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절감 사례 및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는 등 구민의 행정참여 유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대상을 명시하였고 공개대상의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강동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공무원의 예산절감 및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 제6항에 따라 예산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둘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방안에 대해 공무원 및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는 등 구민의 행정참여 유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공개대상의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강동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근거로 제정된「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강동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 기준 및 규모, 지급대상 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 공무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예산절감 등의 사례를 발굴 포상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의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요즘 조례안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이 내시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미 그전까지 계속 시행해 왔던 건데 굳이 조례로 하시게 이유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안 했던 게 아니고 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로 굳이 넣으셔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포괄적이지 않고 거기에 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황주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답변에 앞서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박원서 위원님, 김남현 위원장님, 신무연 위원님, 양평호 위원님, 조동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주영 위원님이나 이원국 위원님께는 제가 몇 번 찾아갔었는데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조례에 서명을 받지 못 했습니다.

벗어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조례를 발의했는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편 가르는 것처럼 조례에 사인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안 하면 나쁜 사람이고.

위원님, 그게 아니죠. 감사드린다고 하고 제가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편 가르기 아니죠. 저희가 조례 발의하는 건 저희의 임무이자 책무입니다.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조례 발의하는데 있어서 의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또 행정을 위해서 발의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틀에 갇힌다? 아닙니다.

두 분 자제하시고,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다면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한, 또한 그런 걸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에 있죠. 우리가 조례를 다 보면 상위법에 없는 게 없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본질에 어긋나는데 제가 질의했잖아요. 예산 절감은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물어봤잖아요. 왜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 제가 기본 배경설명을 드리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왜 자꾸 말을 자르시고 듣고 싶은 대답만 들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죠.

두 분 다 자제하시고요. 황주영 위원님 자제하시고.

분명히 배경설명 드린 다음에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미옥 의원님 자제하시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 이런 분란이 생기니까 황주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고, 사례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계기는 그러한 개념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로서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다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낭비 사례, 그다음에 예산 절감 사례에 대해서 기존에 여태까지 구청에서 예산 절감 사례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성과금을 지급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예산 절감을 하자 그 얘기인 거죠?

예, 당연하죠.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꼭 조례로 하는 것이, 정미옥 의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본질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건데 강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하고 있던 걸 굳이 조례로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돼요.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있는 것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위원님, 기존에 있는데 굳이 그러면 사실 조례 발의할 게 없습니다.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의하시고 사인하신 분들이 계셔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공동발의를 해줬는데 여기 검토 결과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1항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죠?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그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안 하고 운영규칙에 준해서 성과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부서하고 다 서로 상의가 됐다고 하잖아요. 상의를 한 것이죠?

예, 협의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성과금 운영규칙에 준해서 성과금을 지급했는데도 무방했다는 것이죠?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강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성과금, 격려금 16건, 2019년도에도 20건, 2020년도에도 현재까지 20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 부서에 전체적으로 성과금, 격려금으로 해서 지급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강일2지구 공공주택사업 커뮤니티시설 무상 기부채납이 돼서 성과를 얻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준해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걸 갖다 협의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 꼭 준하지 않아도 이 규칙에 준해서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게 서로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

저희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정미옥 의원님께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면 지금 다시 이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이 성과 운영 규칙에 준해서 하고 있는 이 심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운영해서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칙으로 돼 있는 내용을 좀 보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의원 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 심사위원이 전체 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1명밖에 없어요. 그럼 자체에서 국·과장들이 다 하는 거예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해서 외부 심사위원들하고 비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 구성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다면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최대 20%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대 20%,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공무원에 대해서 지출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항에 지출이 됐는데 누군가의 제보를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이런 성과금 제도를 냈다고.

현재 예산성과금은 제보에 의해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해서는 없고, 부서에서 내가 이런 성과금 제도를 개선했다 하는.

제보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을 절약할 사항은 거의 현재 상황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정미옥 의원님 수시로 보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굉장히 많이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동의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 황주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서로가 약간 상충된 거예요. 황주영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나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서두가 길다 보니까 황주영 위원하고 그런 약간의 소지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조례 발의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거의 구청 행정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그걸 다듬어서 결과를 내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성격상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했나요?

이 조례 의원 발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같이 활용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한 가지는 해소가 됐네요.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는 걸로 일단 나오고,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규칙과 조례의 차이점은 뭐죠?

