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경제정책실과 10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정책실 소관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이준형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정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과 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집적 도모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지역 일대를 금융중심지로 지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를 국제 금융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외국인 친화적인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금융중심지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2015년 7월에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국제금융센터에는 금융기관 57개사와 금융지원기관 44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서울핀테크랩에는 70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정의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3호의 혁신금융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과 IT융합(Fin-Tech) 등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정의한 것으로 이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정의 규정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제4호의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는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호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은 서울핀테크랩과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 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이 안 제17조에 신설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제2항의 교육훈련자금 지원 대상에서 서울금융전문대학원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단서규정은 교육훈련자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서울시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교육훈련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신규 고용한 후 경영전문대학원이나 금융전문대학원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금융전문대학원이 올해 9월 개원하면 운영기관에서 교육경비 1,200만 원 중에서 50%를 교육생들에게 지원하게 되므로 교육훈련자금의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서울시가 지정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는 교육훈련자금 지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지원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등 추진 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산업 발전과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에 대한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등의 국제회의 개최 사업에 대한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ICT 발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핀테크가 금융산업 혁신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핀테크 창업자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해 서울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핀테크 거래금액은 2017년 3조 6,356억 달러에서 2023년 9조 8,2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핀테크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하고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책적 목적에서 추진해 온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와 세미나 등 개최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서울 금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환경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를 2006년부터 지속해 오다가 뒤늦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제2항은 금융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지원하는 범위를 현행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금융전문대학원 운영기관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2021년도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임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울금융전문대학원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구심점이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므로 서울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금융산업의 육성과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이나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과 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은 현재 서울시가 조성 중이거나 운영 중인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 서울핀테크랩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처럼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설치 근거를 조례상에 마련하는 것은 해당 시설의 조성과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은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이용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서울시가 임차한 사유재산에 추가적인 시설 조성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규정 외에 사용료 등을 함께 명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는 안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지원 등의 사무는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ㆍ능률성 등을 활용할 경우 사업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상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만 10년이 되었지만 국내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인지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아시아 금융중심지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내 진입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정체되면서 새로 진입하는 금융기관보다 철수하는 금융기관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핀테크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핀테크 육성을 포함한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난 5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지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 등의 근거를 조례상에 마련함으로써 서울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554호 김정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정의를 마련해서 금융 신산업인 핀테크 산업 등 혁신금융 육성을 통해서 서울 금융중심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행사 개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혁신금융서비스의 육성과 금융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서울 금융산업 육성의 내실 있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화숙ㆍ봉양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이태성ㆍ이호대ㆍ전병주ㆍ채인묵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우리 위원회 이준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정안은 농업의 가치와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사회적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적농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과소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발전동인으로서 농촌과 농업이 갖고 있는 환경, 생태, 경관, 문화, 지역사회 유지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농업자원의 공익적ㆍ사회적 가치를 취약계층의 건강, 돌봄, 치유, 환경보전, 일자리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결합해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에 주목해 사회적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실현을 위한 방안에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이 포함되는 등 사회적농업이 새로운 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회적농업 도입 초기단계로 사회적농업 육성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농업 특화모델 개발과 사회적농업 전담팀 설치와 함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사회적농업 관련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습니다. 안 제2조는 사회적농업, 취약계층, 사회적농장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농업은 법률적인 개념정립이 부재하여 정책대상 범주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정안은 사회적농업, 사회적농장,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회적농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농업 정책이 농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시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2조 제1호의 사회적농업의 정의에 농업활동뿐만 아니라 도시농업활동을 포함시킴으로써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회적농업의 정의 중에서 활동 및 실천이라는 두 용어가 갖는 의미의 차이가 모호하여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전달이 충분한 활동으로 통합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안 제3조)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본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농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 교육ㆍ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의 연단위 집행계획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추진실적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농업 육성의 추진성과를 높이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농업의 중기 마스터플랜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유기적으로 연동시킴으로써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사업의 계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태조사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사회적 농업 현황, 지역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기본적인 자료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농업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안 제8조의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회적농업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사회적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사회적농장의 지정과 취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일자리기획관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시의원과 관련 기관이나 단체근무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 2년 임기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제도도입 초기단계에 사회적농업의 토대를 견고히 마련하고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관심이 높은 민관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심의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도시농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사회적농업위원회와 심의대상, 역할, 기능상에 유사ㆍ중복성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농장의 지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사회적농업의 활성화와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장이 정한 세부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농장으로 지정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사회적농장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으로 규정하면서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 사회적농장은 대도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사회적농업 구성원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화와 재회사화를 이끄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0조는 서울시가 사회적농업 사회적농장과 관련하여 인력양성, 홍보, 세무, 법률 등의 자문과 정보제공,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행사 및 마케팅 지원, 치유농업 등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농업과 농장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안정적인 사회적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농업은 농촌의 공동화, 고령화를 해소하고 장애인, 노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농촌체험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회복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버산업과 농업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인,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과 함께 농업활동을 하며 돌봄, 교육,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농업은 농촌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도시 취약계층과 도시농업인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에 맞춰 서울이 당면한 다양한 도시문제와 정책 어젠다를 사회적농업과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0호 이준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 또는 도시농업의 활동을 통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교육, 돌봄, 고용 등의 서비스의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혁신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농업활동을 사회적농업에 포함을 시켰고 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맞춰서 치유농업 관련 사업까지 포용하고 있음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회적농업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회적농업 육성에 대해서는 적극이라는 표현은 빼셨어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자본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것 같고, 꼭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장님께서 더 관심 갖고 지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제일 큰 목적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기업을 만들면 그로 인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지요. 우선 그런 목적이 지금 제일 크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M&A형이 많고요 그리고 공장형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렇게 비제조업 분야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M&A형이 많게 되면 이것은 고용효과를 늘린다든지 서울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애초 취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겠죠? 그런 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취지대로 진행하고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M&A형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특별히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기타 제조업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비해서는 좀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외국의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만큼 그쪽 분야에 대한 유망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A가 바로 고용증대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충분하게 추가 투자를 하거나 국내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하면 좀 시차는 있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타 새롭게 공장을 짓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직접적인 고용증대 효과가 아무래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 붐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값싼 노동력 때문에 진출했던 그런 기업이 본국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많이 있고,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우리도 리쇼어링 현상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고 유럽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보다는 투자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되고요 특히나 그런 점을 코로나 환경이 더 가속화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전문기관을 만들고 유치단을 운영하는 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애초에 목표한 활동만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유치가 지장은 받을 거라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쇼어링의 경우에도 대개 중국이나 동남아에 진출한 제조업들이 다시 국내로 공장을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도권에는 공장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서울에 리쇼어링 업체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자 유치가 쉽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일단 5월 말 현재까지는 지난해보다 한 14% 상승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경제지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적인 투자유치단이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우리 서울이 살아갈 방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긴 하고요. 그러나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효과 부분이 좀 적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공장형, 그러니까 제조업 기업을 유치하면 좋은데 서울의 경우에는 그러기도 힘들고, 그리고 주식취득형의 투자유치가 많아지게 되면 최근 배달앱 업체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플랫폼이나 IT 신산업과 같은 쪽의 자본 유입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마 우리 경제에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기왕에 투자유치단을 만들고 유치기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외형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숫자상의 성과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보다는 성과에 치우쳐서 양을 늘리려고 하는, 당연히 업무적인 그런 관성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숫자상의 성과에 매달리기보다는 내용에 매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목표를 100억 달러 했는데 왜 50억 달러밖에 못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상의 성과보다는 애초에 이 사업이 목표하는 서울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양적인 측면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 지적은 그 과정에서 질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말아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경우 외자유치 건이 그때 배달의민족 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국내 플랫폼에 해외자본이나 투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특히 스타트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만, 그 반면에 또 어두운 구석도 이야기하셨듯이 그 와중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희생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숫자에만 연연해하지 않고 질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과 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585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해서 2020년 서울특별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경제정책실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 산업 진흥과 중소기업 육성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정책실과 서울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사회경제적 환경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방향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출연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로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또 서울메이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으로 총 76억 2,700만 원의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등장할 뉴 노멀에 대응하는 새로운 서울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서울산업진흥원에 출연하기에 앞서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 동의안 개요는 4~5쪽에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되는 사업은 서울뮤지엄 조성 및 운영, 온라인 판로 강화, K-Bio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흥원은 구 을지로청사에 서울메이드 뮤지엄을 조성해 서울메이드 제품을 체험ㆍ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공간과 서울메이드 기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와 창업보육 사업장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메이드 뮤지엄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시설인 현재의 국제유통센터보다 접근성이 뛰어나 기업과 제품의 가치를 홍보하는 서울메이드 브랜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물관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혼선을 주고 있고, 현재 구 을지로청사는 전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조성되는 시설의 성격에 맞춰 건물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메이드 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의 스타트업을 보육하는 등 그 목적과 기능이 상이한 시설들이 혼용되어 판로지원 시설로의 정체성 확보가 어렵고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흥원이 운영했던 오프라인 매장들이 대부분 매출과 실적 부진으로 종료되었고, 인접한 서울시청 지하의 판로지원 시설인 아이마켓유 매장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로 판로지원 시설의 조성이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구 을지로청사의 경우에는 역사성과 접근성에 장점이 있어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더 효과적인 사용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 을지로청사에는 유명인을 모델로 한 밀랍인형을 주로 전시하는 그레뱅뮤지엄이 2015년부터 개관하였으나 매출 부진 등으로 금년 4월에 폐업하였고, 경제정책실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메이드 뮤지엄만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판로 강화 사업입니다. 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온라인 상품 기획전 개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지원, 인플루언서 판매자 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7월경에 약 30여 개의 유통플랫폼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판매 기획전인 서울 엑스포를 개최하고, 제조사의 판로 지원과 유통 비용의 절감을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몰인 라이브커머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판매자 양성을 위해 국제유통센터에 방송 스튜디오 시설을 조성하고, 인플루언서와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제품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고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 선호도가 급변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판로지원 확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과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측면이 있어 기존 사업의 조정으로도 신규 사업을 실시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인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흥원의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홍보콘테츠제작지원 5억 원, 성장지원 프로모션 7,500만 원, T-커머스 홈쇼핑 판로지원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광고효과가 뛰어나 많이 활용되고는 있으나 최근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홍보가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고 과대ㆍ허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K-Bio 해외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한국과 서울의 위상을 활용해 중소 바이오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바이오와 방역을 테마로 한 서울메이드 방역키트를 제작ㆍ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이 방역키트는 손소독제 등 생활방역에 필요한 물품과 게임쿠폰 등 재택생활에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고 10만 개를 제작해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 우선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모범모델로 평가받고 있어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오ㆍ방역기업에게는 해외진출의 좋은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메이드 방역키트에 바이오ㆍ방역 제품 외에 문화ㆍ디지털 제품을 포함시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분야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어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로 제품이 무상 배포되고 해외언론사에서 홍보를 맡게 되는 만큼 이 배포가 실제 제품구매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포지역의 선정부터 해외 언론사와의 협업까지 효과적인 추진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지난 월요일 시정질문에 나왔던 내용이고 또 어쨌든 보도된 바 있는 내용이고 또 대표님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운영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됐던 그 내용이 예를 들면 근거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일 거고 그런 방식이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대표님께서는 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보도된 내용에 보면 글로벌챌린지 관련해서 전기집진기 관련 어떤 특정기업이 기준에 미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이 정당하지 않거나 또는 불합리하거나 그렇게 그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이 있고 그렇게 문제 제기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내용을 보면 글로벌챌린지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플러스 효과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을 수상한 걸로 돼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까?

일단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플레이트, 집진기를 구매하는 결정과 글로벌챌린지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데…….

