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9 회계연도 완도군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5,841억 7,460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14억 5,271만 6,000원을 합한 6,856억 2,731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406억 2,092만 원, 특별회계가 450억 6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재원·성질별 결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내역입니다. 2018년 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행정재산 4,597억 1,296만 7,000원과 일반재산 137억 9,713만 7,000원을 합한 4,735억 1,010만 4,000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820억 785만 6,000원이 증가되고 19억 5,174만 6,000원이 감소되어 2019년 말 현재액은 5,535억 6,6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물품증감 내역입니다. 2018년 말 물품은 총 1,107건에 77억 6,14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115건을 취득하고 203건을 처분하여 2019년 말 현재 물품 보유수는 1,019건에 83억 1,5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 등으로 총 42건에 31억 8,419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20억 1,31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518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18년 말 조성액은 91억 1,778만 2,000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217억 5,758만 1,000원이 조성되고 8,111만 6,000원을 사용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307억 9,424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2018년 말 현재액은 29억 8,112만 7,000원이며, 2019년도에 3억 2,048만 원이 감액되어 2019년 말 현재액은 26억 6,064만 7,000원입니다. 12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1,464억 458만 2,000원으로 1,250억 7,4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56억 6,59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7억 6,7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2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5호, 완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등 노인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6호,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결산검사에 참여한 위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8호, 완도군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소셜 미디어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셜 미디어 계정의 개설 및 운영, 희망완도 SNS 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소셜 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제1조와 제3조, 제4조를 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9호,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범위와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고, 예산학교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0호,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의 목적과 정의, 추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에서 사용된 일부 용어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1호, 완도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민원상담인을 위촉함으로써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2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4월 7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맞게 분묘의 점유면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사용면적에서 “분묘 1기당 사용면적을 4.95평방미터 이하로 한다.”를 “분묘 1기당 사용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3호,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안부 규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에 규정된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완도군 5개 지구의 간척농지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관련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조례로서의 존치이유를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관련법 저촉사항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