제를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스페인의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세고비아시.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자매결연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총무과하고 담당 팀이 이름이 뭐죠?

대외협력팀입니다.

대외협력팀이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세 분,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외국어가 실력이 어떠시죠?

지금 주무관 한 분만 외국어를 할 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업무가 능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인 영어는 되고 일본어 정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외협력팀이 타 자치구의 대외협력팀보다는 아직 규모라든지 이런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와서 강동구에 있는 자매도시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대외협력팀하고 1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의욕은 굉장히 앞서시지만 인프라 구축에서 너무 많이 미비함을 느꼈고요. 사실은 이번에 부구청장님께서 또 해외근무를 오랜 기간 하셨던 분이고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그 취지에서 이번 조례도 올라온 거지요. 그래서 우호교류라 함은 사실 자매도시를 맺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 우호교류를 하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컨텍을 하고 해외에 나아갈텐데 과연 우리 대외협력팀에 팀장님 한분과 직원 두분으로 가능할까 사실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가능 여부도 사실 미지수고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물론 직원들을 많이 보강시켜 주면 괜찮은데 저희 인력현황상.

일반 행정직에 계신 분들보다는 거기는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강동구가 나아 간다면 외국어 실력이 출중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다면 그렇게 많이 외국하고 국제교류가 과연 행정적으로 많이 있느냐 그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느냐에 따라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가 전세계에서 건강도시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고 우리 강동구에 곧 있으면 비즈밸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금 삼성엔지니어링도 있고요. 마음만 먹어서 지금까지 했던 단순한 자매도시 그저 그냥 방문하고 돌아오고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강동구 내에 있는 자체에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로 우리가 나갈 수도 있는 방면이고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외국어를 잘 하는 직원들 인력풀을 별도로 관리를 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이 분야를 근무은 안 한다 하지만 필요할 때에는 언제라도.