아니, 제가 특별하게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조금이라도 플러스 효과가 있어야 그래야 제품으로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했다는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조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교통공사와 관련된 지적 문제 그건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제한된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일 정도의 데이터 가지고는 이건 어차피 판단이 안 된다 해서 원래는 수상을 안 하기로 한 것을 7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래도 수상 형식을 취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조직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장려상 성격으로 상금이 없는 혁신상 이름으로 수상한 거였습니다. 그 혁신상을 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어쨌든 교통공사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아니, 구분하실 게 교통공사와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은 저는 별로 관심은 없고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서 그렇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수상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글쎄요, 듣고 보니까 더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으시면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속기록에도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각 승강장 그다음에 터널 그다음에 전동차 내부 이렇게 3개 분야에 걸쳐서 글로벌챌린지를 했고 최종적으로 현장점검까지 한 게 10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터널의 경우에는 그게 아까 SBA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전에 2일, 사후에 4일 이렇게 6일 동안만 그다음에 1개 제품만 설치해가지고는 효과를 측정하기가 힘들겠다고 해서 본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단, 최종 현장평가까지 간 10개 제품에 대해서는 장려,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함께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해서 글로벌챌린지 조직위 차원에서 장려상의 성격으로 혁신상, 챌린지상 같은 것을 시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본상은 없다고 그 당시 보도자료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내용은 알겠고요 이것이 무슨 콘테스트 또는 올림픽 같은 그런 성격의 평가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꼭 몇 등을 했느냐 그 자체가 꼭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서울시 여러 기관에서도 이런저런 평가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평가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이 또 공정해야 되고 진실과 달리 외부에서는 오해할 만한 사안도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산업진흥원이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응모자나 참가자들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불만이 때로는 한 지적일 수도 있지만 오해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우선은 교통공사와 관련해서 지적이 좀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업진흥원의 글로벌챌린지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없도록 글로벌챌린지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콘셉트로, 다른 프레임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주문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부서 중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는 부서가 어딘가요? 일자리정책과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일자리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쪽에서도 스타트업들이 한창 사업을 해야 될 시점인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거의 경제정책실 대부분 부서가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투자창업과는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들었고 캠퍼스타운, 도시농업과, 지역상생경제과, 산업거점활성화반, 산업거점조성반, 도시제조업거점반 그렇잖아요. 지금 추경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시급한 일인가,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일단 생겼고요. 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지방재정법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거든요.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 건 상임위 통과가 아니라 본회의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후에 예산심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오늘 오전에 출연동의안이 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 맞는 건지, 이유가 뭔지 일단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급성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급성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의 절차적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고요 특히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주문이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오늘 아침 어떤 보도에 따르면 200% 이상 온라인으로 수출한, 그러니까 역직구라고 표현하던데요, 보니까. 국내의 제품들이 해외로 그렇게 나간 게 2배 이상 성장할 정도로 시급한데 많은 중소기업들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번 3차 추경안에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의결을 하는 이유는 충분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출자ㆍ출연금에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러면 동의하기로 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출자를 할 것이냐, 출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확정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시급성으로, 지금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을 보면 저희 실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서도 동의안과 거의 동시에 같은 회기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시급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나중에 예결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조금 더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데 단순하게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바로 의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 같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예결위 가서도 어쨌든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걸 산업진흥원이 요청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장영승 대표이사님, 이게 시급하다고 요청을 하신 건가요, 빨리 해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업들의 요청이 매우 컸습니다.

K-Bio도?

네.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들이 있었나요, 기업들에서?

아까 두 가지, 온라인 마케팅이나 온라인 판매 부분 자체에 대한 수단으로…….

본인 회사에서는 못 한대요?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아닙니다.

압니다. 중소기업들 주로 하시는데, 실제로 K-방역, 시장님은 S-방역 얘기하시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물건을 예전에는 저희가 수출을 못 하게 규제를 할 정도로 필요한 거고, 그나마 대한민국은 K-방역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왔지만 외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실제로 외국에는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지도 않았던 곳들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잘 많이 팔려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업들의 요청이 그렇다?

설명을 좀 드리면 신문보도를 보실 때 약간 과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다, 씨젠이다 그런 얘기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FDA 인증을 받은 데는 대략 한 300개가 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제품은 아직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도. 물론 씨젠이라는 비교적 큰 회사가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씨젠 이외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한 40~50개 됩니다, 진단키트를 하고 있는 데가. 거긴 판로가 지금 확보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게 저희의 어떤 의무이고 실제로 이미 그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저희 산업진흥원이 투자를 했거나 지원을 해왔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판로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게 저희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 효과들을 보고 있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본회의 30일에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원으로? 그때부터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혹시 올해 지금 6월 말이어서 그럼 산업진흥원은 미리 이게 통과될 걸 대비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또는 예산이 나온 후에 준비를 할 텐데 그 향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10만 개 정도의 키트를 생각했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K-Bio는 그렇고…….

1만 개는 지금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만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1만 개나?

네, 1만 개는 일단 배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좀 골고루 해야…….

그 판단은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데들이 미국의 경우에는 자매시들이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이 자매시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저희가…….

서울의 자매도시, 교류도시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저희는 외교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장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S-방역, K-방역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매 지원됨으로써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다면 서울메이드란 브랜드 가치를 다른 물건들, 식료품이든 전자제품이든 이런 판촉효과들을 쭉 이끌어가는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는 지역들은 단순하게 자매도시만이라고 결정할 수 없고요 저희 다른 물건들을 함께 팔았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것들을 시급하게 해야…….

다른 제품도 같이…….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K-Bio…….

네.

그것도 온라인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서울뮤지엄 관련해서는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건물 자체가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 뮤지엄이라는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쓴 건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서울메이드를 알려주면서 그다음에 건물의 특성을 포함해가지고 서울메이드 뮤지엄이라고 일단 가칭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편법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단순한 판매장이 아니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SBA에서 오래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자체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기회가 돼서 이번에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아까 답변하실 때 경제정책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같은 회기 중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함께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게 생명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건 아니어서 또 8월 추경을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노력을 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실장님, 2차 추경에 사실은 강소기업 육성 4억 그다음에 해외시장 진출 2억, 총 10억을 감액을 했잖아요. 감추경을 했습니다.

SBA 출연…….

네, 관련해서. 추경에서 10억을 감액해놓고 이번에 76억을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뮤지엄 조성, 온라인 판로, K-Bio 해외시장 진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약간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면 오히려 강소기업 육성이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인데, 여하간 단순하게 첫 번째 질의는 10억을 감액해놓고 70억을 증액한다, 정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든 어려운 소상공인이든 이를 지원하는 내용보다는 판로지원이라든가 조성을 위해서 한다 이게 맞나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감액이 됐던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물론 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늘려야 되지만 상반기 중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던 사업들은 일단 감액을 해서 더 긴급했던 타 재원으로 썼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저희들 1차, 2차 추경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지원의 재원으로 쓰였다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서 3차 추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언뜻 외견상으로는 10억을 줄이고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10억을 줄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대개는 행사성이나 그다음에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업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었고 긴급한 재원을 위해서 그 부분을 감액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 물론 시급성도 있고 당시 상황도 그렇지만 몇 개월이지요. 그런데 꼼꼼하게 좀 해서 정교하게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서울뮤지엄도 그렇고. 서울뮤지엄 지금 당장 막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진흥원이 여하간 계속해왔던 오프라인 매장 등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또 이거 해서 성과 낼 수 있습니까?

과거의 노력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노력입니다.

또 다릅니까? 무슨, 질적인 차이가 뭔가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하나는 대상이 분명하고요.

대상이 분명하고?

두 번째는 저희는 브랜드 사업이고요, 서울메이드.

브랜드 사업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최근에 어쨌든 젊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딱 준비된…….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진흥원에서 경제정책실로 요청을 했고 그렇게 지원을 해서 진행된다, 그 근처 아이마켓유(IㆍMarketㆍU)도 있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지금 지원시설이나 공간지원본부 쭉 보면 위치가 마포, 대치동, 중구, 등촌동 쭉쭉쭉 있어요. 편중돼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근처에 또 만드는 바람에 서울 전역을 본다면 지리적 문제성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 구로에도 좀 갖다놓고 다른 데도 갖다놓고 좀 다양하게 위치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일단 플래그샵 형태로 하나가 제대로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징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하간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뭘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종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글로벌챌린지가 사실 이용을 당했다고 이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제 입장에서 제일 아쉬운 건 그 조직위원회에 사실 저희 산업진흥원이 참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데 왜 서울산업진흥원이 하죠?

주관 자체가 저희 주관입니다.

주관만 한다?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감효과나 이런 것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사실 우조직위원회에서 승팀을 선정하지 않았고, 그런데 오히려 참가한 모든 기업이든 이런 데 상을 주는 바람에 그게 바로 또 우선협상의 대상이 되고 그런 과정이 쭉 얘기 나왔어요, 진실은 또 밝혀지겠지만.

위원님, 교통공사에서 양방향 집진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글로벌챌린지 일정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챌린지에서는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우승팀으로 터널 부문에서는 단기간에 측정을 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도 조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서를 보면 장기간 하는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챌린지라는 특수한 단기간의 특성상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승팀은 뽑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여하간 10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10개 팀에 모두 상을 준 것 아닌가요?

총 160개 팀이 신청을 해왔고요 서면과 대면심사를 거쳐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측정해볼 만하다고 했던 것이 전동차, 터널, 승강장 부문에서 총 10개 기업의 제품들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승팀으로 종합 우승이 한 팀 그다음에 전동차 부문과 승강장 부문에서 각 한 팀, 이렇게 해서 세 팀은 공식적인…….

상금도 받고…….

우승팀으로 상금과 함께 받았고, 기타 나머지 부문은 이름은 좀 달리했습니다만 혁신상이나 챌린지상으로 해서 상장만 수여를 했습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현장평가하면서 기업에서 많은 협조도 있었고 고생들도 했기 때문에 격려의 차원이었고요. 다만 그 혁신상을 받았다는 그 레퍼런스가 이후에 교통공사에서 그 제품을 도입하게 된 그 과정하고는…….

다르다?

별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측정기술을 검증하는 절차는 그 이전에 이미 최종적으로 글로벌챌린지의 수상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FITI 시험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여하간 저감효율이 가장 낮았다,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혁신상을 수상했고 그 혁신상을 수상한 명분이 우선구매대상으로 지정되는 기회가 됐다, 사실 이렇게 풀어가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은 오해를 살 충분한 소지가 지금, 오해인지 정말 이걸 적절히 이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도 없이 그냥 장만 열어주고 오히려 열어준 장이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이 됐다고 하면 그건 그 책임도 져야죠,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주관만 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한다면 그거 왜 합니까? 사실 의미 있는, 정말 기술력이든 여하간 노력한 기업에 상을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 다만 거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 상을 주고 이게 또 이용이 되고 하여튼 뭐가 진실인지는 계속 나오겠지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추경 관련해서도 귀한 세금이고 귀한 예산이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것 10만 개를 무상 배포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유효하게 또 제품의 구매로 어떻게 연결돼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도움받을지 이것도 한번 검증할 수 있고 그 결과들을 같이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는지 그것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10억 예산을 훅……. 10억이라는 아쉽기도 하고, 물론 10억이 1,000억, 1조를 만들어내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일을 해 주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K-Bio 해외진출 지원 건, 대표이사님, 저번 행감 때인가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보여준 것 있었죠?

네.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드리려고.

뭐 있어요?

네.

거기서 보여주세요.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아, 그래요? (장영승 대표이사, 각 위원들에게 직접 방역키트 개별 전달) 대표이사님,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해외진출에 도움도 주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실제 이게 무상으로 가는 거죠, 해외에?

네.

그러면 그 지역을 지금 어디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뉴욕 브룩클린의 저소득층, 최근에 문제가 생긴 흑인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미 배는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방역체계를 그래도 미국에서도 알아줍니까?

네, 매우 기대하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다 한 회사 것입니까?

아닙니다. 10개사 제품들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박스 안에 있을 때의 제품하고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뀌지 않았고요. 하나가 딱 바뀌었습니다.

