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방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권혁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학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채수종 서울소방학교장입니다. 박찬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회계를 운영하던 중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대원 감염관리 관찰실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1,900만 원이 증액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82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세입과 동일한 1억 1,900만 원이 증액한 것으로 2개 사업 예산에서 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예산에서 6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각 사업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서 현장 구급대원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관찰실을 추가 설치 운영하고자 6억 1,40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응급의료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상담인력 추가확보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방관서 관내출장 자제에 따라 출장여비 6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소방대원들 많이 힘드시지요?

네, 직원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좀 많습니다, 지금.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고, 제 지역구가 마포구입니다. 마포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마포소방서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 국민적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에 대한 덕분에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 탓이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마포소방서 직원 결혼식 관련해가지고 경고한 사례가 있지요?

네, 경고를…….

물론 징계가 불문경고부터 시작하고, 즉 경고를 훈계로 봐도 되는 거지요?

네, 훈계 정도입니다.

훈계 정도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때 당시에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자제하라는 문자라든가 공문 이런 것이 내려갔던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공문이 내려간 것은 아니지요? 가지 마라…….

가급적 가지 말고, 종교집회나 10명 이상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가고 식사를 못 하게 했습니다. 단 금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제였던 거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마포소방서 직원이 확진 판정이 안 되었다면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었겠습니까?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조사팀에서 불시에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PC방에 간 직원을 경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PC방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기들로 알고 있는데 그 동기들이 만약에 그때 확진 판정이 안 났다면 그 동기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 아닙니까. 밀접접촉자로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19를 보면 주변에 저도 예를 들어서 지난주 월요일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금요일엔가 갑자기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가서 종합검진 받았던 치과에 확진자가 있었어요. 금요일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확진자가 거쳐 갔으니까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런데 별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확진이 되면 제가 접촉했던 서울시의회 그리고 예를 들면 한때 제가 모셨던 국회의원님까지 그날 같이 있었는데 만약에 해 버리면 서울시의회도 저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국회까지…….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마포소방서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확진됐다는 것으로 동료에 대한 미안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동기들이 자기 때문에 경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 물론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기강을 잡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겼을 경우에 엄하게 하는 게 맞지만 이런 경우는 결혼식이라는 게 참 모호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식이라든가 상갓집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동기 결혼식에 갔던 부분이니까 본부장님께서 경고까지는 집행을 안…….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요, 동기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도 안 된 직원들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경고라는 것을 안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문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감싸안아 주시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실 건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내 탓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따로 보고를…….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1개 서 76명이 자가격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일부 의견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또 구급하는 소방대원들은 대민접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송한 환자들까지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본부장으로서 직원들한테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요. 가슴이 아프더라도 이렇게 안 하면 또 계속해서, 젊은 직원들이 많이 위반을 합니다. 사실 한 3년 이상 된 직원들은 동창 모임에도 안 가고 소방관들은 지금 아무도, 다 전면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는데 젊은 직원들은 아직 직장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마스크를 쓰거나 부페 식사가 아니거나 이렇게 하면, 저도 며칠 전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스크도 쓰시고 장갑도 끼시고 밥 안 드시고 그냥 가셨나요?

식사 안 하고 우리끼리 나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행히 참석했던 분이 몇 사람…….

다들 마스크 쓰시고 장갑 끼시고 밥 안 드시고 하신 건 알겠는데 그 시기가 5월 그때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판단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본부장님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은 본부장님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민안전파수꾼을 각 소방서별로 모집하라고 공문 내려갔지요?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육시킨 것…….

지금 조직화지요?

네.

지금 상황에 맞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여기 도안위 와서 누누이 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소방관들 본업 말고는 별도의 일을 만들지 않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옛날에 정문호, 그다음에 이재열 본부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이것을 왜 지금 조직화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 누구 아이디어인 거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이게 안전파수꾼이 서울시만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는.

그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인데,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할 때도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아니, 이 안전파수꾼 제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것을 왜 소방본부에서 나서서 할당을 줘 가지고 모집을 시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심지어 시민안전파수꾼 400명이요, 가서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돌아다니면서 모아보십시오. 그것 누가 모읍니까? 진짜 동주민센터 현장에 가보면 새마을,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봉사단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7~8개예요. 동일한 사람이 대여섯 개씩 가입돼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소방관들한테 의용소방대하고 중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400명을 모으라니요. 그러면 우리 재난본부장님께서 오늘 거리에 나가셔서 400명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것은 서의 실정에 맞게…….