지방정부에서 국가로 말하면 법에 해당하는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규칙은 그 조례에서 미처 정하지 못 하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실행, 쉽게 말씀드리면 규칙은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규칙에다 실행내용을 담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고 그거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5개 구 정도가 지금 조례로 개정이 돼 있어서.

서울시에 25개 구 중에서 5개 구가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규칙과 조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규칙은 약간 느슨한 편이라면 조례는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황주영 위원님, 신무연 위원님, 이원국 위원님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을, 제4조에서는 책임관 지정과 책임관의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운영 심의위원회를, 제6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공표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9조와 10조에서는 대상사업의 평가와 인센티브 준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2018년 6월 30일「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998년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을 근거로 정책실명제가 도입되었고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거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강동구에서도 대통령령인「사무관리 규정」 및 행정안전부의「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을 근거로 2009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운영하여 왔습니다. 타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서대문·금천·은평구·서초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정책실명제 관련 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규정인「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2항 및 같은 규정 제6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강동구의 여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 효율적인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정책실명제 업무 소관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강동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 업무평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한 주무과장 등 9명과 외부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확정된 사업의 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 구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이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구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있죠. 여기 6쪽에 배상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의 책임성 확보가 되고 행정의 효율,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바꾼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 그러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했었잖아요.

규칙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영등포구, 서초구, 종로, 서대문, 금천구 다섯 구에서 실명제를 규정해서 규칙에서 규정으로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예.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갖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는 공사금액을 현재 기존 30억원 그대로 하고 있는데 금천구는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10억원 이상의 공사,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바꿨고요. 서초구는 5억원, 최저 1억원, 서대문구는 5억, 1억, 우리는 기존 30억 그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꾸는 의미가, 단지 그거 하나만 바꾼다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도 같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금액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 30억 그대로 하느냐, 그러면 투명성이 확보되겠어요? 왜냐, 이 금액이 이만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투명성을 한다 그러면 금액이 적어서 정확한 그걸 갖다가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30억 이상 하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투명성이 확보가 되겠어요?

저희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지금 현재 선정이 31건으로 관리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을 적게 해서 공개를 많이 한다면 당연히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면 반드시 적은 예산 금액을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그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도 전부 공개를 하고 있고.

과장님, 보세요. 규칙 안에서 할 때는 30억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타구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바꿀 때는 금액을 다 조정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에 준해서 해야 되지 우리 강동구만 특별하게 30억원 이상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그러면 금액을 더 낮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이, 5개 타구도 운영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천구 같은 곳도 30억을 10억, 5,000만원, 서초구 같은 데도 5억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금천구는 10억원 했지만 서대문구, 영등포도 다 5억, 10억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걸로 해야 더 투명성이 확보되는 거지 이 30억 그대로 해가지고 가겠다,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다른 타구와 비슷한 금액으로, 조정되는 금액으로 변경안으로 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금액이 30억 이상이면 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30억 이하일 경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정책의 투명성은 확보된다고 보여지고.