하나가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너무 비싼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중에 살균스프레이는 지금 제품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걸 지금 무상으로 배포하면서 중소기업 제품을 실구매로 가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솔직히 장사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 가지고 지금 10만 개를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그게 헛된 예산이 안 되도록 잘 좀 하셔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질의를 별로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한번 궁금해서 대표님한테 여쭙고 싶어서요.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감염병 상황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방향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변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면이나…….

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라질 거라고 다 생각하실 거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산업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이나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했던 발표나 이런 것들 쭉 봤는데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모이는 공간에 대해서는 더더욱 사양산업이나 아마 기획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변화될 거라고 보이고, 이런 물건 홍보나 사람들 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을 연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시다고 해서 35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홍보관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중고물건을 판매하면서 당근이라는 어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 말고 파라바라라고 또 굉장히 뜨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들여다보셨죠?

네, 창고형 저가로 판매하는…….

네,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게 어딘가 가서 보게 하는 방식은 이제 지난 세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이동하는 경로 어디서든 그런 제품들을 접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홍보로 연결되고 그것이 구매로 연결되게끔 만들어가야 되는 방식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고 있는 사업계획은 저는 시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라진 세상, 다른 방식의 고민에서 여전히 예전 걸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런 문제와 같이 결합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대표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면서 굉장히 문화적 소양과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사차원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획기적으로 다른 방식의 홍보나 이런 기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어서 이걸 조금 더 고민을, 밀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 중앙일보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대면 언택트(Untact)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런데 오프라인 공간에서 커지는 건 뭐냐면 제품판매 공간이 아니라 체험과 그것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공간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정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메이드 뮤지엄을 준비할 때 이게 한두 달 준비한 건 아닙니다. 사실 한 1년 이상, 어쨌든 홍대든 신사동이든 압구정동이든 좀 좋은 위치에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찾다 보니까 현재 저희 예산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워낙 임대료도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그레뱅뮤지엄 나왔을 때 이 공간이 참 좋겠다, 위치가 일단 좋고 그런 오프라인 체험공간으로서의 필요성에서 그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사업과 온라인 부분과 같이 결합되는데 최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마트도 문 닫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품판매를 매장에서 거의 안 합니다. 제품 보여만 주고 판매는 온라인에서만, 아예 반대로 아모레 성수같이 성수동에 있는 아모레 매장 같은 경우도 판매를 안 하거든요. 거기서 쓰게만 해주는, 지금 보면 저희도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국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체험하게 하고 실제 매출은 온라인으로 일어나면서 직접 그 현지로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아이마켓유나 상생상회든 이러한 어떤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하고는 근본적으로 고민의 출발점이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자료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아직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고민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어떤 게 먼저일까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과 관심이 가야만 그 자리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 이동은 어디 좋은 목에 있다고 가지 않습니다. 그게 관심이 생기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어디든 이동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서울시 중앙에 훨씬 더 좋은 용도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나 아니면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목될 이유는 사실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지금도 이것과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각지에다 조금만 더 고민하면 만들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서울 이 브랜드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정말 알고 있어? 호기심이 있어? 이런 것들과 접근했을 때는 여전히 컨택트 포인트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간만을 만들어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좀 들어서 이게 이렇게 정말로 시급할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나 아니면 지금의 시대와 맞춰서 과연 사업계획이 적정한가까지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늦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사항은 중식 후에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간담회에서 할 말 있다면서,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의결하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얘기해요. 이준형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준형 위원입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저희 정회 중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이어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고 또 이게 출연 동의안이어서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 중에 서울뮤지엄 조성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K-Bio하고 온라인 관련된 판로 강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어쨌든 수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안에서 저희가 이걸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출연 동의안의 의결은 하되 추후 예결위에서 서울뮤지엄 조성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충분하게 다른 방향을 잡는 걸로 해달라는 의견들을 모아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의안은 의결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605호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년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대학가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작으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해 왔고 현재 성장기업 탄생 등 나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에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창업밸리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활성화 계획은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우리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사항과 같이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이 국토부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견청취안은 관련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 6월 대학이 가진 인적ㆍ물적ㆍ지적 자원과 동력을 활용해 일자리, 주거불안정 등 청년문제와 지역의 활력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캠퍼스타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고려대가 캠퍼스타운 사업의 우선 대상지로 선정되고 2017년 2월 안암동 일대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고려대 캠퍼스타운은 지난 3년 동안 창업스튜디오 10개소를 조성해 29개 팀을 입주시키고 매출 72억 5,000만 원, 투자유치 74억 4,000만 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학과 지역이 연계한 축제 개최, 창업문화가로 및 광장조성 등으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창업앵커시설, 성장기업 전용공간을 추가 조성하고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실무 교육, 멘토링 및 세미나 운영으로 창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도에 종료 예정인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동력과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약 1조 원이며 총 120곳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SH공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고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그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에 고려대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암동 도시재생계획은 대학과 공공이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청년기업은 지역 내 고용창출과 사업수익 환원으로 대학과 지역 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에 SH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중심시가지형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5년이며 사업비는 약 4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는 시비 150억 원을 매칭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암동 계획은 창업 활성화, 지역 활성화, 주거 안정화, 운영 자족화의 4개 핵심전략과 9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 외 SH공사와 고려대가 연계하여 투자하는 세부사업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참여자들은 의사결정기구인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며 SH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도시재생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성북구는 사업 실행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고려대는 주민, 상인과 소통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구성ㆍ운영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청년, 대학, 지역의 상생성장과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 창업특화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창업 활성화, 지역 활성화, 주거 안정화, 지속가능성 등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안암동 일대는 대부분 일반거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31.9%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대학 의존도가 높아 상권의 특색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지원과 함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수익을 지역에 연계해 자체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문화 및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시를 병행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대 목표별 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암동 일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우수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고려대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청년 거주비율이 높아 청년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기간에 창업공간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은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지원대상의 수준과 수요를 고려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대신할 자생적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민간단체의 조직화와 지속적으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모델의 개발이 필요한데 창업시설과 주거시설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의 관리, 지역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0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시에는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보통 4년 해서 연간 25억씩 한 1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암동 일대에서는 약 500억 이렇게 예산수요를 잡고 있잖아요. 물론 SH공사라든가 고려대에서 어떤 대지라든가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잡혀있는 건가요?

보통 국비지원을 받는 규모로 진행되는 경우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사업유형에 따라서 사업비 자체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내용 중에는 실제로 고대에서 지금 사업내용 중 하나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일부 부지를 내놓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이 사업비에는 다 포함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470억 사업비에는 그런 기부채납이라든가 SH공사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에 포함된 고대의 부담분은 사업단을 꾸려갈 교수요원 해서 인건비 정도 한 8억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있는 창업거점 스튜디오를 위해서 총 144억이 드는 사업비 중에서 실제 한 100억 정도의 부지는 고대에서 내놓게 됩니다. 기부채납은 아니지만 그 부지를 제공하고…….

100억 정도의 부지를 제공을 하고 우리가 안암동 일대하고 고대하고 이렇게 관학협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도시재생이라 하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갖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공청회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야만 안암동 일대하고 우리 고대 간에 관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그 지역과 거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실은 학교 때문에 대학 주변에 타운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에는 그동안에 50여 개의 대학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주변지역과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우리 시의 캠퍼스타운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가장 먼저 시작한 안암동 일대의 이 사업이 2020년까지만 지원하게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본 바 있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도 시나 학교 측이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사업을 꾸려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과장님 보고를 시간이 없어 자세히는 못 받았습니다만, 뉴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 성동구 제 지역에도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금방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다른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기대를 했던 만큼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단계에서 많은 소규모 일들을 주민들이 하게 돼요. 그것이 차차 그런 사업을 조금씩 해가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도시재생이라 하니까 그야말로 헌집을 헐고 새로 막 고쳐주고 길을 내주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에 대한 것은, 안암동 고대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몇 군데나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지자체 어느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잖아요.

원래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을 정부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딜이라는 것은 새로 하면 다 뉴딜이지요. 사업이라는 것은 새로 하면 뉴딜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한 100여 군데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쪽 담당이 아니어서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100여 군데로 이렇게 했을 때, 100여 군데가 훨씬 더 되지 않을까요, 25개 구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국가지원 받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포함해서 제가 100여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47개소가 있습니다.

아, 47개소가요?

네.

47개소든 100여 개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우리 서울시에서 주로 이런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 전단계로 하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정부에서 이미 책정된 사업이라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왜 이 시기에 이렇게 그야말로 이 많은 사업들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서울시민한테 고루 돌아가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전단계 사업들은.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사업, 지자체에서 이렇게 돈 100만 원, 200만 원 몇 사람 소모임에서 하는 사업 또 도시재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시재생학교도 있을 것이고, 한 10여 명 그룹의 많은 전단계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참여에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형평성 있게 고루 분배가 되고, 하다못해 화분을 하나 주는데도 그렇지 못한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의 연관 사업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안암동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한 50여 군데 되는 도시재생을 어느 정도 큰 틀은 찾아보셔가지고 이것이 과연 해야 될 전단계 사업들인지 아닌지, 희망지 사업 나름의 이름을 붙여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특히 도시재생은 대규모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개발사업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해서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각종 교육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안암캠퍼스타운 사업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학교 주변, 그러니까 대학가 주변에서 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타운을 조성하면서 그것 자체가 또 지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양대학교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학 협력을 많이 하는 사업들이고, 특히 이 안암캠퍼스타운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시재생이 보통 우리 서울시에서 100억 지원을 한다면 연차적으로 한 25억씩 해서 4년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사업인데 이런 안암캠퍼스타운도 그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고 큰 꿈을 갖고 하시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으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정책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 공고는 국토부에서 언제 났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자체를 금년 1월에 국토부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6월 말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공고를 했고 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게 3월 26일, 그리고 5월 29일 공청회를 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국토부에 6월 말까지 제출하는 거겠네요, 공고는 그러면?

네,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8월 말에 심의가 돼서…….

최종발표는 8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8월 말에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시작이 되겠네요. 하면 내년부터 되겠네요?

국비 지원이 확정되는 시점은 아마 8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단기간에 주는 게 아니라 5년간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마 밑그림을 그리는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지요. 설계비 뭐 이런저런 게 나갈 테고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아마 내년부터…….

내년 중반기 정도 돼야…….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안암동 말고 다른 곳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 저희가 하고 있죠, 캠퍼스타운 사업?

지금까지 1차적으로 참여했다 빠진 것까지를 다 포함하면 47개 대학이고요. 지금 2020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34개가 있습니다.

34개?

네.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 캠퍼스타운의 성과들은, 일단 주신 자료 봤더니 안암동은 성과가 좋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다른 학교도 여기와 비슷한가요?

안암동이 가장 먼저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4년 됐으니까?

네, 이제 4년이 됐는데 최근까지 보면 일단 각 학교별로 창업팀이 육성될 수 있는 공간, 한 132개 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작년까지 마련했고 또 금년도에도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안암동캠퍼스는 가장 먼저 시작한 것답게 이미 그 안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고 또 꽤 크게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대학들은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 2년차, 3년차이기 때문에 성과까지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만 거기에 입주하기 위한 창업팀들의 입주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도 많고 참여율도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토부에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몇 군데를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마 최종적으로 각 유형별로, 잠시만요……. 이 중에서 총괄사업관리자 유형이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총 15개를 공모하는데 금년에는 5개소를 뽑을 예정이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 12개소 정도에서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광역별 하나 정도씩이네요?

이게 광역이 신청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가 신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정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완전히 자신하지는 못합니다만 지금까지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안암캠퍼스타운에 대해서는 그걸 벤치마킹 하겠다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봐서…….

캠퍼스타운을 하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있나요,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중에? 어쨌든 간에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니까 창업과 도시재생과 마을을 함께하겠다는 뜻일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에다가 마을의 어떤 활력을 담기 위해서, 원래 도시재생의 목적이 마을공동체라든지 그런 부분에다가 무슨 앵커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켜서 어떤 복합적인 것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SH를 총괄사업관리자로 한 거죠?