.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메일 정도 쓰는 정도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우리에 대한 부분을 어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도 있고 화상으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보니까 메일만 주로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이 정미옥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인데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 지금 질의 응답 중이기 때문에 3항 먼저 진행하고 2항은 3항 끝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최근 결혼연령의 상승과 비혼 인구 증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개인주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 추세에 1인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강동구 차원에서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결혼연령의 상승과 비혼 인구 증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개인주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 추세에 1인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1인가구 지원 정책현황입니다.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가족구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 4인가구 비율이 31.1%에서, 2010년도에 2인가구 비율이 24.3%를 차지하던 것이 최근 1인가구가 2017년 기준 28.6%를 나타내면서 1인가구가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표와 같이 우리나라 1인가구는 1990년대 9%에서 2000년에 15.5%, 2018년 기준 29.3%로 급격히 증가하여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이 32%로 전국 1인가구 비율을 상회하는 등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주거지원, 안전지원, 건강검진, 노후 재정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청년주택 공급, 여성안전, 안부문안, 건강관리, 각종 상담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1인가구 지원 자치법규 현황으로는 총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개 광역자치단체와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홍보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2018년 1인가구 비율이 29.3%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가구 형태로 1인가구가 보편적 가족의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7년 여성가족재단에서 1인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에 따르면 1인가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안전, 건강, 여가 등에서 1인가구 네트워크,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6%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볼 때 1인가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에 합리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9년도에는 지금 1인가구가 30%가 넘어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도 1인가구가 우리나라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 추세에 1인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와 관련해서 보니까 청년층도 있지만 중장년층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구들이 각자 부서에서 이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연계가 되거나 서로 뭔가 중복적이지 않는 그런 사업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서 부서별로 굉장히 지원되고 있는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또 1인가구와 관련돼서 이러한 사업들이 또 새롭게 진행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서로 정보교류라든가 아니면 사업진행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고독사쪽에서는 복지지원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진선미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실무선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인가구지원센터를 향후 개설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합리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관련된 사업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미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구가 주최, 주관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 등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옥외행사 관련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안전관리 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옥외행사 관련 유관기관 지원 요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2014년 10월 17일, “제1회 판교테크노벨리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축제 중 행사장 외부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그 위에서 관람하던 사람 중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에서 관련 지역축제의 기준을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인 축제로 한정하였습니다. “제1회 판교테크노벨리축제”는 최대 관람객을 700명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및 필요한 안전조치가 없었습니다. 사고 후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강동구 내 옥외행사 시 “제1회 판교테크노벨리축제”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강동구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11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에서 지역축제의 기준 중 하나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인 축제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3,000명 이상인 지역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지역축제 또는 공연이 아닌 1,000~3000명이 예상되는 강동구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옥외행사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가운데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구에서 진행 한 옥외행사는 총 103건입니다. 그리고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행사는 53건이며 상위법령에 따라 안전계획 수립 등을 해야 하는 3,000명 이상의 행사는 12건입니다. 그리고 공연은 500명이상 1,000명 미만으로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공연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서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등이 포함된 대처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강동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청장이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안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에도 안전관련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7조의9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 행사만이 아닌 구와 관련된 외부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련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사전에 외부 기관, 단체 등이 보조금 신청 시 안전관련 계획 등을 수립하고 구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사전에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구청장이 관내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이 위협되고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옥외행사를 취소 할 것을 주최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규모 외의 사항에 대한 조치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권고조항으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 조항입니다. 안 제8조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옥외행사에 대하여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유관기관 등이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9제3항에서 3,000명 이상의 지역축제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사항을 조례의 적용범위인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지역축제에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강동구 내 옥외행사가 진행할 경우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지난 선사문화축제 때 진행 중에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 지고요,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경우에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데 굉장히 수십분이 흐른 후에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번에 정미옥 의원님이 낸 조례에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다 생각이 들어 지고요, 그래서 저는 주무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모든 500명 이상의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획사가 대부분 붙거나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들을 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이번에 만들어진 이 조례에 합당하게 운영되는 관리 계획에 맞춰서 운영되어지기를 우리 주무 부서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님과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생활체육과장 전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혜택 추가, 신규건립된 체육시설 추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조례안 제4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의 사용의 우선 순위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정기보고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신규 건립된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폐장된 체육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별표 2부터 5까지는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청소년, 어린이의 감면 비율을 별표에 알기 쉽게 금액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감면 대상 유공자 등을 명시하였으며 성별 아동영향평가 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학교체육 활동과 관련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추가하고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부패영향 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임기를 규정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 입법 컨설팅 사례를 참고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12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의 신청이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환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동구 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명칭 정비, 사용의 우선순위,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구청장이 구민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명시한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행 제4조와 같습니다. 안 제4조, 안 제18조는 체육시설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0월 21일“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재고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교육부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권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단체의 장기간 사용 및 예약과정의 투명성 관련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방사항을 명시하고 구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민들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주는 것을 규정,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8조도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수탁자로 하여금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이용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안내와 예약 등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당한 시설 이용사항이 없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사용의 우선순위 규정은 안 제4조에 따른 공평한 이용 기회의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국가적인 행사 등 공식적인 행사의 경우 구민들의 이용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예약시스템에 예약이 불가능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의 사용제한 규정은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 구민들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의 제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특정단체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 관리부서에서는 안 제7조제3호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 감면은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청소년, 어린이의 감면 비율을 각 별표에 알기 쉽게 금액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따른 감면사항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관련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감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50% 범위 이내 감면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2항제4호나목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10% 이내 감면사항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존에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 제10조에 따른 별표 7을 신설하여 시설별, 일자별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를 제외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현행 조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안 제19조제2항은 체육시설을 수탁 받은 자가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개정안 검토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각 별표를 보면 성인, 청소년, 어린이별로 시설의 사용료 상한액을 명확히 명시하고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안 제3조에 따른 별표 1을 보면 강동구 체육시설 가운데 강동테니스장, 해공골프연습장은 제외하고, 명일테니스장, 성내유수지 풋살장, 샘터근린공원 족구장을 새로이 현황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해공골프연습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고시에 의거 2019년 4월 18일 도시계획과가 이주개시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2019년 7월 31일자로 운영이 종료되어 시설현황에서 제외 시키려는 것입니다. 강동테니스장은 집단민원으로 2018년 8월 31일 운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변경 검토 중입니다. 동명축구연습장은 정규규격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연습장이 아닌 동명근린공원축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기존에 2개월 이상 사용료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시 월 10% ~ 30% 범위에서 할인이 가능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사전에 일괄 납부시 20% 범위에서 할인 해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3은 비고란에 야외 운동시설의 경우 조명을 사용시 사용료를 30%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별표4는 성내유수지 풋살장에 대한 전용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5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하여 CF, 영화, 드라마 등의 상업적 촬영을 할 경우 사용료 징수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비용추계 검토입니다. 안건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비용추계를 보면 체육시설의 세입관련 기존 약 48억 7,277만원에서 약 48억 191만원으로 7,086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약 5,022만원, 다문화가정은 약 1,524만원, 자원봉사자는 약 540만원의 사용료 감면이 예상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시설 현황 및 사용료를 재정비하여 구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서도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례에 따른 실제 세입감소액에 대해서 추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뒤에 사용료에 보니까 상한액으로 적어놓으신 거라고 저와 개인적인 면담에서 말씀하셨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용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축구장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건 6만 8,000원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당연히 경기권이 아닌 서울 안에서의 타 자치구에 있는 활용하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 동명근린축구장과 성내유수지 이렇게 있는데 2개 다 실제로 사용해 보면 잔디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동명근린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밑에 주차장 시설 때문에 파기로,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8월이나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좀 노후되거나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금 낮춰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게 잔디 상태에 따라가지고 해마다 바꾸기에는 어차피 한해 한해 지날 때 마다 잔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때 그때마다 고려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별도의 상한액을 정해놓은 거고 과하게 받지 않으려고 상한액만을 정해놓은 거고 동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차장 공사가 들어 가면 운동장 못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성내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사실 잔디를 교체하려고 특교를 요청 했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특교 교부가 다 코로나쪽으로 가서 교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 낮추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적정선에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보다보니까 여기 제9조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2항에 4호 10% 이내에 수영장을 1개월 이상 등록하는 만12세 이상 만55세 이상 여성에게만 10% 감면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가임기 여성이라고 구분해서 이렇게 10% 할인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대부분의 수영장에서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다른 어떤 생리적인 특성 때문에 수영장 이용 못하는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게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런 쪽에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수영장마다 적용하는 데가 있고 적용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어떤 상황을 좀 봐서 공단에서 이걸 조례에다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행도 사실은 저희가 상한액 내에서 또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조례에 명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명시를 한 겁니다.