과장님의 논리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따라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금액조정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는 겁니까?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만 금액 때문에 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금액 조정은 논의가 필요하실 경우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위해서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많이 얘기해왔고, 특히 조동탁 의장님이 전에 얘기하셨던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례로 몇 번 듣고 있잖아요. “이전 안 할 것이다. 그 예산 써도 상관없을 것이다.”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책실명제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시의적절하게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책실명제가 금액을 5억으로 해도 연간사업으로 누적돼서 그게 40억, 50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억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누적됐을 때에는 그 정책실명제에 안 들어가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정책실명제는 정말 시의적절하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의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각 지역에 사업이 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건데, 어쨌든 신무연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더 검토가 되어서 논의가 됐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의 확보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론적 근거에서만 논리로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의견이 제가 낸 안보다 다수의 의견이 20억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강동구 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센터 건설 건입니다. 동남로의 명소화 거리 조성사업 및 서울형 리앤업 사이클플라자 건립계획에 따라 기존 자재창고의 이전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전부지 매입 후 신축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강일동 543-2 외 8필지이며, 면적은 3,321㎡ 대지에 2층 규모의 관리동과 가설창고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 등 90억 3,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가에 관련 상위법 및 조례의 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강동구청에서 취득하려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동구청에서 사용 중인 자재창고는 대지면적 4,760㎡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치수과, 푸른도시과에서 자재창고 및 인력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77호로 동남로 명소화 거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재창고 이전 부지 확보 및 이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방침 205호로 현재 자재창고 위치에 서울형 리앤업 사이클플라자 건립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조사·확인한 강일지구 변전소 용지가 이전 장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재창고는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리앤업 사이클플라자를 자치구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20년에 강동구를 포함한 5개구가 선정되었고, 현재 시비로 건립될 예정이며 관련 담당부서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강동구청 자재창고를 이전하고자 새로운 부지의 매입과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일동 543-2번지 외 8필지에 강동구 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대지면적은 2020년 11월에, 건물은 건물신축 후 2021년 10월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전 대상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유로 기존에는 변전소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대상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어 나대지로 존치되었습니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해당 용지를 용도 변경 후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의 강일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시의 201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민간사업자의 자동차 관련 시설 용지로 변경을 요청한 사항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정하였고, 그 외에 종교시설 용도 변경도 부결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용지에 대하여 공공성 있는 용도로 활용할 것을 강동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후속 조치로 제안하였습니다. 2020년 3월 30일 도로과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해당 부지에 대하여 재난대비 및 도시관리 복구시설로 매입할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해당 부지를 공공청사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매각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조성 원가로 구청에 매입할 의사를 보였으며, 매각 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더라도 이후 서울시의 4분기 도시계획위원회의 용도변경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 목적의 용도변경이므로 별도 의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담당부서는 관련 사업예산으로 부지매입비 71억원, 건물신축비 19억 3,000만원 등 총 90억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매입으로 담당부서는 3년 연납할 계획입니다. 3년 연납 시 연이자는 3.5%, 총 3억 9,000만원으로 2021년에 2억 100만원, 2022년에 1억 3,300만원, 2023년 5,60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2021년 이전하려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금액안은 7억 5,000만원 규모로 총 부지매입비의 10%인 계약금 6억 7,000만원과 건물신축 관련 설계비로 8,000만원입니다. 추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의 추진일정을 보면 2020년 11월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 같은 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청소행정과의 서울형 리앤업 사이클플라자 건립계획에 의하면 현재 강동구청 자재창고 부지에 예정된 서울형 리앤업 사이클플라자 건립공사 발주가 2021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9개월간 현재 자재창고에 대한 임시대체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대체지 및 보관방법에 대한 계획도 확인이 필요하며, 별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임시대체지 마련 등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임시대체지와 보관방법에 대한 논의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강동구 리싸이클시티와 건립하려는 서울형 리앤업 사이클플라자의 사업내용이 유사하며, 위치도 밀접합니다. 두 중복되는 시설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의 운영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서가 연관된 사업인 만큼 청소행정과 등 관련된 부서의 계획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급성을 요하며 강동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조성 원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구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설명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질의는 도로과 담당 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관리팀장 윤철식입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퇴직이 며칠 남지 않아서 휴가 가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를 다 하죠? 요즘 이자가 얼마나 싼데 연이자 3.5% 말이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무이자 주는 것도 있는데 90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서울형 리앤업 사이클플라자가 동남로에 들어온다는데 그 옆에 리싸이클이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서울시와 강동구 그 차이점도 있고, 또 대체부지로 강일동에 8필지를 사서 거기에 짓겠다는데 그 부지도 보면 한전에서 뭐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포기를 했고, 그리고 민간인이 사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났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이 부분도 난항이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예, 꼭 해야 됩니다.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5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그중에 강동구가 선정돼서 전액 시비로 서울형 리앤업 싸이클플라자가 건립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그 토지는 어디 거죠?

서울시 땅입니다. 도로부지로 돼 있습니다.

도로부지로 돼 있는데 서울시 땅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다른 데를 찾아서 가라.’라는 취지네요?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사실은 리앤업 플라자 이전에 동남로에 있는 자재창고가 인근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시설이 그렇게 미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민원도 지속적으로 됐었습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강동구에 고덕밸리 같은 경우 땅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면 되게 좋을 건데 굳이 강일지구 용도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 풀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나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도시를 관리하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설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고덕밸리가 거기 약 4만 5,000평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많이 남아 있을 건데 다 팔아먹었어요?

저희들도 그동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그린밸트라든지 여러 군데를 찾다가 도저히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SH 부지의 미매각용지 정보를 알아서 빨리.