네.

그러면 SH는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여기다가 담는 겁니까?

SH의 고유한 역할이…….

건물을 매입하고 뭐 이런 것들인가요?

네. 그리고…….

그런 비용인가요? SK가 200억을 대는 것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캠퍼스타운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34개 있는데 향후 이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4년이란 캠퍼스타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선정돼서 저희가 하게 된다고 하면 좋은 사례로 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학가에서는 청년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워낙 심각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4학년을 계속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일자리와 관련돼서 연계성을 가져야 될 텐데 문제는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어쨌든 간에 한번 되고 나면 저희가…….

4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34개 학교들도 저희 캠퍼스타운 기간이 만료되면 똑같은 요청들을 할 게 눈에 보여서…….

안암캠퍼스타운이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확정되면 아마 여타 대학들도 관심들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모든 캠퍼스타운 사업이 다 똑같은 유형은 아니고…….

그러겠지요. 지역별로 다르겠지요.

저희들이 종합형하고 단위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단위사업만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종합형은 몇 개나 되나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 중에?

11개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신규로 선정이 돼가지고 금년부터 사업 시작하는 7개 대학을 포함해서 총 11개 대학이 종합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점차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암캠퍼스타운이 2017년에 시작해서 4년차이고, 그다음에 2019년에 시작한 대학이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 해서 세 군데 정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막 시작하는 데가 일곱 군데 있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그런 비슷한 형태의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게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SH가 민원인들을 응대한다거나 주민들과의 어떤 협력 같은 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민원에 많이 있어요. 물론 구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의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건데 관련 상임위가 아니면 SH와 접촉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걸 총괄관리를 하는 곳이 SH공사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학교와의 문제, 이해당사자가 되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저희가 도시재생을 했던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제 지역에도 도시재생을 했던 곳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남은 것은 앵커시설 하나와 주민의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대비책을 만들어놓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정책실에서 SBA에다가 뭘 넘기듯이 SH에 넘겨버리고 우리는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에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과 달라질 수 있는 게 예측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신청 주체에 지방공사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SH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서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만 SH의 역할은 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그 정도의 역할일 것이고 실제로 별도로 고려대에 캠퍼스타운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과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성북구도 함께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민원사항이나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갈등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방향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실제로 주민이나 상인이 다르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고 학교 입장이 있고…….

실제로 성북구 지역이 과거에 기숙사 설립하는 문제로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듣거나 혹은 공청회 과정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주문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매뉴얼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급할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꼭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05) (회의록 끝에 실음) 6.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해서 창동 농협유통센터 내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부대시설을 2017년 9월 15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함께일하는세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농협유통,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3개 기관에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ㆍ사회적경제기업 유통매장 입점 지원을 통해서 총 118개 기업이 전시판매장에 입점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주말 특별판매전 50회, 입점기업 대상 프로모션 48회, 체험프로그램 9회 운영 등 총 107회의 입점기업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점기업이 다른 유통매장으로도 진입하고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품관리 상담과 매출분석을 통한 판매전략 협의 등 다양한 유통 노하우 습득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과 입점기업 지원에 대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재계약기간은 2020년 8월 15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3년간으로 하되 현 시설에 대한 향후 재산교환 일정을 감안해서 실제 운영은 서울시와 농협 간에 재산교환 시점까지로 협약서상에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 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종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이영기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이방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박원근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노수임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호식 서울시립과학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정책실은 실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경제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성장 토대 마련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ㆍ의료, 인공지능, 핀테크 등 신산업 거점별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본격화해서 우수기업 발굴과 투자연계, 현장맞춤형 혁신인재 육성 등을 추진하여 서울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창업허브를 거점으로 창업지원시설 간 협업을 도모하는 등 창업생태계에 대한 전면 혁신을 통해 글로벌 TOP5 창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뉴딜일자리 사업에 민간취업을 연계하는 등 공공일자리사업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혁신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이처럼 서울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경제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리고 예산이용과 전용, 변경사용과 다음연도 이월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기금결산 현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정책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액 641억 5,900만 원에서 1,030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8.9%인 1,019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은 445억 1,500만 원이고 과징금, 과태료,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360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0억 원, 국고보조금은 192억 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금원금수입 등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인 11억 2,500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734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4,824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18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인 36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72건 637억 3,600만 원으로 2019년 1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6건 46억 1,4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외부용역 추진을 위해서 20억 8,600만 원, 지역상생 일자리창출 연계사업 개편에 따라 고용과 창업사업 총괄기관 운영 용역비 확보를 위해 7억 7,500만 원,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민간위탁 만료에 따라서 시설관리 용역추진을 위해서 7억 4,500만 원, 동부기술교육원 가설건축물 건립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2억 6,30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3건에 36억 2,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남부기술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라 운영방안 마련 시까지 민간위탁기간 연장을 위해서 15억 3,800만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자치구 참여자의 임금과 보험료 부족분 지급을 위해 9억 8,000만 원, 지역상생 고용사업과 창직ㆍ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2억 6,500만 원, 수제화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사업비 마련을 위해 2억 원을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5건에 330억 9,8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공사비 152억 1,100만 원, 서울바이오허브 BT-IT 융합센터 공사비 67억 5,200만 원,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공사비 38억 8,400만 원,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공사비 29억 3,600만 원,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공사비 26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5건에 187억 6,9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공사비에 46억 8,700만 원, 홍릉 강소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BT-IT융합센터 설계용역비 등에 24억 1,600만 원, 양재R&D 혁신허브 교육전문동 조성을 위한 품질시험소 별관 대수선 공사비 등 19억 2,100만 원,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설계용역비 등 17억 5,600만 원,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비 등 13억 7,400만 원, 농업공화국 조성 설계용역비 11억 9,100만 원, 관악창업센터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잔금과 관악창업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9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정책실의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 6억 900만 원에 지출액 5억 4,900만 원, 이월액은 없고,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DMC 랜드마크 부지 F1부지와 F2부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서 4억 2,200만 원,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사업비로 1억 2,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정책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운용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74억 5,0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215억 2,200만 원이 조성되고 54억 2,700만 원이 사용되어서 총 160억 9,500만 원이 증가한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최종적으로 235억 4,50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실에서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인데요.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641억 5,900만 원으로 38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030억 4,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에서 1,019억 7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예산과목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734억 9,5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84.1%인 4,824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518억 6,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1억 9,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개요와 기능별 결산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030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428억 500만 원에 비해서 140.7% 급증했으며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있어서도 388억 8,700만 원이 증가해 당초 추정 세입예산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매각사업수입에서 DMC 필지 매각대금의 조기 선납에 따른 126억 6,9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에서 보조ㆍ위탁사업의 집행잔액이 세입예산보다 255억 8,800만 원 초과 수납하게 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외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에서는 33억 4,1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287억 6,800만 원으로 665.9%가 증가했습니다. 그외수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있는 예산과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한편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된 서울강서캠퍼스 사용료와 외국인학교 임대료, 유어스빌딩 임대료 등을 기타사용료로 착오 부과하고 기타사용료로 편성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사용료를 기타사업수입으로 착오 징수하는 등 세입예산 과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기타수입,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완벽한 세입 추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예산 과목을 착오하거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엄정하게 모든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해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상 가능한 모든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5,339억 2,9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5,734억 9,5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84.1%인 4,824억 8,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369억 4,500만 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도 서울시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인 2.7%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이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은 사업별ㆍ조직별ㆍ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재정법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6건에 46억 1,400만 원으로 전용을 통해 증액된 사업과 금액 및 사유는 다음의 자료와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용과 달리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예산의 계획성이 간과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최소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 이체는 총 72건에 637억 3,6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3건에 36억 2,500만 원으로 변경사용 발생 사업과 금액 및 사유는 다음의 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의 변경 역시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변경과 여건의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 예산사업의 목적성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용과 변경사용을 통해 본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예산의 신규편성, 사전검증이 부족한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18억 6,7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총 15건에 330억 9,8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45건에 187억 6,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서울애니매이션센터 재건축 152억 8,400만 원, G밸리 근로자복지센터 조성에 85억 7,100만 원, 홍릉 바이오의료앵커 조성에 85억 800만 원,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39억 7,400만 원, 광역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29억 5,900만 원,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운영에 24억 1,6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의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의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연도 말에 반복 이월하는 행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이월제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다한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구분을 문란하게 하고 적정한 재정운용을 곤란하게 하므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입니다. 예산은 다음연도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일종의 견적서라는 점에서 사전계획과 사후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집행의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의 세출예산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4.8%에서 작년에 다시 6.4%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 일부는 세출예산의 절감집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운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울시의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인 2.7%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의 계획성과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사업과 같이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사업설계를 통해 적정규모로 편성하거나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년도 사고이월 발생 사업의 집행부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현장조사, 산출내역의 정확성 제고, 추진일정의 합리적 설계,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사고이월된 시네마테크 건립, 농업공화국 조성,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등의 사업이 연차적으로 부진한 집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본예산의 추진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월된 예산을 포함한 다음연도 예산이 차질 없이 회계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정한 기준을 갖고 편성하며 해당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으로 신설되거나 증액된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 낙성대 벤처밸리 조성용역,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 서울형 R&D 지원 등의 사업집행 실적이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당초 사업규모와 내용의 조정으로도 충분히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경사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간이 짧은 추경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경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부실한 추경사업의 편성과 방만한 운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채용차별 119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이, 성별, 임신ㆍ출산 등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채용차별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해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억 원을 편성해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전체 예산의 40.5%인 9,1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도에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개발, 민간채용 모니터링 및 차별개선, 공정채용 민관협력 캠페인, 채용차별 신고 핫라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 투자출연기관 실태조사 용역과 공정ㆍ평등 채용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이 지연되면서 가이드라인 교육영상제작 용역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태조사부터 교육영상 제작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 사업이 부실한 계획수립과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고이월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에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미래혁신 인재양성 관련 인력실태조사 용역이 시장 지시사항으로 추진되면서 전액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조사용역은 공정한 채용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과는 내용상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예산편성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는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의 용역들은 모두 지방계약법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용역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서울시 자체 기준은 1,500만 원입니다.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용역을 동일업체에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법률과 규정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은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영상문화 랜드마크가 될 시네마테크를 건립하고자 2019년도에는 46억 4,200만 원을 편성해 6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7,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시네마테크는 중구 초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총 사업비 264억 8,200만 원으로 조성되며 영화상영관, 영상미디어센터 등의 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대상지를 상암동 IT-컴플렉스로 계획하였으나 영화계, 전문가의 반대에 따라 충무로에 근접한 현재의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사전절차 이행과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친 재검토 의견으로 사업의 추진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예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개관 시기는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전문가와 영화인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 결과로 인해 사전절차 이행에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2월 본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개관 일정이 연기될 우려는 감소되었으나 시네마테크 운영 방안에 대해 영화계와 충분한 소통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입니다. 서울시의 투자환경과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외국인투자자를 직접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해 이 중에서 8억 5,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부터 사무관리비로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해외 유망 투자기업의 발굴과 맞춤형 유치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업기간의 부족과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부재로 실적이 미흡하자 2017년부터 2년의 장기계속 계약으로 과업기간을 연장하고 성과실적에 따라 용역대금이 연동되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투자유치 실적이 2018년부터 큰 부진을 겪으면서 용역사업비 역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망한 외국인투자 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유치 전략을 펼치는 방안은 효율적이나 외부의 네트워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추진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는 세계경제 상황이나 투자동기, 유치도시의 투자환경 및 입지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성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의 유관 단체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자체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베스트서울센터(ISC) 조성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으로 8억 2,200만 원을 편성해 3,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억 1,000만 원을 제외한 3억 7,9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는 서울시의 산업환경과 입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외국인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년 2월 서울글로벌센터빌딩 6층에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시청과의 인접성, 교통 편의성, 금융서비스 접근 용이성, 외국인서비스기관과의 협업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광화문 지역의 민간건물을 임차해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 소유 건물인 서울글로벌센터에 무상입주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임차료 등에서 3억 7,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센터 조성 대상지에 대한 부실한 사전 검토와 사업추진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불요불급한 임차료가 편성되어 불용되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야기했습니다. 한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정주지원, 해외마케팅,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외에 소재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센터와는 그 업무와 역할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의 통합ㆍ운영으로 센터의 인력과 시설이 분산되어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되며,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외국인 창업기업 보육 등을 수행하게 되어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입니다.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져 농업유산의 보존이 필요하고 주변 녹지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과거ㆍ현재ㆍ미래 농업과 도농상생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농업공화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 사고이월된 국제현상설계 공모관리 용역비를 포함해 설계비와 측량 및 조사비 등으로 19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현상설계 완료 이후 건축 및 경관심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해 건축설계 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4억 9,200만 원만 지출되고 14억 3,3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예산편성 이후 과다 이월과 불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편성시기와 세출예산을 조절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으로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사업에 민ㆍ관이 협력하여 도심 지하철 유휴공간인 신당역에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타당성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에서 사업비가 5,9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두 차례의 유찰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계약금액 전액이 사고이월되고 2,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추경편성의 기본 요건인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었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시급성도 없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급하지 않거나 연도 말까지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편성시기를 조절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SETEC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SETEC 시설의 노후와 전시시설 협소로 전시컨벤션 복합시설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위해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전시장은 10년 존치 예정으로 1999년에 건립된 가설 건축물로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 문제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지에 사업대상지가 편입되면서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자문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과 2018년 명시이월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사업은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시설 노후와 안전성 개선을 위해 복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인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공공주택 건립 대상지에 포함되고, 인근지역에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 마이스단지 조성을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국 간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며, 개발이 어려워진 서울무역전시장이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G밸리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지인 G밸리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총 14억 6,400만 원으로 G밸리 스마트미디어 문화테마 특구거리 조성,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기업시민청 운영, 홍보마케팅 등 이외에 전년도 사고이월된 G밸리 상징가로 조성, G밸리 개발계획 영향평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G밸리 내 공개공지에 ARㆍVR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테스트베드 공간을 조성하는 G밸리 스마트미디어 문화테마 특구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지 소유주와 협의가 지연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 등으로 편성된 3억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2019년 준공 예정이었던 G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되면서 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사고이월하고 관련 영향평가 용역 1억 6,5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관련 개발계획 등의 변경과 용역기간 연장, 이해관계인 및 관계 부서 협의 등의 이유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한 사전 조사와 추진일정에 대한 합리적 설계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G밸리의 부족한 노동자 복합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의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2014년 선정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8년도 공사 착공 후 현장 여건 때문에 공사비가 이월된 뒤 2019년 시공사의 자금난 악화와 하도급업체 분쟁으로 공사가 7개월가량 지연되면서 85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공사 준공 시기가 연장되면서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 공정률도 37.3%에 불과해 내년 2월 준공 여부도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찰과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 심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온수산업단지 재생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일반산업 단지로 조성되어 40년이 지난 온수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도로 개설비 등 9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온수산단 총회에서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부결되면서 사무관리비 800만 원만 집행되고 국비 20억 원의 반납금과 나머지 잔액은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기투입된 재생계획수립용역과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비 8억 2,500만 원이 매몰비용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산단과의 협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문가, 기업, 주민 등이 참여하는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재생추진협의회 등의 협의체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재개를 위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 주체가 참여하는 자문ㆍ협의기구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고 의견을 모으는 민주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의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에 따른 광역센터 조성으로 도시형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소공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위탁사업비, 광역센터 조성을 위한 공사비와 공사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49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위탁사업비와 설계용역비로 19억 1,100만 원이 지출되고 29억 5,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센터 조성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지하층 추가 설치 요청으로 공사착공 계획이 당초 2019년 4월에서 2020년 3월로 1차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설계 준공과 공사착공이 잇따라 연기됨에 따라 공사비 29억 5,900만 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2018년부터 중기부가 주차 공간 추가확보를 계속해서 요청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과 공사착공 지연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부터 편성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등의 요청사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당초 예산보다 30% 초과 증액되면서 공유재산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공사 착공이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차례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공인 집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사업입니다.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이 집적해 있는 홍릉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와 동북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93억 2,300만 원으로 글로벌협력동 설계비와 BT-IT융합센터 조성 공사비, 감리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BT-IT융합센터 건립 설계용역이 금년 2월 준공됨에 따라 공사비 전액이 명시이월되었고, 글로벌협력동 설계비도 총괄건축가 자문, 국제 설계공모 등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준공 연장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BT-IT융합센터 조성 시설부대비는 서울바이오허브 지역열린동의 감리비로 일부 변경 사용되었고 대부분의 예산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열린동의 도서관 가구와 집기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구매하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예산의 이월과 변경, 과다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의 중복 및 과다편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로봇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문화ㆍ전시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과학관을 건립해 동북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에게 과학문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에서 설계공모 후속조치로 과학관 건립 설계용역을 반영했으나 이 중에 2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상설계공모에서 해외건축가가 설계사업자로 선정되고 국내사업자와 달리 복잡한 계약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절차인 기본설계 VE도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투자심사 등의 과정에서 요구된 공용공간 확보와 서울사진미술관과의 연계성을 반영하면서 과학관건립 기본계획과 사업비가 변경된 바 있으며 기본설계용역도 사전절차 준비 등으로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공사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일정조정과 적정설계 공사기간을 고려해 예산편성을 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긴급 사업비 편성과 DMC 랜드마크 용지 매매대금 반환소송 관련 소송비용 지급 등 총 2건에 걸쳐서 5억 5,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시의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펀드운영 회수금 등을 통해 조성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출자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투자계정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196억 원, 펀드 회수금 18억 6,0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6,000만 원 등 총 215억 2,300만 원을 조성해 이 중에서 54억 2,700만 원을 사용했고 연도말 현재액은 23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6개 분야의 혁신성장펀드 49억 6,000만 원, G밸리 펀드 2억 원 등 총 51억 6,000만 원이 출자되었고 펀드운영 대행비 2억 5,300만 원,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재투기금 차입금과 펀드 회수금 등을 재원으로 2022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펀드는 서울시와 정부 모태펀드의 출자금이 민간투자금과 함께 투자되고 펀드의 운영은 공모로 선정된 전문 펀드운용사가 담당하며 운영기간은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펀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무는 서울산업진흥원이 대행하고 있으며 전문 펀드운용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펀드 총액 모집과 투자대상기업의 발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초 투자시기인 2018년에는 서울시의 출자 없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출자로 펀드가 조성되었으며 당초 결성 목표인 2,300억 원을 초과한 3,605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6개 분야별로 총 12개 펀드가 결성되어 총 4,439억 5,000만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서울시는 192억 5,000만 원의 출자를 약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펀드별로 약정된 출자액을 4년간의 기간에 걸쳐 전문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입하게 되고 투자 후 5년차부터 4년간 투자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출자한 혁신성장펀드에서는 아직까지 회수액이 없고, 투자를 받은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기간이 짧아 펀드 조성과 운영 결과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연도별 펀드 조성 규모와 서울시 출자액을 살펴보면 2019년도의 경우 펀드 결성액은 당초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지만 서울시 출자약정액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이는 연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서울시와 달리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자의 경우에는 펀드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성장펀드의 추진 목적이 서울시의 펀드 출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유망한 창업기업에게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의 출자액에 비례해 의사결정권을 가지므로 전체 투자액 중에서 서울시의 출자액 비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펀드를 통한 서울시의 정책적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은 실패하였으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재도전지원펀드가 2019년 상반기에 펀드 결성에 실패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출자예정액을 바이오펀드에 전환 투자하였습니다. 투자 수요를 고려해 출자예정액의 투자 분야를 변경한 것은 출자액의 불용을 막은 유연한 기금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보다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재도전지원펀드인 만큼 서울시의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현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시장의 특성상 코로나19와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의 확대로 신규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 혁신성장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시장의 변화와 창업기업의 투자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재투기금의 차입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분야별 투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곡동 농업공화국 그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금년에는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그때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860억 가까이 잡혀 있었는데 그때 투심을 받아야 되고 또 ‘조건부 투자’ 해가지고 그때 예산 중 19억만, 19억 1,000만 원? 제 기억에는 그렇게 돼 있다가 또 국제용역 설계한다고 4,7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19억 5,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오랫동안 예산이 잡혔다가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설계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건축경관심의와 건축심의도 끝났기 때문에 금년 11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860억 중에 부지매입비 450억 4,900,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2020년 용지보상비가 454억으로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2025년까지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하고 금년에 부지매입계획은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2021년 9월에 완료되기로 했던 거죠, 계획이? 2018년도에 그렇게 잡혀있었거든요.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당초 계획이.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딜레이됐는데, 벌써 착공에 들어갔어야 될 건데 너무 늦어져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식물원 바로 옆이거든요. 식물원은 지금 인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거기 농업공화국도 같이 만들어서 연계를 해서…….