양성평등 말이 나와서 그런 건데 수영장을 비롯한 특히나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가뜩이나 강동구 내에서는 체육시설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이용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직업적이라든지 아니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런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당한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시는 건데 너무 세분화하게 남성은 또 남성에게 어떤 감면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저희 단독적으로 하기는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향후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하고 개관했을 때 한번 찾아가 봤는데 여성과 남성의 샤워장의 크기가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성의 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건축 자체 리모델링 자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요즘 양성평등시대에 좀 걸맞게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마련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실테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여성만 행복하지 말고 남성도 좀 행복합시다 양성평등시대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떤 취지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조례라는 것이 감정에 치우친 조례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봤을 때 특정단체를 명시했어요. 이름은 쓰지는 안 했지만 그런데 이런 것은 전체 어떤 특정단체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조금 표기를 했더라면 다소 좀 더 부드럽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특정단체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보기에도 특정단체 하면 어디 딱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때도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검토할 때도 어떤 특정단체라고 쓰는 거 보다는 강동구 전체 체육단체라고 이렇게 썼더라면 조금 다소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단체 사실 체육단체라고 하는 게 더 좁아지는 의미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타당성은 있는데요. 특정단체 체육단체 아니더라도 거기를 독점적으로 쓰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했고 또 그렇게 표기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문구를 저희가 가져다.