없으니까 자재창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재창고는 지금 시기적으로 리앤업 플라자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계약을 하고 나면 이 부지에 자재를 옮기면서 건축은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푸른도시과, 도로과, 치수과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 설득해서 좀 미루더라도 이 부분을 대체해 놓고 하는 게 낫지, 서울시한테 땅 내주고 비싸게 여기저기 그렇잖아요. 얼마나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행정에서는 하다가 가버리면 끝나지만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크거든요. 자재창고 리앤업 싸이클에 내주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리앤업 플라자가 내년 3월경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 그럼 대체부지가 없는 것이죠? 자재창고 대체부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매입이 된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 리싸이클이 있는데 옆에 서울형 리앤업 싸이클이 들어오게 되면 업종이 많이 부딪힐 건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통합관리센터 옮기는 과정도 강일동으로 옮긴다는데 그 부지가 매끄럽지 못 해요. 딱 그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명시돼 있는 이 토지나 그런 부분은 다른 용도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민간인은 못 해주면서 관은 들어간다? 그건 소송 걸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민간인이 ‘나는 왜 안 해줬고 저 사람은 관이라고 해서 해줬나?’ 그래서 소송 걸었을 때 100% 질 건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초에 그 부지가 변전소 부지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변전소 부지로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 용도 풀었어요?

용도가 공공시설일 경우에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일을 하니까 잘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 건물신축비 다 포함해서 90억 3,000만원이 들어왔어요. 동남로 명소화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형 리앤업 싸이클플라자 건립을 거기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리싸이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첩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리앤업 플라자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5개 구별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하지만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1개소를 다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예, 연차적으로.

이것을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리싸이클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2개가 중첩되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은 리앤업 플라자가 내년 3월에 착공이 되니까 그전에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서 제설 대책이라든지 수방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재자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장소 확보가 필요한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변전소 부지를 공공청사로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앞서 조동탁 위원도 이걸 질의했지만 이자율을 3.5%로 기재해 놓은 것은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자율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3.5%로.

저희들이 이 방침을 받을 때 SH하고 협의 시점에서 그 이자율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계약을 할 때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들어온 계획상으로는 3.5%로 계산해서 들어온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치수과, 푸른도시과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저희들이 총괄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그런 의견은 조금 조율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각 부서별로 대책을 다 갖고 있어요?

저희가 총괄을 하는 거죠.

하는데.

타부서는 어차피 옮겨져야 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타부서에 사용방법, 면적이라든지.

1년 간 공백이 있는 그 기간을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대비책은 다 세워놨냐 이 말이죠.

저희들의 준공목표가 내년 10월경인데요. 올해 3월 달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중으로 매입이 되면 준공되는 시점에는 지금 현재 확보하는 변전소 부지에 컨테이너라든지 야적을 해서 필요한 부지는 공사를 하고 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건립추진 계획 정보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회의 때는 “강동구 도시기반시설 건립 계획이 있고 절차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계약만 앞두고 있다. 타 용도로 절대 양보가 불가능하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보면 시급성도 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워낙 좋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자까지 치더라도 평당 71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인근부지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4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를 마쳐서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게 저희 구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 추경에 예정이 돼 있어요?

추경에.

할 거 추경에 7억 5,000만원 예산 해가지고 해야 된다면서요.

예산은 이번에 2차 추경할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도로과에서 주가 돼가지고 하는 거지만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서들하고 협의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협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접해서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 치수과 이렇게 쭉 이어져있는데, 그 부지를 동남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옮겨져야 되는데 타부서들도 대체 부지를 찾지 못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저희가 그 부지를 통합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골머리 썩히는 게 없습니다.

대환영이다 이거죠?

예, 아주 대환영입니다.

환영이지만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청소행정과에서도 운영방안에 대한 걸, 여기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듯이.

지금 그 부지가.

것은 서로 협의 다 되고 검토가 다 된 거예요?

예, 청소행정과는 저희 부지에 건물을 짓는 거고요. 그전에 저희들은 옮겨주는 게 목표입니다. 단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으니까 청소행정과 착공시점 이전에 저희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완료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재나 장비 이런 걸.

그게 다 서로 안 돼 가지고 공백 기간에 각자 갈 위치가 안 돼 버리면 그 공백 기간에 또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가지고 해야 될 상황도 놓여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는.

