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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본회의2020-06-17

박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님은 개인사정상, 이진석 농촌지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김평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기복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 김기복 의원

10시01분

그러면 먼저 김기복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진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천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며 지방 중소도시에 자립성장의 롤모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에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기반 속에 송기섭 군수님의 전략적인 군정운영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고와 아울러 코로나 사태에 우리 진천군의 차별화된 대응과 대처 그리고 함께 노력해 주신 진천군민들의 선진 시민의식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와 더불어 최근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관련된 공무원들의 노고에 특별 감사드리며, 송기섭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진천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네, 경제 활성화 정책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사회에 변화될 뉴노멀이라든가 언택트라든가 비대면 산업 성장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경제선순환 경제원리에 입각한 그러한 전략적인 정책으로 그동안에 우리 진천군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진천군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낙수효과가 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말씀하신 사업들은 다소 시간을 요하는 거시적인 조금 장기적인 측면의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천군에서 국가에서 지급한 국가 지원금 외에 우리 진천군에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운수업자 그리고 청년실업, 학원 등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촉진에 다소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러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소비촉진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군수님 말씀에 우리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분수효과와 낙수효과가 같이 융합이 되어야지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그렇게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 그리고 분수효과, 낙수효과가 잘 융합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주신다면 우리 군민들께서 더욱 온기를 느끼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국책사업들이 또한 잘 추진된다면 진천군민들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기적인 대책 외에 하나 제가 몇 가지 건의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진천군에 신속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속 집행률을 최대한 우리가 빨리 시켜 준다면 우리 지역에 재정을 그만큼 풀어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되지 않는 재원 그런 거는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우리가 또 사용을 해 주면 집행을 해 주면 그것도 우리 지역에 재정이 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사실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건설 사업에 경쟁입찰에 입점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쟁입찰에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기술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도급 정도는 우리 진천 지역 내 업체들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좀 재정이 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드려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김두회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세입액 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 및 내년도 세수전망과 향후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회

김두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두회입니다. 언제나 세정업무와 세수증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군 산림의 기반인 세입에 지대한 관심과 걱정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금년도 하반기 및 내년도 지방세 세수전망과 향후 증대방안에 대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반기 세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세 세입은 929억을 기록하였고, 2020년도 세입예산은 9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01.8%인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세입결산액 세수전망 분석은 976억 원으로 1,000억 원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징수액은 105.1%인 47억 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올해 세입증가 주원인은 전년도 균특사업비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 115억 원이 큰 증가 원인이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92.7%인 861억 원으로 68억 원이 감소하고 주원인으로는 지방소득세 55억 원이 감소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수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예상액은 2019년도 결산액 수준인 929억 원으로 금년도 예상 추계인 976억 원 대비 95.2%인 47억 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원인으로는 지방소득세 54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향후 세수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세목을 대상으로 미신고 및 감면 미이행 등 체계적인 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증대에 힘쓰겠으며, 체납자의 자진납부 등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세정 전문가로서 노하우를 발휘해서 세수증대를 증대시킬 수 있으셨을 텐데 돌발치 않은 상황 속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으로 지방소득세 감소액을 보충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 세목을 올해 처음 듣습니다. 올해 새로 생겨난 건지요?
두회

김두회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이런 지방소비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진천군이 받게 되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회

김두회세정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질의에 대한 지방소비세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금년부터 균특사업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된 세목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1%로 금년도 세입예산액 진천군 115억 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배분 기준은 소비지출의 5%가 시도에 배분이 되고 있고 취득세 전년대비 주택유상취득 감면비율 감소분, 사회복지 수요 총 6%로 이중 취득세 전년대비 감소분 및 주택유상취득 감면비율 감소분은 98%를 차지하고 사회복지 수요는 2%로 배분됩니다. 또한 전환사업 보전분 및 재정보전금 중 시군으로 배분되는 10%의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소비세를 증대시키려면 진천군에서 현재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구증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소비촉진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주택공급을 많이 하시려고 지금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럼 지방소비세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두회