예, 회원관리시스템에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번에도 행정감사때 지적했듯이 신규이용자의 진입이 굉장히 벽이 높다. 그래서 타 구까지 가서 이용을 한다 하는 그러한 민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관리시스템이 혹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해볼 때는 시설별로 이렇게 중복이용자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시설 내에, 그런데 다른 시설과 시설 사이에 중복이용자는 아마 어떤 회원등록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전체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그러한 관리시스템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회원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7조에 사용의 제한에 그 부분에 내용이 좀 삽입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복이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사용의 제한을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중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사항은 사실 어느 체육시설에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린 게 그건 운용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한하는 것도 어떤 구민들이 나는 체육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도 해야 되고 저기 가서 배드민턴도 쳐야 되고 테니스도 쳐야 되는데 그걸 못치게 막는 그런 과정, 저희가 막는다고 보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피해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제가 왜냐하면 그러한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쪽 시설도 이용하기가 어렵고 저 시설도 이용하기 어려운데 어떤 한 개인은 이 시설도 이용하고 저 시설도 이용하고 이건 전체적으로 구민의 회원관리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본위원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하고 공단하고 얘기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제14조 운영의 위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작년에 강동구 전체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개정한 거 알고 계시나요? 위원회가 강동구에 굉장히 많이 있지요. 지금 엄청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위의 조례로 생각해서 앞으로 위원회는 그거에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갱신은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다보니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두면 앞에 명기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일단은 이런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항은 개정 전에 조항은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개정하면서 저희가 한 건 아닌데.

여기에 보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라면 거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뒤에 두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하면 사실은 위원회만 거치면 그냥 마냥 몇 번이고 할 수 있다라는 말 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건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3년만 하게 하는 경우를 두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차례만 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2년이나 3년은 위원회에 따라 다르지만 한 차례만.

3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조에 보시면 이번에는 저희가 개정하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의 임기를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하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탁이 선정되는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면 그게 문제인 거고요. 이 16조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운영에 위탁 관련해서 갱신부분은 다른 겁니다. 위원회는 위원회고요. 지금 이 부분은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고 만일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체육시설 위탁 관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만, 두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요. 이게 지금 앞뒤가 좀 맞지도 않고요. 이렇게 해두면 사실은 갱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계속 갱신을 주고자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않아야 되는데 조례에서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심의만 거치면 그 기간은 언제든 갱신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여기서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위탁체나 이렇게 왔을 때 3년을 하고 또 잘 하고 있는데 또 3년을 하고 그러면.

6년이지요. 그런데 그 위탁자가 잘 하고 계셔도.

빠져 나가면 또 다른 어떤 거기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실업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건 아니지요. 만약에 빠져 나간다면 우리 강동구에 민간위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 근무하고 있었던 분은 인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고용승계를 항상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본위원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일종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느 부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본위원은 이 부분이 왜 어떠한 어폐가 있느냐 하면 일단 앞뒤로 맞지 않을뿐더러 사실은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하면 좋으면 사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의미가 없죠. 계속해서 우수가 나오면 계속 그 업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갱신이나 연임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드린 것처럼 만일에 정말 또 갱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 부분에 심의를 거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지금 체육시설 운영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데드라인이 없이 갱신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대로는 통과를 할 수가 없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회원 위원입니다. 12조에 체육지도자 배치 봐 주시면요, 지도자배치 시설에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체육관에는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런데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

종목에 따라 있는데요, 배치할 수 있다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 있는 거고요.

배치는 하는데 그 배치하는데 지도자들의 급여라든가 그 사람들의 생활권은 어디서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것은 주로 강습을 통해서 공단시설이면 공단과 얼마, 얼마 이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공단에서 직접 채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급여.

제 생각에 조례를 바꾸시는데 이 조례에 그 지도자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코로나로 1월달부터 거의 6월까지 체육관이 전체가 다 문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을 배치를 해 놨는데 이 분들의 급여가 어디서든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프로그램을 운영,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강사 형태로 프로그램 레슨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7대 3이라든지, 시설과 강사가 수강료를 가지고 나눠서 하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부분은 여기 조례에 정해 있지 않더라고요, 명확하게.

그런 세부 사항까지를 다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사와 강사를 얼마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기는 개인간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명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하면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제12조에,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장이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어떤 지도자들을 우리 구에서 배치라는 건 월급을 줘 가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냐 그러는 거죠.

저희가 시설을 직접 직영을 해서 체육지도자를 직접 채용을 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체육시설을 운영은 주로 대부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공단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조항에는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민원인이 자기네들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배드민턴을 하나 여쭤서 말씀드립니다. 하고 있는데, 생활 영위가 너무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누구든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금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치들이.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한 경우죠. 국가에서나 어떤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개인 사업자 비슷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개인이 들어 와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들어 와서 레슨하는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넣는 건 좀.