그래서 반드시 이 시설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의 시설결정만 남아있는데요. 그것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하고 그렇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온 금액 90억 3,000만원에 대해서 이자 3.5%에 대한 이율을 갖고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계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율을 갖다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축소돼도 상관없다는 거죠? 사실 3.5% 이율은 너무 비쌉니다. 지난번에 자원순환센터 하는 것도 1.9%인가 몇 %라고 얘기했는데, 3.5%라고.

그래서 원래는 10년간 분할 계약이 가능한데요. 최대한 이자율을 하면 한꺼번에 하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최대한 줄인다고 3년에 걸쳐 분할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계약시점에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5개 부서가 대체 부지를 정확하게 이걸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1년 동안의 공백이 된 대체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오로지 거기만 가겠다고 하는 하나의 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먼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타부서도 지금 대체 부지를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못 찾았습니다.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강동구 관내에 다리 밑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데는 그린벨트까지 포함해서 다 찾았는데 결국 적정 부지를 찾지 못 했는데 이번에 변전소 부지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수차례 했는데 인근 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백년대계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항상 대체 부지 못 찾았다고 닥쳐서 급하게 안건이 올라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주세요.

예.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원가로 해서 67억으로 돼 있습니다.

40억이라는 어떤 이자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가지고 3.5%의 이자 부분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어서 보니까 제가 볼 때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개의 부서가 거기에 들어가나요?

지금 4개의 부서가 계획돼 있습니다.

4개의 부서입니까?

예.

4개 부서의 계획안이라든가 어떤 설명을 우리 건설재정위원님들한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면 제출도 좋고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4개 부서는 동남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옮겨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옮겨가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제 이야기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진행 중이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을 좀 해주라는 거죠.

예.

제출이라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듣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중이잖아요.

4/4분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강동구에서 올린 심의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강동구 리싸이클시티가 곧 만료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형 리앤업사업이 바로 옆에 진행이 됐을 때 거기에는 더 큰 건물을 짓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더 큰 어떤 거를 만들 거라고요. 그럼 우리 강동구 리싸이클시티 같은 경우 다시 누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게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 잘 이야기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이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말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남로 명소화 거리 조성사업에서 부서에서는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도로과에서 강일동 8필지를 조사 발굴 했다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10년 전 가격이라고 해서 매입한다는 자체가 좋기는 한데요. 방금 박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동 리싸이클시티의 만기가 내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 말입니다.

말인가요? 방금 박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형 리앤업 사이클플라자가 조성이 되면 겹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강동 리싸이클시티하고도 얘기, 조율이 됐나요, 아니면 만기되면 무조건 해지를 시켜주나요?

그 관계는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가 총괄해서 하잖아요. 창고가 계속 이어져있는데 그 부지 자체가 서울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나가라고 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 토지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거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저희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형 리앤업 사이클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동남로가 원래 도시계획상 폭이 50m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돼 있는 거는 30m이고, 20m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지금 현재 각종 창고나 이런 게 들어서 있는데, 서울형 리앤업플라자를 건립할 때 계획안에 보면 서울시 도로계획과 그쪽에다가 사전에 조성할 때 서울시비가 들어가니까.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거잖아요.

예, 서울시에 있습니다.

계속 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도로과 창고라든가 푸른도시과, 치수과 자재창고를 더 쓸 수 있도록 계속 미뤄왔던 거잖아요. 나가라고 할까봐.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사전에 협의는 했었는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저희는 그거를 되도록이면 막고 있다가 옮겨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제가 알기로 푸른도시과는 거기다 다 못 넣어가지고 하남에 창고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동구가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럼 저희는 대체 부지를 사야 되는 입장이고 대체 부지가 마침 변전소에 나왔다는 거고,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 부지로 변전소 부지가 나왔는데 조성원가에 준다고 하니까 양평호 위원님 말씀처럼 사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 말하는 거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을 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더 깎아보겠다.

예.

저희는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 때문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하는 사업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창고만 하고 있고 미관은 안 좋으니까 주변에서 “도대체 강동구청은 왜 거기다 창고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보기 안 좋게 하냐.”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일의 진행상 꼭 대체 부지가 필요하니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는데 이자율이 문제인데 이자율도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단순히 토지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푸른도시과를 포함한 4개 부서의 진지한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당부를 드리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재산세과장 김남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선정대리인의 신청, 통지 및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및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의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불복청구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업자가 영세사업자들은 비과세 5,000만원 미만의 소득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할 때는 자기가 직접 해도 되고 넘을 때는 세무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준다면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자기 재산을 다 빼돌리고 없는 것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방지법은 안 해놨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요건은 법인이 아닌 개인만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배우자 포함해서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고액·상습체납자가 아닌 자,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로 저소득이나 아니면 어려운.