함께하게 되면 식물원하고 해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효과 좀 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착공이 자꾸만 늦어지니까 거기 공터가 훤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계획대로 2022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가 제 지역구라서, 제가 강서구에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강서구에 살고 있으니까 강서구를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니까요.

특별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의원생활 하는 동안은 이것 꼭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경제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이 4,750억이고 예산현액은 5,400억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비로 보면 88%밖에, 우리 소관부서 중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4.1%까지 지출이 되었고 519억은 이월이 됐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여서 위원님 지적처럼 서울시 전체 실국별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편인데요 지금 이게 타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이나 그다음에 사전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만나면서 일부 사업들이 좌초되기도 하는 등의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수산단 재생활성화 사업이 일단 내부 주체 간에 의견일치를 못 봐서 무산이 한번 됐었고요 기타 또 불가피하게 앞선 단계가 끝나지 않아서 2019년도에 잡혔던 예산들이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다음해에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앞으로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잘 계산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이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실장님,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업 숫자가 많은 것도 이유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각각의 난항을 겪는 사업들이 많다 이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제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서남재생센터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남재생센터…….

아까 금방 이야기하던…….

온수산업단지.

온수산업단지, 네.

그 부분은 재생활성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가운데 도로로 편입될 부지에 대한 보상문제 등 때문에 산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견이 발생해서, 원래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도로부지를 기부채납을 하고 여타의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최종적으로 산단 총회를 통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이 부결이 되면서 사실상 재생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다시 그런 사업이 시작돼요?

지금 당장에는 예측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 치도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를 들면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책의 혼선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경제정책실의 불용률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2019년도 불용률이 높은 것은 결산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 대한 결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그럴 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계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불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지만 사고이월 건수도 2017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2019년도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또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양재R&D 혁신지구 육성사업도 19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사유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양재R&D사업은 총 사고이월이 19억 2,000만 원이 2020년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사전에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2019년에 늦게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발주가 되고 이게 또 세 차례 정도 유찰이 되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지금 정상대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캠퍼스타운도 타당성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죠, 이런 부분들도?

평가용역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완료가 아직 안 된 사업이고 미완료된 사업 아니에요? 캠퍼스타운 조사만 돼 있고 목적을 아직 이루지 못했잖아요. 당초 2019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다…….

2019년도까지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금년까지 이월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연도로 봐서는 1년 정도 늦어진 사업 같고, 이런 사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이런 사업들이, 당초 2019년도에 마무리돼야 될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하게 사전에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늘어지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보면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맡을 만한 주체들이 없어서 몇 차례 유찰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유찰에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일찍부터 앞당겨서 이렇게 해서 연도 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찰은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까?

대개는 보면 사업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개는 그것을 담당할 기관들이 많지 않거나 혹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 가격에는 응찰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예 응찰하는 업체가 없거나 혹은 1개 업체만 응찰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유찰될 수밖에 없어서, 두 차례 유찰이 되고 나면 이후에는 이제…….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가 본데 유찰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쟁률은 그러면 없다시피 하는 것이네요?