여기 프로그램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도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니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라도 들어 가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였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강습 프로그램 요금을 보면 30%, 이것은 규정상으로 저거 되어 있습니까? 주말 프로그램은 30% 또 3회 이상 끊게 되면 또 20% 디씨.

그것은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더 가산해서 평일보다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각종 재난 발생시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3조제1항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신설하고 조항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33조제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등 사전심의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및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는「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 등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주민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관련 사항은 근거 상위법령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33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구민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가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의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제2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37조제1항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하는 규정으로 제37조제1항과 안 제37조제2항 모두 근거 상위법을 명시한 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139조제3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3조는 안 제37조제2항에서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과태료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 감면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근거 상위법을 단순히 명시하는 규정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라는 부분에 대하여 구민이 관련 근거 법을 알기 쉽게 하고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난상황 발생 시 구민들에게 수수료가 감면되어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이 여러 가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으로 부서가 계획하는 재난별 감면 대상, 기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재난상황이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 현재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 감면에 따른 개정 및 신설안인데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국가재난 우리 강동구 구에서도 이런 재난들이 많잖아요. 각각 코로나19도 국가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난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감면의 대상자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재난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걸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난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재난으로 보고 그렇게.

때문에 이 수수료를 감면해 줄 건이 뭐가 있었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는 음식물을, 우리가 코로나 피해를 보고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음식점에서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감면이라면 쓰레기 봉투를 싸게?

음식물 무상수거를 했습니다.

19 때문에 음식물도 양이 많이 줄을 거 아니예요?

그래도 거기서 많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걸 감면해 주었습니다.

처리비용을 감면하는 건가요?

예.

19로 관련해서는 그거 밖에 없었나요? 식당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20헤배 미만에 대해서만 음식물 무상수거 그것만 이번에 한 겁니다.

꼭 우리 조례가 아니어도 국가재난 같은 경우는 중앙지침으로 가능한 거 아니예요?

그게 폐기물 관리조례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폐기물 관리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거죠. 우리 청소행정과 관련 음식물이나 기타 할 수 있는, 성상별로 할 수 있는 걸 국한시킨 거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관련된 것을 넣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넣어서 근거를 마련한 거죠. 너무 재난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은 그런 음식물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성상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는 폐기물조례에 재난에 근거해서.

강동구에서 대상은 몇 개소나 됐었어요? 음식물 감면대상자가?

지금 20평방미터가 4,970개 업소입니다.

4,000개가 넘는 식당 업소가 다 감면을 이번에 받은 건가요?

예. 3개월 동안 감면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요?

올해 강동구가 많이 입주를 많이 했잖아요. 입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세입에 별 지장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내려오는 식당들 영세상인들 따로 이번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조를 받았잖아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감면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중복지원 다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감면해 주었습니다. 영세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 받고 있어서 소형음식점입니다. 굉장히 그 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고통 받는 걸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보자는 취지니까요.

재난이라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해서요, 여기 정의 보면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난의 기준이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보면 어디를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구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잡으신 거예요? 재난이라는 기준을, 코로나 말고 다음에 어떤 형태가, 물난리가 날 수도 있고 여름에 침수될 수도 있고 그런데, 침수됐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의 기준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것을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의 음식점에 대해서 감면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가 세세하게 명기하기는 뭐하고요, 우리 생활폐기물에, 폐기물에 관련된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감면해 주는 걸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요, 뭐라고 못 박기는, 근거를 넣기는 그렇습니다. 이번에처럼 코로나에서 음식점이 굉장히 장사가 안 되고 해서 열악한 사항이라 음식물에 대한 20헤배미만만 해서 준 거고요, 나중에 그런 각종 재난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폐기물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폐기물에 넣은 겁니다. 근거 조항을 넣은 겁니다.

,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침수도 단기 침수가 있는데 뭐든 나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올 수도 있잖아요. 모든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강동구 재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강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의견대로 이 감면하는 거기 때문에 감면의 대상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 조례상에 일일이 이걸 넣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은 주무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무거운 종량제 봉투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힘들어 하는 걸 기사로 접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게 근간에 접하신 적이 있는지요?