되는데 혹시라도 자기 재산을 빼돌려놓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지는 없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3조는 조례가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법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15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상위법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법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5항·제12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제2항·제3항으로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제2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 후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 개정하고, 제2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황주영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욱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거 법령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조항에 상위법인「부패방지권익위법」을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과 동등하게 적용하는 지방옴부즈만의 고충 민원 조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또한 제2조 고충 민원의 대상을 구와 그 소속기관으로 하여 제3조(구민옴부즈만의 관할) 조항과 일치시킴으로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옴부즈만의 해촉 사유 중 신체·정신상 이상의 경우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소지가 있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정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의 설치·근거 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명시하여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 조사 권한 근거를 확충하고, 자치법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조문을 순화하고, 정비되지 않은 불필요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동 조례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지방옴부즈만의 고충 민원 조사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고충 민원의 정의를 제3조와 일치시켜 구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4호는 부구청장 방침 제350호 2019년 자치법규 인권침해 용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문 내용의 ‘신체·정신상의 이상’을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한’을 ‘어려운’으로 조문을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제1호 삭제는 불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종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조례의 목적에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이 상위법의 명시가 없어 「지방자치법」 상의 제정 권한으로 설치된 지방옴부즈만으로 해석되어 왔던 것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임을 명확히 하여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 조사 권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인권침해 용어 정비 권고에 따라 침해적 요소가 있는 조문을 순화·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변경동의안 맨위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약의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2017년 12월 7일 구성되어 우리 구도 참여하였으나, 구성 이후 진행된 사업이나 실적 없이 미비한 운영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회원 지자체들의 탈퇴 추세와 소극적인 참여로 향후 협의회 활성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년 분담금 100만원을 투입하면서 협의회에 참여할 타당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탈퇴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내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약 제4조 별표에 기재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동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운영규약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인권도시협의회와 2020년 2월 20일 탈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정책 추진과 관련한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개정에 따른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제158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의 규약 제정 및 개정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권협의기구로 2017년 12월 7일 창립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12월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 2018년 1월 31일 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통해 인권도시 제도화에 힘써왔습니다. 2017년 협의회 창립 이후 협의회 주도의 진행된 사업이나 실적이 미비하고, 현재 기존 25개 회원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탈퇴 또는 탈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소극적인 참여로 협의회 활성화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협의회 운영 미비 및 분담금 문제 등의 사유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탈퇴 의사를 밝혔고, 2020년 2월 20일 탈퇴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매년 협의회 분담금은 100만원으로 2018년 3월 분담금을 최초로 납입하였고, 협의회 운영 미비에 따라 2019년도부터 분담금 납입을 중지하였습니다. 운영규약 개정내용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제4조의 “별표”에 기재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동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협의회 운영의 미비 등으로 “강동구”의 회원탈퇴에 따른 운영규약 변경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점에서 내용 및 법률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 의결 후 서울시장에게 보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과장님이 올 연초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장을 아마 전 구청장이신 이해식 구청장이 맡고 계셨을 겁니다. 맞죠?

성북구청장께서 맡고 계셨습니다.

2017년 초창기.

최초 구성 자체는 성북구청장.

성북구청장이 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거는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통과가 됐어요. 결과는 영 아니잖아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자는 식이죠. 9개 구밖에 없어요. 우리 구 빠지면 8개구 남네요. 아니, 이거를 못 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은 무슨 꼴입니까.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쓰고 봐요? 다행히도 100만원 내고 나머지는, 100만원 냈어도 100만원에 대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용도가 뭐였죠?

저희가 100만원을 납부한 사항이고요. 그 당시 2018년에는 회의가 다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협의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더 이상의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25개 구에서 지금 9개 구만 있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했죠? 다른 구는 여기에 동참을 안 했던 이유가 뭐였죠?

제가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외에 25개 구는 서울시에서 활용하는 연대체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활동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은 연례 반복이잖아요. 내가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이 누구입니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제가 의장 할 때였기 때문에 상황은 달랐었는데, “이 부분은 아닌데 왜 통과가 됐지?”, 그때 우리 신무연 위원장께서 통과하셨나요?