김두회세정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예산액 372억 원이며 이는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기업유치로 군 세입 중 세수증대 효과 세입으로 지속적인 기업유치가 곧 세수증대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비세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로 직간접으로 소비지출, 주택취득감면 감소분, 전환사업 보전 등으로 세수증가는 지속되겠으며 전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틈새 세입증가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유사한 시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의 27%인 금년도 예산액 214억 원으로 배분은 인구수 50%, 도세징수 실적 20%, 재정력지수 30%가 배분됩니다. 따라서 군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우수기업을 지속 유치한다면 이에 따른 일시적인 도세징수교부금은 물론 인구증가의 토대가 되어 지속적으로 조정교부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직간접 세수 기준이 되어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우수기업 유치 등 이에 연결된 인구증가와 주택보급에 최선의 힘을 쏟았으며, 이는 지속적인 세수증대로 이어져 윤택한 진천군 살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살림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세정업무에 힘이 되어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추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로 인한 소득증대 외에 우리 지방세 중에서 우리 진천군이 할 수 있는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인 건지요?
두회

김두회세정과장

지금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전 질문에서 하신 답변에서 군수님 답변 중 기업유치가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인구증가가 소비촉진으로 되는데 이 모든 사항이 본 군세가 아닌 부속 세목으로써 저희들한테 지방소비세 또는 조정교부금 등으로 연관이 돼서 진천군으로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지속 추진되면 기업과 인구증가가 계속된다면 계속적인 세수증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저희 진천군에서 세수 증대를 더욱 높이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율 중에서 인구증가가 50% 혜택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세수증대를 많이 시킬 수 있겠네요, 인구증가에서.
두회

김두회세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중 진천군이 214억인데 배분기준이 인구수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두회

김두회세정과장

도세 징수실적이 20%이고 재정력 지수가 30%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면은 주택이 소비가 늘고 또한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도세 징수실적 또한 주택마련할 때 징수실적이 늘어남으로써 시군 조정교부금의 주 원인으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세수증대를 해 우리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보충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세수증대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의 위기 경제체제 속에서 우리 진천군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세입변화에 맞춰서 세출 구조조정을 잘하셔서 또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회

김두회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홍인종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1인당 GRDP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도내 1위인 반면에 농림어업분야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업의 총생산액의 감소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감소와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농림어업분야의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천군 1인당 GRDP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도내 1위인 반면 농어업 분야는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보이고,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농어업 분야 증대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17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 추계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농림어업분야 성장률은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급상승세 이후 2016년, 2017년 2년 연속 감소세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난 5월 지속적인 농림어업 분야 GRDP 제고를 위해 감소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차세대 젊은 신규 농업인을 유입시켜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보전과 귀농인.후계농.청년농 육성, 농업기반시설 개선 및 농촌지역 개발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군은 2019년도 기준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농지면적이 8위로 작은 군에 해당하며, 특히 2016년∼2017년도에는 2015년도 대비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농지 편입으로 급격한 농지전용면적 증가로 인해 농지면적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적 대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당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최대화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 대상 교육의 질을 높여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충해 예찰과 진단실 운영으로 과학영농을 실천.선도하겠으며, 추청벼 대체품종 개발, 고소득 특수미 생산 확대, 타작물 전환 지원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개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강화 및 지원 확대로 축산물 생산량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셋째, 농기계 임대와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 실시, 각종 영농기계 지원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실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등 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및 스마트팜 교육장 활용을 통한 R&D 강화로 진천군 기후와 토질에 맞는 아열대 작목 및 유망 과수 등 신소득.