평균 무게가 30내지 40키로 무게로 인해서 종량제 봉투 무게 때문에 미화원들이 근골격계 이상이나 척추질환으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도 미화원들이 힘들다는 걸 과장님이 아시나요?

예.

본위원은 100리터짜리, 저희도 집에서 100리터짜리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쩌다가 무슨 공사를 하고 이럴 때 그걸 하는데 그 봉투가 저도 끝고 가기도 힘들지만 이것을 내 놨을 때 우리 미화원들이 끌어서 올리는 과정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리터 짜리 큰거 봉투를 없애고 그 리터가 약간 작은 걸로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뉴스에 알다시피, 100리터로 인해서 30,40키로 나가는 무게 때문에 미화원들의 그런 어려운 실정이라 그래서 지금 100리터 제작해서 공급해 왔는데요. 그걸 적극적으로 중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75리터 100리터보다 조금 낮은 75리터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무게가 미화원들의 힘에 벅차지 않고 그런 산재가 없이 무난하고요. 75리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20리터하고 50리터 사이에.

10리터, 20리터 그 다음에 50리터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30리터를 하나 더 추가를 그래서 75리터하고 30리터를 더 추가해서.

부서에서도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너무 크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표에 넣어 주시면 우리가 그걸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부서 의견을 참고해서 용량이 작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량대로 조금 봉투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

예.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100리터가 너무 기존에 했던 것을 소진 시까지 100리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니까 75리터를 신규 제작해서 75리터하고 그 다음에 10리터, 20리터, 50리터 있는 것을 너무 중간갭이 없으니까 30리터를 하나 더 추가로 제작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설로 제안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작하고 싶어서 검토 중입니다.

잠깐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전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관련조항 및 용어를 변경된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에너지법」을, 「에너지법 제4조」로 변경함으로써 상위법 조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3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여 관련 상위법에 맞게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자체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기금설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명칭을 정비하고 해당 조례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5호는 녹색건축물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17호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명칭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모두 규제심사 등 사전심의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0년 5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미 녹색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강동구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7일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자체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현행 제1조의 목적에서 근거로 두는 「에너지법」에 대하여 「에너지법」제4조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에너지법」제4조는 국가 등의 책무 규정으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조문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모두 규정하는 경우와 일부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법」에서는 제4조에만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3호는 용어의 정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라는 용어로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4항은 현행 조례에서 근거규정으로 명시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의 개정으로 근거규정 제22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제1항으로 근거 규정을 변경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기금설치 검토입니다. 안 제28조는 「지방자치법」제142조를 근거로 에너지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에너지기금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제2항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원을 구 재원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기금 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매년 약 5,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2021년 기금을 통한 사업계획으로 구립 경로당 20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에 상위법령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조항으로 명시할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확인하여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단순 근거조항이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며 해석상 혼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로 14개의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에너지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강동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15호는 “녹색건축물”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제1항에서 약칭으로 사용한 용어를 조례의 용어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1호에서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약칭은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에 대하여 법령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의 약칭도 조례의 해석상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2조제17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용어관련 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의 용어의 근거 법이었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 2017년 11월 28일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었고 2018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자원순환” 용어가 정의로 규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와 안 제2조는 관련 상위법령의 정의를 똑같이 재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의 용어를 이해하기에 편하나 실익은 없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에 상위법령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조항으로 명시할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확인하여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단순 근거조항이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며 해석상 혼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녹색건축물”의 용어 정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우리 구청에 지금 14개 기금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일부 기금 운용에 대해서 현 시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던데 이게 기금 설치하려는 취지를 다시 한 번 짧게 설명 해 주세요.

취지는 기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해서도 해야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에너지 조례에 기금설치조항을 설치하는 겁니다.

5년에 걸쳐서 10억씩 해서 5년 하면 50억을 하겠다?

1년에 10억씩, 이것은 저희가 지금 논의 중인 사항인데 전문위원이 부지런하게 가져 가셨네요. 제가 전문위원이 내용 가져간 줄 모르고 있었고요. 저희가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지.