예.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이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말 건설적이고 우리 강동구에 큰 득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한 번 입회금만 내고 계속 안 냈던 게 다행이에요. 계속 냈으면 감사담당관이 뭐라도 큰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이지 않은 협의체는 가입을 하지 않고 지양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또 필요한 협의체가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제로 협의가 되도록, 협의의 의미가 담기도록 노력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무겁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이리 저리 봐야지, 전반적으로 볼 게 많거든요. 감사담당관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무서운 부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역할을 충실히 해서 강동구청이 인권을 비롯한 여러 업무들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올라오지도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올렸다는 자체가 전 감사담당관이 잘못한 거죠.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관께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조동탁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약간 틀린 면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희가 협의회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어요.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아동친화도시협의회 등 위원회 가입을 많이 할 때 이것도 올라와있었는데 이 인권도시협의회는 25개 구가 다 안 들어가는 거였어요. 7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였고 조건부로 그때 승인, 그때 신무연 위원님이 위원장일 때 조건부로 했던 게 “활동이 안 될 시에는 삭제한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탈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조동탁 의장님의 취지는, 그때 당시에도 그게 옳은 얘기라서 굉장히 논란이 분분했었고 자치분권위원회라든가 아동친화도시라든가 이런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갔어요. 연회비가 400만원 짜리도 있고 6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을 봐서 나중에 안 되면 탈퇴한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탈퇴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게 맞춰서 올라온 거다. 왜냐하면 그때 취지에 맞게 한 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다른 위원회도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탈퇴하는 걸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분분할 때 위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법안 통과하듯이 조건부로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행정복지 위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신무연 위원님이 위원장이었어요. 논란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조동탁 의장님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인권도시협의회 탈퇴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조동탁 의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당시 조동탁 의원은 의장이라서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었어요. 구민옴부즈만이, 그때 하종삼 담당관이 있으면서 건강도시, 아동친화도시, 지방분권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때 상임위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이것의 문제성도 계속 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하는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권에 대한 문제를 갖고, 정책적인 사업을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협약을 맺어가지고 안건을 갖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참 아쉽게도 1회 납부를 하고 안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 만약에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탈퇴한다고 하는 전제조건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발 빠르게 조치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탈퇴하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의 논란이 없으면 좋겠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안에 대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라든가 우리 자치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을 때 가능성을 갖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본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통해 인권보호 및 인권활동 역량강화를 추구하고자 우리 구에서 가입한 인권도시협의회가 발족이 됐는데 취지는 너무나 좋은 취지인데 이 취지를 살리지 못 해서 지금 이게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잘못했다고 할 수 없고 집행부가 올바르게 끌고 나가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고 살리지 못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찌됐든 지금 아무런 실익이 없고 같이 동참한 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정말로 실익이 없는 이런 유명무실한 단체 같으면 탈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자리소상공인연구회 회장인 조동탁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회 6분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소속되어있는 일자리소상공인연구회라는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도시재생 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쫓겨나는 현상,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에 거주하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하고 자율적 임대차 관계형성 지원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지역상권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강동구 차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상생협력 상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상생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을 근거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영업활동 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중구가 최초로 제정·시행하였고 총 13개구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상생협약”, “상생협력 상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 건물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 스스로의 책임과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한 협약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조성 및 지원”, “상생협력 상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자문위원회”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자율적 임대차 관계를 형성·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 현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잘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국가에서도 국가재난기금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고 경기를 살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비추어볼 때 이 조례는 주로 임대차 형성에 관련된 지원 조례이니까 서로 보호해주고 보호받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이 조금이나마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지역상권 상생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에 소상공인연구회가 같이 연구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상권도 살리고 또 소상공인들 임대차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일 의원, 같이 연구활동 하면서 많은 애쓰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로 인해서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평소에도 보면, 쉽게 말해서 가진 자의 갑질이잖아요. 노력해서 잘 되고 있는데 시기, 질투라든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런 지방자치법이 조례로 됨으로써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보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지역의 상권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우리가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훌륭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과 또 일자리 소상공인연구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신무연 위원님이 칭찬한 건 처음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마디.

예, 한 말씀 하세요.

이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남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건설재정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분쟁이 많아지고 최근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큰 사건화돼서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만큼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차보호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상인들이 마음 편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건설재정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신무연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