그건 어떤 과업이냐, 과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과업 같으면 여러 업체들이 하겠다고 하겠지만 그 과업이 고난도라든지 아니면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전용이 되는 것이 주로 시설비에서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도 감리비라든가, 감리비도 상당히 증액이 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렇죠?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감리비도 함께 늘어나야 되고 사전에 충분하게 잡아놓지 못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비슷한 목에서 전용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과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잘 아시지만 2018년도 사고이월된 양재R&D혁신지구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부진한 집행을 보이고 있어요.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보면 실장님 재량권을 편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요.

그럴 의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사용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면 가급적이면 당초 잡힌 예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실장님,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이런 행위는 좀 예산의 계획성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주고요.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전용이나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들은 집행부에서 정책계획 수립을 잘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한, 사업을 하다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집행부에서 올려도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이런 시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다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전용이나 변경 사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앞으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검토의견 35쪽에 보면 희망경제위원회라고 있잖아요, 2019년도 주요 불용사업 현황에 보면. 희망경제위원회가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위원회가 생겨난 배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시장님 처음 취임하신 이후에 서울시 경제정책을 큰 방향에서 자문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로 희망경제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생겼나요?

2012년 9월에…….

굉장히 오래됐네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희망경제위원회 중에서도 분과가 3개 분과인가로 그렇게 나뉘어 있는데 과거에는 경제진흥본부 시절부터 있던 것인데 우리 시의 조직개편으로 희망경제위원회 산하에 있는 분과가 실국을 달리하면서 나뉘어진 경우도 있고, 그다음 그 이후에 또 경제정책을 검토하는 위원회들이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성장위원회 같은 것이 발족하면서 당초 희망경제위원회의 활동이 좀 뜸해지면서 역할이나 그다음에 회의개최 횟수가 처음보다는 좀 줄어들면서 관련 예산의 불용도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은 96.6%잖아요, 불용률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두는 이유는 뭐지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있는데, 그리고 조례에서 주어진 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해 왔습니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정리하거나 혹은 재편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활동이 부진한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 정도 불용률이 있는 위원회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또 여기 발생사유를 보니까 혁신성장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생겨나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2012년이면 정말 오래 됐잖아요. 그렇게 오래 전에 있던 그런 위원회들은 활동이 부진하니까 정리를 하고,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위원회들을 그냥 두는 건 뭔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분과별로 조금 상황은 다르긴 할 텐데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위원회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불용률이 높거나 집행잔액이 높은 그런 위원회들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결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세우겠지만 위원들도 이 예산을 조금씩 삭감하고 하는 데도 엄청 서로 머리싸움 하고, 정말 우리 사실은 이거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좋아요. 명시이월 뭐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추경사업도 정말 긴급해서 세우는 게 추경인데 이런 데서 어떻게 불용처리가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추경할 때 각 부서별로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 각 과별로 해가지고 할당을 이렇게 줘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잡은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용처리된 예산은 과의 어떤 직원들의 판단착오입니까? 아니면 불용처리가 많은 데 담당자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경제정책실에서 2019년도 추경예산은 총 25개 사업에 187억이 증액된 것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추경편성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2%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8% 중에서 일부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역사업 같은 경우도 불용처리가 된 게 있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잡히고 몇 차례 발주를 했는데 유찰이 되는 경우 연도 말에 가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지금 다 열거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G밸리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사고이월되거나 불용처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G밸리 활성화 사업에서 불용이 높았던 이유는 그 사업 중 하나인 G밸리 스마트미디어 거리 조성 사업이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지연되고 사실상 안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래서 세부 사업이…….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사전검토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거기 토지주도 설득을 못 하는 그런 사업을 사전에 이렇게 예산부터 잡아놓고 하면, 경제정책실의 결산서가 나중에 정말 이렇게 누더기 결산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시 차원에서 추진됐다기보다는 아마 구 차원에서 시에 건의해가지고 시비를 같이 편성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충분하게 그쪽 지역에 디지털 안내 지도를 만들고 또 그 일대를 IT와 예술이 결합하는 명물거리로 만들기 위한 시설물 설치 같은 것을 준비했는데 추후 설치된 경우 그것을 누가 유지ㆍ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의 동의를 얻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서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구로구와 협의해서 사업을 접기로 정리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재발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말 재발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G밸리 문화복지센터는 현재도 중지돼 있어요. 제가 거기를 자주 가면서 보고 있는데 건축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다른 데로 지금 교체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뭔가요? 교체됐으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37%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지난 연말까지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었고요 금년 1월에 다시 새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 재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상5층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완공이 가능한가요?

공사는 도기본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미 TF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기를 맞추게 되면 2021년 2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챙겨보시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러는 상황이 온다는 게 정말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신뢰성 문제이기도 한데, 물론 경제정책실에서 발주 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자금력과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지만 이월과 불용,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그렇게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준 내용이지만 이월 건수가 5~6건에서 15건, 사고이월은 16건에서 45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계획성 있게 하는 게 맞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세워진 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지만 각각 사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연내에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용역사업 같으면 장기계속계약을 해가지고 그해에 집행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고 또 그다음 2차 연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또 공사단계의 경우에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믿을 만한 업체가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공정관리도 체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의 이월 없이 연내에…….

그게 좋겠죠?

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추경 지적도 있었는데 추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어렵게 추경을 확보했는데 또 보면 전문위원 지적에도 있었지만 추경 사업도 역시 이렇게 불용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도 문제이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같이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세입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예산을 잡는 예산부서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것은 지금 380억 증액됐죠? 이 자체는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

다행스러운 것은 세입 결손이 나지 않고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역시도 사전에 예측 가능했다면 충분하게 필요한 사업의 세출예산으로도 잡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만 이렇게 크게 늘어났던 이유가 원래 당초에는 분납하기로 되어 있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서 그게 아마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실장님 언제 오셨지요?

제가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금년 1월에?

네.

이것은 2019년 것이고, 그렇죠? 하여튼 실장님 일 잘하시니까 잘해 주실 줄 믿고…….

더 부담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거점성장추진단장님, 제가 이것은 한번 확인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사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그 예산서인데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특별회계로 있고 여기에는 글로벌협력동 BTㆍIT 융합센터 앵커 조성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이름이지만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운영 사업으로, 이것은 일반회계로, 여기 보면 산업지원동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 이렇게 짓겠다고 예산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진행 아시죠? 이거 단장님 소관이고?

네, 제 소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행위를 보면 서로 바꿔서 지출을 해요. 혹시 아세요? 지금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이라든가 BTㆍIT융합센터는 분명히 앵커 조성비,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지원관이 뽑아준 것 e호조 보면 일반회계로, 그것을 조성비가 아니라 앵커 운영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2019년부터 공사비는 특별회계로 잡혔는데 아마 2018년도 예산에는 운영과 조성이 같이 다 일반회계로 잡혔고 이월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잡혔기 때문에 2019년도 집행과정에서는 공사비도 운영비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원래 2019년부터 공사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공사비와 운영비가 다 일반회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회계가 이월되니까 사업 명칭에는 운영비로 그대로 남아서 일반회계에서 집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열심히 제가 찾은 건데……. 지출일자가 여하간 2019년 10월이고…….

그 내용을 찾으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할 때 저 역시도 왜 이렇게 집행이 됐나 했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이게 목적외사업이다 해서 제가 준비한 것 보면, 여하간 목적외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조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준비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건 아니다?

2019년도에 특별회계로 일부 공사비가 편성되면서 지금 시스템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다 같이 잡혀 있었고 공사비도 일반회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월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가 이월이 돼서 2019년도에 집행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공사비가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앵커 운영비와 앵커 조성비, 사업명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업명에 맞춰서 사업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지출행위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는 앵커 운영비, 여기는 조성비, 사실 전혀 다른 목적, 의회에서 의결해 준 그 목적과 달리 집행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운영과 조성이 다 같이 일반회계로 잡혀 있었고요 2019년도부터 운영비는 일반회계, 조성비는 특별회계 그렇게 잡혔던 겁니다.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이 2019년도로 이월이 됐을 때는 일반회계에 조성비 부분까지 함께 포함돼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제가 실장님 믿기 때문에……. 하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랬군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호대 위원님까지 질의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차례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합시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도 사업 진행하시면서 일단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분적인 지적사항은 있습니다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내년 이맘때가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이유도 많지만 특히 코로나 등의 이유로 사업 제대로 진행 안 될 거고, 특히 많이 걱정되는 건 세입에서 오차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인데요 올해도 잘 헤쳐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하고 변경한 내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동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 여기에 가설건축물을 대체하느라고 설치비나 이런 게 들어간 모양이네요. 이게 총 들어간 게 대략 한 4억쯤 되나요, 전용과 변경을 합치면?

잠시만요. 동부기술원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설건축물로 쓰고 있던 부지에 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일부 예산변경과 전용이 있었고, 규모는 한 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용, 변경을 하면 민간위탁금에서 전용, 변경을 한 것이어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일부 그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그러면 동부기술교육원 예산집행에 일부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지금 동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금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4개 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금 중에서 했기 때문에 갑자기 프로그램을 줄인다거나 강좌수를 줄이는 등의 그건 없이…….

아니면 운영비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소화한다는 건 있기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기존 민간위탁금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체시설을 마련했었기 때문에 그 전용이 2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아마 다른 부분으로 또 활용되고 하면서 2억 6,300만 원의 시설공사비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이 상당기간 중지되면서 이것도 전용, 변경이 있는데요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느라고 예산항목이 처음에 바뀌었던 건가요?

처음에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을 공기관 그러니까 SBA에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최종적으로…….

남부교육기술원.

네, 남부교육기술원이 처음에 엘림인가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부동의 의결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아마 90일간은 후임 운영기관이 결정될 때까지 엘림에서 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민간위탁기관 용역형태로 해가지고 일정기간 운영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억가량의 전용내역은 자체운영 및 외부용역 추진으로 사유가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용역비는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용역비는 사무관리비에서 20억 8,600만 원…….

용역이요?

네.

그러니까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기술교육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만 20억…….

아니,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그게…….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부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관운영에 대한 용역, 운영용역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연구용역이 아니고 운영용역?

네, 그렇게 해서 외부기관 용역 방식으로 한국능력개발원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관련 예산을 전용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한 업무보고자료 36페이지를 보니까 기술교육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서 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교육원의 운영방식이나 전반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계셨죠? TF 운영도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하반기에는 아마 단계적으로 기술교육원을 혁신해 나갈 방안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왔던데요 제가 자료는 대략 봤는데 지금 개선방안이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전문가 컨설팅도 거치고 그다음에 TF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받을 것으로…….

네, 제가 그 혁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보고서는 대체로 교육관점에서 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교육의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강의의 수준이나 과목의 형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었던 기술교육원 자체의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민간위탁의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다루고 있지를 않아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크게 생각하는 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학과 운영이나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지원의 방식 또 회계나 계약 등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인사나 조직 그다음에 환경개선,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까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게 기존의 위탁기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혁신안을 내놓기는 힘들겠지만 단계별로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10월부터 추진을 하고, 아마 그때 현재 4개 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같이 맞춰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염두에 두면서 단계적으로 혁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10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기술교육원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 주로 여기에 교직원들은 대체로 그대로 있고 위탁기관만 바뀌는 상태에서 위탁기관의 비리 또는 불합리한 운영 등과 이런 문제들이 충돌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그렇게 많이 논의됐었죠.