신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면적당 생산액이 높은 시설하우스 지원 확대로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생거진천 농특산물 브랜드 네이밍 강화를 위해 생거진천 우수 농특산물의 전략적인 홍보, 농축산물 판촉행사 확대,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확대 등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과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통한 수출 증대로 생거진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명품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제값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기관과 기업체 등 대규모 급식처에 우리군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판매장 운영 활성화로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며, 혁신도시 내 입주민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판촉행사 실시와 관내 대형기업과의 지역 농축산물 공급 관련 MOU 체결로 농축산물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여섯째, 6차 산업을 발굴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겠으며, 센터 내 농산물 가공지원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축산물 HACCP 인증 지원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에 대한 축산물 신뢰도를 높여 축산물 소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농림어업분야 GRDP 자료 분석을 통해 부서별 특성에 맞는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GRDP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GRDP 성장률 전망을 통한 사전대책 마련으로 한발 앞선 농업행정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림어업분야의 GRDP 감소는 주원인이 재배면적 감소와 질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모든 농업정책을 잘 추진하신다면 우리가 농업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강한 농림어업분야로 되지 않을까, 미래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지면적이 작고 또 거기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영농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생산량 증대와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드문 모심기와 육묘상자 자동이송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신기술로 농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 교육도 시키시고 그러한 신기술도 개발하시고, 일을 열심히 많이 잘하시는 거에 제가 굉장히 인상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러한 과학영농법은 이제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범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좋다면 농가에 우리가 확대 보급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통한 농민의 역량강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단위면적당 높이기 위한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이나 R&D 개발, 과학영농을 실천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농업인들을 계도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과학영농법, 스마트 농법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또 농업에서는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로 인한 저온피해라든가 또 요즘 아주 초비상인 과수화상병이 있지 않습니까?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진천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왔으며, 또 지금 우리가 피해가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상황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 건지, 왜냐하면 과수화상병은 어떠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바이러스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농산물 이상기온에 따른 저온피해 대책 및 과수화상병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저온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농가에 예방대책 기술 및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물벼 저온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과수는 방상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송풍시설을 실시해 주고, 살수 시스템으로 인한 물 뿌려주기, 연소법 등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노지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 홍보를 하고 있고, 피해발생 시에는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서 농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경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충청북도에 389군데에 화상병이 발생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가 엄청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반면 우리 군에서도 지난 6월 1일 날 백곡면에 최초 농가가 한 농가 발생이 됐고, 또 어제 명암리에 한 농가가 확진이 돼서 두 농가에 2,400평 정도의 과수화상병이 확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백리 농가는 어제부터 매몰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명암리 농가는 매몰일정을 농가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농가에 사전 약제방제, 방화곤충 관리법, 농가작업방법 등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사전정밀예찰과 전수조사를 통해서 화상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지금 그러면 화상병이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군데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출입제한도 시키고 매몰작업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후관리 차원으로 출입을 통제를 하고, 왜냐하면 돼지 구제역처럼 그것이 출입을 통한 확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소독을 해서 매몰을 했다고 하지만 접근을 차단시키는 게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농가에 피해 과수원을 매몰시키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산술을 해서 진흥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진천군에 그런 과수화상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온피해나 이상기후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일일이 감당하기가 군에서도 어렵고 하니까 최대한 자연재해보험 재난보험인가요, 재해보험인가요? 그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들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기본소득보장으로 드리는 것보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드리더라도 그렇게 재난보험 가입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농작물 피해액의 30%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하면 한 85% 정도의 소득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해서 확대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거가 우리 농업분야에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판매분야 판매유통에 있어서 한 가지 추가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유통촉진과에서는 올 여름에 우리 농산물 팔아 주시느라고 JC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도 농산물 판촉활동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저희가 일일이 그분들을 팔아드리는 것보다 농산물유통센터가 우리가 개설이 되면 다소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농업인들도 직접 중간마진을 통하지 않고 농사지으신 걸 직접 갖다 팔 수 있는 직거래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설대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판매대를 말씀하시는지,
기복