서의 실정에 맞는 게 아니라 이런 것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아, 왜 일을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꼭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십니까? 시민안전파수꾼 소방공무원들한테 공문 내려 가지고 모으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안전지원과장입니다.

나와 보세요.

안전지원과장 권혁민입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의용소방대도 제대로 못 모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명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모아야 되지요?

기존에 11만 명 양성한 이후에…….

모아야 되지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네.

400명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야지요. 그러면 누가 만납니까?

부위원장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양성했던 사람들 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조직화 시키냐고요? 문자 보내서 조직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문자를 보내서 의향을 묻고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분들을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탁상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는 공문 하나 딱 내리면 되는데 일선에서는 달라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가서 시민안전파수꾼 400명 모아오세요.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소방관들한테 그런 쓸데없는 일까지 시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이것 너무하신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에서 무조건 시키면 따르는 아바타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오늘부터 일하지 마시고 가서 시민안전파수꾼 모아오세요.

아니, 저희가 양적으로 양성을 했는데…….

뭔 양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안전파수꾼 아니에요. 그것을 왜 조직화하려고 합니까?

그분들이…….

이유가 뭡니까? 그 협회에서 그걸 해 달라고 한 거예요? 누가 명령한 거예요, 지시를? 과장님 생각이에요, 본부장님 생각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 아이디어냐고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누구 아이디어냐고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정비가 필요하다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하셨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위원님, 작년부터 11만을 교육시켜 놓았는데 혹시 행사 때나 이럴 때 연락처나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왜 조직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지금 의용소방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무슨 시민안전파수꾼을 또 조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에 조직할 때는 없었는데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시켰는데 그래도 서에서 행사할 때나 안전…….

서에 왜 시민안전파수꾼을 불러 모으는데요, 의용소방대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조직화해서 뭐하려고요?

그분들이 보통…….

자꾸 이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박원순 시장님 선거 대비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충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작년부터…….

아니었으면 하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조직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모든 조직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여기서는 그냥 공문 한 번만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못 모입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문자 한번 보내서, 그래서 할당 줘요? 제일 나쁜 게 할당이에요. 그것 채우려면 밑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서장한테 내리면 서장은 과장한테 내리고 과장은 팀장한테 내리고 팀장은 일선에다 내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해요? 소방재난본부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왜 마지막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지금? 아니, 400명을 쉽게 모으냐고요?

인원을 특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11만 명을 교육시켜 놓았는데 이것을 3년마다 보수교육을 하든지 이러려면 연락처나 그 사람이 활동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한 겁니다, 처음 시도는 작년부터.

시도는 했는데 조직화를 그렇게 시키셨어요, 하시겠다고 공문 내리고.

그러니까 구심점을 구별로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한 다섯 명 정도.

자, 봅시다. 일정 보니까 안전파수꾼 현안정비 설문조사 5월 중순, 각 소방서별 설문조사 5월 하순부터 6월 초, 각 소방서별 안전파수꾼 리더 수석파수꾼 섭외 6월 초, 맞지요? 각 소방서별 400명 이상 파수꾼 조직단체와 6월 중 수석파수꾼과 본부장 간담회, 8월 중 수석파수꾼과 시장 간담회, 9월 중 안전파수꾼 다짐대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충성하시려고 한 것 맞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왜 거기에 수석파수꾼과 시장 간담회를 뭐하러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게 뻔하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지금 뭐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 이러려고 국가공무원 한 겁니까? 아니, 잘하시다가 왜 마지막에 실망을 시킵니까? 조직화라니요, 지금 의용소방대 200몇 명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일선에서 난리인 것 아시지요? 지금 여기저기서 의용소방대도 안 꾸려지고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내실화를 기한 다음에 뭘 하든지 해야지 그것은 저대로 놔두고 “시장님, 우리가 11만 명 모았으니까 시장님 오셔 가지고 다짐대회 하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그것 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것 당장 중단하세요, 본부장님. 하지 마시고요. 이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이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서에 부담이 안 되도록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 서에서 부담이 안 되도록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구급하러 다니고 화재진압 하느라 힘드니까 이 자리에 있는 본부 직원들 있지요, 본부장님부터 나가 가지고 가두 캠페인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계획 잡아 가지고 아까 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대표로 해서 매일 아침 지하철에 서서 그것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 보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캠페인 계획 잡아 가지고 다음 주까지 보고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솔선수범하셔야지요, 본부장님인데. 다음 주까지 캠페인에 두 분은 꼭 참석하세요.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아침부터 꼭 하는 걸로 잡아 가지고 꼭 보고하세요?