네, 심지어 소송도 진행되고 내부고발이나 이런 부분까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여기에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추세에 맞춘 수업방식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수차례 다뤘던 문제점과 관계없이 어차피 변경하고 변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 과목을 바꾸거나 교수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방안은 제가 특히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는데 저희가 주문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인사조직이나 학과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혁신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더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운영방식이나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소통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혁신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10월 이후에는 단계별로 혁신방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여기 교직원들은 시간이 가도 인건비 인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탁업체가 바뀌어서 새로 시작하고 그 바뀌는 위탁기관마다 운영방식이 달라서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통을 잘하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운영방식이나 구조적인 부분을 바꾸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십사 했던 건데, 일단 혁신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도 보면 그러한 사항들은 특별히 보이지 않아서 이것들이 올해 안에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방안을 얘기하면서 특히 운영방식의 경우에는 지금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합으로 한다든지 혹은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소통을 말씀드린 것은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 있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취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혁신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예민한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요 제가 어떤 주문을 드리는지는 잘 아실 것 같고,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서 구조적으로 변화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쉽지 않은 과정임은 틀림없는데요.

어려운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술특화캠퍼스를 준비 중인데 기술특화캠퍼스로 기존의 기술교육원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과목이나 방향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점도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특화캠퍼스나 기술교육원이나 우선은 크게 고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의 관점에서 그중에 교육을 어떻게 담당할 건가 이런 차원에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태는 다르지만 복지 관련 쪽이든 노동 관련 쪽이든 유사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 그런 것들을 일자리재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방법이 반드시 좋은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구조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뛰어넘는 그런 형태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추슬러 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본격화해 가지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주문드리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또 임시조치 등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였던 만큼 잘 방향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추경이 몇 월에 편성이 된 거죠? 지난해 2019년이 일단 6월 상반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추경을 하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아껴서 보통 연말 가까워서 편성되는 것들이 관례였는데 지난해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혁신성장이랄지 경제활성화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을 편성했었는데요. 추경 같은 경우는 편성 자체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내 집행이 가능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의 당장 시급한 목적에 의해서 추경이 편성되는데, 보시면 증액한 것보다도 잔액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의 R&D지원사업이랄지 서울창업허브 운영, 창업카페 보시면 대부분 증액을 했는데 예산잔액이, 불용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증액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걸 불필요하게 추경을 해서 더 쓰겠다고 했던 것에 불과하고, 증액한 것만큼 쓰지도 못하고 잔액을 더 남기는 사태가 많았고요.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든다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달지 시설투자를 한달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사기간이 늦어진달지 투자심사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R&D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업이고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왜, 제대로 계산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의욕만 앞서고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운 건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울형R&D의 경우에는 추경에서 2억 7,000 증액을 시켜놓고 실제 집행잔액을 보면 3억 3,400만 원이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추경 편성하고 왜 쓰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추경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일부 낙찰차액을 제외하고는 다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평가결과 여타의 사업들이 중간에 지원이 중단되거나 혹은 계약심사에서 절감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추경편성 당시 필요한 2억 7,000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다만 그 이후 여타의 기존 본예산에 잡혀있던 사업들에서 절감액이 발생하거나 혹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2019년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증액된 예산만큼은 100%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용역 낙찰로 해가지고 700만 원 정도의 잔액 이외에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상세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보시면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도 거의 안 쓰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잖아요.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 같은 경우는 아예 추경을 잡아놓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하여간 올해 3차, 4차 앞으로도 계속 추경이 발생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편성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용차별 119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올해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핫라인이?

2019년도에 일부 추진 못 했던 사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금년도에도 하반기부터는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요?

네.

아직 그러면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생겼고, 119 사업 같은 경우는 채용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자꾸 더뎌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잠시만요. 일단 처음 당초에 사업에는 채용차별에 대한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가지고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이 내용을 민간기관에다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런 계획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러는 바람에 공정채용 교육자료로서 그 영상을 제작하는 데도 시일이 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부분을 민간기관에 확산시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민간단체나 법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일부 불용된 부분이 있고요. 민간 확산 캠페인 같은 부분은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사업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쪼개기 계약 이게 왜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된 거죠?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용역을 특정업체한테…….

일단 결과적으로 쪼개기처럼 보였는데요 원래 실태조사용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위한 가이드라인은 별개의 용역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경험이나 내용에 대한 인지가 있는 기관이 좋겠다고 해서 가이드라인 개발까지도 추후에 별도로 용역으로 추진하면서 실태조사를 맡았던 기관에다 맡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걸…….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3자가 봤을 때 쪼개기 계약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럼 이게 3,000만 원 된다고 하면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한테 주면 되는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 상한선이 1,500만 원이잖아요. 그걸 1,500만 원, 1,500만 원 해서 특정업체한테 몰아주기로 돼 있다고…….

아마 처음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태조사가 급하다고 해서 시급성에 따라서 먼저 발주를 하면서 빚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서로 사업이 연계된다고 하면 통합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의 요인은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편법을 썼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의 사정이 일단 채용차별에 대한 실태조사가 급했기 때문에 먼저 발주를 했고, 추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없는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태조사를 했던 기관이 낫겠다고…….

그런데 아직도 핫라인이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급해서 빨리 했는데 하반기부터 운영하신다면서요, 119핫라인 운영은.

그러니까 채용차별을 시정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과연 서울시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라든지 혹은 인권담당관의 의견 같은 것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관련 교육영상까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꼭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9년도 일자리 당초 목표하고 실적 한번 보셨어요? 살펴보셨나요?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뉴딜일자리 목표 5,450명에 4,944명, 그다음에 또 공공하고 지역공동일자리만 빼고 나머지는 미달이에요, 목표치에서. 지금 보니까요. 자료 있으시면 실장님 좀 보여드리시지요.

뉴딜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아니요, 일자리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면 5대 일자리 추진하는 게 있었거든요, 사업명이.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작년 2019년도에 목표치보다 초과한 두 군데는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인데 이건 단기성 일자리 같아서 여러 사람 골라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목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목표치보다 미달인데 이번 예산편성액을 보면 또 오버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목표치 미달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일자리 목표를 서울형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5,450명 해놨는데 지금 4,944명 돼 있고…….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이것도 목표에 미달돼 있고,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것도 목표에 미달돼 있고, 그런데 목표에 미달돼 있는데 예산은 또 100%를 잡아놓으시면 예산을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집행도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7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잡아놔도 되는 건지, 또 이렇게 잡아놓으셨다 불용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019년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뉴딜일자리의 경우에 한정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서 4,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4,600명.

현재까지는 큰 지장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고용지표상으로 5월만 하더라도 심각하게 실업률이나 고용률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불행하게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물론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나 생산적인 일자리로 바꾸는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공공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뉴딜일자리를 1,000명을 더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보이는 일자리에 대한 탐색, 그러니까 뉴딜일자리가 기존의 공공일자리와 다른 것이 이런 경험을 통해가지고 민간으로 갈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잡힌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면 이것마저도 못 쓸 것 같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2019년도 걸 보니까 목표치보다 공동체일자리하고 공공근로일자리 이건 항상 있던 일자리고 또 이건 여러 사람을 달리해서 하게 되면 수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목표치보다 떨어져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로 돼 있는데 내년도 2020년도 편성액을 보면 다시 100%를 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실장님이 살펴보셔서 이 예산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불용돼가지고 넘어갈 예산인지…….

불용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해보다도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일부 목표에 미달했다는 부분은 처음 당초에 설계했던 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일부 미흡한 사업은 탈락하거나 혹은 중도포기자가 나온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금년 사업은 내실 있게 하고 만약에 일부 중도에 포기하거나 해서 집행잔액이 나올 것으로 전망될 때는 좀 일찍 추산을 해서 여타의 사업으로 돌려서라도 잡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을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일자리를 개발하셔가지고 집행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이어서 그냥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민간이 담지 못하는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주목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렇게 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나 아니면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뉴딜일자리나 공공일자리 관련해서는 신규 창출로 지금 예산을 많이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경제정책실에 일자리과가 있다 보니까 숫자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일자리가 제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서울시 역할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역할로서 제대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점검 같은 것들은 사실 이 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커서 일자리과가 여기에 있는 게 맞는지 계속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11쪽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신규 창출이라고 주셔가지고 내용을 봤고요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국비까지 내려온 상태라서 거의 예산이 한 5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아까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길에 저희 입구에 피켓을 들고 계신 분들을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못 보셨죠? 피켓을 들고 있는 그분들이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그다음에 피켓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골판지 같은 상자 뜯어서 피켓을 만들어서 오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노숙인들이셨어요. 노숙인분들이시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노숙인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공공근로 일자리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작년에 그 예산을 대폭 축소시켰고 올해 들어오면서 상반기에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특별대책 해서 조기집행으로 그 일자리를 굉장히 적은 예산에서 또 당겨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의 대책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전체 예산에서 조기집행하느라고 돈이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5월에 다시 노숙인 단체 분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남은 예산 중에서도 일자리를 반일제, 전일제 중에서 반일제 6시간짜리를 5시간으로 줄여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고, 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상반기 조기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여기 일자리과에 있지 않아요. 더 해도 될까요?

네.

공문 내려온 걸 제가 봤어요. 5월 26일 내려온 걸 봤더니 하반기 공공일자리 개편안 해서 지금 가뜩이나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고 아예 집도 없고 일자리 그거 하나로 먹고 사시는 분들일 텐데 전일제도 줄였고, 작년에 올해 예산 만들어내면서 반일제조차도 이제 현행은 5시간 일하시는 것을 4시간으로 또 줄여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 공문이 저쪽 복지실에서 나간…….

네, 여기 과는 아니에요. 서울시긴 하지만 여기서 담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돌봄사업 쪽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건 하나의 공공일자리 수치에는 들어가죠. 전체적인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수치에는 들어갑니다. 반일제로 들어서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주휴수당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반일제로 들어가면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주휴수당을 주어야 되는 기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정말 하루치 임금, 그 적은 돈도 서울시는 쪼개기 계약을 하면서 안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일자리를 축 소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내용을 더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게 결국은 있는 일자리, 그것도 가장 취약계층의 일자리조차도 아직 못 지키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점검 없이 이렇게 숫자로 늘리는 것들은 굉장히 허망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먼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가장 최저층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런 혜택을 못 누리고 계시는 분들을 내용적으로 먼저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과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게 우리 실에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실국본부의 수요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걸로 커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 정책을 쭉 보다 보면 과별로 실별로 다 블록이 쳐져 있어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나누고 집행을 따로 하기 때문에 같은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보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실 필요……. 하시고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성수동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성수 수제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쭉 봤는데 이게 성수 수제화 특성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건물도 만들고 모이게도 하고 그걸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장인들이 계시잖아요. 장인들을 모셔서 수제화 같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은 아카데미를 열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도 사용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꺼워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여기 다 봤던 거 그냥 치우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재단처럼 성수수제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 2017년에 계약을 맺어서 2019년까지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인들을 모셔가지고 1시간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임금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는 분들은 뉴딜일자리로 뽑아서 교육을 받으면서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뉴딜일자리의 성과로서 그분들을 지표화 했죠. 그렇게 하면서 가르쳤는데 결과적으로 이분들 중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비를 못 받고 2년째 그러고 계신 분들이 세 분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죠?

네.

분명히 저희는, 예산 아까 제가 다 살펴봤는데 다 책정해가지고 그때는 1인당 12만 원 강사비를 책정했고 중간에 보니까 2019년도에 가면 그게 강사료 기준이 바뀌어서 1시간에 10만 원, 추가 1시간에 5만 원으로 변경된 것까지 다 합의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아까 이야기해 주신 성수수제화아카데미 사업을 맡았던 수제화진흥원 내부에서 일부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간당으로 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월정액으로 2019년 3월에 그렇게 정해졌고 이 내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당시에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정해진 커리큘럼과 공지된 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조금 문제가 복잡한 것이 수탁기관에서 2019년 3월에 명백하게 종전에 받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지급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월은 문제가 되는데 그 이후의 부분은 사전에 커리큘럼으로 공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일부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수탁기관 안에서 벌어진 문제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서울시가 위탁을 준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노력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수탁기관은 그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금년 2월 28일에 조기에…….

계약해지했고요.