김기복의원

간이판매대 같은 거를 확대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종

홍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농특산물 직거래 간이판매장 조성사업을 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판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는데요. 본 사업은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생산자 단체를 위주로 추진을 했고, 1년에 8개월 이상 상시 운영할 수 있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곳에 설치한 간이판매대 추진상황을 보고 분석을 통해서 판매를 확산시킬 수 있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는 걸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확대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농업인들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정책을 잘 추진하신다면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축산인들이 정말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랜 성상을 마치시고 퇴임하시는 홍인종 소장님 그리고 노종호 과장님, 최천규 과장님, 손천수 면장님과 신정호 면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양규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기복

김기복의원

네.

박양규의장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동현 의원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산읍, 초평, 이월, 광혜원면 나 선거구 미래통합당 장동현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시청자 및 방청객 여러분! 「군민 행복! 감동의회!」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 소통하고 노력하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 친환경 미래도시의 기치를 걸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 정경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장렬히 전사하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국가유공자 및 이름 모를 영웅들의 충성에 존경과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힘든 일상생활에 함께 동참하고 애써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군은 한 명의 감염자 없이 평온히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우한교민 입국을 국가인재개발원에 수용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함께 고민하고 결단을 수용해 주며 받아주신 선택은 수준 높은 우리의 군민의식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선택으로 국가행정을 성찰하게 함과 동시에 경험과 매뉴얼은 다른 지자체에 미담사례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농촌은 인력난과 농산물값 하락으로 어렵고 소상공인은 소비 위축과 서민경제 위기로 힘들며, 기업은 소비 감축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 기회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인접 지역의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는 1조 원 대가 넘는 초대형 사업이며 가속기의 다양한 확장성으로 인해 경제 파급효과는 각 매체에서 발표한 수치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군은 그 배후도시로서 철저한 준비와 무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과 혁신도시 시즌2 정책도 조기 정착되어 진천시 건설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 GRDP 9,299만 원으로 충북도내 1위로 커다란 자부심과 희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군민경제의 활력이 되어 잘사는 진천으로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와 장마,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안전하고 철저한 준비로 생거진천을 기원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 도.시.군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진천군의 경우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재난기본급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40%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분명히 서민경제에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 이상이 재난기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2차 재난기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특히나 우리군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한교민 왔을 때 전 군민이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진천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그래도 살기 좋은 진천, 진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의식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좀 더 군민을 상대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낮은 게 아니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보다 못한 지자체에서도 국민 1인당 5만 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거의 다 지급이 됐고요. 또 전라도, 강원도 이런 데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지급한 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된 것은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걸로 봐서는 2억 1,000만 원 받았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부의 보조사업이나 도의 보조사업 이렇게 매칭사업이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 사실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정부 또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코로나를 선제적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우한교민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또 도와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10만 원을 이렇게, 5만 원을 10만 원을 주든 우리 서민들이 가서 쓰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은 10만 원을 쓰겠지만 그래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 상품권을 갖고 가서 20만 원, 30만 원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더 소비촉진도 되고 그래서 경기부양도 되고 세금도 다시 거둬들여서 돌려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에서 지금,
이게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이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2,000만 원 사업을 줬는데 뭐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정당한 사업인가 또 이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 받아본 거 보면 304개 마을에서 297개 마을인가?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으면 나머지 못 받은 마을은 또 나름대로의 동네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돈을 줘도 사업을 못한다는. 이렇게 해서 동네주민들과의 이장님과의 갈등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제가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충북도에서 뉴딜사업을 같이 하는 거는 저는 어차피 이 사업을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우리 재정이 튼튼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군정에 잘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그래도 우리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금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GRDP가 9,20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사실상 체감으로 느껴지는 게 없거든요. 우리 군에 이렇게 GRDP가 올라가고 하면 우리 군민들도 뭔가는, 우리 군에서는 다른 데서 주지 않는,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은 주고 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군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도 본 의원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줌으로 인해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그것이 다시 요행이 돼서 세수로 이렇게 돼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군수님께서 예산을 아껴서 써서 차기도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의 새로운 관광테마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생거진천 치유의 숲의 성공적 운영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위한 주변지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진입로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송림리 쪽에서 보면 인도가 가다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끊긴 부분을 어떻게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안산저수지 밑에까지 인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안산저수지에서 우리 치유의 숲까지는 인도 설치가 지금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되니까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은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끌고 올 수 있는데 소재지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치유의 숲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걸어오시는데 인도가 있다가 중간에 끊긴 부분을 그걸 좀 연결을 시켜 주십사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차도로 안 들어오고 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꼭 설치해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보면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내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나름대로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지, 게스트하우스를 쓸 수 있도록.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왔다가 가서 치유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체류를 해야 되는데 체류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치유의 숲의 당초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체류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설계변경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사람이 거기에서 체류를 하면 또 왔다갔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좀 해야 되는데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없어요.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주변환경 오염도 생각이 될 거고, 식사할 수 있는 자리는 없는데 그 사람들은 또 와서 이렇게 있으면 2박 3일이 됐든 1박 2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식사를 좀 해야 될 텐데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강식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나는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보면 그 안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나와서라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취사를 못하니까 지역주민들 상인들의 착한 맛집을 이렇게 해서 메뉴판을 게시를 한다든가 전화번호를 게시해서 거기에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책로가 있잖아요.
산책로를 테마의, 어떤 산책로는 심신이 미약한 어른들이 갈 수 있는 도로, 길, 산책로 또 어느 길은 건강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또 어느 길은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치유할 수 있는 길 이렇게 해서 테마의 거리를, 길을 만들어 줘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거기 가서 좀 더 건강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산저수지를 활용한 시설을 좀 더 보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안산저수지 물을 펌핑해서 계곡에 물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면 물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해서 치유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물소리만 들어도 평온함을 느끼고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금 임도로 인해서 휴양림으로 가는 도로가 상당히 멀거든요. 2.5킬로면 그렇게 쉽지 않은 도로거든요. 그런데 휴양림 시설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해놨잖아요.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도로망도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숲과 휴양림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관광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8월 달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을 건데 좀 더 미비한 점을 잘 보완을 해서 우리가 성공의 숲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우리 공직에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고 군정에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양규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동현

장동현의원

예.

박양규의장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