전문위원이 일을 너무 잘 해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잠정적으로 매년 10억씩 하려고 논의하고 있다?

논의는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잘 통과가 되면.

지금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요즘 금리가 낮은데 그 금리 갖고 사업이 되느냐 이 소리예요.

저희도 그거 고민하고 있고요. 그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조성을 위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장학기금 조성한 것처럼 저희도 장학기금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든가 에너지 관련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갖고는 할 수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는 기금은 이자 외에 다른 것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은 건축법하고 어떻게 좀 비교 좀 해봤어요. 맞아요?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셨으면.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이건 건축법에 표기되어 있지요. 저도 디테일한 건 안 봤습니다만 상위법에서 묶어야 되니까 법에 따르기는 따라야 되겠지요?

예, 상위법에 따라서 문구를 넣은 거고 지금 건축은 에너지효율화 건축물로 해서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허가가 나가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을 취득하려면 시공비가 몇% 증감되는지 알아요?

50% 증가로 알고 있는데요.

규정이 법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건 일반인 대상은 하지 않는 걸로, 공공건축물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방민수 위원님이 여쭤본 걸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셨네요. 그런데 기금설치 신설하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만들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의 중인 거라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닌데.

과에서 부서에서 이걸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려고 하잖아요.

아까 방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0억씩 해서 5년을 준비하는데 기금 사용은 2022년부터.

그 돈을 하기도 전에 그 돈을 쓰겠다는 얘기인 거네요? 2년 있다가 써요?

2021년에 10억, 2022년에 10억 이런데 2022년부터 쓰면 10억은 이미 마련된 거지요.

그 원금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 그걸 씁니까? 아니면 그걸 놨다가 아까 방민수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자율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이 기금은 돈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 수입으로 이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설로 이렇게 바로 넣었을 때 이제 하시려고 지금 이걸 만들어놓은 건데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예전 같으면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자율이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자율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기금을 좀 더 모으고.

방식? 어떤 방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학기금처럼 일반 주민들한테 이렇게 받는다든가 그 밖에 우리가 제일 많이 추구하는 사업을 태양광을 많이 만들려는 건데 그런, 크게 설치하게 되면 팔 수도 있거든요. 전력을,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한데, 지방 같은 데는 이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큰 공간을 찾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틀은 기금을 설치해서 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 놓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상황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려는 것도 있고.

조항만 넣어 놓은 거로 하려고 신설을 만들어 놓은 거지만 지금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계획은 없네요? 아직은.

그거는 논의 중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는 한데 에너지조례에 보면 어떤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다고 조항이 들어 가 있거든요.

다른 거보다 지금 신설로 설치가 되어 있고 기금을 어느 정도 예치를 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조항만 신설로 넣어 놓고 아직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지금 논의중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 질의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을 활용하여서, 만약에 기금 출연이 된다 그러면 기금을 활용해서 할 만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을 예상하세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활동 같은 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게 하는 거, 또 탄소저감을 위해서 전기차, 수소차를 확대 보급을 많이 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씀하신 3가지 중에 앞서 두 가지는 자치구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야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추세로는 기금관리 조례에 있어서는 저희 통합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통합기금 안에도 종류별로 다 있는 거라서 에너지기금이라고 해서 넣어야 그걸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기금에 관한 부분들이 아까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도 해 주셨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굳이 기금 설치 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단지 저희가 예산의 재원이 부족한 저희 실정 상황에서 기금 마련이라는 이유로 지금 매년 10억씩 구 재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되는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른 사업들은 하지 못하고 지금 이쪽으로 기금 마련하는데 급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그때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기금이 사실은 의회에서 통과, 얼마큼 가용예산이 있어서 넣을지는 앞으로 향후에 예정이지만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금이 적립되는만큼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민들한테 보고를 하려면 좀 적립돼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좀 기금화가 되어야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단위 사업으로 그때 그때 예산 조금씩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업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부분은 근거조항으로 기금 설치에 조례는 해 놓고 예산이 들 때마다 좀 편성을 해서 넣어놔야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이승일 부위원장님이,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은 진선미 위원님이, 의사일정 제4항과 제6항은 제갑섭 부의장님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방민수 위원님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형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