네, 계약해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수탁기관으로부터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강사분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지금 계속 떠돌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수탁 관계를 맺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수행하게끔 했을 때 책임지는 책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증을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업체가 임금을 떼먹거나 아니면 기준을 어겼을 경우에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나…….

궁극적으로는 수탁을 맡았던 기관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정해 주는 역할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 피해를, 오롯이 거기서 일을 수행했던 분들의 역할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절박하게도 그 부분을 했던 것이 있지만 2019년 3월 이후의 4월, 5월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가장 정말로 절망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나 노동에 있어서 자기권리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도 없이 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당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아니면 강사 강의표나 이런 자료들의 축적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결국은 뉴딜일자리로 그 수업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평가서를 하루치 이분이 저한테 가르쳤습니다, 이런 근거로 내밀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커리큘럼이나 어떤 강사가 맡는다는 것은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큰 모범적인 사용주로서 충분하게 노동자들이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관심도 일깨우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비록 위탁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좀 더 촘촘하게 했었어야 된다는 그 지적으로 알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경정실이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이 아니라. 경정실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업들이 SBA를 통해서도 그렇고 단위별로 다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거나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찌 보면 큰 피해를 남길 수도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타의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 가이드라인도 주고 그다음에 위탁을 하거나 혹은 공공일자리를 포함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도 강화를 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요.

서울수제화진흥원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저희들이 봐도 과도할 정도로 무리하게 그런 무지에서 빚어진 결과였다 싶을 정도로 명백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자잘하게도 많은 기관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좀 줄이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저는 노동민생정책관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부서랑 이쪽 경제정책실에서 가지고 있는 일자리사업하고 영역별로 스위치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관리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다 빼서 저쪽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으니 일정 정도 조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조금 더 노력해서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까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시간이 벌써…….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결산 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2년째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기술교육원은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10대 의원들이 오기 전에 했던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등등등의 기술교육을 해서 취업과 연계하고 삶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서 기술교육원의 역할을 연구용역에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안 되기도 했고, 이번에 나온 연구용역 자료를 또 보면 거기서는 대상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각 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히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하고 스스로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미션일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종전처럼, 전통적인 매년 해 오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따라 면밀하게 수요를 살펴서 기술교육의 내용도 좀 달리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발언하셨던 지금 시대가 원하는 기술 뭐,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서울의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서울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들을 발굴하고 그것의 기술에 맞춰서?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술대학원이나 SBA에서 교육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전 방식대로 이러이러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학과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달라진 산업 환경에 맞춰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준비하는 혁신안에 담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되게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서울에서 키워야 되고 또 시대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는 산업군과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의 목표화가 약간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지금 각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준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AI나 핀테크에서 원하는 인력들은 또 다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각 분야의 인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프로그램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교육원은 가장 기초적인 기술, 그다음에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익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술 이런 부분에 집중해 왔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죽 보면 회사를 다니다가 실업을 하셔서 다시 기술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이런 분들까지 대상화가 되어 있는 연구용역 내용을 봐요. 그러면 그 대상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약계층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까지 가지 못해도 그냥 간단한 기술, 간단하다기보다는 아주 심화된 교육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교육 이런 것 받아서…….

필요한 기술을 배워서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수준일 터인데, 이 목표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다른 곳에서 굉장히 집중화되고 고도화된 기술교육과 자꾸만 목표가 중복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대상들이 달라지는 게 생겨버리는 거죠. 연구용역에서도 약간 그런 면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내용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분명히 설정해야 그 과정에 대한 경로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TF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봤는데 여기 혁신TF에 지금 영역별로 인사ㆍ조직, 학과운영, 성과평가, 예산, 회계 등등을 집어넣어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가 다 받았습니까, 그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과 기술교육원 관계자까지 포함해가지고…….

TF를 꾸려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혁신안을 놓고 추가적인 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는 과정,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탁받아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회의는 TF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해당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성본부는 지금 다시 또 중부를 위탁받아서 기관을 운영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해낼 수 있어요?

지금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컨설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말씀이신데요. 이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큰 방향이라기보다는 생산성본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관계 충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기 기술교육원의 내용을 혁신하자고 TF를 꾸리는데 당사자가 들어와서 TF에 대해서 의견 내고 용역 내용을 만들고 하는 게 그렇게 이해 충돌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럴 만한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더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동의를 못 해 드린 이유가 분명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났던 건데, 그것을 죽 보셨다면 이런 결정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컨설팅을 받는 것이 그쪽 분야를 전혀 모르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그쪽 현장이나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TF 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기술교육원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자체가 컨설팅이지 그쪽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결산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지금 이 혁신TF가 가지는 굉장히 막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해 왔고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에 가장 핵심적인 결론을 내리는 단위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것의 일정을 내후년에 2년에 맞춰서 모든 기술교육원 4개의 동의안을 맞춰놓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찌 보면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큰 주요한 내용들을 결정해야 되는 단위입니다. 기존의 많은 용역결과보고서보다도 가장 최근의 것이 돼버리고요. 저는 여기 들어가시는 위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의록 일체하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용역이나 지금 TF 들어간 것들, 수탁기관들, 그다음에 그 일정들 뭐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제가 문서로 자요요구 할 테니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사용자로서의 서울시의 자세, 이것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노동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표준훈련단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계속 그 단가를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60%밖에 기술교육원 교수들한테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계속 높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밖에 안 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재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만 또 의지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서요.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급격한 예산의 증가 부분 때문에…….

이 얘기도 한 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더불어 지금 기술교육원마다 다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특히 북부 같은 데가 되게 심각한 것은 같은 교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기간에 따라 어떤 분들은 연봉체계, 어떤 분들은 호봉체계인데요 연봉체계로 들어온 분들은 임금이 한 번도 안 올라요, 호봉체계는 계속 오르고. 이런 것들을 어차피 혁신TF를 운영하면서 고민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통합을 하실 예정에 있으시니까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볼까요?

다는 그렇고 한 90%만…….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정책실이 해야 될 전반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뭐랄까 주어진 예산을 나누었다는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뭔가요, 지금 이 예산들 중에 보시면?

다 시급하겠습니다만 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 나왔던 대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포스트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회복의 핵심은 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스타트업들일 것이라는 게 거의 세계적인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2017년, 2018년부터 죽 이야기를 해서 각 거점별로도 키우고, 키워낸 스타트업들이 이제 좀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긴급한 지원으로 관련 예산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는 공공근로 같은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또 서울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국비 결정이 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하반기에 대비해가지고 시비를 포함해서 일자리 수요에 대한 발굴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 와중에 국비 결정이 통보가 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각 실국별로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으면서 일정부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인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이고, 최종적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또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또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많은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을 거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나올 거고, 모집하는 과정들 들어갈 거고…….

일단 지금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그때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별도로 맡겨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그냥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사람들 혹은 상황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이분들도 공공근로가 되는 겁니까?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도 공공근로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나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이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총 5억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모니터링해서 관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생기는 거고 각기 분포되어가지고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마을에 가보면 공공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공공근로거든요. 교육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여서 또 기간이 단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지 않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못마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계속 모니터링을 안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한다고는 했지만 충분치 못했던 점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7월부터 시작해서 단기간이긴 하지만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나눠주기 위한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사업별로 그 사업 내용의 적정성이나 그 달성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컨설팅하는 역할도 그 외부 전문기관에서 할 것이고, 신규로 또 공공일자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려면 대부분이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부분이 진정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최근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전문가 집단을 모아놓고 언제까지 코로나가 더 진행이 될 거냐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다시 한번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들으신 적 있나요?

네, 최근에 특히…….

들으셨죠?

지금 현재 확진환자의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공공근로가 또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체 인원이 다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방역이나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리할 것이고…….

방역이나 위생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이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도 저희가 주었잖아요,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도 상반기에는 그 공공일자리 중에서 원래 하반기에 투입해야 될 예산을 좀 앞당겨가지고 방역 부문 일자리에 투입한 바도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도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서 사업의 지속여부…….

어차피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국비 때문에 매칭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확산과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연결을 안 시키면서 그분들을 제어하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면 사람을 모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면이 되는 상황이 자꾸 더 늘어날 거여서 실제로 공공근로라든지 또는 뉴딜일자리들을 확충하는 게 코로나를 진정시키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코로나 때문에 실업이 늘어나서 일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그 만들어진 일자리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실제로는 그 예산이 대부분 대면을 유도하는, 비대면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데 대면을 유도하는 것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하면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접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 하나하고,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뉴딜일자리 중에 작년에 한번 뉴딜일자리를 받은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그다음에 배제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같은 데라든지 실제로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미션을 하고 있는 곳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서울시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도 같이 좀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 주시고요.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핀테크랩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계약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절차에 대한 얘기여서, 기준과 절차에 대한,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 40쪽인데요 세출예산 집행기준,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일시납을 하는 경우에 혜택이 주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단일 회계연도 원칙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렌트프리라든지 그다음에 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히 잡힌 예산인데요 이건 지적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임대료를 회계연도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전반적으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전 부서들이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힘들고 바빠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를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실제로 경제정책실이 예상 외로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지적하신 위원님들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그래서 조금 더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생각을 좀 바꾸시고, 실장님도 그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들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답변과정에서 나온 얘기들도 보면, 실장님 되게 특이한 버릇이 있으신데요 뭔가 궁색해지면 약간 더듬는 게 있으세요.

제가 평소에도 조금 더듬는 편인데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앞으로 안 하실 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업무보고 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구로구에서 실장님, 코로나19를 더불어 잘 버티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안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울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을 자르지 말고 조금만 버틸 수 있게끔 고용보험의 회사부담금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하여튼 더불어 같이 견디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혹시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할 수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번 확인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이 고용보험을 일부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비지원과 중복이 되는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는 하셨네요?

네.

기사 검색을 하든 구청에 확인해보면 그게 있고, 일전에 박원근 과장님인가 한번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다시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락시장 임대료를 반으로 깎아주고 그걸 보전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게 같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혹시 전대든 무슨 전전대든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혜택을 봤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분들도 사실 계세요.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정부, 국가나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맞다, 그런데 혹시 또 듣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든가 전혀 변동이 없다든가 이런 분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과도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 또 역차별일 수 있다, 이렇게 가락시장이든 시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 임대해온 것도 사실은 굉장히 베네핏(benefit)이라고 하나요, 혜택일 텐데 거기에 또 50% 감면까지 받는다, 그런데 오히려 옆에는 받지 못하고 그런 분이 생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매출이든 뭐든, 확인을 하든 안 하든 50%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사실 매출이 더 증가가 된 분들이 있다면 이걸 사회적 환원을 한다든가 계몽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또 우스갯소리로 제 딸이 지방 기숙사에 떨어져 가지고 원룸을 얻었는데 월세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룸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애가 원룸 빌려놓은 거기에 지금 4개월째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하지만 원룸비는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혜택을 보는 아이들도 있고, 보면 기회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억울하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 취지는 혜택을 당연히 다 어렵고 더불어 같이 산다는 의미로 해서 50% 감면이 진행되지만 그중에서도 사실 자기만 받고 배부른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과, 또 매출에 큰 변화가 없거나 증대된 분이 계시면 그만큼 사회에 환원을 하든 주변에 환원을 하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시 산하기관의 시설에 입주한 임대인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또 하나의 특혜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 사업을 시 전체적인 정책으로 정할 때는 일단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또 그런 착한 임대를 위한 것이 민간에게도 확산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작했고, 일부 민간 건물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또 확산하는 거고…….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시 산하기관에 입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의 범주에 약간 오버가 돼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업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선을 자르느냐에 따라 사실은 혜택을 받고 못 받고의 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긴급지원금에 대해서도 이것을 선별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고 사후에 기부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게 하나의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대원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50%는 일괄해서 하자, 물론 그중에서 크게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은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또 다시 확인하고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을 할 때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을 입안할 때도 좀 정교해야 되고 또 정의 문제, 공정의 문제, 평등의 문제 이런 걸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