다른 일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일 우선이니까 먼저 하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우리가 일선에 계신 서장님들을 이 자리에 배석을 안 시켰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모 소방서에서 서장님이 이쪽 아니면 동료 시의원님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시는 사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서대문소방서인데요. 아니, 제대로 배석을 안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 전부 다 다 뒤에 배석시켜서 현장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 소방서장님들이, 어떻게 말하면 현장이 너무 느슨해진 것 같아요, 기강이.

그건 사실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단호하게…….

그것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지금 보면 곳곳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마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한 분 때문에 완전히 분열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활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원들을 지원하게 된 건데 이것을 좀 넘어서 월권이라든가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부석에서) 네, 안전지원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수꾼 관련해서 지금까지 11만 명이 양성된 상태고요. 의용소방대하고 차별점을 얘기하면 의용소방대는 현장 업무에서 소방서장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시민안전파수꾼은 말 그대로 자기가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가족, 친지를 초동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생활에서 안전을 정말 실천할 사람들을 정비해서 그분들을 주도적으로 생활안전의 불씨로 삼고자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시민안전파수꾼 재교육이나 의도하고 다르게 조직화 쪽에 이상하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더라도 시기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달리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무거운 질의가 있어서 분위기가 엄숙해졌는데 그건 그거고 다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증액이 1억 1,900만 원 발생했잖아요.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의료상담인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6개월분 6명 이런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가장 많이 증가된 게 응급처치, 그다음에 질병상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응급처치는 사실 줄기는 했어요, 필요는 한데. 가장 많이 증액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 1월 1일에서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에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에서 비교 분석한 것을 보면 질병상담이 55.8%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병원ㆍ약국 안내, 의외로 병원이나 약국 안내도 44%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질병상담이나 응급처치 지도, 또 의료지도, 좌우간 의료지도하고 응급처치는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원자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과연 이분들이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못되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과연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자격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선발을 한다는 건데 최소한 1급의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1억 1,900만 원을 증액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약간 질병상담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건수도 좀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전문인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구급관리상황센터에는 일단 의사가 1명 근무합니다. 기존 베테랑 직원들이 매일, 그러니까 19명인데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요원으로 6명을 더 채용하는 겁니다. 6명을 하는데 상담인력, 구조요원이라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우리한테 오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집하는 데 지원하는 분들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어차피 보조인력이라고는 하지만 급여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해서 소방재난본부나 지원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충족이 되어야 원활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보니까 당초 예산안 편성 당시 의회에 제출한 사업명세서에 기재된 비목 및 세세목별 산출근거와 실제 집행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수량, 금액 등이 상당수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목 내 세세목의 경우에 최종예산서상에는 부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등의 범주에는 실제 여건에 따라 일부 소소한 변동사항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안 사업설명서 안에 기재된 내역대로 집행할 것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당시 제시한 세세목 내역들을 가급적 충실히 이행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집행과정에서 변동되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의회의 예산심사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계획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세세목에 대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한 견해를 가짐으로써 집행 과정에서 세세목이 크게 변동되는 일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2019년도 각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죽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불가피한 두 건이 있었습니다. 전용 한 건하고 변경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예정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올해 같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출장은 안 가지만 비상근무를 하니까 당직비가 늘어난다거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대로 보면 업무용 정수물품 및 기타 행정용품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소방공무원 피복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체력단련기구 이런 부분들,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포괄비로 가져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산편성 당시에 필요한 물품들이 뭐가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에서는 많은 차이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18년도에 우리 도안위에서 예산할 때 의용소방대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그때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원 참석수당으로 변질이 돼서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재난대응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선영입니다.

그때 저희 도안위에서 예산심사 당시, 2018년도였지요.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 각 서별로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참석수당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그때 규정에 안 맞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 규정에 안 맞다는 건가요?

우리 예산편성 규정에 안 맞아서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에 도안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규정이, 그러니까 그 규정을 재정담당관실에서 만든 규정인가요,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 규정인가요?

우리 서울시 규정에…….

일반적으로 다 아는 예산편성 지침…….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것을 개정할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은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증액의 목적에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증액을 시켰고 당연히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의용소방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희 시의회에서 이러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지원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라고 했는데 통과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실제 갔는데 “도대체 그 돈은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사전에 전혀 보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변경이라든가 주요한 사업, 아까 시민안전파수꾼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경이 있다든가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있고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저희 도안위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보니까 위약금이 봤더니 당초 예산액 1억 8,800만 원 대비해서 1억 원 정도 증가해서 2억 8,800만 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거지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실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지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더니 24건이고 공사 당초 계약금액이 53억, 그중에서 지연배상금 징수금액이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일반경쟁이 4건이고 제한경쟁이 7건이고 전자공개 2건, 수의계약 8건, 조달구매 3건이거든요. 이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계약방식의 문제입니까?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사실 소방장비나 이쪽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다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조대원을 하거나 할 때는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납품실적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장비 하나를 사려고 하면 한 500개, 1,00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 물건을 본 적도 없는 컴퓨터만 하나 가지고 하는 조그마한 업체에서. 그렇게 하면서 어느 것을 내가 팔겠다고 했는데 그 제작사나 수입하는 에이전트는 그 사람한테 물건을 안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왜 나도 입찰을 했는데 저 사람은 덤핑으로 들어와서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원하는 규격서에 맞는 걸 납품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외국 가서 사온다거나 그러다보니까 지연되는 게 많습니다. 또 기술력이 안 되는데 피복 같은 경우는 내가 납품하겠다 해 놓고, 소방 방화복 같은 경우는 한국소방기술원의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 검사에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기억을 못 하실 거고 아마 뒤쪽에 계신 과장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2018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다가 그때 지적을 한번 했는데요. 인쇄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이는 소화기를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돈 좀 되다보니까 일단은 사업등록을 해 가지고 대리점이라든가 그것을 딱 넣고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 건데, 지금 소방장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지연하는 게 정말 좋은 건 아니고요.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장비라든가 그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장비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늦어지면 그만큼 피해를 볼 거고, 그다음에 계획이 틀어졌을 경우에 잘못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 적어도 일정부분에서 실적이 있는 업체, 그리고 납품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찰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조달청과도 상의를 하셔서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중에 수의계약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업체들 같은 경우 만약에 지연됐다고 하면 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입찰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제대로 납품도 못 하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담당자의 잘못 같아요. 파악도 안 해 보고 수의계약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본부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납품실적 같은 것을 보고 제한경쟁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되도록, 다른 업체의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센터 소장 김학준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뵈니까 위원님들 열두 분 전원이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퇴임한다 그러니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소방에서만 34년을 근무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34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소방관 처우면에서나 근무여건이나 모든 환경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울소방을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떠나는 입장에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변함 없는 서울소방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뵌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및 소방행정타운을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공사 및 서울공예 박물관 건립공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평1유수지 저류조 설치 및 아리수로 생태육교 경관개선공사로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시설국장입니다. 김승원 SOC집중관리TF단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제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임정규 설비부장입니다.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3억 2,300만 원으로 19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6%인 14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4%에 해당하는 4억 6,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14억 6,700만 원은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8,2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8,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6,400만 원은 소송비용액 환수금 등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3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41.1%인 42억 5,700만 원이 예비비이며 예산현액 대비 97.8%인 101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인 2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1건 42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입니다. 예비비 외 세출예산 지출내역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45억 8,2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억 6,3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2억 1,900만 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4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7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억 9,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1억 1,3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8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800만 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00만 원,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7,6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제호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용열 심사총괄팀장입니다. 이상석 기술관리팀장입니다. 조임남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정현중 토목심사팀장입니다. 도태환 건축심사팀장입니다. 특별히 도태환 팀장은 6월 말로 정년을 해서 다음 회기에는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계훈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최정희 조경심사팀장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태 총무과장입니다. 강태근 품질지도과장입니다. 김상우 토질재료시험과장입니다. 최진수 화학시험과장입니다. 오임석 계량기검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8억 1,399만 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8억 8,610만 원, 수납액은 8억 7,806만 원, 불납결손액은 22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7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를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3,185만 원으로 과태료수입으로 2,032만 원, 그 외 수입 971만 원, 지난연도수입 182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8억 4,620만 원으로 증지수입 8억 2,241만 원, 기타사용료 383만 원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이 363만 원이고요, 위약금 64만 원, 그 외 수입 1,286만 원, 지난연도수입 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미수납액은 578만 원이고 품질시험소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5억 3,597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21억 1,442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83.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155만 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7억 5,439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5억 6,767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5.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672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심의운영 등 사업비 1억 7,754만 원, 기본경비 918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17억 8,158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4,675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6.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83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1억 7,466만 원과 기본경비 6,01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이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